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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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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여야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sung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국회44%
정당40%
정치일반10%
선거3%
인물3%

  • 정부, 안철수硏 지원예산 특별점검 착수

    정부가 안철수연구소에 지원한 예산과 관련해 특별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안철수연구소는 범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설립한 회사로 안 원장은 현재 이 회사의 대주주로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7명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7일 안철수연구소를 방문해 예산 집행 명세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위원회 관계자는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예산 배정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특별 점검에 나서게 됐다”며 “8일에는 안철수연구소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11일 전문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 점검 결과를 확정한 뒤 14일 국회와 지경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적발될 경우 예산 환수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평상시 1년에 한 번 중간 평가를 실시하지만 이처럼 특별 점검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현재 안철수연구소는 지경부가 추진한 ‘소프트웨어·컴퓨팅 산업원천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인 ‘월드베스트 소프트웨어’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참여하고 있다. 안철수연구소는 중소기업 2곳, 연구소 2곳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해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 명목으로 2010년 28억800만 원, 2011년 23억8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3년차 사업비로 14억400만 원의 정부 출연금이 예산으로 배정된 상태다.이와 관련해 무소속 강 의원은 연일 내년도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탐지율 및 방지율도 당초 사업이 계획한 97%를 훨씬 밑도는 80% 초반으로 나왔다”며 “안철수연구소가 2001년부터 기업 수익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모바일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개발에 정부가 개발비를 조달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 명목으로 안철수연구소에 배정된 예산 14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안철수연구소 측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치에 발목을 잡힌 것”이라며 “국가 미래성장의 동력인 소프트웨어 사업 예산을 정치 논리로 특정인을 표적 삼아 삭감한 유례가 드문 일이 벌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예산 삭감이 안 원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지경위 전체회의에서 삭감을 의결한 민주당 소속 김영환 지경위원장과 조경태 의원은 “지경위가 특정 회사, 특정인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오해를 사면 안 된다”며 9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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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선관위원장 130명 한국서 첫 회의… “어떤 불법선거운동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재외국민 선거가 내년 4월 총선부터 실시되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선관위 의견이 제출됐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우선 해외에서 영주권자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실질적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제안했다. 국외에서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징역 3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선거법 위반의 경우 외교통상부 장관이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령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또 투표권이 없는 시민권자가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해외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할 경우 외교적 분쟁 때문에 압송 등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차선책으로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선관위의 우려는 이날 처음으로 소집된 재외선거관리위원장 회의에서 그대로 표출됐다. 재외선거관리위는 중앙선관위가 재외선거관리를 위해 158개 해외 공관에 설치한 조직으로 △재외투표소 설치 △투표관리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1박2일 일정으로 회의에 참석한 재외선거관리위원장 130명 중 109명은 민간인이다. 이들은 투표용지 관리 실습, 재외선거 위법행위 예방 단속 등의 교육을 받았다.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재외선거관리위원장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직은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지 않아 폭풍전야의 고요한 상태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경우 온갖 논란과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일본 요코하마(橫濱) 유혁수 재외선거관리위원장은 “요코하마엔 경상남북도와 제주도 출신이 많은데 각 정당이 (벌써부터 향우회 등을) 접촉한다고 하더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 도쿄(東京) 김기봉 재외선거관리위원장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해 “선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핵심 멤버들이 은밀히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 지역의 재외선거관리위원장들은 “경제력에 의해 소중한 참정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공관 중에 유권자가 19만7000여 명으로 가장 많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정철교 위원장은 “애리조나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오려면 승용차로 10시간 정도 걸린다”며 “하루 동안 일을 못 하고 자비로 200달러를 쓰면서까지 투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500여 개의 한인회 관련 단체 중 우려스러운 단체가 있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런던의 양금석 위원장은 “도대체 선거를 하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는 항의 전화가 오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상하이(上海) 이제승 위원장은 “상하이는 어느 나라 교민보다 단합이 잘되지만 교민사회의 분열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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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내주 직권상정 요청” vs 손학규 “내년 총선때 국민투표”

    ■ FTA대치 장기전 돌입내년 총·대선과 야권 통합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실은 4일 야당 의원들에게 닷새째 점거돼 있고 민주당은 거리로 나섰다. 한나라당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여전히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강경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물리적 충돌의 후폭풍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여야는 우호적 민심을 얻기 위한 막판 여론전에 치중하고 있다.○ 직권상정으로 기운 여권 한나라당은 다음 주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한미 FTA 비준안의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위 전체회의실이 야당 의원들에게 점거돼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처리가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좀 더 인내심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면서도 “그렇다고 계속 손을 놓고 있지는 않겠다.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비준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본회의는 10일과 24일에 예정돼 있다. 하지만 3일 본회의를 취소하면서 휴회를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회의 날짜를 지정해 의원들에게 통보하면 10일 이전에도 언제든 본회의를 열 수 있다. 본회의에 앞서 외통위에서 다시 한 번 비준안 처리가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계속 이런 (대치) 상황이 온다면 민주적 절차와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한미 FTA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중론도 여전하다.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못 지키면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한나라당 내 ‘국회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원모임’ 소속 의원 21명의 고민이 깊다. 이 모임은 원래 22명이었으나 신상진 의원은 탈퇴했다. 이 모임 소속 김세연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비준안 처리에 물리력을 동원하면 2004년 탄핵 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여론에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FTA 비준안 처리에 앞장서라고 최근 외통위로 상임위를 바꿨는데 탄핵 상황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를 만나 “이 세상에 소수가 다수한테 이기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미국이 (FTA 비준안을) 처리했으니 한국도 처리해야 한다. (한미 양국) 서로에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거리로 나선 야권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한미 FTA 저지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손 대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한미 FTA의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재재협상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손 대표는 국민투표라는 ‘깜짝 카드’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투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 때 한미 FTA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얘기다. 우리 헌법은 헌법 개정이나 외교, 국방, 통일, 대한민국의 존립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비준안 처리는 국회의 업무인 만큼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FTA 비준안이 국민투표 요건인 ‘국가의 안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진화에 나섰다. 이용섭 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당론이 아니다”며 “손 대표의 주장은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강행 처리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제안은 미국과 바로 재협상에 착수하든지, 내년 총선에서 이긴 정당이 재량권을 갖고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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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간 연기한 본회의, 시작 10분전 돌연 취소… 野 3일째 외통위점거

    국회는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온종일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가 취소됐지만 이번엔 ‘10일 직권상정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긴박했던 국회 오전 7시. 국회는 본청 건물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외부세력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다는 첩보에 따른 조치였다. 내년도 예산 심의 등을 위해 본청을 찾은 의원 보좌진은 곳곳에서 국회 방호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오전 8시 40분 본청 출입제한 조치는 해제됐지만 국회 주변에는 14개 중대 1500여 명의 경찰이 배치돼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오전 8시. 국회 귀빈식당에서는 민주당 손학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등 야 5당 대표들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대표들이 모여 ‘비준안 저지를 위한 결사 항전’을 재확인했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국익에 손해를 끼치는 FTA를 강행 통과시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5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점거 농성이 사흘째 이어졌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위원장은 오후 1시 반 기자회견을 자청해 “오늘은 회의를 열지 않을 테니 회의실 불법 점거 사태를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 손 대표를 향해서는 “민노당과 함께해 (내년 총선에서) 몇 석 더 얻으려 하는 것이라면 국가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은 버리라”고 비난했다. 또 “몸으로 (FTA 비준안 처리를) 막으려는 민노당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다. 민노당 김선동 의원을 더는 외통위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야당의 점거 농성이 계속되면서 남 위원장은 방한 중인 에스토니아 외교위원장 일행을 자신의 방이 아닌 농림수산식품위 소회의실에서 접견했다. 여야 간에 감돌던 전운은 오후 3시 본회의가 갑자기 취소되면서 다소 누그러졌다.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다가 한나라당 의원총회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됐다. 이어 개의를 불과 10분 앞두고서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안건도 몇 건 없는데 굳이 오늘 본회의를 열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고, 여야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12월 말에 처리해도 한미 FTA는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야권의 ‘무조건 FTA 반대’ 장면을 계속 노출해 자연스레 비준안 처리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 부글부글 한나라당은 대국민 여론 호소에 주력했다. 홍준표 대표는 “민주당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상황을 연출하면서 한미 FTA를 총선용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 손 대표는 물론 (한미 FTA를 체결할 당시 노무현 정부 요직에 있었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만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인 이날 비준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 좌절되자 여당 원내 지도부에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민주당의 반대는 예상됐던 것이었던 만큼 여당이 애초부터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마디로 철학 부재, 전략 부재”라며 “과반 여당이 국가 대사 하나를 표결로 통과시키지 못해서야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하루빨리 여권 전체가 단합해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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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FTA 비준 직권상정 추진… D데이 내일?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러시아로 출국하기 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당초 이 대통령의 러시아·프랑스 방문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주무 장관으로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 상황을 챙기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비준동의안 처리 방안이 국회 주변에서 유력하게 나돌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안이 민주당의 파기로 백지화된 만큼 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뒤집어지면서 사실상 협상의 여지는 없어졌다”고 말했다.그러나 박희태 국회의장이 본회의 직권상정을 시도할 경우 야당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고민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의 명분 쌓기에 들어간 듯한 모습이다.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위원회 소집 검토 방침을 정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전원위원회는 국회 모든 상임위, 즉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다. 국회법 제63조 2항에 따르면 전원위원회의 심사 대상은 해당 상임위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이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이후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찬반 토론을 벌인 뒤 표결 처리하자는 방안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주변에선 3일이나 10일이 직권상정의 D데이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전원위원회 소집을 이유로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모여 비준동의안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를 채우면 곧바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버리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원위원회가 소집되면 본회의는 자동으로 열리며 전원위원회는 본회의 의사일정의 한 과정으로 진행된다.남경필 외통위원장은 1일 전체회의에서 통일부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 집중했다. 남 위원장은 전체회의장과 연결된 소회의실을 막고 있던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에게 “오늘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일까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말아 달라’는 민주당 김동철 의원의 요구에는 답변을 피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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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조각 된 여야 원내대표 ‘FTA 합의’

    31일 오후 7시 24분경 국회 본청 4층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주변은 아수라장이었다. 외통위원장실 입구 앞에 20여 대의 카메라와 200여 명에 이르는 여야 보좌진들과 취재진, 한나라당 외통위원 10여 명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30여 명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메웠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굳게 닫혀 있던 문을 열고 나왔다. 그리고는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면서까지 더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상기된 표정의 남 위원장은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 일부가 회의장 주변을 에워싸고 점거한 상태가 계속됐고, 국민에게 더는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위원장은 “민주당이 비겁하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가 잘됐다고 했던 분들이 지금 와서…”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야당 보좌진들이 “쇼 하지 마라” “당신이 비겁하다” “어디서 고인을 팔아먹느냐”는 등의 고함을 지르면서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이들은 그래도 남 위원장이 계속 발언하자 “우∼우” 하면서 발언을 방해했다. 남 위원장은 어렵게 발언을 마친 뒤 자리에서 나왔고 외통위 전체회의는 개의도 못하고 무산됐다. 민노당 보좌진들은 전날 한나라당과 협상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겁한 민주당”이라고 외치기도 했다.이날 외통위에서 벌어진 난장판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ISD 해법을 거부하면서 예고됐다.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인 ISD는 경제주권 침해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사안이다.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심야회동에서 ‘한미 양국이 협정 발효 뒤 3개월 안에 ISD를 유지할지 협의를 시작해 1년 안에 국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국회가 3개월 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절충안이 담긴 여야정(한나라당 민주당 정부) 합의문에 서명했다.그러나 31일 오전 9시 반경 시작된 의총에서는 “ISD에 대한 한미 간 협의는 협정 발효 뒤가 아니라 비준 전에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민노당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는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반대해온 야권 정책 공조 파기”라고 비난했다. 결국 민주당은 오후 4시 50분경 ISD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하고 한나라당에 “미국으로부터 ISD 폐지를 위한 재협상 약속을 받아야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표결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3,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이런 약속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하루 만에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남 위원장은 민주당의 제안과 관련해 여야 4인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협정문에 사인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대통령이 빼오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비준동의안 처리 전에 한미 양국이 ISD 폐지를 협의하면 FTA 발효가 지체된다”며 민주당 요구를 거부했다.이어 한나라당 소속 남 위원장이 외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했고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 6시경 외통위 회의실로 향했다. 이를 알아챈 민주당, 민노당 의원 40여 명이 외통위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사달이 벌어졌다. 남 위원장은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했으나 속수무책이었다.남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같은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최고위원은 “참여정부에서 FTA를 체결한 것을 인정한다.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법무부 재경부 대법원장은 모두 반대했지만 외교통상부 통상관료들이 대통령과 여당을 속이고 나라를 사실상 팔아넘겼다”고 소리를 질렀다.그는 이어 “다섯 번째 날치기는 한나라당의 무덤이 될 것”이라며 “한미 FTA는 애국이냐 매국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당이 아닌 국민의 운명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ISD 재협상 약속을 받아오면 몸싸움을 안 하고 당당히 표결처리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의도 (국회의사당) 둘레가 2400m로 1m마다 2사람씩 4800명이면 국회를 둘러쌀 수 있다”며 “(국민들은) 11월 3일 국회로 와달라”고 호소했다.이어 등장한 민노당 강기갑 의원도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얘기하면서 야당을 헐뜯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한국이 강아지처럼 미국 꽁무니만 졸졸 쫓아다녀야 하느냐. 이명박 정권이 미국의 쫄쫄이 행세를 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이어 강 의원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며 외통위원장실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당 이종걸 전혜숙 김진애 의원도 철야 농성에 동참했다.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여야정 합의문에는 민주당이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재협상을 전제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요구를 받아들인 내용들이 담겼다.여당은 정부에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 급식용 식자재를 FTA 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농어업 대책에서도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요건 완화 △밭농업과 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직불금 신설 △농사용 전기료 감면 혜택 확대 등 민주당이 핵심적으로 요구한 3개항을 전격 수용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중소기업청이 고시한 업종에서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는 것) 제정 △FTA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대상 확대 등 민주당 요구 대부분을 받아들였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정동영 2006년엔 “FTA는 한미관계 지탱할 기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앞에만 서면 민주당은 작아진다.”요즘 민주당 내에선 이 같은 얘기가 많이 나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재재협상이 이뤄져 상황이 바뀌었다”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반대를 외치고는 있지만 한미 FTA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체결됐다는 점에서 어떤 반대 논리를 펴도 군색하다는 것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일종의 원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더욱이 “비준안 처리 저지를 위해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투쟁 방침을 밝힌 민주당 지도부는 대다수가 노무현 정부 때 요직에 있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2003년 경제부총리로서 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했다. 노무현 정부 때 여당이자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2007년 7월 ‘한미 FTA 협상 결과 평가보고서’에서 “한미 FTA는 ‘제2의 개항’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대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는데, 이 보고서를 주도한 열린우리당의 한미 FTA 평가위원장이 김 원내대표였다.정동영 천정배 정세균 최고위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각각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특히 한미 FTA를 ‘신(新)을사늑약’이라고 맹비난한 정동영 최고위원은 과거엔 “한미 FTA가 완성되면 향후 50년간 한미관계를 지탱해줄 기둥이 (한미 군사동맹에 이어) 두 번째로 생겨나는 것”(2006년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이라고까지 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에 대한 원내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는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지원단장(2006년), 재정경제부 FTA 국내대책본부장(2007년) 출신이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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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정, 한미FTA 피해보전 대책 합의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은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과 중소상공인 피해보전 대책 마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여야정 협의체가 의견을 모은 것이다. 최대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문제와 관련해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여야정 합의문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정, 피해보전 합의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막판 심야 회동을 갖고 피해보전 대책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는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민주당 소속인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이 참석했다.이날 여야 6인 회동에서는 농축산업과 관련해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밭 농업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장비 확대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피해보전 직불제의 경우 민주당은 농어민 소득이 기존의 85%로 떨어졌을 때 지원하도록 돼 있는 요건을 90% 수준이면 지원해 주도록 조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한 참석자는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던 1∼3항에 대해 정부가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피해보전 대책은 초안까지 A4 용지 6∼7장 분량으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측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통화를 연결해주며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 6인 심야회동 ‘직불제 요건 완화’ 등 3개 쟁점 타결▼이에 앞서 정부와 청와대는 29일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세 가지 분야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농어촌·축산 분야 지원은 당이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당정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로 추가 합의했다.정부는 회동에서 “한미 FTA의 내년 1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10월 31일까지 비준안을 처리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지만 한나라당은 일단 민주당과 막판 협상을 벌인 뒤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ISD 끝장토론회 불발하지만 여야는 이날 ISD 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자동차와 개성공단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면서 ISD를 내줬지만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에서는 양보만 하고 얻은 게 없는 만큼 경제에 가장 큰 해독을 미칠 ISD부터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ISD 조항을 삭제하면 야5당 합의를 통해 FTA 비준안을 처리해 줄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황 원내대표는 “ISD가 노무현 정부 때 체결한 협정의 원안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도 포함된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맞섰다. 황 원내대표는 제3의 중재기구 별도 설치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제시하며 막판 협상 타결에 나섰지만 견해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여야정이 이날 개최하려던 ISD 끝장토론도 무산됐다. 야당 측 토론자인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정부의 31일 처리 요구와 방송사 생중계 불발을 문제 삼아 불참한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당정청이 31일까지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토론이 진지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정 최고위원을 ‘민노당 의원’으로 부르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이 정 최고위원 등의 불참으로 무산된 사실을 파악하고 회의장에서 나오다 무산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누가 그랬어요? 민노당 정동영 의원요?”라고 반문했다. 정 최고위원이 민노당 측과 보조를 맞추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국회 충돌 가능성 여전여야가 ISD와 관련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FTA 비준안 국회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할 소지도 적지 않다.한나라당은 구체적 처리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기류가 대세다. 황 원내대표는 30일 “예산안 등 산적한 일정이 많기 때문에 11월 중순까지 마냥 끌고 갈수는 없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선 다음 달 1일 FTA 비준안을 외통위에서 의결한 뒤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국회 강행처리 결사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는 30일 잇달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재협상을 주장한 데 이어 31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결의를 다지고, 야5당 합동의총도 개최해 야권의 응집력을 과시할 계획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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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난 2040’에 당하고도… 눈감고 귀막은 당청

    10·26 재·보궐선거에서 젊은 세대의 성난 민심을 확인해 놓고도 한나라당이 특유의 ‘웰빙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이틀이 지난 28일에도 말로만 쇄신을 외칠 뿐 속으로는 뼈를 깎는 자기반성 없이 각자 살 길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선(先) 민심수습-후(後) 인적개편’이라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안이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청 모두 ‘오감(五感) 마비’, 즉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 ‘무개념’ 한나라당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번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정확히 읽어야 하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인상이 짙다. 홍준표 당 대표가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니다”라며 애매한 화법으로 책임론을 비켜가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으로 상징되는 구 정치질서가 새로운 비판세대에 패한 것이지만 홍 대표는 애써 기초단체장 선거 8곳에서의 승리를 거론하며 마치 무승부로 끝난 것처럼 설명했다.이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등장한 꽃다발은 한나라당의 현실 인식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비상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의총장에서 기초단체장 당선자 8명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는 ‘잔치’가 벌어진 것이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쇄신을 논해야 할 자리에서 귀순용사 환영식도 아니고 정치적 쇼”라며 “당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 정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변화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당연히 지도부부터 모범을 보여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자발적 희생이 안 되면 타의에 의해 퇴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총엔 의원 137명이 참석했지만 발언자는 단 7명에 그쳤고 치열함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당내에서는 홍 대표 체제의 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감돌았다. 홍 대표가 물러난다면 전당대회 2위 득표를 한 친박(박근혜)계 유승민 최고위원이 대표직을 승계하거나 새롭게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친박 진영에서는 유 최고위원의 전면 등장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당 개혁을 외치던 소장파 역시 “대안이 없다”며 침묵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목을 맨 상당수 현역 의원들은 오히려 홍 대표 등 지도부의 눈 밖에 나는 것을 더 신경 쓰는 눈치다.　　▼ 말로만 “비상”… 與 의총, 당선자 꽃다발 잔치 ▼○ 민심 수습 원론만 반복하는 청와대 이 대통령은 전날 밤 빚어진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사의 표명 파문을 ‘없던 일’로 정리했다. “젊은이의 고통을 해결할 대책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선 민심수습’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놓고 민심 수습의 가장 중요한 방책 중의 하나가 인적 쇄신인데도 이 대통령이 또다시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늘 그랬던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라면서 “국민에게 앞으로 전개될 변화를 효과적으로 예고하는 데 실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사람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다”는 의견도 있지만 “단호하고 결연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여권의 한 인사는 “임 실장이 한 달 정도 업무를 마무리한 뒤 결국 물러날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또 다른 인사는 “임 실장이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내릴 기미가 있다. 이번 주말이 고비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선 민심수습’ 방안과 관련해 전체 서울 유권자 가운데 한나라당에 반대표를 던진 25.8%(투표자 가운데는 53.4%)보다는 ‘투표하지 않은 50%’의 존재에 주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간지대 유권자의 표심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이반의 근원적 처방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들만의 권력게임사정이 급박한데도 여권 핵심부에선 임 실장 사의 표명을 놓고 암투가 벌어졌다는 관측이 나왔다.10·26 선거 이전부터 ‘물러날 때’를 이 대통령과 상의해온 임 실장은 ‘연말 이전 사퇴’를 전제로 후임자 구상도 해 왔다는 후문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 패배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27일 ‘책임을 진다’는 메시지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27일 저녁 ‘임 실장 사의표명’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 내부에서는 일제히 주류에서 비주류로 밀려난 이재오 전 특임장관 주변을 유출자로 지목했고, 이 장관측은 펄쩍 뛰며 부인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임 실장의 사의 표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쪽은 의외로 홍 대표였다. 그는 27일 임 실장과의 저녁 자리에서 관련 보도를 접하고 “청와대는 선거 패배의 책임이 없다”며 강하게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일각에선 즉각 청와대 2인자의 사퇴가 자신에게까지 불똥이 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 핵심부는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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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6 선택’ 그 후]“與, 내년총선 서울서 20석도 못건진다”

    한나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에게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충격과 공포’였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곧바로 내년 총선에 대입하면 전체 서울지역 지역구 48곳 중 단 7곳에서만 한나라당이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3년 반 전인 18대 총선에서 40곳을 싹쓸이한 한나라당엔 그야말로 ‘민심의 쓰나미 경보’가 울린 셈이다.동아일보가 27일 한나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 36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선거의 패인과 향후 활로를 묻는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총선 공포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32명 중 14명(43.75%)은 내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얻을 수 있는 서울지역 의석수를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는 10∼19석으로 내다봤다.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 속에 치러진 17대 총선 당시 성적표(16석)와 비슷한 것이다. 지금 분위기가 탄핵 정국 때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한 명은 아예 10석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장인 정두언 의원은 “현재로선 야권이 분열해서 한 지역구에 여러 후보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한나라당이 이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10명(31.25%)은 ‘20석 이상을 건질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지금부터 당 쇄신을 통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려놓았을 때’를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7명(21.88%)은 응답을 거부했다. “땜질 처방 아닌 재창당 준하는 쇄신 필요”이들은 “도저히 예측하기 힘들다”거나 “너무 낙관적으로 말하면 오만하게 비치고, 너무 비관적으로 말하면 패배주의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등의 이유를 댔다.실제 홍 대표의 동대문을(나경원 후보 득표율 44.9%)은 18대 총선 득표율에 비해 11.9%포인트 떨어졌고 정두언 의원의 서대문을(42.0%)은 17.1%포인트 하락했다. 정몽준 전 대표의 동작을(42.6%)도 11.8%포인트 하락했으며 이재오 의원의 은평을(42.8%)도 지난해 7·28 재·보선 당시 득표율에 비해 15.5%포인트나 급락했다.홍준표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은 4명(12.5%)에 그쳤다. 22명(68.75%)은 지도부만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했다. 6명(18.75%)은 잘 모르겠다거나 응답을 거부했다.지도부 책임론이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재선 의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 박근혜 전 대표도 상처를 입었다. 새로운 사람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영 의원은 “저쪽(야권)은 하나로 뭉치는데 우리는 누가 누구보고 물러나라고 해선 안 된다”며 “절대적으로 화합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지도부 사퇴를 주장한 한 초선 의원은 “국민들이 채찍을 들었으면 비상한 각오로 뭔가 반성하고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당 지도부가 ‘이번 선거는 진 게 아니다’는 식으로 대응하니 어느 국민이 좋게 보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런 지도부를 믿고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의원들이 각자도생(各自圖生)할 생각만 하는 것”이라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상당수 의원은 지도부 사퇴가 능사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당의 ‘전면적 쇄신’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천막당사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권영진 의원은 “재창당에 준하는 쇄신이 필요하다. 당명을 바꾸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현 의원도 “한나라당이란 이름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다. 당의 이미지가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구리다’는 얘기가 많다”며 당명 변경을 주장했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부잣집 아들과 판검사 출신들로 당을 채우면 젊은 세대엔 ‘그들만의 정당’일 뿐”이라며 “젊은 세대와 서민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대표성 있는 인사들을 적극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용태 의원은 “경쟁력이 있는 인사들을 과감하게 영입해 공천해야 한다. 더 좋은 사람이 내 지역구에 온다면 나부터 지역구를 내놓겠다”며 ‘인적 쇄신’을 강조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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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6 선택’ 그 후]‘둔감’ 한나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더욱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당 개혁과 수도권 대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친박(친박근혜)계 유승민 최고위원과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른 지도부 인사들도 자성하고 20∼40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 조찬회동에서도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21’도 이날 주례회동을 했지만 지도부 책임론이 해법으로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 교체 논란에 휩싸일 경우 계파싸움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홍 대표를 대체할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론도 깔려 있다. 한나라당은 다음 주 초 서울 민심 수용 및 젊은층과의 소통 강화 등을 위한 당 쇄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도부 책임론은 크게 부상하지 않았지만 당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한나라당은 지지자들을 배신한 배신 정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지난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낙인찍히며 우리를 지지해 준 216만 명, 25.7%의 표를 한나라당은 얻지 못했다”며 “한나라당이란 정당의 존재 여부에 대해 경악할 만한 답이 유권자에게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29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가 소집돼 있어 지도부 책임론 등이 다시 터져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보수진영 시민단체 대표로 나섰다가 중도 포기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한나라당은 기득권의 철옹성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며 “정치혁신을 바라는 시대의 흐름과 그 저변의 민심 동향을 외면한 채 선거를 치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보수 시민세력이 맹성해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에 볼모로 잡힌 보수 시민사회가 변하지 않는 한 보수우파의 선거 패배와 좌절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변하지 않으면 보수우파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구태의 정치를 그대로 하고 있고 제대로 된 반성이나 성찰이 없는 정당이라고 느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홍준표 대표가) ‘진 것도 이긴 것도 아니다’고 말하는 걸 보고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날 가능성 없다고 생각했다”며 선거 패배 후 진로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한나라당을 은근히 자극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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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한미FTA 비준’ 이달 처리 물건너가나

    여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28일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자 민주당은 “미국과 다시 협상해 문제가 있는 조항을 고치지 않으면 몸싸움을 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도 “재협상은 결코 없다”고 맞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은 “야당에서 (절대 못하겠다고) 깨자는 식으로 나오면 일방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홍 대표가 수차례 공언한 ‘28일 강행처리’ 방침에 대해 “일단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있다”고 동의했다. 한나라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미 FTA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원 전원(295명)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때 한미 FTA를 주도한 분으로 역사에 분명히 기록돼야 한다”며 “한미 FTA는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철저히 국익이라는 기준에 입각하여 시작됐고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FTA는 결코 여야가 대결해야 하는 의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8시간이 넘는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어 “재협상을 통해 경제주권과 국익을 침해하는 조항을 고치지 않는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비준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전체 87명 의원 중 40명이 발언대에 섰다. 재협상을 하지 않고도 미국으로부터 문제가 있는 조항을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받으면 비준동의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층 강경해진 것이다. 손학규 대표는 “구체적인 대책 없이 미국의 눈치를 보기 위해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진표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폐지하면 비준안 동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5당은 28일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저지를 위한 회동을 하기로 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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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6 재보선]한나라 “黨해체 수준 처방 필요”… 민주 “범야 주도권 내줄판”

    ○ 한나라, 쇄신론… 방법은 제각각한나라당은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를 놓고 크게 술렁였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일부 의원은 당 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당 해체 수준의 극약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우선 홍준표 대표 체제가 존폐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보선 패배 때마다 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 쇄신운동을 벌인 만큼 이번에도 성난 민심을 재확인한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사퇴에 따른 당 체제 정비를 요구할 태세다. 한 초선 의원은 “공천 실패와 선거 패배에 당 대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내년 총선에 대비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홍 대표는 기초단체장 선거 승리를 근거로 “이겼다고도 졌다고도 할 수 없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당 내부가 지도부 책임론을 놓고 한바탕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친박(친박근혜)계와 소장그룹은 홍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단합해 쇄신해 나가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지난 4·27 재·보선 이후 비주류로 몰락한 친이(친이명박)계가 당권 장악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당 대표가 될 만한 내부 인물이 없다는 대안 부재론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핵심 당직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이 이미 공천을 받기 위해 줄을 선 상황”이라며 “지도부 교체를 원하지 않는 기류가 만만치 않아 지도부 사퇴론이 동력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하지만 당 쇄신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당이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조기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뒤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를 전면에 내세워 선대위원장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 소장파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박 전 대표를 조기 등판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홍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박 전 대표 중심의 선대위를 구성하는 투톱 체제 방안도 거론된다. 초·재선 의원 중심의 당 지도부 구성론도 거론된다.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노쇠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젊은층과 소통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초선 의원은 “당에서는 매번 쇄신을 외쳤지만 제대로 실천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공천개혁에 따른 대규모 인재 영입과 당청 관계의 재정립, 서민정책 개발 등도 쇄신책으로 나온다. 매번 소장파들이 주장한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다. 우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청와대와 선을 명확히 긋고 당이 국정운영을 주도해야 민심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현역 의원들이 공천 받기를 포기할 각오로 젊고 유능한 인사를 대폭 영입해야 당의 체질이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당장 27일 한나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21의 주례회동에서 선거 패배에 따른 다양한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최고위원 긴급 조찬회동을 소집하기로 했다.○ 민주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니다”26일 오후 8시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 선거상황실. 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큰 차이로 우세를 보인다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보도되자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정동영 박주선 조배숙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다. “파이팅” “최고” 등을 외치기도 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는 분위기다.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니다”란 착잡한 반응이 대부분이다. 서울시장 후보는 내지도 못했고 전국 11개 지역에서 치러진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호남 2곳(남원, 순창)만을 건졌다. 한 3선 의원은 “박 후보가 민주당 덕분에 승리했다고 누가 평가하겠나. 결국 제1야당인 민주당이 시민세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호남 자민련’이라고 비판 받아도 부정할 수가 없게 됐다”고 했다.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3일 야권통합 경선에서 박 후보가 선출된 이후 공공연하게 “서울시장 선거는 이겨도 문제, 져도 문제”라는 말이 돌았다. 심지어는 “진실로 민주당만을 생각한다면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거나 “서울시장 선거는 작은 선거다. 한나라당이 이겨도 민주당이 과반을 장악한 시의회가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질 경우 일시적인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겠지만 거꾸로 “역시 한나라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민주당밖에 없구나”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큰 판인 내년 총선과 대선에선 유리한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얘기들이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야권통합 논의의 주도권이 민주당이 아닌 ‘혁신과 통합’ 등 당 밖의 세력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를 기점으로 원심력이 크게 커지면서 당 밖의 제3세력을 중심으로 정계개편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며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야권통합과 별개의 제3세력이 등장할 가능성도 대두된다. 각 정파들을 해체하고 동등한 자격에서 신당을 창당하자는 논의가 전개될 수 있고, 이 경우 분당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과 시민세력 간 주도권 다툼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당을 지키기 위해서는 박 후보를 도운 시민사회세력을 ‘외부 수혈’이란 이름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며 “당장 1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시민사회단체 몫으로 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의 승리는 야권 단일화 시도 이후 최대의 성과물인 만큼 내년 총선, 대선에서 야권 단일화, 야권연대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서는 고민거리다. 한 호남 의원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가진 지역이 호남 아니냐. 내년 총선 때 호남의 후보직을 내놓으라는 압력이 온갖 군데에서 나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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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10·26 재보선]한나라 “좌파에 수도 서울 내줄순 없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25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서울 곳곳을 누비며 한 표를 호소했다. 나 후보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하루 종일 ‘걷기 유세’를 펼치며 시민들과 악수하고 저인망식 표 모으기에 총력을 기울였다.나 후보의 본격적인 걷기 유세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시작됐다. 그는 지하철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어디까지 가세요?” “추운데 옷을 더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불편한 점은 없어요?”라고 말을 건네며 표심을 파고들었다. 대학로에서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까지 불렀다. 그는 “서울을 정치 선동이나 정치 구호가 아닌 책임 있는 정책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유세를 마친 뒤 즉석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인 박진 의원의 기타 반주에 맞춰 ‘서울의 찬가’를 불렀다.미아동 숭인시장에 가려고 탑승한 버스에서 나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아이들 보육·교육에 신경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강남역과 여의도, 신촌 등 주요 지역을 찾아 거리 유세를 이어갔고, 명동 입구에서는 지지자와 당원, 캠프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유세를 펼쳤다. 이어 그는 청계광장을 거쳐 서울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막판 유세 투혼을 발휘한 뒤 13일간의 선거운동을 마쳤다.한나라당 지도부와 나 후보 측은 이날 선거전 막판 돌발 변수로 등장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 공개 지지의 파장을 차단하기 위한 보수층 결집에도 나섰다.선대위 안형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선거는 부동층이 어느 선거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철수 변수가 투표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홍준표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후보에게 서울을 맡기면 좌파 시민단체에 끌려 다니다가 서울시 행정이 마비될 것”이라며 “박 후보가 시장이 되면 서울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은 반미(反美) 집회의 아지트가 되고, 무엇보다 휴전선으로부터 30km 떨어진 서울의 안보는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황우여 원내대표도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면 책임정치 구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혼란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김정권 사무총장은 “중요한 것은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에 많이 가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나 후보 측은 논평에서 “오후 6시 반경 박 후보의 광화문 유세 현장 근처에서 나 후보 여성 선거운동원들이 박 후보 선거운동원들에게 머리채가 흔들리고 뒤통수를 맞는 등의 집단 구타를 당했다”며 박 후보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한편 대한노인회는 노인 폄훼 논란을 낳은 조국 서울대 교수의 트위터 발언과 관련해 “노인들을 조롱거리로 만든 행태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노인이 투표하면 나라를 망친다는 말인가”라며 서울대에는 조 교수의 해임을, 박 후보에게는 멘토단에서 제명할 것을 요구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동영상=투표소 찾은 나경원 후보 “오늘 잘못 말하면 선거법 위반”▲동영상=박 전 대표 몰려든 지지자들로 엘리베이터 ‘쿵’}

    •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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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경위, 한미FTA 이행법안 7개 상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협조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28일 국회 본회의 국회연설 방안이 무산됐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4일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이 대통령의 국회연설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나라당 황영철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연설로 야당에 FTA 통과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거부했다고 황 대변인은 설명했다.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도 “김 원내대표는 일단 3대 선결요건(독소조항 해소, 피해보전대책 마련, 통상절차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회 연설 여부는 이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다녀온 뒤 논의해도 된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숙려기간을 갖자”고 제안했고, 여야는 10·26 재·보궐 선거가 끝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발효에 필요한 법안 7개를 모두 상정했다. 법안은 △우편법 △우체국예금보험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이다. 이로써 한미 FTA 부수법안 14개 가운데 11개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상정됐다. 현재 지방세법,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약사법은 각각 행정안전위, 정무위, 보건복지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회부만 된 상태다. 당정은 이날 독점규제·공정거래법을 25일 정무위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림수산식품위는 한미 FTA 부수법안은 아니지만 농민 지원방안을 담은 쌀소득보전법 등 7개 법안을 상정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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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미FTA 축산기금 2조 조성”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취약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어서 막판 타협 가능성이 주목된다. 여야정 협의체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농어업 및 축산업 등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브리핑에서 “그간 농축산업 피해대책과 관련해 민주당이 13개 항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아직도 성의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조금 진일보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FTA 이행기금 10조 원을 조성하거나 축산발전기금 5조 원 조성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일단 2조 원 정도의 축산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답을 했다”면서 “사료원료 무관세, 축산소득 비과세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해 답을 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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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6 재보선 D-2]“朴후보는 거짓공약 협찬인생”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는 23일 서울 구석구석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조용한 골목 유세를 이어갔다. 이는 대규모 유세전에 나선 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의 차별화를 노린 것으로 나 후보는 ‘무한 공감유세’라는 이름으로 25일까지 서울 25개구 전 지역을 돌며 빈틈없는 저인망식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나 후보 측은 이날 ‘박원순 후보의 5대 거짓말 공약’과 ‘박원순 후보 10대 불가론’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잇달아 내고 막판 공세도 펼쳤다. 나 후보 측은 박 후보의 △부채 7조 원 절감 △공공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재산임대수입 6000억 원 확보 △서울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시성 토건사업 중단 공약을 5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지율도 협찬 받고 자기 능력으론 아무것도 못하는 협찬인생 후보” “시민단체의 가면을 쓰고 기업 협박으로 기부금을 받는 사이비 시민운동 후보” “한강 수중보 철거하고 양화대교 공사 중단을 주장하는 정책 아마추어 후보” 등 불가론을 폈다. 나 후보 측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단체가 영향력을 악용해 기부금을 받아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삥 뜯기 금지법안’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박 후보가 관여했던 참여연대가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한화그룹을 고발한 뒤 한화그룹 계열사가 2004년 2월 아름다운재단에 대한 10억 원 기부를 발표했고, 참여연대는 이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2일 5년 전 습격을 당한 신촌 현대백화점 일대를 찾았으며 23일에는 직접 택시를 타고 민심을 청취했다. 그는 ‘정치권에 신뢰를 갖게 해달라’는 택시운전사의 의견에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피곤하게 해드리고 신뢰를 못 드려 죄송하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나 후보 선거캠프를 방문할 예정이다. 공동선대위원장인 박진 의원도 이날 인사동 거리에서 게릴라 콘서트를 열고 직접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다운증후군을 안고 태어난 나 후보의 딸은 이날 서울시내 모 대학 수시입학시험 면접고사를 치렀다. 나 후보는 시험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가는 딸을 따라가지 못하고 집에서 드라이어로 머리만 말려주고 배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후보는 “시험을 앞두고 피부클리닉 논란이 터져 딸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 같아 걱정”이라고 안타까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후보 비서실장인 강승규 의원은 논평을 내고 “딸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박 후보 측 우상호 대변인은 저질 인신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대변인직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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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선 D-4]서울시장 보선 막바지… 나경원캠프 호재-악재에 희비

    “굿 뉴스와 배드 뉴스가 하나씩 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막판에 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 초박빙의 접전을 벌이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측에선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먼저 ‘굿 뉴스’는 “민주당이 뛰지 않는다”는 것. ‘배드 뉴스’는 뭘까. “한나라당도 뛰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 다소 과장되긴 하지만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는 얘기가 양 진영에서 흘러나온다. 한나라당은 박 후보의 신상과 관련한 의혹 검증론을 집중 제기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이런 상황으로 끌고 올 수 있었던 한 원인으로 민주당의 소극적인 선거 지원을 꼽고 있다. 치열한 내부 경선 끝에 시민운동가 출신의 박 후보에게 후보 자리를 내준 민주당이 여전히 박 후보에 대한 거부감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뒷짐만 지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견고하게 박 후보에게 결집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민주당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들은 박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시민사회 세력이 민주당에 지분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박 후보 측의 캠프도 시민단체 출신과 민주당 당직자들이 뒤엉키면서 매끄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캠프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겉으로는 서울지역 의원들이 캠프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서울지역 일부 다선 의원들이 사석에서 “아무리 중요한 선거라도 재선의 40대 여성 의원을 위해서 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털어놓을 정도다. 보수적인 당 분위기에서 나 의원이 일약 서울시장이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여전하다. 충분한 지원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여당 체질’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러다 보니 선거를 총지휘할 사령탑이 없어 선거 전략을 놓고 제대로 조율이 안 돼 삐거덕거리고 있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 당 안팎에선 “사실상 나 후보가 혼자 뛰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온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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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선 D-4]朴측 “羅는 0.1% 특권층”… 羅측 “500만~600만원에 딸과 함께 치료”

    야권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측과 민주당이 21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 대해 “상위 0.1% 특권 부유층”이라며 몰아세웠다. “연회비 1억 원인 피부 클리닉을 이용하고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진 나 후보가 서민의 애환을 알 리가 없다”며 박 후보의 ‘시민운동가’ 경력을 부각했다. 나 후보 측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적극 반박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회비가 1억 원인 피부 클리닉에 다닌다니 서민들은 ‘억’하고 쓰러질 판”이라며 “0.1% 특권층 후보가 어떻게 99.9%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서민들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 박 후보 측 상임선대본부장인 이인영 최고위원은 “나 후보가 실가락지, 금반지 하나로 신혼을 시작하는 부부나 화장품 대신 풀빵을 사들고 집으로 가면서 푸석한 아내의 피부를 걱정하는 남편의 애환을 어찌 알겠나”라고 했다. 박 후보 측 우상호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갖고 ‘회비는 1억 원이지만 실비로 다녔다’는 나 후보 측의 해명을 거론하면서 “1억 원짜리 회원권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에서 실비만 내고 골프를 친 격이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어느 정도의 실비로 어느 정도의 편익을 제공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다운증후군 장애인인 딸의 조기 노화를 치료하기 위해 함께 다녔다’는 나 후보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왜 딸을 끌어들이나. 우리가 장애인을 공격하는 것처럼 몰고 가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나 후보에게 ‘강남 공주’란 별명이 붙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의 공동 선대본부장인 정봉주 전 의원은 브리핑에서 “나 후보가 다닌 피부 클리닉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같이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 전 시장과 정책도 똑같고 피부과도 같이 다니는데 무슨 이유로 새로운 인물이라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나 후보 측은 사안의 폭발력이 크다고 보고 이슈화 차단에 부심했다. 나 후보 측 안형환 대변인은 “딸의 치료를 위해 갔다가 나 후보도 치료를 받은 것뿐”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 측 관계자는 “나 후보가 35∼40회 기준으로 500만∼600만 원을 내고 딸의 치료를 합쳐 15∼20차례를 이용했다”며 “치료비에는 딸의 무릎 노화 치료를 위한 주사 비용도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피부 클리닉 김모 원장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회원권이나 1년 단위로 치료비를 끊어도 1억 원은 아니다. 평균 1500만 원이고 최대치가 3000만 원”이라며 “나 후보 딸이 다운증후군으로 와서 치료를 받았다. 치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 대기하던 중에 옆에서 ‘이거 해 보세요’라고 팩 치료 등을 해줬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 20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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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안구질환… 佛전문의 방북”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최근 안구 질환을 겪고 있으며 치료를 위해 해외에서 안과 전문의를 불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18일 국정원에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를 보고했다고 한 참석 의원이 전했다. 이날 국감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단독으로 열렸다. 원 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김 위원장이 안구와 관련된 질병이 있다”며 “해외에서 안과전문의 여성 한 명이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다른 참석 의원은 “안구 질환으로 시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프랑스 의사가 방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 원장은 2008년 뇌중풍(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김 위원장이 최근 왼팔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같다는 의원들의 질문에 “집중 치료를 받아 많이 호전된 상태”라며 “최근 배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 원장은 “김 위원장의 대외 활동은 줄었다”며 “지난해 1∼10월에는 147회였지만 올해엔 139회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 동향과 관련해 “북한 해군이 잠수함 활동을 늘리고 우리 함정에 대한 은밀한 공격과 해상침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이 전했다. 북한의 하계훈련 특징에 대해선 “공군은 전투기 헬기를 동원해 서북도서 점령 훈련을 했다”며 “북한 지상군의 경우 가상 남침·공격 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과 관련해선 “남한의 화학물질 저장 위치와 작전계획 5027, 육군사관학교 동창회 명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 회원 명부 등을 중국 등을 경유해 확보했다”며 “남한 간첩활동을 통해 절취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조선대 교수 e메일 해킹 사건과 관련해 조선대 교수와 기무사 책임자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하자 국감에 불참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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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논현동 U턴 길에 ‘3개의 고개’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마련하려 했던 것은 강남구 논현동 자택의 경호 문제 때문이었다. 주변에 이미 3, 4층 규모의 건물이 있고 진입로도 복잡한 데다 경호 용지 매입 비용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기로 함에 따라 경호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최적의 경호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우선 논현동 자택 주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건물 매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아예 주변 건물을 빌려 쓰면서 경호를 맡자는 것. 대통령 퇴임 후 10년간은 경호 책임이 있는 청와대 경호처가, 나머지 기간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임차하자는 얘기다. 실제로 주변 땅이 3.3m²(평)당 3500만 원이어서 100평 정도의 경호 용지만 확보하려 해도 4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 게다가 주변 필지가 대부분 200∼300평 단위로 묶여 있어 예산 범위에서의 매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논현동 자택에 경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에 70억 원을 요청했으나 40억 원으로 삭감됐고 결국 40억 원은 내곡동 경호시설 용지 구입비로 사용됐다. 경호시설을 컨테이너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호에 필요한 용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면서 “경호는 꼭 용지가 최소 얼마 이상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경호기법도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미 매입한 내곡동 사저와 경호시설 용지 처리 방법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일단 청와대는 매각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예산으로 구입한 만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한 뒤 그 돈을 국고로 귀속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매입자가 쉽게 나타날지는 불투명하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우선 이미 시끄러워진 땅을 구입할 사람이 나오기나 할 것인지가 걱정”이라며 “내곡동 사저 용지와 청와대 경호시설 용지의 가격을 매기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매매차익금이 발생하면 이 돈을 처리하는 방안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인에게 공개 매각하고 이 돈으로 논현동 사저 터 옆에 지을 경호시설 비용을 마련하자는 방안도 나오지만 경호시설 예산은 국회에서 책정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논현동 자택 인근 땅 소유주에게 내곡동 사저 용지와 청와대 경호시설 용지를 매각하는 일종의 대토(代土) 방식 해법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맞교환 방식에 선뜻 동의할 사람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 명의의 땅을 매입해 사저 용지를 모두 국유화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시형 씨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항목에서 예산을 전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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