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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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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북핵폐기 의지… 김정은, 새 보안관 온것 깨달아야”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25일)에 6차 핵실험 등 전략 도발을 자제했지만 미국은 발사 30분 내에 평양에 도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을 공개 예고하며 대북 군사 압박을 이어갔다.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시험하는 기습 도발을 언제든지 감행할 수 있어 핵·미사일 개발을 완수하려는 김정은과 이를 막으려는 트럼프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공군 국제타격사령부(AFGSC)는 26일 캘리포니아 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니트맨3’ ICBM 발사실험을 할 계획이라고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 등 미국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미 공군은 “1년 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그재미너는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실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5일과 올 2월 8일에도 같은 기종의 발사실험을 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등에서는 북핵 저지를 위한 군사적 옵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25일 브리핑에서 “대북 압력의 요점은 외교적이고 경제적인 것이다. 희망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군사 옵션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가진 공화당 중진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대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선제 타격은 가장 마지막 옵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매케인 위원장과 동석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 미사일의 미 본토 타격을 막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짐을 북한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이 (동북아라는) 마을에 새 보안관(new sheriff)이 왔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게 트럼프의 핵심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토너 대행도 “북핵 문제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심에 있는 중대 관심사(front-burner issue)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이 바른 행동을 하기를 기다리는 시기가 오래전에 지났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가 압도적인 고강도 외교-군사-경제 압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freeze)시키고 핵·미사일 능력을 약화시킨 뒤 핵 포기 협상으로 가겠다는 2단계 전략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트럼프의 ‘당근과 채찍’에 밀려 대북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미중 협공이 핵을 가져야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김정은의 전략적 인식을 바꾼다면 북-미 대화, 남북대화, 6자회담이 차례로 복원되면서 북핵 문제가 진전될 수도 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청샤오허(成曉河) 런민(人民)대 교수는 26일 성균중국연구소 주최 강연에서 “미중 정상이 빅딜을 통해 협력하면 북핵 문제 해결도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대를 이어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김정은이 쉽게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미국 내에서도 나온다. NYT는 “기껏해야 소형화된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시간을 몇 년 늦추는 효과밖에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일단 저강도 도발로 미중의 회초리를 피하고 핵·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대북 정책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거나 중국이 압박 수위를 낮추는 경우 북한은 전략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 미국이 말로 내뱉은 군사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니컬러스 크리스토프 NYT 칼럼니스트는 20일 ‘북한-트럼프 악몽’이라는 칼럼에서 중국이 대북 억제에 실패해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등 도발을 강행할 경우 자존심이 상한 트럼프가 대북 선제 타격을 하고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도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시늉을 한 뒤 이래도 안 바뀌지 않느냐며 핑계를 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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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강력한 대북제재 준비해야”… 中, 北접경지에 1급 전투대비 태세
미국과 중국은 25일 북한이 군 창건일 85주년을 계기로 6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도발하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회원국 대사를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현상 유지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안보리가 북한 핵·미사일 관련 강력한 추가 제재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건(북핵) 세계에 실질적이고 커다란 문제”라며 “사람들이 지난 수십 년간 (이 문제에) 눈감아 왔지만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김정은이 그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 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미국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의 대북 공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김정은이 불안정하고 피해망상적이라고 비난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개입해 무엇을 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 그들(북한)이 패닉 상태인 것 같은데 북한은 미국에 싸울 이유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례적으로 26일 상원의원 100명 전원을 초청해 대북 정책 비공개 합동 브리핑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북-중 접경지역의 경계수위를 전시태세 수준으로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매체 둥왕(東網)은 홍콩에 본부를 둔 중국인권민주화운동정보센터를 인용해 중국이 미국과 북한 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25일 새벽부터 북-중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북부 전구(戰區)에 1급 전투대비 태세(전쟁 발발 직전 단계)를 발령했으며 병력 20만 명이 긴급 출동 상시 대기 상태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관영매체를 총동원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이날 “6차 핵실험을 하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돼 북한은 가장 큰 손실로 고통받을 것”이라며 “미국이 핵·미사일 시설을 공습하면 북한 정권은 생사의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이 우리를 기어이 압살하기 위해 칼을 뽑아든 이상 우리는 끝까지 결판을 보고야 말 것”이라며 “핵무력으로 미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신나리 기자}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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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윤완준]美-中 역사 오도에 우물쭈물하는 정부
2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영문판)는 ‘한국이 지나치게 중국과의 역사적 관계에 민감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참여하지 않은 서울(한국을 지칭)은 트럼프의 몇 마디 말로 중국과 외교적으로 대립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6, 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밝힌 것에 대한 한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폄훼한 것이다. 이 신문은 “어떤 한국인들은 고대 한중 간의 관련성을 모두 지우길 원한다. 중국이 무조건 그들의 역사 해석을 존중하기를 원한다”며 “(하지만) 양측(한중) 역사가들은 (한반도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국민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홈페이지에 올린 전문에서는 뺐다. 논란이 더 확산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입을 다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 시간) “트럼프 발언의 배경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백악관은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제 그런 말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말실수가 잦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말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중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 이상 당사자인 한국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말이 오갔는지 알 권리가 있다. ‘끼지 못한 너희는 가만있으라’거나 무조건 쉬쉬하며 덮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특히 발언 당사자가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백악관은 진상을 밝힐 일차적 책임이 있다. 정부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가 많다.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글로벌타임스는 “아직 한국 외교부가 (관련 문제에 대한 답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며 “요구한다면 결례가 될 것”이라고 역으로 경고했다. 정부 내에서조차 “이 문제를 유야무야하면 강대국들이 제멋대로 우리 역사를 주무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는 당장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양국에 당당하게 요구하라.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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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실언? 시진핑 속내?… 한국에 대한 시각 드러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더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은 이달 6, 7일 미국 플로리다 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에게 중국과 한반도 역사를 설명했다고 12일(현지 시간) 미국 언론에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만 시 주석이 “한국이 중국의 일부”라는 표현을 직접 썼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해한 것인지, 잘못 알아들은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시 주석이 실제로 이런 발언을 했을 경우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 주변국에 대해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한국 등 주변국 역사에 대해 얼마만큼 이해가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시 주석 집권 이후에는 한중 간 역사 갈등의 불씨가 됐던 동북공정이 불거지지 않아 시 주석이 동북공정이나 과거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에 대해 언급할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중국의 상당수 지식인과 국민들도 한국이 과거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날 중국 관영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 이번 발언이 사실이라면 시 주석 집권 이후 날로 강화되고 있는 중화민족주의 부흥 운동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100여 년 만에 중국이 다시 굴기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신감을 중화민족주의 부흥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인의 애국주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면서 배타적 국수주의 경향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 등 주변국의 역사를 중국의 ‘지역사(史)’로 편입하려는 시도도 뿌리가 깊다. 시 주석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했다면 더 큰 문제다. 한국이 빠진 자리에서 주요 2개국(G2)인 미중 정상 간에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논의를 주고받았다는 것으로 향후 한국 문제를 강대국인 미중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코리아 패싱’의 극단적 사례가 될 수도 있다. 한미, 한중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목이다. 시 주석의 발언 수준이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이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발언을 언론에 공개한 것 자체도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자 북핵 문제 해결에서 한국과 협력해야 할 미국 정상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칠고, 과장이 심한 평소 ‘언어 습관’을 감안할 때 발언 내용이 과장·왜곡됐을 가능성도 크다. 시 주석이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식으로 한 발언을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표현했을 수 있다. 13일 공개된 인터뷰 전문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 인터뷰 기사에서 북한이라고 소개한 부분이 “중국”이라고 돼 있다. 트럼프가 중국과 북한을 바꿔 잘못 말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통역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영향력 행사를 잘못 통역해 전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에 오간 대화를 공개하지 않는 외교 관례를 깨고 언론에 공개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했음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WSJ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석탄 운반선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시 주석의 통화 발언을 공개하기도 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이세형 기자}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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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양 슈퍼파워’ 야심… 阿 전진기지 연말 가동
홍해와 아덴 만을 잇는 동아프리카 소국 지부티의 도랄레 항구.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이 항구 인근에는 올해 말부터 중국 최초의 해외 군사기지가 가동된다. 인도양에서 활동하는 중국 해군 전함을 지원하는 수송기지 역할을 하기 위해 해병대와 특수부대 병력 4000여 명이 주둔할 예정이다. 중국이 현재 2만 명 수준인 해병대를 10만 명으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지부티에도 해병대 병력이 증강 배치되는 것이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15년 5억9000만 달러(약 6734억 원)를 들여 도랄레 항구의 10년 사용권을 따낸 중국은 이 기지를 해군 전함의 출입이 가능한 복합항으로 확대하는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공사에 참여한 중국인 엔지니어 장모 씨는 “미군 일본군 프랑스군의 전투기가 항구 위를 자주 비행한다”고 말했다. 불과 10km 떨어진 곳에 미군 아프리카사령부(AFRICOM)가 관장하는 미군 기지와 일본 자위대의 유일한 해외 군사기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부티 기지가 소말리아 해적 퇴치 등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SCMP는 지부티 기지가 급증하는 중국의 대(對)아프리카 경제 투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지의 목적이 중국의 국익 확장과 해군력 확장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인구 100만 명이 안 되는 작은 나라 지부티에 항구, 쇼핑몰, 도로, 공항, 전기열차, 송수로 건설 등 각종 대규모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SCMP는 중국의 투자 붐이 동아프리카 소국의 얼굴을 바꾸고 있다고 표현했다. 인도양과 홍해를 잇는 길목에 있는 지부티는 중국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세계 해양패권 전략의 중요 거점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트레이드마크인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 해상 실크로드) 전략의 핵심 연결고리도 된다. 홍해를 거쳐 수에즈 운하를 지나면 곧바로 지중해로 이어진다. 아시아에서 중동과 아프리카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 지부티인 것이다. 중국 함정들이 지부티 기지를 근거지로 이 지역 바다를 휘젓고 다닌다면 아시아 중동 유럽을 잇는 바닷길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계 무역을 주도하겠다는 게 중국의 구상이다. 중국의 해양패권 전략은 ‘진주목걸이’라고 불린다. 남중국해-믈라카 해협-벵골 만-아라비아 해-홍해로 이어지는 해양 실크로드 요충지에 군사기지와 항구 사용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를 연결하면 목걸이 모양을 닮았다. 중국은 지부티뿐만 아니라 올해 1월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을 99년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또한 지난해 11월 파키스탄 과다르 항의 43년 운영권을 따냈다. SCMP는 중국이 해양 슈퍼파워(초강대국)가 되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15년 국방백서에서 ‘해양군사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륙이 해양보다 중요하다는 전통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공격적인 해양패권 움직임에 미국과 일본은 긴장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중국의 지부티 기지가 미군 기지와 너무 가까워 미군이 아라비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일대에서 진행 중인 대테러 작전의 주도권이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본은 중국에 대응해 올해 지부티 군사 기지를 확장하기로 했다. 세계의 바다 지배권을 둘러싼 미중의 해양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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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압박과 개입’ 택한 트럼프… 美항모 또 전진배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서울 방문에 맞춘 1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미국 측은 태연한 자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25일 북한 인민군창건기념일까지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한반도의 4월은 여전히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봄은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 상황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그 실패 소식에 대해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을 수행해 한국에 온 백악관 관계자는 기내에서 “ICBM은 아니며, 초기 보고에 따르면 중거리 미사일일 것”이라며 “(발사된 지) 4, 5초 만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 “미사일 발사는 핵실험에 비해 덜 도발적”이라며 “만일 이것이 핵실험이었다면 미국은 다른 행동을 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도발은 트럼프 정부가 지난 2개월 동안 포괄적인 논의와 조정을 벌인 끝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최종 확정한 대북 전략인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 전략은 중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각종 제재와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미다. 군사적 옵션과 김정은 정권 전복, 심지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까지 모든 옵션을 검토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지를 제외하고 나온 방안이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를 뜻하는 개입은 핵군축이 아니라 비핵화가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펜스 부통령은 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만남 등을 통해 ‘최고의 압박과 개입’의 구체적 방안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주고, 그 효과를 지켜볼 것 같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15시간 만인 16일 오전(현지 시간) 트위터에 “중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데 왜 내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 부르겠나?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적 대북 압박의 고삐도 늦추지 않고 있다. 미국이 지난달 14일 네바다 주 토노파에서 중력 투하형 핵폭탄(B61-12)의 투하 시험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힌 것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공습에 이은 대북 무력시위로도 해석된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칼빈슨함에 이어 핵항공모함 니미츠함도 서태평양 해역에 추가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현 요코스카(橫須賀) 기지를 거점으로 둔 미 제7함대의 관할 해역에서 칼빈슨함 외에 니미츠함도 운항 중이다. 주일미군은 북한에 대한 군사 대응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전시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잽’(미사일 발사 도발)으로 시작된 북-미 간 ‘1라운드 경기’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는 전적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와 그 강도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북한이 ICBM이나 사거리 3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에 전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6차 핵실험 역시 북한으로서는 체제 존립의 위험을 무릅써야 선택할 수 있는 카드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까지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와중에 핵실험을 강행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이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분노까지 살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ICBM이나 핵실험 등 초강경 카드를 흔들면서 ‘북한은 미국에 기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발적 소규모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분석했다.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 주성하·윤완준 기자}
-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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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노스 “北 풍계리 핵실험장, 장전-거총 상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또다시 포착되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12일(현지 시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이 ‘장전, 거총(Primed and Ready)’ 상태”라고 밝혔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다. 이어 12일 풍계리 핵실험장 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쪽 갱도 입구에서 활동이 계속되고 있고, 주요 지원구역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다. 지휘통제소 주위로 몇몇 사람이 보였다”고 전했다. 위성사진을 보면 북쪽 갱도에는 입구 바로 옆에 소형 차량 또는 트레일러가 배치됐으며, 10일 동안 갱도에서 배수 흐름이 감소했다. 남쪽 갱도로 가는 길에는 작은 트레일러가 눈에 띈다. 주요 지원구역에서는 장비를 실은 운반대 11개가 방수포에 덮인 채로 놓여 있었고, 지휘통제소와 위병소, 보안 검문소 등 주변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풍계리 북쪽 갱도는 북한이 2009년 5월 2차 핵실험부터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실험까지 네 차례 연속 핵실험을 강행한 곳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북쪽 갱도 지역에서 물자와 장비가 이동하는 모습은 지속적으로 포착됐다. 또 대기 중에 있는 방사성물질을 탐지해 핵실험 여부를 판단하는 특수정찰기 WC-135(콘스턴트 피닉스)가 7일 일본 오키나와(沖繩) 현 가네다(嘉手納) 미군 기지에 배치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하면서 북한 6차 핵실험 임박설이 더욱 힘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팻 로버츠 상원의원 등 미국 의원단 10여 명과 만난 자리에서 “T S 엘리엇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며 “4월에 (북한에) 주요 일정이 많아 북한이 이번 달 무엇을 할지 주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장관은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 신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한미일 등 주요국의 독자 제재, 전 세계 차원의 대북 압박 등 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장관은 미국의 선제타격론 등에 대해선 “우발적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지 미국의 선제공격에 초점을 맞추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방한(16∼18일)을 계기로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4월 위기설 등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신속하게 대응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윤완준 기자}
-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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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해” 北압박 빅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저지에 협조를 얻기 위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핵추진 항모 칼빈슨함을 이동시켜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협하는 ‘채찍’에 이어 ‘당근’을 내보이며 중국의 북한 압박을 유도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월스트리트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이 몇 개월 동안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 그들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 이번 주 나올 예정인 보고서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지정하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중국과의 대화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 전환은 시 주석이 같은 날 통화에서 대북 압박 노력을 더하겠다고 다짐한 것에 대한 답례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12일 통화에서 ‘최근 중국 내에 석탄 반입을 시도하던 북한의 석탄 운반선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 7일 플로리다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 문제를 맞교환하는 “빅딜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미국은 중국에 엄청난 무역적자를 보고 있고 이대로 놔둘 수 없다. 그러나 (시 주석에게) ‘엄청난 거래를 하고 싶지 않나’라고 말했다. (거래를 원한다면) 북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것(북한 문제 해결)은 대중국 무역적자를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다. 나는 (중국과) ‘큰 거래’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 주석에게 “당신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 북한이 아직 그(핵무기) 운반 체계는 갖추지 못했지만 (결국) 갖게 될 것이란 사실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 윤완준 기자}
-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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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협력 끌어낸 트럼프, 對北 압박 ‘美-中 협공’ 나서
대북 무력 사용 가능성을 흘리며 한반도 긴장을 높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1시간 통화한 뒤 대북 정책의 무게중심을 급격히 미중 협력을 통한 대북 압박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당근(중국 환율조작국 비지정 등 대미 무역 조건 향상)과 채찍(칼빈슨함 항모전단 한반도 해역 급파)을 동시에 활용하는 ‘트럼프식 이중전술’이 중국을 움직이는 데는 일단 성공한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오전(현지 시간) 트위터에 “중국이 북한 문제를 적절히 다룰 것이라고 매우 확신한다”며 “중국이 못 하면 미국이 동맹국들과 할 것이다!”라고 올렸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정상 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 외교 관례를 깨고 “북한의 석탄 운반선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시 주석의 통화 발언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내가) 기대한 결과(북한 압박)를 내놓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주중 북한대사관이나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 등을 통해 미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경고했을 것으로 봤다. 한국을 방문했던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4일 방북할 예정이라고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WSJ 인터뷰에서 이달 초 미중 정상회담에서 자신이 북핵 해결과 미중 간 무역 문제를 연계시킨 빅딜을 시 주석에게 제안했다고 밝혀 이 같은 시 주석의 움직임이 자신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이중전술’은 6, 7일 플로리다 정상회담에서부터 시작됐다. 시 주석에게 “북핵 위협 중단을 도우면 (미중 간) 거친 무역협상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우리(미국)를 돕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미중) 무역 조건은 (북핵 문제에서) 우리를 도울 때와는 다를 것”이라는 협박도 곁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WSJ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의 유대감을 숨기지 않고 최근 중국의 대북 압박에 만족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매우 잘 맞았다(a very good chemistry)”며 “정상회담 이후 시 주석과 따뜻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는 서로 좋아한다. 나는 그를 많이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시 주석은 매우 영리하다. 그의 강점 중 하나다”라며 “유연함도 갖췄다”고 치켜세웠다. WSJ는 미중 정상 간에 가장 놀라운 브로맨스(남자들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SJ 인터뷰에 이어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를 돕고 싶어 한다. 시 주석이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나설 독자 행동의 의미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자 행동이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보다는 경제·정치적 제재 압박 확대에 무게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을 어르고 때려 북한의 태도를 바꾸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북핵 포기라는 실질적 효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김일성 생일과 25일 인민군 창건기념일까지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자제할 경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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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 큰 실수” 무력사용 경고… 시진핑 “평화적 해결을” 北설득 나선듯
미국이 한반도 해역에 핵추진 칼빈슨함 항모전단을 급파하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자 중국이 북한 설득을 약속하며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2일 오전(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어젯밤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고 적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 TV도 이날 두 정상의 통화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적인 방식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도발을 할 경우 군사 조치 가능성을 위협했고, 시 주석이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이날 “북한이 6차 핵실험이라는 ‘최저선(最低線·레드라인)’을 넘으면 중국은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며 북한을 압박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12일 방영된 폭스비즈니스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 매우 강력한 함대를 보냈다. 그(김정은)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김정은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 등 기습적인 군사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공개 경고한 것이다.윤완준 zeitung@donga.com·한기재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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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치는 트럼프에 “시진핑, 군사충돌 방지 모종의 양보” 관측
북한이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경우 요격 등 군사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적 압박이 후견국 중국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12일 오전(미국 동부 시간) 공개된 트럼프의 트위터 내용은 전날 밤 정상회담 후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에 몰아치고 있는 군사적 충돌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모종의 양보를 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인용해 시 주석이 트럼프의 요청(invitation)에 응해 전화를 먼저 걸었다고 보도했다. 양측 모두 두 정상 간 오간 정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가 사용한 ‘매우 좋은 전화 통화’라는 표현은 대략의 정황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앞서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충분히 겁을 줬다”며 “중국은 분명 북한에 압력을 넣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직 결과를 단정하긴 이르지만 군사 공격 가능성을 흘리면서도 결정적인 패(공격 여부)를 보여주지 않는 트럼프의 ‘불확실성 대북 전술’이 중국을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 공격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만들기 위한 지렛대 또는 협상 칩으로 사용하는 초강력 압박 카드가 먹히고 있는 것이다. 충돌을 우려한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북-중 간 소통 움직임을 빨리 하는 등 판을 흔드는 데는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는 12일 미국 폭스비즈니스 방송 인터뷰에서 한반도로 칼빈슨 항모 전단을 급파한 것은 15일 김일성 생일을 전후한 북한의 전략 도발을 막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라크 모술 공격 계획을 4개월 전에 밝혀 이슬람국가(IS)가 준비할 시간을 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나는 오바마와 다르다. (북한에 대한) 군사 조치에 대해 (먼저)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그(김정은)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을 두 번 반복했다. 또 “우리(미국)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항공모함보다 훨씬 강력한, 매우 강력한 잠수함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항모 전단에 포함된 핵추진 공격 잠수함까지 거론하면서 ‘핵·미사일 실험을 하면 요격 등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공격 방식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비밀을 유지한 뒤 때가 되면 기습적으로 작전에 나서되 상대방이 한 악행에 비례하는 타격을 준다’는 것이 골자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 미국은 요격 실험을 하겠다는 시나리오와 맞아떨어진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조치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지만 자신이 어떻게 대응할지 카드를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난주 시리아 공습 때처럼 행동에 나설 때는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단호하게 (도발에 대해) 비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공격) 준비가 되면 대통령이 발언할 것이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의 말 역시 대북 공격이 예고하지 않은 시점에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레드라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경고였다.하지만 스파이서 대변인은 칼빈슨 항모 전단 파견의 우선적인 목적은 북한의 나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항모 전단은 우리가 전략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엄청난 억지력”이라고 말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 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6, 7일 미중 정상회담 전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경제·정치적 압박을 강화하고 군사적 옵션은 장기적으로 고려하는 대북 접근법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군사적 공격에 대해 “뒤로 미뤄둔 상태(on the back burner)”라는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 군사 조치보다 일단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해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무역적자 문제와 북핵 문제를 연계하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뉴욕=부형권 특파원 / 한기재 기자}
-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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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 큰 실수하고 있다”…기습적 군사조치 가능성 공개 경고
한반도 해역에 칼빈슨함 항모전단을 급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 매우 강력한 함대를 보냈다”며 “그(김정은)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12일(현지 시간) 방영된 폭스비즈니스 방송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모술 공격 계획을 4개월 동안 밝혀 이슬람국가(IS)가 준비할 시간을 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나는 오바마와 다르다. (북한에 대한) 군사 조치에 대해 (먼저)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그(김정은)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을 두 번 반복했다. 김정은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 등 기습적인 군사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공개 경고한 것이다. 또 “우리(미국)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항공모함보다 훨씬 강력한, 매우 강력한 잠수함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보도했다. 6, 7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두 정상 간 첫 통화다.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적인 방식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시 주석에게 군사 조치 가능성을 전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일본 정부에 했다고 복수의 미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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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요격 준비”… 식지않는 4월 위기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파괴)하는 대북 군사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미 해군의 칼빈슨 항모전단이 싱가포르 해역에서 한반도로 방향을 돌린 것도 대북 미사일 요격작전의 사전 준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트위터에 “북한이 말썽을 부리려 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돕기로 결심하면 정말 훌륭한 일이 되겠지만 돕지 않아도 우리는 중국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써 독자 행동에 나설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복수의 군 소식통은 11일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시리아 공습처럼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것은 확전 위험과 한국 정부의 반대 등으로 부담이 커 차선책으로 북한의 ICBM을 직접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경 한반도 인근에 도착하는 칼빈슨 항모전단 소속 이지스 구축함들이 북한 ICBM 요격 전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미 해군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 미사일은 최대 500km 고도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의 ICBM을 SM-3 미사일로 요격할 경우 미사일방어체계(MD)의 첫 실전 투입이 된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동창리 등에서 발사한 ICBM이 공중에서 파괴되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미 본토 핵 타격 협박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점이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일간 데일리텔레그래프는 정보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이 김일성 생일인 15일 전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 있으며 미국은 북한이 발사하는 어떤 미사일도 격추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호주 등 동맹국 정부들에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1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호주를 포함한 미 동맹국들이 미국의 미사일 격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호주는 노던테리토리 주 파인갭 지역에 있는 미국-호주 연합 군사시설에서 비상 대기 상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4월 북폭설’ ‘김정은 망명설’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국의 독자적 대북 군사작전 가능성에 대해 문 대변인은 “(대북 군사작전은) 한미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하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답해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완준·조은아 기자}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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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북핵 해결하면 美와 무역 좋아질 것”
미 해군의 칼빈슨 항모전단이 한반도로 향해 오는 가운데 11일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글 두 건은 잘 계산된 대북, 대중 압박용으로 보인다. ‘난 내 방식대로 할 테니, 북한은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중국도 곤란해지기 싫으면 나서라’는 분명한 경고를 던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 7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 미사일 요격 옵션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9일(현지 시간) 미국 ABC방송 인터뷰를 통해 “정상회담에서 (북핵 관련) 모든 옵션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여론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은 이날 MSNBC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제거 이후 대책, 즉 ‘포스트 김정은’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과의 대화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WMD) 포기’라고 재차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틸러슨 장관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해야 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대화 조건을 완화한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트위터에서 “(플로리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 미국과의 무역거래가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혀 중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1일 베이징(北京)에서 일본 의원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 문제는 (긴장을) 고조시켜 갈 것이 아니라 완화해 가야 한다”면서도 “중국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주변국들도 긴장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해외안전 홈페이지에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한반도 정세에 주의해 달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게시했다.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G7은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진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화학무기 사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신나리 기자}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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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공격 대신 요격… 北에 ‘ICBM 협박 소용없다’ 힘 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미사일 요격 카드’는 북한과의 직접적 무력 충돌은 피하면서 미국의 힘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철저히 무시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폐기하고 트럼프식 대북 ‘전략적 응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본토와 해외 미군기지를 적 탄도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중삼중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해 놓고 있다. 주한미군에 패트리엇(PAC-3) 미사일 외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북한이 중·장거리미사일 도발 때마다 MD의 감시전력만 가동했을 뿐 요격미사일을 쏜 적은 없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무력시위’ 수준이었고 요격미사일을 쏠 경우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을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도 미국을 협박할 수 없고 김정은 정권의 수명만 단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군사적 행동으로 입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가령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나 함경북도 무수단리 인근에서 ICBM이나 무수단 중거리미사일을 쏠 경우 동해와 남해에 배치된 이지스 구축함에서 SM-3 미사일을 쏴 격추하는 방안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 SM-3 미사일은 30여 차례의 시험발사에서 90%에 가까운 명중률을 기록했다. 군 관계자는 “요격에 성공하면 김정은의 대미 핵 위협 전술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이 칼빈슨 항모전단을 한반도 인근으로 급파한 이유가 북한을 직접 공격하기 위한 것보다 북한의 미사일 격추용이라고 봤다. 북한 내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타격 등은 전면전으로 확산돼 한국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 CNN 인터뷰에서 “칼빈슨함이 한반도로 이동한 것은 방어용”이라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하면 미 함정들이 (SM-3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수십 차례에 이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자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으며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도 풀이된다. 과거처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국제사회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발사 자체를 못 하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위협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담도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칼빈슨함 재배치로 동아시아의 긴장감이 높아졌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불량 정권의 도발에 대처할 더 나은 선택지가 없다는 걸 무력시위로 감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이 북한의 ICBM 요격에 실패할 경우 미국의 MD 전력은 물론이고 대한(對韓)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고, 사드 요격 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 미국의 요격작전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수위를 고조시킬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미국의 요격 조치에 맞서 북한이 군사적 보복에 나설 수 있어 실제 요격 전 다양한 군사적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완준 기자}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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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매스터 “불량정권 北에 모든 대응 준비”
한중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10일 북한이 6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강력한 추가적 조치를 취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본부장은 이날 방한한 우 대표와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이행을 포함해 대북 제재·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배치를 반대하는 기본 입장을 고수했다”며 “중국 측의 부당한 조치(사드 보복)가 즉각 중단되도록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면서 문제의 근원인 북핵 위협을 중단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현지 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방안(a full range of options)을 준비해 제공할 것’을 백악관 안보팀에 지시했다”며 “북한은 이제 핵 능력까지 가진 불량정권(rogue regime)”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같은 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한 정권을 교체할 어떤 목표도 없다”며 “모든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해야 그들(북한)과 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윤완준 기자 / 뉴욕=부형권 특파원}
-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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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금까지 얻은게 없다” 돌직구… 시진핑 쓴웃음만
두 정상의 역사적인 첫 만남은 시작만큼은 화기애애했다. 6일 오후 5시경(현지 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펑리위안(彭麗媛) 여사 부부가 미국 플로리다 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도착할 때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만면에 웃음이 가득했다. 회담과 만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의 5세 딸 아라벨라와 3세 아들 조지프가 시 주석과 펑 여사 부부 앞에 깜짝 등장했다. 두 아이는 중국 민요인 ‘모리화(茉莉花·재스민)’를 부르고 ‘삼자경(三字經·과거 중국에서 아이들이 글자를 익히던 책)’과 당시(唐詩)를 암송해 시 주석 부부를 즐겁게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하지만 만찬 전 회담에 돌입하자 북핵 문제와 미중 간 무역 불균형 문제 등 양국이 평행선을 달려온 주요 사안에서 두 스트롱맨의 기 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현안에 대해 별다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동상이몽(同床異夢·같이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함) 탐색전’에 그쳤다는 관측이 나왔다. 회담 전 시리아 공습이라는 전례 없는 수를 둔 트럼프는 어느 때보다 기세등등했다. 마치 시리아 공습이 대북 선제타격을 위한 ‘몸 풀기’라는 인상을 주면서 시 주석을 회담 전부터 압박했다. 트럼프는 이날 만찬 전 시 주석을 옆에 두고 “우리는 이미 긴 대화를 나눴다. 지금까지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전혀 없다”며 듣는 사람까지 깜짝 놀라게 했다. 물론 트럼프는 이 말 직후 웃으며 “하지만 우리는 우정을 쌓았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매우매우 위대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매우 고대한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시 주석이 대북제재에 협조하지 않아 북한이 핵개발 완성 직전까지 이르렀다는 데 방점이 찍힌 돌직구였다. 시 주석은 이 말을 듣고선 쓴웃음을 지으며 제대로 반응조차 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중국의 전면적인 대북 압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트럼프가 구체적으로는 중국 은행들이 북한과 더 이상 거래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치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 및 기업에 대한 전방위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카드를 흔들며 시 주석의 반응을 떠봤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중국 기업만 제재했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과 은행을 미국법에 따라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북핵과 함께 양대 이슈로 거론된 미중 간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시 주석은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와 무역 불균형 해소 등 트럼프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는 선물 목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회담 뒤 이어진 만찬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족할 만한 회담을 진행해 중미 관계에서 중요한 공통의 인식에 이르렀다”며 ‘무역투자 확대’를 거론했다. 신화통신은 회담의 민감성을 감안한 듯 구체적인 내용은 쏙 뺀 채 양국 정상이 협력을 강조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채웠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미가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이견은 건설적으로 관리 통제해야 한다”며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양국 핫이슈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의제인 북핵과 무역 불균형에 대한 트럼프의 파상공세에 시 주석도 응수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시 주석이 “우리는 중미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할 1000가지 이유가 있다. 중미 관계를 나쁘게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새로운 출발점에서 중미 관계가 더욱 크게 발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트럼프에게 올해 중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트럼프가 가까운 시일 안에 중국에 가겠다고 화답했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윤완준 기자}
- 201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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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러 갈등 격화땐… IS 공동전선 균열 우려도
미국은 6일(현지 시간)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폭격이 화학무기 사용에 대응하는 ‘일회성(one-off)’이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시리아 및 중동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폭격의 목적은 시리아 정부가 다시는 이런 행위(화학무기 사용)를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미국의 중동 개입이 막대한 재정 적자를 불러왔다며 추가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2003년 이라크전쟁에 대해서도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라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만큼 이번 폭격이 지상군 전면 투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확실하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플로리다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영접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사드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아사드가 한 행동들을 볼 때 그가 더는 시리아 국민을 다스릴 역할은 없어 보인다”며 “어떻게 아사드를 물러나게 할지 그 과정은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와 비교할 때 시리아 정세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 변수다. 내전 초기에는 반군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러시아가 군사개입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사드 정권이 러시아의 든든한 후원을 등에 업고 내전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시리아를 중동 패권 장악을 위한 최전선 교두보로 여기고 있어 미국이 아사드 정권 퇴진 기치를 내걸고 지상군을 투입한다면 시리아 내전이 미국과 러시아 간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상황은 트럼프가 취임 전부터 공언해 온 이슬람국가(IS) 섬멸 전선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은 IS 공동 격퇴를 전제로 러시아-이란-터키 3자 중재를 통해 휴전상태를 유지해 왔다. 미국의 폭격에 대해 정부군이 반군에 보복하거나, 반군이 기세를 얻어 공세를 가한다면 간신히 수립한 휴전 체제는 무너지고 정부군-반군-IS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미국의 동맹국인 호주의 줄리 비숍 외교장관은 아사드 대통령이 IS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축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카이로=조동주 특파원 djc@donga.com / 윤완준 기자}
- 201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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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神 이방카’
중국 베이징에 사는 청쿵(長江)경영대학원생 왕거 씨(26·여)는 도널드 트럼프의 맏딸 이방카(사진) 숭배자다. 이방카처럼 일의 생산성을 높이고 30분간 책 읽을 시간을 얻기 위해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난다. ‘이방카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하루 계획을 짠다. 영어권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인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를 변형한 말이다. 왕 씨는 “주변에 지친 친구가 있으면 이방카의 조언이 담긴 책을 읽어준다”며 “예쁜 데다 자신만의 커리어를 가졌다. 또 열심히 일하고 아름다운 가족까지 있다”고 찬양했다. 무역과 대북정책에서 중국을 몰아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인기가 없지만 이방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여신’으로 불리며 젊은 중국 여성들의 롤모델로 숭배받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5일 보도했다. 많은 중국인들이 아버지 트럼프가 아닌 이방카가 두뇌를 가진 진짜 미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방카의 조언을 듣는 서비스가 등장하는가 하면 이방카의 중국식 표기 ‘이완카’를 사용한 신발, 스파, 성형, 도자기 상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에서 과도한 국정 개입으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방카가 중국에서 큰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뭘까. NYT는 “물질적 부와 성공이 동일시되는 중국 사회에서 이방카의 호화로운 생활과 사업 감각이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방카가 중국을 직설적으로 공격하는 아버지 트럼프의 불같은 이미지를 완화시킨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물질적 성공과 처세에만 관심을 쏟는 경향이 강한 20, 30대 중국 젊은이들의 비틀린 욕망이 이방카에게 투영됐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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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지하철 테러 현장의 ‘살신모정’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테러 사건 현장에서 몸을 날려 딸의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떠난 한 러시아 어머니가 세인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4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러시아의 유명 인형 제작자인 이리나 메디얀체바 씨(50)는 3일 딸 옐레나 씨(29)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벨리키노브고로드 시로 가고 있었다. 불행히도 두 사람이 탄 객차에 테러범이 올라탔고 지하철 문 앞에서 TNT 200∼300g 규모의 사제폭탄을 터뜨렸다. 테러범이 폭발물을 터뜨리기 직전 범행을 직감한 어머니는 딸에게 몸을 던졌다. 잠시 뒤 폭탄이 터졌고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내장됐던 각종 철물과 유리 조각, 쇠구슬 등이 그의 몸을 파고들었다. 딸을 살린 어머니는 구급차에 옮겨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목숨을 건진 딸은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딸은 마취에서 회복된 뒤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을 전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메디얀체바 씨의 친척은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 그가 만든 인형 사진을 올려 추모했다. 카자흐스탄 출신으로 러시아에서 유학 중이던 막심 아리셰프 씨는 테러 직후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희생자로 확인됐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경제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아리셰프 씨는 테러가 일어난 지하철역에서 폭발 직전 카자흐스탄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해 수업을 마친 뒤 집에 돌아가는 중이라고 알린 뒤 연락이 끊겼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5일 테러 공격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모든 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교황은 “지금 이 순간 그 사건을 생각하며 비극적으로 숨진 사람들에게 신의 자비를 구하며 고통받는 유가족에게는 영적인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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