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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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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herstory@donga.com

취재분야

2026-03-28~2026-04-27
사회일반45%
노동30%
경제일반10%
검찰-법원판결3%
고용3%
정치일반3%
기업3%
칼럼3%

  • 年 3명 사망사고 낸 기업, 영업이익 5%까지 과징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계속되자 정부가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방안을 꺼내들었다. 사망사고가 난 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다수 사망사고가 계속되는 경우 건설사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법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그간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주로 소액의 벌금, 집행유예에 그쳤다”며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징역형과 벌금형만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추가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등 매출 추산이 어려운 곳에는 과징금 하한액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한액 기준으로는 30억 원 등이 거론된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가 국토교통부에 건설사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도 추가하기로 했다. 포스코이앤씨 사례처럼 한 사고에서 2명 이상 사망한 경우가 아니고 연속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없는 건설사 등록말소 요청 규정도 신설한다. 최근 다수 사망사고가 발생해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번 받고, 다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노동부가 요청하면 건설업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는 공공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입찰 참가 제한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현재 2년인 입찰 제한기간도 확대한다. 늘어나는 입찰 제한기간은 3년 등이 거론된다.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8월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사고 등 중대재해 사고에서 기관장 책임이 있을 경우 해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예방 분야의 배점을 현재 0.5점에서 2.5점으로 5배 늘리기로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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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 가뭄’ 강릉에 이틀간 112㎜ 비, 저수율 16%로 올라… 해갈엔 역부족

    최악의 가뭄을 겪는 강원 강릉시에 12, 13일 총 112.3mm의 비가 내렸다. 이에 따라 강릉시의 주 수원(水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52일 만에 상승했다. 다만 해갈에는 부족해 제한급수와 운반급수는 당분간 유지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릉에는 12일 8.6mm, 13일 103.7mm의 비가 내렸다. 올 들어 11일까지 강릉에 내린 비(417.2mm)의 26.9%에 해당한다. 특히 13일 강수량은 올해 하루 최다 강수량을 기록한 7월 15일 39.7mm의 2.5배 이상이다. 오봉저수지 저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접 지역에는 강릉 평지보다 적은 양의 비가 내려 아쉬움을 남겼다. 오봉저수지 인근 닭목재는 90mm, 도마 84.5mm, 왕산은 82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3일 오전 11.8%로 반등한 데 이어 14일 오후 6시 16.0%로 상승했다. 하락세가 시작된 7월 23일 이후 52일 만에 반등한 것. 역대 최저치인 12일 11.5% 대비 4.5%포인트가 올랐다. 빗물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주중에도 비가 내릴 예정이라 저수율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6일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 서해안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수도권과 충청에는 최대 20mm, 강원에는 최대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로 가뭄 해소에 도움은 됐지만 해갈에는 태부족이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제한급수와 운반급수 등 가뭄 대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비로 인해 하루 쉬었던 운반급수는 14일 재개돼 소방차 101대와 군용차 340대 등 530여 대의 차량이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으로 물을 실어 날랐다. 그동안 대부분 오전, 오후 각 1시간씩 수돗물을 공급하던 113개 아파트의 제한급수 시간은 하루 6시간으로 확대됐다. 강릉시는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과 이에 따른 민원이 계속되자 13일 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오전, 오후 6∼9시 2차례 각 3시간씩 급수하는 것으로 통일했다. 한편 8일부터 강릉에서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가동 중인 소방청은 이번 경험을 토대로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향후 산불, 단수 등 재난 때 지원단을 상시 가동하는 등 제도화를 검토 중이다.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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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들어가는 강릉에 112mm 단비, 저수율도 16%로 올라

    최악의 가뭄을 겪는 강원 강릉시에 12, 13일 총 112.3mm의 비가 내렸다. 이에 따라 강릉시의 주 수원(水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52일 만에 상승했다. 다만 해갈에는 부족해 제한급수와 운반급수는 당분간 유지된다.기상청에 따르면 강릉에는 12일 8.6mm, 13일 103.7mm의 비가 내렸다. 올 들어 11일까지 강릉에 내린 비(417.2mm)의 26.9%에 해당한다. 특히 13일 강수량은 올해 하루 최다 강수량을 기록한 7월 15일 39.7mm의 2.5배 이상이다. 오봉저수지 저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접 지역에는 강릉 평지보다 적은 양의 비가 내려 아쉬움을 남겼다. 오봉저수지 인근 닭목재는 90mm, 도마 84.5mm, 왕산은 82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3일 오전 11.8%로 반등한 데 이어 14일 오후 6시 16.0%로 상승했다. 하락세가 시작된 7월 23일 이후 52일 만에 반등한 것. 역대 최저치인 12일 11.5% 대비 4.5%포인트가 올랐다. 빗물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주중에도 비가 내릴 예정이라 저수율은 더 오를 전망이다. 기상청은 1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6일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 서해안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수도권과 충청에는 최대 20mm, 강원에는 최대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이번 비로 가뭄 해소에 도움은 됐지만 해갈에는 태부족이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제한급수와 운반급수 등 가뭄 대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비로 인해 하루 쉬었던 운반급수는 14일 재개돼 소방차 101대와 군용차 340대 등 530여 대의 차량이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으로 물을 실어 날랐다.그동안 대부분 오전, 오후 각 1시간씩 수돗물을 공급하던 113개 아파트의 제한급수 시간은 하루 6시간으로 확대됐다. 강릉시는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과 이에 따른 민원이 계속되자 13일 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오전, 오후 6~9시 2차례 각 3시간씩 급수하는 것으로 통일했다. 한편 8일부터 강릉에서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가동 중인 소방청은 이번 경험을 토대로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향후 산불·단수 등 재난 때 지원단을 상시 가동하는 등 제도화를 검토 중이다.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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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 임금 39억원 떼먹은 건설사-하도급들…34곳 적발

    10개 종합건설사와 현장 시공 하도급 업체 등 총 69개 업체 중 34개소에서 39억 원 가량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불법하도급과 산재 예방조치 등 법 위반까지 합하면 총 297건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 7, 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 현장에 대해 합동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임금체불은 34개소에서 1357명의 근로자에게 총 38억70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한 사실이 적발됐다. 근로자 3분의 1 이상에게 총 6억20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1개 업체는 처벌할 예정이다. 그 외 7개소 3억2000만 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임금체불 청산을 완료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특히 7곳의 전문건설업체는 근로자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거나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하는 등 불법관행이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는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간에 근로자 통제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25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2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1억1752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굴착기에 안전장치를 달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도중에 근로자 출입 통제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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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단비 소식… 내일까지 최대 60㎜

    “이번 주말에 드디어 비가 온다는데 제발 좀 쏟아부었으면 좋겠어요.” 강원 강릉시 교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45)는 11일 제한 급수에 대비해 욕조와 양동이에 받아둔 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빨래도 모아서 하고, 머리도 일주일에 두세 번 감는다”며 “빨리 매일 씻던 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최악의 가뭄을 겪는 강릉에 이번 주말 단비가 예보됐다. 시민들은 가뭄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릉에 올해 가장 큰 비 예보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내륙에서 고온다습한 공기와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해 형성된 저기압이 한반도를 지나면서 12, 13일 전국에 비가 내린다. 12일 제주에서 시작된 비는 오후 수도권·충청·남부지방으로 확대되고, 밤에는 강원 지역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예상 강수량은 강릉 등 강원 중남부 동해안이 20∼60mm, 강원 북부 동해안은 80mm 이상이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남은 120mm 이상, 서울·인천 및 경기 북부와 충북 북부, 전북은 100mm 이상 비가 예보됐다.강릉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은 341.8mm로 평년의 36.1%에 불과하다. 이 기간 제대로 된 비가 내리지 않아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1일 기준 11.8%까지 떨어졌다. 역대 최저치다. 예보대로 최대 60mm의 비가 오면 올해 하루 최다 강수량인 7월 15일의 39.7mm보다 많이 내리는 셈이다. 저기압 발달 정도와 이동 경로에 따라 변동성이 있지만, 이번 비가 강릉 지역에 내릴 경우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봉관리소 관계자는 “최대 60mm의 비가 단시간에 내리면 저수율이 5∼10%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해갈 기대에 기우제까지… 제한 급수는 계속 시민들은 해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국의 비가 다 강릉으로 몰려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하늘도 외면하지 않겠지요” 등 글이 잇따랐다. 강릉 안목어촌계는 이날 오후 안목 솔바람 다리 위에서 동해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용신기원제’를 열었다. 이들은 “동해 용왕께서 저희가 준비한 정성과 강릉 시민 모두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23일에는 강릉단오보존회가 대관령산신당·대관령국사성황사에서 기우제를 봉행하기도 했다. 정부는 대체용수 공급량을 2만6500t으로 늘리고 소방차, 군 물탱크, 민간 살수차 등을 동원해 급수 1만5000t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강릉시에 공급된 병물은 711만 병이다. 이 가운데 166만 병이 이미 배부돼 545만 병이 남았다. 강릉시는 저수조 100t 이상을 보유한 공동주택 113곳, 숙박시설 10곳 등 대규모 시설에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30여 곳), 공중화장실(47곳), 수영장(3곳), 청소년 카페(3곳)에 이어 숙박시설 76곳의 수영장·스파와 지하수 8곳 운영도 중단된 상태다. 비가 내려도 제한급수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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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짓는데 최소 15년… 당장 급한데 무슨 원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나 돼야 지을까 말까 한데 그게 (에너지) 대책이냐”며 “(건설)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하겠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행 가능한 것은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라며 “거기에 집중할 것이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넘겨받으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축소되고 수출 경쟁력도 약화되는 등 탈원전 회귀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데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전이 필요하다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인 맹점이 있다”며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 원전 지을 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며 “풍력발전, 태양광은 1, 2년이면 된다.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짓나, 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올 2월 확정돼 11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서 쓴다는 에너지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다”며 “에너지 믹스는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전도 있는 것 써야 한다. 가동 기한이 지나도 안전성이 담보되고 확인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것 잘 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달 출범할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두고 규제 부처인 환경부가 산업 진흥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는 “에너지 분야는 (부처) 내부 토론으로 정해지는 게 낫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 부처 안에서 갑론을박해서 (정책) 결정하는 것과 서로 독립 부서가 되어서 서로 말도 안 하는 것은 어떤 게 나은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기후에너지부도 비슷하다”며 “좋은 쪽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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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 가뭄 강릉, 주말 비소식에 “이번엔 하늘도”

    “이번 주말에 드디어 비가 온다는데 제발 좀 쏟아부었으면 좋겠어요.”강원 강릉시 교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45)는 11일 욕조와 양동이에 받아둔 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제한급수로 단수가 반복되자 단수 시간에 대비해 물을 미리 받아둔 것이다. 그는 “빨래도 모아서 하고, 머리 감는 횟수도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줄였다”며 “빨리 매일 씻던 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에 이번 주말 단비가 예보됐다. 모처럼 비다운 비 소식에 시민들은 가뭄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릉에 올해 가장 큰 비 예보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내륙에서 고온다습한 공기와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해 형성된 저기압이 한반도를 지나면서 12~13일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12일 제주에서 시작된 비는 오후 수도권·충청·남부지방으로 확대되고, 밤에는 강원 지역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예상 강수량은 강릉 등 강원 중남부 동해안이 20~60㎜, 강원 북부 동해안은 80㎜ 이상이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남은 120㎜ 이상, 서울·인천·경기 북부·충북 북부·전북은 100㎜ 이상 비가 예보됐다.강릉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은 341.8㎜로 평년의 36.1%에 불과하다. 이 기간 제대로 된 비가 내리지 않아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1일 기준 11.8%까지 떨어졌다. 역대 최저치다. 강릉의 올해 하루 최다 강수량은 7월 15일의 39.7㎜다. 예보대로 최대 60㎜의 비가 내리면 올 들어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셈이다.저기압 발달 정도와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역과 강수량 변동성이 크지만, 이번 비가 강릉 지역에 내릴 경우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봉관리소 관계자는 “만약 최대 60㎜의 비가 단시간에 내린다면 저수율이 5~10%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으로 저수율이 10%포인트 오른다면 저수율이 21.8%까지 오른다. 지난달 19일 수준을 회복되는 것이다. ● 해갈 기대에 용왕 기우제까지…제한급수는 계속시민들은 해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발 많은 비가 내려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국의 비가 다 강릉으로 몰려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하늘도 외면하지 않겠지요” 등 비를 바라는 글이 잇따랐다. 강릉 안목어촌계는 이날 오후 안목 솔바람 다리 위에서 동해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용신기원제’를 열어 해갈을 기원했다. 이들은 “동해 용왕께서 저희가 준비한 정성과 강릉 시민 모두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23일에는 강릉단오보존회가 대관령산신당·대관령국사성황사에서 기우제를 봉행하기도 했다.정부는 현재까지 대체용수 공급량을 2만6500t으로 늘리고 소방차·군 물탱크·민간 살수차 등을 동원해 급수 1만5000t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강릉시에 공급된 병물은 711만 병이다. 이 가운데 166만 병이 이미 배부돼 545만 병이 남았다.강릉시는 저수조 100t 이상을 보유한 공동주택 113곳, 숙박시설 10곳 등 대규모 시설에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30여 곳), 공중화장실(47곳), 수영장(3곳), 청소년 카페(3곳)에 이어 숙박시설 76곳의 수영장·스파와 지하수 8곳 운영도 중단된 상태다. 비가 내리더라도 제한급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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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환경부, 원전 2기 신규건설 재검토 시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올 2월 확정된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사실상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르면 10월 출범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맡아 에너지 정책을 총괄한다. 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 정부에서 원전을 너무 세게 밀어붙이고 재생에너지를 죽여놨다”며 “앞으로 어떤 것이 대한민국 사정에 가장 잘 맞는 모델이 될지 숙의 과정이 한 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탈원전 아니다’면서도… 김성환 “신규 원전건설 공론화 거쳐야”10월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서의견 수렴해 ‘전력계획’ 반영 방침與서도 “신설 않고 기존원전 규제”14개 신규 댐 건설엔 “절반 중단”… ‘李 공약’ 발전 5사 통폐합도 예고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10월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신규 원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와 대국민 토론 등을 거쳐 새 원전을 지을지 말지를 내년에 발표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의 양대 축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 가동 중단이었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장관은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국민 공감이 필요하겠지만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지만, 2개월 만에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원전 찬반 논의 팽팽해… 한 번은 숙의 토론 필요”김 장관은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여전히 원전에 대해서 찬성 반대 논의가 분분하고 팽팽하다”며 “한 번은 국민들과 숙의 토론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한 번 더 묻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나중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탄소 배출량을 빨리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탈원전’으로 바라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도 “신규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좀 더 소위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올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는 2.8GW(기가와트) 용량의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담겼다.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10년 만이다.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에너지 정책이 환경부로 갈 것이라는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제기됐다. 여당 내부에서도 ‘환경부가 원전 정책을 쥐면 새 원전을 안 짓고 기존 원전도 규제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되면서 더 심화된 수준의 ‘탈원전 시즌2’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신규 원전 없이 어떻게 탄소 중립을 달성할지가 문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신규 건설이 어려워질 경우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kW(킬로와트) 전기를 생산하는 데 원자력은 52원이 들지만 재생에너지는 271원으로 5배 넘게 차이가 난다”며 “앞으로 하려는 정책대로 하면 전기요금이 얼마가 될 건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 공기업 통폐합 예고… 재생에너지 비중 조정 가능성환경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재생에너지 비중과 석탄발전소 폐쇄연도 등도 조정할 방침이다. 11차 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3년 8.4%에서 2030년 18.8%, 2038년 29.2%로 높아진다. 2036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28기를 폐쇄하고 2040년까지 추가로 12기를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장관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해 발전 5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를 통폐합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공기업 하나당 8개의 석탄발전소를 갖고 있는데 5개 공기업을 어떻게 구조조정할지는 조기에 결정해야 할 수 있다”며 “에너지 체제 개편과 공기업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문제 역시 미루지 않고 로드맵을 세워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폐합 방안으로는 “발전 5사를 묶어서 줄여나가고, 신규로 예컨대 해상풍력이나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전국 14개 기후대응댐 신규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추진할 댐과 추진을 중단할 댐이) 반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불필요한 댐’의 사례로는 전남 화순군에 추진되는 동복천댐과 경북 예천군 용두천댐을 들기도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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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환 “신규원전 국민 의견 수렴해 판단…석탄발전 5사 통폐합 계획”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총 2.8기가와트)의 건설에 대해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최종적으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것”이라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향후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공청회나 대국민 토론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차 전기본은 현재 정부 계획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기존 원전은 안전을 담보로 계속 (수명을) 연장해 쓰더라도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저를) 탈원전주의자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고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를 빨리 전력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올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2기의 건설 계획이 담겼다. 이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10년 만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 연말까지 최종 부지 선정을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지난 3월 부지 선정 공고를 냈지만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신규원전 건설 여부가 확정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담아 내년 확정될 전망이다. 2024년부터 적용해야 할 11차 전기본이 2024년 5월 공개 이후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신규원전 반대 등으로 미뤄지면서 올 초 확정됐다. 이에 따라 11차 전기본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돼 2026년부터 적용할 12차 전기본 수립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상 재생에너지 비중과 석탄화력발전 폐쇄 연도 등도 상당히 조정돼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이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당길 가능성도 시사했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해 발전 5개 공기업(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을 통폐합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공기업 하나당 8개의 석탄발전소를 갖고 있는데 5개 공기업을 어떻게 구조조정할지는 조기에 결정해야 할 수 있다”며 “에너지 체제 개편과 공기업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문제 역시 미루지 않고 로드맵을 세워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폐합 방안으로는 “발전 5사를 묶어서 줄여나가고, 신규로 예컨대 해상풍력이나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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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내년 3월 시행…노동부 “현장 매뉴얼 마련할 것”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6개월 뒤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현장과 경영계에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9일 노란봉투법이 이날 공포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 범위 및 노동 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청업체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지만 사용자의 범위 자체가 불분명해 산업 현장에서는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또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노조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한돼 노사 관계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며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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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감축목표 최대 67%로 높인다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최대 67% 감축하는 등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10%만 유료로 사용해 온 발전사에 유료 비중을 2030년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사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럽 등이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환경 퍼스트’ 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전기 생산 원가가 올라 전기요금 인상을 자극하고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온실가스 최대 67% 감축안 등 논의”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8일 “각계 요구와 쟁점을 모두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논의를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40% 중후반대 △매년 감축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53%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61%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67%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파리 협정에 따라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5년마다 목표치를 정한다. 현재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올 11월 초 2035년까지의 배출량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0% 이상 감축하는 목표까지 검토하면서 산업계 요구보다는 환경을 앞세우는 에너지 정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PCC 보고서 저자인 김형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NDC를 상향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국경세 등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기요금만 오르고 감축 효과 제한적일 수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와 에너지 생산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을 기존 10%에서 2030년 50%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올 8월 기준 1t당 8300원 수준으로 유럽연합(EU)의 약 11만 원, 미국 캘리포니아의 약 4만 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상 할당 비율을 높일 경우 연간 1000만 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사는 그동안 100만 t만큼의 배출권만 구입하면 됐지만, 2030년에는 500만 t의 배출권을 사야 해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출권 거래 부담이 높아지면 전기 생산 원가가 올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유상 할당 비용을 올려도 여전히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이 화석연료보다 비싸기 때문에 요금은 요금대로 오르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 수송 등 발전 외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은 올해 10%에서 내년부터 1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비용 부담이 커져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길 가능성이 높은 철강과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탄소 누출 우려 업종의 무상 할당 혜택은 유지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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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최대 67% 방안 등 논의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최대 67% 감축하는 등 감축목표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10%만 유료로 사용해 온 발전사에게 유료 비중을 2030년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사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유럽 등이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환경 퍼스트’ 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전기 생산 원가가 올라 전기요금 인상을 자극하고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온실가스 최대 67% 감축안 등 논의”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8일 “각계 요구와 쟁점을 모두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논의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40% 중후반대 △매년 감축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53%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61%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67%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파리 협정에 따라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5년마다 목표치를 정한다. 현재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올 11월 초 2035년까지의 배출량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0% 이상 감축하는 목표까지 검토하면서 산업계 요구보다는 환경을 앞세우는 에너지 정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PCC 보고서 저자인 김형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NDC를 상향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국경세 등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만 오르고 감축효과 제한적일 수도”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와 에너지 생산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을 기존 10%에서 2030년 50%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올 8월 기준 1t당 8300원 수준으로 유럽연합(EU)의 약 11만 원, 미국 캘리포니아의 약 4만 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상 할당 비율을 높일 경우 연간 10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사는 그동안 100만t 만큼의 배출권만 구입하면 됐지만, 2030년에는 500만t의 배출권을 사야 해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배출권 거래 부담이 높아지면 전기 생산 원가가 올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유상 할당 비용을 올려도 여전히 재생 에너지 생산비용이 화석연료보다 비싸기 때문에 요금은 요금대로 오르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산업, 수송 등 발전 외 부문의 유상할당비율은 올해 10%에서 내년부터 1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비용 부담이 커져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길 가능성이 높은 철강과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탄소 누출 우려 업종의 무상할당 혜택은 유지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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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 범위 확대’ 입법, 해외 사례 찾기 어려워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와 여권은 ‘선진국 수준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의 경우 미국, 일본 등에 관련 판례가 있지만 법에 명문화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또 쟁의행위를 할 때도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사업주 방어권을 보장하고 근로자 면책은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등 노사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의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 꼽는 것은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가 내놓은 ‘공동사용자 법리’다. 노동조건 결정에 여러 사용자가 관여하면 모두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사용자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과 상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우 명시적인 입법례가 아니고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판단이 달라진다고 지적한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NLRB가 사용자 범위를 좁게 해석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다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2024년 초 미국 연방법원은 다시 이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해외 사례로는 1995년 일본 아사히방송에 대해 하청업체 3곳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가 꼽힌다. 다만 이 판례 이후에도 사안에 따라 원청의 지배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도 나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는 “사용자 범위 확대를 불가역적으로 법에 명시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법안에 포함된 개념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 앞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법 2조 5호의 ‘정당한 노동쟁의’의 경우 그동안 선진국에선 한국보다 폭넓게 인정해 왔다. 일본은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으로, 미국은 ‘임금·근로시간, 교섭과 관련한 모든 분쟁’으로 규정해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국내 현행법보다 넓게 인정했다. 하지만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도 갖춰져 있다. 독일, 미국, 프랑스는 노동쟁의를 하더라도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며 다른 근로자를 쓰는 대체근로도 가능하다. 노조법 3조에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 역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노동법학회장)는 “손해배상 면책 조항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법”이라며 “다른 나라는 사용자 방어권을 주지만 한국은 노사 관계의 대등성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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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노란봉투법 처리… 하청노조, 벌써 “원청 사장 나와라”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 현장에선 벌써부터 “원청기업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하청업체 노조의 요구가 거센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지만 24시간 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판했다.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아직 시행 6개월을 남겨둔 상태임에도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인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원·하청 분업 구조가 뚜렷한 업종은 물론이고, 정보기술(IT)이나 유통업 등에서도 하청기업 노조들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교섭과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외국 기업들의 ‘한국 탈출’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본사에서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시사했다. 노사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민노총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며 환영했다. 반면 경제 6단체는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법”이라며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간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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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통과되자, 현장서는 “원청기업 교섭 나서라” 거센 요구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 현장에선 벌써부터 “원청기업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하청업체 노조의 요구가 거센 상태다.노란봉투법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지만 24시간 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판했다.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아직 시행 6개월을 남겨둔 상태임에도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인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현대차 판매 대리점의 영업사원들로 구성된 노조 조합원들은 최근 “직영 영업사원과 같은 대우를 해 달라”고 현대차에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제철, 네이버 등도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하청업체 노조의 집회가 예정돼 있다.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외국 기업들의 ‘한국 탈출’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본사에서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시사했다. 고용부는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간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등의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노사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민노총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며 환영했다. 반면 경제6단체는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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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통과한 ‘노란봉투법’…전문가들 “해외서 유례 찾기 어려워”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와 여권은 ‘선진국 수준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에 경우 미국, 일본 등에 관련 판례가 있지만 법에 명문화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또 쟁의행위를 할 때도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사업주 방어권을 보장하고 근로자 면책은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등 노사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노동계가 노란봉투법의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 꼽는 것은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가 내놓은 ‘공동사용자 법리’다. 노동조건 결정에 여러 사용자가 관여하면 모두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사용자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과 상통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우 명시적인 입법례가 아니고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판단이 달라진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NLRB가 사용자 범위를 좁게 해석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다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2024년 초 미국 연방법원은 다시 이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또다른 해외사례로는 1995년 일본 아사히방송에 대해 하청업체 3곳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가 꼽힌다. 다만 이 판례 이후에도 사안에 따라 원청의 지배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도 나왔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는 “사용자 범위 확대를 불가역적으로 법에 명시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법안에 포함된 개념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 앞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노조법 2조 5호의 ‘정당한 노동쟁의’의 경우 그동안 선진국에선 한국보다 폭넓게 인정해 왔다. 일본은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으로, 미국은 ‘임금·근로시간, 교섭과 관련한 모든 분쟁’으로 규정해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국내 현행법보다 넓게 인정했다.하지만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도 갖춰져 있다. 독일, 미국, 프랑스는 노동쟁의를 하더라도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며 다른 근로자를 쓰는 대체근로도 가능하다.노조법 3조에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 역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노동법학회장)는 “손해배상 면책 조항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법”이라며 “다른 나라는 사용자 방어권을 주지만 한국은 노사 관계의 대등성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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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 레미콘공장 탱크 청소중 2명 사망, 1명 중태

    전남 순천시 레미콘 공장에서 21일 화학약품 저장 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작업자 3명이 쓰러져 이 중 2명이 숨졌고 1명은 중태에 빠졌다. 이들은 작업 전 환기도 없이 방진(먼지) 마스크만 쓴 채 탱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9분경 순천일반산업단지 레미콘 공장에서 지상 간이탱크를 청소하던 작업자 3명이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오후 3시 16분쯤 공장장 김모 씨(60)가 가장 먼저 구조됐고, 이어 차장 정모 씨(53)와 팀장 우모 씨(57)가 발견됐다. 정 씨와 우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김 씨는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태다. 세 사람 모두 한국인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탱크에 들어가기 전 환기를 하지 않았고, 필수 안전장구인 송기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방진 마스크만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씨는 탱크에 진입한 뒤 허우적댔고, 이를 본 우 씨와 김 씨는 방진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탱크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탱크에 담긴 고성능 ‘감수제’는 물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작업성을 유지하는 화학약품으로, 혼합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올 상반기(1∼6월)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근로자 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줄었지만 건설 현장의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이날 내놓은 ‘2025년 2분기(4∼6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올 1, 2분기 누적 사고 사망자는 287명으로 1년 전(296명)보다 9명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138명이 숨져 1년 전보다 8명 늘었다. 고용부는 올 2월 부산 기장 화재로 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고로 4명이 사망하면서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사고 사망자 수는 176명으로 21명(13.5%) 늘었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17명이 늘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인(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이상 사업장은 111명이 사망해 30명 줄었다. 제조업에서는 67명이 숨져 1년 전보다 28명 줄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아리셀 참사로 23명이 사망해 전년 대비 올해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리셀 참사를 제외하면 5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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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전 환기도 송기마스크도 없었다…순천 레미콘공장 탱크 청소중 2명 사망·1명 중태

    전남 순천시 레미콘 공장에서 21일 화학약품 저장 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작업자 3명이 쓰러져 이 중 2명이 숨졌고 1명은 중태에 빠졌다. 이들은 작업 전 환기도 없이 방진(먼지) 마스크만 쓴 채 탱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9분경 순천일반산업단지 레미콘 공장에서 지상 간이탱크를 청소하던 작업자 3명이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오후 3시 16분쯤 공장장 김모 씨(60)가 가장 먼저 구조됐고, 이어 차장 정모 씨(53)와 팀장 우모 씨(57)가 발견됐다. 정 씨와 우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김 씨는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태다. 세 사람 모두 한국인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탱크에 들어가기 전 환기를 하지 않았고, 필수 안전장구인 송기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방진 마스크만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씨는 탱크에 진입한 뒤 허우적댔고, 이를 본 우 씨와 김 씨는 방진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탱크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탱크에 담긴 고성능 ‘감수제’는 물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작업성을 유지하는 화학약품으로, 혼합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올 상반기(1~6월)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근로자 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줄었지만 건설 현장의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이날 내놓은 ‘2025년 2분기(4~6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올 1, 2분기 누적 사고 사망자는 287명으로 1년 전(296명)보다 9명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138명이 숨져 1년 전보다 8명 늘었다. 고용부는 올 2월 부산 기장 화재로 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고로 4명이 사망하면서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사고 사망자 수는 176명으로 21명(13.5%) 늘었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17명이 늘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인(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이상 사업장은 111명이 사망해 30명 줄었다.제조업에서는 67명이 숨져 1년 전보다 28명 줄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아리셀 참사로 23명이 사망해 전년 대비 올해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리셀 참사를 제외하면 5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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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산재 사망 287명…건설업·50인 미만 사업장서 증가

    올 상반기(1~6월)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명 줄었지만 건설 현장의 사망자 수는 오히려 8명 늘었다. 부산 기장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현장 화재와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로 10명이 사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의 사망자는 1년 전보다 21명 급증했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내놓은 ‘2025년 2분기(4~6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올 1, 2분기 누적 사고사망자는 287명으로 1년 전(296명)보다 9명 줄었다. 산재 사고 건수는 278건으로 같은 기간 12건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138명이 사망해 1년 전보다 8명 늘었다. 올 2월 부산 기장 화재로 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고로 4명이 사망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에서는 67명이 사망해 1년 전보다 28명 줄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아리셀 참사로 23명이 사망하면서 전년 대비 올해 사망자 수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리셀 참사를 제외하면 5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타업종 사고 사망자 수는 82명으로 1년 전보다 11명 늘었다.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역량이 취약한 건물종합관리나 위생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사고 사망자 수는 176명으로 21명(13.5%) 늘었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17명이 늘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인(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이상 사업장은 111명이 사망해 30명 줄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29명으로 1년 전보다 20명 늘었다. 끼임 사고 사망자는 27명으로 1년 전보다 14명 늘었고, 부딪힘 사고 사망은 1년 전보다 8명 증가한 28명이었다. 추락, 끼임, 부딪힘 사고는 후진국형 사고의 3대 유형으로 꼽힌다. 전체 산재 사망자 287명 중 내국인은 249명(86.8%), 외국인은 38명(13.2%)로 나타났다. 업종별 외국인 사망자 비중은 제조업이 17.9%로 가장 높아 이주노동자가 고위험 노동을 대신하다 사고를 당하는 ‘위험의 이주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또 7월 23일부터 2만6000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추락·끼임 등 예방을 위한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전파하고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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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고용 “산재 고액과징금, 유족단체 등 의견수렴 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검토 중인 고액 과징금에 대해 “산업재해 관련 전문가 단체나 유가족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축구 경기를 하면 이기자고 열광하는데 산재 감축을 위해서도 국민적 붐이 일어야 한다”며 “왜 산재로 일본의 3배 이상으로 죽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19일 경북 청도군 열차 사고에 대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사고가 거듭 발생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관급공사에 대해 더 엄격히 수사해 법 위반이 있으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장관 집무실에서 18일 인터뷰를 가진 김 장관은 20일 추가로 서면 답변을 보냈다.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해 34년간 기관사로 근무한 김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출신 첫 장관이다.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김 장관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법이 통과되면 불확실성을 덜 수 있도록 시행령과 별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 부처를 막론하고 산재 감축이 핵심 과제가 된 것 같다.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는 게 얼마나 반문명적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도 ‘공무원 입장에서 법을 만들지 말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강조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보다 경제적 제재를 하면 합리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취지다.” ―고액 과징금을 매기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회사에 대한 문제의식은 명징하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안 지키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은 막아야 한다.” ―청도 사고처럼 공공부문이 발주한 현장에서도 사고가 많다. “이제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장도 산업안전 감수성, 노동인지 감수성이 없으면 안 되는 분위기로 가야 한다. 지방에서는 공공이 발주하는 관급공사가 산업현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건설 현장 산재의 40%가량은 관급공사 현장에서 발생한다. 인사혁신처에도 공무원을 교육할 때 산업안전 분야를 필수과목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근로자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법도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건설현장이나 조선소 등에서도 의사소통 문제 등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사안이 많다.”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한다. 범죄라는 뜻이다. 범죄가 만연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도 국세청이나 검찰 같은 권력기관들이 나서서 임금 체불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조만간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 방안을 발표할 생각이다.” ―장관 지명 후 첫 출근길에 정년 연장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정년 연장은 가야 할 길이지만 ‘법적’ 정년 연장이 가야 될 길이라고 말할 순 없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 연장 없이는 소위 ‘위에 잘 보이는 사람’만 선별적으로 재고용되는 것을 우려한다. 반면 재계는 법적 정년을 연장하면 젊은 사람을 못 뽑는다는 우려가 있다.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노동계는 노조 회계공시 철회를 주장한다. “지난 정부는 마치 노조를 거대한 범죄집단으로 취급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았다. 회계공시가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데 어떻게 작동될지 살펴봐야 한다. 투명하게 회계를 공시하면 노조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거라고 본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 우려가 크다. “잘 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 안착시킬 의무가 있다. 경제계와 상시 소통하는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겠다. 법문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최대한 매뉴얼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예측 가능하게 하겠다.” ―사용자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실질적 지배력’의 의미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가장 걱정하더라. 경영상 이유라고 해도 고용은 근로조건의 본질이다. 현행법은 해고나 집단해고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근로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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