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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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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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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 올해만 4명 사망… 고용부 “근본적 원인 규명” 65곳 불시감독

    고용노동부가 올해 네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현장에 대해 29일 산업안전 보건 감독에 착수했다. 올해 들어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포스코이앤씨에 내려진 두 번째 감독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그룹 건설 자회사다.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날 불시 감독을 지시하며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 및 최고경영자(CEO)의 안전 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며 “엄정히 수사하고,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전날 포스코이앤씨의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 나들목 공사 현장에서는 경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졌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번째 발생한 중대재해다. 올해 1월에는 경남 김해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 사고로 숨졌다. 4월에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당했다. 당시 고용부는 사고 8시간 전 포스코이앤씨에 ‘작업 중지 권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21일에는 대구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1명이 추락해 숨졌다.고용부는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자 올해 5월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나섰다. 올해 4월 고용부 장관 직무대행이었던 당시 김민석 차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포스코이앤씨에서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본사 및 전체 사업장 30%에 해당하는 37개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약 70건의 법 위반을 적발해 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인천 송도 본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며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사고 직후 모든 현장 작업을 중단했고,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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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반포주공 재건축, 조합원 40% 할인… 일반분양 370채 줄어

    약 5000채 대규모 단지를 짓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에서 최근 조합원 분양가를 40% 할인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 2채를 가져갈 수 있는 조합원이 늘어나 일반에게 분양되는 물량이 최소 370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합이 임의로 조합원 분양가를 할인하도록 허용하면 조합원이 분양가를 할인받은 만큼 일반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 같은 방식이 압구정, 여의도,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다른 핵심 입지 재건축·재개발 단지로 번지며 전체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용 84m² 25억→15억으로 ‘할인’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은 26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분양가(종후자산 감정평가액)를 기존 대비 40% 낮추는 내용을 담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조합이 8월 말 서초구에 변경안을 제출하면 한국부동산원 타당성 검증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결정으로 분양받는 아파트 전용면적이 넓을수록 분양가가 더 크게 줄었다. 전용 84m² 조합원 분양가(평균가 기준)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10억 원 줄었다. 전용 146m²는 43억5200만 원에서 26억1100만 원으로 17억4100만 원 줄었다. 조합이 이처럼 조합원 분양가를 임의로 할인해 주는 이유는 조합원들이 재건축 뒤 아파트를 2채 가져가는 ‘1+1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이 2채를 받으려면 기존에 보유한 집의 가치(감정평가액)보다 새로 받는 집 2채의 가치가 낮아야 한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을 세운 2017년 12월 이후 택지비, 건축비 등 신축 아파트를 짓는 데 드는 사업비가 오르고 인근 시세까지 급등하면서 새로 받는 2채의 가치가 기존 집의 가치를 넘어섰다. 이 때문에 2채를 받으려고 신청한 조합원 상당수가 탈락하게 되자 조합이 조합원 분양가를 임의로 40% 할인해 보유한 집의 가격보다 신축 2채의 가격이 낮아지도록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계획대로라면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왔어야 할 물량이 조합원 몫으로 남았다. 현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일반분양 물량은 1800여 채 규모로 예상된다. 여기에 1+1 분양 탈락 물량이 최소 370채 추가될 수 있었는데, 조합원 분양가 할인으로 이 물량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 등으로 번지며 주택 공급 줄어들 가능성 조합원 분양가를 낮춘 만큼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분양가를 더 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조합에서 매긴 일반분양가 추정액은 3.3m²당 8380만 원이다. 전용 84m²가 28억8800만 원 선이다. 이런 ‘임의 할인’이 허용되면 압구정, 여의도 등 다른 현장에서도 일반분양을 줄여 조합원 분양으로 활용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합원 분양가를 더 크게 낮출수록 더 많은 조합원이 2주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 후에도 아파트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단지라면 2주택을 받는 것이 자산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한 감정평가사는 “최근 압구정 재건축 조합에서 회의를 하면 반포 1·2·4주구 관리처분계획 결과만 묻는다”며 “이번에 허용되면 향후 핵심 지역에서 일반에 공급되는 주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를 제어할 마땅한 규정이나 절차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런 조합원 분양가 할인 선례가 없고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관할인 서초구나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조합 결정을 쉽게 제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합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결정한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조합원에게 최대의 이익이 가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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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유휴부지 활용한 주택공급 조만간 발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조만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유휴부지를 찾아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말 첫 입주를 시작하는 3기 신도시는 단계별 지연 요소를 해소해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시장이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지금 공급 물량이 거의 절벽 상태인데,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한 유휴부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CC, 경기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와 관련해서는 “인허가 지연은 금융 부담을 키우고 경기 활성화 등에 장애가 되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인허가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을 만들고 현장 행정을 강화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재초환은 한 번도 시행된 적 없는 제도로, 일단 진행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국회의 의견(논의)을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에는 “사업 단계를 간소화하거나 용적률을 조정하는 등 여러 형태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공성 실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LH 개혁을) 더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실행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사업 존폐 여부를 고민해 주시면 사기에 가까운 이 제도가 정리가 될 것”이라며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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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돌봄’ 공공 고령자복지주택 7000채 나온다

    지난해 말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 등도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병원, 공원 등 시니어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갖춰진 곳에 복지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을 모두 지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다양화하고 있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말 66개 지구에서 7000채 규모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자 공모를 마쳤다. 현재까지 고령자 복지주택은 3100여 채가 공급됐는데, 2배가 넘는 추가 공급이 나온다는 의미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요양, 돌봄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주거 공간에는 문턱을 제거하고 안전손잡이, 휠체어 이동 공간 등을 확보해 편의성을 높였다. 전용 30m² 내외로 가격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차료 10만 원 안팎이라 민간 대비 저렴한 편이다. 2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328만 원 이하, 총자산이 2억3700만 원 이하면 LH 마이홈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입주 자격이 생긴다. 민간에서 시니어 대상 주택을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5월 발표한 ‘맞춤형 시니어주택’ 활성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어르신 맞춤형 구조로 청소, 건강관리까지 지원하는 민간형 시니어주택을 7000채 공급할 계획이다. 어르신안심주택은 인근 시세의 85% 이하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있다. 기존에는 20%만 분양할 수 있었지만 이 비율을 30%까지 올려 사업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연계(3000채), 민간 부지 활용(1000채) 등 7000채를 2040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유형도 다양화한다. 서울시는 3대가 함께 거주하되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인 시니어주택을 약 5000채 공급할 계획이다. 어르신이 거주하는 약 1만 채를 대상으로는 문턱을 없애고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생활 특성에 맞게 수리할 예정이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신(新)유형 시니어주택도 추진되고 있다. LH는 경기 구리시 구리갈매역세권에 조성한 토지를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미건설 컨소시엄에 공급해 전체 725채 중 346채를 실버스테이로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는 2029년 말 예정이다. 경기 화성시 화성동탄2지구에 들어서는 2550채 규모 시니어타운은 국내 최초로 일반에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확보하고 운영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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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7 대출 규제 이후…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4주 연속 줄어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4주 연속 움츠러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1로 전주(100.8)보다 0.7포인트 줄었다. 지난달 넷째 주 104.2까지 올랐으나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4주 연속 하락한 것이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100)보다 높으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은평·서대문·마포 등 3개 자치구를 포함한 서북권은 99.1로 전주(100.5)보다 1.4포인트 떨어지며 기준선을 밑돌았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4개 자치구를 포함한 동남권은 102.9로 전주(103.4)보다 0.5포인트 내렸다. 지난달 셋째주는 111.2까지 오르며 2021년 6월 셋째 주(111.5) 이후 가장 높았으나 4주 연속 하락했다. 도심권(102.7)과 동북권(94.6)은 전주 대비 각각 0.7포인트, 0.8포인트 내렸다.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규제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서울에서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계약이 체결되었지만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거래가 감소하며 서울 아파트값 전체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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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수 “조선해양플랜트, 해수부 이관해야 시너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 및 해양플랜트 분야를 해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 부문을 해수부로 이관하면 시너지 효과를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며 “앞으로 강력히 주장하겠다”고 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대통령의 결단이고, 결단 이후에 남겨진 과제들은 제 몫”이라고도 했다. 전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열린 취임식에서는 “부산 이전은 해양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는 국가전략 전환점”이라며 △북극항로 시대를 위한 해양 전진기지 구축 △지속가능한 수산업 △친환경·디지털 해운 선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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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에 호수공원 내려다보이는 민간임대

    DL이앤씨는 충남 천안시 업성도시개발구역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민간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지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일원에 13개 동(지하 3층∼지상 39층), 1763채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265채가 임대 물량이다. 평형은 전용 84m²로 동일하며 4개 타입으로 나뉜다.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있는 번영로와 삼성대로, 업성수변로 등을 통해 천안 주요 도심에 접근할 수 있다. 국도 1호선, 경부고속도로 천안 나들목(IC) 등도 가까워 수도권과 타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는 △삼성SDI 천안사업장 △천안 제2, 3, 4일반산업단지 △아산스마트밸리 등이 있어 출퇴근이 용이하다. 도보권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내부에는 스포츠코트, 패밀리 시네마,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등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이번에 공급하는 민간임대 물량은 10년 장기 임대로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 지역, 주택 수와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임대물량을 특정 동이나 라인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한 곳도 있어 수요자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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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첫 입주까지 9년… 2년 더 늦어져 주택공급 ‘삐걱’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3기 신도시 속도전을 주문한 가운데 3기 신도시 첫 입주까지 평균 9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발표 당시 계획보다 2년 이상 늦어진 데다 첫 입주 물량도 전체 계획 물량의 4% 수준에 그친다. 새 정부가 예고한 대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할 경우 사업계획을 추가로 조정해야 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강남 가까운 하남교산은 2029년에 첫 입주 국토교통부는 24일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A-1·A-2블록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26일 본보기집을 일반에 공개하는 등 청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왕숙 내 첫 분양으로 공급 물량은 1030채다. 남양주왕숙까지 청약 일정이 발표되며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첫 단지 입주 일정이 모두 나왔다. 3기 신도시는 2018년 12월 남양주왕숙(6만6000채), 하남교산(3만2000채), 인천계양(1만7000채)가, 2019년 5월 고양창릉(3만8000채), 부천대장(2만 채) 지구가 발표됐다.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겠다고 계획했지만 인천계양은 2024년 9월에, 나머지 4개 지구는 올해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 5개 지구에서 나온 첫 입주 물량은 7000채 규모로 초기 계획 물량인 17만3000채의 4% 수준이다. 분양 자체가 2년 이상 지연되면서 입주 예정일도 연쇄적으로 늦춰졌다. 가장 속도가 빠른 인천계양은 2026년 12월 1100채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사업 발표부터 입주까지 약 8년이 걸리는 셈이다. 서울 강남 접근성이 우수해 주목받은 하남교산은 2029년 6월 입주가 예정돼 10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5개 지구 중 첫 입주가 가장 늦다.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은 각각 8년 7개월, 8년 8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현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면서 추가 주택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4월 3기 신도시에 용적률 상향, 가처분 면적 확대 등으로 2만4200채가량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업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특정 블록에서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더 많이 지으려면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전체 지구 밑그림을 조정해야 한다.● “무리한 계획”… “기관 간 협의도 안 돼” 지적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도시 조성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한다. 애초에 지키기 힘든 계획을 발표해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발표 당시 국토부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밑그림을 담은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해 토지보상 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 착수 시기 자체는 2기 신도시 대비 평균 10개월 단축했지만 현지 주민들과 보상 가격, 방법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보상 완료 시기는 앞당기지 못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상지가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이라 개발 기대감이 커 토지 보상이 쉽지 않은데, 주택 공급 성과를 빠르게 보여주려다 보니 계획을 발표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나 정부 부처, 공공기관 간 협의가 제때 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고양창릉의 경우 지구 내 공장과 군부대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교산에서는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포획, 문화재 조사 등 추가 용역까지 겹치며 공급 일정이 지연됐다. 한국전력공사와의 고압송전선로 이설 협의가 제때 되지 않는 일도 빈번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신도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를 두고 LH와 지자체, 관계 기관 간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잦다”며 “‘말로만 원 팀’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입주 계획은 윤곽이 나왔지만, 이후에도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실제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금융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LH는 “송전선로 이설과 같은 주요 갈등 요소는 미리 협의체를 꾸리고, 보상·문화재·철거 등 블록별 관리로 올해 1만1000채를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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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 단지, 규제 빈틈 타 ‘한강변 키높이 전쟁’

    서울 강동구 암사동 한강변에 있는 2900여 채 규모 A단지. 지어진 지 25년이 넘은 이 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300채를 추가로 짓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이 단지는 ‘한강 조망 가구’를 늘리기 위해 한강변과 맞닿는 28층 높이 주거동을 증축할 계획이다. 재건축이었다면 한강과 맞닿는 주거동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하는 서울시 규정에 막혀 아예 추진할 수 없는 계획이다. 재건축 대안으로 거론되는 리모델링 사업이 오히려 경관이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정부가 제대로 된 관리·심의 규정 없이 손놓은 틈을 타 리모델링 단지들이 ‘한강변 아파트 키높이 전쟁’에 나서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조권 없는 가구 2배 늘게 계획하기도22일 서울시가 지난해 1년 동안 사업계획 자문을 한 서울시내 14개 리모델링 단지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단지는 용적률을 평균 304.2%에서 440.6%로 1.45배 증가시키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에서 아파트를 주로 짓는 땅(3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하는 법적 상한용적률인 300%를 크게 웃돌았다. 리모델링 조합이 한정된 땅에 건물을 더 높고 빽빽하게 짓겠다고 나서면서 리모델링 후 주거환경이 더 나빠지는 사례도 나온다.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B단지의 경우 계획대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낮에도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가구(영구음영)가 기존 190채에서 643채로 3.38배 늘어난다. 기존 2000채를 2300채로 규모를 늘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구음영 비중은 9.2%에서 27.4%로 약 3배 증가한다. 2시간 연속 일조가 불가능해 일조권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있는 가구는 전체 규모의 53.4%에서 63.2%로 늘어난다. 이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는 대부분 리모델링 조합원이 아닌 일반에 분양될 전망이다. 건축 기준 완화 요청도 많았다. 리모델링은 건물의 바닥면적을 넓히거나, 별도의 건물을 추가로 짓는 식으로 증축해 가구별 평형을 넓히고 신규 분양 물량을 확보한다. 이때 인근 주거동이나 보도 등과의 의무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딱 붙여서 건물을 짓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백준 J&K 대표는 “단지 빈틈에 신축을 세우다 보니 일조, 조망 등에서 피해를 보는 가구가 나오고 특정 가구는 발코니 바로 앞이 가로막히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명확한 관리 기준 없어… “제도 정비”리모델링 단지들이 이처럼 무리한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수익성을 위해 보유한 땅을 최대한 활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은 기존 규모 대비 15%만 가구 수를 늘리도록 제한돼 있고, 수직증축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무리한 추진을 제어할 법적 근거는 불분명하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각종 심의를 통과해야 추진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리모델링 사업도 경관 독식을 막고 담장 철거 등 열린 단지를 조성해 인근 주민과 조화를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모델링이 한강변 키높이기 ‘꼼수’에 동원되기 전에 지자체와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용적률, 주택 시세 등을 고려했을 때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단지는 898곳, 77만4432채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말 리모델링 관리 기준에 관한 용역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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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 2032년 개통 목표로 추진

    서울 지하철 3호선 종점을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송파하남선이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오금역에서 경기 하남시 감일·교산지구 5곳 등 총 6곳에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출퇴근 수요가 많은 양재∼교대∼고속터미널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고 지하철 5·8·9호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SRT 등과 연계돼 광역교통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의 핵심 교통 대책이기도 하다. 총길이는 11.7km이며 전동차는 기존 3호선과 같은 종류를 사용한다.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835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개통 시 하남 교산에서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시간은 약 40분이다. 기존 버스 통행 시간(70분) 대비 30분 단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5호선 하남연장선과 미사대로 등에 의존하던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서울 동부와 경기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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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교산서 고속터미널까지 40분…지하철 3호선 연장한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종점을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송파하남선이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오금역에서 경기 하남시 감일·교산지구 5곳 등 총 6곳에 정거장을 건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출퇴근 수요가 많은 양재~교대~고속터미널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고 지하철 5·8·9호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SRT 등과 연계돼 광역교통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총길이는 11.7km이며 전동차는 기존 3호선과 같은 종류를 사용한다.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835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개통 시 하남교산에서 강남고속터미널까지 이동하는데 드는 시간은 약 40분이다. 기존 버스 통행시간(70분) 대비 30분 단축될 예정이다. 김수상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구축 사업이 본격화된 것”이라며 “차질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버스, 도로 등 연계교통망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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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치솟자… 청약통장 단기가입자 4년새 44% 뚝

    청약통장 단기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가 치솟는 가운데 6·27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가입자 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5년 미만인 가입자는 994만17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달 1123만9431명에 비해 10% 이상 감소했다. 4년 이상 5년 미만 가입자 수는 200만9500명으로 전년(217만4226명) 대비 7.6%가량 줄어들었다. 4년 이상 5년 미만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2022년과 비교하면 20.2% 감소했다. 6개월 이상∼1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2021년부터 가입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지난달 말 112만2222명으로 2021년 대비 43.8% 줄어들었다. 단기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이유로는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분양가 인상과 높은 청약 경쟁률이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서울의 1㎡당 평균 분양가는 1393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7% 상승했다. 6억 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6·27 대출 규제까지 겹쳐 자금 조달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약 경쟁률 역시 치솟고 있다. 이달 초 서울 성동구에 공급된 ‘오티에르 포레’의 1순위 공급 경쟁률은 평균 688.1 대 1, 전용면적 39㎡ 청약 당첨자의 가점은 4인 가구 만점인 69점이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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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제주항공 조종사, 정상인 엔진 껐을수도” 유족 “근거 밝혀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이후 조종사가 정상 작동하는 엔진을 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이 “근거 자료 없이 결론만 제공한다”며 강력 반발해 엔진 정밀조사 결과 발표가 취소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사조위는 19일 오후 3시 전남 무안공항에서 엔진 합동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앞서 사조위는 현장에서 수거한 엔진 2개를 5월 엔진 제작사인 프랑스 CFM 인터내셔널에 보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프랑스 사고 조사 당국 등이 참여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항공사, 국토부 등 책임 소재가 갈릴 수 있다. 조사 결과 사조위는 엔진에 조류가 충돌하며 손상을 입은 뒤에도 좌측 엔진은 비행이 가능한 정도의 출력을 유지했지만, 조종사가 비상 절차를 수행하며 엔진을 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결과 발표 전 별도 브리핑을 받은 유가족 측이 “죽은 새와 조종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발표 자체를 반대해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여러 근거를 첨부해 유가족을 납득시켜야 하는데 결론으로만 설명하고 근거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며 “세계적인 전문가가 함께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데 사고 결과만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 측은 사조위가 소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에 따르면 사조위 측은 4월 관제탑과 조종사 간 교신 내용 일부를 공개할 때도 사조위 단장이 내용을 낭독한 뒤 별도 질문 등을 받지 않았다. 사조위 측은 국제 규정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조종실 음성기록(CVR)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관계자는 “유가족 대상으로 10여 차례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며 “2, 3중으로 사실 확인을 한 자료는 국제 규정에 따라 전면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파행을 두고 일각에서는 무리한 중간발표보다 신뢰성을 높일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윤식 가톨릭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사조위는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조위는 내년 4월 최종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6월 중 최종 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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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쥐구멍 뚫고 당첨돼봐야…” 치솟는 분양가에 청약통장 단기 가입자수 줄어

    청약 통장 단기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가 치솟는 가운데 6·27 대출규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며 가입자 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5년 미만인 가입자는 994만17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달 기준 1123만9431명에 비해 10% 이상 감소했다. 4년 이상 5년 미만 가입자 수는 200만 9500명으로 전년(217만4226명) 대비 7.6% 가량 줄어들었다. 4년 이상 5년 미만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2022년과 비교하면 20.2% 감소했다. 6개월 이상∼1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2021년부터 가입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지난달 말 가입자 수는 112만2222명으로 2021년 199만7489명 대비 43.8% 줄어들었다.이처럼 단기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이유로는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분양가 인상과 높은 청약 경쟁률이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서울의 1㎡당 평균 분양가는 1393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7% 상승했다. 공급면적 기준 100㎡(30평대) 아파트라면 분양가가 14억 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당첨돼도 자산이 많지 않은 젊은 층은 분양 대금을 치르기가 쉽지 않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규제는 이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청약 경쟁률 역시 치솟고 있어 당첨되려면 만점에 가까운 청약점수가 필요하다. 이달 초 성동구에 공급된 ‘오티에르 포레’의 경우 1순위 공급 경쟁률이 평균 688.1대 1였다. 전용 39㎡ 3채의 청약 당첨자 가점이 모두 69점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69점은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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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총회, 12월부터 온라인으로도 연다[부동산 빨간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던 2020년 4월.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조합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조합원 과반수가 총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었죠. 당시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총회를 열되 조합원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비상등, 전조등 등으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드라이브스루’ 총회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지난달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12월부터는 온라인 총회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이와 관련한 주요 질문을 파헤쳐 봅니다. Q.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가 무엇인가요?“전자투표는 조합원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직접 가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죠. 온라인 총회는 현장 총회와 병행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본인 인증 후 총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하면 직접 출석으로 인정되고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Q. 전자투표의 장점이 무엇인가요?“서울시에 따르면 총회 비용을 최대 62%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한 재건축 조합에서는 홍보요원 운영비를 약 44% 줄였고 총회 참석 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총회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직접 홍보요원을 보내고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20만 원 수준의 참가비를 지급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10개 조합은 이전보다 평균 투표율이 6.5% 높아졌습니다. 한 재건축 조합은 투표율이 81.7%로 집계됐는데 이는 기존(58.5%)보다 크게 오른 수준이었죠. 직접 참석하는 인원이 줄어 장소 대관 비용은 아끼고 총회 준비 기간은 줄었습니다. 사업 속도도 빨라집니다. 총회를 준비하는 데 최대 3개월까지 걸렸지만 이제는 2주 이내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조합원 42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9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Q. 기존에는 서면투표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자투표와 서면투표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서면투표는 총회 전날 오후 6시까지 조합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자투표는 정해진 기간 동안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쉽게 참여할 수 있죠. 또 반드시 조합원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투표할 수 있어 서면결의서에서 자주 문제가 된 ‘대리투표’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전자투표 이후 철회하거나 재투표하는 것도 가능한가요?“전자투표 기간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투표 내용을 바꾸거나 다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투표를 이미 했더라도 총회 당일 현장에 직접 참석해 현장 투표로 의견을 내고 싶다면, 서면결의서를 취소할 때와 같은 절차(서울시 정비사업 의사 진행 표준운영규정 제23조)를 따라야 합니다. 한 조합원이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겠죠. 이런 때에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총회 소집 통지문에 미리 제출, 철회 방법에 따라 어느 쪽을 인정할지 규정하는 것이 좋겠네요.” Q. 전자투표 결과는 조작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투표 즉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또 결과가 조작되지 않도록 조합은 결과를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즉시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위·변조 의심이 생기면 조합, 조합원, 그리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각각 저장된 투표 결과를 비교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걱정을 줄이기 위해 늦어도 12월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공공검증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Q.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보완책은 어떻게 되나요?“먼저는 총회 책자에 본인 확인 방법,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용법 안내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투표 애플리케이션에서 글씨 크기를 키우고 음성 안내 기능을 추가해 고령 친화형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죠. 조합에서 온라인 총회 체험 부스를 미리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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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1순위 청약 3명중 1명 서울 아파트 지원

    올해 상반기(1∼6월) 아파트 1순위 청약을 신청한 사람 3명 중 1명은 서울 아파트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자 25만7672명 중 서울 청약자는 8만3709명(32.5%)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40.0%) 대비로는 7.5%포인트 줄었으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6만5607명)와 인천(5605명)을 합한 수도권 1순위 청약자는 15만4921명(60.1%)이었다. 지역에 따라 청약 경쟁률 편차가 벌어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서울에는 1148채가 일반분양돼 경쟁률이 72.92 대 1이었다. 반면 수도권 외의 지방에서는 일반분양분 1만5948채에 10만2751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6.44 대 1에 그쳤다. 서울이 지방보다 경쟁률이 약 11.3배 높았다. 청약 경쟁률이 1 대 1 미만인 곳은 전남(0.05 대 1), 광주(0.31 대 1), 대구(0.34 대 1), 부산(0.35 대 1) 등 4곳이었다. 전남에는 206채 일반공급에 청약자가 10명에 그쳤다. 3.3㎡당 분양가는 서울이 4398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1943만 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리얼투데이 측은 “6·27 대출 규제에도 서울은 새 집에 대한 수요가 높아 분양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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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총회, 12월부터 온라인으로도 연다 [부동산 빨간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던 2020년 4월.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조합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조합원 과반수가 총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었죠. 당시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총회를 열되 조합원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비상등, 전조등 등으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드라이브스루’ 총회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지난달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12월부터는 온라인 총회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이와 관련한 주요 질문을 파헤쳐 봅니다.Q.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가 무엇인가요?“전자투표는 조합원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직접 가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죠.온라인 총회는 현장 총회와 병행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본인 인증 후 총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하면 직접 출석으로 인정되고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Q. 전자투표의 장점이 무엇인가요?“서울시에 따르면 총회 비용을 최대 62%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한 재건축 조합에서는 홍보요원 운영비를 약 44% 줄였고 총회 참석 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총회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직접 홍보요원을 보내고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20만 원 수준의 참가비를 지급했습니다.더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10개 조합은 이전보다 평균 투표율이 6.5% 높아졌습니다. 한 재건축 조합은 투표율이 81.7%로 집계됐는데 이는 기존(58.5%)보다 크게 오른 수준이었죠. 직접 참석하는 인원이 줄어 장소 대관 비용은 아끼고 총회 준비 기간은 줄었습니다.사업 속도도 빨라집니다. 총회를 준비하는 데 최대 3개월까지 걸렸지만 이제는 2주 이내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조합원 42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9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하네요.”Q. 기존에는 서면투표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자투표와 서면투표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서면투표는 총회 전날 오후 6시까지 조합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자투표는 정해진 기간 동안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쉽게 참여할 수 있죠. 또 반드시 조합원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투표할 수 있어 서면결의에서 자주 문제가 된 ‘대리투표’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Q. 전자투표 이후 철회하거나 재투표하는 것도 가능한가요?“전자투표 기간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투표 내용을 바꾸거나 다시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투표를 이미 했더라도 총회 당일 현장에 직접 참석해 현장투표로 의견을 내고 싶다면, 서면결의서를 취소할 때와 같은 절차(서울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제23조)를 따라야 합니다.한 조합원이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겠죠. 이런 때에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총회 소집 통지문에 미리 제출, 철회 방법에 따라 어느 쪽을 인정할지 규정하는 것이 좋겠네요.”Q. 전자투표 결과는 조작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투표 즉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또 결과가 조작되지 않도록 조합은 결과를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즉시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결과에 대한 위·변조 의심이 생기면 조합, 조합원, 그리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각각 저장된 투표 결과를 비교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걱정을 줄이기 위해 늦어도 12월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공공검증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Q.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보완책은 어떻게 되나요?“먼저는 총회 책자에 본인 확인 방법,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용법 안내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투표 애플리케이션에서 글씨 크기를 키우고 음성 안내 기능을 추가해 고령 친화형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죠. 조합에서 온라인 총회 체험 부스를 미리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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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청약자 3명 중 1명, 서울 아파트 몰렸다…경쟁률 73대1

    올해 상반기(1~6월) 아파트 1순위 청약을 신청한 사람 3명 중 1명은 서울 아파트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자 25만7672명 중 서울 청약자는 8만3709명(32.5%)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40.0%) 대비로는 7.5%포인트 줄었으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6만5607명)와 인천(5605명)을 합한 수도권 1순위 청약자는 15만4921명(60.1%)이었다.지역에 따라 청약 경쟁률 편차가 벌어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서울에는 1148채가 일반분양돼 경쟁률이 72.92대1이었다. 반면 수도권 외의 지방에서는 일반분양분 1만5948채에 10만2751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6.44대1에 그쳤다. 서울이 지방보다 경쟁률이 약 11.3배 높았다.청약 경쟁률이 1대1 미만인 곳은 전남(0.05대1), 광주(0.31대1), 대구(0.34대1), 부산(0.35대1) 등 4곳이었다. 전남에는 206채 일반공급에 청약자가 10명에 그쳤다. 3.3㎡당 분양가는 서울이 4398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1943만 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리얼투데이 측은 “6·27 대출 규제에도 서울은 새 집에 대한 수요가 높아 분양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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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도심 주택 공급 65%… 5년째 계획도 못세웠다

    도심 노후 지역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가운데 7만774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5년째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리 지연과 주민 반대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고 있다.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LH 주도의 사업조차 사실상 멈춰선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동아일보가 LH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지구별 추진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2023년 후보지로 선정된 75개 지구 10만7892채 중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7개 지구 9383채에 그쳤다. 이 중 시공사를 선정한 곳은 2개 지구 1059채뿐이다. 전체의 65.6%인 7만774채는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27곳 2만7735채(25.7%)는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후보지 선정을 철회했다. 2021년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의 빈 땅을 대상으로 LH 등 공공이 시행자로 나서는 사업이다. 현재 후보지로 남아 있는 48곳 중 18곳은 지정 후 5년째 사전 검토, 주민 설명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8곳은 주민 동의율 10%만 달성하면 되는 예정지구 지정 상태다. 민간 재개발이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3∼4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 속도가 더 느린 셈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민간 사업은 사업 속도가 수익과 직결되지만 공공개발은 그렇지 않아 늦어지는 것이 한계”라고 지적했다.용산-목동 역세권 개발도 하세월… “LH 인사이동 때마다 지체”[멈춰선 서울 주택 공급]LH ‘도심 주택공급 사업’ 지지부진2023년 지정 후보지 70% ‘검토단계’… 주민들 “LH 인력부족-잦은 인사 탓”개발이익 환수로 주민 반발도 커져… 전문가 “現 LH조직으론 사업 한계”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인근. 빌라가 빼곡히 들어선 골목에 들어서자 붉은 벽돌 담장 위로 ‘공공개발 결사반대’라고 적혀 있는 보라색 플래카드가 보였다. 이곳은 2022년 1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용산구 핵심 입지에, 6호선 효창공원앞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주목받았던 지역이지만 지금까지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부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민 찬성률이 52% 정도인데, 나머지 주민들은 민간 개발로 가자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이 지역 주민 한모 씨는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 채 4년째 발이 묶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그동안 주로 신도시 등 택지 개발에 치중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할을 도심 주택 공급 시행 주체로 확대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5년째가 된 올해까지도 성적표는 사실상 낙제점이다. 16일 LH에 따르면 실제 아파트가 공급된 지역은 아직 한 곳도 없고, 2023년까지 후보지로 지정된 10채 중 7채가량이 아직도 사전 검토나 주민 동의를 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LH에 대해 ‘판을 바꾸는 개혁’을 주문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LH의 도심 주택 공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인력 부족, 인사 이동에 사업 지연”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LH의 인력 부족, 특유의 순환근무에 따른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2021년 3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주민 찬성률이 높아 같은 해 12월 지구 지정을 마쳤지만, 실제 사업계획이 승인된 건 지난해 12월이다. 실제 입주는 7년 뒤인 2032년 11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에서 20년가량 영업해 온 한 공인중개사는 “사업 담당 LH 직원이랑 담당 임원이 계속 바뀌면서 행정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담당자 1명이 이런 후보지 3곳을 한꺼번에 담당한다고 들었다. 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1년 3월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구 신길4구역 역시 5년째 주민설명회를 두 번 진행한 것이 전부다. 인근 주민은 “영등포구에만 도심 복합개발 사업이 4곳이 지정됐는데,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공공분양·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도입해야 하는 사업 방식 자체에 반발하는 주민들도 많다.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만큼 주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담금이 높게 책정될 것 같다는 분위기에 많은 주민들이 반대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부족하다 보니 시공사 선정도 쉽지 않다. 도심 공공 복합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한 주민은 “처음에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해 놓고 정작 제안을 들고 온 걸 보면 이름 없는 중소 건설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도심 공공 복합개발 사업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없는 사업이라 시큰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LH 조직으로는 주택 공급 한계” 지적LH는 신도시 택지 개발부터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도심 복합개발은 6개 본부 42처 중 한 곳인 도시정비사업처의 도심사업팀에서 담당한다.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은 셈이다. 각 지역본부에도 담당팀이 있지만, 보통 직원 한 명이 여러 구역을 담당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LH가 직접 도심 주택 공급 사업을 시행할 만한 조직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해 봐야 한다”며 “최근 문제가 되는 공사비도 자재 공동구매 등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안을 제대로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사업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상 사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시공사 참여도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사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사업구조는 2021년 당시 건설시장 경기가 좋고 공사비가 저렴하던 시기가 기준”이라며 “최근 공사비 인상, 건설업계 침체를 고려하면 손익과 비용 분담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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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도심 공공주택’ 5년째 실적 제로…“지금 조직으론 한계” 지적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인근. 빌라가 빼곡히 들어선 골목에 들어서자 붉은 벽돌 담장 위로 ‘공공개발 결사반대’라고 적혀 있는 보라색 플랜카드가 보였다. 이곳은 2022년 1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용산구 핵심 입지에, 6호선 효창공원앞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주목받았던 지역이지만 지금까지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부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민 찬성률이 52% 정도인데, 나머지 주민들은 민간 개발로 가자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이 지역 주민 한모 씨는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 채 4년 째 발이 묶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그 동안 주로 신도시 등 택지 개발에 치중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할을 도심 주택공급 시행 주체로 확대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5년째가 된 올해까지도 성적표는 사실상 낙제점이다. 16일 LH에 따르면 실제 아파트가 공급된 지역은 아직 한 곳도 없고, 2023년까지 후보지로 지정된 10채 중 7채 가량이 아직도 사전검토나 주민 동의를 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LH에 대해 ‘판을 바꾸는 개혁’을 주문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LH의 도심 주택 공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인력 부족, 인사이동에 사업 지연”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LH의 인력 부족, 특유의 순환근무에 따른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2021년 3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주민 찬성률이 높아 같은해 12월 지구지정을 마쳤지만, 실제 사업계획이 승인된 건 지난해 12월이다. 실제 입주는 7년 뒤인 2032년 11월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이 지역에서 20년 가량 영업해 온 한 공인중개사는 “사업 담당 LH 직원이랑 담당 임원이 계속 바뀌면서 행정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담당자 1명이 이런 후보지 3곳을 한꺼번에 담당한다고 들었다. 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1년 3월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구 신길4구역 역시 5년째 주민설명회를 두번 진행한 것이 전부다. 인근 주민은 “영등포구에만 도심복합개발 사업이 4곳이 지정됐는데,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공공성 확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공공분양·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도입해야 하는 사업 방식 자체에 반발하는 주민들도 많다.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만큼 주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담금이 높게 책정될 것 같다는 분위기에 많은 주민들이 반대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부족하다보니 시공사 선정도 쉽지 않다. 도심 공공 복합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한 주민은 “처음에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해놓고 정작 제안을 들고온 걸 보면 이름 없는 중소건설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도심 공공 복합개발 사업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없는 사업이라 시큰둥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LH 조직으로는 주택공급 한계” 지적LH는 신도시 택지개발부터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도심 복합개발은 6개 본부 42처 중 한 곳인 도시정비사업처의 도심사업팀에서 담당한다.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셈이다. 각 지역본부에도 담당팀이 있지만, 보통 직원 한명이 여러 구역을 담당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LH가 직접 도심 주택 공급사업을 시행할 만한 조직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해봐야 한다”며 “최근 문제가 되는 공사비도 자재 공동구매 등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안을 제대로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사업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 상 사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시공사 참여도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사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사업구조는 2021년 당시 건설시장 경기가 좋고 공사비가 저렴하던 시기가 기준”이라며 “최근 공사비 인상, 건설업계 침체를 고려하면 손익과 비용분담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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