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우경임

우경임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구독 68

추천

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6-05-20~2026-06-19
칼럼97%
사건·범죄3%

  • “주민만 바라보게… 지자체장 정당공천 없애야”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2일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렉싱턴호텔에서 개최한 ‘정당공천 폐지 실천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국 핵심리더 초청 포럼’에 참석한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쏟아놓은 얘기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정당 대신 주민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도록 정당공천을 폐지해달라는 취지다. 이날 포럼에 나온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동네잔치로 치러지지 못하고 사실상 중앙정치의 축소판, 정당 간의 각축장으로 변했다”며 “지방선거가 고비용 선거가 된 원인은 정당공천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관희 경찰대 교수(전 헌법학회장)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장차 자기에게 도전할 만한 인물은 단체장 후보나 의원 후보로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 선거에서 시민단체나 유권자단체와 같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당장 정당공천 폐지가 어렵다면 기초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보완책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며 “지방 당에서 자율적으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상향식 공천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제도대로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당공천 폐지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이달에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검토한 바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코리아리서치가 지난해 11월 전문가와 일반시민 1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가의 86.8%, 일반국민 46.7%가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체임-부당해고 잡는 ‘시민 해결사’ 뜬다

    영세 사업장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맨’ 제도가 시행된다. 노무사, 노동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일종의 재능기부 방식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2∼8일 취약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고민을 상담해주는 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맨 25명을 자치구별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애로 사항을 상담해주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안내한다. 노동법령과 제도를 상세히 알려주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건의하는 역할도 맡는다. 서울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등 적절한 기관과 이어줄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근로자는 옴부즈맨의 개별 e메일과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노동법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자 또는 재직한 사람, 노동 관련 부서 3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사람,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기타 노동복지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관련 시민단체와 근로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다. 다음 달 23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임기는 2년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일자리 창출” vs “年 2400억 어디서”

    서울시의회는 21일 편법 유급보좌관 예산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내기로 한 행정안전부를 ‘반(反)자치적 행태’라고 공식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즉각 전국 지방의회에 유급보좌관이 도입되면 연간 24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수치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급보좌관제를 둘러싸고 시의회와 행안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시의회 민주통합당과 ‘의회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명수 시의회 민주당 대표는 “청년인턴 예산은 2008년 행안부가 제안한 일자리 창출 방식에 따라 편성한 예산”이라며 “정부가 쓰면 좋은 예산, 시의회가 쓰면 나쁜 예산이냐”며 비판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이 도입되면 관련 예산이 급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전국 시도의회 의원이 843명, 시군구 의원이 2888명. 의원 1인당 1명씩만 두더라도 보좌관 3731명이 필요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광역의원이 5급, 기초의원이 6급으로 보좌관을 채용하면 인건비가 연간 1400억 원이 든다. 사무실 경비 같은 간접비를 포함하면 연간 24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박양숙 의회개혁특위 위원장은 시 예산(31조 원)을 국가 예산과 비교할 때 “국회의원이 9명의 보좌관을 둔 것과 비교하면 최소한 두세 명의 보좌관이 필요하다”며 “뉴욕 시의회만 해도 의원 1인당 3∼5명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18대 국회 내에 지방자치법을 반드시 개정해 유급보좌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시의회가 뉴욕 시의원과 서울시의원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오류라는 반응이다. 먼저 공무원 수가 차이가 난다. 서울시는 1만5000명이지만 뉴욕 시는 30만 명이다. 반면 시의원 수는 서울시가 114명으로 뉴욕 시(51명)의 2배가 넘는다. 예산도 뉴욕 시가 서울시(31조·예산과 기금을 합친 것)의 3.7배가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뉴욕 시는 의원 수가 적은 대신 보좌관 수를 늘린 소(小)의회제다. 서울시의원은 당초 무보수 명예직이라 의원 수를 늘린 대(大)의회제다”라고 말했다. 보좌관을 두려면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유급보좌관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 서울시가 무리하게 유급보좌관을 추진하는 것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상위법을 개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행안부 역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시의회 사무처 직원 가운데 의정 활동 지원인력 130명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 추진 일지 ::2007년 4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용역인력, 유급보좌관 편법 파견2011년 7월 감사원, 서울시의회 보좌관 편법 운영 지적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 합법 운영을 위해 법개정 추진 선언2012년 1월 9일 서울시 의정활동 보좌인력 예산(15억 원) 재의 요구1월 1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제를 청년인턴제로 변경1월 16일 서울시의회, 청년인턴 채용,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발표2월 13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 예산 재의결2월 21일 서울시의회, 행정안전부 대법원 제소 요구 규탄 기자회견}

    • 2012-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 서울시선관위 위원장 취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제31대 위원장에 이성보 서울중앙지방법원장(56·사진)이 21일 취임했다. 신임 이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뉴타운 갈등’ 전문해결사가 달려갑니다

    21일 오후 1시 반.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소속 갈등조정관인 권정순 변호사, 최상호 도시건축전문가, 정재옥 건축전문가 등 3명이 서울 용산구청을 찾았다. 뉴타운 추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태원동 77번지 한남1구역의 사정을 듣기 위해서다. 다음 날부터는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만나 찬반 의견을 경청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시는 뉴타운·정비사업 현장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갈등조정관을 처음 파견했다. 첫 활동이 예정된 곳은 용산구 한남1구역을 비롯해 종로구 옥인1구역, 종로구 창신·숭인지구, 동대문구 제기5구역, 성북구 성북3구역, 영등포구 신길16구역 등 6곳이다. 갈등조정관은 갈등해결 전문가, 법률가, 정비업,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주거재생지원센터는 뉴타운·정비사업을 다룰 전문기구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발표한 ‘뉴타운 출구전략’ 가운데 하나다. 갈등조정관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한다. 현재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과 관련된 1300곳 중 조정관이 나서야 할 갈등조정 대상 구역은 준공 이전 단계로 분류된 866곳이다. 갈등조정 대상 구역은 해당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자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정한다. 갈등조정관은 적법성이나 절차를 따지기보다 시민 의견을 경청해 주거권을 보장하고 소통을 통한 갈등 완화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정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장기안심주택 내달 12일부터 접수

    서울시가 전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해 세입자는 나머지 70%만 부담하는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한다. 최근 4년간 서울 지역 전세금이 34%나 폭등함에 따라 내놓은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서민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 4050채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5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350채를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70% 이하 무주택 서민이다. 4인 가구일 경우 월평균 소득이 311만2900원 이하(2010년)면 된다. 공공기관의 전세자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 대상자는 제외한다. 시는 다음 달 12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뒤 4월 25일 입주 대상자를 발표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원순측 “아들 MRI-CT 공개”… 강용석 “다시 촬영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정면대응에 나서면서 강용석 의원(무소속)이 제기한 이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서울시 류경기 대변인은 20일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27)가 병무청이 보관하고 있는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단층촬영(CT) 필름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두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가 가능한데 주신 씨가 오늘 병무청에 가서 정보공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들은 관련법에 따라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가 결정되고, 박주신 씨는 자료를 받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박 시장 측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까지만 해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으나 여론의 압력을 무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 게시판에는 해명을 요구하는 글이 하루 300건 이상 올라오고 있다. 감사원 홈페이지도 마찬가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를 수술한 세브란스병원 한석주 소아외과 교수도 19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감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려 관심을 키웠다.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박 씨가 지난해 12월 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아 병역면제를 받을 때 제출한 자료들이 본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14일 박 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것이라며 MRI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을 본 의사들은 대체로 “박 씨의 MRI가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비만도와 척추 연결부위(종판)의 상태, 지방층의 두께 등을 종합해보면 MRI의 주인공은 30대 이상이고, 힘든 일을 많이 했으며, 체중이 90kg 이상의 인물로 추정된다는 것. 이미 공개된 박 씨의 체형은 날씬하다. 강 의원은 19일에도 추가로 MRI 사진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14일과 19일 공개한 두 종류의 사진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병무청은 박 씨가 제출한 MRI와 병무청에서 박 씨를 직접 찍은 CT 자료는 일치한다고 밝혔다. 4급 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박 씨가 제출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초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MRI와 혜민병원에서 받은 디스크 진단서. 이 대목에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씨에게 허리디스크 판정을 한 혜민병원의 의사 김모 씨는 병역 비리로 2000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징병검사규정 제33조 4항에 따르면 병역비리에 연루된 의사는 진단서를 발행할 수 없다.박 씨가 병무청에 보관한 자료들을 공개해 두 자료가 일치한다면 논란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강 의원이 “다른 사람을 박 씨라고 속여 민간병원과 병무청에서 MRI와 CT를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물론 병무청은 “철저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또 병무청은 “강 의원이 공개한 MRI가 박 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MRI와 같은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강 의원이 공개한 MRI 사진이 실제로 박 씨의 것이라면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문제의 MRI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만약 ‘가짜 박 씨’ 논란이 길어지면 해법은 박 씨가 강 의원의 요구대로 신뢰할 만한 제3자의 입회 아래 MRI 재촬영에 응하거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검찰은 “현재 박 시장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고소·고발이나 감사원의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법 절차에 따라 진위를 가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문제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한 감사원이 시비를 가릴 수도 있다. 그러나 민간인인 박 씨가 감사 대상이 되는지, 감사 요건인 ‘공익을 현저히 해(害)하는’ 사안인지가 불분명해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 감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민간인에 대해서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박 씨가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진실규명은 불가능하다.어떤 과정을 거치든 강 의원의 주장이 근거가 희박해지거나 사실무근으로 드러나면 강 의원의 정치생명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게 틀림없다. 박 시장 측 엄상익 변호사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박 시장 아들이 공개 신검에 응해 4급 판정을 받으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 2012-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수도권]재처리 하수, 수돗물 반값으로 마곡지구 공급 추진

    서울시가 한 번 쓴 물을 재처리해 일반 수도의 반값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건물에 중수도(中水道) 설치도 확대해 나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늦어도 3월 초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하수 재처리는 한 번 쓴 물을 여과해 다시 청소용수나 화장실용수, 조경용수로 공급하는 것. 지금은 한강으로 바로 방류한다. 2014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강서구 마곡지구가 대규모 하수 재처리수가 공급되는 첫 사례가 된다. 서울 강서구 서남물재생센터에 하수 재처리시설이 완공되면 하루 2만 t의 하수 재처리수를 마곡지구에 공급한다. 그 대신 요금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요금의 반값 정도인 200원대에서 재처리수 요금을 매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요금은 t당 평균 514.27원이다. 대형건물에 중수도 설치도 확대한다. 중수도는 한 번 사용한 물을 화장실용수,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여과장치와 배관을 뜻한다. 건물에서 손 씻은 물을 여과해 청소용수로 쓰는 식이다. 현재 면적 6만 m² 이상 또는 폐수 배출이 1500t 이상인 공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중수도를 면적 8000m² 이상이거나 하루 물 사용량이 400t인 건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구청 25곳 가운데 24곳이 중수도 설치 대상이 된다. 서울시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의 재사용률은 3.2% 정도다. 전국 지자체 평균 10%에 미치지 못한다. 이번 조례가 입법되면 물을 재사용하는 비율이 늘어나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원순發 한파… 강남-북 부동산 ‘잃어버린 봄’

    1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국어대 인근의 이문휘경 뉴타운 구역. 담벼락에는 ‘뉴타운 망할 타운 너도나도 쪽박신세’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위에는 붉은 스프레이가 칠해져 있었다. 한눈에 봐도 수년 동안 손보지 않은 낡은 출입문의 연립주택들이 좁고 굽은 골목을 따라 즐비했다. 신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전봇대 위로 전선과 각종 통신용 케이블이 뒤엉켜 보안등을 가리고 있었다. 이처럼 열악한 주거여건을 한 번에 개선하기 위해 이곳을 비롯한 서울시 뉴타운 35곳이 지정됐지만 서울시의 해제조건 완화 방침이 나온 이후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뉴타운 못지않게 파급력이 큰 재건축시장에도 공공성 강화와 국민주택 규모 축소 및 소형 50% 배치 조건이 나오면서 한파를 맞고 있다.○ 호가도 매수세도 ‘뚝’창신숭인 뉴타운으로 지정된 서울 종로구 창신동 부동산뱅크 주길호 사장(71)은 “성급하게 뉴타운을 해제한다고 발표해 혼란이 크다”며 “이 일대는 지대가 높아 뉴타운으로 개발해야 주민들이 편해진다”고 말했다.이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들은 “발표 이전부터 매매가 뚝 끊기기도 했지만 뉴타운 해제 발표 이후에는 문의조차 없다”고 입을 모았다.재건축시장도 불만이 크다.서울 강남구 개포2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이영수 위원장은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을 얘기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재건축 때 소형주택을 많이 지으라고 하는 것도 서러운데 서울시나 강남구청 모두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주민들만 밤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진짜 서럽네요.”18일 찾은 개포주공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었다. 공인중개사들은 “해도 너무할 만큼 손님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개포2단지 인근 주공부동산의 허영 대표는 “최근 재건축아파트가 하락세를 타고 있었는데 서울시의 소형평형 의무 정책으로 다시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에 전화가 한두 통 오는데 모두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이라며 “고가에 샀던 분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개포지구 일대의 아파트 가격은 전체적으로 1000만∼2000만 원 하락한 상태다. 지난달과 비교해 최고 7000만 원이나 떨어진 물건도 있다. 개포1단지 공급면적 58m²는 지난달 중순까지 9억7000만 원의 호가를 유지하다가 현재 9억 원에 급매물이 나왔다. 8억 원대에 거래되던 공급면적 50m²도 7억8500만 원까지 하락했다.○ 커지는 주민 불만주민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개포주공에 사는 송남석 씨는 “지은 지 30년이 되어가는 낡은 집에서 살면서도 나중에 번듯하고 큰 집에서 살 것이란 기대로 버텨왔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큰 집에서 살아도 되고, 없이 사는 시민은 무조건 좁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건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개포3단지 추진위원회의 정찬일 상근위원은 “젊은 사람들이야 서울시와 강남구에 항의라도 하지만 나이가 많은 주민들은 아예 자포자기하는 분위기”라며 “지자체가 주민 재산권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게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법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한숨만 쉬었다.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서울시가 차라리 명확한 재건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포2단지 이영수 추진위원장은 “서울시가 재건축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 없이 한두 마디씩 말을 흘리는 통에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며 “하루빨리 공식적으로 단지별 지역별 구체적인 재건축 방안을 만들어 가격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8개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29일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의 소형 의무화 강화 방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부동산 한파 원인 서울시부동산 한파나 주민 불만 모두 올해 들어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과 재건축 소형 평형 의무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박 시장 취임 이후 100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률은 전국 아파트 가격 하락률(0.34%)의 배 이상인 0.87%로 집계됐다. 3종 일반주거지로 묶인 잠실주공5단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고층을 지으려면 종 상향이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 사이에선 종 상향에 대한 기대를 접는 모습도 속속 나타났다. 신반포6차 등 한강변 재건축 역시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에 제동을 걸고 나서며 표류하고 있다. 이에 고층 건립을 노리는 신반포1차와 반포주공 등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개포 외에도 서울 전역 재건축단지에서 가격이 하락하며 시장 하락세를 이끌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한부동산 관계자는 “박 시장이 한강변 고층 아파트 건립에 난색을 표한 데다 매수자가 재건축 물건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며 매수세가 뚝 끊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변 재건축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의도 진부동산의 진경선 대표는 “개포뿐 아니라 재건축단지마다 서울시에 의해 각개격파를 당하고 있다”며 “여의도 미성과 광장 등 재건축아파트도 한 달간 최대 4000만 원 가까이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매수자가 없다”고 말했다.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서울시가 임대비율 확대와 고층 건립 불가 등의 재건축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장에 불확실성이 퍼지고 있다”며 “하루 빨리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　　}

    • 2012-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길 막힐 땐 어디로 가야 할까?… ‘빠른 길’ 앱 터치하면 고민 끝

    서울시청 출근길. 서소문로가 막히니 서울역 앞으로 돌아갈까, 말까. 앞으로 이런 고민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시가 막힌 도로를 피해 빠른 길을 안내해주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내놨다. 시는 “20일부터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울 빠른 길’을 안드로이드마켓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아이폰은 이번 주에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앱은 도심권 남산권 도시고속도로 수도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도심권과 수도권 교통정보는 5분 단위로, 남산권과 도시고속도로 정보는 1분 단위로 갱신된다. 교통사고, 행사나 공사 등에 따른 교통통제 정보는 즉각 제공한다. 도심권 메뉴는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교통정보와 함께 제공한다. 4대문 안팎 주요 도로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 25곳에 뜨는 통행 속도와 주변도로의 소통 흐름을 볼 수 있다. 붐비는 도로를 피해 돌아갈 수 있는 우회도로도 안내해 준다. 출퇴근 시간처럼 자주 막히는 시간대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4개 권역의 교통정보는 정체 정도에 따라 적 녹 황 세 가지 색으로 표시돼 한눈에 구간별, 방향별 소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를 200%까지 자유롭게 확대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보내기 메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도로 소통 상황을 전송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강남대로, 동작대로,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우회 및 도시 고속도로의 도로전광표지판 정보, 소통 정보, 실시간 CCTV 동영상 정보도 제공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나영이’ 주치의 “박시장 아들 MRI 바꿔치기 확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착수 문제를 놓고 감사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 등이 8일 공익감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은 한 달 안에 감사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지만 이 사안이 감사를 하기도 곤란하고, 안 하기도 어려운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런 의혹에 계속 침묵하고 있다.○ 공익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관건‘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익감사는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약 1000명이 청구에 참여했기 때문에 청구 자격을 갖췄다.문제는 이 건이 공익감사의 대상이 되느냐는 것이다. 이 규정은 ‘주요 사업의 예산낭비·지연,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감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박 시장 아들은 민간인인 데다 이번 결정이 개인의 병역비리에 관한 공익감사의 선례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 주변에선 “공익감사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럼에도 이번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지난달 초부터 병무청을 상대로 병역비리 근절대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을 조사하지 않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19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뒤 법률 및 병역문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감사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 측 “대응에 나설 수도”박 시장은 강 의원이 제기한 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 시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강 의원이 ‘노이즈 마케팅’ 차원에서 싸움을 걸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시장으로서는 대응할 필요가 없으며, 대응을 하더라도 총선 이후에 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 박 시장 측의 고민이다. 하루 평균 게시글이 50건가량이던 서울시 자유게시판에는 15일 이후 하루 평균 300건이 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박 시장 아들의 공개 신체검사나 박 시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글들이다.성폭행 피해아동 ‘나영이’(가명)의 인공항문 수술을 집도했던 세브란스 소아외과 한석주 교수도 18일 감사원 게시판에 “병무청에 제출됐다는 박 시장 아들의 자기공명영상(MRI) 필름 등의 피하지방층 두께로 봐서 상당한 비만 체격의 사진이다. 박 시장 아들 체격에서는 나오기 불가능한 것으로 MRI 사진이 바꿔치기 된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는 글을 올려 감사를 촉구했다.이 때문에 박 시장 측의 대응 방향에 변화 기류도 감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

    • 2012-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연내 새 기준 마련” 서울시 건축심의 깐깐해진다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건축심의위원회 심사도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21층 이상 건물은 서울시가, 20층 이하 건물은 자치구가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디자인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심의해 왔다. 서울시는 “현재 아파트가 고층·고밀도 개발 위주라 도시 스카이라인의 연속성을 파괴하고 주변 지역과의 조화가 미흡하다”며 “연내 새로운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나 홀로’ 치솟은 고층 빌딩이나 획일적인 디자인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시는 1억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늦어도 다음 달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10월까지 공동주택 건축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11, 12월 중 건축심의위원회 보고와 심의기준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간부회의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러 차례 “후손을 위해 30년 뒤를 내다보는 사람 중심의 도시 건축이 필요하다”며 고층 건물 위주의 개발 방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서구나 일본과 다른 한국인의 공동주택 선호도를 파악하고 획일화된 아파트 디자인의 변화를 모색한다. ‘저층으로 짓더라도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 거론되는 점으로 볼 때 국민주택 규모를 65m²(약 19.6평) 규모로 축소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경기 뉴타운 45개 구역 해제방침 한편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능곡 7구역 등 45개 뉴타운 구역에서 주민 25%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들 구역을 이른 시일 내 사업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도내 뉴타운 사업은 10개 시 17개 지구 165개 구역에서 9개 시 15개 지구 120개 구역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답십리동 대농·신안 재건축 사업 “조합 제시 공사비 이내서 시공사 선정”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공공관리자 제도가 동대문구 답십리동 대농·신안 재건축 사업에 처음 적용된다. 서울시는 19일 “이 조합이 지난해 10월 보급한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적용해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했다”며 “공공관리제가 적용돼 시공사와 조합 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관리제는 시나 자치구, SH공사 등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감독하고 사용 비용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조합은 16일 공사도면, 공사예정가격과 계약조건 등을 미리 제시한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 시공사 8곳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입찰에 응하는 시공사를 대상으로 4월 20일 총회에서 주민투표로 1곳을 최종 선정한다. 이번에 조합이 제시한 예정가격은 3.3m²(1평)당 약 348만6000원으로 총 959억 원이다. 이를 초과한 공사비를 제시한 업체는 아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김승원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공공관리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리 시공자를 선정한 조합의 평균 계약단가인 3.3m²당 419만7000원이었다”며 “이 조합은 3.3m²당 70만 원이 절감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99m²(30평)을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21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그동안 공사도면이나 공사비용 같은 구체적인 명세 없이 조합설립 직후 계약이 이뤄져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분담금이 대폭 늘어나는 일이 빈번했다. 조합원은 분담금이 증가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시공사와 갈등을 빚곤 했다. 대농·신안 재건축조합은 공사비 산출명세서 의무 제출과 함께 ‘계약이행보증금제’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다. 계약이행보증금제는 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자가 총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조합에 납부하도록 한 것. 사업 중간에 시공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미분양이 발생해 공사대금을 아파트로 갚을 때 일반분양가의 17%에 달했던 할인율을 3%로 크게 줄여 조합의 손해를 줄였다. 대농·신안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만3913m²(약 7246평)에 아파트 503채를 짓는 규모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톡톡 튀는 졸업-입학선물 여기에… 서울시 청년가게 할인전

    컵라면 뚜껑에 매달려 있는 인형 ‘라면의 신’.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하고 3분이 지나면 양팔이 하얗게 색깔이 변해 먹을 시간을 알려준다. 먹다 남은 맥주가 김이 빠지지 않도록 덮어두는 ‘쌩쌩마개’도 있다. 조선시대 책 모양을 한 한자노트는 ‘조선엘리트 노트’다. 이런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각광받고 있는 ‘꿈꾸는 청년 가게’가 내달 4일까지 졸업·입학선물전을 연다. 20여 개 제품을 평균 30% 이상 할인받아 살 수 있다. 선물 구매를 통해 청년 창업가를 돕는 셈이다. 대학생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향기 나는 넥타이’는 1만 원 균일가에 살 수 있다. 다이어리 스티커 스프링노트 포스트잇 등 앙증맞은 문구를 모은 ‘신학기 종합문구세트’는 1만9000원에 판매한다. 화장품 파우치, 카드 지갑, 하트 거울 등 여학생이 좋아할 만한 ‘팬시 문구세트’는 1만 원에 판매한다. 가방과 티셔츠도 있다. 온라인쇼핑몰 ‘디앤아이몰’(www.dnimall.com)에서도 동시에 진행한다. 꿈꾸는 청년가게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창업센터를 졸업한 청년 창업가의 제품을 판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단신]서울시 ‘음악장학생’ 100명 모집 外

    ■ 서울시 ‘음악장학생’ 100명 모집 서울시가 음악적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생 100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가구 월평균 소득액 90% 미만인 가정의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생이다. 홈페이지(musicnedu.konkuk.ac.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02-456-7240■ 수원시 ‘카셰어링’ 서비스 시행 경기 수원시는 21일부터 한 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나눠 이용하는 ‘카셰어링’ 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드라이브 플러스 서비스’로 이름 붙은 이번 사업은 자가용이 필요할 때 가까운 지역에서 차량을 빌려 필요한 시간만큼 사용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서비스다. 수원시와 KT그룹이 함께 추진하며 우선 준중형급 승용차 15대가 1차로 투입된다. 031-273-6923■ 서울시 항공사진 인터넷으로 열람 서울시는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었던 항공사진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항공사진 열람과 발급 신청은 시 GIS 포털(gis.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신청한 항공사진은 접수 3일 뒤 집에서 받을 수 있다. 원본 크기 사진은 장당 1만 원, 확대 사진은 장당 2만 원이다.}

    • 2012-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자의 눈/우경임]‘청년인턴’ 이름으로…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 ‘꼼수’

    정책보조원과 청년인턴. 이름은 다르지만 하는 일은 같다. 바로 서울시의원의 보좌관이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올해 쓰기 위한 청년인턴 예산 15억4000만 원을 의결했다. 이날 참석한 시의원 93명 중 87명이 찬성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가 유급보좌관을 두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재의를 요구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시의회는 지난해 정책보조원이란 이름으로, 올해는 청년인턴이라는 이름으로 보좌관을 채용하는 ‘꼼수’를 부렸다. 시의회는 지난해에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정책을 개발하라고 용역을 주면서 정책보조원, 학술용역원 111명을 선발한 뒤 시의회로 파견받아 편법 채용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모두가 시의원의 정책 입안을 도운 것도 아니다. 일부 시의원은 정책보조원을 소속 정당의 지역구 사무실 보조인력으로 보낸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가 청년인턴 예산을 통과시킨 13일 박양숙 시의원은 “서울시의원 113명은 매년 국가 전체 예산의 10%인 31조 원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한다”며 “이는 과다한 업무량”이라고 주장했다. 정작 세금을 내는 서울시민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듯하다. 처음 지방의원은 봉사의 자리였다. 그러나 2006년 7월부터 의정비란 명목으로 지방의원 1인당 60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쓰인다. 토착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5∼7월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8개 지자체가 시도의원 등의 가족기업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의 곳간을 지키라고 의원 배지를 달아줬더니 이를 기화로 도둑질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 지방의회도 잇달아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대법원에 제소됐고 인천시의회도 최근 청년인턴 채용을 강행했다. 13일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류수철 의원은 “그동안 시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역풍을 맞는 것 아니겠느냐. 정말 보좌관이 필요하다면 먼저 제대로 일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보좌관 없이 일한다. 관용차도 운전사도 없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공무 출장 때는 가장 싼 표를 사야 의회에서 비용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1년간 법안 발의 건수는 평균 50여 건에 이른다. 보좌관을 쓰고 싶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지적이 두려운지 ‘보좌관’이라 부르지 못하고 엉뚱한 이름을 붙이는 서울시의회가 이 대목에서 또 무슨 핑계를 댈지 궁금하다.우경임 사회부 woohaha@donga.com}

    • 2012-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창현 씨

    서울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신임 원장에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47·사진)가 임명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서울대에서 신문학 석·박사 학위를 딴 뒤 1998년부터 국민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시민환경정보센터 소장을 지냈으며 2009년부터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활동해왔다. 이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 2012-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행안부 ‘시의회 유급 보좌관’ 또 제동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의회 유급 보좌관 채용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행안부는 16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청년보좌관 인턴 채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의회는 14일 청년보좌관 인턴십 운영 예산 15억4000만 원을 편성하기로 재의결했다. 행안부가 지방의원의 유급 보좌관 채용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의를 요구하자 청년인턴십 형식으로 사실상 보좌관을 채용하기로 한 것. 행안부의 지적에도 시의회는 채용 절차를 강행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1월 26일 인턴 채용 공고를 냈으며 20일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행안부는 서울시가 ‘시의원 보좌관제’를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는다면 직접 제소에 나설 방침이다. 박순영 행안부 지방의회팀장은 “보좌관이 뽑힌 뒤 예산집행 정지 결정이 나오면 합격자들의 처지가 곤란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예산 집행 정지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합격자가 근무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편법으로 보좌관을 채용하면서 소속 정당 지역구 사무실에 배치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Narrative Report]그들의 주홍글씨를 껴안았다… 살아야할 이유를 이제 찾았다

    《 늘 똑같은 꿈이다. 대여섯 살 된 아들을 등에 업고 있다. 아이가 제법 무거워 포대기를 자꾸 추스른다. 눈을 뜬 아이가 “엄마, 왜 자꾸 깨워”라며 투정을 부린다. 다시 업어주니 아이는 쌔근쌔근 잠이 든다. 아이 얼굴에 손을 뻗어 본다. 보드라운 살결이 손끝에 닿을 듯 말 듯…. 그 순간 꿈이 깬다. 애가 닳아 숨이 가빠진다. 눈가도, 베개도 촉촉이 젖어 있다. 2009년 8월 3일 새벽. ‘딩동!’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떴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아드님이 ○○○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집에 계시는지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이 방문을 열어봤다. 텅 비어 있었다. 화장실에도, 거실에도 흔적이 없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현관문을 열었다. 경찰은 8층 복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시선 끝에는 하얀 천이 보였다. 》○ 못난 부모 탓에 우울증 앓던 외아들이…“아드님이 투신하신 것 같습니다.”주위가 빙글빙글 돌았다. 계단을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하얀 천을 들춰 보았다. 아이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시신은 깨끗했다. 흘러내린 코피 한 줄이 땅으로 떨어졌을 때의 충격을 증명할 뿐이었다. 혹시 그냥 잠든 것 아닌가. “○○야!” 흔들어 깨워 봤으나 대답이 없었다.전날은 바로 엄마의 생일이었다. 조촐한 생일파티가 끝난 뒤 아들은 “엄마, 우리 영화 보러 가요. 매트릭스요. 부활의 메시지가 담겼다던데요”라고 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 내일 가자.” 마지막 대화였다.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 혹시 영화를 봤더라면 소중한 아이는 엄마 곁에 있었을까.“CCTV를 보시겠습니까?”차마 볼 수 없었다. 마지막 모습을 볼 자신이 없었다. 장례식은 하루 만에 끝났다. 시댁에서 흉사(凶事)니 서두르자고 했다. 미처 슬픔을 느낄 틈도 없었다. 스물두 살 외아들은 그렇게 곁을 떠났다. 박인순 씨(58)는 그 후 아이 업어주는 꿈을 자주 꾼다.종종 엄마 손을 잡고 영화를 보러 가자던 자상한 아들이었다. 교보문고에서 두세 시간은 거뜬히 앉아 있다 오는 책벌레이기도 했다. 변변한 과외 한번 못 시켰지만 명문대에 진학했다. 영리하고 따뜻한 아이였다. 모진 결심을 하리라고는 짐작조차 못했다.중학교 2학년 때 우울증이 찾아왔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자살을 기도했다. 팔목에는 칼로 그은 흉터가 남았다. 상담을 받으면 호전되다가 상담이 끝나면 다시 나빠졌다. 어린 나이에 정신과를 다니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들었다.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극복해 낼 것이란 믿음도 컸다.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별거를 시작했다.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다.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수치심, 한편으로는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까지 3년이 걸렸다. 엄마는 자신의 상처가 너무 아파 미처 아이의 상처를 돌보지 못했다.동네에 별거한다는 소문이 나 이사를 갔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아 견디기 어려웠다. 아이는 부산 아빠 집으로 보내졌다가 서울 엄마 집으로 오가기를 반복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여섯 번 이사했다.“아이가 산 날이 8000일 정도예요.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한 번도 뿌리를 못 내리고 살았던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 시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살아도 산 게 아닌 死線의 날들이혼한 뒤 양육비 한 푼 못 받았다. 당장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막막했다. 다행히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다. 신학대에도 진학했다. 몰두할 일이 있어야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한 길이었다. 말 그대로 주경야독(晝耕夜讀). 하루 3, 4시간 자면서 버텼다.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가 아이에게 저녁을 먹였다. 아침 일찍 학교에 보낸 뒤 집을 나왔다. 5년 넘게 아이는 혼자 지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정신이 들었을 때 아이의 병은 이미 깊어졌다. 군에 입대했다가 사흘 만에 되돌아왔다. 팔목의 상처를 들켰고 우울증 진단이 내려졌다. 대학병원에서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6개월마다 징병검사를 다시 받았다. 완치 판정을 받아 입대하든지, 면제 판정을 받든지 해야 하는데 2년간 입대만 자꾸 미뤄졌다. 학교를 휴학한 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엄마, 나 이제 좋아진 것 같아. 평생 약을 먹을 순 없잖아요.” 약을 끊은 지 두 달쯤 지났을까. 아이는 집 앞에서 뛰어내렸다. 우울증이 그렇게 무서운 병인 줄 몰랐다. 꾸준히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가슴을 쳤다. 병의 원인이 부부 갈등은 아니었을까 싶어 또 가슴을 쳤다. 장례식장에서 아이 아버지를 만났다. 회한으로 흐느끼는 그를 보고 처음으로 ‘가엾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비였고 박 씨는 어미일 뿐이었다.가족의 죽음. 누구에게나 견디기 힘든 슬픔이다. 그러나 자살은 여느 죽음과 다르다. 고통의 원인이 내가 아니었을까 하는 죄책감, 왜 나를 버렸을까 하는 분노, 떳떳하지 못한 죽음이라는 수치심 등 온갖 감정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먼저 떠난 고인을 따라가는 가족도 많다.“1년간 누워서 울기만 했어요.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니었죠. 채집당한 곤충이 산 채로 핀에 꽂혀 있는 듯한 아픔이었어요. 아무도 이 핀을 뽑아주지 못하죠.”먹고 자는 것조차 잊었다. 무기력증에 빠졌다. 아들이 뛰어내릴 때 느꼈을 두려움부터 몸이 부서지는 통증까지 하나하나 느껴지자 숨이 조여 왔다. “오죽했으면…” 하는 주위의 차가운 시선. 따뜻한 시선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였다. “아들이 불효했다.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위로의 말은 비수가 돼 꽂혔다. 자연스럽게 가족도, 친구도 멀어졌다. 화장을 하는 것도, 옷을 차려 입는 것도 부끄러울 따름이었다. TV를 보며 웃다가도 ‘내가 이래도 되나’ 싶어 순식간에 마음이 어두워진다. 박 씨는 남 앞에서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을 ‘가면 쓴다’고 표현한다. 아들의 1주기. 아이가 떠난 날보다 고통스러웠다. 떠났다는 사실이 실감이 났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일이면서 아들의 기일인 날. 그리고 몸에서 혹을 발견한 날이기도 했다. 림프샘에 종양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덤덤했다. “간단한 수술이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 ‘차라리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마음으로 외쳤다. ○ 무너지기 직전 만난 동병상련 사람들그 즈음부터 ‘생명의 전화’ 자살자 유가족 자조모임에 참여했다. 7주간 매주 자살 유가족끼리 만나는 ‘희망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다.“주변에서는 다들 심장마비인 줄 알지만….” “결국 아내가 딸을 따라갔어요.”이런 말들이 오갔지만 불편하거나 숨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편안했다. 그냥 손을 마주잡고 안아주기만 해도 위로가 됐다. 심리상담보다 더 힘이 됐다. 상담소에 가면 심리상담사가 오히려 당황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같은 프로그램을 세 번 반복하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자살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죽음에만 관심이 쏠려요. 남은 사람의 삶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고통을 견디지 못해 십수 년이 지나 고인을 따라가는 사람도 많죠.”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직접 유가족 상담사로 나섰다. 일주일에 사흘 동안 반나절씩 ‘생명의 전화’에서 전화 상담을 한다. 유가족 모임인 한국자살자유가족대표도 맡고 있다. 자식을 잃은 부모가 회복이 가장 더디다. 내가 아니면 누가 그 마음을 알까. 지난해 A대학 학생들이 잇따라 자살했다. 그 가운데 한 아이의 엄마가 흐느끼며 전화를 걸어왔다. “외동딸이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픔을 감추려는 남편은 ‘그만하지’라며 호통을 친다고 했다. 아내는 벌써 잊었나 싶어 서러워진다. 항해하던 배가 부서진 것과 같다. 남은 가족은 난파된 배 조각에 매달려 위태위태하다.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워요.”아내를 잃은 남편은 갑자기 생계와 육아라는 현실적인 짐을 떠안게 된다. 가족의 도움을 받기도 힘들다. ‘너 때문에 내 아이가 갔다’는 처가의 비난에 가족과도 멀어진다. 수화기 넘어 “아이를 씻기고 먹이는 일조차 잘 안 돼요. 아빠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젖은 목소리가 들린다.마음에 ‘주홍글씨’가 새겨진 사람들이다. 특히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한다. 상담 이후 꾸준히 연락해 오는 유가족이 80명 정도다. 하루 2, 3통씩 유가족이 전화를 걸어온다.“폭우가 쏟아진 뒤 물에 잠긴 길을 건너봤어요? 누구랄 것도 없이 먼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허리를 감고 걸어갑니다. 힘들지만 유가족 역시 함께 밖으로 나와야 삽니다. 혼자서는 못 견딥니다.”○ 그들을 살리며 살아야 할 이유 찾았다자살 유가족에 대한 시선도 바뀌었으면 한다. 한마디, 한마디 눈물을 꾹꾹 눌러가며 기자에게 어렵게 속내를 털어놓은 이유이기도 하다. 자살 유가족은 대표적인 자살 고위험군. 예방이 필요하지만 상담비용이 높고 정보가 부족해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 자살이 발생했을 때 병원, 경찰서 등이 유가족을 자조모임에 바로 연결해 주면 이차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다.박 씨는 접었던 공부를 3월 다시 시작할 생각이다. 가족을 잃은 사람끼리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어 사회복지학을 공부한다. 아이가 못다 이룬 꿈이기도 하다.오늘 밤에도 아이를 업어주는 꿈을 꿀지 모른다. 꿈에서라도 다시 한 번 아들을 만져볼 수 있다면…. 아이에게 하고픈 이야기도 있다.‘네가 엄마에게 남겨준 살아야 할 이유를 이제야 찾았다고….’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 2012-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서울시, 경평축구-서울시향 평양 공연 추진

    서울과 평양 사이의 남북 축구대회인 경평전과 서울시향의 평양 공연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을 만나 “서울시가 제안한 경평전과 서울시향의 평양 공연은 비정치적 남북교류사업인 만큼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먼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면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장관도 “비정치적 교류는 민족 동일성 회복 차원이란 취지에서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류 장관은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비정치적 교류사업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경평전과 서울시향의 평양 공연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경평전은 1929년 경성중학을 주축으로 한 경성팀과 숭실학교가 주축인 평양팀이 서울 휘문고보 운동장에서 첫 경기를 치렀다. 이후 매년 한 차례씩 서울과 평양에서 열리다 1935년 일시 중단됐다. 광복 직후인 1946년 3월 서울에서 재개됐지만 분단이 굳어지면서 66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 경평전이 열리면 서울팀으론 FC 서울이 뛸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해 9월 평양을 방문해 남북 합동 교향악단의 연주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로 북한 조선예술교류협회와 의향서를 체결했던 정명훈 서울시향 감독은 이날 홍콩에서 평양 공연과 관련해 “베이징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나 협의할 예정이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