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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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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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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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3 17배-티볼리 11배 기준 초과… 경유차 ‘오염주범’ 눈총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올 4월 국내 시판 중인 경유차량 20종이 실제 주행 환경에서 배출가스를 얼마나 내뿜는지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닛산 수입 차량의 배출가스 장치 조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주행 시간이 길어지고 엔진 주변 온도가 높아지면 엔진과 부속품들을 열기로부터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다른 차량도 비슷한 설정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는 흡기 온도가 섭씨 50도에 이를 경우에 멈췄는데 ‘캐시카이’의 경우 35도에서 멈췄다”며 “이렇게 낮은 온도에 장치 작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는 실내 인증모드 반복시험과 엔진 과부하 조건 실험을 한 결과 캐시카이가 이미 조작으로 판정된 폴크스바겐의 ‘티구안’ 차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로 인해 클린디젤(청정경유)로 불리며 연료소비효율과 대기환경 보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으로 불리는 ‘유로6’ 경유차에 대한 불신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조사한 20종 차량은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돼 국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돼 온 유로6 기준의 경유차량이기 때문이다. 닛산 등 19종의 차량에서 배출가스가 실내 인증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BMW 520d 모델만 실내 인증 기준을 만족했다. 가장 많은 양의 배출가스를 내뿜은 캐시카이 외에 르노삼성의 QM3도 인증 기준보다 무려 17배 많은 km당 1.36g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국내 경유차량인 현대 쏘나타(0.36g/km)와 기아 스포티지(0.43g/km), 쌍용 티볼리(0.86g/km)도 각각 실내 인증 기준치와 비교해 약 4.5배, 5.4배, 10.7배가량 도로에서 더 많은 배출가스를 뿜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폴크스바겐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닛산의 경유차량인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 일자 자동차 업계는 앞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 긴장하는 분위기다. 향후 정부가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여 경유차 판매 비중이 큰 수입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새로 등록된 수입 자동차 중 경유차량은 1만1338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63.5%를 차지한다. 경유차가 내뿜는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와 스모그의 원인 물질로 꼽힌다. 선진국에서는 지난해 폴크스바겐 사태 이후 경유차 판매가 줄었다.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경유차 판매가 줄어들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경유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퍼진 것. 올 1∼4월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 경유차는 4만975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감소했다. 정부는 내년 9월부터 3.5t 미만의 소형차에 대해 기존 실내 인증뿐만 아니라 실제 도로 조건에서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나 기존에 판매된 차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만큼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정부는 우선 경유차를 ‘환경 친화 차량’ 범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저공해차로 지금까지 면제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라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약속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캐시카이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한국닛산의 캐시카이도 폴크스바겐처럼 명확한 허위·과장 문구가 있다면 본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임현석 lhs@donga.com·신수정 기자}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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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경유차도 배출가스 조작

일본 닛산 경유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폴크스바겐 사태 이후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례가 추가로 드러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수입 판매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인증 위반에 따른 과징금 3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해 11월부터 판매한 차량 814대에 대해 리콜 조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내 시판 중인 유로6 기준 20개 경유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캐시카이는 실제 도로에서 달릴 때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작동이 멈췄고 질소산화물(NOx)이 실내 인증 기준치인 km당 0.08g보다 20.8배 높은 1.67g이나 배출됐다. 캐시카이는 질소산화물을 줄여주는 EGR가 엔진 주변 온도(흡기온도)가 35도에 이르면 작동이 멈췄다. 환경부는 캐시카이가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닛산이 실내 인증 기준을 쉽게 통과하고 연료소비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치를 조작했다고 본 것이다. 환경부는 또 이달 중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차량의 인증을 취소하고 한국닛산 사장을 배출 허용 기준 및 인증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닛산은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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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폴크스바겐…“한국닛산 ‘캐시카이’도 배출 가스 조작”

닛산의 경유차량이 지난해 폴크스바겐과 마찬가지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동차업계가 제2의 폴크스바겐 사태를 우려하던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불법 조작사실이 드러난 것. 세계적인 스캔들로 비화될 가능성 조짐마저 보인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의 경유차량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닛산이 제조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캐시카이 차의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되면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814대 판매한 해당차량에 대해서 전부 리콜명령을 내리는 한편 판매정지와 함께 3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인증취소 이후에 해당 법인에 대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터진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국내 시판중인 20종 경유차량이 실제 주행환경에서 배출가스를 얼마나 내뿜는지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추가조사에 나섰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 실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작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배출가스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면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캐시카이 차량은 엔진 흡기온도 35℃에서 해당장치가 작동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크스바겐도 같은 장치를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임의로 조작하면서 문제가 됐다. 환경부는 이를 제작자동차 인증고시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의설정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임의설정으로 판명된 폴크스바겐의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인증기준(0.08g/㎞)의 20.8배나 초과한 1.67g/㎞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임현석기자 lhs@donga.com}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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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탈취제도 없앴어요”… 엄마들 화학제품 공포 확산

“너, 죽고 싶어서 그러니? 가습기 아직 안 버렸어?” 세 살배기 딸을 키우고 있는 이정연 씨(38)는 최근 친정 엄마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크게 다퉜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뒤늦게 재조명되면서 친정 엄마가 가습기를 버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가습기가 아니라 살균제가 문제”라고 설득해봤지만 친정 엄마의 완강한 태도에 포기했다. 요즘에는 가습기를 사용하는 대신 젖은 빨래를 방 안에 널어놓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이 씨처럼 화학제품 전반에 대해 불신과 두려움을 갖는 ‘화학물질 포비아(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생활용품들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효성과 안전성 검사를 마친 의약외품(구강청결제, 모기퇴치제 등)들까지 의심하는 수준이 되고 있다. 특히 탈취제와 방향제는 가정과 식당, 사무실과 차량 등 거의 모든 생활 공간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어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섬유 탈취제 ‘페브리즈’의 경우 흡입 시 폐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살균제 성분 ‘제4기 암모늄클로라이드’를 쓰는데도 구체적인 성분을 공개하지 않아 유해성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화학제품 포비아를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은 영유아(0∼5세)를 키우는 엄마들이다. 다섯 살 아들과 세 살 딸을 키우고 있는 윤한주 씨(35·서울 송파구)는 “옥시라는 큰 기업도 거짓말을 했으니 이제는 아무도 못 믿겠다”며 “온라인 카페에서 다른 엄마들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화학제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출시된 ‘어린이용’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불신이 덩달아 커지면서 미국이나 유럽 회사 제품을 온라인 직구를 통해 조달하는 엄마가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제 등 살생물제(biocide)를 사용한 국내 329개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의 물질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하는 탈취제와 방향제 등은 유해성 시험을 거치지만, 기존에 이 범주로 분류되지 않았던 제품의 독성이 문제다.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옥시의 전현직 외국인 대표이사와 임원을 소환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436명은 16일 국가와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생활용품의 검증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소비자들이 화학제품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강대 화학전공 이덕환 교수는 “주방세제를 먹거나 흡입하지 않고 그릇을 닦는 데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정해진 사용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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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상단에 배치될 듯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이 원안대로 상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을 상단에 위치시키는 원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게 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기로 하면서 이를 눈에 잘 띄는 상단에 배치하기로 했으나, 규개위가 지난달 22일 이에 제동을 걸고 담배회사 자율에 맡기도록 권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복지부가 “경고 그림을 상단에 배치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재심사를 요구했고 이를 검토한 규개위가 결국 당초 계획대로 되돌린 것이다. 규개위는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경고 그림 상단 배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금연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했고 (경고 그림 상단 배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고 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넣어야 흡연 예방 효과가 커진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제출하면서 규개위를 설득했다. 앞서 규개위가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이후 악화된 여론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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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원안대로 상단표기 유력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이 원안대로 상단에 들어가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넣기로 하면서 이를 눈에 잘 띄는 상단에 배치하기로 했으나,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달 이에 제동을 걸고 담배회사 자율에 맡기도록 권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복지부가 “경고 그림을 상단에 배치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재심사를 요구했고 규개위가 논의를 거쳐 복지부가 주장하는 원안으로 되돌린 것이다. 규개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개위 회의에서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에 대한 재심사 결과,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을 상단에 위치시키는 원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앞선 회의에서 복지부가 경고그림 상단배치에 따른 효과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고 이를 면밀히 검토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규개위 회의에서 그림 삽입 위치를 담배회사들의 자율에 맡기게 되면 담배 판매대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담뱃갑 앞뒷면 하단에 경고그림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했다. 이 경우 경고그림의 효과가 10% 이상 떨어지게 된다는 국내 경고그림 시안 실험결과와, 경고그림 상단배치가 하단배치에 비해 금연 및 흡연예방효과가 높다는 국제연구결과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규개위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해도 소매점이 진열대에 가리개를 설치해 이를 가릴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재심의 과정에서 최근 악화된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규개위가 사실상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이후 정부는 물론 금연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담배회사들의 로비 결과”라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KT&G 사외이사 경력 등으로 논란이 된 손원익 규개위원이 이번 재심 회의에 불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경고 그림을 담뱃갑 앞뒷면 모두 상단에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유럽연합(EU)은 5월부터 담뱃갑 경고 그림 위치를 상단에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그림 상단배치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라며 “담배갑 경고그림을 담배회사의 자율에 맡겼다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개위의 결정 번복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금연정책에 강한 추진력도 얻게 될 전망이다. 경고그림 배치 논란이 일면서 금연정책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여론 환기가 이뤄졌고 복지부의 정책 추진의사가 강하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 복지부는 조속히 경고그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예고한대로 비가격 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10일 복지부는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절대정화구역내 소매점 담배광고와 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도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0년까지 성인남성흡연율 20%대 진입을 목표로 금연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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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세퓨, 두가지 독성물질 멋대로 섞어 제조”

사망자를 14명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세퓨’ 제조회사가 덴마크의 원료 생산 회사에 “농업용으로 쓰겠다”며 독성물질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공급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12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퓨의 원료 생산 회사로 알려진 덴마크 회사 케톡스의 담 고르 전 대표와 덴마크 현지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최 소장에 따르면 고르 전 대표는 “세퓨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수출한 적이 없으며 한국(세퓨 측)에서 농업용으로 쓰겠다는 말을 듣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해 소량 샘플(40L가량)만 보냈다”고 주장했다. PGH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보다 4배가량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르 전 대표는 또 “한국의 버터플라이이펙트(세퓨 제조사)가 중국에서 PHMG를 수입했다는 이야기를 중국의 생산 업체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PHMG는 가장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낸 옥시가 제품을 만들 때 쓴 성분이다. ○ “유럽에선 동물에게도 쓰지 않는다” 현재 버터플라이이펙트를 수사 중인 검찰은 오모 전 대표가 2008년 처음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 때는 정부에 신고한 대로 PGH를 썼으나 이후 PHMG를 멋대로 섞어서 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버터플라이이펙트는 2008년까지 샘플로 받아낸 PGH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고 이후 SK케미칼에서 공급한 원료(PHMG)를 중간 도매상을 통해 전달받은 뒤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르 전 대표가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했다’고 들었다는 내용과 달리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 업체는 국내 업체였던 것.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상황과 관련해 고르 전 대표는 “PGH가 그런 용도(가습기 살균제)로 쓰이는지 몰랐다”며 “유럽에선 농업용으로 쓰며, 소나 닭의 살균용도로도 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만약 버터플라이이펙트가 PGH를 농업용으로 신청해 이를 받아 썼다면 사전에 위해성을 알고도 사용한 것이어서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 허가와 다른 물질 써도 몰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가 당국의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른 물질을 섞어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부의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세퓨 제품이 출시된 2008년에는 제조업체가 독성물질을 혼합하고 바꿔 썼더라도 이를 감시할 시스템이 없었다. 정부는 2007년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을 선정했지만 이때 가습기 살균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고시에서 안전검사 대상인 ‘생활화학가정용품’을 선정하면서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구체적인 항목을 선정했으나 가습기 살균제는 이 목록에서 빠져 있다. 산업부는 가습기 살균제는 자율 인증 품목으로 가습기를 씻는 용도로 허가를 내준 것이고 유해성 평가는 담당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식약처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식약처가 2011년 이를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로 했지만 이전까진 사각지대에서 방치됐다. 최근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뒤늦게 살생물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표기와 실제 성분을 비교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수만 개에 이르는 모든 살생물제의 실제 성분을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제조사로부터 화학물질 정보를 받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제 검사에 들어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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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이물질 발생 ‘동원마일드참치’ 잠정 판매금지

검은색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된 참치캔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원마일드참치’ 일부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잠정 판매금지 대상은 동원F&B가 삼진물산에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제조일자가 2016년 3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임현석기자 lhs@donga.com}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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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케톡스사 “세퓨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는 중국산 가능성”

1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세퓨’가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옥시가 써서 문제가 된 원료로 제품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퓨는 자신들이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소개하면서 덴마크에서 수입한 친환경 원료를 썼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 원료를 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2일 오전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세퓨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케톡스의 담 가드(Dam Gaard) 전 대표와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다. 담 가드 전 대표는 8일 덴마크 현지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측과 만난 자리에서 “세퓨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수출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농업용으로 쓰겠다는 말을 듣고 물질안전정보(MSDS)를 첨부해 소량 샘플(40L가량)만 두 차례에 걸쳐 보냈다고도 말했다는 게 시민센터 측의 전언이다. 인터넷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세퓨는 제품 안내서를 통해 ‘유럽에서 온 프리미엄 살균솔류션 세퓨’, ‘유럽연합(EU)의 승인을 받고 유럽 환경국가에서 널리 쓰이는 살균성분 PGH를 기반으로 한 무알콜 무독성 프리미엄 살균솔루션’이라고 광고한 제품이다. 이 때문에 30, 40대 주부들 사이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알려졌다. 담 가드 전 대표는 “원료수입업체인 한국의 버터플라이이펙트가 중국에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수입했다는 이야기를 중국의 생산업체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PHMG는 가습기살균제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가 제품제조에 쓴 물질이다. 또 그는 “SK케미칼이 케톡스에 PHMG분말 샘플을 보내오고 비즈니스를 요청했다”고도 말했다고 시민센터 측이 전했다. SK케미칼이 유럽시장 진출을 시도했다는 의미다. 현재 세퓨 제조사인 버터플라이이팩트를 수사중인 검찰은 이들이 2009년 처음 가습기살균제를 만들 때는 정부에 신고한 대로 PGH를 썼으나 이후 PHMG를 섞어서 썼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PHMG와 PGH 모두 폐섬유화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이다. 한 대학 화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유독 화학물질을 섞을 때 화학물질의 유독성이 더 커질 위험성이 커진다”라며 “유해성이 더 커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 조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임현석기자 lhs@donga.com}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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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생활비 지원 검토”

부실한 화학제품의 인증과 관리, 법령 위반, 늑장 대처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이런 내용의 정부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사가 옥시레킷벤키저 등 민간기업에 집중돼 정부는 책임론에서 한발 비켜나 있었지만, 정부의 잘못이 속속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당시 규정과 근거가 미비했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안방의 세월호 참사”, “제품이 버젓이 유통돼온 15년 동안 관리 당국은 무엇을 했느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다”라며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축소 은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책임론의 핵심은 화학물질의 인허가 및 관리, 유해성 심사 등과 관련한 정부의 부실 처리 문제로 모아진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1997년 제품 원료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대해, 2003년에는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에 대해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보에 고시했다. 신청서에 에어로졸(대기 중 고체나 액체 상태로 떠 있는 미세 물질)로 쓰일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 심사 과정에서 당시의 화학물질 관련 법령들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2008년 원인 미상의 어린이 폐렴에 대해 전국 현황조사를 진행해 78명이 발병하고 이 중 36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추가 역학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사망자가 급증한 2011년에야 역학조사를 벌여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또 2013년 살균제 사용자의 폐 손상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116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도 올해 3월에야 이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기관 기술표준원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내줬다. 2011년에는 유관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제품 성분의 유독성을 확인했는데도 옥시 측이 보고서 접수를 거부하자 연구를 중단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관련 법제에 분명히 구멍이 있었다”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윤 장관은 2차 피해 조사·판정 당시 태아 단계에서 입은 피해를 인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향후 피해 조사·판정 과정에서 생식독성 피해 인정 가능성이 넓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정연만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 외에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장관은 “(환경부) 소관이 아니었다” “제가 왜 (환자를) 만나야 되느냐”는 등의 발언으로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옥시가 출연한 50억 원의 기금에 대해서는 “한 푼도 못 쓰고 계좌에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이정은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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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생활비 지원도 검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치료비와 장례비 등 최소한의 피해보상만 하던 정부가 여론압박에 뒤늦게 피해자에 대해 보다 확대된 보상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11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당정협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 차관은 “그동안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치료비 등 개인부담이 지나치게 커졌고 이들의 생활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지원 문제를 치료비 지원으로 한정해 비판을 받아온 정부가 여론 부담이 커지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개인과 기업 간의 다툼으로 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피해자들의 생활고를 사실상 방치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러한 논란에도 수년간 피해자 지원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결국 여론에 떠밀려 생활비 지원을 검토하는 모양새가 됐다. 한편 환경부는 피해자 인정을 조속히 하기 위해 검사기관을 서울지역 대형병원 외에도 지역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환경부가 현재 4차 피해자 조사를 접수중인 가운데 정 차관은 “피해 접수자가 몰릴 것을 예상해 현재 검사기관인 국립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피해검사를 조속히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피해검사기관을 늘리기 위해 여러 병원들과 접촉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정 차관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판정은 전문기관에서 계속 한다”면서도 “판정에 필요한 자료는 여러 병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차관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차관은 차량규제를 강화하고 대형사업장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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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Beauty]수능환, 熱 내리고 氣-血 보충… “피로감 덜 느껴”

11월 17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제 2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수험생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수능까지 많은 날이 남아 있어 체력관리에 부쩍 힘을 쏟아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무렵 수험생 부모는 힘들어하는 자녀의 얼굴을 살필 때마다 어서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진다. 수면과 운동은 부족하고 식생활은 불규칙한 수험생이 부쩍 체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수험생 부모가 수험생 영양제와 수험생용 보약을 찾고 있다.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품들이 속속 시장에 진입하면서 수험생 부모와 수험생들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수험생 보약 중에서 대표적인 제품은 총명탕, 수능환 등이다. 총명탕은 백복신, 원지, 석창포 등으로 조제되며 머리를 맑게 하고 두뇌각성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기억력 향상은 물론 학습 능력을 높이고 뇌세포 손상을 회복하는 데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주장이다. 동의보감은 ‘총명탕을 오래 복용하면 하루에 천 마디 말을 외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능환은 아침 공복에 하루 한 알씩 씹어서 복용하면 된다. 부작용이 없으며 체질과 연령에 상관없이 복용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오가닉한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복용하면 수험 스트레스로 인한 열(熱)이 내려가고, 기(氣)와 혈(血)이 보충돼 수험생이 피로감을 덜 느끼게 된다고 한다. 잠을 적게 자더라도 빠르고 편하게 잠이 들도록 도와 수면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고 효과를 발휘하도록 돕는 제품이다. 프리미엄 수능환은 기존 수능환에 비해 효과적인 약재가 농축돼 있다. 짧은 시간에 체력을 보충할 수 있다. 중간·기말고사 시험기간, 모의고사 당일, 수능 당일처럼 단시간 안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험을 앞두고 복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 수능환의 약재는 유기농 국산 한약재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 약재들은 산지에서 직송된 유기농 보약이기 때문에 소량씩 ‘환’ 형태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공급된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수능환을 만든 이원복 한의학 박사는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아 체력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수능환은 수능 수험생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용고시 등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 만든 제품”이라고 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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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Beauty]휴온스, 건조한 봄철 환절기… ‘고광택 물광주사’로 피부노화 막는다

환절기마다 ‘피부 사막화’ 현상을 호소하는 여성이 많다. 피부 사막화는 건조, 당김, 주름 등 각종 피부 노화가 겹쳐서 일어나는 상황을 일컫는다. 피부 사막화는 계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겨울이나 환절기에는 피부 표면의 수분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쉽게 예민해지고, 모공과 잔주름이 늘어나고, 푸석푸석해지기 쉽다. 더욱이 건조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각종 피부 질환이 생기고 가려움증 등이 심해질 수도 있다. 민감성 피부인 사람은 건조한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더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용적인 측면 이외에 직접적인 통증까지도 호소한다. 민감성 피부는 외부의 자극이나 알레르기 물질, 환경 변화나 인체 내부의 원인에 민감하게 반응해 자극반응이나 피부염을 잘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부는 수분 공급이 특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피부가 건조해지면 수분을 보충하거나 보습제를 발라 해결하려 하지만 금방 다시 건조하고 피부가 당기는 현상이 반복된다. 보습크림은 도움이 되지만 건조한 시기에는 지속력이 약해진다. 결국 이와 같은 처방만으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피부가 다시 건조해지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 건조한 피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말라 갈라진 땅에 비가 몇 번 온다고 해서 사막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피부 사막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부 본연의 힘을 기르고 피부 진피층에 수분을 충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 사막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광택 물광주사’는 이러한 피부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물광주사는 자기 부피의 200∼300배에 이르는 수분을 함유한 히알루론산(HA)을 피부조직에 직접 주입하여 촉촉하고 투명한 피부로 만드는 시술이다. 히알루론산은 분자당 218개의 물 분자를 끌어들이는 수분 흡수 작용으로 피부 건조를 막고, 주변 피부 조직의 섬유아세포를 자극해 콜라겐 및 탄력섬유의 생성을 증가시키기는 물질이다.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것 역시 히알루론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히알루론산을 얼마나 잘 보충하느냐가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시술을 통해서도 이를 보충할 수 있다. 그레이스성형외과 최승혜 원장은 “피부가 많이 노화된 60대 어르신뿐만 아니라 30대 직장인도 피부 속 수분 부족 현상으로 가볍게는 피부 건조증, 가려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지속되면 주름이 깊어지고 노화가 심화될 수 있어 정기적인 고광택 물광시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원장은 “어려보이는 얼굴을 유지하려면 손실된 히알루론산을 보충하는 것이 필수”라며 “피부 속 수분이 충분해야 아름다운 동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존의 물광주사는 한 달만 반짝 효과를 보이는 등 짧은 지속 기간이 가장 큰 단점이었다. 반면 프리미엄 히알루론산인 엘라비에 밸런스 물광주사는 미세한 히알루론산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입자들이 자기 중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물 분자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수분감을 높여준다. 더 오랜 기간 자연스러운 탄력과 잔주름 개선에 효과를 주기도 한다. 최 원장은 “물광주사를 맞을 때는 정품의 고농도 히알루론산을 주입하는지 미리 확인하라”고 말했다.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으로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그레이스성형외과에서는 휴온스의 ‘더마샤인 밸런스’ 고광택 물광주사 장비를 통해 환자별 맞춤식으로 진피층을 침투하는 깊이 조절, 9개의 바늘을 동시에 사용하는 최신기술을 도입했다. 시술 효과는 극대화하고 통증은 줄였다. 고광택 물광주사는 휴온스의 ‘엘라비에 밸런스’ 제품이 대표적이다. 해당 제품은 더마샤인 밸런스와 같은 특수장비를 이용하며 아큐트라와 같은 고강도 초음파 장비로 리프팅 시술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더 큰 피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광택 물광주사는 진피층에 정확하게 주입해야 하는 만큼 의료진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지, 정품의 전용 물광주사를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물광주사 시술을 받은 뒤 만족스러운 효과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챙겨 발라야 한다. 꾸준하게 수분, 비타민,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건조한 피부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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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해車 단속 헛바퀴… 미세먼지 대책 표류

정부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표류 중이다. 내부 논의는 물론이고 다른 부처 및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가 쉽게 진전되지 못해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2013년 이후 세 번째. 지난해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까지 포함하면 벌써 네 번째이지만 현재까지 진행 중인 논의의 상당수는 기존 정책의 ‘재탕’에 그치고 있다.○ 유명무실한 공해차량 관리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의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Low Emission Zone) 운영은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별로 시행해온 정책이다. LEZ로 설정된 구역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2.5t 이상의 노후 경유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2012년까지 적발된 1802건 중 과태료 부과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서울시가 매년 적발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늘려 나가는 추세이지만, 단속 카메라는 아직 7대에 불과하다. 지난해 4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LEZ를 활성화하겠다”고 재차 밝힌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폐쇄회로(CC)TV 설치와 노후 경유차량의 식별장치 부착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문제 삼아 난색을 표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량을 규제하는 카메라 설비를 운영하는 데 1대에 1억5000만 원이 드는 데다 운용 인력과 유지 보수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는 대부분 생계형 영세 사업자들이 운행하는 트럭”이라며 “늘어나는 신규 경유차량은 놔두면서 이런 사람들에게만 부담을 물리는 게 맞느냐”고 되물었다. LEZ 운용과 병행해야 할 노후 경유차량의 저공해 조치도 시행 확대까지는 첩첩산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2020년까지 12만5000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데 486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야심 찬 목표, 시행은 ‘용두사미’ 환경부가 지난해 추진 계획을 밝힌 DPF 부착 지원 사업 등 전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예산은 2024년까지 약 3조 원.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 10년간 2조2700억 원을 투입해 이미 추진해온 것이다. 이 밖에 차량 부제 시행이나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수도권 내 공장과 발전소의 오염물질 규제 등 검토가 진행 중인 정책 상당수는 기존 대책에 이미 들어있는 내용이다.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은 “산업계의 이해관계 등에 밀려 각종 정책이 흐지부지되는데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태’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수시 검사에서 충분한 표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합격’ 판정을 내렸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의 판매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검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자 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차량 소유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출가스가 많다는 이유로 결함 시정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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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병실 입원료 환자부담 20%→10% 낮춰

정부가 감염병 때문에 격리병실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입원료를 줄여주고, 감염병 대책을 세운 병원에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보완이 요구돼 온 감염병 관련 건보 수가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관리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응급실 안에 설치된 음압병실이나 격리실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 ‘격리 관리료’(음압병실 11만3000원, 일반 격리실 3만 원)도 산정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 예방과 관련된 보험수가가 지나치게 낮아 병원들이 감염병 예방 계획을 세우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감염전문관리료는 환자 1인당 4410원 수준이고 입원환자가 한 달간 입원할 동안 1번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감염관리 인력과 조직을 운영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이번에 감염예방관리료가 새로 적용되면서 격리병실에 입원한 환자는 하루에 1950∼2870원씩 더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률은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혀 실제 격리병실에 입원하는 환자의 진료 비용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 및 5종의 희귀질환에 대해서도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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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린이 바깥활동, 하루 평균 34분…미국의 30% 수준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바깥활동 시간은 평균 30분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어린이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0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담은 ‘어린이 노출계수 핸드북’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3~9세 어린이들의 바깥활동은 하루 평균 34분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연령대의 미국 어린이(1시간 59분)와 캐나다 어린이(1시간 40분)와 비교할 때 각각 29%와 34% 수준이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조사를 진행했다. 오염물질의 농도와 체중, 노출기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활동장소도 확인했던 것. 18세 이하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중에서 9세 이하 어린이들의 바깥활동 시간이 해외의 경우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게임을 많이 하고 TV를 자주 보는 놀이문화 때문에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우리 어린이들은 TV시청 시간은 1시간이 넘었고 컴퓨터게임·인터넷 사용 시간은 34분에 달했다. 바깥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노는 외국 어린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데 더 익숙한 것. 또 국내 어린이들의 학원 및 학습 시간이 1시간이 넘어 밖에서 뛰어놀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노출량 조사에서 국내 어린이들의 손과 물건 등을 한번 빨 때 지속시간은 6분~8분 30초 정도로 미국 어린이의 11분에 비해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와 같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서 환경 오염물질 노출위험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는 방침이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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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검사 의무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 정기 검사 항목에 이를 포함시키고 실제 주행 중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차량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은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일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소에서 쓸 수 있는 경유차량용 질소산화물 측정기 개발이 다음 달 중으로 마무리된다”며 “경유차가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정기점검에서 질소산화물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부터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논의하면서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그동안 큰 진전이 없었다. 질소산화물이 폐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고 미세먼지를 큰 폭으로 늘린다고 알려졌지만 이를 측정할 만한 설비가 개발되지 않아 규제하기 어려웠던 것. 경유차가 2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점검에서는 미세먼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연만 검사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당시 질소산화물 측정 기기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부터 시작했다. 3년을 훌쩍 지나 다음 달 최종 연구결과가 나온다. 현재 경유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기준은 실내 인증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즉 판매에 앞서 자동차 제조회사가 인증만 받으면 실제 주행할 때 얼마나 질소산화물을 내뿜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 인증기준(실내)에 비해 많게는 10배 이상 질소산화물이 더 배출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주행 중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내년 9월부터 자동차 제조업체는 주행 중 배출 기준을 현행 실험실 실내 인증기준의 2.1배 이내로 맞춰야 한다. 2020년 1월부터는 1.5배로 강화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지난해 10월 이런 기준을 마련했다. 문제는 앞으로 실제 도로 주행 기준에 맞춰 규제는 강화되지만 기존에 판매돼 현재 도로에서 질소산화물을 뿜어내는 차량은 해당 규정을 소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질소산화물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뿜어내는 차량을 파악해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이와 관련해 2005년 시작된 수도권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매연뿐 아니라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대책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 국민 공감대 확산도 필요한 만큼 다른 정부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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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아 출산 100명 당 5.5명으로 급증…원인은 ‘이것’

기형아 출산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환경호르몬과 대기오염, 엽산부족 등이 원인으로 제시됐다. 인하의대 사회·예방의학교실 임종한 교수팀은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국내 7대 도시에서 태어난 40만3250명을 분석해 이 중 선천성기형으로 건강보험진료비를 청구한 사례를 찾아내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연구 결과 국내 기형아는 이 기간에 100명 당 5.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부터 1994년에 조사한 100당 3.7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연구팀은 이런 결과를 국제학술지 ‘BMC 임신과 출산(BMC Pregnancy and Childbirth)’ 최근호에 발표했다. 기형의 종류별로는 심장 이상 등 순환기계질환이 1만 명 당 18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뇨생식기 질환(130.1명), 근골격계 이상(105.7명), 소화계통 이상(24.7명), 중추신경계 이상(15.6명) 등의 순서였다. 좌우 심방 사이에 구멍이 생기는 심방중격결손은 1만 명 당 117.9명으로 1993년 조사 때의 9.7명보다 크게 늘었다. 하지만 1만 명 당 3.4명이던 무뇌증 아이는 이번 조사에서 1만 명 당 0.05명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진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세한 기형도 찾아내 기형아 진단 수치가 올라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심방중격결손증과 동맥관개존증 등의 선천성심장 기형은 대기오염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생식기계 기형 증가 추세 역시 임신부가 대기오염물질과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 등 환경호르몬에 노출되면서 생긴 ‘호르몬 교란’ 현상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척추갈림증의 원인으로는 엽산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임신 초기에 엽산이 부족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이동영기자 argus@donga.com임현석기자 lhs@donga.com}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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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부터 황사… 미세먼지 ‘나쁨’

황금연휴의 절정인 7일에는 비가 그치고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7일 새벽부터 아침에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다”며 “하지만 오후부터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충청·호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나타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7도로 다소 덥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0∼3.0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0m로 일겠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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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초미세먼지 감시 ‘초대형 구멍’

국민 건강의 위협자로 등장한 초미세먼지(PM2.5·입자 크기 2.5μm 이하) 감시망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배출가스를 문제로 보고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감시망을 집중했지만, 실제로는 올해 서해안에 위치한 충남과 전북 지역이 중국발 초미세먼지에 난타당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측정망 32기를 늘리기로 했으나 이 역시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소외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본보가 실제 예보·경보에 활용되고 있는 전국 152기 초미세먼지 도시 대기 측정망의 주소지를 토대로 지도를 구성한 결과 가장 빈틈이 큰 지역은 충남이었다. 서울이 자치구별(25개·서울 면적 605km²)로 촘촘히 측정망이 설치된 것과 달리 충남은 3기가 전 권역(충남 면적 8203km²) 측정을 담당했다. 그러나 실제로 호흡기 위험도가 급격히 치솟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서울에서 올해 한 번도 발령이 안 됐다. 정작 충남 권역은 6번이나 발령됐다. 중국발 초미세먼지의 직격탄을 맞는 전북(면적 8067km²)도 올해 주의보가 2번 발표됐지만 측정망은 6기에 불과하다. 정부의 초미세먼지 측정망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이상이거나 대기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에 기기 설치를 우선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교적 청정 지역인 경남 창원시에 충남보다 더 많은 5기가 설치돼 있다. 경북도 5기뿐이다.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초미세먼지 관측망이 없는 곳은 121곳이나 된다. 망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는 올해 32기를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이 중 절반인 16기가 경기 지역에 설치된다. 기기 비용 3000만 원 중 절반을 부담해야 하다 보니 비수도권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설치를 꺼리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평상시와 달리 경보 상황은 해외 유입 요인이 70∼80%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아 서해안 권역에 측정망을 늘려야 한다”며 “지자체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말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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