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논현동 U턴 길에 ‘3개의 고개’

[1]예산 적어 경호용지 어떻게
[2] 경호 어려움 해결 묘책은
[3] 내곡동 땅 처분도 골치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마련하려 했던 것은 강남구 논현동 자택의 경호 문제 때문이었다. 주변에 이미 3, 4층 규모의 건물이 있고 진입로도 복잡한 데다 경호 용지 매입 비용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기로 함에 따라 경호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최적의 경호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우선 논현동 자택 주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건물 매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아예 주변 건물을 빌려 쓰면서 경호를 맡자는 것. 대통령 퇴임 후 10년간은 경호 책임이 있는 청와대 경호처가, 나머지 기간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임차하자는 얘기다.

실제로 주변 땅이 3.3m²(평)당 3500만 원이어서 100평 정도의 경호 용지만 확보하려 해도 4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 게다가 주변 필지가 대부분 200∼300평 단위로 묶여 있어 예산 범위에서의 매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논현동 자택에 경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에 70억 원을 요청했으나 40억 원으로 삭감됐고 결국 40억 원은 내곡동 경호시설 용지 구입비로 사용됐다.

경호시설을 컨테이너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호에 필요한 용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면서 “경호는 꼭 용지가 최소 얼마 이상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경호기법도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미 매입한 내곡동 사저와 경호시설 용지 처리 방법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일단 청와대는 매각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예산으로 구입한 만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한 뒤 그 돈을 국고로 귀속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매입자가 쉽게 나타날지는 불투명하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우선 이미 시끄러워진 땅을 구입할 사람이 나오기나 할 것인지가 걱정”이라며 “내곡동 사저 용지와 청와대 경호시설 용지의 가격을 매기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매매차익금이 발생하면 이 돈을 처리하는 방안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인에게 공개 매각하고 이 돈으로 논현동 사저 터 옆에 지을 경호시설 비용을 마련하자는 방안도 나오지만 경호시설 예산은 국회에서 책정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논현동 자택 인근 땅 소유주에게 내곡동 사저 용지와 청와대 경호시설 용지를 매각하는 일종의 대토(代土) 방식 해법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맞교환 방식에 선뜻 동의할 사람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 명의의 땅을 매입해 사저 용지를 모두 국유화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시형 씨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항목에서 예산을 전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