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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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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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스탠트 긴급 시술… “중환자실서 회복 중”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서울대병원에서 심혈관계 질환 긴급 시술(스탠트)을 받았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문 의장이 긴급 시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라며 “향후 상태에 따라 추가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대치하던 2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기습 항의 방문에 충격을 받고 저혈당 쇼크 증세를 보여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건강 상태가 악화돼 26일 서울대 병원에 이송됐다. 국회 관계자는 “2~3일 더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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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권은희案’ 받아들인 여야 4당…한국당, 회의장 앞 비상대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9일 제2의 공수처 설치법의 동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제안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속도를 내온 ‘패스트트랙 열차’는 하루 종일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 바른미래당 김관영, “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 역제안 김 원내대표가 “여야4당 합의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제안한 또 다른 공수처 설치법안은 강제 사임을 당한 권은희 의원의 발의안이다. 지난 주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권 의원과 오신환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잇따라 강제 사임시켰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선거법)을 처리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성식 김동철 의원조차 권 의원의 사임에 반발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 역풍이 불었다. 패스트트랙 동력을 살리려는 김 원내대표로선 권 의원을 만나 사과하고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여야 4당 합의안과 권 의원안의 차이의 핵심은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다. 권 의원 안에 따르면 공수처 기소권은 일반인 배심원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2명 추천 뒤 대통령 임명’이라는 여야 4당 합의안에 없던 대통령 견제 조항이다. 공수처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공수처장이 임명권을 갖도록 한 점도 다른 점이다. ● 민평당 “반대”→“수용” 기류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의원총회에 이어 최고위원-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고 김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용할지 논의했다. 의총에선 “여야 4당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공수처 기소권의 일부를 포기했는데 또다시 바른미래당에 끌려다닌다” “논란의 불씨가 살아있는 공수처 법안 2개가 패스트트랙에 동시에 올라가면 향후 논의 과정에서 4당 합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등의 우려도 나왔다. 그러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를 만나 “권 의원 법안의 핵심인 기소심사위원회를 패스트트랙 지정 후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라며 공수처법안 추가 발의를 만류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 총회를 통해 결국 바른미래당의 주장대로 2개 법안 모두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패스트트랙 논의의 한 축인 민주평화당은 한 때 바른미래당의 독자 입법을 “여야 4당 합의를 깨는 것인 만큼 절충안을 다시 발의하자”며 반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바른미래당 제안을 수용하기로 한 뒤 열린 민주-민평-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 회동 이후엔 “문제점이 많지만 하루라도 빨리 매듭짓는 게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쪽으로 기류가 급변했다. 민주당은 밤늦게 사개특위 등 의사 일정을 잡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4당의 기습 지정 대비해 국회 회의장 앞에서 비상대기를 하면서 여야 4당의 개회를 저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당 대표 시절)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지금까지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했다”면서 “대통령이 패스트트랙 지정를 철회하고 해결책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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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상징’ 공수처 집착하는 與… 野 “친문에 칼자루” 결사 저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 안건은 선거제도 개편안(공직선거법) 등 3종 패키지로 돼 있다. 하지만 지난주 7년 만의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유발한 법안은 다름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28일 “법률 내용 자체도 여야가 해결하기 어려운 쟁점들이 많은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법안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타협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 “고위직 비리 근절” vs “친문(親文) 수사처”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근본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대목은 공수처의 설치 여부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돼 온 검찰, 경찰을 벗어나 중립적으로 설계된 새 기관으로만 공직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바른미래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 온 주장도 일부 양보하고 공수처의 기소 범위를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로 축소했다. 어떻게든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여야 4당 합의안엔 ‘7인의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국회의장이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라는 ‘민변 수사처’ ‘친문(친문재인) 수사처’를 하나 더 만들려 한다”고 맞서고 있어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장추천위가 정부여당의 입맛대로 구성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공수처는 현 정권의 ‘권력보험’”(28일 나경원 원내대표)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여기에 공수처가 설치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 드라이브가 더 가열될 것이라는 인식도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등 중요범죄’(검찰청법 4조)로 제한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등 중요 범죄’라는 문구가 확장 해석될 수 있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강제 사임되기 직전까지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패스트트랙 지정 대기 중인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에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여당안은 검찰이 여전히 주요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검사가 제한된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그 밖에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의 쟁점에선 민주당은 경찰 쪽에, 한국당은 검찰 쪽에 기울어진 안으로 대립하고 있다.○ 내년 총선 PK 전략과도 맞닿아있는 공수처 정치권에선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법안 내용 못지않게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공방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중론이다. 내년 총선 때 집권 4년 차를 맞는 민주당으로선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무리를 해서라도 공수처 설치를 끝내야 한다는 압박이 클 수밖에 없다. 거꾸로 한국당 안팎에선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거 전략 차원에서도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수석은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경남(PK)에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 법안이 ‘개혁 대 반개혁’(민주당) ‘독재 대 자유’(한국당)라는 프레임 싸움의 중심에 있는 것도 격돌의 포인트다. 민주당은 법안을 저지하는 한국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고, 한국당은 ‘좌파 사회주의 장기 독재의 일환’이라며 맞서고 있다.최우열 dnsp@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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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기습 전자발의, 입법쿠데타” 이해찬 “조폭만도 못한…”

“여당 폭거! 독재 타도! 의회 쿠데타를 중단하라!”(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거리 조폭만도 못한 심성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26일 이틀째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 20분경 장소를 옮겨 기습적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의결 정족수(재적 18명의 5분의 3인 11명) 부족으로 표결까진 이어지지 못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당의 육탄 저지로 회의 개의에 진통을 겪었다. ○ 민주당, 기습 회의 열고 공수처법 등 상정 이날 오전 4시까지 육탄전을 벌인 후 잠시 숨고르기를 이어가던 민주당과 한국당은 오후 5시경 다시 충돌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을 제출했다. 철야 농성을 이어가며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을 지키던 한국당은 “입법 테러 행위”라고 외쳤다. 법안이 이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것은 처음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법에는 전자 결재의 예를 규정한 적이 없다. 입법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밤을 지새우면서 지켰던 우리의 마지막 장소가 허탈한 속임수로 뚫렸다”며 “여당은 야당과 국민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했다”고 규탄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치는 곧고 선하게 하는 것인데 거리의 조폭들만도 못한 심성으로 해선 안 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야 대치는 오후 9시 20분경 민주당이 장소를 옮겨 기습적으로 사개특위 회의를 개의하면서 극에 달했다. 당초 회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에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입구에서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고 ‘독재 타도’를 외치며 회의장 출입구를 봉쇄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기습 회의를 열었고, 민주당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법안을 바로 상정했다. 회의 도중 뛰어든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몰래 도둑 회의를 했다”고 외치면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회의 개의 소식을 사전에 듣지 못했다”며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원만한 회의가 되지 못할 것 같다”며 회의 중간에 자리를 뜨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표결은 성사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여야 대치 과정에서 한국당의 물리력 행사 관련 증거를 채집하는 데 주력했다. 박홍근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법 위반하는 사람들 다 (사진) 찍고 고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당 측은 회의를 막는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으며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징역 5년이라고 외쳤다. 이에 곳곳에서 “징역 50년도 살 수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야 주말 총동원령 여야 대치는 주말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27일 ‘문재인 ALL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는 2차 대규모 장외투쟁을 연다. 이미 패스트트랙 4법이 발의된 만큼 국회 안에서는 물리적으로 회의를 막고, 장외에서는 대국민 여론전을 벌이는 ‘투트랙 전략’이다. 장인 상중(喪中)인 황교안 대표도 27일 오전 발인식을 마친 뒤 집회를 이끈다. 민주당 역시 주말 대기령을 내렸다.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주말에는 반나절씩 4개 조로 의원들을 편성해 국회에서 비상대기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홍정수·장관석 기자}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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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한국당 “강제사임 법적 대응”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의장이 사개특위 위원직을 교체하도록 허가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불법 강제 사·보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팩스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고 채이배 의원을 임명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병상에서 이를 결재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 최교일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의원 사·보임을 허가한 의장의 처분은 국회법 제48조 6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48조 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 점을 들어 사·보임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의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1년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당이 추진하던 건강보험 재정 분리에 반대하다가 강제로 사·보임되자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법 48조 6항은 2003년 2월 개정된 것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김 의원 사례와는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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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놓고도 충돌… 민주 “민생-안전용” 한국 “총선용 퍼주기”

여야는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서도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과 민생경제를 위한 추경’이라며 정당성 확보를 위한 여론전에 집중했고,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퍼주기 추경’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강원 산불 피해 지역과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지원, 미세먼지 대책 등을 비롯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위기 지역 지원 등이 포함된다”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만전의 준비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추경과 관련해 ‘국민 호주머니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냐’고 하는데 더 걷힌 세금을 국민 호주머니에 넣어드리는 게 추경”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의 ‘총선용 추경’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오후 강원 산불 피해 현장을 찾기도 했다. 한국당은 ‘포퓰리즘적 선심성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포퓰리즘, 세금 살포, 국민 복지로 현혹시키는 이 정권의 행태는 몰락한 중남미 포퓰리즘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산불, 지진 관련 추경에는 적극 임하겠지만 총선용 선심성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이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고 고치는 게 맞다. 한국당은 4월 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19혁명 59주년을 맞은 이날 여야는 서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4·19혁명 때 정권이 국민에게 총을 쐈고 1980년에도 광주에서 그랬다. 그 정권들은 한국당의 전신(前身)이다. 한국당이 지금도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에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라는 이름으로 법치가 훼손되고 일부 세력은 국민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력을 휘두르며 사회 전반을 호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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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총리, 4·19혁명 59주년 기념사 “불평등 완화가 민주주의 새 과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서울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우리 민주주의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며 선동주의를 제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민주주의는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한 뒤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오랜 세월에 걸친 장렬한 투쟁과 참혹한 희생으로 얻어졌다. 우리는 그 역사를 기억하고 후대에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시민, 각계 대표 등 2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이 4·19혁명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실증됐다”며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탄탄한 초석을 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공동체에 포용되는 ‘포용국가’,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정의국가’, 거짓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하는 진정한 언론 창달을 추구하려 한다”며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다. 국민께서 함께 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2012년 이후 7년 만에 4·19혁명 유공자 40명에 대한 포상식도 열렸다. 이번 포상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3·15 마산의거와 관련된 형사 사건부 기록이 2016년 발굴됨에 따라 추진됐다. 기념식에서는 권오남, 김윤식, 장길남, 박광수, 주섭일 씨 등 5명을 직접 포상했다. 4·19혁명에 참여한 공적으로 정부 포상을 받은 유공자는 1121명(희생자 186명, 부상자 362명, 공로자 573명)으로 늘어났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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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농 1주기… “포용-화해의 정신 본받아야”

“오늘은 아버지가 더욱 생각나고 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와 이웃들에 대한 사랑, 동지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계속 간직해 나가고 실천하겠습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후농(後農) 김상현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사진) 1주기 추모식에서 아들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버지의 동지들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큰 위안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파를 떠나 화합의 정치를 펼쳤던 고인의 삶을 증명하듯 이날 추모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민주평화당 정대철 권노갑 상임고문 등 여야의 원로들이 대거 참석했다. 문희상 의장은 “선배님께서 실천해 오셨던 통합과 포용, 화해와 조정의 정신을 우리 후배들이 받들어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정신을 다시 생각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자신을 고문했던 사람도 용서하고, 동교동·상도동계 등의 정파를 떠나 항상 대화하고 화합하는 정치인의 삶을 사셨다”고 고인을 회고했다. 대표적인 정계 마당발로 통했던 고인은 지난해 4월 18일 83세로 별세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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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바른미래 ‘공수처’ 잠정합의… 패스트트랙 탄력받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루면서 지지부진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협의에 재시동이 걸렸다. 양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각 당 내부 반발도 남아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되, 수사 대상자 가운데 검사, 판사, 경찰 고위직(잠정) 등에 한해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수사권만 줘야 한다는 바른미래당이 맞서면서 사실상 협상이 멈춰 있었다. 양당은 공수처장의 임명은 7명으로 이뤄진 처장추천위원회에서 하고, 이 가운데 국회 추천 몫인 4명 중 1명은 여당이, 3명은 야당(교섭단체)이 추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도 이 같은 잠정 합의안 내용을 정의당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19일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에서 비상 대기해 달라”고 공지하고 오후 2시 의총을 소집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을 비롯해 상당수 의원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실행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사개특위 소속 권은희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에 일부 대상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주는 방식은 정상적이지 않은 설계”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한국당이 최근 새로 내놓은 안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해당 상임위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능하다.최고야 best@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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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총선 차출’ 띄우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총선 차출론을 공개적으로 꺼내들었다. 이해찬 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수석 총선 차출론과 관련해 “선거는 차출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면 하는 것이다. 본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이 출마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당에서 영입해 주요 총선 카드로 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총선 인재로 조 수석의 차출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조 수석이 민정수석을)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당으로서도 청와대로서도 여러 고민을 하면서 (조 수석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조 수석 차출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전날 내년 총선에서 경기 성남중원 출마를 선언한 윤영찬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도 라디오에서 “청와대 1기 수석들은 내년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때가 되면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조 수석이 설마 나만 뛰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안팎에서 조 수석 출마론이 일고 있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조 수석의 명예로운 퇴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은 아니지만 청와대 인사라인 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개편 때 조 수석이 청와대를 나가더라도 경질의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동시에 야권의 조 수석 경질 요구에 따른 출구전략이라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잇따른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반성은 오간 데 없이 조 수석을 PK(부산경남) 총선 간판으로 내세우겠다는 여권의 태도를 두고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수석 차출론에 대해 “섣부르다”는 말이 있다. 한 의원은 “아직 총선이 1년이나 남았고,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굳이 조 수석 차출 얘기를 꺼내 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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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본인 소유 주식 팔고 ‘배수진’… 與는 법사위 안나와 청문보고서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야당이 35억 원 상당의 주식 보유 및 불법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는 제외하고, 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만 채택하자고 하자 여당이 회의 자체를 보이콧한 것. 여당이 회의 자체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 야당은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본인 소유 주식 6억7000만 원어치를 전량 처분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문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파행됐다. 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여야 간 합의가 끝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 역사상 희귀한 일이다. 기가 찬다”고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는 적격으로 보고 있지만, 이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의혹 많은 이 후보자를 끼워 팔기 식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여당은) 대한민국 조국을 지켜야지 왜 청와대 조국(민정수석)을 지키려고 하나”라고 비꼬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주식 보유가 문제가 아니라 과거 부적절하게 거래했다는 게 문제”라며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문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같이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떻게든 ‘이미선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국민 정서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부적격 사유와는 다른 문제다. 주식 투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 검증을 맡은 조국 수석을 지키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조 수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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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내부서도 “이미선 주식에 국민 분노”… 부정적 여론 靑에 전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과다 주식 보유로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다”며 임명 강행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3·8 개각’에 이어 또다시 부실검증 논란의 불씨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오늘 국회를 찾아온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났다”며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기류를 강 수석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거래량이 너무 많다. 고위공직자 가족이 돈을 버는 데 혈안이 돼 있다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 안팎에선 이 후보자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5·18민주화운동 폄훼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 삼는 분위기다. 이 후보자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내부거래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와는 다르다”며 “검증과정에서 주식 거래 관련 의혹을 확인했고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후보자 사퇴론에 거리를 두고 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대표가 (이 후보자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며 “‘다소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어서 도의적으로 매우 지탄받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여당 내 일각의 우려와 달리 당청 지도부가 임명 강행 기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 후보자가 낙마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전체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12일까지인 만큼 일단 이날 오전 법사위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조-조 라인(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11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와 가족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관련돼 있다”며 “(입맛에 맞는) ‘코드’가 후보자 선정에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 남편인 판사 출신 오충진 변호사가 지난해 3월 29일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조치로 삼광글라스 주가가 6만 원대에서 4만 원 선으로 폭락하기 직전 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등 중요 공시나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행위 적발 직전 주식을 집중 거래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후보자 남편인 오 변호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제 연봉은 세전 5.3억 원으로 15년간 소득을 합치면 (현재) 보유주식 가치보다 훨씬 많다. 부동산 투자보다 주식거래가 건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짧은 생각이 후보자에게 폐를 끼친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후보자는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앱)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며 “아내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보유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퇴임 후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주식 매각은 임명 전이라도 신속하게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효목 tree624@donga.com·박성진·홍정수 기자}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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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주식이 왜 이리 많나”… 이미선 “남편이 부동산은 잘 몰라서”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나.”(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부부가 보유한 35억 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주식 투자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맡겼다”며 ‘남편 탓’을 반복했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조차 “주식이 너무 많다. 남편 청문회가 아니지 않느냐”며 비판했다.○ 이미선, “남편이 부동산은 잘 몰라서 주식으로…”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000여만 원 중 83%인 35억4887만 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주식 거래표를 보면 2009년 이후 신한금융투자에서 약 540회, 미래에셋 680회 등 1300여 회, 배우자는 4100여 회, (부부가 총) 5500회를 넘는다”며 “순전히 남편 책임이냐. (후보자의 이름을 따) ‘이미 선을 넘었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본인은 몰랐는데, 남편이 도장을 가져가서 몰래 거래를 했다는 거냐”고 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이 정도면 거의 주식의 신”이라고 비꼬았다. ‘법관윤리강령’ 제6조는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을 때 경제적 거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네, (주식이) 좀… (많다)”이라고 말한 뒤 “배우자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주식을 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도 한숨을 내쉬었다. 금태섭 의원은 “국민은 판검사 정도면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안다고 생각한다. 저도 검사할 때 주식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특정 회사에) 속칭 몰빵을 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를 많이 했다. 그 역시 남편이 한 거냐”고 물은 뒤 혼잣말로 “아… 그런데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백혜련 의원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 세금으로 출장을 가고 그 돈을 증권계좌로 받았느냐”는 장제원 의원의 질문에 “남편 사비로 (출장비를) 먼저 지출하고 그 경비를 (내 증권계좌로) 받았다”고 태연하게 대답하기도 했다.○ 여당에서도 “왜 이렇게 주식이 많나” 이 후보자 부부는 OCI그룹 계열사 이테크건설 주식을 17억4596만 원(보유 주식의 49.1%), 또 다른 OCI그룹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주식을 6억5937만 원(보유 주식의 18.5%)어치 갖고 있다. 야당은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이 2017∼2018년 두 건의 OCI 사건을 수임한 점을 들어 회사 내부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들 회사는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기업이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남편을 고발 조치하겠다”며 “청와대의 검증 과정에서 분명히 해명이 됐어야 했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면서 관련 재판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테크건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원고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로, 보험회사가 패소했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논란이 계속되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했지만, 청문회장 안팎에선 “그렇다면 지금 판사 신분으로서는 이렇게 많은 주식을 다 보유해도 괜찮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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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 주식거래 5500차례… 이미선 “남편이 다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 후보 부부가 보유한 35억 원대 주식을 둘러싼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 의혹, 자기 재판과 관련 주식 보유 의혹을 집중 점검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000만 원의 83%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후보자 명의로 1300여 회, 배우자 명의로 4100여 회 등 5500여 회 주식을 거래했다”면서 “워런 버핏(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처럼 사는 게 낫지 않나”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이냐”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불법 거래) 의혹이 확인되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는 전적으로 (변호사인) 남편이 했고, 판사실 컴퓨터로 주식 거래가 안 된다”고 답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OCI그룹 계열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며 이 회사 2차 하도급 회사의 보험사 관련 재판을 맡은 건 이해상충 행위이고, 대형 거래 공시 직전 주식 매입은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재판은 이테크건설과 무관하다” “내부정보를 취득해 매수한 적 없다”고 해명한 뒤 “헌법재판관이 되면 주식을 모두 매각하겠다.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등 야 4당은 일제히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명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추천 몫이어서 국회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최우열 dnsp@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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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남편이 다 했다”…‘35억 주식투자 논란’에 與도 ‘한숨’

“워런 버핏처럼 주식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나.”(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부부가 보유한 35억 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주식 투자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맡겼다”며 ‘남편 탓’을 반복했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조차 “주식이 너무 많다. 남편 청문회가 아니다”며 비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어떻게 골라도 저런 후보를 골라 왔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부부 주식 거래 총 5500회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000여만 원 중 83%인 35억4887만 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주식거래표를 보면 신한금융투자에서 약 540회, 미래에셋 680회 등 1300여 회, 배우자는 4100여 회, (부부가 총) 5500회를 넘는다”며 “순전히 남편 책임이냐. (후보자의 이름을 따) ‘이미 선을 넘었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본인은 몰랐는데, 남편이 도장을 가져가서 몰래 거래를 했다는 거냐”고 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이 정도면 거의 주식의 신”이라고 비꼬았다. ‘법관윤리강령’ 제6조는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을 때 경제적 거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방어하면서도 한숨을 내쉬었다. 금태섭 의원은 “국민은 판검사 정도면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안다고 생각한다. 저도 검사할 때 주식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질의를 하던 중 혼잣말로 “하, 왜 이렇게 주식이 많나”라고 했다. 백혜련 의원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 세금으로 출장을 가고 그 돈을 증권계좌로 받았느냐”는 장제원 의원 질문에 “남편 사비로 (출장비를) 먼저 지출하고 그 경비를 (내 증권계좌로) 받았다”고 태연하게 대답하기도 했다. 이에 장 의원이 “후보자 증권계좌로 입금된 출장경비 650만 원에 50만 원을 더해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은 후보자의 것이냐, 남편의 것이냐”고 물었다.●여당에서도 “왜 이렇게 주식이 많냐” 이 후보자 부부는 OCI그룹 계열사 이테크건설 주식을 17억4596만 원(보유 주식의 49.1%), 또 다른 OCI그룹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주식을 6억5937만 원(보유 주식의 18.5%)을 갖고 있다. 야당은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이 2017~2018년 두 건의 OCI 사건을 수임한 점을 들어 회사 내부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들 회사는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기업이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남편을 고발 조치하겠다”며 “청와대의 검증 과정에서 분명히 해명이 됐어야 했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면서 관련 재판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테크건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원고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로, 보험회사가 패소했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논란이 계속되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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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관련 가짜뉴스 유포 묵과 못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 산불이 발생했던 4일 저녁 언론사 사장과 술을 마셨다거나 보톡스를 맞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일부 유튜브 방송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4일 신문의 날 행사를 마치고 언론사 사장과 술을 마셨다는 둥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시중에 떠돌았다”며 “‘이런 거짓말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생각해 대응하지 않았으나 일부 정치인이 면책특권에 기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부대변인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최초 거짓말을 유포한 ‘진성호 방송’과 ‘신의 한 수’에 대해 청와대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유튜브에서 “그날 저녁 신문사 대표 발행인과 문 대통령이 저녁을 먹지 않았을까요. 술도 마시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답해 달라”고 말했다. 다른 유튜브 방송인 ‘신의 한 수’에서는 문 대통령의 보톡스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대통령이) 술 취해 있었나”(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많은 국민이 ‘지병설이다’, ‘숙취 의혹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는 등의 발언이 나왔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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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41%… 대선 득표율 수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인 41.0%를 기록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득표율(41.1%)과 비슷한 수준으로 취임 이후 문 대통령 지지로 돌아섰던 중도층 대부분이 이탈한 것이다. 인사검증 실패,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2∼4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41%를 기록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49%였다.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긍정 평가는 최저치, 부정 평가는 최고치다. 특히 핵심 지지층이 있는 광주·전라지역 지지율이 76%에서 69%로 떨어졌으며 서울지역은 46%에서 38%로, 대구·경북은 32%에서 25%로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38%에서 41%로, 부산·울산·경남은 31%에서 37%로 긍정 평가가 상승했다. 부정 평가의 주요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8%),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4%),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6%), ‘인사(人事) 문제’(5%) 등이었다. 갤럽은 “최근 2주에 걸쳐 인사 문제 비중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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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겼으나 졌다” 몸낮춘 민주당

4·3보궐선거에서 한 석도 건지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심 이반을 인정하며 한껏 몸을 낮췄다. 여당 일각에서는 인사 검증 실패,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잇단 청와대발 악재를 “더 이상 옹호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은 이번 선거에서 나온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겸허하게 책임 있게 끈기 있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민심의 빨간등’을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해도 공개적인 비판을 삼가왔다. 당청 간 일체감을 높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날 의원들은 이례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겼으나 졌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를 현장에서 치른 민 위원장은 “더 잘못한 쪽을 정확히 찾아서 회초리를 들었다고 본다”며 “인사청문 논란, 부동산 투기 논란 등 우리 쪽의 실축이 더 크게 국민의 표심을 흔들었다”고 분석했다. 기동민 의원은 “몇몇 (장관) 후보들은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을 했고,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집 3채를 소유해 시세차익을 꽤 많이 남겼다”며 “국민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린 것이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높은 만큼 보선 결과 하나를 놓고 민주당이 청와대에 목소리를 높이며 당장 당청 관계가 변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하지만 의원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누적되면서 5월 원내대표 선거 때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이제는 (친문 인사가 아니라) 청와대에 소신 있게 의견을 전달할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새로운 당청 관계를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 총선 승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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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당 공동교섭단체 재구성 난기류

정의당이 4·3보궐선거에서 1석을 추가하면서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재구성할 의사를 밝혔지만 평화당 내에서는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의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복원해 선거제 개편 등 개혁 드라이브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뜻을 연이어 밝히고 있다. 이정미 대표는 4일 “평화당과 만나 (교섭단체 구성) 이야기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당선된 여영국 의원도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으로 교섭단체를 꾸렸지만, 노회찬 전 의원 사망으로 교섭단체 구성요건(20석)을 채우지 못해 지위를 잃은 바 있다. 그러나 평화당 의원들의 셈법은 복잡하다.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해 국회에서의 협상력과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장병완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장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정의당과는 선거제 개편 말고는 같이할 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평화당의 태도가 1년 만에 바뀐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헤쳐 모여를 통한 새로운 제3당 창당 등 정계 개편을 바라는 의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평화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계개편을 위한 물밑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에서 정의당과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평화당은 5일 비공개 의총을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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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北, 핵개발 완전 재개 가능성”

한미연합사령부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완전히 재개하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사와 국방정보본부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작업이 처음에는 하노이 회담이 잘된 후 외신을 불러 이벤트를 할 때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였지만, 회담 결렬 이후 상황을 보면 북핵 협상에서 레버리지를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전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가정보원의 보고와는 온도 차가 있다는 게 정보위원들의 평가다. 당시 국정원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가 이벤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뒀다. 한편 법무부는 정보위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관련 동영상) 촬영 시점은 2006년인데 피해자 주장은 2007년과 2008년 사이”라며 “(당시에는) 폭압과 강제를 증명하기 어려워 강간으로 기소할 수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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