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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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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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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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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의료진 50명 방북설… “코로나 대응” “김정은 진료 조언” 엇갈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21일 처음 불거진 뒤 닷새가 지났지만 엇갈리는 외신 보도 속에서 김 위원장의 정확한 건강 상태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뒤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김 위원장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모종의 의료적 조치를 받았지만 위중한 상태는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심각한 상태라는 보도가 계속 흘러나온다. ○ “김정은 열차 원산에”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적어도 21일 이후 북한 원산의 한 기차역에 정차해 있다고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 매체는 원산역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 3장을 비교하면서 15일 사진에는 이 기차가 보이지 않지만 21일과 23일에는 각각 역에 정차해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23일 사진에는 열차가 다른 목적지로 떠나기 위한 듯 기관차 방향이 바뀌어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원산에 있다는 미 당국의 정보를 뒷받침한다. 앞서 미 행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김 위원장이 지난주부터 원산에 체류했으며 15∼20일 사이 스스로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 일본 산케이신문은 26일 북한군 출신 탈북자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 대표를 인용해 “김 위원장은 13일 평양에서 시술을 받았지만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 출신인 리정호 씨는 본보에 “14일 이뤄진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당시 예상치 못했던 돌발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위원장이 심장 수술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정확도와 신빙성이 낮다”고 밝혔다. ○ “中 의료진 방북” 보도 잇따라 일본 아사히신문은 26일 중국 공산당 관계자를 인용해 쑹타오(宋濤) 당 대외연락부장이 이끄는 인민해방군총의원(301병원) 의료 전문가팀 약 50명이 23일 또는 그 이전에 북한에 파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영국 로이터통신도 25일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중국이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조언하기 위한 의료 전문가 등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내에선 쑹 부장이 301병원뿐 아니라 심혈관 전문 병원인 푸와이(阜外)병원 의료진도 이끌고 북한에 갔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북한 사정에 밝은 중국 소식통은 본보에 “과거에도 중국 의료진이 몇 차례 북한에 들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진료, 수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 정부 소식통은 “중국에서 이 정도 인사들이 간다면 우리 정부와 중국이 협의를 했을 것”이라며 아사히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더 나아가 일본 주간지 슈칸겐다이(週刊現代)는 김 위원장이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리자오싱(李肇星) 전 중국 외교부장의 조카인 친펑(秦楓) 홍콩 위성TV 부국장은 24일 웨이보에 김 위원장 사망설을 제기했다. 최고지도자의 안위와 관련된 보도들이 쏟아지는데도 북한의 반응이 잠잠한 것도 이례적이다. 26일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삼지연시 건설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전달했다’고 전하면서도 김 위원장의 발언이나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른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은 “중국 의료진 방북이 사실이라면 김 위원장의 건강보다는 평양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는 “(중국의 의료진 50명 파견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폭넓은 지원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미 정보당국도 김 위원장 주변에서 복수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자 김 위원장이 평양을 떠났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24일 “평양의 여러 가게에서 22일부터 채소, 밀가루, 설탕, 과일 등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 상점 선반이 비었다”고 보도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뉴욕=박용 / 신나리 기자}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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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인 특보 “김정은은 살아있고 건재하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최근 건강이상설이 불거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그는 살아있고 건재하다(alive and well)”고 말했다. 문 특보는 26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13일부터 (강원도) 원산에서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지금까지 의심스러운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와 정보당국은 26일 현재까지 “북한 내에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보 당국은 별도의 남북 접촉 없이 김 위원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인 동선은 어렵지만 영상과 신호감청 등을 통한 테킨트(TECHINT:기술정보)를 활용해서 김 위원장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대북 업무를 총괄하는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의료진이 50명이 평양에 파견됐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그는 “중국에서 이 정도 인사들이 간다면 우리 정부와 중국이 협의를 했을 것이다. 방역에 총력대응하고 있는 북한이 대규모 인력들을 받을 수가 없다”고 전했다. 폭스뉴스는 한국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원산에 머물면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곧 사망할 것이라는 관측보다는 수술 후 회복 중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김 위원장의 신변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며 “북한군과 안보태세에 특이동향이 없고 지도부 내에서도 어떤 의식 준비나 권력 다툼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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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연철 통일장관 본보 인터뷰 “판문점선언 비준, 새 국회와 상의해 추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에 대해 “새로운 국회와 상의해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4·27 판문점 정상회담 2주년을 앞둔 21일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남북 합의의 국내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 북한에도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코로나 상황이 남북 간에 굉장히 중요한 환경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며 “방역 협력으로 시작해 좀 더 ‘포괄적인 남북 보건의료 협력’으로 가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K방역’의 핵심은 연대와 협력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연대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 남북 간에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포괄적인 보건의료 협력’에 대해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 협력하는 방식이며, 한 번 지원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닌 공동 목표를 설정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정부가 앞서가기보다는 지자체 및 민간, 국제사회와 협업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방역 협력에 응하면 이를 계기로 상시적인 감염병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회담 등) 남북관계 자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데, 올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1971∼1973년도분으로 시작해 앞으로 외교문서처럼 (사건 이후) 30년이 지나면 공개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 “코로나 완화땐 北개별관광 재추진… 개성-금강산이 후보지” ▼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인터뷰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1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개별관광을 재추진할 수 있다”며 “개성과 금강산이 그 후보지”라고 했다. ‘포괄적인 남북 보건의료협력’이란 새로운 방역협력 카드 외에도 올 초 선보였던 개별관광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 소강상태인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는 “(대화) 동력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미룬다고 더 좋은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재추진을 발표했다. 의미가 뭔가. “지역 균형발전이나 새로운 뉴딜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 코로나19 때문에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북한 지역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다소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동해북부선만 하더라도 설계해서 완공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비용을 추계하는 것은 정밀 조사를 해서 새로 지을지, 보강을 할지 결과에 따라 공사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별대담에서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북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일방적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입장과 한반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남북이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서 어떻게 공동방역을 할 수 있을지, 공동방역 기회를 통해 포괄적인 남북 보건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도 보건협력 강화 부분이 있는데 진전된 안인가. “전문가들과 함께 더 지속적이고 남북한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호혜적인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협력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논의하고 있다. 신약 개발을 할 때 북한의 여러 가지 야생식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약업계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개별관광 재추진하나.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남북협력 분야다. 관련 제도적인 것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 개별관광은 (이산가족 고향방문 등) 인도적 목적이 그 출발이다. 이산가족의 건강이나 체력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개성과 금강산이 후보다.”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인데…. “북-미 모두 상황 악화를 바라지는 않는다. 친서 교환을 통해서 정상 간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현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가능하면 북핵문제라는 것은 오늘 해결하는 게 내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시간 변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약속만 믿고 너무 시간을 준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누구도 현재 상황을 낙관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협상을 포기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안은 매우 우울할 수밖에 없는 대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1대 국회에 협조를 구할 부분은 뭔가. “새로운 국회가 되면 4·27 판문점선언 비준 논의를 국회와 상의해 추진할 생각이다. 야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협력을 구할 생각이다. 통일경제특구법도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중요한 만큼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남북한 사료는 왜 지금 공개하나 “그동안 관련 학계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공개 원칙을 정하는 데 여러 애로사항이 많기도 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공개 원칙은 무언가. “내부적으로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심의위원회도 만들고 했다. 그래서 조만간 1970년대에 남북회담이 가장 많이 이뤄진 1971년에서 1973년까지부터 시작해서 5년 치씩 공개해서 외교문서처럼 (사건 후) 30년 단위로 공개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변이상설이 나왔는데…. “(북한 내) 특별히 특이한 동향이란 게 파악되진 않았다. 왜 그런 (신변이상설) 보도가 나오는지 조금 안타깝다. 뜬금없는 기사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후계설도 나온다. 그가 조직지도부장인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최근 (김 제1부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다시 포함된 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개인적인 위상의 변화보다 북한이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나 과정을 포괄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다.” 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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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수술-중태說… 靑 “특이동향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수술을 받고 중태에 빠졌다는 ‘건강이상설’이 미 CNN을 통해 보도된 후 한반도 정세가 출렁이고 있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은 “특이 동향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미국 백악관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신변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면서 4·15총선 이후 이어지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 시도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CNN 방송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가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은 뒤 중태(grave danger)에 빠졌다는 첩보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또 다른 미국 관리를 인용해 “김 위원장 건강에 대한 우려는 신빙성이 있지만 얼마나 심각한지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미국 정부가 김 위원장이 지난주 심혈관 수술을 받은 뒤 중태에 빠졌다는 첩보를 입수해 세부사항을 파악하려 애쓰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열흘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특히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태양절)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건강이상설이 불거졌다. 국내 대북 전문 매체인 데일리NK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 내 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면서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직접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현재 지방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건강이상설을 뒷받침할 동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도 국회 정보위원장 보고에서 “김 위원장이 건강상 특이 징후는 없는 것 같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CNN도 이후 ‘왜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한 혼란이 일어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홈페이지 톱기사로 올리면서 “김 위원장 주변의 몇몇 인사들만 그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1일(현지 시간) “(CNN의) 보도를 매우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은 매우 폐쇄적인 사회로 김정은의 건강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알기 어렵지만 북한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는 달리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20일 정보라인을 통해 김 위원장 동향에 대한 첩보를 공유했지만 김 위원장의 상태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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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통 “北에 코로나 정상회담 제안해야”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0일 보건 협력을 앞세운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0일 민주평통 특별대담에서 “지금이 한반도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남북 간 절호의 기회”라며 “보건의료 협력과 식량 지원을 묶을 수 있는 정상회담으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7일쯤 정상회담 대북 제안을 던져야 한다”고도 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공중보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5월 초에서 6월 국회 개원 전까지 북한에서 화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해야 할 때”라며 “대규모 의료 협력도 핵 문제, 북―미 관계 개선과 연동돼 있어 패키지로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평양종합병원 짓는 데 들어갈 의료기기 전부 우리가 다 지원해 주겠다’는 식으로 크게, 담대한 제안을 해야 한다”며 “몇억 달러를 써서라도 큰 그림을 만들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밑바탕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총선 압승을 언급하며 “당분간 반발이 있어도 여론을 끌고 나가려는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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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코로나19 경제 쇼크 대응 나서…기업인 입국 ‘신속통로’ 합의

    한국과 중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도 양국 기업인들의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를 새롭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17일 오후 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한중 외교차관 화상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기업인들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는 앞서 14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특별 화상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를 대응하기 위해 기업인 이동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의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두 차관은 화상협의에서 신속통로의 가급적 조속한 실행을 위해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과의 신속통로 신설이 확정되면 한국 기업인들의 입국 간소화 절차를 공식화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지난달 초부터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각 국에 예외 조치를 받아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17일 현재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총 9개 국가가 한국의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 입국을 허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과의 신속통로 개설 합의가 다른 나라에도 기업인들의 예외 입국조치를 추진할 좋은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중 차관 화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는 올해 상반기 추진 예정인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해 “상반기라는 양국 간 공동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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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비 협상 장기화되나…정부의 국방예산 삭감에 美 조야 ‘들썩’

    정부가 4·15총선 다음날인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삭감한 것을 놓고 미국 조야가 들썩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여당의 총선 압승에 힘입어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장기화를 예고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국방예산 중 감액한 9000억여 원은 전력운영비(1927억 원)와 방위력 개선비(7120억 원)다. 국방부는 “해외무기도입사업이 주요대상”이라고 밝히면서도 장비 도입 시기나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 안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예산 삭감이 SMA 장기전의 예고편이라고 보고 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6일(현지 시간)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정부는 국방 예산을 삭감해 미국 협상단을 상대로 강경하고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계속 과도한 (분담금) 증액을 고수한다면 한국이 미국산 무기 도입 예산을 삭감해 미국 방산업체의 손실과 최종적으로 미국 내 일자리 삭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선임연구원도 “한국 정부의 국방비 삭감이 간접적으로 SMA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측면이 있다”고 했다. 미국 민주당 상원 외교위·군사위 간사 및 하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 등은 “새 SMA가 지연될 경우 미국의 안보이익뿐 아니라 미군들의 생명에 대한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SMA 협상이 공정하고 서로 수용 가능한 합의에 빠른 시일 내 도달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마찰로 동맹 기능이 서서히 악화될 것”이라는 서한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냈다고 VOA는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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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요청 ‘한국 코로나 진단키트’ 14일 미국行

    국내 업체 2곳이 생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60만 회 분량이 14일 미국으로 수출됐다. 지난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진단키트 수출을 요청한 지 21일 만이다. 이번 수출 물량은 지난달 한미 정상 통화 이후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수출 계약이 끝난 3개 업체 중 2곳에서 생산한 제품들이다. 진단키트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화물기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FEMA를 인용해 “미국이 한국에서 총 75만 회 분량의 진단키트 수입 계약을 지난주 체결했으며 이미 15만 회 분은 미국에 배송됐다”고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한미 간 방역 협력이 한 단계 더 올라선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한미 보건장관 통화에서 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 경험과 접촉자 추적, 재양성 사례 등을 논의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에이자 장관은 “한국의 경험과 정보 공유에 대해 감사하다. 앞으로 양국 간 깊은 신뢰 관계와 파트너십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와 협력을 더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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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리선권-리병철 국무위원 진입… 對美 ‘판 흔들기’ 나설 듯

    북한이 12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군부 출신 강경파인 리선권 외무상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외교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북-미 대화가 장기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한이 ‘정면돌파전’을 강조하는 가운데 인적 교체를 통한 새로운 대미 전략이 나올지 주목된다. 13일 노동신문은 전날 제14기 제3차 최고인민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됐고, 여기서 리선권 외무상과 신임 김형준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각각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내각과 당의 외교 전략을 이끄는 두 인사가 당연직 성격의 지위를 부여받으며 공식적으로 ‘리선권-김형준’ 체제의 발족을 알린 것이다. 신문은 이어 리용호 전 외무상과 리수용 전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국무위원에서 해촉됐다고도 전했다.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본격적으로 북-미 협상에 다시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은 낮다. 하지만 외교관 경험이 전무한 동시에 행동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리선권이 북한 외교의 얼굴로 떠오른 만큼 ‘판세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외무성 ‘대미협상국’이라는 처음 공개된 조직 명의로 미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며 미국과의 협상을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김정은이 본인 생각대로 대미 협상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저돌적인 리선권을 등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하노이 회담 전후 ‘김정은의 입’으로 평가됐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회의에 참석한 모습 역시 포착됐다. 최근 그의 담화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대미 협상 기류 변화에 따라 언제든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 체제 들어 핵무기 개발을 지휘한 핵심 인물로 꼽히는 리병철 당 군수담당 부위원장도 국무위원으로 임명됐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도 예산안 공개를 통해 ‘정면돌파전’을 강조했다. 올해 총예산의 47.8%를 경제 건설에 투입하겠다며 “인민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정면돌파전을 재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 수입과 지출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지연 원산·갈마 등 기존에 강조되던 관광지구 개발에 대한 언급 대신 평양종합병원 건설이 거론된 점은 새로운 기류로 읽힌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 수요 저조가 예상된다”며 “보건 및 자원절약 긴급사업으로 강조점이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이날 보건부문 투자를 지난해보다 7.4% 늘렸다고 알렸다. 그러면서도 내각은 회의 보고에서 “(북한에서) 아직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되지 않았다”고 했다. 북한의 연이은 ‘코로나 위기감’ 표출에 대해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북한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타 많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난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북한과 인도적 협력, 보건 협력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최고인민회의에 등장해 시정연설을 했던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는 불참했다. 회의에선 대남, 대미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북한 경제가 어렵고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에서 기존 체제를 수습 및 관리하는 데 회의의 초점이 맞춰졌다”고 분석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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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관 경험없고 저돌적 리선권, 국무위원 진입…對美 ‘판 흔들기’ 나서나

    북한이 12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군부 출신 강경파인 리선권 외무상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외교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북-미 대화가 장기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한이 ‘정면돌파전’을 강조하는 가운데 인적 교체를 통한 새로운 대미 전략이 나올지 주목된다. 13일 노동신문은 전날 제14기 제3차 최고인민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됐고, 여기서 리선권 외무상과 신임 김형준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각각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내각과 당의 외교 전략을 이끄는 두 인사가 당연직 성격의 지위를 부여받으며 공식적으로 ‘리선권-김형준’ 체제의 발족을 알린 것이다. 신문은 이어 리용호 전 외무상과 리수용 전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국무위원에서 해촉됐다고도 전했다.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본격적으로 북-미 협상에 다시 나설 거란 기대감은 낮다. 하지만 외교관 경험이 전무한 동시에 행동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리선권이 북한 외교의 얼굴로 떠오른 만큼 ‘판세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외무성 ‘대미협상국’이라는 처음 공개된 조직의 명의로 미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며 미국과의 협상을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김정은이 본인 생각대로 대미 협상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저돌적인 리선권을 등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하노이 회담 전후 ‘김정은의 입’으로 평가됐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회의에 참석한 모습 역시 포착됐다. 최근 그의 담화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지만 대미 협상 기류에 변화에 따라 언제든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 체제 들어 핵무기 개발을 지휘한 핵심 인물로 꼽히는 리병철 당 군수담당 부위원장도 국무위원으로 임명됐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도 예산안 공개를 통해 ‘정면돌파전’을 강조했다. 올해 총 예산의 47.8%를 경제 건설에 투입하겠다며 “인민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정면돌파전을 재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 수입과 지출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지연 원산·갈마 등 기존에 강조되던 관광지구 개발에 대한 언급 대신 평양종합병원 건설이 거론된 점은 새로운 기류로 읽힌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 수요 저조가 예상된다”며 “보건 및 자원절약 긴급사업으로 강조점이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이날 보건부문 투자를 지난해보다 7.4% 늘렸다고 알렸다. 그러면서도 내각은 회의 보고에서 “(북한에서) 아직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되지 않았다”고 했다. 북한의 연이은 ‘코로나 위기감’ 표출에 대해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북한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타 많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북한과 인도적 협력, 보건협력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최고인민회의에 등장해 시정연설을 했던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는 불참했다. 회의에선 대남, 대미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북한 경제가 어렵고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에서 기존 체제를 수습 및 관리하는 데 회의의 초점이 맞춰졌다”고 분석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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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터 “트럼프, 한국의 방위비 13% 인상안 거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한국 분담금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앞서 1일 잠정 타결 발표 관측이 무산된 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최소 13% 인상안’을 거부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면서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거부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보도대로라면 잠정 합의안의 총액은 지난해 1조389억 원에서 13% 증가한 약 1조1749억 원이다. 통신은 6일 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줄 것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전현직 미국 당국자들은 당장 타결되기는 어려우며, 일부 인사는 수주 또는 수개월 내에 방위비 협상이 타결될지에 의문을 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로이터가 표현한 ‘한국 정부의 제시안’은 한미 협상 실무진의 잠정 합의안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13%나 올려준다고 제안했고 이건 적은 금액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상호 간에 납득할 수 있는 것(방위비 분담금)을 이끌어내지 못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여전히 한미가 총액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동아일보에 “5년간 모두 50억 달러를 인상하는 방안이 담긴 실무 레벨의 잠정 합의안이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라간 직후 최종 타결 관련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게 맞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초 4·15총선 전에 방위비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20대 국회에서 비준을 마치려 했던 정부는 난감해하고 있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한 외교 소식통은 “결재판을 엎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시간을 끌지, 다시 판을 뒤흔드는 협상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미 간 수석대표 논의도 아직 계획된 게 없다”고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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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아프리카 교민 전세기에 일본인도 탑승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피해 귀국하려는 현지 교민을 위해 한국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에 일본인도 일부 탑승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귀국하려는 한국 교민들을 위해 전세기를 띄웠다. 지난달 31일 이륙한 비행기에는 한국인 26명뿐 아니라 일본인 7명과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노르웨이 국적자 등 모두 97명이 탑승했다. 이 항공기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공항까지 운행됐다. 마다가스카르는 지난달 코로나19 관련 국가비상상태를 선포해 공항이 폐쇄된 상태였다. 또 이달 필리핀과 케냐에서 각각 일본인 12명, 50명이 마다가스카르와 같은 방식으로 떠났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 카메룬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빌린 전세기편으로 일본인 56명이 귀국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편에 일본인 7명이 탑승한 것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 문제로 악화된 (한일) 양국 관계가 개선의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뤄진 공조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 외교 당국이 1일 화상회의에서 자국민 귀국 관련 협력 방침을 확인했다”며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협력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전세기에 일본인이 일부 탑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한일 간 협력이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한국 전세기에 일본인이 탄 것을 공조라고 볼 수는 있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현지 교민 귀국 관련 협력을 대대적으로 합의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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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한국교민 위한 전세기에 일본인도 일부 탑승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피해 귀국하려는 현지 교민을 위해 한국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에 일본인들도 일부 탑승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귀국하려는 한국 교민들을 위해 전세기를 띄웠다. 지난달 31일 이륙한 비행기에는 한국인 26명뿐 아니라 일본인 7명과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노르웨이 국적자 등 모두 97명이 탑승했다. 이 항공기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공항까지 운행됐다. 마다가스카르는 지난달 코로나19 관련 국가비상상태를 선포해 공항이 폐쇄한 상태였다. 또 이달 필리핀과 케냐에서 각각 일본인 12명, 약 50명이 마다가스카르와 같은 방식으로 떠났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카메룬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빌린 전세기편으로 일본인 56명이 귀국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편에 일본인 7명이 탑승한 것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 문제로 악화된 (한일) 양국 관계가 개선의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뤄진 공조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 외교 당국이 1일 화상회의에서 자국민 귀국 관련 협력 방침을 확인했다”며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협력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전세기에 일본인이 일부 탑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한일 간 협력이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한국 전세기에 일본인이 탄 것을 공조라고 볼 수는 있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현지 교민 귀국 관련 협력을 대대적으로 합의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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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터 “트럼프, 한국의 ‘방위비 최소 13% 인상안’ 거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한국 분담금을 정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앞서 1일 잠정타결 발표 관측이 무산된 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최소 13% 인상안’을 거부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면서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전년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거부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보도대로라면 잠정 합의안의 총액은 지난해 1조389억 원에서 13% 증가한 약 1조1749억 원이다. 통신은 6일 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 줄 것을 원하는 트럼프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전현직 미국 당국자들은 당장 타결되기는 어려우며, 일부 인사들은 수주 또는 수개월내에 방위비 협상이 타결될지에 의문을 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 당국자는 “이런 상황이 미국의 11월 대선 가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이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요구 수준을 낮추기가 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로이터가 표현한 ‘한국 정부의 제시안’은 한미 협상 실무진의 잠정 합의안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13%나 올려준다고 제안했고 이건 적은 금액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상호간에 납득할 수 있는 것(방위비 분담금)을 이끌어내지 못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전히 한미가 총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동아일보에 “5년간 모두 50억 달러를 인상하는 방안이 담긴 실무 레벨의 잠정 합의안이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라간 직후 최종 타결 관련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게 맞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초 4·15 총선 전 방위비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20대 국회에서 비준을 마치려 했던 정부는 난감해하고 있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한 외교 소식통은 “결재판을 엎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시간을 끌지, 다시 판을 뒤흔드는 협상을 해야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미간 수석대표 논의도 아직 계획된 게 없다”고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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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해리스 美대사 11월 사임… 한국 근무 좌절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사진)가 11월 이후 사임 계획을 밝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주한 미대사관은 “해리스 대사의 한미동맹 강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해당 보도를 적극 부인하지는 않아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통신은 9일 소식통을 인용해 “(해리스 대사가) 개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한국에서 더 일하기보다는 11월까지만 머물기를 원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가 한국에 와서 겪은 긴장과 소동들로 좌절감을 표했다고도 전했다. 해리스 대사는 미 태평양사령관을 마친 뒤 2018년 7월 7일 주한국 대사로 부임했다. 올해 11월까지 머문다면 2년 4개월 남짓 재임하는 셈이다. 통상 3년 정도인 대사 임기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전임인 마크 리퍼트 전 대사도 2년 2개월 근무한 바 있다. 특히 11월 미 대선에서 정권이 바뀐다면 대사 전원이 재신임 절차상 사임하는 게 외교상 관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정치 일정보다는 해리스 대사가 그간 한미 동맹 업무나 국내 일부의 개인적 비난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해리스 대사가 부임한 이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나 한일 갈등으로 인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및 연장 과정에서 직무상 부담이 작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워싱턴 소식통은 “한미 간 논의나 협상 과정에서 본인이 열심히 뛰는데도 진전이 없을 때 피로감을 느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에 있어 한미 협의를 강조해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내 일각에서는 그의 콧수염이 ‘조선총독’을 연상시킨다거나 일본계 혈통임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로이터통신도 소식통 5명을 인용해 일련의 사건들이 해리스 대사에게 영향을 줬다고 했다. 한 소식통은 “열심히 노력해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주한 미대사관은 해리스 대사의 업무 지속을 강조하면서도 사임설과 관련해 적극 부인하지는 않았다. 윌리엄 콜먼 주한 미대사관 대변인은 “해리스 대사는 미국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봉사하고자 한다”고 했다. 해리스 대사는 사임설 보도 이후 트위터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사령관과 16인용 식탁 양 끝에 앉은 사진을 올리며 “(함께) 멋진 점심 식사를 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했다”고 적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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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막는 87개국, 비자면제-무비자입국 중단… 美-中-英은 제외

    정부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들에 대해 사증(비자)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79일 만이다. 조치가 시행되면 하루 130명 안팎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87개 국가에 적용 예상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입국 제한 조치를 설명하면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입국)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09개국,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국가는 47개국이다. 새로운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이 중 87개국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현재 한국발 승객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148개국. 한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은 미국과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중국은 무비자 입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호주의가 원칙이라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영국 중국 같은 나라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법무부는 적용 대상과 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9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추가 입국 제한에 신중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상호주의를 내세워 강화된 조치를 내놓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전체 입국자의 20∼30%를 차지하는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비자 면제를 중지하면 단기체류 외국인의 유입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전면적 입국 금지로 발전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행 중인 절차에 보완 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면적) 입국 금지는 개방성을 토대로 한 정책에 배치되는 것이라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다수 전문가 “실효성 떨어져” 앞서 정부는 1일 전체 입국자의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단기체류 외국인이 하루 100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단기체류 외국인은 아직 하루 120∼13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약 900명에 이른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의무 자가 격리가 시행되면 (단기체류 외국인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아직 감소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감염병 대응체계가 민주주의와 개방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홍보해 왔다. 외국에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고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긴급권고문에서 “학교 개학을 준비하는 기간만이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 입국 절차 등 검역 강화 조치로도 입국 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입국 금지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7일 국내 입국자 5073명 중 외국인은 1262명(25%)을 차지하고 있다. 입국자를 포함한 자가 격리자는 이달 중순 최대 9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자가 격리 위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전문가들은 정부의 강화된 입국 제한 조치가 “시기를 놓쳤다”는 의견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개방성을 지킨다며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시행하는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방역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검역 단계의 행정적 부담은 줄일 수 있다”면서도 “감염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야 외국인 입국자를 줄이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신나리·강동웅 기자}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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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확진자 발생 79일 만에 ‘빗장’…“사증 면제·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정부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들에 대해 사증(비자)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79일 만이다. 조치가 시행되면 하루 130명 안팎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87개 국가에 적용 예상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입국제한 조치를 설명하면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입국) 제한을 강화 하겠다”며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09개, 무비자입국을 허용한 국가는 47개다. 새로운 입국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이중 87개국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현재 한국발 승객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148개. 한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은 미국과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중국은 무비자입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호주의가 원칙이라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영국, 중국 같은 나라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법무부는 적용 대상과 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9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추가 입국제한에 신중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상호주의를 내세워 강화된 조치를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는 전체 입국자의 약 20~30%를 차지하는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비자 면제를 중지하면 단기체류 외국인의 유입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전면적 입국금지로 발전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행 중인 절차에 보완 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면적) 입국금지는 개방성을 토대로 한 정책에 배치되는 것이라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다수 전문가 “실효성 떨어져” 앞서 정부는 1일 전체 입국자의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단기체류 외국인이 하루 100명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단기체류 외국인은 아직 하루 120~13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약 900명에 이른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의무 자가 격리가 시행되면 (단기체류 외국인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아직 감소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감염병 대응체계가 민주주의와 개방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홍보해왔다. 외국에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고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외국인 입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긴급권고문에서 “학교 개학을 준비하는 기간만이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등 검역강화 조치로도 입국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입국금지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7일 국내 입국자 5073명 중 외국인은 1262명(25%)을 차지하고 있다. 입국자를 포함한 자가 격리자는 이달 중순 최대 9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자가 격리 위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능력에 한계가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전문가들은 정부의 강화된 입국제한 조치가 “시기를 놓쳤다”는 의견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개방성을 지킨다며 외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시행하는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방역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검역 단계의 행정적 부담은 줄일 수 있다”면서도 “감염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야 외국인 입국자를 줄이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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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한국, 아프리카에 진단키트 지원을”

    세계보건기구(WHO)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프리가 국가들에 대한 한국산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했다. 진단키트를 요청한 나라가 120개국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우선순위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6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 현물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의 상황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5월에 화상으로 개최될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아시아 대표로 기조발언을 해 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각국에서 요청하는 방역 노하우와 방역 물품에 대해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지난달 하순부터 각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요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현재 120개국 이상이 지원 요청을 한 상태다. 마르틴 비스카라 페루 대통령도 6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페루 내 한국인의 귀국 협조를 약속하면서 “한국의 기술력, 특히 진단키트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교민 수송과 방역 물품 지원이 ‘주고받기’ 식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정부는 2일 모로코에 진단키트를 실은 화물기를 보낸 뒤, 현지에 발이 묶여 있는 교민들을 같은 비행기로 데려왔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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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방위비 협상 결코 끝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한미 방위비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국 간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는 관측을 부인하고, 한국의 추가 부담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군사문제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 시간) 화상 언론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퍼 차관보는 “협상은 조건에 기반하는 것이라는 점”이라며 “그 의도는 동맹을 강화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공정한 합의여야 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당국자도 이날 한국 특파원들에게 먼저 e메일을 보내 “한국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우리의 동맹국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명확히 해왔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공개했던 우리 정부는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일 “협상이라는 것이 다 되다가 안 되기도 하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며 “모든 게 합의될 때까지 아무것도 합의된 게 아니다. 우여곡절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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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실무진, 방위비 1조2000억원대 잠정합의… 한국정부 ‘타결임박’ 언급에 美서 불쾌감 표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최종 타결이 지연되는 가운데 한미 협상 실무진이 앞서 올해 적용되는 분담금을 1조2000억∼1조3000억 원 정도에 잠정 합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다년 계약으로 맺되 연간 상승률을 대폭 올리는 식으로 견해차를 좁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2일 “지난달 30, 31일 실무선에서 (올해분) 총액을 1조 원대로 이견을 좁혔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초기에 제시한 5조 원과 수정 제의한 4조 원대 안팎에서 대폭 줄어든 액수다. 그러나 인상률로 따지면 지난해 분담금 1조389억 원에서 20% 정도 증가했다. 정부가 다년 계약을 하며 매년 상승 폭을 설정할 지표를 거듭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타결한 10차 SMA는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했지만 1년짜리 계약이었기 때문에 연간 상승률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안으로 미국엔 다년간 지불할 분담금 총액을 올려주면서도 올해 분담금을 1조 원대로 막았다는 것을 발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작전지원 비용 신설 등을 미국이 요구했지만 기존 SMA 틀 내에서 합의하는 원칙을 지킨 것도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정부가 잠정 합의를 공개 언급하는 기류를 보이자 워싱턴은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방위비 협상 타결 발표 예상 보도가 국내 언론에서 나오자 미국이 ‘협상의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취지로 불쾌감을 표한 뒤 타결을 미루는 상황”이라고 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2일 트위터에 “달걀이 부화하기 전 닭의 수를 세지 말라는 미국 표현처럼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한국 속담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글을 올렸다. 협상 잠정 타결 소식을 먼저 전하려 한 한국을 우회 비판했다는 말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1일(현지 시간) 언론에 “한국과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방위비분담금 협상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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