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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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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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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부동산57%
경제일반14%
산업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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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교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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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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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
기업1%

  • 김종훈 회장이 시니어 주택에서 안식 휴가 보내는 이유는? [부동산팀의 비즈워치]

    건설사업관리(PM)회사인 한미글로벌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근속 기간에 따라 1달간 안식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10년, 임원은 5년 단위이며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도 올해 휴가 대상자입니다. 다만 김 회장은 올해 국내외 여행지를 찾는 대신 자사에서 시행부터 시공·운영까지 맡고 있는 시니어주택인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심포니아’를 둘러보고 있다고 합니다. 위례심포니아는 지난해 5월 102실 규모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해 전용면적 △33㎡ △47㎡ △66㎡ 등으로 중소형 평형으로 이뤄진 곳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학병원이 차로 20분 거리에 있고 도보 10분 거리에 스타필드시티위례 등 생활편의시설도 있죠.하지만 현재 입주율은 5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입주자를 맞은 시니어주택인 서울 강서구 마곡동 VL르웨스트 등이 비교적 선방하는 것과 대조적이죠. 김 회장이 휴가를 반납하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이유도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위례심포니아는 기존 시니어주택과 달리 중산층 고령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곳입니다. 1.5룸 구조인 33㎡ 월세형이 보증금 3억9000만 원, 월세 80만 원입니다. 식사 50회 등 식대를 포함한 총생활비는 월 230만 원입니다.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나 운동, 미술 등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참여비는 따로 없습니다. 총 거주 비용은 매달 약 300만 원. 서울 강남권 시니어주택 대비 월 50만 원가량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니어주택 산업이 걸음마 단계인 국내에서는 고정 비용을 낯설게 여기는 이들이 많은 듯합니다. 이 때문에 한미글로벌 측은 2박 3일 스테이 체험을 비롯해 △보증금 20% 납부 유예 △생활비 10% 할인 등 문턱 낮추기에 나섰습니다. 한국은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중산층을 겨냥해 차별화를 노린 위례심포니아의 ‘실험’은 시니어주택 시장의 저변이 넓어지기 위한 과정일 것입니다. 사회적 수요에 맞게 돌봄, 문화 등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갖춘 시니어주택이 더 늘어나길 바랍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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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막히니… 서울 집 살 때 ‘증여·상속자금’ 1년새 2배로

    2025년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 동원된 증여·상속 금액이 전년 대비 약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부모 등의 자금을 활용하는 주택 매수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한 증여·상속 자금은 4조4407억 원으로 전년(2조2823억 원)보다 9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달 자금(106조996억 원) 대비로는 4.2% 수준이다.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한 증여·상속 자금은 2020년 10월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이후 가장 많았다. 2021년 2조6231억 원 이후 집값 하락기였던 2022년 7957억 원으로 급감했지만 2023년(1조1503억 원), 2024년(2조2823억 원)으로 다시 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5837억 원)가 금액이 가장 컸다. 이어 강남(5488억 원), 서초(4007억 원), 성동(3390억 원), 동작구(2609억 원) 순이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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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집 사려면 부모 찬스? 대출 막히자 증여·상속자금 2배로

    2025년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 동원된 증여·상속 금액이 전년 대비 약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부모 등의 자금을 활용하는 주택 매수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22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한 증여·상속 자금은 4조4407억 원으로 전년(2조2823억 원)보다 9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달 자금(106조996억 원) 대비로는 4.2% 수준이다.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한 증여·상속 자금은 2020년 10월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이후 가장 많았다. 2021년 2조6231억 원 이후 집값 하락기였던 2022년 7957억 원으로 급감했지만 2023년(1조1503억 원), 2024년(2조2823억 원)으로 다시 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5837억 원)가 금액이 가장 컸다. 이어 강남(5488억 원), 서초(4007억 원), 성동(3390억 원), 동작구(2609억 원) 순이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영향으로 증여·상속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은 6억 원으로 제한돼 있다. 10·15 대책에서는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아파트 4억 원, 25억 원 초과 아파트는 2억 원 등 고가일수록 대출 금액이 줄도록 규제가 강화됐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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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허드슨야드 건축가가 우리 아파트에… 해외 설계사 모시기 경쟁

    《세계적 건축가가 우리 아파트 짓는다?외국인 설계사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시공권을 따낼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차별화된 아파트 디자인을 위한 협업 시도가 늘고 있지만, 실내 평면은 국내 업체와 큰 차이가 없고 건축 비용만 높인다는 비판도 있다.올해 서울 ‘압·여·목·성’(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핵심 재건축·재개발 입지에서 시공사 선정을 진행 중인 단지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수주전이 치열한 만큼 차별화를 위해 해외 유명 건축가가 연신 호명되고 있다. 양쪽으로 갈라진 독특한 외관으로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화여대 캠퍼스복합단지(ECC)를 설계한 도미니크 페로, 벌집을 닮은 미국 뉴욕 허드슨야드 전망대 ‘베슬’의 토머스 헤더윅 등 해외 유명 건축가를 아파트 단지 설계사로 앞세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놓고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외관에서 벗어나 ‘유일무이’한 아파트가 되려는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와 실속 없는, 이름값 없는 장사라는 비판이 엇갈린다.》3317채 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3단지. 이곳에서는 지난달부터 설계업체 선정을 두고 삼파전(三巴戰)이 벌어지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 설계사 2곳이 글로벌 업체와의 협업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거론되는 해외 업체는 ‘아르카디스’와 ‘유엔스튜디오’다. 두 곳 모두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아르카디스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5성급 호텔로 유선형 블록을 쌓아 올린 것 같은 독특한 외관의 ‘아틀란티스 더 로열’, 유엔스튜디오는 세잎클로버 모양으로 생긴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 등을 설계해 이름을 알린 업체들이다.압구정 일대 재건축 단지에서는 해외 건축가와의 협업이 단계별로 거론된다. 이 지역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압구정2구역(신현대)은 2023년 6월 프랑스 건축가인 페로와 협업한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디에이건축)를 설계사로 선정했다. 페로는 ECC,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등을 설계했다.이후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영국 건축가인 헤더윅이 이끄는 헤더윅 스튜디오와의 설계 협업을 강조하고 나서기도 했다. 헤더윅은 뉴욕 맨해튼 베슬과 허드슨강 인공섬 프로젝트인 ‘리틀 아일랜드’, 일본 도쿄 내 8만1000m² 용지에 조성하는 복합시설인 아자부다이힐스 등을 설계한 건축가다.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아예 국제공모를 실시해 헤더윅을 특화 설계 담당 해외 설계사로 선정했다. 국제 공모 프레젠테이션에는 헤더윅이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조합에 따르면 헤더윅 스튜디오는 설계 전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강북 재개발도 “해외 설계사 협업 우대” 내걸어해외 설계 도입은 주로 공공에서 활용하던 수단이었다. 대다수 아파트 단지가 남향 판상형 구조로 외관이 ‘성냥갑’ 같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표적으로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한 서울 강남구 보금자리주택 개발이 있다. 당시 2개 블록에서 국제 설계공모가 진행돼 각각 일본, 네덜란드 건축가 설계안이 당선됐다. 준공된 아파트는 이웃과의 소통을 추구하기 위해 현관문을 통유리로 설계하거나 유럽식 중정(中庭)을 도입하는 등 기존 아파트 문법을 깨뜨려 주목받았다. 최근에는 민간이 이끄는 강북 재개발단지에서도 해외 설계를 도입하는 추세다. 재개발단지인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남4구역은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한강 변에 가까운 주동을 층별로 회전하는 듯한 원형 모양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공사 선정 단계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에서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각각 리처드 마이어,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립한 설계사와 협업하겠다고 나섰다. 두 건축가 모두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다. 조합이 업체 선정 단계에서 해외 업체와의 협업을 공개적으로 권장하기도 한다. 2000여 채 재개발단지인 성수3지구, 4823채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 모두 설계 공모 지침에 ‘해외 건축가와 컨소시엄 시 우대(권장)’ 조항을 기재했다. 이는 해외 건축가가 예술과 창의성을 담은 특별한 단지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조합원들의 기대가 만들어 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건축 단지인 여의도동 대교아파트 측은 헤더윅 스튜디오에 단지 설계를 맡기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대표 주거 공간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 인허가를 원활하게 받기 위한 기초작업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지자체장이 선호하는 건축가 또는 해외 순방 때 만난 설계사 등과 협업한 설계안을 제시하면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실무진에서 문제 삼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건설사들도 이런 조합원들의 기대감을 수주 마케팅 포인트로 적극 활용하면서 협업 범위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단지 설계뿐만 아니라 조경, 외관, 구조 계산 등 특정 분야에서도 해외 업체를 끌어들이고 있다.● “실무는 국내 업체가”… “알맹이 없다” 비판도 업계에서는 수주 이후 결과물을 따지면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먼저 지출 비용이 늘어난다. 업계에 따르면 해외 건축가에게 설계 업무를 맡기는 비용은 국내 설계사 대비 2배 이상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 단계마다 비용을 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설계사 간 경쟁 때는 전체적인 구상을 담은 기본설계면 충분하다. 하지만 인허가, 시공을 위해서는 이보다 상세한 도면을 작성해야 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착공 이후 현장 상황에 맞게 도면을 수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초기 개념설계는 해외 업체에서 맡지만 설계 변경은 국내 회사가 맡는 경우가 많다. 해외 설계를 도입하더라도 주거 공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다. 해외 업체는 외관 설계만 맡고 내부 평면은 국내 회사가 설계하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해외 설계사가 참여한 아파트라고 해서 다른 현장과 차별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 선호되는 평면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설계사는 해외 업체가 실제 기여도 대비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한 대형 설계사 임원은 “해외 건축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 이후 한국을 주요 시장으로 판단하고 작품 전시회도 적극적으로 열고 있다”면서도 “당선 이후에는 본인의 이름값 덕분이라며 설계 변경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대가를 요구하거나 경쟁에서 떨어지더라도 실비(實費)를 청구하기도 한다”고 했다. 다른 대형 설계사 임원은 “지자체장 등 설계사 선정 권한을 가진 이들이 지나치게 해외 건축가를 선호해 국내 시장이 글로벌 ‘호구’가 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 국내 건축 시장은 대기업 건설사가 주도하는 아파트 위주로 시장이 짜여 있다. 이 때문에 개별 건축가가 독창성, 심미성 등 실력을 키우고 보여줄 기회가 적고, 새로운 디자인과 설계가 필요할 때는 해외 건축가를 찾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2024년 서울시 건축상 대상 수상자인 위진복 UIA건축사사무소 소장은 “건축 설계는 의료나 법률처럼 전문가 서비스에 속하지만 국내에서는 설계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적다”며 “국내 건축 시장의 다양성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해외 건축가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풍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건축가와의 협업을 획일화된 국내 아파트 문화에 다양성을 불어넣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설계를 해외 업체에 맡기면 생각보다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커진다”며 “단순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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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오간 항공기 100만대 첫 돌파… 코로나 전보다 20%↑

    2025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상공을 오간 국내외 항공기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9일 2025년 항공교통량이 101만3830대로 전년(95만1934대)보다 6.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84만2041대) 대비 20% 넘게 늘어났다. 하루 평균으로는 항공기 2778대가 오갔다. 주요 요인은 국제선 교통량 증가였다. 국제선 항공교통량은 하루 평균 2160대로 전년(1974대) 대비 9.4% 증가했다. 진출입 지점별로는 동남아·남중국 노선이 전체 국제선의 52.3%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미주·일본·대양주(28.3%), 중국·유럽(19.2%), 기타(0.3%) 순이었다. 대한민국 영공을 지나가기만 하는 국제 통과 비행은 하루 평균 622대로 전년 대비 21.0% 증가했다. 반면 국내선 항공교통량은 하루 평균 617대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국토부 측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핵심 항공 허브로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강화되며 통과 비행이 늘었다”며 “국내선 교통량은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완만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항별 교통량은 인천공항이 하루 평균 1193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공항(487대), 김포공항(390대), 김해공항(300대) 순이었다. 가장 교통량이 적은 곳은 여수공항으로 하루 평균 39대가 오갔다. 지난해 월별로는 여름 휴가철인 8월에 9만237대가 오가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달은 2월로 7만4586대가 오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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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문래동에 324채 신축 들어선다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에 들어서는 ‘더샵 프리엘라’(투시도)를 이달 중 공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문래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6개 동(지하 3층∼지상 최고 21층), 324채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분양은 138채로 △44㎡ 14채 △59㎡ 37채 △74㎡ 43채 △84㎡ 44채 등 중소형 위주다.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까지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있어 직주근접성이 높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이 도보권에 있고 2호선 문래역, 5호선 양평역 등이 가까워 광화문, 강남권 등 다른 업무지구로 이동하기도 수월하다. 생활 편의성도 갖췄다. 안양천과 도림천, 안양천체육공원과 문래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을 즐길 수 있다. 도보 5분 거리에 영문초가 있어 통학하기 쉽다.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점, 목동 학원가, 문래예술창작촌 등도 가깝다. 외관은 커튼월룩 디자인을 적용해 고급화했다. 커뮤니티 시설은 보행통로를 따라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배치했다. 내부 평면은 중소형 평형에 최적화된 수납 강화 설계를 도입했다. 분양 관계자 측은 “인근 5개 단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1776채 규모의 ‘더샵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라며 “서울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브랜드 단지로서의 경쟁력을 갖춘 만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는 2029년 3월 예정.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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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항공교통량 100만대 첫 돌파…코로나 전보다 20%↑

    2025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상공을 오간 국내·외 항공기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9일 2025년 항공교통량이 101만3830대로 전년(95만1934대)보다 6.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84만2041대) 대비 20% 넘게 늘어났다. 하루 평균으로는 항공기 2778대가 오갔다. 주요 요인은 국제선 교통량 증가였다. 국제선 항공교통량은 하루 평균 2160대로 전년(1974대) 대비 9.4% 증가했다. 진출입 지점별로는 동남아·남중국 노선이 전체 국제선의 52.3%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미주·일본·대양주(28.3%), 중국·유럽(19.2%), 기타(0.3%) 순이었다.대한민국 영공을 지나가기만 하는 국제 통과비행은 하루 평균 622대로 전년 대비 21.0% 증가했다. 반면 국내선 항공교통량은 하루 평균 617대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국토부 측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핵심 항공 허브로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강화되며 통과 비행이 늘었다”며 “국내선 교통량은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완만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공항별 교통량은 인천공항이 하루 평균 1193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공항(487대), 김포공항(390대), 김해공항(300대) 순이었다. 가장 교통량이 적은 곳은 여수공항으로 하루 평균 39대가 오갔다. 지난해 월별로는 여름 휴가철인 8월에 9만237대가 오가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달은 2월로 7만4586대가 오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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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명 중 1명은 고향 대신 여행지로…설 연휴 2780만명 대이동

    올해 설 연휴기간 세명 중 한명 꼴로는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여행을 떠나는 경우 14일 토요일에 출발해 17일 화요일에 귀가하는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올해 1월 6일부터 13일까지 전국 국민 9569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기간 통행실태를 조사해 이 같이 발표했다. 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은 응답자의 69.4%가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중 여행을 간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31.4%로, 이중 89.4%가 국내여행을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14일 토요일 출발해 17일 화요일 귀가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9.1%로 가장 많았다. 14일 토요일 출발해 18일 수요일 귀가 예정인 가구가 7.5%로 뒤를 이었다. 고향으로 가기 위한 귀성 출발일로는 16일 월요일 오전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15.6%로 가장 많았다. 집으로 돌아오기 위한 귀경 출발일로는 17일 화요일 오후를 꼽은 비중이 24.8% 였다. 만약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고속도로는 경부선(23.1%)이었고, 호남선(11.4%)과 서해안선(10.9%), 중앙선(8.7%) 순이었다. 연구원은 설 연휴기간 승차권 예매율, 평년의 통행 증가율 등을 고려해 연휴 기간인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 27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히 3207만 명 대비 13.3% 감소한 예측치이지만, 연휴 기간이 길지 않아 일 평균 이동인구는 834만 명으로 전년(763만 명) 대비 9.3%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도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하루 평균 교통량 역시 525만 대로 지난해 설(460만대) 대비 14.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는 13~18일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고속·일반국도 242개 구간(1847㎞)에서 차량 우회 안내 등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졸음쉼터·휴게소는 11곳 추가해 운영한다.버스·철도·항공·여객선 등 대중교통 운행 횟수와 좌석은 평시 대비 각각 12.7%(1만6578회), 9.7%(93만7000석) 늘린다. KTX·SRT를 통해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역귀성객에는 요금을 최대 50% 할인한다. 국제선 출국장은 최대 30분 앞당겨 공항 혼잡도를 낮추고 임시 주차장도 확보해 운영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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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다주택자 대출 연장 ‘원천 봉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13일 금융당국은 설 연휴 이후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논의에 착수했다. 임대사업자와 개인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까지 막아 다주택자 대출을 ‘원천 봉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 지은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련 전 금융권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현황과 만기 연장 절차 등을 살펴봤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발표한다. 다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고가의 대출을 옥죄는 방안도 하나의 카드로 꼽힌다. 현재 개인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금지돼 있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규 대출은 지난해 ‘9·7 대책’으로 전면 중단돼 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전 이미 대출받은 경우엔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당국은 이 같은 기존 대출이 갱신되는 경우까지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신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예외로 인정해 대출을 허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규제는 주로 임대사업자들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다주택자들은 2016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비거치식이 사실상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거용 건물 임대업 대출 잔액은 16조7838억 원이다. 상가나 토지 등을 합친 전체 임대업 대출 잔액(201조8448억 원)의 8.3% 수준이다.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이 금지되면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임대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일률적으로 막으면 세입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주택자가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사서 세를 줬다면 대출이 연장되지 않거나 일부를 상환해야 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현금을 조달해야 한다. 현금이 부족해 대출을 못 갚으면 은행과 같은 대출 기관이 임의 경매에 나서게 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대출 규제로 임대사업자의 운영이 어려워지면, 자칫 사업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못 하면서 결국 세입자의 주거 불안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덜 활발한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잘 팔리지 않아 임대사업자의 자금난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등록이 말소된 다가구주택을 매도하려 해도 매수자가 1년 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전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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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다주택자 대출 연장 ‘원천봉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13일 금융당국은 설 연휴 이후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논의에 착수했다. 임대사업자와 개인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까지 막아 다주택자 대출을 ‘원천 봉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 지은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련 전 금융권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현황과 만기 연장 절차 등을 살펴봤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발표한다. 다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고가의 대출을 옥죄는 방안도 하나의 카드로 꼽힌다.현재 개인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금지돼 있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규 대출은 지난해 ‘9·7 대책’으로 전면 중단돼 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전에 이미 대출받은 경우엔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당국은 이같은 기존 대출이 갱신되는 경우까지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다만 임대사업자가 신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예외로 인정해 대출을 허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규제는 주로 임대사업자들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다주택자들은 2016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비거치식이 사실상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거용 건물 임대업 대출 잔액은 16조7838억 원이다. 상가나 토지 등을 합친 전체 임대업 대출 잔액(201조8448억 원)의 8.3% 수준이다.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이 금지되면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임대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일률적으로 막으면 세입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주택자가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사서 세를 줬다면 대출이 연장되지 않거나 일부를 상환해야 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현금을 조달해야 한다. 현금이 부족해 대출을 못 갚으면 은행과 같은 대출 기관이 임의 경매에 나서게 된다. 결국 세입자 보증금도 위험해질 수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대출 규제로 임대사업자 운영이 어려워지면, 자칫 사업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못하면서 결국 세입자 주거 불안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덜 활발한 빌라나 다가구 주택은 잘 팔리지 않아 임대사업자의 자금난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등록이 말소된 다가구주택을 매도하려고 해도 매수자가 1년 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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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방부, 국방硏 땅 주택공급 대책에 “반대”

    1·29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서울시, 경기 과천시 등 지자체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 부처인 국방부도 내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대책이 충분한 협의 없이 섣불리 발표돼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과거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는 4일 국방부 담당자를 만나 공급대책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1·29 공급대책에는 서울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인근에 위치한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묶어 총 5만5000㎡ 용지에 2029년까지 1500채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방연구원이 내부에 알린 바에 따르면 국방부 측은 이 회의에서 “공급대책 내용은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지만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연구원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은 현재도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국방연구원은 자체적으로 경영현안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 1·29 공급대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대책에는 △과천경마장·방첩사령부 통합 개발(9800채) △태릉CC(6800채) △남양주 군부대(4180채) △독산 공군부대(2900채) 등 군 관련 땅이 많아 국방부가 주요 협의 부처다. 공급 대책 발표 당시 브리핑에도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참석했지만, 국방부는 참석하지 않은 바 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국방연구원 이전은 정부 1·29 대책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며 “관련 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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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방부 “주택공급 위해 국방硏 이전 반대…정부 일방발표”

    1·29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서울시, 경기 과천시 등 지자체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 부처인 국방부도 내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대책이 충분한 협의 없이 섣불리 발표돼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과거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1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는 4일 국방부 담당자를 만나 공급대책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1·29 공급대책에는 서울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인근에 위치한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묶어 총 5만5000㎡ 용지에 2029년까지 1500채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하지만 국방연구원이 내부에 알린 바에 따르면 국방부 측은 이 회의에서 “공급대책 내용은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지만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연구원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은 현재도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국방연구원은 자체적으로 경영현안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 1·29 공급대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대책에는 △과천경마장·방첩사령부 통합개발(9800채) △태릉CC(6800채) △남양주 군부대(4180채) △독산 공군부대(2900채) 등 군 관련 땅이 많아 국방부가 주요 협의 부처다. 공급대책 발표 당시 브리핑에도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참석했지만, 국방부는 참석하지 않은 바 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국방연구원 이전은 정부 1·29 대책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며 “관련 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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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연휴 귀성길 15일 오전, 귀경 17일 오후 가장 몰릴듯

    올해 설 연휴에는 15일 오전 시간대를 피해 고향에 내려가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연휴 중 교통 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귀경객은 설 당일인 17일 오후에 몰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설 연휴 통행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했다. 또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예측에 따르면 이번 대책 기간에는 총 2780만 명이 이동할 예정이다. 지난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10일·3207만 명) 대비 연휴 기간 자체가 줄며 총 이동 인원은 13.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834만 명으로 전년(763만 명) 대비 9.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설 당일에는 952만 명이 이동해 통행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자가용을 통해 귀성·귀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지난해 설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오전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7시간, 17일 오후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시간으로 예상됐다. 지난해보다 각각 15분, 1시간 늘었다. 국토부는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고속·일반국도 242개 구간(1847km)에서 차량 우회 안내 등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졸음쉼터·휴게소는 11곳 추가해 운영한다. 버스·철도·항공·여객선 등 대중교통 운행 횟수와 좌석은 평시 대비 각각 12.7%(1만6578회), 9.7%(93만7000석) 늘린다. KTX·SRT를 통해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역귀성객에게는 요금을 최대 50% 할인한다. 국제선 출국장은 최대 30분 앞당겨 공항 혼잡도를 낮추고 임시 주차장도 확보해 운영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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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의무에 다주택 못팔아” 지적에, 전월세 낀 집 퇴로 열어줘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잔금 시기를 4개월로 늘리고, 세입자를 낀 매물은 입주를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보완책을 내놨다.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집을 팔 수 있게 해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나오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도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집을 팔아야 받을 수 있게 바꾸겠다고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임대가 끝난 주택을 팔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남 3구·용산구 잔금 시기 4개월로구 부총리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는 대신, 그전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4∼6개월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마치면 중과 유예를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3일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주택을 팔기로 계약한 뒤 3개월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하라고 했는데 이 기간을 한 달 늘려주는 것이다. 강남 3구 및 용산구가 아닌 서울 지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수지구 등 경기 12곳은 기존대로 6개월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마쳐야 한다.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부여한 잔금 기한을 늘린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매 시 실입주 요건 때문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서는 매수자가 매매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 시기를 3개월만 주자 ‘4개월 내 입주’ 요건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걸림돌을 없애야 최대한 많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세입자가 살고 있어 집을 팔기 어려운 다주택자를 위한 예외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매수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실거주 의무를 정부의 시행령 개정 발표일인 12일부터 최장 2년간 유예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합법적인 세입자 계약 기간까지는, 세입자의 기간까지만 입주하면 된다”며 “한도를 정해야 한다. 2년 이내에만 실제로 입주하면 된다”고 했다. 통상 전월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까지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 임대주택 양도세 혜택도 축소 예고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의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축소할 뜻도 밝혔다. 그는 “(임대사업자 중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임대 종료 후) 20년 뒤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서울 시내 다주택인 아파트(등록임대)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현재 민간 등록임대사업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그 대신 등록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고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 혜택은 임대 등록이 말소되면 없어지는데 양도세 중과 배제는 집을 팔 때 받는 혜택이라 기한이 따로 없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9일 SNS에서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임대주택에 대해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양도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말하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양도세 혜택은 최장 12년간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의무의 대가”라며 반발했다. 협회 측은 “추가 규제나 과세 특례 철회로 매물을 강제로 유도하는 것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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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용산 다주택자 양도세 잔금 유예 3→4개월로 늘린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잔금 시기를 4개월로 늘리고, 세입자를 낀 매물은 입주를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보완책을 내놨다.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집을 팔 수 있게 해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나오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도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집을 팔아야 받을 수 있게 바꾸겠다고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임대가 끝난 주택을 팔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남 3구·용산구 잔금 시기 4개월로구 부총리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는 대신, 그전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4~6개월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마치면 중과 유예를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3일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주택을 팔기로 계약한 뒤 3개월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하라고 했는데 이 기간을 한 달 늘려주는 것이다. 강남 3구 및 용산구가 아닌 서울 지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수지구 등 경기 12곳은 기존대로 6개월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마쳐야 한다.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부여한 잔금 기한을 늘린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매 시 실입주 요건 때문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서는 매수자가 매매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 시기를 3개월만 주자 ‘4개월 내 입주’ 요건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걸림돌을 없애야 최대한 많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정부는 세입자가 살고 있어 집을 팔기 어려운 다주택자를 위한 예외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매수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실거주 의무를 정부의 시행령 개정 발표일인 12일부터 최장 2년간 유예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합법적인 세입자 계약 기간까지는, 세입자의 기간 까지만 입주하면 된다”며 “한도를 정해야 한다. 2년 이내에만 실제로 입주하면 된다”고 했다. 통상 전월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까지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임대주택 양도세 혜택도 축소 예고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의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축소할 뜻도 밝혔다. 그는 “(임대사업자 중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임대 종료 후) 20년 뒤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서울 시내 다주택인 아파트(등록임대)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현재 민간 등록임대사업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그 대신 등록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고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 혜택은 임대 등록이 말소되면 없어지는데 양도세 중과 배제는 집을 팔 때 받는 혜택이라 기한이 따로 없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9일 SNS에서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고 했다.이날 이 대통령이 임대주택에 대해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양도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말하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양도세 혜택은 최장 12년간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의무의 대가”라며 반발했다. 협회 측은 “추가 규제나 과세 특례 철회로 매물을 강제로 유도하는 것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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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오전 귀성-17일 오후 귀경’ 피하세요…설 정체 극심할 듯

    올해 설 연휴에는 15일 오전 시간대를 피해 고향에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연휴 중 교통 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귀성객은 설 당일인 17일 오후에 몰릴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설 연휴 통행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했다. 또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국토부 예측에 따르면 이번 대책 기간에는 총 2780만 명이 이동할 예정이다. 지난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10일·3207만 명) 대비 연휴 기간 자체가 줄며 총 이동인원은 13.3% 감소했다. 반면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834만 명으로 전년(763만 명) 대비 9.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설 당일에는 952만 명이 이동해 통행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자가용을 통해 귀성·귀경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난해 설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오전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7시간, 17일 오후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시간으로 예상됐다. 지난해보다 각각 15분, 1시간씩 늘었다.국토부는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고속·일반국도 242개 구간(1847㎞)에서 차량 우회 안내 등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졸음쉼터·휴게소는 11곳 추가해 운영한다. 버스·철도·항공·여객선 등 대중교통 운행 횟수와 좌석은 평시 대비 각각 12.7%(1만6578회), 9.7%(93만7000석) 늘린다. KTX·SRT를 통해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역귀성객에는 요금을 최대 50% 할인한다. 국제선 출국장은 최대 30분 앞당겨 공항 혼잡도를 낮추고 임시 주차장도 확보해 운영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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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이 아파트에 LG 프리미엄 가전…GS건설, 성수1지구에 도입 추진

    GS건설이 시공권 수주에 나선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에 LG전자 프리미엄 가전 서비스를 혜택으로 내걸었다.LG전자는 9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GS건설 본사에서 GS건설과 재개발 정비사업 가전 구독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GS건설은 먼저 3000여 채 재개발을 추진하는 성수1지구에 LG전자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제품, 구독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나 황사, 폭염 등 외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환기할 수 있는 기업용(B2B) 환기 제품도 적용한다.성수1지구 시공사 선정은 4월 조합 총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LG전자 측은 “다른 주거 단지에서는 볼 수 없는 혜택과 조건의 가전 구독 서비스로 LG 빌트인 가전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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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또 임대사업자 겨냥 “영구적 양도세 특혜 불공평”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에 주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폐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가 특혜를 받는다”고 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 중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감면 혜택은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함께 없어진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주택을 매도할 때 한 번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다주택 집주인이 언제 집을 팔든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했다. 특히 양도세는 아직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해 혜택을 없애도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전세 상승률을 억제하는 대신 감세 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의 정책 뒤집기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깜짝 방문해 소머리국밥으로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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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매물 6% 늘었지만, 본격 거래는 ‘아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급매로 집을 내놓고 있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지만, 매수를 원하는 이들이 호가가 추가로 하락하기를 기대하며 본격적인 거래에 나서지 않아 시장엔 매물이 쌓이고 있다. 중과 전 매도할지, 보유하다 증여할지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는 다주택자가 많다.9일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606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을 밝히기 전날인 지난달 22일(5만6216건) 대비 6.0%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매물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현장에서는 처음 내놨을 때보다 호가를 1억∼2억 원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110m² 매물은 최초 호가가 33억 원이었지만 현재는 31억 원으로 2억 원 낮췄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약정서를 제출해야 5월 9일까지 계약서를 써 중과세 적용을 피할 수 있다”며 “매수 대기자들이 당분간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했다. 대출규제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발표될 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책에 따라 매물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허가구역에서는 매수자가 거래 허가 후 4개월 안에 실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세입자의 남은 계약기간,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은 많지 않다. 정부가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치고 잔금까지 최장 6개월 유예를 주는 방안을 밝혔지만 실거주 요건을 얼마나 완화해 줄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 다주택자는 “현재는 세입자 임대 기간이 1년 2개월 남아 팔기가 어렵다”며 “실거주 요건 완화 여부를 보고 매물을 내놓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매물이 늘어나는 이유는 양도세 중과 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주택자인 집주인이 10년 전 10억 원에 취득한 집을 20억 원에 매매해 1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경우, 중과 유예 기한인 5월 9일까지는 양도세를 3억2900만 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중과 유예가 종료된 뒤에는 2주택자면 6억4000만 원, 3주택자면 7억5000만 원을 내야 해 세금이 각각 94.5%, 128.0% 오른다. 주택을 자녀 등에게 바로 증여하는 선택지도 있다. 이 경우 증여세는 6억140만 원, 증여취득세는 2억4800만 원으로 총 세액은 8억4940만 원이다. 중과 전에 집을 매매해 양도세(3억2900만 원)를 내고, 남은 돈을 현금으로 증여(증여세 4억7400만 원)할 경우의 최종 세액(8억300만 원)과 4640만 원 차이가 난다. 세액만 놓고 보면 주택을 증여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셈이다. 반면 중과 시행 뒤 집을 매매해 양도세를 내고 현금을 증여하면 최종 세액이 2주택자의 경우 9억9400만 원으로 늘어나 집을 바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 전문위원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할 경우 실거래가 대비 3억 원 혹은 30% 저렴하게 증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돼 있어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가 많다”며 “최근 증여, 양도, 보유를 놓고 문의하는 다주택자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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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등록임대 양도세 특혜, 영구적일 필요 있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에 주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폐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가 특혜를 받는다”고 했다.민간 등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 중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감면 혜택은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함께 없어진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주택을 매도할 때 한 번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다주택 집주인이 언제 집을 팔든 적용받을 수 있다.이 대통령은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했다.문재인 정부도 2020년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했다. 특히 양도세는 아직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해 혜택을 없애도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전세 상승률을 억제하는 대신 감세 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의 정책 뒤집기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깜짝 방문해 소머리국밥으로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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