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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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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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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원비리 솜방망이 처벌땐 문책”

앞으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의 참여가 확대되고 비리 교원을 가볍게 처벌한 징계권자도 문책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교원 비리가 잇달아 터져 나오자 29일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장학관을 소집해 ‘교육공무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인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외부 인사 참여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임기도 1∼2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교원 징계도 강화된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징계 규칙을 개정해서 인사 비리는 징계 감경 항목에서 제외하고, 금품수수 수준으로 무겁게 징계하기로 했다. 인사나 회계 비리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승진이나 전문직 선발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언론 보도나 민원 등을 통해 교원 인사 비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 시도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5개 교육청을 꼽아 3월부터 감사를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교육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 선거 개입이나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난 10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44명은 징계를 요구하고, 1425만 원을 회수 또는 변상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발표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장학사 시험에서 잘 봐달라며 뇌물을 건넨 고모 장학사를 직위해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사 비리에 연루돼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임모 사무관과 A 사무관도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임 사무관은 2006년 강동교육청 시설과에 재직할 때에 학교 창호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공사 업체에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9일 검찰에 구속됐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 20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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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합의 왜 깨나” 첫날회의 무산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재개하기 위해 시도한 사전협의가 불발됐다. 노동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을 공무원 노조와 같은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교과부와 전교조의 단체교섭 진행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와 전교조는 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에서 사전협의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양측은 사전협의를 통해 향후 교섭 일정과 교섭 참가자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측이 사전협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과 달리 전교조 사무실에 일부 언론이 대기하는 바람에 협의 자체가 무산됐다. 교과부는 “비공개를 약속한 전교조 측이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사무실을 개방하는 바람에 협의가 무산됐다”며 “사전협의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전협의는 2006년 이후 중단된 교과부와 교원노조 간 단체협상 재개 여부의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전교조를 비롯한 4개의 교원노조는 복수의 교원노조가 교섭을 청구할 때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했던 교원노조법 부칙 때문에 4년간 교섭 청구를 못해 왔다. 이 부칙이 올 1월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전교조가 처음으로 단독 교섭을 청구했던 것이다. 사전협의가 무산되면서 교과부와 전교조의 단체교섭 여부는 노동부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노동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구상하는 개정안은 교원노조도 공무원노조에 준하는 방식으로 단체교섭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공무원노조는 개별 노조가 각각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노조가 여기에 동참하겠다고 하면 해당 복수 노조끼리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복수의 교원노조가 자율적으로 공동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만약 단일화가 안 되면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한 뒤 2월 임시국회에 올릴 예정이다. 이는 모든 노조가 창구를 단일화해야만 교섭을 청구할 수 있었던 기존 교원노조법보다 유연한 방식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교원노조도 일반노조와 마찬가지로 개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교과부는 4개 노조와 각각 단체교섭을 할 경우 학교 현장에 파행이 우려된다며 노동부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성사되길 기대하고 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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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 부부합산 적용안하면 女 채무불이행 46% 이를것”

정부가 최근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시행 방안을 보면 부부합산제라는 게 있다. 대출자가 상환을 못하고 결혼을 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합쳐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한 뒤 인정액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의무 상환액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결혼한 여성의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연세대 행정학과 하연섭 교수팀에게 의뢰해 연구한 결과 여성의 채무불이행률이 무려 4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하연섭 교수팀이 제출한 ‘한국형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방안’에 따르면 상환 기준을 연소득 1500만 원, 상환율을 20%로 가정했을 때 평균 상환 기간이 대졸 남성은 13년, 여성은 25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 졸업 후 35년 뒤에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할 비율(채무불이행률)은 남성 4%, 여성 46%로 추정됐다. 교과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ICL 시행 방안을 만들면서 상환 기준을 1592만 원, 상환율을 20%로 결정했다. 또 부부합산제를 도입했다. 정병선 교과부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28일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파악하도록 보완 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채무불이행률은 평균 10.8% 정도로 추산됐다”고 밝혔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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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원평가’ 강화… 담임-교과담당 점수 매겨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실시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당초 계획보다 강화된다. 학부모의 평가가 세분화되고, 평가 결과를 산출하는 방식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7일 밝힌 ‘교원평가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자녀의 담임교사와 개별 교과담당 교사들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평가하게 된다. 평가 방식도 여러 개의 평가 문항에 걸쳐 만족도를 평가하게 된다. 당초 교과부는 학부모가 전체 교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만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학부모단체 등은 교원 전체를 한꺼번에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교원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해 왔다. 교원에 대한 평가 결과도 좀 더 상세하게 바뀐다. 기존 계획은 현행 근무평정과 마찬가지로 5단계에 걸친 응답 반응을 백분율로만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교과부는 문항별 점수를 합산해 총점 방식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표준 매뉴얼을 조만간 확정해 2월 초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동료 교원에 대한 평가는 매년 한 차례씩 실시하기로 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는 시기와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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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영어 내신 160점+면접 40점’ 선발

외국어고와 국제고가 2011학년도 입시부터 영어 내신성적과 면접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교 선진화 정책의 후속 대책으로 26일 외고 국제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외고 국제고뿐만 아니라 자립형사립고(자사고)와 비평준화 지역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등 개별 시험을 실시해 온 고교들도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해야 한다. 또 자사고는 3월 말까지 자율고나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했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하반기에 치를 외고 국제고 입시는 다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영어 내신성적을 기본으로 하되 결석이 많으면 감점을 해서 모집 인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하게 된다. 이어 ‘영어 내신성적 160점+면접 40점’으로 최종 선발한다. 영어와 면접 점수의 비중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약간 조정할 수 있다. 영어 내신성적은 9등급제를 적용한다. 2학년과 3학년, 4개 학기의 성적을 등급에 따라 각각 40점 만점으로 환산해 모두 더하게 된다. 면접은 학생이 직접 쓴 학습계획서, 교사가 쓴 추천서, 영어 이외의 다른 교과 성적은 삭제된 학교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진행된다. 교과 내용을 묻는 구술면접은 금지된다. 특수목적고는 5년마다 평가해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입시 제도를 시행하거나 대학 입시 위주의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특목고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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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3부터 적용 ‘외고-국제고 자기주도 학습전형’ 어떻게

개별 고교의 입시가 금지되고 내신 성적과 면접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당장 올해부터 적용된다. 외국어고나 국제고에 가기 위해 영어 인증시험이나 경시대회 실적을 쌓았던 학생들은 당황할 수도 있다. 교과부는 자립형사립고 등 개별 입시를 실시하는 다른 고교의 자기주도 학습전형 입시안도 만들어 2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Q. 외고와 국제고의 학생 선발에서 가장 달라지는 점은…. A. 지금까지는 외고와 국제고가 전과목 교과 관련 구술면접이나 영어 듣기평가를 실시해 왔다. 그러다 보니 중학교 수준을 넘는 입시가 되풀이되고, 수험생은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교과부는 사교육 근절을 위해 교과는 ‘영어 내신’만, 비교과는 학교에서 인정한 농사나 체험활동처럼 ‘공교육 범위 내의 내용’만 반영할 수 있게 했다. Q. 영어 내신성적은 어떻게 평가하나. A. 2, 3학년의 성적만 반영한다.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상대평가를 적용한다. 학기별 성적을 9등급으로 매기고, 1등급을 40점 만점으로 환산해 4개 학기 성적을 더한다. 등급 비율은 고교 내신과 마찬가지로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 등으로 나눈다. Q. 영어 내신이 변별력이 있을까. A. 외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대부분 영어 내신이 1등급일 가능성이 높다. 한 학년이 400명이라고 가정하면 학기마다 1등급이 16명이나 된다. 학교 시험이 쉬워서 만점자가 속출한다면 1등급을 받는 학생은 훨씬 늘어날 것이다. 영어 변별력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면접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Q. 그렇다면 면접 대비 사교육이 성행하지 않을까. A.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면접에 포함되는 학습계획서, 독서, 봉사·체험활동 등은 사교육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대입 입학사정관제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교육이나 학습계획서 대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과부는 학습계획서를 대필하면 불합격시키고, 공교육 범위를 넘어서는 봉사나 체험활동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Q. 외고와 국제고 이외의 학교들은 어떻게 학생을 뽑나. A. 자립형사립고, 비평준화 지역의 일부 자율형사립고 등 독자적으로 입시를 실시하는 고교들도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따라야 한다. 물론 내신에서 반영하는 과목이나 면접의 비중 등은 외고와 다를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2월 말에 나온다. 과학고는 이미 입학사정관 전형 등이 구체적으로 발표된 상태다. Q. 학습계획서 등을 통해 경시대회나 해외봉사 실적을 내세우면 어떻게 하나. A.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게 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불이익을 줄 것이다. 구체적인 탈락이나 감점 기준 등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 Q. 면접이 영어나 교과 관련 지식을 묻는 등 파행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없나. A. 학교마다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 및 교육청 위촉 입학사정관을 참여시킬 것이다. 사교육 영향평가도 병행한다. 입시안이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학교와 교육청이 2단계로 사전 심사하도록 한 뒤 최종 입시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Q. 국제고로 전환하려는 외고는 어떤 기준을 채워야 하나. A. 교과부는 외고가 규모를 줄여 존속하거나 2012년까지 국제고나 자율고, 일반고 등으로 전환하도록 했었다. 교과부는 ‘학년당 10학급, 학급당 25명 이하’라는 국제고 전환 기준을 내놓아 외고가 또 다른 대형 특목고로 변신하는 것을 봉쇄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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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개大 첫 자체평가 인터넷 공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항목을 정해 실시한 첫 자체평가 결과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2일부터 대학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와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254개 대학의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4년제 대학, 산업대, 교육대, 원격대학이다. 전문대, 기술대, 각종학교는 내년부터 평가와 공개를 하게 된다. 대학 자체평가는 2년에 한 번 이상 각 대학이 교육, 연구, 조직, 시설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스스로 점검해서 결과를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평가 항목이나 기준, 점수 산정 방식 등을 대학이 각자 정하기 때문에 법으로 틀이 정해진 학교정보공시제와 달리 대학 간 비교는 불가능하다. 이번 첫 평가에서 각 대학은 학생, 연구 및 산학협력, 교육여건, 대학재정, 국제화, 교육과정 등을 중심으로 4∼6개 항목에 걸쳐 평균 40∼60개 지표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학이 학부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평가한 가운데 다소 민감한 항목인 교원업적 평가, 학과별 평가, 직원 평가를 실시한 곳도 있었다. 교과부는 “자체평가가 처음 실시되다 보니 일부 대학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항목만 평가하거나 점수를 너무 관대하게 주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자체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전문가를 키워 대학 스스로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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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학자금상환제 三重苦’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대학에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다.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과 취업률이 ICL 대출 한도를 좌우하게 돼 재학생의 취업을 책임지지 못하는 대학은 신입생 모집에도 직격탄을 맞을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각 대학은 일단 1학기부터 신입생과 재학생이 ICL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교육 당국이 대학의 경영 상태에 따라 대출 한도를 달리 적용할 방침을 밝히자 긴장하는 곳도 적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9월 이전에 ICL 대출이 가능한 대학의 명단을 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대출 불가 판정을 받은 부실대학은 당장 내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대출이 가능한 대학이라고 해서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다. 교과부는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학생 취업 지원, 학사관리 실태 등을 평가 지표로 만들어 대출 가능 인원 또는 총액을 차등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즉 학생들의 취업이 부진한 대학은 대출 한도가 적어지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학이 학생들의 스펙 관리를 위해 학점을 후하게 주는 관행마저도 제동이 걸릴 판이다. 교과부가 ICL 대출 자격 제한(B학점 이상)에 따라 학점 부풀리기 문제도 대출 한도 결정에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등록금을 올려 경영 상태를 개선할 수도 없다. 교과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대학 등록금의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평가 지표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하고, 과도하게 인상하는 대학은 ICL 대출 규모를 제한하겠다는 것. 특히 올해는 ‘과도한 인상’의 기준을 동결 여부로 잡을 확률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ICL이 대학에 ‘삼중고(三重苦)’가 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졸업생도 계속 학교에 머물면서 각종 강의와 시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데 등록금 동결 압박이 거세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 ‘고용 없는 성장’ 탓에 대졸 미취업자가 누적되는데 학생들에게 선뜻 좋은 학점을 줄 수 없다는 점도 대학을 괴롭히고 있다. 서울의 한 여대 학생처장은 “4년 내내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았고 영어, 일본어를 능통하게 하는 제자가 최근 월급 80만 원짜리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다”며 “등록금은 못 올리는데 학생의 취업까지 책임져야 하니 대학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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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대입’ 수시-입학사정관-특별전형 확대가 대세

《2010학년도 입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다음 타자인 예비 고3 수험생들과 재수 준비생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011학년도 입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내용과 범위 등이 바뀌기 전 마지막 입시라는 점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주요 대학의 달라지는 입시요강을 짚어보고 남은 1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요령을 알아보자.》적성검사 보는 대학 17곳으로 늘고상위권대 일부 수능반영 방식 바꿔자기점검후 목표대학 빨리 정해야수능이후엔 논술-면접집중 효과적 ○ 2011학년도 수시 모집인원 60% 넘어 2011학년도 수시모집 인원은 지난해보다 1만2000여 명 늘어난 23만1035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모집인원(37만9215명)의 60%가 넘는다. 연세대는 수시모집 인원을 2010학년도보다 배 이상 늘려 전체 정원의 80% 정도인 2721명을 선발한다. 청솔학원에 따르면 상위권 대학의 수시모집 비중은 서울대 62%, 고려대 59%, 성균관대 60%, 중앙대 58%, 한양대 57% 정도로 모두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입학사정관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105곳, 선발인원은 3만7628명으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105개 대학이 3만4629명을 수시모집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수시모집의 정원 내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753명을, 정원 외 기회균형선발전형에서 190명을 선발한다. 고려대도 입학사정관전형을 전체 모집정원의 55.6%인 2320명으로 확대하고 수시모집 일반전형의 서류평가에도 입학사정관이 참여하기로 했다. 2011학년도 수시에서 입학사정관전형을 신설한 대학은 서울교대 공주교대 전주교대를 비롯해 국민대 세종대 원광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등이다. 수시모집에서 지역균형선발이나 잠재능력우수자 같은 다양한 특별전형이 늘어나면서 선발인원이 지난해 10만7319명에서 11만9123명으로 증가한 것도 눈에 띈다.○ 적성검사 보는 대학 늘어 경쟁률 높아질 듯 2011학년도 입시에서 상위권 대학 일부는 수능 반영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적성검사를 도입하는 대학이 늘어나는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서울대는 정원 외 기회균형선발전형 인원을 140명에서 190명으로 확대하면서 군 지역 할당을 실시한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군에서 최소 1명씩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립대는 수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만 100% 반영하는 차세대리더전형을 신설해 임원을 지냈거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등을 선발한다. 인기가 많은 세무, 도시행정, 행정, 경영, 경제학부에서 각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고려대는 학생부우수자전형을 지역선도인재전형으로 바꾸고 입학사정관이 전국 6개 거점지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당 추천인원도 인문계와 자연계 각 1명에서 각 2명으로 늘린다.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수능 반영 방식을 바꾼다. 연세대는 탐구영역 3과목을 반영하던 것을 2과목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탐구과목 축소는 2012학년도 다른 대학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화여대는 정시모집에서 자연계열은 3개 영역(수리와 외국어 필수, 언어와 탐구 중 택 1)만 반영하던 것을 4개 영역 반영으로 바꾼다. 단 간호, 식품영양, 보건관리는 3개 영역을 반영한다. 수시모집에서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대학이 늘어나는 것도 특징이다. 2010학년도에는 가톨릭대와 경원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한양대 안산캠퍼스 등 12개 대학이 적성검사를 치렀다. 2011학년도에는 강원대 세종대 수원대 을지대 한국산업기술대 등 5곳이 추가된다. 오종운 청솔학원 평가연구소장은 “적성검사는 논술고사와 달리 객관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중위권 학생들이 부담없이 많이 지원한다”며 “적성검사를 도입하는 대학이 계속 늘어나고 이들 대학의 경쟁률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 5개 시기로 나눠 효율적 계획 수립 수험생이라면 1년이라는 시간을 잘 쪼개서 입시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시기별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지루한 수험생활에 일찍 지치거나 시간을 낭비하기 쉽다. 온라인교육업체 메가스터디는 수험생들에게 겨울방학부터 수능 이후까지를 5개 시기로 나눠 연간 학습 로드맵을 제시했다. 입시의 시작인 ‘제1기’는 겨울방학인 1, 2월. 이 시기에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 수험생활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성적 향상 정도를 고려해 목표 대학을 일찌감치 결정하는 것이 좋다. ‘제2기’는 1학기인 3∼6월이다. 이 시기에 수험생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수시모집에만 몰두하는 것. 수험생활을 길게 보면 정시모집에 무게중심을 두고 수시모집은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수시에 투자하는 시간은 상한선을 정해두는 ‘시간총량제’를 지켜야 한다.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은 수능 외에 논술과 심층면접 준비도 틈틈이 해두어야 한다. 여름방학에 접어드는 7, 8월은 ‘제3기’로 수험 기간 중 가장 학습효율이 높고 공부를 많이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9월 수시모집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수시모집에 지원하기로 했다면 목표 대학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한다. 수능 선택과목을 확정하는 것도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이다. ‘제4기’인 9월부터 수능까지는 본격적인 수능 대비철이다. 수능은 실전과 같은 모의시험 형태로 훈련하고 자신의 강점을 살린 전략 과목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중상위권 학생은 일단 ‘3+1’ 유형을 고수하되 만약 성적이 떨어져서 ‘2+1’ 체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인문계는 수리에, 자연계는 언어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인다. 상위권 수험생은 5곳 이내, 중하위권은 10곳 이내로 지원 대학을 압축해 대학별 전형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수능이 끝나면 다음 해 1월까지 마무리인 ‘제5기’가 된다. 막바지 내신 관리에 집중할 시기다. 대부분 대학이 3학년 2학기까지 내신성적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수능 성적이 발표되기 전 미리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유리한 대학과 전형을 골라내야 한다. 수능 이후에 수시2차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도 있으므로 수능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쳤더라도 수시 2차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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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단신]‘2011 대입 전망 분석 및 재수 성공전략 입시설명회’ 外

■ 교육업체들이 2011학년도 대입 재수생을 위한 입시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대성학원과 대성마이맥은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에서 ‘2011 대입 전망 분석 및 재수 성공전략 입시설명회’를 연다. 비상에듀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코엑스, 2월 6일 오후 1시 비상에듀 강남본원, 같은 날 오후 4시 강북본원에서 입시설명회를 연다. 무료로 수능 성적 향상 예측검사를 해준다. 청솔학원과 이투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진선여고에서 재수 성공전략 설명회를 연다. ■ 진학사는 출판 브랜드인 ‘블랙박스’가 올해 서울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의 공식 교재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단호박, 수능프라임, 기출스페셜, 우수기출530제, 언어스캔들, 블랙라벨, 한 권에 잡히는 문학시리즈 등 37종의 공식 교재 가운데 1권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문제대사전 쾌(快) 문학 편’을 무료로 준다. 이벤트는 YES24, 인터파크, 인터넷 교보문고 등 온라인서점에서 진행된다. 1544-7715■ 영어교육기업 능률교육이 국내 최대 영어 검색 포털사이트인 ‘이티하우스’(www.et-House.com)를 열었다. 이티하우스는 단어 위주로 검색되는 온라인 사전 기능을 넘어서 말하기와 쓰기에 필요한 영어 표현이나 예문까지 찾을 수 있다. 영한, 한영, 영영, 국어사전을 포함해 한영병렬 예문을 100만 건 이상 구축해 한국어에 대응하는 영어 표현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영어회화문 5만 건, 이미지와 애니메이션 2만 건, 영화 드라마 동영상 1만 건 등 다양한 자료도 활용할 수 있다. ■ 교육기업 대교가 서울 서초구의 서초영어센터 수탁운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서초영어센터는 영어도서관, 영어체험교실, 상담실 등을 구축해 9월 문을 열 예정이다. 대교는 정규 프로그램인 영어도서관, 부가 프로그램인 6개 다감각 영어체험 학습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인 MI 진단 및 멘터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대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ALP)이 1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ALP는 각 분야의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 법적으로 논의하고 정책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12기 과정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매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법과 리더십 개발 관련 과목으로 구성된다. 특강과 해외연수 등을 통해 인적 유대를 다지는 시간도 마련된다. 모집 요강은 홈페이지(alp.snu.ac.kr)와 전화(02-880-9160)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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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오늘부터 접수… 수능 6등급 넘어야

15일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따른 대출이 시작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가 ICL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후속조치로 1학기 대출 기간과 절차를 정해 14일 발표했다. 2010학년도 신입생은 15일부터 28일까지, 재학생은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대출을 신청한다.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에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나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과부는 신입생 등록 기간(2월 2∼4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등록기간을 2월 9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학교생활부 성적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교과부는 당초 재학생 대출 기준을 C학점 이상으로 정했으나 교과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B학점으로 강화됐다. C학점 이상 비율이 90%가 넘을 만큼 학점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B학점 이상으로 해도 75%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이 강화 이유다. B학점에 미달하는 학생은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국회 교과위가 통과시킨 ICL 특별법안에는 정부 안에 없었던 채무 면제 시기를 신설했다.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일 때에는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한다. ICL이 기존 대출제도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장학금을 연간 1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는 이르면 2학기부터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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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자율권 침해” 총장들 “오늘 MB면담때 유감 표시”

이르면 내년부터 각 대학이 등록금을 산정할 때 상한제가 적용된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서 정부안에는 없었던 등록금 상한제를 야당의 요구에 따라 신설했다. 대학들은 등록금 상한제가 대학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들어간 등록금 상한제는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대학은 교직원(사립대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 인사 포함), 학생, 등록금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꾸려 적정 등록금을 정해야 한다.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각 대학의 등록금, 학생 1인당 교육비, 도시 근로자의 평균 가계소득, 등록금 의존율 등이다. 지금까지 학교가 단독으로 인상률을 결정했지만 이처럼 인상 기준이 생기고 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게 되면 등록금 인상에 제약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국립대는 등록금 상한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고, 사립대는 이를 어긴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행정·재정상 제재를 받는다. 등록금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가운데 고등교육 지원 예산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10년 치 계획을 세워야 하고, 2년마다 이행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대학들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데 정부가 대학에만 부담을 지운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5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총장들은 청와대에서 만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들은 등록금 상한제에 대한 유감 표시와 함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많은 대학이 자발적으로 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데 정부가 규제만 늘리고 있다”며 “교과부 장관과 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총장들을 불러 등록금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관치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교육 - 학부모단체 “환영”교육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환영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ICL 도입을 환영하며 대학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원을 OECD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노동당과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날 “등록금 후불제로 볼 수 있는 ICL의 시행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자율 인하와 원리금 상환 면제 연령 인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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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대 협력병원 의사 일부만 교수로 인정

의과대학의 협력병원 가운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곳만 실습병원으로 인정된다. 또 협력병원 교원 중 일부는 전임교원이 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교과부는 협력병원의 교원에게는 전임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본보 2009년 12월 7일자 A12면 참조 이 개정안은 의학, 한의학, 치의학 등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서 실습교육을 위해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지금까지 일부 대학이 부속병원 대신 협력병원을 두고, 이 협력병원의 의료진을 전임교원으로 올려 사학연금 등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의대들은 현실적으로 부속병원을 다 갖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협력병원 교원들이 연구나 실습에서 전임교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교과부는 “일부 사립대에서 전임교원을 학교법인 소유가 아닌 협력병원의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교원의 겸직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문제가 계속돼 왔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교과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겸직 허용 및 실습병원 인정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기준을 충족하는 협력병원에 대해선 교원의 일정 비율 또는 상한선을 정해 전임교원 지위를 인정해 줄 계획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협력병원 의사들에게 무조건 전임교원 대우를 해주던 학교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대신 합법적으로 전임교원을 둘 수 있는 길이 생겨 절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을지대를 비롯한 7개 의대가 협력병원에서 1700여 명을 교수로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의대 설립에 필요한 부속병원에 대해서도 ‘300병상 이상’이라는 시설 기준을 신설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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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희망일 최소 열흘전에 신청해야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Income Contingent Loan) 특별법’이 타결됨에 따라 1학기부터 ICL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국회가 18일 ICL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면 다음 날인 19일부터 ICL 대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가장 속을 태웠을 2010학년도 신입생들은 이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막판에 법이 통과될 것에 대비해 물밑에서 실무 준비작업을 해왔다. 당국은 일단 15일을 전후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대출 안내 공지를 띄울 계획이다. 장학재단 홈페이지에는 현재 ‘19일부터 종전의 학자금 대출 제도로 대출을 개시한다’는 안내문이 떠있지만 이는 ICL이 1학기에 적용되지 않을 것에 대비한 것일 뿐이다. 장학재단은 “ICL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19일부터 신입생은 ICL을 통해, 재학생은 ICL과 종전 대출 제도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것을 골라 대출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CL 대출을 원하는 학생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돈이 필요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열흘 전에 장학재단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 ICL은 가구 소득분위가 전체 10분위 중 7분위 이하 가구 출신의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문제는 소득분위를 판정하는 데 열흘이 걸리기 때문이다. 열흘의 여유를 두지 않고 급하게 대출을 신청했다가는 소득분위 판정을 받지 못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따라서 2010학년도 신입생들은 아직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이거나, 자신이 어느 대학에 등록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우선 대출 신청을 해놓고 봐야 한다. 신입생은 학교를 특정하지 않고 대출 신청만 해놓으면 추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통보하는 등록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물론 대출 신청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교과부는 재학생의 경우 대출 신청에 여유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신입생의 등록 기간이 2월 2∼4일로 빠듯해서 신입생과 재학생이 모두 대출 초기에 몰리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교협이 신입생 등록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선 신입생들이 1월 25일 이전에 대출 신청을 마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재학생들은 등록 기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신입생들의 대출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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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協 “등록금 상한제 반대”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정치권의 등록금 상한제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사립대들이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해 왔는데도 법으로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도 등록금 상한제 반대 성명을 냈다. 한편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는 이날 “경제위기에 따라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일부 국공립대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국공립대도 내부 의견을 모으는 대로 동결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결을 확정한 곳은 경북대 경상대 목포대 부산대 서울산업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경대 한밭대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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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등록금 동결, 사립대 상한제 반대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정치권의 등록금 상한제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사립대들이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해왔는데도 법으로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국공립대총장협의회도 등록금 상한제 반대 성명을 냈다. 한편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는 이날 "경제위기에 따라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일부 국공립대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국공립대도 내부 의견을 모으는 대로 동결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결을 확정한 곳은 경북대 경상대 목포대 부산대 서울산업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경대 한밭대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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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사학분쟁조정위 이달 중 인선…분규 대학 정상화 논의 곧 재개

지난달 임기가 끝난 제1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뒤를 이을 2기 사분위가 이달 중순경 구성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1월 중 2기 사분위 인선이 이뤄지면 곧바로 첫 회의를 열어 답보 상태에 놓인 대학 정상화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사분위 전체 정원 11명 중 8명이 교체 대상이다. 1기 사분위원 가운데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영주 변호사, 이우근 변호사는 위원 교체로 중간에 합류해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사분위원은 대통령(3명), 국회의장(3명), 대법원장(5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번에 임명될 8명의 추천권은 대통령 2명,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각 3명이다. 현재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추천은 끝났으며, 국회의장의 추천만 남아 있다. 교과부는 “국회의장이 조만간 위원을 추천하면 곧바로 8명의 후보에 대해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2월 구성된 1기 사분위는 사학 재단에 비판적이거나 교수노조 활동에 앞장 선 위원들이 대거 포진해 중립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사분위 위원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지만 사학계에서는 2기 사분위원들은 다소 보수적인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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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이어 또… 정부 주도 등록금 동결 기류 확산

2010학년도 대학 등록금 결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대학들이 인상률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대부분 대학이 지난해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올해도 서민 경제가 풀리지 않아 또다시 동결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동결을 선언한 서울여대를 비롯해 4일 현재까지 올해 등록금 동결을 확정한 곳은 가톨릭대, 경북대, 숙명여대, 조선대, 이화여대 등 10곳이 채 안 된다. 국공립대는 아직 경북대가 유일하지만 학교 특성상 대부분 동결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려대와 연세대는 “등록금 동결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다른 대형 사립대들도 다른 대학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결정을 늦추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립대는 등록금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각오는 하면서도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은 늘리지 않고 2년 연속 대학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총장 출신인 정운찬 국무총리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학자금 대출과 각종 재정 지원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학가에서는 “대학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총장 출신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는 볼멘소리와 “대학 자율화를 외친 MB 정부가 여전히 대학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등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사업마다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사립대 총장들은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정부 지원금을 늘려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 S대 총장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고등교육 지원은 꼴등”이라며 “정부는 그런데도 매번 대학에만 희생하라고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수도권의 D대 관계자도 “정부가 대학 평가 지표에 교수 충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 돈이 많이 드는 항목을 잔뜩 넣어놓고서 등록금을 올리지 말라고 하면 대학이 무슨 수로 버티겠느냐”며 “(등록금) 규제를 하려면 그에 맞는 (고등교육 예산) 지원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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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대학등록금 대출 ‘돌려막기’ 불가피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여야 의원들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법안 심의를 1월 말로 미뤘다. 여야는 이어 2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대학 재학생과 신입생들은 1학기 등록금을 ‘돌려막기’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31일 국회 교과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이종걸 위원장과 임해규 한나라당 간사, 안민석 민주당 간사는 1월 27, 28일 이틀간 ICL 법안과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를 다루는 지방교육자치법을 일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교과위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해당 법안을 2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문제는 법안이 2월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당장 ICL을 통한 1학기 대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교과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미리 준비해 둔 시행령 제정도 서두를 계획이지만 관계 부처 협의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치려면 최소한 3주 이상이 필요하다. 또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해야 ICL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법안 통과 직후 채권을 발행한다 해도 기관투자가 설명과 발행 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2010학년도 1학기 등록 기간이 2월 2∼4일인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은 ICL로 1학기 등록금을 빌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빌려주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단은 학생들이 1월 18일경부터 기존 대출 제도로 등록금을 빌릴 수 있도록 서둘러 준비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제도로 빌린 1학기 대출금을 ICL로 전환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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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개혁할 것” 鄭총리 ‘사회통합등 5대 어젠다’ 밝혀

정운찬 국무총리는 30일 “취임 후 지난 3개월여 동안 세종시와 용산사태 등 과거 문제를 다뤘으나 앞으로는 내가 만든 어젠다를 추진하겠다”며 △공교육 개혁 △출산율 제고 △사회갈등 해소 및 통합 △국격 향상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총리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중앙 언론사 정치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교육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사교육 분야를 규제해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교육을 개선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공교육 개혁을 통해 계층 간 이동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며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방형 인적자원을 창조형 인적자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선진 일류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출산율 제고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한기흥 기자 eligius@donga.com ▼“수능제 개편할 것” 이주호차관, 횟수확대-과목축소 검토▼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 횟수와 과목을 포함해 수능 체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교과부 업무 계획의 첫 번째 과제가 입시 자율화”라며 “대학 입시를 위해 올해는 입학사정관제 정착에 주력했고 내년에는 수능 체제 개편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10월부터 대입선진화연구회를 통해 수능 체제 개편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내년 3월에는 시안, 6월에는 개편 기본계획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수능의 기본 성격까지 개편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수능 체제 개편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재 연 1회인 시험 횟수를 2회로 늘리는 방안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응시 과목 수를 줄이는 방안 △출제 방식을 문제은행으로 바꾸는 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최근 발표된 외국어고 체제 개편안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이 차관은 세부적인 보완책을 만들어 다음 달에 입시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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