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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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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칼럼100%

  • [수도권/단신]서울 다산콜센터, 24시간 SNS 상담 外

    ■ 서울 다산콜센터, 24시간 SNS 상담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는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365일 24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담을 제공한다. 시는 SNS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SNS 통합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트위터(@120seoulcall)와 미투데이(me2day.net/120seoulcall)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상담원 8명은 답변할 때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인터넷상 파일주소(URL)를 함께 제공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트위터 팔로어는 2만7000여 명, 미투데이 친구는 1만6000여 명에 이른다. ■ 입체식 주차장 설치자금 무이자 융자 서울시는 입체식 주차장 건설을 원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주차장 설치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융자 대상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이미 주차장 설치 통보를 한 사업자로 입체식 주차시설이나 시민에게 제공할 부설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려고 할 때로 한정한다.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연 4회 상환)이며 신청자는 연리 0.7%의 은행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금액은 융자신청 처리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02-3707-9793■ 단국대, 입학사정관 전형 연합세미나 단국대는 가천대 강남대와 공동으로 7일 오후 3시 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라마다프라자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대학연합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각 대학은 전년도 입시 전형 결과 및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의 실제 평가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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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별밤이 열리는 그곳, 같이 가실래요?

    밤이 깊어지고 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이들의 존재감은 빛을 발한다. 바로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이다. 겨울은 공기가 수축해 대기층이 얇아지고 대기 중 수증기 양이 적어지면서 하늘이 맑아져 별을 보기 가장 좋은 계절이다. 게다가 오리온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등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밝은 별(1등성) 15개 가운데 7개가 겨울철 별자리다. 2월 18∼26일은 한국천문연구원이 ‘콕’ 찍은 별보기 좋은 기간이다. 달은 작아지고 하늘은 맑게 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쪽 하늘에서는 금성과 목성을, 동쪽 하늘에서는 화성을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망원경을 사용하면 지구에서 408광년 떨어진 플레이아데스성단과 약 1500광년 거리의 오리온성운까지 볼 수 있다.○ 우주와 함께하는 별자리 여행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해발 834m의 중미산. 깨끗한 공기와 맑은 하늘 덕분에 맨눈으로도 3000여 개의 별을 볼 수 있는 곳이다. 1999년 이곳에 중미산천문대가 문을 열었다. 360도 회전하는 관측 돔을 통해 다양한 별자리를 볼 수 있다. 야외관측장에는 굴절망원경 반사망원경 태양망원경 등 다양한 관측 장비가 있다. 가족이나 학생들을 위한 별자리 캠프도 운영된다. 군포의 누리천문대는 세상을 뜻하는 이름 그대로 인간 세상과 별 세상을 연결해 주는 열린 천문대란 의미다. 옥상정원에 설치된 5m 원형 돔에서 대형 굴절망원경을 통해 태양 달 행성 은하 성운 성단 등 다양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 4차원(4D) 상영관, 플라네타륨(별자리 투영기) 등의 시설이 있다. 송암천문대는 엄춘보 한일철강 회장이 400억 원의 사재(私財)를 털어 2007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계명산 자락에 세운 민간 관측시설이다. 첨단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우주여행을 체험할 수 있는 챌린저 러닝센터와 지름 15m 크기의 돔스크린을 통해 별자리를 볼 수 있는 플라네타륨이 인기다. 2008년 11월 문을 연 국립과천과학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시설로 과학 전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천체투영관은 지름 25m 돔스크린으로 이뤄져 있으며 다양한 천문현상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 밖에 여주 세종천문대, 안성 안성천문대, 가평 자연과 별 천문대 등이 운영 중이다.○ 별이 쏟아지는 도심 속 명소 멀리 외곽으로 가지 않고 서울 도심에서도 별자리 관찰이 가능하다. 미세먼지 농도가 연평균 m³당 47μg으로 1995년 관측 이래 최저를 기록하는 등 서울 공기가 지속적으로 맑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은 빛 공해가 적어 별 보기 좋은 10곳을 선정했다. 서울 도심에서는 △대학로 낙산공원(종로구 동숭동) △북악산 팔각정(종로구 평창동) △독립문 근처 안산공원(서대문구 연희동)이 있다. 특히 사직공원 옆길이나 돈암동 아리랑 고갯길을 타고 올라가 만나는 스카이웨이 길에 위치한 팔각정은 서울 야경과 별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명소다. 아파트단지 근처에도 별자리 명소가 있다. △계남공원(양천구 신정동) △예술의 전당과 대성사(서초구 서초동) △올림픽공원(송파구 방이동) △한강공원 반포지구(서초구 반포동) 등이다. 양천구 계남공원은 망원경을 든 사람을 쉽게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름난 곳. 예술의 전당 역시 서울에서 가장 공기가 맑은 곳 가운데 하나다. △개운산공원(성북구 돈암동) △응봉산공원(성동구 응봉동) △월드컵공원 내 노을공원같이 나지막한 산을 오르면 별과 가까워지는 곳도 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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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서울시 ‘도시철도 국비지원-교통요금 인상’ 공방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 발표를 놓고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시의 요금 인상이 연초부터 물가 불안심리를 자극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쇄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히자 서울시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와 기자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많은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폭을 낮추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협조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대중교통요금을 큰 폭으로 올렸다”며 “수차례 (인상 자제) 의견을 밝혔지만 인상이 이뤄져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재투자 등 운영비용에 국비 8000억 원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재정상황이 제일 낫다는 서울시마저 손을 벌리면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되겠나”라며 “건설비 상당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했으니 운영비만큼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자기책임 원칙이 공공요금에서도 확립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기왕에 요금을 올리기로 한 만큼 어제와 같은 (지하철) 사고가 재발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정부의 날선 비판에 서울시는 브리핑을 열고 박 장관의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서울시가 지자체들의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긴다는 주장에 대해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대구 대전 광주는 지난해 7월, 부산은 지난해 12월에 이미 각각 200원씩 인상했다”며 “서울시로 인해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가 염려된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의 충고성 지적에 대해 윤 본부장은 “노인 무임수송과 어제의 코레일 열차 운행중단사고는 정부의 책임 아래 있는 사안인데도 서울시에 떠넘기는 듯한 내용의 발언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책임회피”라고 맞받았다. 윤 본부장은 “중앙정부가 (요금 인상) 자제 요청을 해온 적은 있지만 이렇게 높은 강도의 발언은 처음”이라며 재정부에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직접 ‘(박 장관 발언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지시해 본부장이 즉각적인 반박 브리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신제윤 1차관이 주재하고 광역단체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물가안정이 어렵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대규모 예산,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 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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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탄 피우고 죽을래“ 할아버지 살린 한마디

    “요즘 통 외출을 안 하시던데, 의욕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러신가요?”“어르신, 슈퍼 아저씨한테 죽고 싶다고 그랬다면서요. 할머니 돌아가셔서 그렇죠?”서울 노원구 상계2동 11통장 백동진 씨(43)는 지난해 3, 4월 동네에 사는 홀몸노인 44명을 일일이 찾아다녔다. 우울증 및 자살 선별검사인 ‘마음건강평가’ 설문지를 손에 꼭 쥐고서다. 설문지에는 결혼상태, 생활수준, 학력부터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지,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 자살 시도를 해봤는지까지 사적인 질문이 담겨 있었다. 낯선 사람이 집에 찾아가 묻기는 어렵지만 동네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백 씨는 온갖 사정을 에둘러가며 모두 물어 알아낼 수 있었다. “알고 있는 답은 대신 적었고요. ‘늙으면 일찍 죽어야지’ 하실 때 ‘왜 그러시냐’고 슬쩍 물어보면 ‘자식이 죽었다, 친구가 죽었다, 나도 따라 가야지’ 하는 이야기가 술술 나옵니다.”홀몸노인은 누가 찾아만 와도 반가워한다. 당초 30분이면 모두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시간을 훌쩍 넘기는 일이 잦았다. 백 씨는 “누구나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가족과 헤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주변에 아무도 없는 어르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백 씨는 노원구가 지정한 보건복지도우미다. 노원구에는 백 씨 같은 통장이 677명이나 된다. 노원구는 이들을 통해 2010년 만 65세 이상 홀몸노인 1만1474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는 물론이고 정신건강 조사까지 했다.노원구가 대대적으로 우울증 검사를 한 데는 절박한 이유가 있다. 노원구는 2009년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자살자가 180명으로 1위였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9.3명으로 자살률이 가장 낮은 서초구(15.4명)의 갑절에 육박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자살 통계를 분석해 보니 빈곤과 고독이 원인이었다. 개인이 아닌 사회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이 시행돼도 주변의 관심과 배려가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자살자 가운데 74.2%는 무직과 일용직이다. 아예 생계곤란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12.6%에 이르렀다. 노인 자살은 전체 자살의 28%를 차지했다.▼ 자살 시도 70대 “돕는 사람 이렇게 많으니 살아야지…” ▼2010년 노원구는 전국 최초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 이 조례에 따라 ‘마음건강영향평가’를 받은 사람은 홀몸노인을 포함해 기초생활수급자, 실직자, 청소년 등 총 5만여 명에 이른다. 검사 결과에 따라 우울증 위험이 있는 홀몸노인 1324명은 집중상담 서비스를 받았다. 이 때문에 노원정신보건센터 상담건수가 2010년 58건에서 지난해 2287건으로 폭증했다. 자살 시도자와 자살 유가족 등 고위험군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에서 추천받은 ‘생명지킴이’ 400명이 따로 관리했다.세 번이나 수면제를 먹고 자살 시도를 했던 정모 씨(74). 지난해 4월 다시 자살 생각이 떠나지 않자 상담번호를 눌렀다. 그의 첫마디는 “연탄 피우고 확 죽어버리고 싶다”였다. 정 씨는 5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 동생들을 키우다시피 했다. 갈비집, 횟집이 번창할 때는 오순도순 가정도 꾸렸다. 그러나 부인이 외도로 집을 나간 뒤 인생이 무너졌다. 빚을 지면서 자녀 둘의 학비를 댔지만 지금은 연락도 닿지 않는다. 배신감 억울함 그리고 가족에 대한 분노로 가득한 상태였다. 노원정신보건센터는 매주 상담과 검사를 했다. 인근 복지관에서 매일 전화를 거는 말벗서비스를 제공했다. 푸드마켓에서는 밑반찬을 지원했다. 주민센터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했다. 정 씨는 지금 “저를 돕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할 만큼 회복됐다.성과는 숫자로 확인된다. 자살자가 2009년 180명에서 2011년 128명으로 줄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도 29.3명에서 2011년 21.2명으로 27.6% 떨어졌다. 노원구는 자살예방사업을 확대해 2017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1.2명까지 낮출 꿈에 부풀어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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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메트로 파일]한강공원 문화공간 행사 신청접수 外

    ■ 한강공원 문화공간 행사 신청접수 서울시는 한강공원 문화공간에서 열릴 행사를 신청 받는다. 5000명 이상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행사 공간인 너른들판(여의도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잔디마당(난지한강공원), 야외무대·달빛광장(반포한강공원), 수변무대·청담대교 하부(뚝섬한강공원)를 포함해 규모별로 36곳이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angang.seoul.go.kr)에서 행사계획서와 장소 사용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행사 개최일 100∼10일 전까지 한강사업본부 문화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02-3780-0784■ 가스안전공사 ‘KGS2020 비전’ 선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일 경기 시흥시 대야동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GS 2020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공사 측은 가스 안전사고 건수는 줄고 있으나 인명 피해는 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창립 38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선포식에서 전대천 사장은 “가스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 글로벌 가스 안전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수도계량기 동파신고 120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져 수도계량기 동파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동파되면 즉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해달라고 1일 밝혔다.}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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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설치는커녕 근무수당도 못줘요”

    전국 228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지난해 7조1062억 원으로 최근 9년새 3.7배로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시군구 전체 예산은 140조9070억 원으로 2002년(91조1154억 원)보다 1.54배로 늘어났을 뿐이다. 국고보조사업 예산 증가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11년 14조8621억 원으로 3.3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각종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 정작 예산 부담은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국고와 지방비를 매칭해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지난해 모두 146개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 설치나 도로 확장사업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생색은 정부가, 뒤처리는 지자체가 “갑자기 복지사업이 ‘턱’ 하니 발표되는데 지방정부는 날벼락을 맞는 것 같다.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가 생색만 내고 뒤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전국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쏟아놓은 불만이다. 사회복지비 부담은 자치구로 갈수록 커진다. 지자체의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는 21.1%, 군은 15.4%이지만 자치구는 43.5%까지 치솟는다. 서울 마포구는 올해 구립어린이집 4곳을 늘리려다 포기했다. 0∼2세 영아보육료 지원 방침이 발표되면서 부랴부랴 29억20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0∼2세 영아보육료 지원책은 이미 2012년 예산안이 확정된 다음인 지난해 12월 31일 발표됐다. 기존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간어린이집을 사들여 구립어린이집을 만드는 데 10억 원이 필요하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상암동 2곳, 용강동, 노고산동에 지어질 예정이었다. 구립어린이집은 부족한데 보육료 지원만 늘어나는 ‘역설’이 발생하는 셈이다. 낙후된 지역은 복지 부담이 커 지역 개발에 투자하기 어려워 다시 뒤처지는 악순환도 일어난다. 서울 관악구는 국고와 지방비 매칭 사업이 늘면서 지역 개발, 교통 인프라 투자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남현길 예촌어린이공원부터 아파트단지 입구까지 176m를 폭 12m의 2차로로 확장하려던 사업을 접었다. 재건축 아파트 1027채가 들어서 정체가 극심하지만 예산이 없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도 악화되고 있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 예산 규모 대입 자체 수입과 보조금을 합한 비율. 지자체 평균 2007년 67.4%에서 2011년 62.3%로 떨어졌다. 자치구는 65.2%(2007년)에서 55.5%(2011년)로 10%포인트나 떨어졌다.○ “포괄보조금제 등 도입도 고려를” 현재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은 서울 20∼50%, 지방 50∼80%다. 영·유아보육료 사업이 20∼50%로 보조율이 가장 낮고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은 50∼80%로 높은 편이다. 여기에 지자체 재정 상태를 고려해 최대 10%까지 보조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서울시 안에서도 자치구별로 재정자주도의 격차가 큰 데다 사회복지사업 수혜자 수가 달라 제대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초노령연금이 단적인 예다.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수급률은 전남 완도군이 94.1%, 서울 서초구가 26.5%로 4배 가까이 차이 난다. 2010년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90% 이상인 곳은 모두 농어촌 지역이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사회복지 수급자 수를 국고보조율 결정 기준에 포함하거나, 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영국은 복지 수요를 반영해 보조율을 정하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포괄보조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김의섭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한국지방재정학회장)는 “정부가 세입은 틀어쥐고 세출사업만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 세출은 느는데 세입은 제자리인 것이 문제”라며 “당장 지방세원 확대가 어렵다면,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 국고부담률 인상 요구 박원순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16명은 1일 전남 여수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재정이 부족하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소속 정당은 달라도 지원 요청에는 한목소리였다. 박 시장은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비율(현행 20%)을 50%로 올리는 것을 포함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노후 지하철 재투자 비용 △공공주택 건립비의 정부지원율(현행 12%) 인상 등 4가지를 요구했다. 과거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부터 서울시가 고민했던 사안이지만 ‘지방 고유업무’ 성격이 강해 요청을 자제했던 사안들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요구사항을 취합해 부처 장관들에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며 “자치단체장의 요청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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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나도 동물해설사 해볼까”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동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린입니다. 발굽에서 뿔 끝까지 무려 5.5m나 된답니다. 해설사 할아버지의 3배쯤 되나요? 이렇게 키가 크면 무얼 먹고 살까요?” 서울동물원은 첫 동물전문해설사 양성 과정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동물원의 동식물 및 곤충 교육 등 현장체험 학습프로그램에는 7만여 명이 참여했다. 서울대공원은 “올해 주5일제 수업이 본격 실시됨에 따라 3배에 육박하는 20만여 명이 현장 체험학습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동물해설사 양성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을 설명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서울대공원 홈페이지(grandpark.seoul.go.kr)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모집한 100명의 교육생은 다음 달 13일부터 5주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해 75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동물원 동물해설사로 활동하며, 1일 6만 원의 활동비도 받는다. 서울동물원 동물기획과 02-500-7720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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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경력 5급 사무관 합격자들 “경력 톡톡 튀네”

    “20년 경험을 살려 공정하게 징병 검사를 하겠습니다.” 충남 부여에서 ‘서울신경외과’를 운영하던 김영일 씨(56). 올해 처음 시행된 민간경력자 5급 사무관 일괄 채용시험 합격자 93명 가운데 최고령이다. 남들은 일손을 놓기 시작할 무렵에 5급 사무관으로 ‘인생 2막’을 연다. 앞으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징병검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1년에 2000건가량 접수되는 재검이 김 씨의 일이다. 이번 시험은 지난해 7월 원서접수 당시 3313명이 응시해 평균 32.5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1차 필기시험(공직적격성평가)에서 3분의 1만 살아남았을 정도로 쉽지 않은 시험이다. 김 씨는 두 달간 밤을 새워 5년간 행정고시 기출문제를 모두 푼 뒤 합격했다. 김 씨는 퇴행성 척추질환 및 뇌질환이 전문 분야. 진단 경험이 쌓인 만큼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20대 군의관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그는 “까마득한 후배지만 노하우는 공유하고 최신 지식은 배우면서 지내겠다.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연예인이 많이 앓는 질병으로 유명해진 ‘공황장애’처럼 새롭게 등장하는 현대인의 질병을 징병검사 기준에 반영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합격자 60개 직렬 93명의 명단을 3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에 발표한다. 이번 합격자 평균 연령은 36.2세로 지난해 5급 공채 행정직 합격자 평균 연령(26.7세)보다 열 살가량 높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75.3%로 가장 많았고 40대(18.3%), 20대(5.4%), 50대(1%) 순이었다. 평균 경력은 8.3년이었다. 5∼10년이 43%를 차지했고 10년 이상과 5년 미만이 각각 33.3%, 23.7%였다. 화제의 합격자도 다수 배출됐다. 해사 안전정책 분야 합격자 최은진 씨(36·여)는 현대상선에서 6년 8개월 동안 대형 상선을 탔다. 국내 2호 여성 1등항해사이고 국내 첫 여성 선박검사원 기록도 있다. 민간 외교관에서 진짜 외교관으로 변신한 이길재 씨(35)도 있다. 한화건설에서 근무하며 중동지역 건설 현장을 누빈 이 씨는 아랍어권 지역외교 분야에서 일하게 됐다. 기상예측 및 예보기술 분야 합격자 김해연 씨(31·여)는 2005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근무하며 대한민국 최초의 다목적 정지궤도 천리안 개발에 참여했다. 이제는 기상청에서 천리안이 보내온 우주기상정보를 활용해 기상 예보를 하게 된다. KAIST 재학 시절 벤처업계에 뛰어들어 NHN, 네오위즈, 엔씨소프트 등 인터넷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두연 씨(38)는 중소기업 정책 분야에 합격했다. 합격자들은 4월부터 2011년도 5급 공채 합격자들과 함께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기본 소양교육을 10주간 받고 현업에 배치된다. 올해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 공고는 3월 3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재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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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 버스-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확정

    서울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방안이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하반기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성인, 카드 사용 기준)이 각각 900원에서 1050원으로 16.7% 오르게 된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동결한다. 이 같은 내용은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행정안전부에 보낸 ‘서울시 대중교통 운영적자 보전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문’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전액과 도시철도 노후시설 교체 및 내진보강 사업비의 40%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2228억 원이며 이는 당기순손실(4785억 원)의 약 46.5%를 차지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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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 “한미FTA 때문에 SSM규제 어려울수도”

    서울시가 시와 자치구 법규 30건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26일 공식 요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가 한미 FTA 대책기구를 구성해 자치법규 713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그러나 대대적인 법률 검토에도 한미 FTA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서울시의 우려가 과장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조례의 상위법령이 한미 FTA 협정문과 충돌할 수 있는 경우가 8건이었다.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는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슈퍼마켓(SSM)의 등록과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한미 FTA 협정문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서울시에 대형마트 350곳, SSM 267곳이 있는데 상대국이나 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골목상권 보호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월마트’가 국내 기업에 밀려 철수한 것처럼 정작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미국 기업은 없다. 사회적기업육성법과 건설기술관리법 등 서울시 조례가 근거한 상위법령도 한미 FTA 협정문의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금지한 조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지적됐다. 한미 FTA 조항과 충돌하지는 않지만 상대국이나 상대국 투자자의 문제 제기 가능성이 예상되는 8건에 대해서는 분쟁에 대비하기로 했다. 유전자 변형식품 사용을 제한한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조례’는 학생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협정문의 ‘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 규제 금지’를 내세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인허가 조건으로 내세운 기부처럼 법규가 아닌 처분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경우도 11건이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잘 운영하면 충돌 우려가 없다”며 “사전협의도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유감”이라고 밝혔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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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포차 근절” 중고차업체 단속

    서울시가 차량을 등록한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중고차 매매업체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일부 중고차 매매업체가 지속적으로 대포차를 유통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30일부터 한 달간 중고차 매매업체를 지도, 점검하고 하반기부터 차량 번호판 영치 통합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포차는 명의를 도용당한 소유자에게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교통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없는 등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대포차가 서울시내에만 16만 대가량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중고차 매매업체 497곳에서 상품차량 신고 및 상품용 표지 부착 여부, 매매조합의 앞 번호판 보관 여부, 중개인 자격증 취득 여부를 점검한다. 또 상품용 차량을 도로에 전시하는 행위,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영업 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시내 어디서나 압수해 보관할 수 있도록 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지금까지는 해당 구청에서만 가능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으로 과태료 납부, 의무보험 가입, 정기 검사 등을 이행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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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 버스-지하철 요금 2월부터 150원 올릴듯

    서울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150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30일 열리는 물가대책위원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심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요금 인상안이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성인, 카드 사용 기준)이 각각 900원에서 1050원으로 16.7% 오르게 된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동결한다. 서울시 버스, 지하철 요금이 오르는 것은 2007년 4월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운송 비용이 계속 오르면서 대중교통 운송기관의 적자가 심각한 상태”라며 요금 인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2010년 운영적자는 지하철이 4786억 원, 버스가 2069억 원이다. 지하철 요금은 운송원가의 64.6%, 버스 요금은 운송원가의 75.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경기버스, 인천버스를 포함해 수도권 버스와 환승할인제가 시행되고 노인인구의 무임승차가 늘어나 적자가 가중돼 왔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다음 달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인상 폭과 적용 시기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는 물가 부담을 이유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을 당초 200원에서 150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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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에 첫 ‘싱글 대디’를 위한 보호시설

    서울시 최초로 성동구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빠를 위한 부자(父子)보호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저소득 부자가정을 위한 ‘진각부자보호시설’(가칭)을 지상 5층, 총면적 1392.9m² 규모로 3월 착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15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한다. 서울시 저소득 부자가정은 2008년 5306가구, 2009년 5994가구, 2010년 6813가구로 꾸준히 증가했다. 부자가정은 모자가정에 못지않게 가사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울시내에 아직까지 부자보호시설은 따로 없었다. 부자보호시설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층 부자가정은 구청 담당부서나 운영법인의 상담을 거쳐 입소가 가능하다. 입소기간은 입소일로부터 3년. 시설 안에는 부자가정 20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생활실을 비롯해 상담실 도서실 식당 및 조리실 사무실이 갖춰질 예정이다. 입주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아동양육비는 물론이고 보육시설 이용료와 자녀학비를 지원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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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디지털단지의 힘… 구로, 일자리 증가 1위

    1999∼2009년 10년간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일자리 증가율 1위는 바로 구로구였다. 9만9326개(1999년)에서 16만7461개(2009년)로 무려 68.6%가 늘었다. 금천구(64.1%), 송파구(45.5%), 서초구(41.6%), 마포구(41.1%)가 뒤를 이었다. 2개 구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다. 용산구는 일자리 수가 11만7148개(1999년)에서 10만7732개(2009년)로 8.04%가 줄었다. 동대문구는 5.63%가 줄어들었다. 본보는 전병유 한신대 교수(평화공공성센터 부소장)와 함께 서울 25개 자치구별 일자리 추이와 특정 일자리 집중도를 보여주는 입지계수를 분석했다. 예를 들어 A산업 입지계수가 1이상인 자치구라면 B산업 일자리의 비중이 서울 평균보다 많다는 의미다. 다른 구와 비교해 특화된 일자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구로디지털단지의 힘, 벤처 구로구 일자리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쇠락해가던 구로공단이 구로디지털단지로 성공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줄줄이 늘어선 아파트형 공장에는 중소 정보기술(IT)기업, 벤처회사, 출판영상 업체 등이 1만4000여 개가 입주해 있다. 실제 구로구에서 가장 특화된 산업은 출판영상통신정보업이다. 이 분야는 서울시 평균보다 2.38배 일자리가 많다. 구로구 옆 금천구는 일자리 증가율 2위를 차지했다. 특화된 일자리는 제조업으로 서울시 평균보다 3.58배 많다. 과거 구로 2, 3공단 지역에 6500∼7000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절반가량은 제조업체다. 반면 일자리가 감소한 용산구는 도소매업(1.46)과 음식숙박업(1.37) 일자리가 많은 곳이다. 이태원 관광특구, 용산 전자상가가 위치해서 도소매업이 발달했다. 용산구는 유일하게 도소매업 일자리가 특화된 곳이지만 고용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 교수는 “서울시에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된 구로구 금천구 마포구 등은 출판영상통신정보산업,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라며 “IT와 같은 제조업과 연계한 산업이 ‘서울형 일자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강남구가 IT라면 강서구는 어떤 산업? 입지계수가 1 이상인 산업은 자치구 1곳당 평균 6.68개였다. 이들 산업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성장엔진인 셈이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전문과학기술 일자리 입지계수가 각각 1.86, 2.05로 서울시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IT 기업이, 서초구에는 공공과 민간 연구소가 대거 몰려 있기 때문이다. 교육 입지계수가 1위인 곳은 노원구(2.62)이고 성북구(2.52) 관악구(2.06) 순이었다. 노원구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이다. 초중고교가 모두 95개나 된다. 중계동 은행 사거리는 강남 대형학원이 줄줄이 진출하며 ‘강북의 대치동’이라 불릴 정도로 학원들이 밀집해 사교육 종사자도 많다. 관악구에는 국내 최대 규모 대학인 서울대가 있고 성북구에는 고려대 한성대 동덕여대 성신여대가 모여 있다. 교육 일자리 가운데는 대학 고용 규모가 단연 최고다. 운수업 일자리는 강서구(3.61), 도봉구(2.84), 중랑구(2.41), 양천구(2.12) 순으로 많았다. 강서구는 인천공항, 김포공항이 인근에 있어 항공과 선박 관련 물류센터가 집중돼 있다. 또 농수산물유통도매센터, 남부화물터미널이 위치해 있어 화물운수업이 발달했다. 도봉구에는 택시회사가 많다. 25개 업체에 2217대, 개인택시 3047대가 몰려 있다. 임대료가 싸다 보니 버스 차고지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월가’ 영등포구와 중구는 금융보험업 일자리가 많았다. 영등포구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투자협회 회원사 286개 중 여의도동에 139개가 밀집돼 있다. 강동구와 서대문구는 보건복지 일자리, 강북구와 은평구는 공공행정 일자리가 특화돼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황지현 인턴기자 경희대 행정학과 4학년　　:: 입지계수 ::자치구의 A업종 취업자 비중을 서울 전체 A업종의 취업자 비중으로 나눈 것. 입지계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서울 평균 이상으로 A업종의 일자리가 많다는 뜻이다. 이번 서울 자치구별 입지계수 분석은 전국 사업체 수, 종사자 수를 조사한 1999년과 2009년 ‘사업체기초통계’를 활용했다.}

    •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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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아차, 내 폰…” 지하철유실물 1위 ‘전자제품’

    지난해 서울 지하철 이용객이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건은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전자제품이었다. 서울시가 24일 발표한 ‘서울 지하철 1∼8호선 유실물 통계’에 따르면 전자제품이 1만9842건으로 전체 유실물의 22%를 차지했다. 2007년에 비하면 120.2%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5년간 굳건히 유실물 1위를 지켜왔던 가방은 지난해 1만9826건으로 2위로 밀려났다. 지하철에서 물건을 분실하면 열차 번호와 하차 시간, 하차 위치 등을 가까운 지하철 역무실이나 고객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생활정보→서울교통→서울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에서 사진을 비롯해 상세한 습득물 정보를 제공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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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진 화단이 ‘죽음의 도약대’… 서울 내부순환로서 차량 추락 1명 사망

    서울 내부순환도로에서 50여 일 사이에 3건의 차량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2차례의 사고에서 전문가들이 도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들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는데도 이를 고치지 않아 또다시 참사를 불렀다는 것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2시경 서대문구 연희동 내부순환로 성산대교에서 홍은램프 방향으로 달리던 김모 씨(41·영어강사)의 체어맨 차량이 연희램프 화단 연석에 충돌한 뒤 방음벽을 들이받은 다음 25m 아래 연가교 부근 홍제천변으로 추락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3개 차로인 내부순환로 중 진입 차량을 위해 4차로로 확대한 구간에서 발생했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 김 씨 차량은 앞차를 피해 빨리 가려는 듯 1차로에서 3차로까지 빠른 속도로 가로질러 가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연희램프에서 올라오는 차량을 위해 짧게 만들어진 4차로 끝까지 질주했다. 그러다 차로 끝에서 화단 연석과 방음벽을 잇달아 들이받고 추락했다. 지난해 11월 두 건의 사고도 같은 도로 구조에서 발생했다. 11월 28일에는 성산에서 정릉 방향으로 달리던 1.2t 트럭이 홍은램프에 들어서다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을 알지 못하고 충돌한 뒤 추락했다. 이틀 뒤에는 반대 방향인 정릉에서 성산 방향으로 달리던 1t 냉동탑차가 홍제램프로 올라 4차로로 달리다 3차로로 들어서지 못한 채 계속 직진했고 결국 같은 방식으로 추락했다. 19일 사고가 일어난 연희램프는 첫 번째 사고가 일어난 홍제램프와 두 번째 사고가 일어난 홍은램프에서 각각 불과 2km, 4km 떨어져 있다. 또 3건의 사고 모두 통행량이 많지 않은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다. 서울시는 “2월까지 이번에 뚫린 방음벽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방호벽 앞에 60cm 높이의 고정식 철근 콘크리트 방호구조물을 설치해 사고를 막겠다”고 밝혔다. 안전표지와 노면표지를 설치하고 제한속도를 현행 70∼80km에서 70km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3건의 사고에서 차량이 모두 화단 연석을 ‘도약대’ 삼아 방호벽 위 방음벽까지 튀어 오른 뒤 방음벽을 부수고 추락한 만큼 추락만이라도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김도경 교수는 “세 건의 사고 모두 차량이 화단의 연석을 타고 올라 방음벽 쪽으로 질주한 것”이라며 “이를 막으려면 차가 아무리 공중에 뜨더라도 방음벽을 들이받을 수 없게 방호벽 높이를 최대한 높이는 한편 방호벽 역시 더 강도 높은 콘크리트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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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세종로 사거리에 26층 관광호텔 선다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 26층 높이의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8일 올해 첫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세종로구역 제2지구(종로구 당주동 29 일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시행 면적은 4117.2m²(약 1248평)로 이 지역의 용도는 업무시설에서 관광숙박시설로 변경됐다. 용적률은 1061%가 적용됐다. 객실 수는 316실로 지하 6층, 지상 26층 규모다. 다만 위원회는 인근 세종로주차장 등을 활용해 주차장을 확보하고 건축물 외관 및 형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을 수정가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서울역 맞은편에도 지하 7층, 지상 30층 높이의 관광호텔이 세워진다. 이날 위원회는 용산구청장이 요청한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용산구 동자동 37-85 일대) 변경지정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면적 7995.4m²에 달하는 이 지역의 용적률은 1000% 이하, 건폐율은 55% 이하로 정해졌다. 따라서 348개의 객실을 보유한 관광호텔을 비롯해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수 있다. 시는 “도심권에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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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복지 ‘부익부 빈익빈’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주부 이희진 씨(35)는 최근 첫째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 교사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올해 3월 만 5세반으로 올라가지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사업비 절반(약 17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용인시가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작된 지난해 2학기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전액 사업비를 부담했지만 올해부터 시군이 절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벌어진 현상이다. 이 씨는 “바로 옆 성남이나 수원에서는 되는데 왜 우리는 혜택을 못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황당해했다.○ 복지 혜택 ‘빈익빈 부익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지역별로 복지 혜택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자체별 재정 격차가 큰 경기지역에서 두드러진다. 경기지역에서 유치원 무상급식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한 곳은 용인 평택 군포시 등 14개 시군에 이른다. 중학교 무상급식도 오산시 등 14곳에서는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지역의 유치원생과 중학생을 자녀로 둔 가정은 다른 지역 가정에 비해 연간 최소 1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뿐 아니다. 과천시는 올해부터 장례 때 화장하는 주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부천 안양 의정부시 등 경기지역 10여 개 시군에서만 이런 장려금을 주고 있다. 성남과 구리시에서는 승객들이 콜택시를 이용할 때 추가로 내는 ‘콜비’(1000원)도 지원한다.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장수수당도 가평군 등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지방에서도 차별 복지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에 42억8000만 원, 수학여행비 지원에 21억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립초교 143곳, 10만8000여 명. 그러나 광주교대 부설초교와 사립 살레시오초교 등 4곳을 제외해 말로만 ‘보편적 복지’라는 지적이다.○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게 문제 지역별 복지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정부 복지사업 영향 탓이 크다. 정부가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의 복지사업을 계속 확대하면서 지자체들은 자체 사업은 고사하고 기존 사업마저 축소할 판이다. 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 2010년 소득 하위 50% 이하가 전액 지원 대상이었지만 지난해 70% 이하까지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경기지역은 대상자가 17만4000명에서 23만9000명으로 6만5000명이 늘어났고 사업비도 8302억 원에서 1조161억 원으로 1859억 원 증가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당장 3월부터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시작되면 경기도는 469억 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 31개 시군도 같은 금액을 내놓아야 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도 올해 0∼2세 보육료 전액 지원 1062억 원, 내년 3∼4세 보육료 전액지원 400억 원, 내년 0∼2세 양육수당 지원 확대 715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김희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직접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발 주민 ‘낙선운동’ 불사 주민 반발도 표면화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는 무상급식 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당 기초단체장 소속 정당 후보 낙선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유근종 회장(57)은 “선거를 앞두고 복지정책이 쏟아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복지사업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차별 없이 이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보육료 국고 부담을 현행 20%에서 50%까지 늘리도록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올해 0∼2세 보육료 전액 지원, 내년 양육수당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며 “이미 예산이 확정돼 추가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 국비 보조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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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장애인 인권침해 시설종사자 적발땐 즉시 퇴출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기 김포시 A 장애인요양시설 원장 박모 씨(50)는 발달장애 1급 장애아동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비가 오는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벌을 서게 했다. 지적장애 2급 장애아동에게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멍이 들도록 회초리를 들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적발하고 박 씨를 퇴출시켰다. 박 씨는 앞으로 5년간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이사진 7명도 전원 교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장애인에게 과도한 체벌이나 폭언을 한 시설 관계자를 적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설에 처음 적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포함한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 5대 근절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내부 감시단인 ‘인권지킴이단’과 외부 감시단인 ‘인권 감독관’을 운영한다. 인권지킴이단은 20명 이내의 장애인과 가족, 사회재활교사 등으로 구성해 상시적으로 시설을 감시한다. 인권감독관은 5명 내외의 인권전문가와 시민, 공무원이 맡는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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