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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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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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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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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세종시 공무원 일가, 시의회 자료 빼내 산단 투기 의혹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발표 7개월 전 해당 지역 농지를 매입한 세종시 공무원의 시동생이 당시 개발 관련 정보가 모이는 시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시 직원 A 씨는 2018년 1월 27일 지인으로 추정되는 4명과 연서면 와촌리의 농지(2149m²)를 4억2000만 원에 매입했다. 국토교통부는 7개월 뒤인 2018년 8월 해당 지역을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했다. 세종경찰청은 “A 씨와 남편 B 씨, 시동생 C 씨가 토지 매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출석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세 가족은 모두 세종시 소속 공무원이다. A 씨와 공동 소유주인 4명에게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C 씨는 형수 A 씨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시점에 시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했다. 회의 속기록과 의원 제출 법안 등을 총괄하는 총무 담당이었다. 경찰이 19일 세종시 토지정보과 등과 시의회 사무처 압수수색을 동시 진행한 것도 C 씨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를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 씨의 토지 매입 약 2개월 전인 2017년 11월 16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에는 시 경제산업국장이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 대응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고 언급한 대목이 나온다. A 씨 등은 국가산업단지 발표를 앞두고 조립식주택 5채를 세우고 복숭아나무 10여 그루를 심었다. 발표 2개월이 지난 2018년 10월에는 조립식주택 소유권 등기 절차도 진행했다. 부동산 전문 앱에 따르면 이 땅의 현재 시세는 평당 200만 원으로, A 씨 등이 살 때보다 3배 이상으로 올랐다. 지난해 6월 10일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도 바뀌었다.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건물이 있고 도로와 이어진 대지는 농지보다 훨씬 높은 가치가 매겨져 토지 보상에서 훨씬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민구 warum@donga.com·김수현 / 세종=박종민 기자}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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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靑경호처 직원 가족, ‘전북LH의 광명 원정투기’ 연루 의혹

    청와대가 자체 조사에서 신도시 토지 매입을 확인해 직무 배제한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친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역본부는 과천사업단, 과천의왕사업본부와 더불어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LH 직원 다수와 연관돼 정보 유출 경로로 의심되는 곳이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과장급 직원 A 씨는 2017년 9월 가족과 함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의 한 토지(1888m²)를 매입했다. A 씨와 토지의 지분을 나눠 가진 공동 소유주에는 A 씨의 친형인 B 씨의 부인도 있다. 현직 LH 직원인 B 씨는 정부합동조사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20명 가운데 7명이 근무했던 전북지역본부에서 장기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에는 B 씨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북지역본부 소속으로 활동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다. 이 기간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현직 LH 직원들의 전북지역본부 근무 경력과 시기가 겹친다.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또 다른 LH 직원은 B 씨의 개인 소셜미디어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해당 직원 역시 2016∼2020년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모두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 노온사동에 땅을 소유해 ‘원정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A 씨의 땅은 왕복 6차선 도로 인근에 있지만 도로와 연결된 길이 컨테이너 가건물과 비닐하우스 등에 막혀 사실상 맹지(盲地)나 다름없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일자 “퇴직 뒤에 부모님을 부양하고자 공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와 달랐다. A 씨의 땅 인근에 사무실을 둔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지난해 여름 자신이 해당 토지의 주인이라 밝힌 한 중년 남성이 전화를 걸어와 ‘평당 200만 원에 토지를 팔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A 씨 등은 이 땅을 평당 약 84만 원에 매입했는데, 매입 때의 2배가 넘는 가격에 팔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동아일보는 B 씨의 해명을 들으려 21일 오후 연락을 취했으나 B 씨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박종민 blick@donga.com·지민구 / 광명=이솔 기자}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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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피해자 “與 선거캠프에 내게 상처준 사람 많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 A 씨가 17일 기자회견에서 “저의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면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본래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가 많이 묻혔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의 사과는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는 사과였다. 구체적인 사과의 방법으로 민주당에서는 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동안 편지와 법률대리인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던 A 씨가 공개석상에 나와 직접 심경을 털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제 신분상 그리고 지금 선거기간에 저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번 선거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고 후회가 덜한 쪽을 선택하고 싶었다”고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피해호소인이라는 명칭으로 저의 피해 사실을 축소하려 했고, 투표율 23%의 당원 투표로 서울시장에 결국 후보를 냈다”며 “(해당 후보의) 선거캠프에는 저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직접 저에게 사과하도록 박영선 후보가 따끔하게 혼내주셨으면 좋겠다. 그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2차 가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고통을 토로했다. 그는 “서울북부지검 수사 결과와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통해서 피해 실체를 인정받았다”며 “상실과 고통에는 공감하지만 그 화살을 제게 돌리는 행위는 이제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진심으로 또 사과드리고 용서도 받고 싶다”며 “부족함이 많지만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했다.박종민 blick@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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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피해자 “서울시장 보선 치러지게 된 이유 묻혀버려”

    17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마련된 기자회견장. 촬영을 마친 카메라 기자들이 철수하자 회견장 한쪽의 가림막 뒤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A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A 씨는 가지고 온 태블릿PC를 열어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나갔다. 그는 집요하게 이어졌던 2차 피해 경험 등을 설명하면서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후속 조치를 요구할 때는 정면을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들만 정의라는 사람들이 괴롭혀” A 씨는 “그분(박 전 시장)의 위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저를 괴롭게 하고 있다. 자신들만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괴롭힐 때 그분의 위력이 그들의 이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2차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2차 가해’를 멈춰 달라는 A 씨의 호소는 계속 이어졌다. “저는 제 신상이 유출될 염려가 전혀 없었는데도 지지자들의 잔인한 2차 가해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2차 가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고인이 살아서 사법 절차를 밟았다면 조금 더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방어권을 포기한 것은 상대방이다. 고인의 방어권 포기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저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를 악용해 저를 비난하는 공격들이 있다. 상실과 고통에는 공감하지만 그 화살을 제게 돌리는 행위는 이제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담담하게 입장문을 읽던 A 씨는 “고인을 추모하는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제가 설 자리가 없다고 느껴졌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울음을 참지 못해 흐느끼기도 했다.○ “이제는 용서할 수 있게 진정한 사과 해달라” A 씨는 “저의 회복을 위해 용서하고 싶다. 지금까지 상처 줬던 일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언급할 때는 조심스러운 듯 멈칫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번 선거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흔들었다”고 했다. A 씨는 “제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저를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 지금 선거캠프에는 저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선 “저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직접 저에게 사과하도록 박 후보가 따끔하게 혼내주셨으면 좋겠다”며 조치를 요구했다. 자신을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했던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 등이 박 후보의 선거캠프에 합류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특히 여성단체로부터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듣고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질타했다. A 씨는 “제가 1월에 남인순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분으로 인한 저의 상처와 사회적 손실은 회복하기 불가능할 지경이다. 반드시 정치적인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A 씨는 기자회견이 끝나자 신분 노출을 우려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회견장 외부 상황을 확인한 뒤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회견장을 먼저 빠져나갔다. 김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억측이 많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아본 후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예전부터 계획해왔다”며 “선거 시기에 맞춘 기자회견이라는 추측이 있는 걸 알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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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피해자, 17일 기자회견서 심경 밝힌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심경을 밝힐 예정이다. 피해자 A 씨는 그동안 편지와 김재련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지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사건 발생 이후 처음이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3주 앞둔 상황에서 여야는 A 씨의 기자회견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 등에 따르면 A 씨는 17일 오전 10시 공동행동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회견 장소는 이날 오전 공지된다. A 씨는 회견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여권에서 ‘피해 호소인’ 등으로 불리는 등 그동안 가해졌던 2차 가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에서 A 씨에 대한 촬영과 녹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A 씨는 1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3인으로 인해 (피소 사실이 유출되는) 참담함이 발생했다. 오늘까지 그 괴로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지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 의원에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경합하는 가운데 A 씨가 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정치권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A 씨는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김 변호사를 통해 “단순히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것을 넘어 앞으로의 개선 방향까지 담은 결정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행동 측 외에도 피해자의 직장 동료였던 이대호 전 서울시 미디어비서관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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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의혹 LH직원 일부, 휴대전화 데이터 고의로 삭제한듯”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투기 의혹의 수사 범위를 전·현직 직원들의 친인척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형제지간인 LH 전·현직 직원이 가족과 함께 여러 토지를 사들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 씨의 친형 B 씨(65)는 2017년 A 씨의 부인 등과 공동명의로 3기 신도시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했다. 그런데 B 씨 역시 LH 전직 간부였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를 의뢰한 20명과 경찰이 수사 중인 전직 직원 2명에 이어 또 다른 LH 관련자가 드러난 셈이다. 게다가 B 씨도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 해당 본부와 관련된 투기 의혹 대상자는 8명으로 늘어났다. ○ 전·현직 LH 직원과 부인이 함께 매입 B 씨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농지 1623m²를 매입한 것은 2017년 7월이다. 동생 A 씨의 부인, B 씨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제3자와 함께 4억9000만 원을 주고 땅을 사들였다. A 씨 부인이 지분의 절반, 나머지는 B 씨와 제3자가 2분의 1씩 갖고 있다. 현직 LH 직원인 동생 A 씨와 그의 부인은 노온사동에서 또 다른 임야 4298m²도 매입했다. 이 임야는 절반씩 지분을 나눠 가졌다. 2017년 매입한 농지를 두고 현직 직원인 A 씨로부터 들은 정보를 활용해 그의 부인과 B 씨가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 결과 B 씨는 A 씨와 형제였고, 같이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했던 ‘직장 동료’였기도 했다. B 씨는 2010년 LH 전북지역본부에서 혁신도시 관련 부서장으로 근무했다. 2014년경에는 전문위원으로 재직했으며 이후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B 씨는 현재 한 건축사사무소 임원급 직원으로 있는데, 이 사무소 홈페이지에선 B 씨를 “LH에서 전북 전남 충남 개발 업무를 총괄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B 씨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기간은 동생 A 씨는 물론이고 경찰에 입건된 또 다른 전직 직원과도 겹친다. A 씨는 2010년 해당 본부에서 일했으며, 2018년 1월 노온사동 임야를 매입한 전 직원 2명도 2010∼2011년쯤 근무한 경력이 있다. 전직 직원 가운데 1명은 A 씨의 개인 소셜미디어에 방문한 흔적도 남아 있다. 경찰은 이들의 토지 매입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직원 휴대전화 일부, 데이터 삭제한 듯”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주 A 씨를 포함해 LH 직원 13명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14대와 태블릿PC 4대 등 18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 중 7대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보내 추가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데이터 추출과 관련한 기술적인 이유로 관련 프로그램을 갖춘 국수본에 작업을 의뢰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휴대전화는 기기 초기화 등을 이용해 데이터를 고의로 삭제한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폰은 초기화를 몇 차례 반복하면 데이터 복구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다. 한 포렌식 전문업체 관계자는 “포렌식을 하려면 메모리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종이나 물리적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어 경험 많은 경찰청이 복구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포렌식 요원 등 38명을 투입해 최근 의혹에 연루된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3시경, 시흥시의원 이모 씨와 딸, 광명시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4시 40분경 마무리됐다. 이 씨와 딸은 2018년 시흥시 과림동에 토지와 건물을 단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공무원은 지난해 광명시 가학동 토지 매입에 업무상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9년 도시철도 연장 사업을 담당했던 포천시 공무원은 지난해 9월 포천 땅과 1층 건물을 40억 원에 샀는데, 약 50m 떨어진 곳에 전철역이 들어올 예정이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천시청과 광명시청, 시흥시의회도 포함된 건 관련 정보의 유출 여부는 물론이고 유출 경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당시 개발 사업과 연관된 전자문서와 공무원들이 사용했던 컴퓨터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blick@donga.com·권기범·김태성 기자}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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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몸짱 달력’ 수익금 2200만원 기부

    경찰이 ‘2021년 몸짱 달력’(사진)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을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위해 기부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몸짱 경찰관들이 12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을 찾아 달력을 판매한 수익금 2200만 원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의 박성용 경위가 제안해 모인 경찰들은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2018년부터 몸짱 달력을 만들어왔다. 이들은 판매한 수익금을 줄곧 학대 피해 아동들을 돕는 데 써왔다. 이번에 제작한 달력에는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46명이 모델로 참여했으며, 계급도 순경부터 경감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까지 거둔 수익금도 모두 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에 기부한 2200만 원은 10월 이후부터 벌어들인 추가 수익금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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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LH파주본부 직원, 조사대상 20명 포함 안돼… 경찰 “투기첩보 있었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 직원 A 씨(58)가 숨진 채 발견된 곳은 A 씨가 파주에 거주하는 B 씨(53)와 공동 명의로 매입한 땅이다. B 씨는 숨진 A 씨를 처음 발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016년 7월 B 씨와 함께 2205m²의 땅을 1억5340만 원에 공동 매입했으며, 약 2개월 뒤 B 씨와 분할해 나눠 가졌다. 매입 과정을 중개한 부동산 관계자 C 씨는 “두 사람은 서로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다. 해당 땅을 매입해 서로 나눠 갖기 위해 처음 만났다”고 전했다. 13일 현장을 둘러봤더니 A 씨가 매입한 토지는 도로와 한참 떨어진 맹지(盲地)로 흙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땅 주변은 철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곳곳에 농작물을 가꾸는 데 사용한 듯한 장비와 물품이 놓여 있었다. A 씨는 정부합동조사단이 11일 발표한 투기 의혹 명단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12일 인근에 산업단지 개발 등이 예정돼 있다며 A 씨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부동산 관계자 C 씨는 “최근 A 씨가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매매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했다”며 “A 씨에게 투자하기 더 좋은 땅을 소개해줬지만 ‘가족들과 먹을 채소만 가꿀 수 있으면 된다’고 거절했다”라고 설명했다. 인근 주민도 “A 씨가 실제로 농장을 가꿔왔다. A 씨가 투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A 씨는 숨지기 하루 전인 12일 직장에 출근했다. 이후 A 씨가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과 한 차례 통화를 했고 이튿날 오전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13일 오전 자신의 토지에 들렀다가 우연히 숨진 A 씨를 발견하고 이웃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A 씨의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A 씨의 사망과 상관없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역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민 blick@donga.com / 파주=오승준 기자}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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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수사 대상 15명 중 7명 전북본부 근무 경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장을 지낸 본부장급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하루 만에 LH 파주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직원도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경 경기 파주시 법원읍 산방리의 한 컨테이너 농막에서 LH 직원 A 씨(58)가 숨져 있는 것을 동네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A 씨가 이날 오전 가족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정부합동조사단이 11일 투기 의혹을 조사해 발표한 명단 20명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경찰은 같은 날 A 씨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내사에 착수한 상태는 아니었다. A 씨와 직접 접촉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현직 LH 직원 가운데 7명은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관련 수사를 받는 이들 중 8명이 과천사업단 혹은 과천의왕사업본부 근무 경력이 있는 것과 비슷한 수치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15명 가운데 현직 직원 5명과 전직 직원 2명이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경찰은 광명·시흥지구의 3기 신도시 관련 정보가 LH의 특정 지역본부들을 중심으로 퍼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박종민 blick@donga.com·권기범 기자}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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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흥 땅 산 LH 전현 직원들, 과천-전북본부 근무 ‘공통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은 수사 대상인 해당 전·현직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의 신도시 선정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토지 거래에 이용했는지가 핵심이다. 경찰 역시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를 의뢰한 20명의 연관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수사 대상자들 가운데 2명이 추가로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난 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로써 해당 본부 근무 경력을 가진 이들이 7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신도시 개발 정보 유출의 주요 경로로 의심받는 과천의왕사업본부(또는 과천사업단)와 1명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게다가 전북지역본부는 12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본부장급 전문위원이 근무한 곳이기도 하다.○ 같은 지역본부 출신끼리 공동 토지 매입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입건한 LH 전직 직원인 A 씨와 B 씨는 2018년 1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에 임야 3174m²를 3억 원에 공동 매입했다. 이 땅은 모두 6명이 공동명의로 이름이 올라있다. A 씨와 B 씨는 각각 6분의 1과 12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B 씨도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의 지분을 합치면 6분의 1이 된다. A 씨는 2010년 전북지역본부로 발령을 받았고, 2012년에는 전북지역본부의 혁신도시사업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다. 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실명제 자료에는 2013년에도 A 씨가 전북지역본부에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있다. 2000년대 중반 전북지역본부에서 한 차례 근무한 경력이 있는 B 씨는 2011년 전북지역본부 부장급으로 발령받았다. 두 사람과 함께 땅을 매입한 C 씨도 2016∼2017년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전북지역본부가 주목받은 계기는 12일 전북본부장을 지낸 전문위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전문위원은 유서에 “2018∼2019년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해당 본부에서 뭔가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추정되는 대목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수사 중인 13명 가운데 전문위원과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시기까지 겹치는 이들은 3명이다. 이들은 2, 3급 직원으로 당시 주거복지사업단이나 토지판매업무 관련 부서에서 일했다.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각각 광명·시흥지구 내 농지를 매입했다. B 씨는 또 다른 토지를 매입한 현직 전북지역본부 직원과도 연결돼 있다. 숨진 전 본부장과 근무 시기가 겹치는 3명 가운데 1명이다. 해당 직원의 부인은 2017년 7월 노온사동의 1623m² 농지를 다른 2명과 함께 공동으로 매입했다. 이들 중 1명이 B 씨의 지인으로 파악된다. 7명 중 나머지 1명은 2014년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뒤 2015∼2018년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이 직원은 2018년 4월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 5905m²를 매입했다.○ 경찰, 의혹 직원들 내사 착수 경찰 수사의 핵심은 이들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어떤 비밀로 이익을 취했는가 하는 점이다. LH 직원으로 근무하며 3기 신도시에 대한 정보가 어떠한 경로로 흘러들어 갔는지 규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9일 경찰이 LH 본사의 전산망을 압수수색해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한 것도 이를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주말 동안 정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20명을 검토해 이들 가운데 아직 입건되지 않은 7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2명)와 경기남부경찰청(3명), 경기북부경찰청(1명), 전북경찰청(1명)으로 배당해 내사하도록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지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된 2명의 경우는 이미 수집된 첩보가 있어 두 사안을 함께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흥지구 일대 10개 필지를 매입해 ‘선생님’으로 불리던 인물과 함께 토지를 매입했던 2명이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과림동의 558m² 크기 대지와 연면적 485.31m² 크기의 2층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권기범 kaki@donga.com·조응형·박종민 기자}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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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흥 투기 의혹’ LH수사 대상 가운데 7명 전북본부 근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장을 지낸 본부장급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하루 만에 LH 파주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직원도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경 경기 파주시 법원읍 산방리의 한 컨테이너 농막에서 LH 직원 A 씨(58)가 숨져 있는 것을 동네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A 씨가 이날 오전 가족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미뤄볼 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측은 “현장 감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의뢰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 및 동기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정부합동조사단이 11일 투기 의혹을 조사해 발표한 명단 20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날 A 씨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에는 A 씨가 2016년 산업단지 조성 등을 염두에 두고 시세 차익을 노려 파주 땅을 매입했다는 한 온라인매체의 보도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내사에 착수한 상태는 아니었다. A 씨와 직접 접촉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해나갈 계획이다. A 씨는 LH 파주사업본부에서 전기·통신 관련 업무를 맡았던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14일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현직 LH 직원 가운데 7명은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관련 수사를 받는 이들 중 8명이 과천사업단 혹은 과천의왕사업본부 근무 경력이 있는 것과 비슷한 수치다. 때문에 광명·시흥지구의 3기 신도시 선정 관련 정보가 특정 지역본부들을 중심으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종민 기자blick@donga.com권기범기자 kaki@donga.com}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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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市 전철업무 공무원, 역 예정지 부근 40억 땅-건물 사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토지 매입에서 시작된 투기 의혹이 택지뿐 아니라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공공 주도 개발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개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것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다른 일반 개발도 투기 여부를 적극 알아보겠다”고 밝히면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도로, 철도, 산단…연이은 투기 의혹 10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9월 포천시 땅 1889m²와 1층짜리 건물을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방식으로 40억 원에 사들였다. 해당 땅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전철역이 생길 예정이어서 비공개 정보 활용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2019년경 전철 7호선과 양주 옥정∼포천선(19.3km)을 잇는 사업을 담당하다가 이듬해 1월 부서를 옮긴 뒤 9개월 만에 땅을 사들였다.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고속도로 인근 토지를 매입했다가 파면당한 일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도로공사 직원 C 씨는 2017년 당시 비공개 정보였던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설계도면을 활용해 고속도로 나들목(IC) 인근 1800m²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도로공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한 C 씨를 파면 조치했다. 광역급행철도(GTX) 역사 등 교통망 확충 사업에서도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조사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수도권 GTX 예정 지역에선 신규 역사가 발표되거나 노선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다는 소문만으로도 집값이 급등했다. 올해 1월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상록수역에 정차할 수 있다는 온라인 기사가 뜨자 인근 역세권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다. 다른 개발사업에 대한 투기 의혹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에 277만 m² 규모로 조성 중인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와 관련한 투기 의혹 수사에 나섰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2018년 초 이른바 ‘벌집’으로 불리는 조립식 주택이 즐비하게 들어섰고, 이 주택에 대한 외지인 거래가 늘었다는 것이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평소에는 토지 거래가 거의 없던 곳인데 갑자기 조립식 주택이 늘어 개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며 “이후 땅값이 2, 3배 뛰었다”고 전했다. ○ 전국 전수조사 방침에 실효성 의문 제기 이처럼 투기 의혹이 택지뿐 아니라 공공 주도 개발 사업 전반으로 번지면서 사실상 전국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만 보더라도 한국도로공사 직원은 올해 1월 기준 8945명, 국가철도공단은 2091명, 한국철도공사는 3만2286명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나 지역사회에서 개발 추진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제안을 유력한 안으로 외부로 알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많아 지자체와 민자사업자가 어떻게 논의하느냐에 따라 노선이 바뀌거나 역사가 추가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될 여지가 큰 셈이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전수조사 방식으로는 조사 대상만 무한정 늘릴 뿐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사례를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개발사업을 조사할 때는 신도시 사업과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신도시 택지만 하더라도 조사 대상이 수만 명에 이르는데 전국 단위의 개발사업에 같은 전수조사 방식을 적용하면 판만 벌이고 남는 결과물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투기로 시세차익을 챙겼을 만한 거래를 특정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박종민 기자}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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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시흥시의원, 부인이 땅 사둔 곳에 ‘산업단지 조기개발’ 공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의 부인이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에 1517m² 규모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이 시의원은 6개월 뒤 해당 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시의원에 당선돼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에서도 소속 공무원을 조사한 결과 각각 6명, 8명이 광명·시흥 신도시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 아내 소유 땅 개발 조기 추진 내걸고 당선 시흥시의회 의원 A 씨(무소속)의 부인 B 씨는 2017년 1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위치한 한 농지를 3억6700만 원에 매입했다. 이곳은 3기 신도시 지역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시흥시 등이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을 들여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V-city)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 부지에 포함돼 있다. 시흥시는 2018년 1월 이 일대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2월 주민 공청회를 여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2016년 11월 시흥시의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이후부터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는 토지 매입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광명·시흥지구 일대 5개동 10개 필지를 보유해 투기 의혹을 받는 LH 경기지역본부 3급 직원도 2017년 1월 이곳에 3개 필지를 매입했다. B 씨가 매입한 농지와 직선거리로 불과 1km 떨어진 곳이다. 한 주민은 “3, 4년 전부터 외지 사람들이 이 일대 토지를 대거 사들여서 옆 땅 주인의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A 의원은 부인이 땅을 매입한 지 6개월 뒤인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며 ‘V-city 사업 조기 추진’을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A 의원은 당시 선거 공보물에 “V-city와 배곧신도시를 연결하여 배곧과 정왕동을 하나로 개발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V-city 사업과 정왕동 재생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출마 전 20년 이상 건축사로 활동하며 지역의 여러 건축 관련 협회 간부를 지냈다. 그는 당선 이듬해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이다. 인근 부동산 업주는 “정왕동 개발 예정지는 최근 3, 4년 사이 호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다”면서 “요즘은 매물이 나오지 않아 없어서 못 산다”고 했다. B 씨는 해당 토지를 1평(약 3.3m²)당 약 80만 원에 매입했는데, 개발 예정지 내 최근 거래 사례를 보면 현재 평균 시세는 평당 100만 원 선이라고 한다. A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토지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으며 투기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었다. 매입 당시 막연히 개발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광명·시흥시 공무원 14명 투기 여부 조사 광명시는 10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5명이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가학동 임야 793m²를 지난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난 광명시 소속 6급 공무원을 포함하면 총 6명이다. 광명시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공무원 5명은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이다. 취득연도는 2015년과 2016년, 2017년 각 1명, 지난해 2명이다. 이들은 각각 지난해 옥길동 논 334m², 2019년 광명동 밭 100m², 2016년 노온사동 대지 124m², 지난해 노온사동 밭 1322m², 2015년 가학동 밭 1089m²를 취득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흥시도 이날 소속 공무원 8명이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중 7명은 토지 보유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91m²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5급 공무원 1명에 대해 토지 취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태성 kts5710@donga.com·박종민 / 시흥=오승준 기자}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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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 의혹 LH직원, 신도시 인근 땅까지 사

    3기 신도시 경기 광명·시흥지구의 땅을 여러 곳 보유해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3급 A 씨가 신도시 개발지역 인근인 시흥시 매화동에도 2645m² 규모의 땅을 올 1월에 공동 매입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A 씨는 올해 1월 시흥시 매화동의 한 농지를 3명과 공동으로 매입해 지분을 4분의 1씩 나눠 가졌다. 매입가는 총 16억 원으로 1평(약 3.3m²)당 200만 원 정도다. 국토교통부 발표와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가 광명·시흥지구 일대에 보유한 땅은 5개 동 10개 필지다. A 씨와 A 씨 아내가 보유한 지분을 더하면 토지 규모가 약 5248.25m²에 매입가가 약 18억9723만 원에 달한다. 인근 부동산 등에 따르면 매화동 땅은 개발지역과 불과 2km 떨어져 있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한다. A 씨가 보유한 개발지역 내 땅은 기대 수익이 토지 보상액 등으로 제한되는 데 비해 매화동 땅은 개발 후 시세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게 인근 업자들의 설명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매화역도 가까워 호재가 많다. 이미 평당 20만∼30만 원 정도 올랐고 요즘은 매물이 없어 사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A 씨는 광명·시흥 일대 농지를 구매하며 농업경영계획서에 ‘고구마’ 등을 재배 예정 작물로 기재해두고 실제로는 보상에 유리한 용버들 같은 묘목을 심는 수법을 반복했다. 매화동 땅에서도 이 같은 시도를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농지에는 한 농민이 이전에 배추와 파 등을 키우고 있었는데, 1월 땅이 팔린 후 부동산 중개업자가 찾아와 “나무를 심어야 하니 5월까지 땅을 모두 비워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한 토지 전문가는 “해당 지역은 개발지역 밖이라 묘목을 심어도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관할 지자체의 조사 등을 피하기 위해 위장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직원 B 씨(3급)가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광명시 개발지역 땅 1623m²를 구매한 사실도 이날 추가로 드러났다. 해당 토지는 2017년 8월 3명이 4억9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입했는데, 공유자 중 한 명은 B 씨의 아내였고 나머지 한 명은 B 씨의 친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가 2019년 광명시 가학동의 땅 66m²를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부지는 이번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양 의원 측은 “모친의 투자 사실을 알지 못했다. 모친과 논의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영 의원의 어머니 A 씨가 3시 신도시인 하남 교남 일대의 땅을 사들여 수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 윤리감찰단에서 진상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조응형 yesbro@donga.com / 이지윤·박종민 기자}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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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다니면서 “농사경력 7년”… ‘고구마 재배’ 써놓고 용버들 심어

    지난달 28일 오전 6시 13분경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농지 앞에 조경업체 직원 12명을 태운 노란색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직원들은 구석에 수북이 쌓여 있던 ‘에메랄드그린’ 나무 묘목을 5025m² 규모의 밭에 옮겨심기 시작했다. 해당 조경업체 관계자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50대 남성의 의뢰로 이틀간 작업했다. ‘준비가 돼 있으니 가서 심기만 해달라’고 했다. 잔디나 꽃을 심는 경우는 있지만 나무를 다 준비해 놓고 심기만 해달라는 건 처음 받는 의뢰였다”고 전했다. 이 농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3급 직원 A 씨가 지난해 2월 취득한 땅이다. A 씨는 시흥시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 확보 방안’ 항목에 ‘자기 노동력’이라고 표기했다.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조경 인부들을 동원해 묘목을 심은 것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경기 시흥시와 광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씨 등 LH 직원들은 허위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지자체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재배 작물 칸에 ‘벼’ ‘고구마’ ‘옥수수’ 등을 기입했지만 실제론 심기에 수월하고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아도 돼 보상받기에 유리한 용버들 등 묘목을 15∼25cm 간격으로 빽빽하게 심었다. 한 토지 감정평가사는 “묘목을 심어두는 것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옮겨 심는 비용 등을 보상받기 위해 자주 쓰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A 씨 등 LH 직원들은 노동력 확보 방안에 ‘일부 고용’ ‘일부 위탁’이 아닌 같은 세대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기 노동력’ 칸에 해당 표시를 했다. 과림동 농지 인근의 한 업체 직원은 “지난해부터 인부들이 이따금 와서 밭을 가는 작업을 했지만 땅 주인이 직접 오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토지 전문 변호사들은 “자기 노동으로 신고해야 농지 취득이 수월하다. 인부 고용이나 위탁으로 표시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소작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농 경력이 부풀려진 정황도 있다. A 씨는 2017년 8월 광명시 옥길동의 526m² 규모 농지를 매입하면서 자신의 영농 경력을 7년으로, 아내에 대해선 1년으로 표기했다. 하지만 A 씨는 1989년 LH의 전신인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해 토지 분양 관련 상담 업무 등을 맡아온 33년 차 직장인이어서 7년간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인근 주민은 “A 씨는 1년에 5, 6번 와서 잡초 뽑고 제초제 뿌리는 정도만 작업했고, 아내라는 사람은 처음 용버들을 심을 때 이후로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강정욱 변호사는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 사람을 썼다면 허위 사실에 가깝다. 애초에 자가 농업을 이행할 생각 없이 신청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6월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재배 작목을 ‘고추, 콩’으로 기재하고 향후 영농을 계속하겠다며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광명=박종민 blick@donga.com / 김수현·이상환 기자}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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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 문묘에 사다리차 추락…보물 141호 지붕 ‘폭삭’

    성균관 ‘문묘’(보물 제 141호)의 동삼문에 사다리차가 떨어져 지붕 일부가 파손됐다. 8일 문화재청과 종로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경 문묘와 대성전 주변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위해 사다리차를 크레인으로 옮기던 중 크레인 바가 끊어지면서 차량이 기와 지붕 위에 떨어졌다. 파손된 지붕은 문묘의 동쪽 건물인 ‘동무’ 옆에 있는 ‘동삼문’ 지붕으로 알려졌다. 문묘는 유교의 성인인 공자와 선현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곳이다. 조선시대 유학 교육을 맡아 왔으며 건축사 연구의 중요한 사료로 꼽힌다. 동삼문은 조선시대 임금이 제례의식에 참석하기 위해 문묘를 출입할 때 사용하던 문이다. 김동목 성균관 전례위원장은 “문묘는 공자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사당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국가유산”이라고 말했다. 종로구는 해마다 3월경 문묘 주변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묘의 좁은 문으로 사다리차가 들어갈 수 없어 크레인으로 사다리차를 들어 담장 너머로 옮긴 후 작업을 해왔다. 종로구 관계자는 “소방당국의 조치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지붕 위로 떨어진 차량을 수습한 뒤 파손 정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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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시후보 보안철저’ 문서하달 한달뒤 LH ‘선생님’, 광명 맹지 사 용버들 심어

    2017년 7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규 신도시 후보지 추진에 따른 보안 및 언론보도 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문건을 관련 부서에 돌렸다. 사업계획실에서 작성한 해당 문서는 관내 개발 가능 후보지 발굴을 하는 지역본부 등에 대해 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광명시흥지구는 신도시 후보지 중 한 곳이었다. 문서가 배포된 지 약 한 달 뒤인 같은 해 8월 30일 경기 광명시 옥길동의 국방부 소유 토지 526m²가 공매를 통해 LH 직원 A 씨에게 넘어갔다. 이곳은 지금까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지구 필지 12곳 가운데 가장 이른 시점에 거래된 땅이다. 2019년부터 과천사업단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최근까지 과천의왕사업단에서 보상 담당자로 일했다. 1989년 LH의 전신인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한 A 씨는 토지 분양 관련 상담 업무를 오래 맡아 LH 내부에서도 토지 주택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투기 의혹을 받는 A 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A 씨가 매입한 옥길동 토지는 도로와 인접된 면이 전혀 없는 ‘맹지’다. 가장 가까운 도로로부터 논길을 따라 30m가량 걸어 들어가야 하는 곳이다. A 씨는 이 땅을 평당 약 115만 원을 주고 샀다. 인근 토지 시세가 평당 70만 원 정도였다. 부동산 업자는 “개발이 될 거라고 확신하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는 투자”라고 말했다. A 씨는 옥길동 토지에 용버들을 빽빽하게 심어두고 1년에 한두 차례 찾아와 살폈다고 한다. 한 토지 전문 감정평가사는 “용버들과 같은 버드나무 종류는 촘촘히 심어도 잘 자라기 때문에 그루당 책정되는 보상액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비교적 싼값에 심을 수 있고 관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과 부동산 업자들은 스스로를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A 씨를 “○ 선생님” 또는 “○ 사장님”으로 불렀다고 한다. 이후 A 씨는 2018년 4월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 땅을, 2020년 2월에는 시흥시 과림동 땅을 다른 LH 직원들과 공동으로 매입했다. A 씨는 3군데 땅을 매입하며 근저당 약 13억 원을 설정했다. 조응형 yesbro@donga.com / 광명=박종민 / 이기욱 기자}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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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LH직원들, 맹지도 매입… 확실한 정보 없다면 못살 땅”

    “주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쓸모없는 ‘맹지(盲地)’를 사서 뭘 하려나 싶었죠.” 5일 오후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산중턱에 있는 토지(3174m²). 임야로 분류된 이 땅은 여러 공장과 철망에 둘러싸인 데다 도로에서 100m 이상 떨어진 완벽한 맹지다. 주변 공장 직원은 “이런 토지도 투자를 하는지 몰랐다”고 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 역시 “‘맹지를 사면 망한다’는 부동산 격언이 있다. 딱 그 말이 들어맞는 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땅의 가치를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직원 A 씨 등 6명이 2018년 1월 3억 원을 주고 이 땅을 공동으로 매입했다. 이 토지는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예정지로, 국토교통부 등이 3일 LH 직원들의 보유를 추가 확인한 4개 필지 가운데 하나다. 5일 동아일보가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 등과 함께 확인해본 결과, 이 4개 필지는 모두 사실상 맹지였다. 3개 필지는 도로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고, 나머지 1개 필지는 도로에서 그리 멀진 않지만 비닐하우스 등에 가로막혀 맹지나 다름없었다.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누가 투자하라고 했다면 사기꾼인 줄 의심할 정도다. 확실한 개발 정보가 없다면 절대 매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H 전북지역본부 소속 직원 B 씨가 가족과 2019년 12월 6억5000만 원에 매입한 노온사동의 다른 토지(4298m²)도 상황은 비슷했다. 주변에 민가 등이 있긴 했지만 이 토지에만 별다른 건물이 올라가지 않은 채 도로와 한참 떨어져 있었다. 이 토지는 인근에 사는 한 농민이 세를 주고 마늘 농사 등을 지어왔다고 한다. B 씨가 땅을 매입한 뒤에도 해당 농민은 계속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신도시 계획이 나오기 전이라 땅 주인이 바뀐 뒤에는 가건물을 지어 농사를 짓는 주민이나 주변 공장 창고 용도로 세를 주려는 줄 알았다”고 전했다. 정부 조사 대상에 포함된 노온사동의 한 밭(992m²)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다. 왕복 6차로에서 70m 떨어져 있고 비닐하우스로 둘러싸여 차량이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이 밭은 LH 경기사업본부 소속 직원 C 씨가 2018년 2월 가족과 함께 3억1500만 원에 사들였다. LH 과천사업단에서 근무했던 D 씨는 국토부 조사 결과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외에도 광명시에 위치한 옥길동의 농지 526m²를 2017년 8월에 샀다. 주변은 허허벌판으로 가까이 접근하기도 어려웠지만, D 씨가 소유한 토지엔 용버들이 심어져 있었다.광명=박종민 blick@donga.com·이기욱 / 지민구 기자}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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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매입 직원들 ‘과천사업단’ 경력 많아

    4일 오후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농지. 바로 옆 한 고교 운동장과 비슷한 크기(5905m²)인 토지 바닥엔 검은색 비닐이 씌워진 채 작은 왕버들이 심겨 있다. 한 주민은 “보통 잡초를 자주 제거하기 힘든 사람들이 검은색 비닐을 씌워 놓는다”라고 말했다. 이 농지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투기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땅 가운데 하나다. LH 현직 직원인 A, B 씨와 A 씨의 부인이자 LH 직원인 C 씨 등 4명은 2018년 4월 19억4000만 원을 들여 이 농지를 매입했다. A 씨와 B 씨는 농협에서 각각 5억8500만 원, 5억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B 씨는 2015년 인근 지역인 과천사업단장을 지냈다. A 씨는 2019년부터 과천사업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과천의왕사업단 보상 담당자로 근무했다. A 씨는 무지내동 농지 매입보다 7개월 앞선 2017년 9월 27일 광명시 옥길동에 있는 농지 526m²를 1억8100만 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이곳은 국토교통부가 3일 추가로 확인한 필지 네 곳 중 하나다. 해당 토지들을 살펴보면 이 농지처럼 소유자인 LH 직원의 경력에는 유독 ‘과천사업단’이나 이후 확대 개편된 ‘과천의왕사업단’이란 경력이 자주 등장한다. 이들이 이 사업단에서 실제로 근무한 시기도 상당 부분 겹친다. 이 때문에 신도시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9년 6월 한 소유주로부터 매입한 필지 2곳도 마찬가지다. 농지 2739m²를 구매한 2명 가운데 1명은 2019년 과천사업단장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필지를 매입한 4명 가운데 3명은 A 씨와 같은 과천의왕사업단 보상 담당자로 일했다. 3개월 뒤인 그해 9월에 해당 지역에서 토지 330m², 연면적 273.5m²의 2층 건물을 공동 매입한 C 씨도 과천사업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에는 한 과천 주민이 과천사업단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A 씨와 C 씨를 업무 담당자로 지목한 글이 남아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22억50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농지 5025m²를 4개 필지로 나눠 공동 소유한 7명의 명단에도 등장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민변 측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의 명단과 토지 매입 명세 등의 자료를 경찰에 전달했다. 광명=박종민 blick@donga.com / 지민구 / 시흥=김태성 기자}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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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망권 시비로 ‘기왓장 투척’ 전인권, 검찰 송치

    조망권 문제로 다투던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가수 전인권 씨(67)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사는 전 씨는 지난해 이웃이 집 지붕을 1m가량 높이는 공사를 하자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이웃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전 씨는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전 씨는 “돌을 던진 것은 맞지만 기왓장을 던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 씨가 피해 이웃과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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