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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석

임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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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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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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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유차 수요 줄이는 데 초점… 기존차량은 제외해 효과 한계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3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중대한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클린 디젤’ 정책의 잘못을 인정함에 따라 정부가 저공해 경유차에 제공되던 혜택을 없애는 쪽으로 빠르게 정책 수정을 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기존 경유 차량에 대한 소급 적용은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신규 경유차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지금도 신규 경유차는 혜택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기존 경유차는 혜택 그대로 지금까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부터 저공해차 인증을 받은 모든 차량은 약 80종, 200만 대 수준. 이 중 절반가량이 경유차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저공해 차량은 혼잡통행료와 수도권, 인천국제공항의 공영주차장 등의 주차비에 대해 반값 할인 혜택을 받아 왔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이 법의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해 올 4분기(10∼12월)에 관련 작업을 완료하면 신규 경유차들은 더 이상 이런 혜택들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경유차의 저공해차 인증 기준은 질소산화물의 경우 km당 0.06g으로 돼 있는데 이를 휘발유차 수준(km당 0.019g)으로 대폭 강화한다는 게 개정 내용의 핵심이다. 현재 기술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유차는 없고, 따라서 경유차가 누려온 혜택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그나마 현재 시판 중인 경유차 중 개정에 나서기 전인 현행 기준조차 만족하는 차량이 없어 신규 차량은 사실상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만큼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2015년 9월 배출가스 부분에서 유로6 기준을 적용하면서 저공해차 인증 기준도 덩달아 높인 상태. 이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이 km당 0.08g에 맞춰져 있는 유로6 차량들은 그 이후 단 한 대도 저공해 차량 인증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이미 혜택을 누려온 경유차 운전자들에게 새로 개정되는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당장 눈앞의 혜택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경유차에 대한 혜택과 수요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정부가 던진 것으로 상징적 의미가 강하고 심리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연료소비효율과 각종 혜택 때문에 경유차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는 처음부터 구입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종합대책 후속 조치도 논의 환경부는 저공해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주도록 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도 검토해 왔다. 그러나 향후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인 만큼 이와 연계해 장기적으로 관련법을 손보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 작업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이날 내부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주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방침들을 논의했다. 정치권의 반대로 경유값 인상안은 빠졌지만 발표한 대책 중심으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부처 간 조율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 간 고위급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는 한편 전문가 간담회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현재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실험실 기준에만 따르고 있으나 이미 판매돼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 결함시정명령(리콜)을 내릴 때 차주가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리콜 의무화 방침은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바꿔서 리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유차에 대해서는 차량 정기검사에서 무조건 불합격시키고 5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리콜을 받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배출가스를 조작해 리콜 대상이 된 폴크스바겐 경유 차량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기준을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단, 정부는 폴크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계획서가 이행계획 등이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실제 리콜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임현석 lhs@donga.com·이정은 기자}

    •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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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농도 미세먼지’ 잦아 걱정인데… 年평균치 낮추겠다는 정부

    정부가 3일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경유값 인상 같은 핵심은 빠지고 기존에 시행하던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종합대책을 보면 정부가 국민의 미세먼지 불만과 우려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라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미세먼지 대책에 ‘3대 구멍’이 뚫려 있어 국민 건강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놓고 누더기 정책이라는 논란과 함께 한동안 거센 후폭풍이 일 조짐이다. ① ‘연평균’ 아니라 ‘고농도’가 문제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통해 앞으로 10년 이내에 국내 미세먼지를 유럽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으로 파리(연평균 m³당 18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나 런던(15μg)만큼 청정한 대기 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6μg이었다. 그러나 연평균 농도를 낮추는 것보다 ‘나쁨’ 일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보다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국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매년 좋아지고 있는데도 왜 국민의 불편은 커지는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만 보면 지금도 외국과 별 차가 없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은 21μg으로 국내 연평균치인 26μg보다 낮았지만 초미세먼지 ‘나쁨’ 기준을 넘긴 날은 이틀이나 됐다. 조 교수는 “국내 미세먼지는 겨울철과 봄철에 집중되면서 고농도를 나타내는 것이 문제로 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는 오래된 감기처럼 이 약 저 약 써도 안 먹히는 상태인데 예전과 같은 정책을 들고나왔다”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수도권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쪼개서 분석하고 지역별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② “경유차 문제”라면서 의지 못 보여 환경부는 이번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유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들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경유차가 문제라는 진단을 내렸으니 경유값 인상 등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과 경유차 운행 제한과 같은 핵심 대책을 내놓아야 했는데, 혜택 축소와 같은 어정쩡한 대책만 나왔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경유차가 문제라고 지적해 놓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다 보니 정부가 과연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경유차가 과연 문제인지 국민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전체 규모에 비해 비교적 적지만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도는 가장 높다”며 “정부가 이와 같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설득력을 떨어뜨렸다”라고 지적했다.③ 생활 외교 실종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 부처 간 핫라인을 마련하는 등 외교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고농도일 때 어떤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김상협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는 “범정부 차원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쳤는지 모르겠다”며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시각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방 등 큰 외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데 주변국과 미세먼지와 같은 문제를 두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생활 외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각각 대책을 내놓은 반면 외교부는 환경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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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임현석]“정부내 갈등으로 비치지 않게 하라”

    미세먼지만 답답한 게 아니었다. 이번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정부의 무기력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10일 미세먼지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이 나온 지 약 3주 동안 경유값 인상을 둘러싼 관계 부처 간 견해차가 커졌다. 환경부는 경유 가격 정책에 주목했고 경제 부처는 ‘서민 부담’을 내세워 반대했다. 정점은 지난달 25일이었다. 이날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 부처 차관회의가 예정됐지만 당일 갑자기 취소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차관회의가 무산된 이후 언론에서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자 국무조정실은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회의가 무산된 이후 2차례에 걸쳐 차관급 회의가 다시 소집됐고 이 자리에서 국무조정실 측은 “관계 부처 간의 갈등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관계 부처 고위 관계자와 실무진에게 요청했다. 이를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인 정부 부처 실무진들의 태도도 바뀌었다. 가격 조정으로 경유 수요를 줄여야 한다던 환경부는 자신의 주장이 왜 중요하고, 반대 논리에 어떻게 맞설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이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지,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인인 경유 수요는 어떻게 줄여 나갈지 공론화를 거쳐야 할 시점에 이러한 논의도 덩달아 사라졌다. 우리 사회에서 ‘미세먼지 대책은 공짜도 아니고, 종합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쯤 정부는 되레 밀실로 돌아갔다. 갈등으로 비칠 언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설익거나 교묘하게 포장된 정책이 흘러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전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경유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여론이 형성되는 시점에 ‘갈등 만들지 말라’는 말은 사실상 논의를 중단하란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경유값 인상은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으로 꼽혔으면서도 ‘서민 부담’을 내세운 경제 부처의 입김이 반영돼 ‘장기 과제’로 밀려났다. 정부가 부처 간 이견을 넘어 국민을 설득하고 대책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보여준 듯하다.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 이 현상엔 어떤 ‘마스크’를 씌워야 할지 걱정이다. 임현석 정책사회부 lhs@donga.com}

    • 20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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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피해자’에 생활비 月최대 94만원 지급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폐기능 장해 등급에 따라 매달 △1등급 약 94만 원 △2등급 약 64만 원 △3등급 약 31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정부는 이들 피해자의 치료비와 장례비만 지원했다. 의료기관의 감정을 거쳐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피해자에게는 하루 평균 7만 원씩의 간병비도 지원된다. 생활 자금과 간병비 지원은 올해 하반기 시작해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끝날 때까지, 또는 최장 5년까지 이뤄진다. 그러나 최저임금 기준인 월소득 126만 원 이상 소득자와 옥시 등 가해 기업과 합의한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실제 지원받는 피해자는 1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정부는 추측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가 자사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을 인정하는 해외 실험 보고서들도 은폐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제품(살균제)에 흡입 독성이 있다”는 결론을 낸 미국과 인도 연구기관 4곳의 연구 결과 보고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옥시 측은 2012년 초 EH&E, WIL리서치, CHEMIR 등 미국 연구소 3곳과 인도의 IIBAT에 흡입 독성 실험을 의뢰했으나 자사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자료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 측은 앞서 국내에서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흡입 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자 보고서 수령을 거부했다.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 사망을 초래했다’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옥시가 흡입 독성 실험과 노출 실험 등을 의뢰한 연구소 중 실험 환경을 조작하고, 실험 결과를 조작해 옥시 측 ‘맞춤 실험’ 의혹을 받는 서울대와 호서대의 왜곡된 결과만이 공개된 셈이다. 수사팀은 이날 유해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와 판매를 결정한 최고결정권자로서 이승한 전 홈플러스 대표(70)와 이철우 전 롯데마트 대표(73)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임현석 lh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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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판 커버스토리]갑갑한 공기, 답답한 정부

    경유차에 지원되던 각종 혜택이 앞으로 폐지되고 이 차량들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인증 강화 등 규제가 강화된다.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18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유소의 25% 수준인 3100기의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기구이 식당 500여 곳부터 저감시설이 지원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등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저감 목표치(m³당 20μg) 달성 시한을 2021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기고, 2026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유럽 주요 도시 수준(m³당 18μg)으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내 노후 차량 운행제한지역(LEZ)을 확대한다. 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동시에 24시간 지속되면 차량부제를 실시하고, 모든 노선 경유 버스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을 경유 버스와 액화석유가스(LPG) 버스에서 CNG 버스로 확대한다.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장 등 사업장에 적용되는 대기오염총량제는 수도권 외에 충청도 등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152개인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을 2018년까지 287개로 늘리고, 농도가 갑자기 높아질 때를 대비해 한중 간 협력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경유값 인상안은 이날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018년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일몰되는 시점에 경유가격을 조정하기로 하고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 및 공청회 등을 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대책 이행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내용의 상당수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 개선 계획을 보강 확대하는 것인 데다 예산 확보 방안과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이 많아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특단의 대책’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적당한 선에서 봉합하는 수준에 그친 재탕 수준의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 “낡은 경유차 3년내 조기폐차”… 예산 등 이행방안은 빠져 ▼3일 발표된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 범부처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다고 볼 만한 내용은 별로 없었다. 쟁점이 됐던 경유값 인상안은 제외됐고, 나머지 내용들은 기존에 시행돼 오거나 계획했던 것을 ‘강화’ 혹은 ‘확대’ 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런 정책으로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탕 백화점’ 대책 효과 있나 정부 종합대책의 상당 부분은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 맞춰져 있다.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사업 2019년까지 완료 △모든 노선의 경유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대체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에 실험실 이외 실제 도로 운행 기준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기 혹은 대체하고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데 정부가 투자하겠다고 밝힌 예산은 2조5000억∼3조 원 수준.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는 영흥 화력발전소 수준의 강화된 배출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5기가 건설 공정 10% 미만 단계이고, 나머지 4기는 아예 착공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3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계획에 없다. 게다가 문제는 상당 부분이 기존에 시범사업 등의 명목으로 이미 시행돼온 정책이라는 것.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총 150만 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은 기존 목표였던 20%를 확대하는 수준에서 조정됐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LEZ) 운영은 2차 수도권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에 이미 포함됐지만 예산 문제와 지방자치단체 반발 등의 이유로 시행에 진전을 보지 못했던 정책이다.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방안은 건설공사장의 ‘자발적 협약’ 및 현장 관리점검 강화라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정책들도 적잖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심지어 △2조 원 규모의 전력 신산업 펀드 조성 △이산화탄소(CO2) 포집 및 저장 핵심기술 개발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 등 미세먼지와는 직접 상관이 없는 ‘신산업 육성’ 정책까지 나열했다.○ 예산, 로드맵, 대안 없는 3무(無) 정책 계획에 따라 초미세먼지 측정망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주유소의 25% 수준까지 확충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지만 역시 예산에 대한 설명은 빠졌다. 서민증세 논란에 갇히면서 예산 투입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덩달아 사라진 것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약 30%(48만 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늘린다고 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일부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또 LEZ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부제 실시안은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해 기존 계획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측은 “일부 지자체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는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대책은 벌써 벽에 가로막혔다. 최대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석탄화력발전소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히면서도 이에 대해 전기세 인상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증설계획 등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 수급 대안이 나오지 않은 것도 문제다. 김상협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는 “관계 부처 간 극한 이기주의를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이번 대책에서 장기적인 전망도 함께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 핵심인 경유값 조정안은 어디로 이런 문제들은 이번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 쟁점이었던 경유값 인상안이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정치권의 논리에 밀려 정부가 의견을 모았던 핵심 정책을 빼놓은 결과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깨끗한 환경을 위해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론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정치권의 논리에 밀려 너무 쉽게 정책을 접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일단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 연구 등을 통해 검토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격정책이 경유차 규제의 핵심이라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연구 용역이 시작되면 논의가 진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계 부처 간 이견을 노출한 상태에서 협의 절차를 건너뛴 채 갑자기 이뤄진 결정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여당이 “경유값 인상에 반대한다”며 당정협의를 연 지 하루 만에 행정부가 전격적인 발표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2주 넘게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논의가 돼 오던 대책이 졸지에 허공으로 날아갔다.이정은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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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팡질팡 환경정책 10년… 4조 쏟아붓고도 여전히 “숨막혀”

    “이대로는 월드컵을 치를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축구팬과 관광객이 몰려와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러운 공기 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1999년 겨울, 경기 과천시의 환경부 회의실. 당시 이슈로 떠오른 배기가스 저감 관련 정책을 놓고 당국자들이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경유버스의 시커먼 배기가스 때문에 “하얀 와이셔츠의 칼라나 소매 끝이 하루 만에 더러워진다”며 직장인들이 고개를 내젓던 때였다. 해외에서 파견되는 주재관이나 외교관들이 서울 근무를 꺼리는 이유로 꼽힐 정도로 스모그 문제는 심각했다. 환경부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버스 생산업체를 비롯한 산업계의 반발로 난관에 부닥쳤다. 당시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국민의 정부에서 시행한 환경 정책의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득해 동의를 받아냈다. 월드컵이 열리는 10개 도시의 경유버스 3만7000여 대를 천연가스 버스로 바꾸는 거대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는 순간이었다.되감기는 시곗바늘, 거꾸로 간 정책 CNG 버스 교체는 대기 질 개선과 관련한 환경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당시 정부는 CNG 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1년 안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된 70가지 항목 대부분을 달성했다. 폭발 위험성이 있는 천연가스의 안전 기준과 충전소 건설 문제, 엔진 등 기술개발 등을 놓고 벌어진 부처 간 이견도 조율해냈다. 그렇게 탄생한 CNG 버스의 배기구에 흰 수건을 갖다대면서 “이렇게 검댕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하는 정부의 시연 장면을 지켜보며 사람들은 손뼉을 쳤다. 그런데 왜 최근 미세먼지 불안감이 급속히 커졌을까. 우선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경유차량(폴크스바겐)의 연비조작 사태로 인해 지난해 말부터 대기오염 불안감이 높아진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흔히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연비조작 사태 이후 경유차량도 큰 문제라는 점이 부각됐다. 또 올해 황사가 예년과 달리 3월부터 5월까지 길게 이어진 것도 문제였다. 미세먼지와 황사를 구분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걱정이 커졌다. 올해 환경부와 기상청이 각각 담당하는 미세먼지와 황사 예보가 수차례 엇나가면서 국민 불신도 키웠다. 이 와중에 올해 4월과 5월은 미세먼지(PM10)가 ‘좋음’(30μg 이하) 기준을 충족한 날이 각각 4일, 3일에 그쳤다. 미세먼지 예보의 기초 자료가 되는 측정소들이 자동차와 사람의 왕래가 드문 곳에 있어 미세먼지의 실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 서울 전역에는 39곳의 미세먼지 관측소가 있는데 이 중 64%(25곳)가 숲 한가운데나 인적이 아예 없는 옥상, 차량이 없는 공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대기 질 개선에 투입된 예산이 10년간 약 4조 원에 달하지만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2012년 이후 개선되지 않았다. 올해 4월 23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세먼지 경보가 대구에 내려졌다. 이날 미세먼지는 가장 오염된 중국 베이징과 맞먹는 수준이다. 고등어를 구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가 대기 중 미세먼지 ‘주의보’ 기준의 25배에 달한다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서민 생선인 고등어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고, 미세먼지를 줄여준다는 각종 요리기구와 공기청정기가 불티나게 팔려 나갔다. 2012년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고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설립하며 ‘녹색성장’을 외치던 ‘친환경 한국’으로서는 체면을 구겼다. ‘녹색성장’이 대기환경이 아닌,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감소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녹색(청정)과 회색(오염) 이미지의 부조화 간극은 색깔만큼이나 선명하다.‘클린 디젤’과 값싼 원료에 눈먼 정부 환경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른바 ‘클린 디젤’이라는 잘못된 신화를 지목하고 있다. 2005년 경유 승용차를 허용한 이후 점진적으로 늘어오던 경유차는 BMW와 폴크스바겐, 아우디 같은 프리미엄급 유럽산 수입차들이 들어오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클린 디젤’이라는 이미지를 퍼뜨리는 자동차 업계에 장단을 맞추듯 정부는 유로5 기준 이상의 경유 승용차를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했다. 2009년 친환경 차량 수준으로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된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의 혜택까지 누렸다. 원료 다변화를 이유로 경유택시 지원 정책까지 등장했다. 무엇보다 경유값이 쌌다. 2005년까지만 해도 휘발유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후 에너지 세제 조정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비율이 100 대 85까지 좁혀졌지만 경유에 붙는 세금(L당 0.62달러)은 여전히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50∼60% 정도다. “경유차 상당수가 생계형 트럭과 산업용 화물차임을 감안한 정책적 결정”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그 혜택은 고가의 수입 경유차 운전자에게도 돌아갔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3일 “온실가스 감축과 연비 때문에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중대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며 “클린 디젤이라는 입법 취지와 달랐던 점은 정부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디젤 차량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경유차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암이나 폐질환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 기여도’가 84%나 됩니다. 단순히 전체 미세먼지의 몇 %를 차지하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죠. 그런데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유차를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해준 정부의 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던 겁니다.”(수원대 환경공학과 장영기 교수) 국내 에너지원의 상당 부분을 발전단가가 싼 석탄화력발전소에 의존해온 것도 미세먼지 증가에 한몫했다. 석탄 단가는 kWh당 34원. 정부는 전력대란 이후 잇단 증설을 허용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한다는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29년까지 20기의 증설 계획을 발표했다. 국외 요인으로는 단연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제일 크다. 추위가 몰려오면서 중국의 난방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늦가을부터 한반도 상공의 농도가 치솟는다. 이 시기 중국발 미세먼지는 전체 비중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다만, 이런 해외 요인은 마땅히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외교부 당국자는 “폐렴 환자한테 가서 ‘너 때문에 감기 걸렸으니 책임지라’는 식이 될 수 있어 우리로서도 정색하고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나노(nano)화’되는 미세먼지의 재앙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정부의 대응은 국내의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몰려오는 특정 시기를 제외하면 국내 요인이 30∼40%에 이르는 만큼 이것부터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핵심 타깃은 경유 자동차다. 인구 1000만 명이 밀집한 서울과 수도권의 대기오염 주범이 자동차 배기가스, 그중에서도 미세먼지의 60∼70%를 차지하는 경유차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날 선 지시에서 시작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 작업은 3일 범정부 특별대책으로 발표됐지만 실효성은 없는 재탕 삼탕 정책으로 변죽만 울렸다는 평을 듣고 있다. 특히 경유값 인상안은 부처 간 갈등에 정치권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결국 2018년에 검토하는 걸로 흐지부지 봉합됐다. 김명자 전 장관은 “정부가 경유차 진흥 정책을 쏟아내던 때가 불과 5, 6년 전인데 갑자기 규제하겠다고 하니 정책의 신뢰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확한 원인 진단을 바탕으로 중장기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비용을 물리는 방식과 대상을 놓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측정망을 비롯한 기술적 인프라가 떨어지다 보니 정확한 배출원 분류와 배출량 측정, 그 비중에 대한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다. 핵심인 ‘비용 부담’을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질 것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은 한목소리로 “지금 손쓰지 않으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넘어 극(極)미세먼지로까지 작아지고 있다는 것. 실제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크기는 PM10(입자 지름이 10μm 이하)에서 PM2.5까지 작아진 데 이어 이제는 1μm 이하인 PM1까지 줄어드는 추세다.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신동천 교수는 “엔진과 배출 관련 기술이 좋아지면서 역설적으로 건강에 더 문제가 되는 먼지의 ‘나노(nano)화’ 문제에 부닥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류가 이제 과거 진화 과정에서 겪어보지 못한 먼지를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셈”이라며 “대응이 더 힘들어지고 필요한 비용과 시간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정은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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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까지 제동 걸자… 정부 ‘경유값 인상’ 중장기 과제로 미뤄

    정부가 3일 발표할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경유차량과 화력발전소 등 배출원 규제 △미세먼지 예보능력 강화 △중국 등 해외협력 강화의 세 갈래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배출원 규제와 관련해 유로6 기준을 맞춘 경유차량에 면제해주던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저공해 차량 인증제를 통해 경유차에 줬던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도 축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와 함께 공해 차량의 운행제한지역(LEZ)을 확대 설정하고 차량 부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런 대책들은 정부가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 경유차량에 있다고 보고 검토해온 것들이다.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방진 집진 시설의 확대와 이를 위한 지원 확충이 대책의 골간이다. 4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를 폐쇄하고, 친환경적인 액화천연가스(LNG) 설비로 교체하는 등의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잇단 오보로 비판을 받았던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초미세먼지(PM2.5)를 비롯한 미세먼지 측정소를 늘리고, 미세먼지의 성분 및 배출원을 정밀 분석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정부는 한중 간 환경장관 회의 개최 및 공동 연구 등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오전에 열리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들을 논의, 확정한다. 하지만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경유 수요를 줄이려 했던 환경부의 당초 방침은 이번 정부 대책에선 아예 빠지거나 중장기 과제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전날 당정협의에서 여당이 “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철회를 요청한 것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여당에서 안 된다고 하는 정책은 더이상 추진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휘발유 대 경유 가격 비중을 조정하는 것은 모두 법 개정 사안이다. 정치권의 동의가 없으면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환경부 안팎에선 벌써부터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주문해온 ‘특단의 대책’이라며 2주 넘게 관계 부처들과 신경전을 벌여온 사안인데 정치권의 뒤늦은 한마디에 너무 쉽게 꼬리를 내렸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재탕 삼탕 수준의 정책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경유값 인상안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은 대부분 지난해 나온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돼 시행돼온 것들이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느닷없는 발표가 문제의 해결은커녕 외면 혹은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경유값 인상과 관련해 커지는 논란을 차단하고 당정이 합의한 수준에서 논의를 끝내버리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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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못 믿어” 미세먼지 공포가 바꾼 일상생활

    직장인 김원상 씨(38)는 주말인 지난달 28일 오후 가족과 함께 경기도의 한 캠핑장으로 나들이를 나왔다가 3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아내 김모 씨(37)가 최근 구입한 휴대용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가리키면서 “여긴 숨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며 화를 냈기 때문이다. 측정기에 나타난 초미세먼지 수치는 m³당 약 9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나쁨’이었다. 집에 돌아온 아내 김 씨는 진공청소기를 돌리며 남편과 딸(5)에게 방진 마스크를 씌웠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미덥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가족건강에 민감한 주부들이 이처럼 ‘독자생존법’을 찾고 있다. 주부들이 많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했다는 인증 사진이 쏟아지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만들어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흘 만에 5000명 가까운 회원이 모였다. 최근 시중에서 판매 중인 공기청정기·측정기의 성능 연구에 들어간 환경부는 “저가 센서 제품이 많고 오차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미세먼지 측정기가 없는 기초지자체가 전체 228곳 중 121곳에 달해 주부들은 더 뿔이 난다. 주부 이모 씨(30·경기 동두천시)는 “시에 측정기를 설치하라고 민원을 넣고 있는데 바뀌는 게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과 중국 동북부까지 예보하는 일본 기상협회의 초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하는 주부도 늘고 있다. 국내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으로 나오지만 일본 기상협회는 ‘위험’을 경고할 때가 많아 더 신뢰가 간다는 것. 국내 대기환경 기준(일평균 m³당 50μg)보다 일본 기준(35μg)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같은 측정치에 대한 해석이 다를 뿐 정부가 사실을 은폐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어 일본 자료를 더 믿는다는 주부들의 목소리도 거세다. 미세먼지 걱정은 소비 트렌드도 바꿨다. 31일 온라인쇼핑몰 옥션에 따르면 5월 9∼29일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있는 에어컨의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 늘었다. 고등어를 구울 때 미세먼지가 나온다는 보도 이후 이를 방지하는 양면 프라이팬 등 조리기구 구입 문의도 부쩍 늘었다. 현대홈쇼핑에 따르면 적외선 전기구이기 제품의 5월 매출은 4월과 비교해 11% 늘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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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컨트롤타워 역할 못해 부처간 갈등만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경유 값 문제 등에 대한 관계부처 간 갈등 때문에 종합대책은 계속 표류하고 있다. 미세먼지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은 공짜가 아니다”라며 서민 부담을 의식해 그동안 언급조차 꺼리던 경유 값 및 전기요금 인상안까지 꺼내 상황의 절박감을 표시하고 있다. 재정당국에는 경유차 운행을 줄이려면 경유에 붙는 세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며 경유값 인상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산업 활동 위축과 서민 증세 논란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부처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25일 예정됐던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간 첫 관계부처 차관회의는 당일 돌연 취소됐다. 정책 조정을 해야 할 국무조정실이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비판도 나온다. 경유값 인상 논란에 대해 환경부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 비율을 현재 100 대 85에서 95 대 90으로 좁히면 인상분만큼 휘발유 승용차 보유자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인기가 높은 수입 경유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경유차의 증가세를 꺾으려면 기름값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경유차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862만2179대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신규 등록 차량 중 52.2%가 경유차였다. 그러나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은 휘발유 차량의 10배에 이른다. 기재부는 “차라리 환경부가 경유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라”고 역제안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검토는 하겠지만 연간 최대 30만 원을 부과한다고 해서 경유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수도권 미세먼지의 최대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 석탄화력발전소의 규제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전기요금 인상 논란 때문에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미세먼지만 갖고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 없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 서울을 오가는 경유 버스 1700대를 퇴출시키기로 하고 환경부와 함께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는 유로3 기준 이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 중 배출가스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유로4 기준 이상 차량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도로에서 임의로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상시단속반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김상협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는 “프랑스 등 선진국은 에너지 대책과 환경 문제를 같은 관점에서 보고 정책을 짜는 반면에 우리는 부처마다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니 해결책 없이 논란만 커진다”며 “깨끗한 환경을 위해 비용을 어디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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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에서 규제로… ‘고깃집 대기오염’ 대응 수위 높인다

    토요일인 28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삼겹살구이 음식점. 입구에는 숯에 불을 붙이느라 일어난 검은 연기가 뿌옇게 올라왔다. 종업원이 입구 옆 작은 아궁이 앞에서 불붙은 숯을 화로에 담아 가게 안으로 옮길 때마다 손님들은 연기를 맡으며 기침을 하거나 연신 손을 휘저었다. 입구와 가까운 유리벽은 연기에 그을려 검게 변해 있었다. 이 음식점에서 삼겹살구이를 먹던 김지희 씨(27)는 “최근 고등어와 삼겹살을 구울 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는 보도를 봤지만 음식에서 미세먼지가 나와 봤자 얼마나 나오겠나”라면서 “우중충한 밖보다는 실내가 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도 화로에서 연기가 일어 얼굴에 훅 끼쳐올 때는 물수건으로 코 주변을 감쌌다. 환경부가 구이음식까지 규제에 나서는 것은 대기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발생량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던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기준까지 마련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는 규제까지 포함해 다각적인 관리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는 연간 561t에 이른다. 이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3.9%를 차지한다. 여기에 폐 등 호흡기에 더 큰 자극을 주는 초미세먼지(PM2.5)도 연간 503t가량이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한다. 이 역시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4.2%에 해당한다. 이를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으로 한정하면 직화구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경기 99t, 서울이 97t에 이른다. 음식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중 5분의 2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것. 환경부는 최근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규제 지역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규제 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도 직화구이를 비롯해 숯가마 등에서 나오는 생활성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음식점에 대한 지원만 밝히고 규제방안은 빠져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음식점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됐는데 논란 때문에 어물쩍 넘어가기도 어려운 만큼 규제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유 값 인상 논란과 마찬가지로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인 고기구이 음식점에 대한 규제도 서민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서 삼겹살구이집을 운영하는 이재우 씨(36)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직격탄을 맞는 게 외식업인데 정부가 미세먼지 규제까지 만든다면 영세 자영업자는 죽으라는 소리”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점 규모에 따라 규제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가 나오면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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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구이집 미세먼지도 잡는다

    정부가 고기구이 업소에서 연기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문제라고 보고 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소 크기 등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고기·생선구이, 숯가마 등 ‘미세먼지 생활오염원’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점에서 고기와 생선을 구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이 상당한데도 관리 방안이 없어 지난달 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관리 대책의 핵심은 직화구이 음식점의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 마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초미세먼지(PM2.5) 배출원 가운데 고기구이 등 생물성 연소에 따른 초미세먼지가 전체의 15.6%를 차지했다. 이는 음식점 외에도 숯을 만드는 숯가마나 숯을 사용하는 찜질방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합친 수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기구이 음식점은 인구가 밀집한 곳에 자리 잡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민에게 미치는 위해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우선 미세먼지 정도가 위험 수위를 보일 때만 규제하는 방안과 일상적으로 규제하는 방안 중 어느 쪽이 효과적일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소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기준과 설치비용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기구이 음식점 규제를 수도권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국 대상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과제다. 환경부는 8월에 연구 중간보고를 받은 뒤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환경부는 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 질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도권 소재 300m² 이상 대형 직화구이 음식점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지원책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미세먼지 생활오염원 업소의 배출 허용기준 등 규제 대책까지 마련함으로써 대응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경유값 인상안이 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고기구이 업소 규제안까지 마련되면 서민층이 이용하는 소형 삼겹살집 등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고기 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 관련 업계의 저항이 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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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EP “가정 요리때 배출되는 미세먼지-일산화탄소 年 430만명 목숨 빼앗아”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때문에 연간 430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는 국제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를 포함해 대기오염으로 숨진 사람은 7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유엔환경계획(UNEP)은 23∼27일 케냐에서 열린 ‘제2차 유엔환경총회 고위급 원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건강한 환경, 건강한 인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체 사망자의 23%에 달하는 1260만 명이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0만 명의 사망원인이 대기오염으로 꼽혔으며 지역별로는 동남아와 서태평양의 개발도상국에서 전체 환경오염 사망자의 55%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특히 가정의 음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댕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가정에서도 세계보건기구의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의 배출 권고치를 지키도록 유의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환경부도 고등어 구울 때(m³당 2290μg)를 비롯해 삼겹살구이, 달걀부침 등 조리 과정에서 초미세먼지(PM2.5)가 ‘매우 나쁨’ 기준(m³당 100μg)을 크게 뛰어넘어 발생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밖에 연간 10만7000여 명이 석면에 노출돼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또 자동차 휘발유와 페인트 등에 포함된 납 성분 때문에 2010년 기준으로 65만4000명이 숨졌다는 내용도 담겼다. 70개국에서는 페인트에 납 성분 사용을 규제하고는 있지만 함량을 조사하는 나라는 17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UNEP는 “휘발유에서 납 성분을 제거하면 1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며 “풍력과 태양 등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 사용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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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아니다” 소명서

    디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논란에 대해 한국닛산이 조작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소명서에 새로운 내용이 없으면 이미 예고한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29일 정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캐시카이에 대한 추가 해명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기쿠치 다케히코 한국닛산 사장과 히라이 도시히로 닛산 파워트레인 기술개발본부 상무 등이 참석했다. 한국닛산의 소명 자료에는 “배출가스 임의 조작을 하지 않았고 배기가스량은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내용과 “환경부의 법적 제재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엔진 온도 35도에서 꺼지는 것은 임의설정(조작)이라는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며 “소명서에 새로운 해명이 없으면 행정처분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닛산은 환경부의 최종 결론을 본 뒤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은서 기자 clue@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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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주의보’ 서울 21일 33도… 주말 내내 뜨겁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절기 소만(小滿)을 맞아 때 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낮 기온이 32도에 육박한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에서 5월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지역은 이날도 수원 성남 광명 과천 부천 군포 하남 등 7곳에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씨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발령한다. 이날 서울 도심과 서부권, 인천 일부 구, 경기 17개 시군에는 오존주의보도 발령됐다. 주말에도 낮 최고기온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다. 21일에는 서울과 경기 동두천 수원이 33도로 가장 덥겠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 전남은 오존농도도 높겠다. 기상청은 24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더위가 물러날 것으로 내다봤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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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대책 뾰족수 못찾는 정부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 간에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유류보조금 축소와 경유 가격 인상 문제 등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목된다. 1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간에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보조금 인상과 화물차에 대한 유류보조금 축소 문제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화물차에 지급하는 유류보조금을 축소하자는 논의도 오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서 경유값 인상과 화력발전소 규제 방안을 거론한 데 이어 화물차에 대한 규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참에 미세먼지 대책은 ‘공짜가 아니라 적정한 비용’이 수반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곁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부정수급 문제가 수시로 불거지는 유류보조금 문제를 검토하는 대신 영세 화물차 업주에 대해서는 다른 형식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의견도 나온다. 유류보조금은 운송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로 기름값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경유 1L당 약 345원을 지원하는데 총지원금 규모는 연간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화물차의 경우 기름값이 인상되더라도 오른 만큼 유류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경유값 인상이라는 극약 처방도 전체 경유차의 절반에 육박하는 화물차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기재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CNG 버스 보조금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지만 보조금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또 “유류보조금은 화물운전기사 복지 처우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화물운수사업자 측이 결정할 일이지 우리가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유류보조금은 미세먼지 대책용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건드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환경당국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대책을 세우지 않고 손놓고 있기엔 대기오염 악화 요인이 크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대형 화물차는 자동차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68%를 내뿜는다. 경유차가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데 이 중에서도 화물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것이다. 연간 뿜어내는 질소산화물도 화물차(23만2970t)가 버스(3만6062t)의 6.4배 수준이다. 또 타이어와 브레이크패드가 마모될 때에도 중금속이 포함된 상당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전국을 누비는 화물차는 321만 대에 이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면 대형 업종에 속한 차량만이라도 규제하는 방안도 있지만 업계 반발이 심해 쉽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액화석유가스(LPG) 택시에서 경유 택시로 전환할 때 주기로 했던 유류보조금 혜택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유 택시로 전환하는 실제 사례도 없어 정책 실효성 자체가 의문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달 말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는 환경부는 “강한 저항 때문에 에너지 세제 개편은 어느 하나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에너지 정책과 환경 문제가 직결된다는 점은 이참에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이상훈 기자}

    •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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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임현석]환경부, 페브리즈 쓰라는건지 안된다는건지…

    이 물질의 치사량은 10g 정도다. 화학물질안전관리요령(ICSC)에 따르면 이 물질을 섭취하면 두통과 현기증, 복부 경련, 메스꺼움과 구토, 경련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만질 때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피부에 닿았다면 샤워를 해야 한다. 눈에 들어가면 물로 씻어낸 뒤 의사에게 가야 한다. 직접 흡입? 안 된다. 먹었다면? 구토를 유도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 위험한 물질의 이름은 ‘카페인’이다. 무시무시한 경고지만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다. 치사량 수준인 하루에 100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없고 코로도 흡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성이 있어도 적절한 사용법과 사용량을 지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가습기 살균제의 비극은 한심한 정부가 이를 가습기 닦는 용도로 사용법을 잘못 이해해 벌어진 문제다. 핵심은 사용법과 농도다. 정부는 유해성 논란이 일어나는 제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적정 농도를 제시하며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탈취제 ‘페브리즈’를 둘러싼 위해성 논란을 보면 환경부가 이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페브리즈를 수입 판매하는 한국P&G에서 해당 제품의 전 성분을 받아 분석한 환경부는 “대체로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독성검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디데실디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DDAC)에 대해선 “호흡기에 다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나 위해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 말을 들은 소비자는 페브리즈를 써도 된다는 것인지, 안 쓰는 게 좋다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탈취제는 환경부가 정한 15종 위해우려제품에 포함되는 만큼 이미 검증을 마친 제품이지만 정부도 확신이 없는 표정이다. 환경부는 페브리즈의 DDAC 농도가 미국 정부가 허용한 기준치(0.33% 이하)보다 낮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미국 기준이라며 우리 기준은 별도로 마련 중이라고 해 논란을 더 키웠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분무형 탈취제를 썼을 때 흡입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적정 사용량은 어떻게 보는지 따져가며 설명해야 한다. 하다못해 사용 방법이 문제라면 분무기를 아래로 향해서 뿌리든 고체형으로 만들든 대안을 찾을 것 아닌가. 호흡기에 문제라면 피부에는 괜찮다는 것인가? 환경부는 결국 전문가가 밝혀낼 일이라며 물러섰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다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칠 생각인지 의문이다.임현석 정책사회부 lhs@donga.com}

    •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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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車 배출가스 낮은 수치로 발표해달라는 르노삼성

    르노삼성 측이 환경부가 경유 차량의 주행 중 배출가스량 조사 결과를 발표 하기 전 재측정을 요구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르노삼성 측은 두 번의 측정 결과 치 중 더 낮은 수치를 적용해달라고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지난달 이 회사의 경유차량 ‘QM3’가 질소산화물을 과도하게 배출했다는 정부 조사결과를 확인한 뒤 이에 대해 재측정을 요구했다. 정부의 배출가스 조사에서 QM3 차량은 실내 인증기준치와 비교해 무려 17배나 많은 ㎞당 1.36g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경유차가 내뿜는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와 스모그의 원인 물질로 대기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환경부는 르노삼성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배출가스 재측정을 했고 질소산화물은 당초 확인했던 것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르노삼성은 공식 발표 때 재측정한 결과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여전히 실내인증 기준에 수 배에 달할 정도로 높았고 재측정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다른 차량 조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본 환경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6일 첫 조사결과대로 QM3 차량이 배출가스를 기준치에 비해 17배나 과도하게 배출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외 자동차제조업체의 입김에 눌려 조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었지만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지킨 것. 환경부 관계자는 “차량분야 전문가들과 수차례 논의해 얻은 결과치”라고 밝혔다.임현석기자 lhs@donga.com}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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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미세먼지 줄이려 경유값 인상 추진

    환경부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의 원료 가격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또 미세먼지의 큰 요인인 화력발전소 규제와 관련해 전기료 인상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환경부가 마련 중인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이지만, 가격 결정에 대한 주요 권한을 가진 경제 부처들이 증세 및 물가 상승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내부 미세먼지 대책회의에서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갖고 부처 간 협의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어 경유에 붙는 세금 및 가격 조정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요청해 17일 고위 당국자 간 논의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당초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구매, 유지 부담을 높이는 방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나 “미세먼지를 잡는 대책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와 근본적으로 원료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현재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80% 수준으로 소비자들이 경유차를 구매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또 환경부는 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의 감축과 관련해 업계에 “전기료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13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화력발전소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외국보다 싼 전기료 때문에 전기 사용량도 그만큼 많아지는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전기가 필요하니 화력발전소를 더 돌려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력발전소들은 이르면 이번 주 미세먼지 저감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이정은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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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위먹은 기상청 “횡성 6.5지진” 황당 통보

    기상청이 18일 오후 강원 횡성군에서 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지진 통보문을 잘못 발송해 빈축을 샀다. 지진 통보문을 받은 많은 언론이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속보 경쟁에 뛰어들어 이를 보도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5시 42분쯤 강원 횡성군 북동쪽 1.2km 지역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팩스를 통해 각 언론사에 보냈다. 통보문에는 지진 발생지역 인근에 산사태 가능성이 높고 건물 붕괴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규모 6.5는 지난달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에서 수십 명이 사망한 지진 사고 때와 같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 등 여러 언론 매체에서 긴급속보로 이 사실을 전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기상청은 오후 6시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내용이 잘못 발송된 것”이라고 사과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직원이 컴퓨터를 잘못 클릭해 훈련용으로 준비한 자료가 그대로 전송됐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큰 혼란이 벌어진 뒤였다. 연합뉴스는 이날 오후 지진 속보 오보에 대해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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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유값 인상 추진 논란]“미세먼지 잡을 극약처방” vs “물가 올라 서민들 치명타”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포함시키려는 경유 가격 인상안은 생계 수단으로 트럭 등을 이용하는 서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세금 인상뿐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산업계나 관련 부처의 반발은 물론이고 납세자인 국민들의 강한 ‘조세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경유차 운행의 ‘가격 매력’ 확 줄이면? 경유 가격의 인상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 차량의 구매 및 사용 욕구 자체를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다. 경유 가격은 L당 평균 1137.79원(5월 첫째 주 기준)으로 휘발유(1375.56원)보다 17% 정도 싸다. 경유의 수입 원가 자체가 휘발유보다 싼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 따라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종 세금도 경유(L당 656원)가 휘발유(L당 896원)보다 싸기 때문에 가격 차가 더 벌어진다. 이 때문에 경유 차량의 가격이 휘발유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비싼데도 ‘몇 년만 타면 본전을 뽑는다’는 인식이 운전자들 사이에 확산돼 있다. 여기에 경유차가 대부분인 유럽산 수입차의 인기까지 더해져 국내 경유차 비중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지난달 41%를 넘어섰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료 가격을 조정하지 않으면 경유차의 사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미세먼지의 절대적인 주범인 경유차를 즐겨 타고 다니면서 미세먼지 대책도 빨리 내놓으라고 말하는 이중적인 국민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10만∼20만 원 정도여서 2000만 원 안팎인 차량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 다른 당국자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확대, 차량 부제 실시 등 여러 다른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원료 가격의 인상은 마지막 핵심 단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경유 가격 인상이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국민들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LEZ 확대 등 노후 경유차 운전자들에 대한 규제 역시 결국은 과태료나 벌금을 물리게 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전기 사용을 줄여 화력발전소의 수요를 감소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논의되는 전기요금 조정은 물가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변수다. ○ “못 받아들인다”며 난색인 재정 당국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의 제안에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뜩이나 ‘서민 증세’에 대한 여론이 험악한데 에너지 관련 세금에까지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환경부의 방안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수많은 논의와 검토 끝에 결정된 에너지 세제 비율(휘발유 대 경유=100 대 80)을 미세먼지 하나만의 변수로 갑자기 인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에너지 세금에 손을 대려면 자동차업계와 화물연대, 소비자, 정유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유 가격을 인상할 경우 화물차와 트럭 등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지적도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경유 화물차와 버스 등의 비율은 전체 경유차의 절반을 넘어선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화물차와 버스의 경우 유류세가 인상되더라도 오른 만큼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도 “결국 세금을 올려도 화물차와 버스의 수요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즉 경유 가격 인상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나 버스 운행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전기요금만 해도 한국전력이 지난해에만 11조3367억 원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린 데다 저유가 기조 속에 전력도 공급 과잉 상태여서 인상 명분이 약하다. 산업계에서는 오히려 한시적으로라도 전기요금을 낮춰 업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짜 청정공기는 불가능한 욕심”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아주대 최기련 에너지학과 교수는 “추동력이 좋은 경유차의 성능이 마음에 들어서 몰고 다니는 사람은 원료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차를 포기하지 않는다”며 “경유 가격 인상으로 경유차 주행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협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는 “가격 효과는 직접적인 정책인 만큼 경유 차량 운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지는 만큼 이제는 이에 대한 비용 또한 부담해야 한다는 데에는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한국에서만 이례적으로 폴크스바겐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 환경 문제를 외면하는 소비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1.8배 수준인 전력사용량(국내총생산·GDP 대비)을 줄이기 위한 전기요금 조정 문제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는 이슈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고위 당국자는 “연료소비효율이 좋고 원료 가격도 싼 경유차를 굴리고, 전기도 부담 없이 쓰면서 공기도 깨끗하게 하라는 건 불가능한 욕심”이라고 말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임현석·이상훈 기자}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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