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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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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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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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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제재 틀 안 협력’ 정부기조 맹비난… 경제난을 ‘南 탓’ 몰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17일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특히 강조한 것은 ‘대북제재’였다. 문 대통령이 15일 남북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으며 나아가야 한다”며 ‘제재 틀 안의 협력’으로 선을 그은 것에 대해 김여정은 “지루한 사대주의 타령”이라고 공격했다. 최근 김여정이 주도하는 이례적인 대남 비방과 군사 도발 위협이 결국 미국이 주도해온 장기간의 대북제재에 ‘코로나 쇼크’까지 겹친 경제난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김여정 “文의 제재 틀 안 협력” 맹비난 김여정은 총 4784자인 장문의 담화를 3개 주제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대북전단 관련 비난이었고, 나머지는 남북 합의 이행에 문 대통령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다. 쉽게 말해 “미국 눈치를 보면서 그동안 제재 완화나 해제 시도를 못 했다”는 것이다. 김여정은 문 대통령이 15일 “한반도는 아직은 남과 북의 의지만으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으며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대 의존의 본태가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남조선 당국은 민족자주가 아니라 북남 관계와 조미(북-미) 관계의 ‘선순환’이라는 엉뚱한 정책에 매진해 왔고 뒤늦게나마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흰목을 뽑아들 때에조차 ‘제재의 틀 안에서’라는 전제조건을 절대적으로 덧붙여 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와 관련한 한미 협의기구인 ‘한미워킹그룹’을 꼭 집어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여정은 “북남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 실무그룹’(한미워킹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 물고 사사건건 북남 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 바쳐 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라고 했다. 북한이 남북 관계 ‘총파산’에 나선 것이 결국 제재 완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힌 셈이다.○ 제재-코로나 돈줄 마르는 北, 한국에 책임 전가북한은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을 내놓은 대가로 2016년 이후 추가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5건의 해제를 미국에 요구했다. 특히 2017년 12월 가장 마지막으로 통과된 결의 2397호는 북한산 식품과 농산물 등 수출을 금지해 사실상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을 다 막았고, 주요 외화벌이인 해외 북한 노동자들도 2019년 말까지 모두 귀환시키는 것을 담아 북한엔 치명적이었다. 협상이 결렬돼 대북제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북-중 무역이 사실상 봉쇄되는 지경에까지 이른 상황이다. 북한의 경제 위기는 수치로도 드러났다. IBK북한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4월 북한의 대중 무역액은 수출 221만 달러, 수입 218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총액이 90.1% 감소했다. 달러도 지속적으로 마르고 있다. 북한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23억6000만 달러, 2018년 20억 달러여서 북한의 외환보유액 규모(2018년 25억∼58억 달러)는 줄고 있다. 올해 당 창건 75주년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마무리해 경제 성과를 내야 하는 처지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기존 제재에 코로나로 경제난이 가중됐고, 통치자금의 근원이 되는 외화 유입도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며 “암시장 경제, 장마당 경제도 타격을 받게 되고 평양시민 생활도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제재의 약한 고리인 한국을 타격하고 있다”고 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하노이 회담은 김정은의 ‘애국헌신의 대장정’이었는데 결국 실망스러운 결과는 수령 지도력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며 “북한은 현재 어려운 상황을 김정은 탓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하고 그 희생양을 한국으로 삼은 것”이라고 했다. 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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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후계자 구도 본격화?…‘김정은 건강이상설’ 다시 부상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최근 대남사업 총괄역을 앞세워 북한 국정전면에 나서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을 둘러싼 의문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김 위원장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북한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감행했던 것과 비교하며 김여정이 후계자 구도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4일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로 포문을 연 김여정은 이후 13일간 세 차례 담화로 대남 강경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있다. 노동신문이 김여정의 4일 담화를 최고지도자의 교시처럼 인용한데 이어 조선중앙TV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축사를 비난한 김여정의 담화 전문을 그대로 읽었다. 당초 김여정이 첫 담화를 낼 때만해도 후계자설을 낮게 평가했던 외교가의 분위기도 김여정이 발언수위를 높여가며 달라지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는 “김정은의 아이들이 후계를 받기는 너무 어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 김여정의 이름으로 이뤄진 구체적 성과가 필요했다”고 분석했다고 뉴스위크가 16일(현지시간) 전했다. 김여정의 급부상 배경으로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 의혹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김여정이 “이달 초 사실상 김 위원장의 대행(Deputy)으로 공식 승격됐다”면서 “김여정의 급부상은 북한 지도자(김정은)의 건강이 좋지는 않다는 추측에 불을 지필만큼 깜짝 놀랄 변화(stunning shift)”라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김여정 남매의 이중적 통치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도 보고 있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이번 기회에 김정은 남매는 김여정이 여성이지만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하는 것 같다”면서 “김정은 옆에 동생 김여정이라는 확고한 2인자가 있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성윤 교수는 “지금은 김여정이 악역을 하고 오빠 김정은이 무대 뒤에 머물러 있지만 도발 전술이 마무리되고 ‘평화 술책(peace ploy)’ 전개되는 시점이면 다시 김정은이 웃음을 띄면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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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남북화해 상징 폭파시켰다

    북한이 16일 비무장지역 요새화 등 군사행동을 예고한 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감행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13일 담화에서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속전속결로 폭파하고 나서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 재무장화와 접경지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한반도 긴장이 빠르게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2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되었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오후 2시 50분경 폭발음을 청취하고 개성공단 일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후 관측장비를 통해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가 4층 건물 중 1층을 제외하고 대부분 파괴된 모습을 확인했다. 2018년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남북 화해 무드의 상징인 연락사무소가 무너져 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3초. 연락사무소가 2018년 9월 14일 개소한 지 641일 만에 공중분해되면서 4·27 판문점선언도 사실상 파기됐다. 연락사무소 바로 옆 15층 규모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함께 파괴됐다. 북한이 종합지원센터에도 폭약을 설치한 것으로 보여 향후 개성공단 전면 철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여정은 4일 담화에서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예상보다 빨리 단순 폐쇄가 아닌 폭파를 한 것을 두고 곧 후속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노동신문을 통해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부서들로부터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역의 재무장화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접경지 무력 도발 등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여정의 4일 담화 이후 12일 만이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며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3시 40분 개성 연락사무소와 정배수장으로 가던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개성시로 가던 수돗물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동맹국인 한국과 계속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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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에 제재완화 설득 못한 文정부에 분노… 김여정, 첫 언급부터 폭파까지 위상 강화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멀지 않아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 등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연락사무소 폭파가 1차적으로는 북한의 대남 불만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남한 정부의 반응과는 무관하게 대남 관계가 대적 관계로 전환됐다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중재자로서 미국을 설득해 제재 완화도 얻어내지 못하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도 전혀 진척이 없자 불만과 불신,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협상 장기전을 내다본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11월 미국 대선이 지나고 협상이 빨라봐야 6개월 이후일 텐데 북한 입장에선 남북관계가 좋은 상황이라면 제재를 풀기 위한 협상력을 올리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락사무소 폭파는 김여정의 북한 내 위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남북연락사무소 조치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인물도, 폭파를 공개적으로 지시한 인물도 김여정이기 때문이다.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했던 4일 담화에서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페쇄(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단단히 각오해둬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 날 통일전선부 대변인이 “첫 순서로 남북연락사무소부터 철폐할 것”이라고 이어받았고, 9일 남북통신선 차단을 결정한 뒤 김여정은 13일 두 번째 담화에서 연락사무소 철거를 공식화했다. 연락사무소 폭파를 시작으로 북한이 언급했던 향후 조치들도 조만간 실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원 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불안한 예측이지만, 북한이 금강산에서도 상징적인 일을 하리라 예측한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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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인권단체, 靑에 ‘대북전단 제재’ 항의서한

    국제 인권보호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가 12일(현지 시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방침을 비판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보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HRF는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삼가고,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를 정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정권의 참상을 폭로하기 위해 싸우는 대북전단 발송 활동가들에 대해 향후 어떠한 제재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HRF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인권 변호사로서, 아시아를 이끄는 민주주의 대통령으로서 탈북자들의 목소리에 대한 당신의 억압은 보다 관대하고 정의로운 사회로의 길을 가는 한국의 역사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환 TJWG 대표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대북전단 중지의 근거로 삼는 판문점선언은 아직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 국내법적 효력이 없다”며 “판문점 합의는 당국 간 상호 비방에 대한 중단이지, 이를 근거로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된 정부 방침에 대한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11일에는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이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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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참한 광경 보게 될 것” 경고 사흘 만에…北, 왜 연락사무소 폭파했나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멀지 않아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 등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연락사무소 폭파가 1차적으로는 북한의 대남 불만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남한 정부의 반응과는 무관하게 대남 관계가 대적 관계로 전환됐다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중재자로서 미국을 설득해 제재 완화도 얻어내지 못하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도 전혀 진척이 없자 불만과 불신,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협상 장기전을 내다본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11월 미국 대선이 지나고 협상이 빨라봐야 6개월 이후일 텐데 북한 입장에선 남북관계가 좋은 상황이라면 제재를 풀기 위한 협상력을 올리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락사무소 폭파는 김여정의 북한 내 위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남북연락사무소 조치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인물도, 폭파를 공개적으로 지시한 인물도 김여정이기 때문이다.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했던 4일 담화에서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련락사무소 페쇄(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단단히 각오해둬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 날 통일전선부 대변인이 “첫 순서로 남북연락사무소부터 철폐할 것”이라고 이어받았고, 9일 남북통신선 차단을 결정한 뒤 김여정은 13일 두 번째 담화에서 연락사무소 철거를 공식화했다. 연락사무소 폭파를 시작으로 북한이 언급했던 향후 조치들도 조만간 실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원 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불안한 예측이지만, 북한이 금강산에서도 상징적인 일을 하리라 예측한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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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6·15 언급없이 “끝장 볼때까지 보복”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통해 한국과 ‘확실한 결별’을 선언한 북한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15일에도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하며 압박 기조를 이어갔다. 북한 노동신문은 15일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다’라는 정세론 해설에서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신성한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북남관계의 총파산을 불러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서릿발 치는 보복행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보복계획들은 우리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며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을 징벌하기 위해 연속적인 보복행동에 들어갈 것을 결심했다”고도 했다. 김여정이 13일 담화에서 “보복계획들은 국론”이라고 발표한 방침을 재확인한 것. 이어 우리 정부를 겨냥해 “지켜보면 볼수록 환멸만 자아낸다”며 “이미 천명한 대로 북남(남북)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고 그 다음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에 위임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북한 매체들은 6·15선언 20주년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지난해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에 연대사를 보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함께 열자고 호소했던 것과는 대조적 행보를 보인 것이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관련된 5년 전 영상편집물을 다시 게시하면서 비난 선전에 나서기도 했다. 이 영상은 2015년 4월 또 다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내보냈던 영상물로, 메아리는 “남조선 괴뢰패당은 민족의 화근덩어리인 박상학과 같은 놈을 계속 싸고 돈다면 이 땅에 기필코 전쟁밖에 터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최근 일련의 북한의 행동에 대해 “북한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판을 바꾸기 위해 전면적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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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 찾아 실천하자” 文대통령, 경협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고 말했다. 북한이 군사 행동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남북 경협 추진으로 남북 관계 복원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북한에도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한다.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 “(한반도 문제는) 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으며 나아가야 한다”고 한 뒤 “그러나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도 대남 비판을 이어갔다. 노동신문은 이날 “무적의 혁명 강군은 격앙될 대로 격앙된 우리 인민의 원한을 풀어줄 단호한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며 군사적 도발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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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남북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분명이 있다” 경협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고 말했다. 북한이 군사행동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남북 경협 추진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북한에게도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한다.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 “(한반도 문제는) 더디더라도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으며 나아가야 한다”고 한 뒤 “그러나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논란과 북한의 무응답에도 남북 철도 연결 등 남북 경협을 계속 시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도 대남 비판을 이어갔다. 노동신문은 이날 “무적의 혁명 강군은 격앙될 대로 격앙된 우리 인민의 원한을 풀어줄 단호한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며 군사적 도발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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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에 뿔난 北 “남한신뢰 산산조각… 이제부터 괴로울것”

    북한은 12일 “북남(남북)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남조선 당국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이 났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11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나온 북한의 첫 반응이다. 장금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은 이날 오후 11시 48분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전전긍긍 통일부 뒤에 숨어 있던 청와대가 마침내 전면에 나서서 ‘대용단’이라도 내리는 듯이 입장 표명을 하였지만 우리로서는 믿음보다 의혹이 더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금철은 “좌우상하 눈치를 살피고 좌고우면하면서 번지르르하게 말보따리만 풀어 놓는 것이 남조선당국”이라며 “그것을 결행할 힘이 없으며 무맥무능하였기 때문에 북남관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뒷다리를 잡아당기는 상전과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집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모든 잡음을 어떻게 누르고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라며 “엄숙히 선포한 합의와 선언도 휴지장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름발린 말을 한들 누가 곧이듣겠는가”라고 청와대와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통하여 애써 가져 보려 했던 남조선당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며 “큰일이나 칠 것처럼 자주 흰소리를 치지만 실천은 한걸음도 내짚지 못하는 상대와 정말로 더 이상은 마주 서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시한 남북 통신연락망 폐쇄에 이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 북한이 리선권 외무상 담화에 이어 통전부장 명의의 담화로 같은 날 동시에 한미를 비난하고 나서면서 한반도 정세는 급냉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금철 명의의 담화는 지난해 4월 김영철에 이어 통전부장에 취임한 뒤 1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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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압박 와중에, 트럼프측 “주한미군 감축 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가 11일(현지 시간)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을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적극적인 한반도 개입(engagement) 기조에서 물러서려는 태도를 취한 것. 북한은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오히려 싱가포르 합의 폐기를 위협하고 나섰다. 최소한 올해 말까지 별다른 대화 모멘텀 없이 한반도에서 긴장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리넬 전 대사는 이날 독일 일간지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납세자들은 다른 나라 안보에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은)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hotly contested issue)”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확실하게(very clear) 한국과 일본, 독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길 원한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공식, 비공식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이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최측근 인사가 한국을 지목한 만큼 미 대선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년 전 대선에서 백인 표를 모으는 데 주효했던 ‘미국 우선주의’ 카드를 꺼내 든 동시에, 대선에서 치명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외교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 관계자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앞둔 11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북한과의 의미 있는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북핵 협상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것으로, 싱가포르 합의의 틀을 지키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현상 유지 기조를 내비친 것이다. 반면 북한은 12일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핵 전력 증강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1월 임명 이후 첫 담화문을 낸 리선권 외무상은 “다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감이라는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미 대선 전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하고 미국을 겨냥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대응에 나선 청와대는 북한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가 취한 노력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당장 통신선 복구 등 호응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박효목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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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리선권 “트럼프에 치적 보따리 안줄것”

    군부 출신 강경파로 수차례 막말 파동을 일으켰던 리선권 북한 외무상(사진)이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우리는 다시는 아무러한 대가도 없이 미국집권자에게 치적선전감이라는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로 남북관계 단절을 한 북한이 본격적으로 미국을 향해 싱가포르 합의 백지화와 전략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엄포를 놓으며 날을 세운 것이다. 리선권은 이날 내놓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 담화에서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노동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당 중앙군사위 제7기 4차 확대회의)”한다고 밝혀왔던 핵무력 증강 노력을 재확인한 것이다. 리선권은 ‘미사일 시험이 없으며 미군유골이 돌아왔다’, ‘억류됐던 인질들도 데려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백악관 주인이 때 없이 자랑거리로 뇌까려댄 말”이라며 “조-미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은 오늘날 악화상승이라는 절망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고 지도부와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관계가 유지된다고 하여 실지 조-미(북-미)관계가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싱가포르에서 악수한 손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리선권이 담화문을 낸 것은 올 1월 외무상에 임명된 지 5개월 만에 처음이다. 미국과의 협상을 맡은 외무상이 첫 담화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해 강경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당분간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북한이 25일 ‘조국해방전쟁발발일(6·25전쟁)’ 70주년 또는 미 대선 직전인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전후해 미국을 겨냥한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하고 대형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북한은 리선권의 담화를 노동신문에 싣지 않는 등 대화 여지는 남겨뒀다. 리선권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던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북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막말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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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엄정대응’ 하루만에… 범여권 “대북전단 차단” 총력전

    청와대가 대북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범여권이 일제히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대북전단과의 전쟁’을 선언했고, 여권 성향 민간단체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범여권, 일제히 ‘대북전단 때리기’ 나서여당은 하루 종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칠 자유와 극단적 혐오 표현의 자유는 없다”며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는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당권 도전 의지를 밝힌 김부겸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번 일을 주도하고 있는 탈북자 단체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더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도 ‘대북전단 때리기’에 가세했다. 경기도는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뒤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대북전단 살포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할 것”이라며 “풍선에 실려 보내는 전단지, 바다에 띄워 보내는 페트병 등 또한 엄연한 환경오염원이므로 ‘폐기물관리법’, ‘경찰직무집행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학 대표를 항공안전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냉전시대 ‘전단 분쟁사례’까지 배포한 정부전날 청와대가 48년 전 김일성 정권에서 채택한 ‘7·4 남북공동성명 합의’로 대북전단 중단 명분을 강조한 데 이어 통일부는 12일 ‘냉전 시기 풍선전단 국제분쟁 사례’라는 참고 자료를 배포했다. 체코와 헝가리 등 과거 공산주의 동구권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해 서독의 전단활동 중단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것. 통일부는 그러면서 “남북한은 모두 ICAO 회원국이자 국제민간항공협약 가입국”이라며 무인자유기구(풍선)가 적합한 허가 없이 비행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북인권 단체들은 대북전단 추가 살포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또다시 전단을 북한에 뿌리겠다”며 100만 장을 북으로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은 경기 파주·연천, 인천 강화 등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중심으로 경찰 병력을 배치해 전단 살포를 막고자 24시간 대비체제를 갖추고 있다. 탈북민 단체는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에 “표현의 자유를 해치고 진실을 가리는 위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민복 대북풍선단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6·25전쟁의 진실을 알려준 대북전단을 보고 1990년 탈북을 결심했다”면서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순수한 운동”이라고 강조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 / 수원=이경진 / 박성진 기자}

    •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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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밤중에 경고 “관계 수습할 수 없어…신뢰 산산조각 나”

    북한은 12일 “북남(남북)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남조선 당국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이 났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11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나온 북한의 첫 반응이다. 장금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은 이날 오후 11시 48분 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전전긍긍 통일부 뒤에 숨어 있던 청와대가 마침내 전면에 나서서 ‘대용단’이라도 내리는 듯이 입장표명을 하였지만 우리로서는 믿음보다 의혹이 더 간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장금철은 “좌우상하 눈치를 살피고 좌고우면하면서 번지르르하게 말보따리만 풀어 놓는 것이 남조선당국”이라며 “그것을 결행할 힘이 없으며 무맥무능하였기때문에 북남관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뒷다리를 잡아당기는 상전과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집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모든 잡음을 어떻게 누르고 관리 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라며 “엄숙히 선포한 합의와 선언도 휴지장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름발린 말을 한들 누가 곧이 듣겠는가”라고 청와대와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통하여 애써 가져 보려했던 남조선당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쪼각이 났다”며 “큰일이나 칠 것처럼 자주 흰소리를 치지만 실천은 한걸음도 내짚지 못하는 상대와 정말로 더이상은 마주서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것”이라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시한 남북 통신연락망 폐쇄에 이은 후속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 북한이 리선권 외무상 담화에 이어 통전부장 명의의 담화로 같은 날 동시에 한미를 비난하고 나서면서 한반도 정세는 급냉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금철 명의의 담화는 지난해 4월 김영철에 이어 통전부장에 취임한 뒤 1년 2개월만에 처음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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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리선권 “트럼프에 치적선전용 보따리 던져주지 않을 것”

    군부 출신 강경파로 수차례 막말 파동을 일으켰던 리선권 북한 외무상이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우리는 다시는 아무러한 대가도 없이 미국집권자에게 치적선전감이라는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로 남북관계 단절을 북한이 본격적으로 미국을 향해 싱가포르 합의 백지화와 전략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엄포를 놓으며 날을 세운 것이다. 리선권은 이날 내놓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 담화에서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었다. 앞서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노동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당 중앙군사위 제7기 4차 확대회의)”한다고 밝혀왔던 핵무력 증강 노력을 재확인한 것이다. 리선권은 ‘미사일 시험이 없으며 미군유골이 돌아왔다’, ‘억류됐던 인질들도 데려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백악관 주인이 때없이 자랑거리로 뇌까려댄 말”이라며 “미국이 말로는 우리와의 관계개선을 표방하면서 실지로는 정세격화에만 광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미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은 오늘날 악화상승이라는 절망으로 바뀌었다”며 “최고 지도부와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관계가 유지된다고 하여 실지 조미(북미)관계가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싱가포르에서 악수한 손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와 싱가포르 합의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 이에 따라 북한이 25일 ‘조국해방전쟁발발일(6·25전쟁)’ 70주년 또는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전후 미국을 겨냥한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하고 대형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북한은 한국 정부를 향해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 부은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비난을 자제했다. 리선권의 담화는 노동신문에도 실리지 않았다. 리선권이 담화문을 낸 것은 올 2월 외무상에 임명된 지 5개월만에 처음이다. 리선권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던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북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막말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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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은 어느 장단에… 당정 딴소리에 ‘불확실성 리스크’

    정부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법안을 입법예고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공정경제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7∼12월) 중 기업 민간투자 5조8000억 원을 신속히 발굴하겠다”며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 채 176석의 ‘슈퍼 여당’ 정책 사령탑과 정부의 경제 사령탑이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신음 중인 재계에서는 21대 국회 시작부터 이처럼 일관성 없는 당정의 정책 메시지 때문에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등 총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21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기업구조는 개별 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반면 홍 부총리는 “민간투자 25조 원을 달성하겠다”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발굴한 19조1000억 원의 투자에 더해 하반기에 5조8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내 혁신경제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기업들의 복합쇼핑몰 건립 및 첨단 화학단지 조성, 발전소 건립 등 대형 투자 수요를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당장 한 달 뒤 시장 수요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방안도 7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어 엇박자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이미 CVC 완화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예고한 바 있다. 김병욱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CVC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대기업이 투자를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를 유도하면서 경영권 규제를 동시에 하면 경영진의 투자 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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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일성때 ‘7·4성명’까지 꺼내 처벌의지 밝혀

    청와대가 과거 김일성 김정일 정권 때 남북이 합의한 문서까지 꺼내 들며 대북전단 처벌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전날 통일부가 2018년 판문점선언 합의에 위배된다며 대북전단 처벌 강행에 나서더니 청와대는 멀게는 48년 전 ‘7·4 남북공동성명 합의’까지 꺼낸 것. 청와대가 남북 당국 간 상호 비방 중단 합의 준수 및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면서 일반 국민의 자유로운 대북 비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NSC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북)전단·물품 등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와 2004년 ‘6·4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고 했다. 김일성 때인 1972년 11월 4일 합의한 ‘7·4 성명 조절위 발표문’은 ‘쌍방은 서로 비방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 공동성명의 조항에 따라 대남·대북 방송, 상대방 지역에 대한 전단 살포를 중지한다’고 돼 있다. 1992년 9월 17일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는 ‘남북은 언론, 삐라 및 그 밖의 다른 수단, 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런 합의를 근거로 대북전단 처벌을 강조했지만 이 역시 판문점선언처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아 국내법적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북한은 담화나 선전매체를 통해 “서울 불바다” 등의 발언으로 우리 국민을 위협해 왔고,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도 멈추지 않은 만큼 관련 합의를 지키지 않았는데 청와대가 유독 우리 국민에게만 이를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듣기 싫어하는 것을 막으려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다 막아야 한다”며 “(남북이 합의한) 비방, 중상은 당국 간 이뤄지는 것들이며 주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제거 조치에 대한 합의”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가 ‘코로나 3차 추경’ 과정에서 탈북민 지원 관련 예산 99억8700만 원을 삭감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삭감은 김여정 담화 전에 정해진 것이며 코로나 사태로 탈북민 입국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했다.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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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인권 개선해야 관계 정상화”… 美, 北아킬레스건 정면 거론

    싱가포르 정상회담 2주년을 맞은 북―미가 북한 인권 문제로 충돌하고 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통신연락선 폐쇄 결정을 내린 것에 미국이 실망감을 드러낸 데 이어 ‘종교자유 보고서’를 내면서 북―미 관계 정상화의 조건으로 인권 문제 해결을 못 박았다. 대북전단으로 시작된 남북 갈등이 북―미 간 인권 충돌로 이어지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北―美, 대북 인권 ‘정면충돌’11일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후속 대응 조치로 남북 직통 통신선들을 폐쇄 및 차단한 데 대해 미국이 이례적으로 “실망했다”고 표현하자 즉각 반발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북남(남북) 관계는 우리 민족 내부 문제로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할 권리가 없다”며 “부질없는 망언을 늘어놓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남의 집 일에 쓸데없이 끼어들며 함부로 말을 내뱉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부딪힐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겁박에 미국은 인권 문제로 응수했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 시간) 발표한 ‘2019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인권 문제를 북―미 관계 정상화의 조건으로 걸었다. 전년 보고서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네 가지 합의 사항 중 처음이 “새로운 북―미 관계 추진”이었는데 회담 2주년이라는 미묘한 시점에 미국이 새로운 관계 추진의 선결조건으로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다. 샘 브라운백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담당 대사는 이날 종교자유보고서 발표 및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북한은 종교적 박해의 영역에서 아주 공격적이고 지독하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독한(egregious) 인권 침해’ 부분이 빠져 있어 신중하게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육성으로 미 고위 당국자가 인권 문제를 비판하면서 2017년의 북―미 ‘말폭탄 전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 내부 변화’ 이끌 북한 인권 문제 제기미국은 과거 북―미 간 냉기류가 지속될 때 북한 인권 실태를 비판하곤 했었다.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국무부가 2015년 6월에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선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기존의 열악하다(poor), 개탄스럽다(deplorable), 암울하다(grim) 등의 평가를 뛰어넘어 “세계 최악(the worst in the world)”이라고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 바뀐 뒤 북―미 대화 국면에선 비핵화 협상을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톤을 낮췄다.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것은 북한 내부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이 인권 실태에 관련된 외부 정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처벌해 온 것도, 대북전단에 극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북한이 협상 여지를 밝혔다는 해석도 나온다. 권 국장은 “우리와 미국 사이에 따로 계산할 것도 적지 않은데 괜히 남조선의 하내비(할아버지) 노릇까지 하다가 남이 당할 화까지 스스로 뒤집어쓸 필요가 있겠냐”며 북―미 간 ‘계산이 남았다’고 했기 때문. 이에 대해 박장호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은 11일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 주최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미국과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북―미 갈등이 인권 문제로 확전되는 양상을 지켜보는 청와대의 속내는 복잡하다. 청와대가 내놓을 후속 카드가 마땅찮은 데다 인권 문제에 한 소리를 보탰다가 북한의 강경 반응만 자아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 당국자는 북―미 간 긴장 고조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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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경고담화 6일만에… 정부, 대북전단 단체 강력제재 나서

    정부가 10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바꿔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해 탈북자 단체 2곳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담화를 내 대북전단을 비난하며 “오물들부터 청소하라”고 요구한 지 엿새 만이자, 북한이 남북 간 통신선을 끊은 지 하루 만에 우리 국민에게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다가 급기야 자국민에게 원칙을 바꿔 무리한 법 적용에 나섰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사정 변경 있다”며 김여정의 처벌 요구 수용한 통일부통일부는 이날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정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4일 김여정이 해당 단체를 비판하며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하자 4시간여 만에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9일 남북 통신선을 끊고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자 이번에는 하루 만에 해당 단체에 대한 ‘즉각 처벌’ 방침을 밝힌 것이다. 통일부가 교류협력법 중 문제 삼은 조항은 통일부 장관의 반출 승인이 필요하다는 13조 1항. 한 당국자는 “전단 살포나 페트병에 쌀을 담아 살포하는 것들을 (승인이 필요한) 반출 대상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했다. 또 다른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사법 당국이 강력하게 처벌해 주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반출 승인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정부는 김여정 담화가 나온 4일만 해도 “현행 교류협력법으로는 대북전단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대북전단을 교역물품으로 판단해 반출 승인 대상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북한이 9일 남북 통신선 차단 조치에 나서자 하루 만에 “기존 교류협력법으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통일부 내에서도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도 함께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법부가 이번 정부의 유권해석을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희(정부) 의견이 처벌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또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정부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도 했다. 법인 설립이 취소되면 청산 절차가 진행되고, 잔여 재산 처분 조치 등이 이어진다. 이참에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 여당에선 대북전단 살포 처벌 법안 내놔 이와 함께 통일부는 또 다른 고발 이유로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 등에) 합의한 것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판문점선언의 효력 논란과 관련해선 “남북 간 준수 의무가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각종 도발로 합의를 어겼는데도 유독 우리 국민에게만 판문점선언 준수를 강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김여정의 담화 영향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는 충분히 조율하고 협의했다”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의 사전 협의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통일부 발표가 나온 날에 더불어민주당에선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대북전단을 날리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놨다. 박상혁 의원은 이날 불법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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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학 “전단, 드론으로 더 많이 보낼 것”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가 통일부로부터 고발과 법인 취소를 당할 위기에 놓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앞으로 대북전단을 더 많이 날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10일 통일부 발표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일부 고발은 두렵지 않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드론으로 보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탈북민인 박 대표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동생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큰샘’이 대북전단과 쌀이 든 페트병을 살포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는 통일부 설명에 대해 “통일부는 역적부다. 법인을 설립한 이후 보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역적부’에 등록되느니 차라리 취소되는 게 잘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정오 대표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10년 넘게 보내온 쌀인데 아무런 언질 없이 갑자기 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 과장이 전화해 ‘남북 상황이 좋지 않으니 쌀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처음엔 거절했다가 다시 내가 먼저 전화해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한 시간도 채 안 돼 법인 취소와 고발 결정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탈북 청소년들의 방과후 수업 등을 지원하는 큰샘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다. 박정오 대표는 “당장 하반기에 상근교사들에게 지급할 월급과 아이들 식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통일부 발표 후 논평을 내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 협박엔 아무 말 못하고 쩔쩔매던 정부가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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