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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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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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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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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기말 南-경제난 北, 통신선 복원…정상간 대화 추진

    남북이 끊어졌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27일 복원했다.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끊은 지 413일 만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남북 관계 개선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기 위해 통신선 복원의 다음 수순으로 남북 고위급 화상 회담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남과 북은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며 “남북 양 정상은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親書)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우선적으로 단절됐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와 국방부는 이날 각각 남북연락사무소 채널과 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을 통해 북측과 통화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을 시작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친서를 교환했고, 지난 주말 통신선 복원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이날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통신선 복원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통신선 복원을 시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남북 교류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친서와 관련해 “두 정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남북 모두가 오래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이를 극복해 나가자고 위로와 걱정을 나누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다음 조치로 남북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실무 화상 회담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관건이다. 여기에 북한이 중단을 요구해 왔던 8월 한미 연합훈련도 향후 남북 및 북-미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백악관이 통신선 복원을 사전에 공유하며 연합훈련에 대한 의견 교환도 마쳤을 것”이라고 했다. 남북 통신선 복원과 관련해 커트 캠벨 미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은 27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 관계자들과 조찬을 함께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과의 대화, 소통을 지지한다”고 말했다.다시 연결된 남북… 靑, 고위급 화상회담 거쳐 정상간 대화 추진 남북 통신연락선 413일 만에 복원 남북이 413일 동안 단절됐던 통신선을 다시 연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0개월 동안 남북 관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통신선 복원에 이어 남북 고위급 화상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북한이 빗장을 걸어 잠근 상황에서 화상으로라도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다. ○ 靑, 고위급 화상 회담 검토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통일부와 군에서 운영하는 통신선을 우선 복원했으며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등은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주 친서를 통해 통신선 복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통신선 복원 날짜를 27일에 맞춘 것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염두에 둔 것이다.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한 청와대는 다음 수순으로 고위급 실무 화상 회담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책임 있는 실무급 단위에서부터 화상 회담을 시작해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측에서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나서고, 북측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또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이 나서는 시나리오가 여권에서는 거론된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이날 KBS, YTN 라디오에서 “8월경 화상 대화가 진행되고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풀어주는 자세로 간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통신선 복원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는 판문점에서 비공개 실무자급 접촉을 제의했지만 북한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날 대북 특별사절단(특사)에 대해 “논의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여건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화상 회담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미 통일부는 남북 화상 회의에 대비해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4월 남북회담본부에 영상회의실을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남북 화상 정상회담 가능성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양 정상 간 대면 접촉이나 화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 8월 한미 연합훈련이 첫 관건 남북이 13개월 만에 통신선 복원에 합의한 건 남북 정상 모두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색 국면을 탈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무력 도발이 난무했던 2017년 임기를 시작했지만,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임기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극심한 경제난에서 탈피해 체제 안정을 꾀하겠다는 목표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은 비가 안 오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쌀, 옥수수 농사가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대는 남한밖에 없다. (9월) 추석 전에 식량 지원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복수의 여권 인사들은 “북한에 식량과 백신 등을 지원하는 단순한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다. 한 여권 인사는 “북한의 최종적인 협상 상대는 미국”이라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고 싱가포르 합의를 지지한다고 한 만큼 북한이 결국 이에 반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북한이 일단 통신선 복원이라는 최소한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 관계의 첫 관건은 8월 한미 연합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줄곧 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해 왔지만, 백악관은 아직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언급을 아끼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결정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위원도 “대북제재의 조기 완화 혹은 해제의 키를 쥐고 있는 북-미 간에 주요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남북만의 동력으로 한반도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유승진 특파원 promoti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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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북 통신연락선 전면 복원…北 일방 차단 13개월만에

    남북이 끊어졌던 통신연락선을 재연결 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일방적으로 모든 연락선을 차단한지 13개월 만이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양측은 통신연락선 복구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르면 오늘 중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문 미국매체 NK뉴스 창립자인 채드 오캐럴도 이날 트위터에 “한국이 오늘 북한과 통신망 재연결을 발표할 거라 들었다. 최근 김정은-문재인 간 친서에 이은 결과인 것 같다”고 고 썼다. 남북 통신연락선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유지돼왔지만 지난해 6월 9일 이후로 완전히 끊긴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남북 군사통신선 복구와 재가동을 북측에 요청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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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셔먼, 中 압박 동참 강조 “국제질서 위협 공동 대응해야”

    미 국무부 ‘넘버2’인 웬디 셔먼 부장관이 방한 중 ‘인도태평양’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한국에 중국 압박 동참을 강조했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인 이 표현을 언급하지 않았다. 셔먼 부장관이 중국 방문에 앞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먼저 방문해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각협력을 내세운 반면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셔먼 부장관은 23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앞서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이익에 반하고 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등 지역 내 도전과제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가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공통의 가치로 결속돼 있다”고도 했다. 공개석상에서 한국에 중국 압박 동참을 강조한 것. 반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모두발언 등에서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중국은 5월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태평양 협력’을 합의하자 지난달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를 콕 집어 “결연히 반대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팬데믹과 식량 안보 문제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북한 주민들이 안쓰럽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결과만을 바란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에 각을 세우고 있지만 중국의 역할이 필요한 대북정책에서는 협력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중국을 방문하는 셔먼 부장관도 이날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직후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명확하게 (미·중간) 협력 분야”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21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우리는 중국과 협력을 추구한다”며 “북한은 최소한 약간의 이익이 맞는 영역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상시 외교 채널도 재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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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 만난 셔먼 “中과 대북정책 심도있게 논의할 것”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국무부 ‘넘버2’인 웬디 셔먼 부장관이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중국을 방문해 대북정책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은 최근 경제 이슈와 별개로 북한 문제 등 외교 현안 등에만 초점을 맞춘 정례 대화 채널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북-미 대화 재개를 둘러싸고 미중이 어떤 협의를 할지 주목된다. 셔먼 부장관은 한국에 이어 25, 26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셔먼 부장관을 접견하고 “앞으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셔먼 부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조기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며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조율된 노력을 함께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특히 셔먼 부장관은 “K팝 스타인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데, 한국과 미국은 함께 호흡을 맞추었기 때문에 퍼미션(허가)이 필요 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공고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중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때 사실상 단절됐던 정례적 외교 채널을 최근 재가동했다. 소식통은 “이 채널에선 미중 양국이 협력 필요성을 제기한 북한 문제 등 외교 사안 중심의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이 경제와 외교를 별개로 보는 투트랙 접근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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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한미일, 中견제 논의”… 한국발표엔 빠져

    4년 만에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에서 미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와 인도태평양 등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반면 우리 정부는 협의 결과를 전하면서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모호한 스탠스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국무부 ‘넘버2’인 웬디 셔먼 부장관은 21일 한미일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셔먼 부장관은 회견에서,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행동, 대만해협 등 지역 정세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노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일과 달리 우리 외교부가 협의 결과를 전하며 낸 보도자료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은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이 언급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달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이런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저녁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셔먼 부장관은 미 행정부의 대표적인 ‘북한통’으로 대북 강경파로 꼽힌다. 셔먼 부장관은 방한에 앞서 도쿄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급 인사 중 처음으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만났다. 방한 기간 중 북한 인권과 중국 문제 등에 대해 높은 수위의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셔먼 부장관은 방한 뒤 몽골에 이어 25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방문한다. 미 국무부는 21일(현지 시간) 셔먼 부장관이 25, 26일 중국 톈진을 방문해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만난다고 발표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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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한일 정상회담 실무협의 계속”… 양국 외교차관은 싸늘한 만남

    도쿄 올림픽 개막을 불과 4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끝에 불참을 결정했지만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내 다시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를 더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일 정상이 늦어도 연말까진 마주 앉을 수 있다는 전망과 임기 말 관계 복원의 모멘텀을 찾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함께 나온다.○ 당국자 “회담 위한 실무 조율 80% 완료” 20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일 당국은 정상회담 논의는 중단했지만 실무 협상 채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회담 테이블에 올리려 했던 수출 규제와 과거사 문제 등 의제를 계속 조율하기로 한일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도 이날 라디오에서 “(정상회담 관련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께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는 약간 못 미쳤다”며 “문 대통령도 19일 실무협의를 더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도 의지가 강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지가 강해서 계기만 잘 마련되면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양국 정상이 회담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의 80% 수준은 이미 실무적으로 조율됐다”고 강조했다. 실무 준비는 충분했지만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막말 파동 등이 터지면서 마지막에 판이 틀어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문 대통령의 방일이 무산됐음에도 일본 측이 책임 전가를 우리에게 하지 않는 상황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엔 한일 정상의 약식회담이 불발된 것을 두고 양국은 상대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와 달리 이번 정상회담 무산 직후에는 별다른 신경전을 벌이지 않고 있다. 양국 모두 “아쉽다”는 메시지만 냈다. 향후 다시 판을 깔 수 있는 명분은 마련된 셈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올림픽 폐회식-가을-연말 회담 등 거론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다음 달 8일 도쿄 올림픽 폐막일에 맞춰 방일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가능성 있는 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일본이 신속하게 소마 공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 등 성의를 보여주고, 국내 여론이 정상 간 만남에 호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폐막식 참석이 불가능하진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가에선 가을 또는 연말 정상회담도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취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만큼은 해를 넘길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올해 출범 이후 줄곧 한미일 3각 협력 복원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부터 강조해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양국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다. 미국 측은 지난달에도 우리 정부에 한일 관계 개선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무협상과 별개로 정상이 마주 앉는 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일본을 방문해 한일 차관 회담을 가졌지만 양국 여론의 싸늘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두 차관은 시작에 앞서 인사나 환담도 없었다. 1m 남짓 간격을 두고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하는 ‘팔꿈치 인사’조차 생략했다. 아사히신문은 “몇 시간 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미일 차관 회담은 팔꿈치 인사도 했고 웃으며 기념촬영도 나눴다”며 “한일 차관 회담은 양국의 관계만큼 ‘거리감’이 느껴졌다”고 보도했다. 최 차관은 21일에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등과 함께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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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수출규제 해결 미지근… 日공사 망언에 靑 기류도 급변

    도쿄 올림픽 개회식을 불과 4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 경색을 풀 임기 내 마지막 기회로 봤던 한일 정상회담이 결국 불발됐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했지만 일본이 마지막까지 긍정적인 답을 주지 앉자 고심 끝에 개회식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망언’ 파장은 결정타가 됐다. 청와대는 다음 달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다시 찾아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문 대통령 임기 말 꼬인 한일 관계를 풀 모멘텀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막식에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한다. ○ 회담 관련 입장 차에 소마 공사 ‘막말’까지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19일까지 방일 여부를 고심하던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가 끝난 직후인 오후 4시경 “일본도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방일의 실익이 크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들을 들은 뒤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데는 정부의 ‘성과 있는 정상회담’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가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정부는 2019년 일본이 취한 반도체 필수 부품 수출 규제 철회의 확실한 돌파구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날까지도 회담에서 전면적인 수출규제 철회를 약속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다.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를 회담 핵심 의제로 올리기로는 합의했다고 한다. 다만 당장 해결보다 대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우리 입장과 달리 일본은 과거사 해법을 한국이 제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가 제시한 회담 의제는 대체로 수용했지만 그 방향이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선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주말 일본에 최종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끝내 진전된 답이 오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 소마 공사 망언 사태까지 터져 가뜩이나 좋지 않은 방일 관련 여론이 더욱 악화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마 공사 발언 이후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했고 청와대 분위기가 회의적으로 급변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소마 공사의 경질 발표를 기대했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유감스럽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자 청와대 참모진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일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 기대를 갖는 건 무의미하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文 “아쉽다” 임기 말 관계 개선 불투명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예상됐던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간 약식 회담이 불발된 데 이어 이번 방일 계획까지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 임기 내 한일 관계 복원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지난 G7 회의 계기 회담 불발 원인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일 간 진실 공방이 다시 벌어지면 양국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일본 방문을 고심한 건 임기 내 양국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한국(내년 3월 대선)과 일본(올해 가을 총선거) 모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올림픽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마지막 기회로 봤다는 것. 문 대통령은 이날 불참을 결정한 뒤 참모들에게 여러 차례 “정말 아쉽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총리는 이날 방일 무산 뒤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앞으로 계속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확실히 의사소통 하겠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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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수출규제 해결 미지근…日공사 망언에 靑기류도 급변

    도쿄 올림픽 개막식을 불과 4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 경색을 풀 임기 내 마지막 기회로 봤던 한일 정상회담이 결국 불발됐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했지만 일본이 마지막까지 긍정적인 답을 주지 앉자 개회식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망언’ 파장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다. 청와대는 다음 달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다시 찾아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문 대통령 임기 말 꼬인 한일 관계를 풀 모멘텀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막식에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한다. ● 회담 관련 입장차에 소마 공사 ‘막말’까지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19일까지 방일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가 끝난 직후인 오후 4시경 “일본도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방일의 실익이 크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들을 들은 뒤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데는 정부의 ‘성과 있는 정상회담’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가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당국자가 전했다. 정부는 2019년 일본이 취한 반도체 필수 부품 수출 규제 철회의 확실한 돌파구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날까지도 회담에서 전면적인 수출규제 철회를 약속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다.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를 회담 핵심 의제로 올리기로는 합의했다고 한다. 다만 당장 해결보다 대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우리 입장과 달리 일본은 과거사 해법을 한국이 제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가 제시한 회담 의제는 대체로 수용했지만 그 방향이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선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주말 일본에 최종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끝내 진전된 답이 오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 소마 공사 망언 사태까지 터져 가뜩이나 좋지 않은 방일 관련 여론이 더욱 악화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마 공사 발언 이후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했고 청와대 분위기가 회의적으로 급변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소마 공사의 경질 발표를 기대했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유감스럽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자 청와대 참모진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일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 기대를 갖는 건 무의미하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 文 “아쉽다” 임기 말 관계 개선 불투명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예상됐던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간 약식 회담이 불발된 데 이어 이번 방일 계획까지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 임기 내 한일 관계 복원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지난 G7 회의 계기 회담 불발 원인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일 간 진실 공방이 다시 벌어지면 양국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일본 방문을 고심한 건 임기 내 양국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한국(내년 3월 대선)과 일본(올해 9월 총선거) 모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올림픽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마지막 기회로 봤다는 것. 문 대통령은 이날 불참을 결정한 뒤 참모들에게 여러 차례 “정말 아쉽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총리는 이날 방일 무산 뒤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앞으로 계속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확실히 의사소통 하겠다”고 했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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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외교, 性的 비하’… 日공사 부적절 발언 파문

    주한 일본대사관의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총괄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한 것과 관련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도쿄 올림픽 개막(23일)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한일이 막판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돌발 변수가 터진 것. 문 대통령은 이르면 19일 방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는 17일 보도자료에서 “소마 공사가 한국 언론 관계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기사가 있었다”며 “이번 발언은 외교관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하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소마 공사는 15일 jtbc 기자와 점심을 겸해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성적 표현에 빗대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보시 대사와 소마 공사는 “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이날 주말임에도 이례적으로 아이보시 대사를 청사로 불러들여 “엄중히 항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소마 공사의 발언은 망언이다.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번 파장과 문 대통령의 방일을 구분해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성과 있는 정상회담’이 있어야 방일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요구를 수용할지에 대해 일본은 18일에도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방일을 위한 제반 준비 사항을 고려해 이르면 19일 방일 관련 입장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靑 “日공사 망언” 외교부 “무례” 항의… 日대사 “매우 유감” 日공사 부적절 발언 파문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막말’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일 관계가 좀처럼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부적절한 발언이 한국에서 근무하는 일본 직업외교관 입에서 나오자 국민 정서까지 건드리는 모양새다.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통해 꼬인 한일관계의 실마리를 풀고자 했던 정부도 돌발 악재가 발생하자 당장 일본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 日 대사 “매우 유감”에도 외교부, 대사 초치 16일 jtbc에 보도에 따르면 소마 공사는 15일 자사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설명하면서 성적 행위에 빗댔다. 소마 공사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생각만큼 “한일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두 숙제에 대한 답안지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문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면 “정중히 맞이하겠다”고 말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발언이 “외교적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넘버2’인 소마 공사는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혀 왔다. 2019년 총괄공사로 부임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한국에서 근무했다. 한국어가 유창하고 한국 정서도 잘 아는 소마 공사의 이번 발언을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파장이 심상치 않자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가 17일 새벽 이례적으로 한국 언론 대상의 보도자료를 내고 “간담(회) 중 발언이라 하더라도 외교관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하고 매우 유감이다. 소마 공사의 보고를 받고 엄중히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보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주말인 이날 이례적으로 오전에 아이보시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초치는 항의를 위해 주재국 대사를 불러들이는 외교 행위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아이보시 대사에게 “한국 정상의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크게 폄훼한 비외교적이고 무례한 발언이라며 엄중히 항의했다”며 “일본 정부가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말 오전에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한 건 그만큼 상황이 엄중했다는 의미”라며 “일단 일본 측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지 3, 4일 정도 지켜본 뒤 추가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가에선 소마 총괄공사의 본국 소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 여야 대선주자, 한목소리로 비판 소마 공사 발언의 파장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차마 글로 옮기기도 민망한 성적 표현으로 문 대통령을 비하했다”며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고 몰상식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나온 발언”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외교관이 주재국 대통령에 대해 한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일본을 조금이나마 아는 제가 보기에 일본 외교의 수치”라고 쏘아붙였다. 야권 대선주자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외교관으로서 주재국 정부에 기본적인 소양과 상식마저 벗어난 발언이다.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일본 측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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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訪日여부 이르면 19일 최종 결정할 듯

    도쿄 올림픽 개막식이 5일 앞으로 다가온 18일에도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 해결 등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정부의 요구에 분명한 답을 하지 않았다. 방일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르면 19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방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18일 “한일 정부 당국이 정상회담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우리가 방일 조건으로 내건 성과 있는 정상회담에 대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답을 일본이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본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다른 정상들에게 제공하는 수준의 의전 중심 정상회담이 아니라 한일관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2019년 7월 일본이 취한 반도체 필수 부품 수출 규제를 철회하면 우리 정부가 수출 규제에 대응해 종료하기로 했다가 조건부 연장으로 물러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일본이 이런 내용을 수용하는 뚜렷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가뜩이나 문 대통령의 방일 관련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부적절한 성적 표현 파장까지 더해져 청와대의 부담도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회담의 득실을 따질 수밖에 없다.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19일이 방일 여부를 결정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일본은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 기간을 3일로 적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소수의 동행 참모는 이 격리 지침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 동행 실무진과 취재진에는 3일 격리가 적용된다. 문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큰 만큼 개막식 직전까지 최소 인원이 동행하는 방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일 당국 간 협상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는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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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서 코로나 사망 한국인, 유족에 통보 없이 화장

    베트남 호찌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50대 한국인이 최근 현지 병원에서 사망한 뒤 유족에게 통보도 없이 당일 화장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호찌민 한국총영사관은 17일 “58세 남성 교민 한 분이 호찌민 쩌라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최근 사망했다”며 “병원은 유족이나 우리 영사관에 알리지 않고 사망 당일 화장했다가 영사관이 요청하자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사망한 교민은 가족들이 한국에 있고 호찌민에서 홀로 거주했으며,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약 10일간 치료를 받았으나 15일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쩌라이 병원은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하면 24시간 이내 화장하도록 돼 있는 베트남 방역 당국 규정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지 교민들은 영사관이나 한인회에 전화 한 통 없이 시신을 화장한 것에 분노하고 있다. 외교부는 18일 “현지 총영사관이 유족들에게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쩌라이 병원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재발 방지를 엄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병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고 영사관은 전했다. 이 교민의 사망과 관련해 17일 미주 중앙일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라진 조센징 알고 보니… 베트남, 우한폐렴 퍼뜨리던 조센징 통보 없이 살처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 본문에도 비속어와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됐다. 미주 중앙일보 측은 기사를 삭제하고 이날 홈페이지에 “해킹으로 의심되는 상황으로 기사가 원래 내용과 다르게 잠시 게재됐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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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공사 ‘성적 표현으로 文 비하’ 막말…정치권도 한목소리 비판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막말’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일 관계가 좀처럼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부적절한 발언이 한국에서 근무하는 일본 직업 외교관 입에서 나오자 국민 정서까지 건드리는 모양새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통해 꼬인 한일관계의 실마리를 풀고자 했던 정부도 돌발 악재가 발생하자 당장 일본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日대사 “매우 유감”에도 외교부, 대사 초치 16일 jtbc에 보도에 따르면 소마 공사는 15일 자사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설명하면서 성적 행위에 빗댔다. 소마 공사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생각만큼 “한일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두 숙제에 대한 답안지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면 “정중히 맞이하겠다”고 말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발언이 “외교적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넘버2’인 소마 공사는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혀 왔다. 2019년 총괄공사로 부임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한국에서 근무했다. 한국어가 유창하고 한국 정서도 잘 아는 소마 공사의 이번 발언을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파장이 심상치 않자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가 17일 새벽 이례적으로 한국 언론 대상의 보도자료를 내고 “간담(회) 중 발언이라 하더라도 외교관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하고 매우 유감이다. 소마 공사의 보고를 받고 엄중히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보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이날 주말임에도 이례적으로 오전에 고이치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초치는 항의를 위해 주재국 대사를 불러들이는 외교 행위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고이치 대사에게 “한국 정상의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크게 폄훼한 비외교적이고 무례한 발언이라며 엄중히 항의했다”며 “일본 정부가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주말 오전에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한 건 그만큼 상황이 엄중했다는 의미”라며 “일단 일본 측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지 3, 4일 정도 지켜본 뒤 추가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가에선 소마 총괄공사의 본국 소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야 대선주자, 한목소리로 비판 소마 총괄공사 발언의 파장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차마 글로 옮기기도 민망한 성적 표현으로 문 대통령을 비하했다”며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고 몰상식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나온 발언”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외교관이 주재국 대통령에 대해 한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일본을 조금이나마 아는 제가 보기에 일본 외교의 수치”라고 쏘아붙였다. 야권 대선주자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외교관으로서 주재국 정부에 기본적인 소양과 상식마저 벗어난 발언이다.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일본 측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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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北 사이버 공격’ 맞대응 나섰다… 전담 모니터링 요원 배치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위협적으로 성장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북한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충원하고, 민간 기업과의 정보 교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공격적으로 대북(對北) 사이버전(戰)을 전개하는 모양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은 ‘온라인 외화벌이’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힘을 싣고 있어 북-미 간 사이버 공방(攻防)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美, 北 사이버 공격 맞서 전담 요원까지 배치 15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최근 갈수록 정교해지는 데다 수법 역시 대담해졌다고 보고 감시 수위를 높였다. 북한이 타국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까지 겨냥해 전방위적 사이버 공격을 진행한 증거가 속속 나오자 주요 위협 대상으로 지목하고 대응을 시작한 것. 한 소식통은 “미국은 보통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주요 사이버 위협 감시국가로 보고 범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면서 “북한 역시 그 위협 수 준이 올라갔다고 판단해 이제 국가 차원에서 나서겠단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미 정부의 동향은 최근 포착한 자국 금융기관을 겨냥한 새로운 해킹 수법을 북한 소행으로 판단한 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몇 년 전만 해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전략무기 정보 탈취 등 특정 분야를 타깃으로 산발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이제는 북한이 분야도 가리지 않고 시스템, 네트워크 등을 공격하니 미국 입장에서 인내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을 사이버 보안상 ‘관심국’으로 지정한 미 정부는 우선 내부에 북한 전담 모니터링 요원부터 충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북한 해킹 위협 등에만 포커스를 맞춰 추적·분석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를 둔 것. 또 북한이 사이버 위협에 나설 시 미 국무부 등에 소속된 북한 전문가들이 필요한 자문에 신속하게 나설 수 있도록 시스템도 정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효율적으로 추적·대응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은 최근 북한 사이버 공격 동향 분석을 위해 몇몇 정보기술(IT) 기업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북한 등 사이버 위협 국가들의 공격에 시달린 전력이 있거나 노출 가능성이 큰 기업들과의 자료 공유 범위도 넓혔다고 한다. ○ “사이버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코로나19 백신”미국은 유엔 차원에서의 대응도 주문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 사이버 위협 관련 자료를 대거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사이버 공격 사례 및 수법, 이로 인한 예상 피해 수준 등까지 조목조목 정리해 전달했다는 것. 특히 북한이 최근 자주 노리는 공략 대상이 어딘지, 해킹 등으로 취득한 자금을 어떻게 세탁하는지 등도 그 자료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향후 전문가패널들이 자체 조사하거나 회원국의 보고 등을 토대로 작성하는 대북제재위 연례 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내용 중 ‘북한 사이버 위협’ 관련 카테고리 비중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발표된 대북제재위 보고서에는 북한이 2019∼2020년 사이 해킹으로만 3억1640만 달러(약 3610억 원)를 탈취했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보고서는 “북한과 연계된 사이버 공간 행위자들이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2020년에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작전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행위를 대부분 지휘한 주체로는 북한 정찰총국을 지목했다. 정부와 IT 업계에선 북한이 2010년대 들어 국가 차원에서 해커를 양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이버전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 이른바 ‘A급 해커’로 불릴 만한 인력만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1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1년 넘게 국경을 봉쇄하며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경제적 압력이 가중되자 북한 김정은 정권이 더욱 사이버 범죄를 통한 현금 조달에 목을 맨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북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면서 북한에 사실상 유일한 교역국이 중국이었는데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돼 그나마 ‘돈줄’까지 막혔다”며 “지금 시점에 사이버 공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최소 위험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인 셈”이라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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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청년 3년간 月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080만원 얹어주는 상품 나온다

    연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인 청년(19∼34세)이 3년간 매달 10만 원씩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080만 원을 얹어주는 저축 상품이 내년에 나온다. 군 전역할 때 1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연 6% 금리의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선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뉴딜의 주요 분야인 ‘디지털’, ‘그린’에 고용·사회안전망 분야의 ‘휴먼 뉴딜’을 추가했다. 휴먼뉴딜엔 청년들의 연소득 수준을 △2200만 원 이하 △36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로 나눠 각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책이 포함됐다. 먼저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 원씩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60만∼1080만 원(저축액의 1∼3배)을 얹어주는 ‘청년내일 저축계좌’가 내년에 생긴다.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가입 1년 차에 연 2%, 2년 차에 연 4%의 저축 장려금을 주는 ‘청년희망적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상품은 만기가 2년, 납입한도는 연 600만 원이다.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펀드의 만기는 3∼5년이고 납입한도는 연 600만 원이다. 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병사 납입금을 정부가 3 대 1 비율로 지원한다. 이 상품의 월 납입한도는 40만 원인데, 병사가 30만 원을 내면 정부가 10만 원을 얹어준다. 금리는 연 6%다. 이를 통해 병사는 전역 때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밖에 휴먼 뉴딜에는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세워 돌봄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을 연계해 초등 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디지털 뉴딜에는 가상세계에서 개인과 콘텐츠가 현실처럼 교류하는 ‘메타버스’ 플랫폼과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 관련 전문 기업을 2025년까지 150개 육성하는 과제가 추가됐다. 정부의 대책이 청년 자산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보단 선거를 앞둔 선심성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코로나19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청년들의 박탈감과 좌절감이 크니 정부가 재정으로 선심을 쓰는 것”이라며 “규제 혁신으로 기업 환경을 개선해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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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北에 유입된 韓유조선 기업에 제재위반 책임 묻지 않는다

    정부가 우리 기업 유조선이 지난해 중국을 거쳐 북한에 인수된 사안에 대해 해당 기업들에 대북제재 위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선박을 중국에 판매한 우리 중개인들의 제재 위반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1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문제 선박들과 관계된 우리 기업 관계자 및 중개인 등을 보름 넘게 조사했다.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대면 조사 등 방식으로 내용을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이들 모두 해당 선박이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관계자들은 “예전에도 노후 선박을 계속 팔았고, 하던 대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선박을 북한에 넘긴 중국 중개인들도 우리 중개인에게 북한 판매 가능성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앞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가 ‘북한이 제재 중에도 새 유조선을 인수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것이 계기가 됐다. 지난달 초 공개된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한국 기업 소유였던 유조선 ‘신평 5호’와 ‘광천 2호’를 중국을 거쳐 인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박이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더라도 한국 기업 또는 중개인이 선박의 최종 소유주가 북한이란 걸 인지했다면 간접 판매에 해당해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한국 중개인 등의 위반 여부는 한국 정부가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가 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재 가능성 등을 확인한 것이다. 북한이 제3국을 경유해 아예 선박 자체를 사들인 방식은 선박 간 해상 환적 등을 통한 밀거래를 넘어 제재를 회피하는 새로운 수법에 속한다.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 등에서 심각하게 문제 삼을 여지도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별개로 우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재 위반 가능성을 알리는 등 적극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선박 매매 시 주의점 등을 정리해 기업들에 전달하는 한편, 거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선박 거래 시 문제가 될 중개인 등을 걸러내는 작업에도 착수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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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여가부 폐지론 이어 “통일부 없애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9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 쪽 진영은 원래 작은 정부론을 다룬다. 우리나라의 부처가 17개, 18개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부서가 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단순하게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교의 업무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돼 있는 건 비효율일 수 있다”며 “통일부 장관은 항상 좀 기억에 안 남는 행보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주목받았던 시절은 정동영 (전) 장관이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 주무 부총리로서 일했을 때 딱 한 번”이라며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보통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가부에 대해서도 “매번 존폐 논란에 휩싸이다 여성 정책만 갖고는 부처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가족, 청소년 정책을 붙였더니 ‘게임 셧다운제’ 이런 것이나 하고 있다”며 폐지론을 고수했다. 통일부 내부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당국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통일부 역할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발언이 국민의힘 당론인지 묻고 싶다”며 “당론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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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MZ세대에 南 말투 단속…“남편 오빠라 부르지 말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4개월간 10∼20kg의 체중을 감량했다고 국가정보원이 8일 보고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은 “2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김 위원장의 변화된 외모를 볼 때 이같이 판단한다”며 “병이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체중을 감량하고 “정상적으로 통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도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동향도 없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 관련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임한 상무위원이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군수공업부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밝혔다. 상무위원은 북한의 핵심 권력으로 김 위원장을 비롯해 5명이었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사진에도 리병철은 맨 앞 줄에 선 김 위원장 및 다른 상무위원과 달리 당 후보위원들 위치인 셋째 줄로 밀려났다. 국정원은 방역 관련 중대 사건이 북-중 접경지역인 신의주 인근의 “의주 비행장 방역 소독시설 가동 준비 미흡과 전시 비축 물자 공급 지연, 관리 실태 부실”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했다.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4월부터 북-중 무역을 재개하려 의주 비행장을 방역시설로 활용하려 했으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자 군부에 책임을 추궁했다는 것. 실제 국경 봉쇄에 따라 조미료와 설탕 가격은 5배, 의약품은 10배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10∼30대인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사이에서 “오빠” “남친” 등 한국식 말투와 옷차림이 유행하자 ‘비사회주의’라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하 의원은 “북한이 청년 옷차림이나 남한식 말투, 언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남편을 ‘오빠’라고 하면 안 되고 ‘여보’라고 써야 한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남친(남자친구)’ ‘쪽팔리다(창피하다)’ ‘글고(그리고의 줄임말)’도 금지돼 각각 “남동무” “창피하다” “그리고”로 써야 한다. 북한은 한국식 말투나 옷차림, 길거리 포옹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혁명의 원수’로 여겨 단속하고 이를 근절하는 취지의 영상까지 제작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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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봉쇄” 김정은 신변 이상설에…국정원 “근거 없다” 일축

    7일 한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이 돌자 국가정보원이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국정원은 이날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종일 주재했고,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통치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의 신변과 관련해 “평양 봉쇄” 등을 주장한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돌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라시 내용은 김 위원장이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김 위원장을 대신해 삼촌인 김평일이 권력을 장악했다는 것. 이를 일부 유력 외신이 취재했고 보도가 임박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일부 언론은 익명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쿠데타 조짐이 보인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나돌았던 지라시를 짜깁기한 수준으로 내용이 조잡하다”며 “억측이 확산되기 전에 일찌감치 차단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논란과 별개로 김 위원장은 수차례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해와 2014년에는 수십 일 동안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한미 정보 당국이 주시하기도 했다. 한때 체중이 140㎏에 육박했던 김정은은 지난달부터 눈에 띄게 살이 빠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김 위원장의 “수척한 모습을 볼 때 가슴 아팠다”는 주민 발언을 보도해 김 위원장의 체중 감량을 공식화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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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없는기자회 “김정은, 선전 통치 기반으로 검열…언론 자유 약탈자”

    “감시, 억압, 검열, 선전에 통치 기반을 둔 전체주의 정권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론자유 약탈자(predator)‘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6일 전 세계 인사 중 37명을 ‘언론자유 약탈자’로 선정해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 중 한 명으로 꼽힌 것.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RSF는 2001년부터 5년마다 ‘언론자유 약탈자’를 발표해왔다. 김 위원장은 2016년에 이어 또 다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RSF는 김 위원장에 대해 “언론 자유를 보장한 북한 헌법 67조를 지속적으로 짓밟고 있다”며 “언론이 당과 군부, 자신을 찬양하는 내용만 전달하도록 통제한다”고 비판했다. 또 “세계로부터 완전 고립을 자처한 (김정은) 정권이 언론인들을 체포하고 추방하고 강제 수용소로 보내고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RSF는 “북한 방문이 가능한 소수의 외국 기자들은 일반 시민들과 대화가 엄격히 금지된다”며 “북한 관리들이 매 단계마다 밀착해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로 인해 북한은 외국 기자들이 가장 적게 방문하는 지역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북한 주민들의 제한된 언론 접근성도 지적했다. RSF는 “북한 주민들의 경우 정권 선전용으로 제공되는 뉴스만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명단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캐리 람 홍콩 행정 장관 등도 이름을 올렸다. RSF는 시 주석에 대해 “권력으로 언론을 장악해 몇 년 만에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에 맞먹는 언론 문화를 조성했다”고 했다. 캐리 람 홍콩 행장 장관을 두곤 “시 주석의 ‘꼭두각시’”라며 ”홍콩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내렸다. RSF는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이 “검열 장치를 만들어 언론의 자유를 짓밟은 국가 또는 정부 수장”이라고 기준을 설명했다. 또 “언론인을 직접 살해 또는 사주를 하거나 언론인을 투옥하거나 폭력을 부추기는 행위 등을 한 인물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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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코로나 국경봉쇄’ 1년만에 中과 교역 일부재개

    북한이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중국과 제한적으로 물자 교류를 재개했다. 여전히 국경 폐쇄 상태를 유지한 채 ‘비공식적인’ 교역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공포로 1년 넘게 국경을 봉쇄해왔다. 일각에선 이러한 교역 재개가 11일 북-중 우호협력조약 60주년을 앞두고 양국이 공조체제를 다지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중 무역 거점 도시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 말 일부 물자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교류는 육로로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이동 인력은 최소화하고 식량 등 생필품을 중심으로 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물자가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北, 식량난에 주민들 불만 폭발… 코로나 공포에도 中에 손 내민듯 北, 中과 교역재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공포를 무릅쓰고 중국과 제한적 교역에 나선 건 결국 그만큼 경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자 일단 국경부터 신속하게 차단했다. 전체 대외 무역의 90%를 상회하는 대중(對中) 교역까지 차단한 ‘봉쇄령’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보릿고개로 불리는 춘궁기까지 최근 거치면서 주민 생활은 더욱 궁핍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쌀 등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은 생필품이 급증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해 코로나19 방역 관련 ‘중대 사건’을 이유로 핵심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를 두고 방역 통제 장기화로 식량난이 심각해져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간부들에게 그 책임을 돌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결국 북한은 당장의 위기 극복을 위해 사실상 유일한 우군(友軍)인 중국에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버티기가 힘에 부치자 물자 조달에 나섰다는 의미다. 다만 코로나19 공포가 여전한 데다 비축한 물자가 남은 만큼 아직은 필수품 중심으로 비정기적으로 최소한의 교역만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경 봉쇄 상태도 일단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북-중의 이러한 교역 재개가 양국 관계를 돈독하게 다지는 일종의 상징적 움직임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중국 공산당과 굳게 단결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북-중 친선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중국 역시 코로나19 백신 지원 의지를 표명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에 최근 더욱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존재 역시 양국이 물자 교환 등을 중심으로 밀월 관계를 다지는 데 영향을 끼치는 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악화일로에 있는 대미(對美) 관계 속에서 북한을 일종의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정부 당국자는 “향후 미국이 북한과 협상판에 다시 앉는다고 가정해 보라”면서 “중국 입장에선 북한의 든든한 형님처럼 자리 잡고 있어야 미국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역시 중국과 밀착해야 미국 중심의 대북 제재로 고립된 현 상황을 타개할 만한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 결국 중국과의 밀월 관계를 통해 대북 제재 및 코로나19로 인해 봉착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산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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