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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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47%

선거17%

대통령13%

정치일반10%

남북한 관계7%

정당6%

김영록, 의원시절 농해수위 6년 활동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정치권에선 “지난해 총선 낙선이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후보자는 관료 출신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두루 경험했다. 전남 완도 출신인 김 후보자는 1977년 행정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해 전남 완도군수와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이어 2008년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 통합민주당(현 민주당) 후보로 나섰지만 민화식 전 해남군수에게 밀려 경선에서 탈락했다. 무소속으로 본선 출마를 강행한 김 후보자는 뜻밖에도 선거 막판 민 전 군수의 금품 살포 의혹이 터지면서 천신만고 끝에 당선됐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품의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당내에서 박지원 의원 등 비주류는 물론이고 주류 의원들과도 가까워 당 사무총장과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치권에선 “관운(官運)을 타고났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 당시 같은 지역구에서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에게 밀려 낙선하면서 좌절도 겪었다. 이후 절치부심하던 김 후보자는 이번 대선 때 중앙선거대책본부 공동조직본부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도왔다. 김 후보자는 18, 19대 의원을 지내며 6년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활동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당 관계자는 “3선에 성공했다면 국회 농해수위원장 1순위였겠지만 오히려 낙선한 뒤 장관으로 발탁됐으니 전화위복 아니냐”고 했다. △전남 완도(62) △광주제일고 △건국대 행정학과 △미국 시러큐스대 맥스웰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행시 21회 △전남 강진 및 완도군수 △전남도 행정부지사 △18, 19대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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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논의 일단 국회 손에… 지지부진땐 靑이 주도할 가능성

“지금 개헌 논의를 당장 하자는 사람들은 지금의 촛불에 군밤 구워 먹자는 식인 거죠. 대선 앞두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으니 규칙을 바꿔보자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발간한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당시 정치권 일각의 화두로 떠오른 개헌 논의를 이같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2012년) 대선 때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걸었다”며 “(나는) 착한 개헌을 진행해왔다”고 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새 정부에서 개헌을 시행하자는 게 문 대통령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과연 집권 1년 차에 ‘블랙홀’로 여겨져 온 개헌에 적극 나서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 국회 논의 지켜보는 靑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과 19일 연이어 개헌 관련 발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정신’을 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튿날에는 “저는 제 말에 대해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이라며 “내년 6월에 반드시 약속대로 개헌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개헌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는 “내년 6월 개헌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은 확고하다”며 “다만 지금 시점에서 개헌보다 민생이 시급한 이슈”라고 밝혔다. 당분간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는 국회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 후보 시절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던 문 대통령은 당선 뒤 “국회가 국민 여론 수렴을 제대로 한다면 그걸 존중해 정부 특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물러섰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임기 말 국정 장악력이 약해질 시점에 개헌 카드를 꺼내 든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개헌을 약속한 점은 큰 차이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개헌에서 다뤄질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문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라고 했다. 정무적 유·불리를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선거구제 개편은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기득권 타파’와 맞닿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양당 기득권, 지역 기득권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며 “사표(死票)가 많은 소선거구제를 바로잡는 것이 정치 개혁의 시작이고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언제 문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직접 뛰어들 것이냐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개헌 대통령’으로서의 성과를 내고 싶거나 자신이 예상한 방향대로 논의가 흐르지 않는다면 개헌의 주도권을 놓고 국회와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당장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주장에 보수 진영에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헌 의지 의심하는 野 야당은 문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국회에 맡겨둔 것 자체에 여러 복선이 깔린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기본권과 선거제도 개편 등 다양하고 복잡한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여야 간 합의가 무산될 것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얘기다. 당장 선거구 조정조차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이해관계가 복잡한 권력구조 개편에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 행정부는 행정부의 권한을 뺏기지 않으려는 반면에 입법부는 자신의 권한을 키우려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 간 충돌도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야권은 대선 때 나온 ‘임기단축론’ 카드로 문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다. 2020년 동시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자는 제안이다. 이렇게 개헌 논의가 겉돌기 시작하면 정치권의 개헌 약속은 또다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개헌안 공고 기간(20일 이상)→국회 개헌안 의결(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6월 13일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등의 일정을 제대로 밟으려면 내년 2월 23일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 앞으로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1987년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부랴부랴 개헌을 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개헌안은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늦어도 1월까지는 개헌안을 확정한 뒤 공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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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경화 강행땐 김이수 인준 못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12일 국회 시정연설과 높은 국정 지지를 바탕으로 ‘강경화 구하기’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투표는 물론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따로 만나 추경안 협조와 함께 강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직접 설득할 예정이다. 전직 외교부 장관 10명도 10일 “강 후보자가 조속히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돼 주요 외교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지지 성명을 발표해 문 대통령에게 힘을 보탰다. 특히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에 앞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이 북한의 반응을 알아보자고 말했다고 회고록에서 주장해 이번 대선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송민순 전 장관도 성명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야3당은 일제히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일전(一戰)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1일 기자들을 만나 “(강 후보자는) 민간 연안 여객선 선장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전시에 대비할 항공모함 함장을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도덕성뿐 아니라 역량과 자질도 미흡하다는 얘기다. 이어 “적격한 후임자를 빨리 발탁해 국회로 보내면 하루빨리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는 데 협조하겠다”며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도 “청와대가 부적격 인사들을 일방적으로 임명한다면 향후 급랭(急冷) 정국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음을 명심하라”며 “부적격 후보자들의 자진사퇴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12일 강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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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강조한 문재인 “野에 한미정상회담 동행 제안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쳐서 뛰어주셨는데 인사가 늦은 것에 대해 죄송하다.”(문재인 대통령) “이번엔 당청 간의 책임성을 높이고 끝까지 대통령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민주당 추 대표)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취임 한 달이 지나면서 당청 간의 갈등 조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인사 난맥 등을 돌파하기 위한 단합의 자리였다. 문 대통령과 추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7시부터 시작된 만찬은 당초 예정된 1시간 반을 넘겨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만찬은 화기애애하게 진행됐고, 중식과 칠레산 레드와인을 곁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인수위가 있어서 당청 간 단합을 도모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다”며 “특히 청문회 관계, 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경황이 없어서 늦었지만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부’라고 수차례 얘기했듯이 거기 걸맞게 여러 가지 함께하겠다”며 “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당이 현대적 당으로 발전해가고 새로운 차원의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약속했다. 추 대표는 “회동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자주 만납시다”라는 건배사로 화답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편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언급하면서 “협치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이어선 안 된다”며 “한미 정상회담에도 (야당 인사들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각 당에 제안하는 것도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석 coolup@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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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 소신, 진땀

《 국회는 이른바 ‘슈퍼 수요일’인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했다. 도덕성 및 해당 기관 수장으로서의 역량과 관련된 후보자 3명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했다. 》 ●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5·18민주화항쟁 당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재판을 맡았었다.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채 버스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사 배모 씨에게 군 판사로서 1심 사형 선고를 내린 데 대해 사과부터 했다. 그러자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사형 판결을 받은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김 후보자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유족들의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실정법의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며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진정성을 문제 삼는 야당 측의 공세가 이어지자 시간이 지날수록 해명하는 태도로 답변이 흘렀다. 야당 측이 “더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당시 심판부가 4개가 있었고, 나만 독자적으로 선고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또 “당시 사고로 경찰관 4명이 죽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사건의 중대성을 거론했다. 김 후보자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버스 운전사가 1998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소득 주도 성장’도 우리 경제의 난제를 푸는 데 중요한 채널이지만 궁극적인 접근은 ‘혁신 성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 성장의 해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제이(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밝힌 ‘3가지 정책 방향’에 소득 주도 성장 대신 혁신 성장을 담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이에 대해 묻자 “결국 기업이 제대로 일하게끔 하는 터전이 필요하다. 기업 기 살리기, 구조 개혁, 생산력 향상이 같이 받쳐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답변 도중 소득 주도 성장을 ‘소득 중심 성장’이라고 언급하자 바른정당 유승민 전 대선 후보가 이를 바로잡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요직을 두루 거친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수장’으로서 소신을 펼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분명한 소신을 밝힌 것이 현 정부의 철학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제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부당하다’, ‘하지 말라’는 설득을 해 보시죠.”(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현재 인식의 갭이 큰 상황이다. 이미 대화는 시작됐으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깊이 있고 폭넓은 대화가 필요할 듯하다.”(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7일 강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배치와 한미 정상회담, 북한 핵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이해가 충분치 못하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아니냐”고 호통을 쳤다. 강 후보자는 “죄송하다. 현황 파악을 못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 자리에 전통적인 북미통 전략 외교관이 앉아 계셨더라면 훨씬 더 매끄러운 답을 드릴 수 있었겠지만 지도력에서 나오는 질적인 차이는 아니었을 것 같다”며 “이 시점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새로운 역량, 지평, 시각”이라고 맞섰다. 이날 강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선 거듭 사과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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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정부조직 개편… 여야 협치 ‘산 넘어 산’

6월 임시국회에서 장관급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 간 기 싸움이 팽팽하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120석)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면 최소한 국민의당(40석)과 바른정당(20석)의 협조를 얻어 18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11조 일자리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청년 체감실업률이 23.6%에 이르러 17년 만에 최악의 실업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추경 편성의 근거가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세금을 들여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반대하며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공감하면서도 가뭄 대책 관련 예산 반영을 주장하며 다른 야당과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주 안에 제출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정당마다 각론에 차이가 있는 데다 정부 여당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야당이 불쾌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 관리 업무의 환경부 일원화를 놓고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던 4대강 사업을 부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국민의당은 권은희 의원 등 의원 10명이 국민안전처를 부총리급 국민안전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 국회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야당이 시간을 끌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제1야당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 여당에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민주당의 손을 들었던 국민의당도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스탠스가 달라지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6월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순항을 가름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국정 동력을 잃지 않으려면 여당이 야당과의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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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해체… 산업부에 차관급 통상본부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능 이전이 검토됐던 통상조직은 현행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되 차관급이 수장인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내년 개헌과 이에 따른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현 시점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여당은 5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조직은 현행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 체제로 바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된다. 국민안전처 산하에 있다 독립한 소방청은 행정자치부 산하로 다시 들어오고 부처 명칭도 행정안전부로 바뀐다. 신설되는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산하에 둔다. 이로써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같은 해 11월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출범 31개월 만에 해산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해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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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기능 외교부 이전’ 백지화… 국정기획위, 공약 뒷걸음 논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전하려던 대선 공약을 철회하기로 사실상 결론지었다. 문재인 정부가 잇따른 공약 수정에 나서면서 공약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1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산업부에 통상 기능을 둔 나라가 더 많았고, 산업부가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대책 수립 등에 유리하다고 봤다”며 “다음 주에 이런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 현재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공공 일자리 81만 개 중 17만4000명은 추가 고용하되 나머지 64만 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발언도 후폭풍을 낳고 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은 64만 개 고용 전환이 아니라 신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김진표 위원장의 발언은 약속 위반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는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 때까지 ‘청와대 경호실 폐지’ 공약도 보류하기로 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사실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정부는 없다”며 “공약은 불가피하다면 수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약을 철회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지난달 22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당초 ‘미니 인수위’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청와대와 역할 분담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동안 국정기획위는 비정규직 논란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강하게 질타하거나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총대를 메며 청와대를 측면 지원했다. 내각 인선과 관련해 ‘5대 인사 원칙’ 훼손 비판이 나오자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에 나서며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국정기획위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당정청 협의체 형태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김진표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등 당정청을 대표하는 부위원장 3명이 매일 열리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소통하고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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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정원장 청문보고서 ‘적격’ 채택

국회 정보위원회가 31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여야 합의로 무난히 처리된 것이다.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인준 표결 없이 경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보고로 절차가 완료된다. 이에 따라 서 후보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의 검증 문턱을 넘게 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3차장을 지낸 서 후보자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내 정보수집 금지, ‘해외안보정보원’으로의 개편 작업을 맡게 됐다. 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헌수 기획조정실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단기 계획뿐 아니라 철저하고도 오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개혁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고, 국정원에서도 깊이 인식했다”며 “국회와 (서훈) 원장 후보자가 직접 (개혁 과제들을) 챙기면서 이행 실적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훈) 원장 후보자가 오늘 보고보다 훨씬 더 내용이 강도 높은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 및 국내 정보수집 폐지에 대해 “그걸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확인했다”며 “(해외안보정보원으로의 명칭 변경은) 당연하다. 대통령이 말한 것을 기본적으로 토대에 깔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테러방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둔다면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옛 야권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한 이유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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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보훈단체 정치적 편향성 바로잡겠다”

3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1개 기관 업무보고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피우진 신임 국가보훈처장이 기관장 최초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다른 기관 업무보고에선 자문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피 처장은 주도적으로 업무 방향을 제시하면서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피 처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보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과거의 교육은 안 된다”며 “이념 편향 논란이 있었던 나라사랑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나라사랑 교육’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안보 교육으로 전임 박승춘 보훈처장 재임 당시 논란이 됐던 사업이다. 피 처장은 또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기된 수익사업 문제와 정치적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향군인회와 관련해선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 새로운 회장 선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익 사업에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다”며 “뼈를 깎는 자세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피 처장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에 선열들의 숭고한 정기를 계승하기 위해서 임시정부기념관 개설을 추진해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피 처장에 대해 “TV에서 본 분을 보니 아이돌 스타를 보는 기분이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반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국사편찬위원회 업무보고 때는 긴장감이 흘렀다. 유은혜 자문위원은 “지난 정부하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 책임은 국사편찬위에 있다”며 “국정 교과서가 폐기됐는데 전 과정에 국사편찬위가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위원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정 역사 교과서 후속대책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장학재단 업무보고에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반값 등록금 이행 및 대학생 주거비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31일 국방부로부터 추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25일 첫 업무보고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의 추가 반입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경위에 대해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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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정책 표지갈이만 하나”… 관료들 군기잡는 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가) 대체로 기존 정책의 겉만 바꾸는 ‘표지 갈이’ 같은 모습이 눈에 많이 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29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기반성을 토대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는 진정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며 공직사회를 질타하면서 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기조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고용·분배의 ‘골든트라이앵글(황금삼각형)’에 대해서도 관료들의 이해도가 국정기획위 자문위원들보다 낮은 것 같다”며 “조직 이기주의가 아직 남아 있다. 부처에 유리한 공약은 뻥튀기하고, 불리한 공약은 애써 줄이려고 하는 것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공직사회를 향한 김 위원장의 이런 비판을 두고 국정기획위가 본격적인 군기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위원회가 출범한 직후인 22일 김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이 혹시라도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쳐서는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분과위원장들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급락하는 등 지난 9년 동안 후퇴를 거듭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통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공개 면박을 줬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선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이 한국수력원자력 측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은 것을 알고 다음 달 2일 예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재보고 때 원안위와 한수원 모두 출석할 것을 지시했다. 사전에 한수원 관계자와 함께 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한 원안위로서는 애꿎게 다시 한번 국정기획위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셈이 됐다. 앞서 26일엔 국민안전처의 업무보고서가 자문위원들에게 배포되기 전에 유출되자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공무원들은 헛걸음을 해야 했다. 국민안전처 업무보고는 31일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의 질타와 재보고, 함구령 등에 부처 관료들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지난 정부 때 주요 정책을 도맡아 했다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업무보고 내용에도 불만을 표시하는 자문위원이 많았다”며 “업무보고에 추가되는 부처나 산하기관이 늘면서 모두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업무보고 내용뿐만 아니라 분위기조차도 밖으로 발설하지 말라는 함구령이 떨어졌다”면서 “정권 초기에 잘못 보였다가 혹시라도 부처 전체가 손해를 볼까 봐 다들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공통 공약 44개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나더라도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같거나 유사하다면 최대한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는 채용 공정화법,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혜령 기자}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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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귀족노조보다 재벌 반성이 먼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28일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득권은 재벌”이라며 “지금 청와대는 식비도 사비에서 쓰겠다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다. 재벌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직접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임부회장의 비정규직 관련 발언을 비판한 데 이어 김 위원장까지 연일 재계에 대한 개혁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정기획위 브리핑과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최근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목소리 높인 개혁이 노동개혁이다. 그런데 제대로 성취된 건 하나도 없고 사회적 갈등과 마찰은 굉장히 심해졌다. 왜 안됐느냐”면서 “노동개혁 대상으로 지목받은 노동계는 과연 최고의 기득권 계층인가. 사회를 제대로 개혁하고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루려면 재벌들의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총은 ‘비정규직도 필요한데 왜 나쁜 일자리라고만 보느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독일처럼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아무도 경총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은 반성하지 않은 채 정부의 개혁 작업만 비판하면 어쩌자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공기업 노조, 강성 노조, 귀족 노조 가운데 잘못된 행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며, 아버지의 이득을 위해 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도 안 된다”면서 “노동개혁도 필요하지만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함께 삼위일체를 이뤄 노사정 대타협이 만들어질 때 작은 개선이 이뤄지는 거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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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교인 과세 전혀 준비안돼”… 내년 시행 무산되나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추진돼 온 종교인 과세가 새 정권 출범 직후 뒤집힐 가능성이 커져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대로라면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에 대해 과세가 시작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입 유예 방침을 밝히면서 과세 자체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개세(皆稅)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된 정책을 종교계 등 일각의 반발만을 의식해 철회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익집단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때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포기하면 정책 추진 동력은 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종교인 과세, ‘실세 의원’ 한마디에 뒤집힐 판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면) 불 보듯이 각종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법안이 종교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과세를 2020년으로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현재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 여당의 실세 의원인 김 위원장이 과세 유예 방침을 분명히 밝히면서 새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원안대로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종교인 과세는 50여 년 전부터 정부에 의해 추진됐다가 종교계 반발 등으로 철회되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은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과세 의사를 밝혔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종교인 과세 논의는 2000년대 들어 다시 불붙었다. 2012년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개개인이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과세 의지를 밝혔다. 기재부는 이듬해 다시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종교계 반발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 2015년 12월 종교인의 개인소득에 6∼38% 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되며 약 50년 만에 종교인 과세가 현실화되는 듯했다. 이 개정안은 당시 일반 국민과 정책 전문가 등이 평가한 ‘2015년 기재부 최고의 정책’에 선정되기도 했다. 새 정부 역시 원안대로 과세를 추진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보다는 비과세·감면 제도 손질과 세원 확대 등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명 직후인 21일 “조세감면 혜택을 다시 들여다보고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한다든지 세정 측면에서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먼저”라며 비슷한 의사를 밝혔다.○ “국정 동력 약화될 우려” 하지만 여당 핵심 의원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과세 방침을 뒤집으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공평 과세 원칙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2014년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면서 연 100억 원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했지만 이 역시 실현할 수 없게 됐다. 당시 기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 명 가운데 20% 정도인 4만6000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당국이 종교인 과세를 반복해서 추진한 것은 세수 확보는 물론 국민개세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였다”며 “과세가 2년 뒤로 또 미뤄질 경우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종교계 내부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천주교는 1994년부터 성직자들의 성무활동비와 생활비, 수당, 휴가비 등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도 종교인 납세에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은 “법적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 종교인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하면 종교활동을 근로행위와 동일시하게 된다”며 “종교활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제하려는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장로교에서는 기독교장로회(기장)가 처음으로 2015년 9월 총회에서 종교인 납세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세종=천호성 thousand@donga.com / 전승훈·황형준 기자}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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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업무보고, 자료 유출로 무기 연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6일 오후 예정됐던 국민안전처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보고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이유에서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정치행정분과위원회의 안전처 보고가 무기 연기됐음을 알린다”며 “사유는 국민안전처 업무보고서가 분과위원들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유출돼 기사화된 탓”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 언론은 2022년까지 소방·해양경찰 공무원 2만8963명 충원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처 업무보고 자료를 입수해 보도했다. 박 대변인은 또 “어제(25일)도 이와 유사한 일이 생겨 26일 아침 차관 회의에서 경위를 파악하도록 국무조정실장이 관계부처인 교육부에 요청했고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상황을 파악한 뒤 다시 보고를 받겠다는 방침이지만 업무보고 직전 일방적으로 미룬 것에 대해 국민안전처 내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처 전체가 침울한 상황인 데다 국정기획위의 정부 군기잡기에 시범 케이스로 걸렸다는 게 국민안전처의 시각이다. 이날 국민안전처 공무원들은 국정기획위 사무실로 갔다가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몇 분 전에서야 연기 방침을 통보받고 발길을 돌렸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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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내년부터 전액 국가가 부담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최근 몇 년간 정치권은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분담 비율을 둘러싼 논쟁을 반복해 왔고 올해 예산은 중앙정부가 41.2%(8600억 원)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까지 보고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는 연간 약 2조 원의 중앙·지방 예산이 투입된다. 현행 어린이 1명당 월 22만 원인 지원 단가를 인상하면 투입 예산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 25%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전액 지원 방침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교육부 보고는) 처음 듣는 내용이다. 교육부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왔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은 기재부하고 논의는 안 돼 있지만 확실한 (대통령) 공약이고 이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대변인은 “병력 규모, 군 복무 기간, 우리 군의 전력이나 운용 계획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 수준(연 7∼8%)의 국방 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적용하면 국방예산(올해 40조3000억 원)은 내년 43조1000억∼43조5000억 원 규모로 늘어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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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걸린 대기업…대통령 “일자리 챙길것” 공정위 “징벌적 과징금”

●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청년고용 등 창출현황 점검… 비정규직 개선 매달 파악”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재벌 그룹의 개별 기업별로 일자리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을 통해 주요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주도해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이(J)노믹스’(문 대통령 경제정책)가 본격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일자리위원회로부터 일자리 상황판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자리 상황판에는 실업률과 취업자 수 등 18개 일자리 지표와 함께 ‘정책성과’가 표시된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적을 나타내는 정책성과 지표는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창업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은 정책성과 지표를 통해 주요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월별로 보고받을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성과지표는) 월 단위로 (상황판에) 담기고 공공과 민간부문을 구분할 것”이라며 “고용의 큰 몫을 차지하는 상위 10대 그룹이 될지, 상위 30대 그룹이 될지 그런 대기업 재벌 그룹의 일자리 동향을 개별 기업별로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의 추이가 드러나게끔 하고 공공부문 중에서도 비정규직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월 단위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업에선 정부가 일자리 창출 실적을 비교하는 게 ‘기업에 큰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지표로 일자리 실태를 점검한다는 취지”라며 “시장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업 고용실태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6월 임시국회 내에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경 예산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기재부는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또 6월까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김상조 후보자 불공정 행위 엄단“일감 몰아주기땐 대폭 상향… 기업경영 타격 줄 수준으로”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4일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크게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에 타격을 미치는 수준으로 과징금 규모를 올려 기업이 불법 행위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카르텔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당하는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 제재만으로 기업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적 수단으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담합을 저질렀다가 걸리면 관련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는다.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이 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을 고쳐 매출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8월 공정위가 고시 개정으로 부과 기준을 낮췄던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 과징금도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독과점 산업으로 이동통신, 영화를 꼽으며 이 분야들의 규제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세종=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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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3년만에 부활… 안전처 해체 수순

정부와 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6월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部) 승격,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밝힌 대로 정부 조직의 변화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등 나머지 부처는 현재 조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청 단위 기관으로는 중소기업청이 유일하게 업무보고를 했다. 부로의 승격이 예정된 만큼 미리 예우하는 차원이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기능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됐던 국민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별도의 청으로 독립하는 만큼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겼던 통상 기능은 외교부로 이관해 다시 ‘외교통상부’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크게 동요하고 있다. 조직이 사실상 반 토막 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이 부로 승격하면 산업부에서 지역테크노파크를 관리하는 지역산업국 일부가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소기업청은 산업부 산하기관인 KOTRA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관할권 이전도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박민우 기자}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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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委 24일 기재부 등 7개부처 업무보고 받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22개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실현 가능한 대선 공약을 걸러내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짜기 위한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24일 오전 7시 반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등 7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기재부 업무보고에선 대선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대선 당시 201개 공약의 소요 재원으로 5년간 175조 원, 연평균 35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각 부처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는 과거 정책평가,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 방향, 현재 각 부처가 갖고 있는 현안, 공약 이행 계획 등을 담았다. 국정기획위는 대선 공약 201개를 100개로 통합해 분류하기로 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23일 브리핑에서 “201개 중 다 없어지고 100개만 남기는 게 아니라 분류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선 공약대로 중소기업벤처부 승격과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 국민안전처의 조정 등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하되 필요하면 소폭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관처럼) 각 부처 업무를 평가하고 분석하면서 5개년 계획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예산의 중복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떤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기획위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관련해 겸직 금지(국회법 제29조)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주 권한대행은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진표 의원 등이 청와대나 국회사무처에 겸직 허가 신청을 했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삼권 분립 체제하에 입법부 국회의원이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위원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에 참여한 모든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겸직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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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문위 ‘40일 속도전’… 김진표 “완장 찬 점령군 행세 말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와 비전을 정리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닻을 올렸다. 김진표 위원장은 “기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달리 작은 규모로 신속하게 운영하겠다”며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자문위 차원에서 마련하고 7월 초에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자문위가 최장 70일까지 활동할 수 있는데도 약 40일 만에 마치려고 계획을 잡은 것은 ‘국정 이원화’로 청와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김진표 “자기희생과 솔선수범 리더십 보여 달라” 김 위원장은 첫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자문위 역할에 대해 “국정목표와 비전을 정립하고,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대통령 공약을 나라살림의 사정과 우선순위에 맞게 국정과제화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201개 공약에 대해 분과별 토론을 거친 뒤 우선순위와 담당 부처 등을 정해 5개년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직자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갖출 덕목으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조화를 강조했다”며 “상인적 현실감각을 갖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무원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꼼꼼하게 점검하자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또 “자문위원들이 혹시라도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쳐서는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 어렵다”며 “누구보다 자기희생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통해 우리 정부 개혁의 방향이 뭐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말과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과거 인수위원들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폐해를 없애자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주요 공약 △자문위 운영계획 △국정과제 선정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위 전체회의는 매주 1회 이상 열고 분과위원회는 매일 열기로 했다. 위원장, 부위원장(3명), 분과위원장(6명), 대변인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도 매일 오전에 열린다. 자문위는 부처별 업무보고에도 속도를 내며 실현 가능한 공약을 조기에 걸러낼 계획이다. 박광온 자문위 대변인은 “24∼26일 사흘 동안 분과위원회별로 22개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활동 기간 줄이고 조직도 ‘슬림화’ 자문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 인수위와 차이가 있다. 당초 여야는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라도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수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 소지가 불거져 법 개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뒀다. 조기 대선으로 청와대가 운영되는 만큼 자문위의 역할도 인수위보다 작다.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인선과 조직개편 등은 청와대가 주도하는 만큼 자문위는 장기적인 국정운영 계획에 중점을 둔다. 자문위 조직도 축소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9개 분과로 구성됐지만 이번엔 6개 분과다. 파견 공무원 수는 60여 명에서 이번엔 30명 정도로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철통 보안을 강조하는 것은 역대 정부의 인수위와 비슷하다. 박 대변인은 “과거 인수위 기간에 다 조율되지 않은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보도되는 것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선으로 비쳤다”며 “엄격하게 보안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혜령 기자}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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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의당 원로들 “정대철을 비대위원장으로”…당 의원들 ‘난색’

국민의당 원로들이 19일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정대철 상임고문을 추대하기로 결의했다. 권노갑 정대철 상임고문을 포함한 고문단 20명은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선 과정에서 당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륜이 풍부한 정 고문이 당분간 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지금 의원들에게 맡겼다간 고사(枯死) 당하게 생긴 만큼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당 진로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탈당할 때도 호남의 뜻에 따랐다”며 “이날 회의에선 거취문제까지 심각하게 거론됐다”고 덧붙였다.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호남이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많이 줬다는 점을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권 고문은 이날 오후 김동철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이런 결의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당 의원들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당초 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과 전당대회 개최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당내에선 외부 인사 영입이 어려운 만큼 주승용 전 원내대표를 추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원로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분신’으로 불리던 권 고문을 포함해 고문단 대부분이 동교동계 인사인 만큼 이들이 만약 탈당한다면 당의 정통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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