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종민

박종민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구독 165

추천

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blick@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경제일반40%
산업20%
기업13%
인공지능10%
인물/CEO5%
우주/천체3%
자동차3%
대통령2%
언론2%
미담2%

  • 코로나가 바꾼 귀성길 풍경… 고속도로 휴게소 3곳 가보니

    “얼른 어묵만 사서 차로 왔어요. 먹고 곧장 출발하려고요.” 29일 오전 경기 이천시 덕평자연휴게소를 찾은 류모 씨는 휴게소에서 음식을 테이크아웃 해 차 안에서 남편과 나눠 먹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해 휴게소를 몇 번 더 들러야 하지만 가급적 차에서 내리지 않기로 했다. 류 씨는 “차에서 음식을 나눠 먹으니 오붓하고 좋다”며 “귀성을 택한 만큼 방역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추석 귀성길 풍경도 바꿔놓았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를 앞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휴게소 방역강화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96개 휴게소에서 실내 음식 섭취가 금지됐다. 휴게소를 찾은 이용객은 구입한 음식을 차량 안이나 가림막이 설치된 외부 테이블에서 먹어야 한다. 방역강화대책 시행 첫날 동아일보가 찾은 이천시 덕평자연휴게소와 마장휴게소, 충남 당진시 행담도휴게소는 예년에 비해 한산했다. 휴게소마다 많게는 100여 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지만 이용객 대부분이 차 안에 머물러 정작 눈에 보이는 이들은 적었다. 실내를 가득 채웠던 테이블과 의자는 푸드코트 한편으로 치워졌고, 수십 종에 달하던 메뉴도 국물 없이 포장이 쉬운 5, 6개로 간소화됐다. 외부 테이블마저 치워 버린 덕평자연휴게소는 편하게 앉아 식사할 공간마저 없었다. 이 때문에 이용객들은 쓰레기통 주변에 서서 옆 사람과 거리를 두고 음식을 먹기도 했다. 가족과 휴게소를 찾은 A 씨는 “뉴스로 보고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자리가 하나도 없을 줄은 몰랐다”며 서둘러 어묵과 떡볶이를 먹고 자리를 떴다.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는 직원의 안내를 받고 돌아선 김승수 씨(60)도 “불편하지만 감수할 수 있다. 장남이라 부모님이 걱정돼 귀성길에 나섰지만 방역 수칙만큼은 철저히 지킬 계획”이라며 컵라면만 사 들고 차로 돌아갔다. 마장휴게소는 푸드코트는 물론이고 화장실 앞에도 직원 1명을 두고 이용객들에게 출입명부를 쓰도록 했다. 일부 이용객은 화장실을 이용할 때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그냥 지나치기도 했다. 이정필 마장휴게소장은 “화장실 출입명부 작성을 해보니 이용객들을 통제하기 어려워 30일부터 직원 1명을 더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담도휴게소 푸드코트 입구에선 직원들이 수기 명부 대신에 ‘간편 전화 체크인’ 활용을 권장하고 있었다. 휴게소별로 부여된 가상 번호에 전화를 걸어 방문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다. 행담도휴게소를 찾은 최모 씨(49·여)는 “수기 명부를 작성하며 정보 노출을 걱정했는데 전화는 1초 만에 끝나니까 편하고 안심된다”며 “여려 명이 동시에 체크인하다 보니 줄을 서지 않아도 돼 코로나19 감염 걱정이 없다”고 말했다.당진=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천=유채연 인턴기자 연세대 철학과 4학년이천=김윤이 인턴기자 연세대 계량위험관리학과 4학년}

    • 2020-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개천절 집회 주최측 “1인시위로 진행”… 경찰 “현장 제지”

    개천절 도심 대면 및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지만 경찰은 집회 신고 단체들이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기로 한 만큼 대규모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최인식 ‘8·15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29일 오후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천절에 각자 전할 말을 적은 피켓을 들고 나와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집회를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8·15비대위는 다음 달 3일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후 광화문광장 근처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이 참석하는 규모로 집회를 축소 신고했지만 이마저 금지 통고를 받았고 25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8·15비대위 측이 계획하고 있는 다수의 1인 시위를 불법 집회 시도로 보고 있다.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단체 주도로 같은 공간에서 1인 시위하는 것을 사실상 불법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 당시 동화면세점 앞 인도 등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만 허가됐으나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온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실제 집회 인원이 수천 명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8·15비대위 측의 1인 시위도 대규모 집회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8·15비대위 외에도 여러 단체에서 1인 시위를 나가라고 선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28일 10인 미만의 집회라도 대규모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지 통고를 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1184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이거나 장소가 집회 금지 구역에 해당돼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는 137건이다. 서울시도 경찰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집회 금지 처분을 각 단체 등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금지된 집회가 열릴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차량 200대 규모의 도심 행진 시위를 신청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측은 우선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단체의 최명진 사무총장은 “법원의 결정이 나왔고 위법을 저지를 수는 없으니 판단을 따르겠다. 하지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분노한다”고 했다. 최 사무총장 등은 30일 법원과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경찰은 개천절에 차량 행진 시위를 강행할 것에 대비해 광화문광장 주변 등 도심권 주요 도로를 현장 상황에 따라 통제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차량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며 “차량집회를 허용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 없이 수립된 정부의 무관용 방침은 헌법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지민구 warum@donga.com·이지훈·박종민 기자}

    • 2020-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확진자 늘면 어떡해요… 차례상 인증샷 찍어 공유”

    “확진자가 또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올해 추석 차례상은 인증 샷을 찍어서 친척들과 공유하려 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신재희 씨(25)는 올해 설날에 이어 이번 한가위도 친척들과 만나지 않기로 했다. 평소라면 친가와 외가가 있는 대구에 많은 친척이 모였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는 한 번도 함께하질 못했다. 신 씨는 “설날에 ‘추석엔 꼭 보자’ 약속했지만 물거품이 됐다”며 “요즘 화상통화로 안부를 묻고 마음을 전하는 ‘비대면 예절’이 추석 트렌드가 된 만큼 이에 맞춰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올해 추석은 ‘따로 한마음’ 명절로 보내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9%가 “추석 때 가족이나 친지를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79.2%가 ‘코로나19’를 꼽았다. ○ 터미널은 한산, 선물 배송은 북적 대학생 A 씨(26)도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방문하지 않을 계획이다. A 씨는 “추석 연휴에 할머니 댁에 가지 않는 건 살면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사실 A 씨 가족은 평소 아버지가 폐질환까지 앓고 있어 귀향에 대해 고민이 깊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먼저 “내려오지 말라”고 연락해 오셨다. “다른 친척들도 고심이 컸을 텐데, 할머니께서 먼저 ‘아무도 내려오지 말라’고 모두에게 공지하셨어요. 당연히 서로 만나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이렇게 해야 가족도 지키고 함께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추석을 닷새 정도 앞둔 주말인 25, 26일 서울의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도 이런 분위기 탓인지 다소 한적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이번 연휴 첫날인 30일 하행 열차 예매율은 현재 40.6%다. 지난해 추석 연휴 첫날의 97.2%와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다. 서울역 경비업체에서 일하는 정모 씨(55)는 “체감상 지난해 추석 전 주말보다 70%가량 이용객이 줄어든 것 같다”며 “지난해 이맘때면 엄마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의 재잘대는 목소리가 가득했지만 지금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다”고 전했다. 고향 방문은 포기했어도 감사를 전하는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백화점 선물배송상담센터 등은 선물을 보내려는 시민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뤘다. 27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백화점은 선물 배송을 접수하려면 20분 넘게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 50대 여성 김모 씨는 “전남 함평에 계시는 시어머니가 절대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며 “일단 선물세트로 마음을 전하고 코로나19가 좀 잦아들면 찾아뵐 계획”이라고 전했다.○ 28일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 서울시는 28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밤 12시까지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간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방역기간 중 백화점이나 마트 등 대형 쇼핑몰 217곳에선 시식코너를 운영하면 안 되고 전통시장 350곳에도 주 출입구에 방역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시는 서울시내 터미널 5곳에 감염 의심자 격리소를 마련하고 방문판매업체 등 특수판매업체 398곳이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는지 등도 불시 점검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연휴기간 동안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재차 권고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 차원에서 점검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에 따라 방역의 성패가 갈리게 될 것”이라며 “부득이하게 가족이나 친지 등을 방문할 때는 사회적 거리 두기 원칙 준수와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박종민 blick@donga.com·박창규·강동웅 기자유채연 인턴기자 연세대 철학과 4학년오승준 인턴기자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4학년}

    • 2020-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원지법, 분당 주민 차량집회 불허… 현직 판사 “기본권 제약” 반론

    정부와 경찰이 다음 달 3일 개천절 차량 행진을 비롯한 모든 형식의 집회를 강력 차단할 방침인 가운데 수도권에서 또 다른 차량 집회를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라 하더라도 차량 집회까지 막는 건 국민의 기본권 제약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형주)는 26일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차량 행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단체는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조성 계획을 철회하라며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금지 통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차량을 이용해도 준비나 해산 등의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같은 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서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차량 행진을 개최했다. 마포유수지 주차장∼서초소방서, 사당 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 도봉산역 주차장∼신설동역, 신설동역∼왕십리역,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등 5개 장소에서 각각 9대 이하, 모두 30여 대의 차량을 이용했다. 이 단체는 개천절에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광화문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00대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의 금지 통고를 받았다. 단체 관계자는 “28일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기각되면 서울을 20여 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마다 9대 이하의 차량 행진을 신고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집회 ‘쪼개기 신고’는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쓰는 것으로 금지 대상”이라고 반응했다. 정부는 차량 집회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집회 시도 자체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차단할 것”이라며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제라도 무모한 행위를 멈추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찰 역시 25일 불법 집회의 차량 운전자는 면허 정지나 취소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강경한 대응이 다소 무리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찰이 (차량 집회에 대해) 이중 삼중 차단을 말하는 것은 정권을 비판할 길목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방역에 지장이 없으면 막을 근거가 있나. 법을 잘 지킨다면 그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위배되지 않는 집회라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게 공권력의 역할”이라 주장했다. 차량 집회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조항에 차량 시위가 취소 사유가 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신체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글은 현재는 지워진 상태다.김소영 ksy@donga.com·박종민·박상준 기자}

    • 2020-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따로 한마음’ 비대면 추석…“차례상 인증샷 찍어 친척들과 공유”

    “확진자가 또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올해 추석 차례상은 인증 샷을 찍어서 친척들과 공유하려 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신재희 씨(25)는 올해 설날에 이어 이번 한가위도 친척들과 만나지 않기로 했다. 평소라면 친가와 외가가 있는 대구에 많은 친척이 모였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는 한 번도 함께하질 못했다. 신 씨는 “설날에 ‘추석엔 꼭 보자’ 약속했지만 물거품이 됐다”며 “요즘 화상통화로 안부를 묻고 마음을 전하는 ‘비대면 예절’이 추석 트렌드가 된 만큼 이에 맞춰 보낼 예정”이라 말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올해 추석은 ‘따로 한마음’ 명절로 보내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9%가 “추석 때 가족이나 친지를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79.2%가 ‘코로나19’를 꼽았다. ●터미널은 한산, 선물 배송은 북적대학생 모재성 씨(26)도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방문하지 않을 계획이다. 모 씨는 “추석 연휴에 할머니 댁에 가지 않는 건 살면서 이번이 처음”이라 말했다. 최근 모 씨의 아버지가 수술까지 해 가족은 고민이 깊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먼저 “내려오지 말라”고 연락해오셨다. “다른 친척들도 고심이 컸을 텐데, 할머니께서 먼저 ‘아무도 내려오지 말라’고 모두에게 공지하셨어요. 당연히 서로 만나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이렇게 해야 가족도 지키고 함께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추석을 닷새 정도 앞둔 주말인 25, 26일 서울의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도 이런 분위기 탓인지 다소 한적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이번 연휴 첫날인 30일 하행 열차 예매율은 현재 40.6%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첫날의 97.2%와 비교하면 절반도 되질 않는다. 서울역 경비업체에서 일하는 정모 씨(55)는 “체감 상 지난해 추석 전 주말보다 70%가량 이용객이 줄어든 것 같다”며 “지난해 이맘때면 엄마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의 재잘대는 목소리가 가득했지만 지금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다”고 전했다. 고향 방문은 포기했어도 감사를 전하는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백화점 선물배송상담센터 등은 선물을 보내려는 시민들이 몰려들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27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백화점은 선물 배송을 접수하려면 20분 넘게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 50대 여성 김모 씨는 “전남 함평에 계시는 시어머니가 절대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며 “일단 선물 세트로 마음을 전하고 코로나19가 좀 잦아들면 찾아뵐 계획”이라고 전했다.●28일부터 2주 간 추석 특별방역서울시는 28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밤 12시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간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방역기간 중 백화점이나 마트 등 대형 쇼핑몰 217곳에선 시식코너를 운영하면 안 되고 전통시장 350곳에도 주 출입구에 방역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시는 서울시내 터미널 5곳에 감염의심자 격리소를 마련하고 방문판매업체 등 특수판매업체 398곳이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는지 등도 불시 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정부도 연휴 기간 이동 자제를 재차 권고했다. 17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추석)만큼은 부모님과 친지들을 직접 대면하지 말고 안전과 건강을 챙겨드리는 것이 최대의 효도이고 예의”라며 “따뜻한 전화 한 통과 사랑이 담긴 선물 등으로 ”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함께 나누는 풍요로운 추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유채연 인턴기자 연세대 철학과 4학년오승준 인턴기자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4학년}

    • 2020-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추미애 사퇴하라”…개천절 차량집회 예고 보수단체, 26일 차량 시위

    다음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차량을 이용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를 열겠다고 한 보수단체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며 차량 행진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집회는 집합금지 지역이 아니라 허가했으나, 개천절 집회는 해당하는 만큼 어떤 방식의 집회라도 차단하겠단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26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차량 행진’을 개최했다.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 도봉산역 주차장~신설동역, 신설동역~왕십리역,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등 5개 장소에서 각각 9대 이하, 모두 30여 대의 차량을 이용했다. 참가자들은 ‘추 장관은 사퇴하라’고 적힌 깃발을 달거나 ‘법치파괴’ ‘국기문란’ 등의 문구를 창문에 붙인 채 운행했다. 해당 단체는 개천절에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광화문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00대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는 경찰의 금지 통고를 받았다. 단체 관계자는 “28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겠다. 기각되면 서울을 20여개 구역으로 나눠 각 구간마다 9대 이하 차량 행진을 신고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 ‘쪼개기 신고’는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쓰는 것이다. 모두 금지 대상”이라고 반응했다. 경기 수원에선 차량 행진 형태의 집회를 허락하지 않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형주)는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차량 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해당 단체는 성남시 분당구에 예정된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조성 계획을 철회하라며 차량 99대를 이용한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이 금지 통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차량을 이용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나 관리, 해산 등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집회가 긴급히 이뤄져야 할 사정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0-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일부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대신 차량 시위”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 강행 의사를 밝혀왔던 일부 보수단체가 현장 집회 대신 ‘드라이브스루’ 방식이나 1인 시위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대표인 서경석 목사 등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10월 3일 광화문 집회의 중단을 선언한다”며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차량 시위나 1인 시위 등으로 분노를 표출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들은 다른 단체들도 자신들의 방식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 목사는 집회 방식을 바꾼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정부가 덫을 쳐놓았다”며 “(원래대로 강행하면)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모두 우파 세력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라 말했다. 해당 단체는 앞서 22일 “개천절에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출발해 광화문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00대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드라이브스루 방식 또한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집회 신고에 대해 24일 금지를 통고했다”며 “선전물을 부착한 시위 목적의 차량이 2대 이상 모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말했다. 경찰은 차 1대에 1명이 탑승하더라도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예정인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개천절에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2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23일 추가로 신고했다. 경찰은 이 역시 금지 통고를 내릴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0-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세버스업체들 “웃돈 포기… 개천절 집회 운송 거부”

    “추석 귀성객 수송 및 불법 집회 차량 임차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전남 광양에서 전세버스 업체를 운영하는 이귀식 대표(61)는 최근 사비를 털어 한 지역신문에 광고를 게재했다. 응원 문구도 함께 넣은 이 광고는 지역에서 반응이 좋았다. 이 대표는 “요즘 같은 시국에 너무나 소중한 기회지만,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선 희생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최근 몇몇 시민단체는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다음 달 3일과 9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이들이 탔던 전세버스 업계에서 먼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실 업계 형편만 보자면 이는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이다. 이 대표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직원 월급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빚이 불어나 버스 3대를 내다팔았다고 한다. 이 대표는 “가족들은 지금이라도 사업을 내려놓자고 보챌 정도”라며 “눈 딱 감고 다녀오면 직원 1, 2명 월급이 나오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에서 전세버스 업체를 운영하는 강석근 대표(56)도 운행 거부에 동참했다. 강 대표 역시 사정이 열악한 건 마찬가지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통학버스 일도 끊겼고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재택근무에 들어가며 통근버스 계약도 구하기 어렵다. 강 대표는 “집회 참가자들이 전화까지 걸어 ‘앞으로 당신들 업체 쓰나 봐라’라고 으름장을 놓고 욕설까지 한다”며 “하지만 직원들이 ‘괜찮다’며 토닥거려 용기를 냈다”고 전했다.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5개 시도 조합은 충북을 시작으로 11개 조합이 집회 운행 거부를 의결했다. 버스 요청 자체가 없는 수도권 외 나머지 시도 조합 역시 조만간 운행 거부를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경남 창원에서 전세버스 업체를 운영하는 안종주 대표(61)도 “요즘 집회에 참가하려는 단체들이 웃돈을 2배 가까이 부르며 운행을 종용한다”며 “힘들어도 버텨주는 가족들에게 떳떳한 가장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0-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절단기 갖고 철원 군부대 침입… 월북하려던 탈북민 구속

    강원 철원에서 민간인통제선과 멀지 않은 군부대 사격장으로 숨어들어 월북을 시도한 30대 탈북민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과는 “월북을 시도한 30대 남성 탈북민 A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휴대전화 4대와 철조망 절단기 등을 소지하고 군부대 훈련장에 침입해 월북하려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17일 오전 9시경 강원 철원군에 있는 한 사단의 사격장에 침입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사격장에선 해당 사단 소속인 전차대대가 전술 및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격장은 민통선으로부터 약 15km 떨어진 민간인 출입통제시설이다. A 씨는 발견 당시 가방을 몸에 지닌 채 사격장 외곽을 서성이고 있었다고 한다. 전차대대 대대장이 처음 발견해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 훈련 중이라 위험하다”고 말하자 A 씨는 횡설수설하며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군은 A 씨를 붙잡아 인근 파출소로 인계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탈북민 출신인 것을 파악한 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A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도 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전부터 월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이 관리 대상으로 주시해왔다고 한다. A 씨는 2018년 탈북한 뒤 주로 서울 성동구에 거주해왔다. 그런데 얼마 전 같은 탈북민인 부인과 이혼한 뒤 지인이나 담당 신변보호관에게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체포될 당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저장장치 분석)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탈북민의 월북 시도는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7월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탈북민 김모 씨(24)가 인천 강화도에서 월북하면서 군 감시 체계에 대한 비난이 크게 일기도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월북한 탈북민은 지금까지 29명에 이른다. 현재 정부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탈북민도 889명이나 된다. 한 탈북민단체 관계자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탈북민이 상당하다. 훨씬 더 많이 월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0-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휴대전화 4대-철조망 절단기 들고 월북 시도…30대 탈북민 구속

    강원 철원에서 민간인통제선 가까이에 있는 군부대 사격장으로 숨어들어 월북을 시도한 30대 탈북민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과는 “월북을 시도한 30대 남성 탈북민 A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휴대전화 4대와 철조망 절단기 등을 소지하고 군부대 훈련장에 침입해 월북하려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17일 오전 9시경 강원 철원군에 있는 한 사단의 사격장에 침입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사격장에선 해당 사단 소속인 전차대대가 전술 및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격장은 민통선으로부터 약 10㎞ 떨어진 민간인 출입통제시설이다. A 씨는 발견 당시 가방을 몸에 지닌 채 사격장 외곽을 서성이고 있었다고 한다. 전차대대 대대장이 처음 발견해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 훈련 주이라 위험하다“고 말하자 A 씨는 횡설수설하며 의심스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군은 A 씨를 붙잡아 인근 파출소로 인계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탈북민 출신인 것을 파악한 뒤 서숭경찰청 보안수사대는 A 시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도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전부터 월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이 관리 대상으로 예의주시해왔다고 한다. A 씨는 2018년 탈북한 뒤 주로 서울 성동구에 거주해왔다. 그런데 얼마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지인이나 담당 신변보호관에게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의 월북 시도는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7월 지인을 성폭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탈북민 김모 씨(24)가 인천 강화도에서 월북하면서 군 감시체계에 대한 비난이 크게 일기도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월북한 탈북민은 지금까지 29명에 이른다. 현재 정부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탈북민도 889명이나 된다. 한 탈북민단체 관계자는 ”소재 파악조차 안 되는 이들이 적지 않아,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월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blick@donga.com}

    • 2020-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秋아들이 안중근이면 윤미향은 유관순이냐”

    “이젠 윤미향 의원을 유관순 열사에게 빗댈 판이다.”(박형준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그냥 두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과도 비교할지 모른다.”(국민의당 이태규 최고위원) 17일 야권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를 안중근 의사에게 빗댄 논평을 냈다가 논란 끝에 삭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반 국민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발언이 쏟아지는데 이래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갈 수 있는지 매우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했다. 안중근 의사 후손인 순흥 안씨(順興 安氏)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추 장관 아들이 안중근 의사의 말씀을 몸소 실천했다는 희대의 망언이 있었다”며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순흥 안씨 대종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의 사퇴와 당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 성명을 21일 낼 계획이다. 안호택 순흥 안씨 참판공파 종중회장은 “안 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행태를 용납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성명은 안 의사가 묘에서 벌떡 일어나서 통곡하실 이야기”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최대한 서 씨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게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안중근 의사까지 갖다 붙여 화를 자초하고 있다”며 “자살골도 이런 자살골이 없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박종민 기자}

    • 2020-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일-삶 경계 사라져” vs “일 집중않고 해이”… 재택근무 ‘新노사갈등’

    “솔직히 좀 불쾌했죠. 회사가 감시하는 건가 싶었어요.” 수도권의 한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는 A 씨는 최근 회사가 공지한 재택근무 지침에 자존심이 상했다. “근무 시간 동안 컴퓨터 카메라를 켜놓고 업무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한참 고민했지만, 결국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 그는 “재택근무를 하려면 지침을 준수하라는데 ‘강요’로 들렸다”며 “잠깐 화상회의를 하는 거면 몰라도, 8시간 내내 사적인 공간이 다 비춰지는 건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있는 와중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근무 방식을 놓고 불협화음이 벌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6일 정부 차원에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내놓았지만 아직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사 측이 정부 매뉴얼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근무수칙을 만들어야 하며, 직원들도 재택근무 역시 형태만 다른 근무의 일환이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사가 적절하고 합리적인 재택 방침 마련해야” 매뉴얼에 따르면 A 씨처럼 회사가 일방적으로 재택근무자에게 근무시간 내내 카메라 촬영을 요구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데도 이에 동의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급작스러운 재택근무로 인해 근로자의 ‘일과 사생활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도 회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한 신용보증기관에서 일하는 박모 씨(25)는 지난달부터 재택근무를 시작한 뒤 금쪽같은 휴일에도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잦다. 박 씨는 대출 관련 상담을 주 업무로 하는데, 고객들이 시간을 가리지 않고 문의전화를 해오기 때문이다. 박 씨는 “사무실에 있을 땐 업무 전용 전화로 상대했지만,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개인 번호를 알려줬다”며 “진행 상황을 빨리 알고 싶어 하는 고객들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너무 괴롭다”고 호소했다.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에서도 이런 상황은 회사가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사용자는 재택근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해 장비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 노무사는 “박 씨의 업무 특성상 업무용 휴대전화를 마련해주는 게 타당하다”며 “다만 사측이 전액 부담할지, 일부를 지원할지는 노사 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재택도 일의 연장, 또 다른 근무 방식” 재택근무는 근로자들만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다. 관리직들은 “아직 생소한 방식인지라 업무의 효율성만 따진다면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다”고 토로했다. 아동 의류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 총괄이사를 맡고 있는 B 씨는 최근 재택근무자의 컴퓨터 이용 기록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B 씨는 “아무래도 재택근무 기간이 길어지면서 직원들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해이해지는 게 확연히 드러난다”며 “인사 측면에서라도 공평하게 업무를 평가하려면 어느 정도 재택근무에 적합한 새로운 관리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회사 여건도 어렵다 보니 적절한 재택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업체도 적지 않다. 조그만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장 C 씨는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에서 납품 기한 맞추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라며 “자금 여유가 없어 업무용 휴대전화 등을 마련해주지 못해 솔직히 미안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실 재택근무는 여전히 한국에서 보편적인 수직적 기업문화와는 상충하는 대목이 많다”며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노사가 적절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는 게 뭣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박종민 blick@donga.com·김태성 기자이상환 인턴기자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4학년}

    • 2020-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의원, 제보 사병 신상 공개하자… 친여세력, 무차별 ‘악플 폭탄’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 A 씨를 겨냥해 12일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A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야당의 반발은 물론 “비리 의혹을 제보한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누리꾼들의 항의와 비판이 황 의원의 페이스북에 이어졌다. 그러자 황 의원은 하루 만인 13일 오후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추미애 지키기’ 발언이 선을 넘고 있다”는 공분이 커지고 있다.○ 여당 의원들 앞다퉈 ‘추미애 지키기’ 황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일병과 관련, 모든 출발과 시작은 당시 ○○○ 당직사병의 증언이었다”고 주장하며 A 씨의 이름을 적시했다. 또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면서 “이 사건의 최초 트리거(방아쇠)인 ○○○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 사건을 키워온 ○○○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입한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직 국회의원이자 친문 핵심 의원이 제보자를 범죄인 취급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황 의원에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고 주장했고,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고 말했다가 관련 단체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다. 야당에선 “황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백히 저촉됐으며 그 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했고, 검사 출신인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이건 범죄 아닌가 싶다”고 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 정신인가”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 친여 세력, A 씨 향해 ‘댓글 폭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친문 극렬 지지층에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낱낱이 까발려 괴롭혀 달라며 ‘작전에 들어가자’라는 돌격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문주(文主)주의 국가인가”라며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13일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 씨의 개인 신상과 페이스북 주소 등이 퍼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 씨 실명과 함께 “허위 사실 주둥이 털었으니 사법처리 당할 듯” 등의 악플이 쏟아졌다. 다른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당직사병이 무슨 벼슬인 줄”, “혹시 누가 시키드나”, “논문 준비한다고 바쁘다며 인터뷰도 하고”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욕설이 섞인 원색적인 글뿐만 아니라 “(A 씨가) 불리한 증언이 나오자 돌연 잠수했다” “증거도 없이 저질렀다” “(A 씨가) 단체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 등 근거가 없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는 A 씨의 소셜미디어 등으로 익명의 욕설을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과 그의 페이스북 주소는 한 누리꾼에 의해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전국모임’이라는 페이스북에도 게재됐다. A 씨는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짧은 입장문을 올려둔 상태다. A 씨는 “일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도망도 잠적도 하지 않는다. 나라가 부르면 지금과 같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할 것”이라며 “바라건대 제발 관심을 꺼달라”고 썼다.○ 황희, “죄송하다”면서도 ‘배후설’ 고수 파장이 커지자 황 의원은 13일 오전 자신의 글 일부를 수정했다. A 씨의 이름을 성(姓)만 사용해 수정했고, ‘단독범’은 ‘단순 제보’로, ‘공범세력’은 ‘정치 공작세력’으로 표현을 바꿨다. 그래도 비판이 그치지 않자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실명은) 허위 사실로 추 장관을 공격할 때 TV조선이 (먼저 공개) 했다”며 A 씨의 인터뷰 장면 사진을 공개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같은 캡처 사진을 게시하면서 “실명과 얼굴을 2월 초부터 자기들(TV조선)이 먼저 공개해놓고 7월까지 반복한 것은 잊었나”라며 황 의원을 두둔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제보자 실명을 공개할 거면 추 장관 아들 실명도 밝혀야 한다”며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실명을 인터넷 곳곳에서 언급하기 시작했고, 12, 13일 한때 일부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에 서 씨의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황 의원은 결국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수용한다.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다만 “단독범에서 범죄자를 의미하는 ‘범’이라 표현한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병장 제보로 추 장관을 고발한 것이 시작”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또 “국민을 분열시키고,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위기의 어려운 상황에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배후세력에 대한 견해”라며 ‘배후설’을 고수했다.이은택 nabi@donga.com·김준일·박종민 기자}

    • 2020-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국 딸 학생부 유출’ 수사… 유출자 못찾고 1년만에 중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29)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온 경찰이 유출자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주광덕 전 국회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이달 초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참고인 중지는 검찰이 참고인 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을 때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절차다. 주 전 의원은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학생부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가 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 씨 역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그간 한영외고 교직원 등을 조사하고 주 전 의원의 이메일 기록 등도 확보해 분석했지만 유출 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0-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코로나 확산 와중에…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신고

    지난달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단체들이 개천절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며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경찰은 4일 이 단체들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우리공화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본부와 자유연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며 최근 경찰에 집회 신고서를 냈다.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3만 명 규모로, 자유연대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등 4곳에 총 8000명이 모이겠다고 신고했다. 태극기운동본부는 을지로입구역 인근에 2000명 규모로 신고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달 광복절을 앞두고도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과 서울시의 금지 조치로 집회를 열지는 못했다. 경찰은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경우 광복절 집회 사태처럼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이 재연될 것으로 보고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이 단체들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일파만파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주관한 광복절 집회 및 보신각 앞 민주노총 기자회견 관련 누적 확진자는 현재 473명(4일 0시 기준)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준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다”며 “1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도심에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했고 이 조치를 이달 13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상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0-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개천절 앞두고 또 집회 신고한 일부 단체들…경찰, 집회 금지 통고

    지난달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단체들이 개천절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며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경찰은 4일 이 단체들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우리공화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본부와 자유연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며 최근 경찰에 집회 신고서를 냈다.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3만 명 규모로, 자유연대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등 4곳에 총 8000명이 모이겠다고 신고했다. 태극기운동본부는 을지로입구역 인근에 2000명 규모로 신고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달 광복절을 앞두고도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과 서울시의 금지 조치로 열지는 못했다. 경찰은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경우 광복절 집회 사태처럼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이 재연될 것으로 보고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이 단체들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일파만파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주관한 광복절 집회 및 보신각 앞 민주노총 기자회견 관련 누적 확진자는 현재 473명(4일 0시 기준)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준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다”며 “1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도심에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했고 이 조치를 이달 13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상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0-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방역 위해 적은 내 개인정보, 아무나 다 본다

    “이거 누가 사진이라도 찍어 가면 어떡하려고….” 3일 낮 12시 반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중국음식점. 점심시간을 맞아 고객들이 드나드는 문 바깥에 덩그러니 출입자 명부가 놓여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잠깐 훑어봐도 방문객들이 쓴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누구나 알아낼 수 있었다. 지키는 직원도 없다 보니 잠깐 망설이다 그냥 들어가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음식점 측은 “수기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관리 규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어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수도권에서는 카페와 제과점 등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이 출입자의 개인정보를 명부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업소는 손으로 쓰는 수기 명부를 비치만 해둘 뿐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심지어 고객의 개인정보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다.▼ 실명 - 전화번호 적힌 명부 덩그러니… “사진 찍어가면 어쩌려고” ▼ 출입자 명부 관리 부실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 5일째인 3일. 동아일보는 서울에 있는 카페와 빵집, 식당 등 관련 업소 30곳에서 출입자 명부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살펴봤다. 모두 문 앞이나 입구의 데스크 등에 명부를 비치해 두긴 했다. 업소 측은 명부 의무화가 갑작스레 내려온 지침인 데다 중장년층 등 QR코드 이용을 꺼리는 고객도 적지 않아 수기 명부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수기 명부의 관리와 보관 규정을 제대로 아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는 점이다. 상당수 영업점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큰 수기 명부를 형식적으로 갖춰 놓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다.○ 휴대전화 번호까지 그대로 노출 영등포구에 있는 한 커피숍에선 직원들부터가 카운터에 놓인 명부 작성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작성을 안내하기는커녕 몇몇 고객이 먼저 “여기에 적으면 되냐”고 묻기까지 했다. 그대로 펼쳐져 있고 개인정보는 전혀 가려지질 않았다. 커피숍 직원은 “정보를 가려야 한다는 걸 몰랐다. 정 불안하면 다른 곳을 이용하라”고 답했다. 이전에 기록된 명부는 안전한 곳에 따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아는 곳도 찾을 수 없었다. 성동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는 의무화 첫날인 지난주 일요일부터 기록된 종이가 전부 입구에 비치된 명부에 함께 꽂혀 있었다. 사장인 A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그대로 뒀다”고 했다. 인근의 한 제과점은 구겨진 명부를 잠그지도 않은 카운터 서랍에 넣어둬 찾는 데 한참 걸리기도 했다. 업소 주인들은 명부 작성의 의무화 외엔 관리 지침을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성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 씨(53)는 “구청에서 4주 뒤 없애란 안내문을 한 장 주긴 했지만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듣질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한 업소 가운데 2곳만이 고객 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해뒀다. 두 곳도 규정은 몰랐다고 한다. 영등포구에 있는 한 카페는 “누가 시킨 건 아니다. 내가 손님이라도 찜찜할 것 같아서 종이를 오려 붙여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려 뒀다”고 했다. 또 다른 성동구의 한 커피숍은 한 고객이 지적을 한 뒤에야 조치했다고 털어놓았다. 커피숍 사장은 “오전에 찾아온 손님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느냐고 말해 급하게 포스트잇으로 이전 고객들을 가렸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지자체 적극 안내해야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출입자 명부는 세세한 관리 규정이 따른다. 명부를 쓸 때 가급적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기존 명부는 잠금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4주가 지난 명부는 파쇄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소각해야 하고,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7월 말 자녀를 데리고 경기에 있는 한 키즈카페에 다녀온 이모 씨는 며칠 뒤부터 해당 업소로부터 여러 차례 홍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한 것 말고는 개인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었다. 이 씨는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려고 제공한 휴대전화 번호를 영리적 목적으로 마음대로 이용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불쾌해했다. 방역당국도 수기 명부가 허위 기재와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현장 점검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잘 보호됐는지까지 확인하기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 좀 더 홍보에 신경 쓰겠다”고 토로했다. 한국역학회장을 지낸 성균관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정해관 교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작성할 경우 방역망에도 구멍이 뚫릴 수 있다”며 “당국이 수기 명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성 kts5710@donga.com·박종민 기자}

    • 2020-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누가 사진 찍으면 어쩌려고…” 수기 명부, 개인정보 무방비 노출

    “이거 누가 사진이라도 찍어 가면 어떡하려고…” 3일 낮 12시반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중국음식점. 점심시간을 맞아 고객들이 드나드는 문 바깥에 덩그러니 출입자 명부가 놓여있었다. 잠깐 훑어봐도 방문객들이 쓴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다 알 수 있었다. 지키는 직원이 없다 보니 잠깐 망설이다 그냥 들어가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음식점 측은 “수기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관리 규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어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수도권에서는 카페와 제과점 등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이 출입자의 개인정보를 명부에 기록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다수 업소들은 손으로 쓰는 수기 명부를 비치만 해둘 뿐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심지어 고객의 개인정보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다.● 휴대전화번호까지 그대로 노출2.5단계 시행 5일째인 3일. 동아일보는 서울에 있는 카페와 빵집, 식당 등 관련업소 30곳에서 출입자 명부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살펴봤다. 모두 문 앞이나 입구 데스크 등에 명부를 비치해두긴 했다. 그러나 명부 관리와 보관 규정을 제대로 아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영등포구의 한 커피숍에선 직원들이 카운터에 놓인 명부 작성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몇몇 고객들이 “여기 적으면 되느냐”고 묻기조차 했다. 개인정보는 전혀 가려져 있질 않았다. 커피숍 직원은 “정보를 가려야 한다는 걸 몰랐다. 영 불안하면 다른 곳을 이용하라”고 답했다. 이전에 기록된 명부는 안전한 곳에 따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아는 곳도 없었다. 성동구의 한 식당에는 의무화 첫날인 지난주 일요일부터 기록된 종이가 전부 입구에 비치된 명부에 함께 꽂혀 있었다. 사장 A 씨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일단 그대로 뒀다”고 했다. 업소 주인들은 명부 작성의 의무화 외엔 관리 지침을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성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 씨(53)는 “구청에서 4주 뒤 없애란 안내문을 한 장 주긴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듣질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한 업소 가운데 2곳만이 고객 정보를 노출하지 않게 해뒀다. 두 곳도 규정은 몰랐다고 한다. 영등포구의 한 카페는 “누가 시킨 건 아니다. 내가 손님이라도 찜찜할 것 같아서 종이를 오려 붙여 이름과 전화를 가려뒀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지자체 적극 안내해야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출입자 명부는 세세한 관리 규정이 따른다. 명부를 쓸 때 가급적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기존 명부는 잠금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해야 한다. 4주가 지난 명부는 파쇄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소각해야 하고,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안 된다. 위반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역당국도 수기 명부가 허위 기재와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현장 점검은 쉽지 않은 형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잘 보호됐는지까지 확인하기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 좀더 홍보에 신경 쓰겠다”고 토로했다. 한국역학회장을 지낸 성균관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정해관 교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작성할 경우 방역망에도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박종민 기자blick@donga.com}

    • 2020-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술집거리 불 꺼지고 도로도 한산… “집콕 실천” SNS 응원 물결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서 오늘부터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카페. 출입문에는 당분간 카페 내에서 앉거나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 구매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니 계산대에서 테이블로 가는 길목이 모두 차단선으로 가로막혔다. 의자 역시 모두 뒤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정부가 다음 달 6일까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수도권 2600만 시민의 일상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카페에 앉아 커피 한잔을 마시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할 수 없거나 제한받는 일이 많아졌다. 방역당국은 “향후 8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텅 빈 거리… #자발적자가격리 동참 물결 30일 밤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골목들은 평소보다 한산했다. 길거리를 환히 밝히던 술집들은 대부분 불이 꺼진 채 굳게 닫혔다. 인근 주차장 관리인 김모 씨(55)는 “올해 상반기도 코로나19 여파로 사람이 줄었는데, 오늘은 그때보다도 70% 이상 빠진 것 같다”고 했다. 오후 9시경. 2.5단계 조치로 업소에서 식사가 불가능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시간이 되자 몇 안 되던 고객들도 서둘러 밖으로 빠져나갔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오후 9시 10분 전부터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씁쓸하긴 했지만 어쩌겠느냐”고 했다. 맥주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45·여)는 “오후 9시부터 손님이 몰리는데, 그때부터 장사를 못 하니 매출이 아예 ‘전멸’에 가깝다”고 속상해했다. 직장인 홍모 씨(27·여)는 30일이 2개월 전에 어렵사리 예약해 놓은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가는 날이었지만, 고심 끝에 환불 처리했다. 홍 씨는 “오랫동안 기다린 공연이라 아쉽지만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보러 가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전했다. 외출을 자제하고 ‘집콕’을 실천하는 시민들도 크게 늘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9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 대수는 약 630만 대. 지난주 토요일인 22일 약 871만 대보다 약 28% 감소했다. 주말이면 나들이에 나섰던 시민들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주말 전후 여러 소셜미디어에선 ‘#자발적자가격리’나 ‘#자발적거리두기’ ‘#셀프격리’와 같은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수천 건 올라왔다. 자녀와 함께 집에서 종이컵 쌓기에 도전하거나 직접 요리한 사진 등을 올리며 서로를 응원하는 글들이 많다. 코로나19 전에 다녀왔던 해외여행 사진 등을 올리며 일상의 소중함을 곱씹는 게시물도 적지 않다. 경기 파주시에 사는 윤한나 씨(38·여)도 최근 소셜미디어에 ‘#자발적자가격리’ 태그를 달고 자녀들과 집에서 소소한 일상을 보내는 사진을 올리고 있다. 아이들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거나 함께 뒤엉켜 노는 모습들이다. 의외로 주위 반응은 뜨거웠다. 이럴 때 일수록 같이 힘을 내자는 댓글이 많았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기훈 씨(35)도 29일 자발적 자가 격리에 동참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집 거실에 텐트를 설치하고 가족과 함께 캠핑 분위기를 내거나 바람을 불어넣은 미니풀장에서 두 아이가 놀이를 즐기는 사진도 띄웠다. 김 씨는 “뇌병변 질환을 앓는 쌍둥이들이 재활센터 치료를 받기 힘들어 안타깝지만, 좌절하지 않고 이겨내면 더 행복한 일상이 찾아오리라 믿는다”고 했다.○ 재택근무, 비대면 업무 확산 움직임 방역당국의 방침이 강화되면서 자발적으로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8일 동안 보험설계사들에게 대면 영업을 자제하고 비대면 업무를 진행하도록 회원사에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2.5단계 적용 업종은 아니지만, 국민적 노력에 동참하려 의사를 밝힌 것”이라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 가전과 IT·모바일부문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월 말부터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일부 직원에 한해 재택근무를 운영해 왔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두 부문의 시범 운영으로 범위를 넓혔다”고 전했다. 집에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시민들이 큰 폭으로 늘면서 일부 업체는 배달 수수료를 인상하기도 했다. 배달대행업체인 ‘생각대로’의 노원지사는 수수료를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일시적으로 인상했다. 노원지사 관계자는 “주문량이 코로나 확산 이전보다 30∼40% 늘어 배달기사들이 사고가 나거나 병가를 내는 빈도가 늘었다.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내릴 것”이라 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5단계에 딱 맞춰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단계를 뛰어넘는 활동의 중단이 필요하다”며 “이제 9월인데 전파의 고리를 최대한 끊어놓고 환자 발생을 억제시켜야 환자 대응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소영 ksy@donga.com·김태성·박종민 기자}

    • 2020-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창원 40대 거짓말이 초래한 검사비만 3억 육박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 씨는 방역당국 조사에서 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다. 집회 12일 뒤인 27일 뒤늦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로 인해 A 씨 포함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와 A 씨의 가족 2명, A 씨가 다니는 두산공작기계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1471명과 A 씨로부터 감염된 딸이 다니던 신월고 학생과 교직원 등 497명 등 1971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A 씨처럼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해 수많은 접촉자를 만들고 이로 인해 집단 지역감염까지 발생했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될까.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1인당 약 14만 원이어서 검사 비용만 2억7594만 원이다. 경남도에선 경증 환자가 입원한 마산의료원은 입원부터 퇴원까지 평균 141만 원, 중증 환자는 병원마다 평균 374만∼447만 원의 치료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현재 A 씨를 포함한 8명은 마산의료원에 입원해 1128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비용과 입원비만 최소 2억8722만 원인 셈이다. 경남도는 A 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동 동선에 포함된 사업장 영업 손실 비용, 공무원의 추가 근무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을 소송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를 방문해 친지 모임을 가진 사실을 역학조사에서 숨겼다가 11명의 추가 확진자를 발생시킨 서울 송파구 확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비용을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해 2억2200만 원으로 책정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사랑제일교회 측에 청구할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교인과 방문자 100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3200명 이상이 검사를 받았다. 앞서 대구시는 신천지예수교(신천지)로 인해 146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면서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방역 비용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짓 진술 등으로 비용과 인원이 추가 투입됐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방역을 위해 인력이 투입된 경우라면 ‘원래 하던 업무’가 아니라 ‘이번 사태가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종민 blick@donga.com / 창원=강정훈 / 박상준 기자}

    • 2020-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