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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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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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03~2026-03-05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공무원 채용일정 내년부터 두달 단축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 공고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걸리는 기간이 두 달 이상 단축된다. 공무원 채용 기간이 현재 약 6∼10개월로 길어 수험생들이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에서 대기해야 하고, 불합격 시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공시족(公試族)’은 연간 25만 명에 이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0일 “공무원시험 합격자는 (응시생의) 1.8%이고 나머지 98.2%는 불합격하는데 채용 기간이 너무 길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5급 행정직의 채용 기간은 현행 296일에서 215일로 81일 줄어들게 된다. 국정기획위 측은 “장기간 채용 과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기준으로 연간 약 17조 원에 달한다”며 “수험생이 주거비와 학원비, 교재비 등으로 월평균 125만 원을 쓴다는 점을 감안하면 (채용 기간 단축으로) 약 64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채용 관련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기로 했다. 그간 각 시험의 채점을 순차적으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일정이 겹쳐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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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조대엽도 부적격” 송곳검증 벼르는 野

18일 국회에 따르면 28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29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실시될 예정이다. 당초 당청에선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느 정도 버텨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안 전 후보자에게 야당의 화력이 집중되는 사이에 나머지 장관 후보자가 야당의 포화에서 비켜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기대감이 작용했다. 하지만 안 전 후보자가 16일 기자회견을 한 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사퇴하면서 이런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야권은 특히 김 후보자와 조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이중 게재 논란에 휩싸이며 연구윤리를 감독할 교육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가 밝힌 음주운전 경력 외에도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회사의 임금 체납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두 후보자 모두 직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에서 흠결이 많다는 주장이다. 여당 내에서도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감지된다. 한 여당 의원은 “야당이 반대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비해 두 후보자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의혹이 있어 더 심각하게 비칠 수 있다”며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 방어가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다만 안 전 후보자의 사퇴 이후 “더 이상의 낙마는 안 된다”는 기류도 여당 내에서 형성되고 있다. 또 송 후보자에 대해서는 방산업체 및 로펌 근무 전력, 딸의 국방과학연구소 취업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방산비리 척결의 적임자가 아니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 비리의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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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인사 독선”… 추경-정부조직법 처리 보이콧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며 ‘유감’ 표명과 함께 “대통령과 야당이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협치 파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새 정부와 야당의 ‘허니문 기간’이 사실상 끝난 모양새다. 11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등도 상당 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소집해 “문 대통령의 인사 독선이 데드라인을 넘었다”며 “야3당을 이렇게 무시해놓고 소수 여당인 민주당만 가지고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공직 배제 5대 원칙’ 공약이 파괴된 상황에서도 인사 후퇴는 없다며 인사를 강행했다”면서 “협치는 중대 국면을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 정국에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도 보수 야당과 보조를 맞추며 여당에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 아니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대표도 “야당을 이렇게 코너에 몰아버리면 협치 가능성은 멀어진다”고 지적했다. 당장 야3당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불거진 ‘부실 검증’ 논란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이르면 2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출석시킨다는 게 야당의 구상이다. 국민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두 수석은 인사 검증의 총체적 부실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6월 임시국회도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새 정부의 골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 등 굵직한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야권은 보이콧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 및 추경안 심의를 향후 문 대통령의 인선 방침과 연계하기로 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도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면서 “국회 운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때 정부조직 개편 지연은 여권이 가장 아파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당초 법안 심의에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야권과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현안 처리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과 추경안 처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투표 등을 사안별로 ‘분리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호남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여당은 민심과 민생을 내세워 ‘철통방어’에 나서고 있다. 안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야권과의 기 싸움에서도 밀리면 정국 주도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 민심이라는 물이 빠지고 있음을 야당은 알아야 한다”며 “국민께서 촛불정신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를 (야당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정부 구성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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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표절, 2008년부터 엄격해져”… 검증기준 완화 시사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 배제 5대 원칙’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특정 시점 이전의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등은 불문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김진표 위원장은 15일 라디오에서 “논문 표절과 관련해 2008년부터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굉장히 완화된 형태로 운영됐고 (그게) 당연시됐다”며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장 전입에 대해서도 “2005년 장관 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는 위장 전입에 대해 별로 문제의식을 안 하고 살아왔다”며 “2005년 7월 이전과 이후는 좀 구별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2006년 법으로 금지되기 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다운계약서’도 문제 삼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말 인선검증 기준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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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국회 무시한 처사” 일제히 반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선 마이웨이’에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에 대여(對與) 공동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가장 강경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독선에 강력하게 저항하겠다”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처리 문제와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각종 국회 현안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바른정당도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독선적 정부 운영을 계속 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받을 것”이라며 강 후보자 문제를 국회 현안과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와 보수 야당의 대결 구도에서 줄타기를 해 온 국민의당도 “(문재인 정부가)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밀어붙이는 ‘강경’ 인사는 결국 협치 파괴라는 ‘화(禍)’를 부르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야 3당은 한목소리로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정국 경색이 불 보듯 뻔하다.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의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다. ‘강경화 대치’ 국면에서도 여야는 이날 김부겸 행정자치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에서 현역의원 ‘불패 신화’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어진 셈이다. 도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일부 위원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해 보고서 채택이 어렵게 되자 시부상(媤父喪) 중인 민주당 유은혜 의원까지 출석해 의결 정족수를 맞추기도 했다.홍수영 gae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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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高 성취도평가, 시험 일주일 앞두고 폐지

20일 전국의 모든 중3, 고2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던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시험 일주일을 앞두고 사실상 폐지됐다. 성취도평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사항 중 하나였다. 초·중학교 중간·기말고사 폐지를 포함해 새 정부가 약속했던 다른 일제고사 폐지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4일 “성취도평가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지역별, 학교별 등수 경쟁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변경할 것을 교육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표집평가는 전체 평가 대상 중 3%가량만 표본으로 뽑아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국의 모든 중3과 고2가 ‘국영수’ 시험을 의무적으로 보는 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경쟁을 넘어서는 협력교육과 맞지 않는다”며 “올해만 이미 인쇄된 시험지를 배포하고 시험 실시 여부는 교육청 자율로 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이 진보 성향 교육감이어서 평가에 응할 교육청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미 전국 중3·고2 인원에 해당하는 93만5059명분의 시험지를 인쇄해 놓고 이날부터 배포에 들어갔지만 2만8646명분(시도교육청별로 지정된 3% 표집인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쓸모가 없게 됐다. 교육부는 “교육청별 성적 및 학교별 성적 또한 공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998년 표집방식으로 전환됐다가 2008년 다시 전수평가로 바뀐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학교 교육 이해도를 진단하기 위해 고안된 시험으로 내신과 관계없는 시험이라 학생들의 부담은 낮지만 학교별 평가가 공시되다 보니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우선 imsu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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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 대표하는 ‘미국식 상원’ 도입 딜레마

“정치권과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선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모아졌다. 문제는 국민 여론이다.” 현행 단원(單院)제 대신 국회를 상·하원으로 나누는 양원(兩院)제에 대해 국회는 대체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지역 대표성이 있는 상원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양원제로 전환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 한다면 국민 여론이 곱게 봐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4일 개헌특위에 따르면 지역 대표형 상원은 미국이 주별로 상원의원을 2명씩 선출하듯 광역자치단체별로 같은 수로 상원의원을 둬 지역을 대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원이 국민을 대표한다면 상원은 각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개념이다. 현재 국회는 인구 비율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해온 만큼 수도권이 의원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그만큼 지방과 농어촌 지역의 이해관계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만큼 양원제 도입은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남북 간 격차를 해소하고 갈등을 줄이는 차원에서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상원-하원 간의 상호 견제가 가능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한국도 1961년 5·16군사정변 전 제2공화국에서 국회를 하원인 민의원과 상원인 참의원으로 나눈 적이 있다. 당초 국회의사당도 양원제에 대비해 현 본회의장은 하원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은 상원용으로 설계됐다고 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양원제로 인해 국정 운영이 지연될 소지가 크고 상·하원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각에선 “국회의 비효율성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인식을 바꾸지 못하는 한 양원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원의 설치는 국회의원의 수만 늘려 정치 비용만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양원제 도입을 주장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의원 정수를 상원 50명, 하원 100명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양원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해 지방의회가 인준하는 형식으로 상원의원을 선출할지, 직선제로 할지 등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 상·하원 의원의 권한 배분 문제와 의원 임기 등 각론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비판 여론을 감안해 300명 내에서 상·하원 의원 정수를 조정하면 현역 의원들이 대거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양원제를 도입하려면 하원 300명, 상원 50명의 방안이 현실적”이라며 “국회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뛰어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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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시절 농해수위 6년 활동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정치권에선 “지난해 총선 낙선이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후보자는 관료 출신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두루 경험했다. 전남 완도 출신인 김 후보자는 1977년 행정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해 전남 완도군수와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이어 2008년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 통합민주당(현 민주당) 후보로 나섰지만 민화식 전 해남군수에게 밀려 경선에서 탈락했다. 무소속으로 본선 출마를 강행한 김 후보자는 뜻밖에도 선거 막판 민 전 군수의 금품 살포 의혹이 터지면서 천신만고 끝에 당선됐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품의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당내에서 박지원 의원 등 비주류는 물론이고 주류 의원들과도 가까워 당 사무총장과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치권에선 “관운(官運)을 타고났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 당시 같은 지역구에서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에게 밀려 낙선하면서 좌절도 겪었다. 이후 절치부심하던 김 후보자는 이번 대선 때 중앙선거대책본부 공동조직본부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도왔다. 김 후보자는 18, 19대 의원을 지내며 6년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활동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당 관계자는 “3선에 성공했다면 국회 농해수위원장 1순위였겠지만 오히려 낙선한 뒤 장관으로 발탁됐으니 전화위복 아니냐”고 했다. △전남 완도(62) △광주제일고 △건국대 행정학과 △미국 시러큐스대 맥스웰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행시 21회 △전남 강진 및 완도군수 △전남도 행정부지사 △18, 19대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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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논의 일단 국회 손에… 지지부진땐 靑이 주도할 가능성

“지금 개헌 논의를 당장 하자는 사람들은 지금의 촛불에 군밤 구워 먹자는 식인 거죠. 대선 앞두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으니 규칙을 바꿔보자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발간한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당시 정치권 일각의 화두로 떠오른 개헌 논의를 이같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2012년) 대선 때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걸었다”며 “(나는) 착한 개헌을 진행해왔다”고 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새 정부에서 개헌을 시행하자는 게 문 대통령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과연 집권 1년 차에 ‘블랙홀’로 여겨져 온 개헌에 적극 나서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 국회 논의 지켜보는 靑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과 19일 연이어 개헌 관련 발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정신’을 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튿날에는 “저는 제 말에 대해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이라며 “내년 6월에 반드시 약속대로 개헌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개헌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는 “내년 6월 개헌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은 확고하다”며 “다만 지금 시점에서 개헌보다 민생이 시급한 이슈”라고 밝혔다. 당분간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는 국회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 후보 시절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던 문 대통령은 당선 뒤 “국회가 국민 여론 수렴을 제대로 한다면 그걸 존중해 정부 특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물러섰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임기 말 국정 장악력이 약해질 시점에 개헌 카드를 꺼내 든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개헌을 약속한 점은 큰 차이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개헌에서 다뤄질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문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라고 했다. 정무적 유·불리를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선거구제 개편은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기득권 타파’와 맞닿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양당 기득권, 지역 기득권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며 “사표(死票)가 많은 소선거구제를 바로잡는 것이 정치 개혁의 시작이고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언제 문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직접 뛰어들 것이냐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개헌 대통령’으로서의 성과를 내고 싶거나 자신이 예상한 방향대로 논의가 흐르지 않는다면 개헌의 주도권을 놓고 국회와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당장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주장에 보수 진영에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헌 의지 의심하는 野 야당은 문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국회에 맡겨둔 것 자체에 여러 복선이 깔린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기본권과 선거제도 개편 등 다양하고 복잡한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여야 간 합의가 무산될 것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얘기다. 당장 선거구 조정조차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이해관계가 복잡한 권력구조 개편에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 행정부는 행정부의 권한을 뺏기지 않으려는 반면에 입법부는 자신의 권한을 키우려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 간 충돌도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야권은 대선 때 나온 ‘임기단축론’ 카드로 문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다. 2020년 동시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자는 제안이다. 이렇게 개헌 논의가 겉돌기 시작하면 정치권의 개헌 약속은 또다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개헌안 공고 기간(20일 이상)→국회 개헌안 의결(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6월 13일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등의 일정을 제대로 밟으려면 내년 2월 23일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 앞으로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1987년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부랴부랴 개헌을 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개헌안은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늦어도 1월까지는 개헌안을 확정한 뒤 공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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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경화 강행땐 김이수 인준 못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12일 국회 시정연설과 높은 국정 지지를 바탕으로 ‘강경화 구하기’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투표는 물론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따로 만나 추경안 협조와 함께 강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직접 설득할 예정이다. 전직 외교부 장관 10명도 10일 “강 후보자가 조속히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돼 주요 외교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지지 성명을 발표해 문 대통령에게 힘을 보탰다. 특히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에 앞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이 북한의 반응을 알아보자고 말했다고 회고록에서 주장해 이번 대선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송민순 전 장관도 성명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야3당은 일제히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일전(一戰)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1일 기자들을 만나 “(강 후보자는) 민간 연안 여객선 선장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전시에 대비할 항공모함 함장을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도덕성뿐 아니라 역량과 자질도 미흡하다는 얘기다. 이어 “적격한 후임자를 빨리 발탁해 국회로 보내면 하루빨리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는 데 협조하겠다”며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도 “청와대가 부적격 인사들을 일방적으로 임명한다면 향후 급랭(急冷) 정국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음을 명심하라”며 “부적격 후보자들의 자진사퇴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12일 강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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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강조한 문재인 “野에 한미정상회담 동행 제안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쳐서 뛰어주셨는데 인사가 늦은 것에 대해 죄송하다.”(문재인 대통령) “이번엔 당청 간의 책임성을 높이고 끝까지 대통령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민주당 추 대표)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취임 한 달이 지나면서 당청 간의 갈등 조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인사 난맥 등을 돌파하기 위한 단합의 자리였다. 문 대통령과 추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7시부터 시작된 만찬은 당초 예정된 1시간 반을 넘겨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만찬은 화기애애하게 진행됐고, 중식과 칠레산 레드와인을 곁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인수위가 있어서 당청 간 단합을 도모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다”며 “특히 청문회 관계, 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경황이 없어서 늦었지만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부’라고 수차례 얘기했듯이 거기 걸맞게 여러 가지 함께하겠다”며 “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당이 현대적 당으로 발전해가고 새로운 차원의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약속했다. 추 대표는 “회동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자주 만납시다”라는 건배사로 화답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편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언급하면서 “협치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이어선 안 된다”며 “한미 정상회담에도 (야당 인사들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각 당에 제안하는 것도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석 coolup@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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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 소신, 진땀

《 국회는 이른바 ‘슈퍼 수요일’인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했다. 도덕성 및 해당 기관 수장으로서의 역량과 관련된 후보자 3명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했다. 》 ●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5·18민주화항쟁 당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재판을 맡았었다.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채 버스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사 배모 씨에게 군 판사로서 1심 사형 선고를 내린 데 대해 사과부터 했다. 그러자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사형 판결을 받은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김 후보자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유족들의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실정법의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며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진정성을 문제 삼는 야당 측의 공세가 이어지자 시간이 지날수록 해명하는 태도로 답변이 흘렀다. 야당 측이 “더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당시 심판부가 4개가 있었고, 나만 독자적으로 선고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또 “당시 사고로 경찰관 4명이 죽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사건의 중대성을 거론했다. 김 후보자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버스 운전사가 1998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소득 주도 성장’도 우리 경제의 난제를 푸는 데 중요한 채널이지만 궁극적인 접근은 ‘혁신 성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 성장의 해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제이(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밝힌 ‘3가지 정책 방향’에 소득 주도 성장 대신 혁신 성장을 담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이에 대해 묻자 “결국 기업이 제대로 일하게끔 하는 터전이 필요하다. 기업 기 살리기, 구조 개혁, 생산력 향상이 같이 받쳐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답변 도중 소득 주도 성장을 ‘소득 중심 성장’이라고 언급하자 바른정당 유승민 전 대선 후보가 이를 바로잡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요직을 두루 거친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수장’으로서 소신을 펼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분명한 소신을 밝힌 것이 현 정부의 철학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제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부당하다’, ‘하지 말라’는 설득을 해 보시죠.”(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현재 인식의 갭이 큰 상황이다. 이미 대화는 시작됐으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깊이 있고 폭넓은 대화가 필요할 듯하다.”(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7일 강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배치와 한미 정상회담, 북한 핵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이해가 충분치 못하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아니냐”고 호통을 쳤다. 강 후보자는 “죄송하다. 현황 파악을 못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 자리에 전통적인 북미통 전략 외교관이 앉아 계셨더라면 훨씬 더 매끄러운 답을 드릴 수 있었겠지만 지도력에서 나오는 질적인 차이는 아니었을 것 같다”며 “이 시점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새로운 역량, 지평, 시각”이라고 맞섰다. 이날 강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선 거듭 사과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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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정부조직 개편… 여야 협치 ‘산 넘어 산’

6월 임시국회에서 장관급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 간 기 싸움이 팽팽하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120석)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면 최소한 국민의당(40석)과 바른정당(20석)의 협조를 얻어 18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11조 일자리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청년 체감실업률이 23.6%에 이르러 17년 만에 최악의 실업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추경 편성의 근거가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세금을 들여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반대하며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공감하면서도 가뭄 대책 관련 예산 반영을 주장하며 다른 야당과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주 안에 제출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정당마다 각론에 차이가 있는 데다 정부 여당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야당이 불쾌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 관리 업무의 환경부 일원화를 놓고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던 4대강 사업을 부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국민의당은 권은희 의원 등 의원 10명이 국민안전처를 부총리급 국민안전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 국회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야당이 시간을 끌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제1야당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 여당에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민주당의 손을 들었던 국민의당도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스탠스가 달라지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6월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순항을 가름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국정 동력을 잃지 않으려면 여당이 야당과의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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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해체… 산업부에 차관급 통상본부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능 이전이 검토됐던 통상조직은 현행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되 차관급이 수장인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내년 개헌과 이에 따른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현 시점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여당은 5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조직은 현행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 체제로 바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된다. 국민안전처 산하에 있다 독립한 소방청은 행정자치부 산하로 다시 들어오고 부처 명칭도 행정안전부로 바뀐다. 신설되는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산하에 둔다. 이로써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같은 해 11월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출범 31개월 만에 해산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해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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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기능 외교부 이전’ 백지화… 국정기획위, 공약 뒷걸음 논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전하려던 대선 공약을 철회하기로 사실상 결론지었다. 문재인 정부가 잇따른 공약 수정에 나서면서 공약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1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산업부에 통상 기능을 둔 나라가 더 많았고, 산업부가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대책 수립 등에 유리하다고 봤다”며 “다음 주에 이런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 현재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공공 일자리 81만 개 중 17만4000명은 추가 고용하되 나머지 64만 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발언도 후폭풍을 낳고 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은 64만 개 고용 전환이 아니라 신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김진표 위원장의 발언은 약속 위반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는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 때까지 ‘청와대 경호실 폐지’ 공약도 보류하기로 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사실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정부는 없다”며 “공약은 불가피하다면 수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약을 철회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지난달 22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당초 ‘미니 인수위’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청와대와 역할 분담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동안 국정기획위는 비정규직 논란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강하게 질타하거나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총대를 메며 청와대를 측면 지원했다. 내각 인선과 관련해 ‘5대 인사 원칙’ 훼손 비판이 나오자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에 나서며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국정기획위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당정청 협의체 형태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김진표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등 당정청을 대표하는 부위원장 3명이 매일 열리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소통하고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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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정원장 청문보고서 ‘적격’ 채택

국회 정보위원회가 31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여야 합의로 무난히 처리된 것이다.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인준 표결 없이 경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보고로 절차가 완료된다. 이에 따라 서 후보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의 검증 문턱을 넘게 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3차장을 지낸 서 후보자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내 정보수집 금지, ‘해외안보정보원’으로의 개편 작업을 맡게 됐다. 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헌수 기획조정실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단기 계획뿐 아니라 철저하고도 오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개혁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고, 국정원에서도 깊이 인식했다”며 “국회와 (서훈) 원장 후보자가 직접 (개혁 과제들을) 챙기면서 이행 실적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훈) 원장 후보자가 오늘 보고보다 훨씬 더 내용이 강도 높은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 및 국내 정보수집 폐지에 대해 “그걸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확인했다”며 “(해외안보정보원으로의 명칭 변경은) 당연하다. 대통령이 말한 것을 기본적으로 토대에 깔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테러방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둔다면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옛 야권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한 이유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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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보훈단체 정치적 편향성 바로잡겠다”

3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1개 기관 업무보고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피우진 신임 국가보훈처장이 기관장 최초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다른 기관 업무보고에선 자문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피 처장은 주도적으로 업무 방향을 제시하면서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피 처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보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과거의 교육은 안 된다”며 “이념 편향 논란이 있었던 나라사랑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나라사랑 교육’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안보 교육으로 전임 박승춘 보훈처장 재임 당시 논란이 됐던 사업이다. 피 처장은 또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기된 수익사업 문제와 정치적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향군인회와 관련해선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 새로운 회장 선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익 사업에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다”며 “뼈를 깎는 자세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피 처장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에 선열들의 숭고한 정기를 계승하기 위해서 임시정부기념관 개설을 추진해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피 처장에 대해 “TV에서 본 분을 보니 아이돌 스타를 보는 기분이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반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국사편찬위원회 업무보고 때는 긴장감이 흘렀다. 유은혜 자문위원은 “지난 정부하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 책임은 국사편찬위에 있다”며 “국정 교과서가 폐기됐는데 전 과정에 국사편찬위가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위원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정 역사 교과서 후속대책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장학재단 업무보고에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반값 등록금 이행 및 대학생 주거비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31일 국방부로부터 추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25일 첫 업무보고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의 추가 반입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경위에 대해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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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정책 표지갈이만 하나”… 관료들 군기잡는 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가) 대체로 기존 정책의 겉만 바꾸는 ‘표지 갈이’ 같은 모습이 눈에 많이 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29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기반성을 토대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는 진정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며 공직사회를 질타하면서 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기조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고용·분배의 ‘골든트라이앵글(황금삼각형)’에 대해서도 관료들의 이해도가 국정기획위 자문위원들보다 낮은 것 같다”며 “조직 이기주의가 아직 남아 있다. 부처에 유리한 공약은 뻥튀기하고, 불리한 공약은 애써 줄이려고 하는 것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공직사회를 향한 김 위원장의 이런 비판을 두고 국정기획위가 본격적인 군기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위원회가 출범한 직후인 22일 김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이 혹시라도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쳐서는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분과위원장들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급락하는 등 지난 9년 동안 후퇴를 거듭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통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공개 면박을 줬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선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이 한국수력원자력 측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은 것을 알고 다음 달 2일 예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재보고 때 원안위와 한수원 모두 출석할 것을 지시했다. 사전에 한수원 관계자와 함께 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한 원안위로서는 애꿎게 다시 한번 국정기획위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셈이 됐다. 앞서 26일엔 국민안전처의 업무보고서가 자문위원들에게 배포되기 전에 유출되자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공무원들은 헛걸음을 해야 했다. 국민안전처 업무보고는 31일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의 질타와 재보고, 함구령 등에 부처 관료들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지난 정부 때 주요 정책을 도맡아 했다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업무보고 내용에도 불만을 표시하는 자문위원이 많았다”며 “업무보고에 추가되는 부처나 산하기관이 늘면서 모두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업무보고 내용뿐만 아니라 분위기조차도 밖으로 발설하지 말라는 함구령이 떨어졌다”면서 “정권 초기에 잘못 보였다가 혹시라도 부처 전체가 손해를 볼까 봐 다들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공통 공약 44개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나더라도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같거나 유사하다면 최대한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는 채용 공정화법,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혜령 기자}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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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귀족노조보다 재벌 반성이 먼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28일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득권은 재벌”이라며 “지금 청와대는 식비도 사비에서 쓰겠다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다. 재벌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직접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임부회장의 비정규직 관련 발언을 비판한 데 이어 김 위원장까지 연일 재계에 대한 개혁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정기획위 브리핑과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최근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목소리 높인 개혁이 노동개혁이다. 그런데 제대로 성취된 건 하나도 없고 사회적 갈등과 마찰은 굉장히 심해졌다. 왜 안됐느냐”면서 “노동개혁 대상으로 지목받은 노동계는 과연 최고의 기득권 계층인가. 사회를 제대로 개혁하고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루려면 재벌들의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총은 ‘비정규직도 필요한데 왜 나쁜 일자리라고만 보느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독일처럼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아무도 경총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은 반성하지 않은 채 정부의 개혁 작업만 비판하면 어쩌자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공기업 노조, 강성 노조, 귀족 노조 가운데 잘못된 행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며, 아버지의 이득을 위해 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도 안 된다”면서 “노동개혁도 필요하지만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함께 삼위일체를 이뤄 노사정 대타협이 만들어질 때 작은 개선이 이뤄지는 거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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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교인 과세 전혀 준비안돼”… 내년 시행 무산되나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추진돼 온 종교인 과세가 새 정권 출범 직후 뒤집힐 가능성이 커져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대로라면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에 대해 과세가 시작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입 유예 방침을 밝히면서 과세 자체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개세(皆稅)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된 정책을 종교계 등 일각의 반발만을 의식해 철회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익집단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때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포기하면 정책 추진 동력은 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종교인 과세, ‘실세 의원’ 한마디에 뒤집힐 판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면) 불 보듯이 각종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법안이 종교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과세를 2020년으로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현재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 여당의 실세 의원인 김 위원장이 과세 유예 방침을 분명히 밝히면서 새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원안대로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종교인 과세는 50여 년 전부터 정부에 의해 추진됐다가 종교계 반발 등으로 철회되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은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과세 의사를 밝혔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종교인 과세 논의는 2000년대 들어 다시 불붙었다. 2012년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개개인이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과세 의지를 밝혔다. 기재부는 이듬해 다시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종교계 반발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 2015년 12월 종교인의 개인소득에 6∼38% 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되며 약 50년 만에 종교인 과세가 현실화되는 듯했다. 이 개정안은 당시 일반 국민과 정책 전문가 등이 평가한 ‘2015년 기재부 최고의 정책’에 선정되기도 했다. 새 정부 역시 원안대로 과세를 추진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보다는 비과세·감면 제도 손질과 세원 확대 등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명 직후인 21일 “조세감면 혜택을 다시 들여다보고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한다든지 세정 측면에서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먼저”라며 비슷한 의사를 밝혔다.○ “국정 동력 약화될 우려” 하지만 여당 핵심 의원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과세 방침을 뒤집으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공평 과세 원칙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2014년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면서 연 100억 원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했지만 이 역시 실현할 수 없게 됐다. 당시 기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 명 가운데 20% 정도인 4만6000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당국이 종교인 과세를 반복해서 추진한 것은 세수 확보는 물론 국민개세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였다”며 “과세가 2년 뒤로 또 미뤄질 경우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종교계 내부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천주교는 1994년부터 성직자들의 성무활동비와 생활비, 수당, 휴가비 등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도 종교인 납세에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은 “법적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 종교인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하면 종교활동을 근로행위와 동일시하게 된다”며 “종교활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제하려는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장로교에서는 기독교장로회(기장)가 처음으로 2015년 9월 총회에서 종교인 납세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세종=천호성 thousand@donga.com / 전승훈·황형준 기자}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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