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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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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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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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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표류하는 개헌론 불 지펴… 6월 개헌투표 강한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준비를 지시한 것은 “국회가 개헌에 나서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는 정치적 압박으로 볼 수 있다. 국회 개헌 논의가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론에 불을 지피겠다는 것이다. 6월 개헌 투표가 실시되려면 3월 중순까지는 국회 개헌안 또는 대통령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 개헌안 발의, 공고, 의결 등의 법적 절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개헌 선언’으로 향후 정국은 개헌 이슈로 뒤덮일 공산이 커졌다. ○ 文, “정책기획위가 개헌 맡아라” 지시 당초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안건은 평창 겨울올림픽 준비 상황 점검 하나뿐이었다. 문 대통령이 안건에 없었던 개헌을 강하게 언급한 것은 더 이상 국회 논의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 합의를 통해 3월쯤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국회 논의를 지켜보면서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한 달여가 지나도록 국회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고 본 것.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평창 올림픽과 북핵 문제 등 현안이 있지만, 개헌은 시간표가 정해진 이슈라 다른 현안을 이유로 무작정 방치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 개헌안까지 준비할 만큼 개헌에 강한 의지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통령 개헌안 마련 작업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6월 개헌 투표 추진이 정치적 수사(修辭)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靑, “권력구조 개편 없어도 개헌” 대통령 개헌안에 담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며 신중한 반응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가장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개헌안에 포함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대신 청와대는 기본권, 자치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분야이자, 여야 이견이 상대적으로 덜한 지점이라 ‘핀셋 개헌’이 가능하기 때문. 여권의 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는 “행정권, 예산권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자치 분권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 대통령이 갖고 있던 소신”이라며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한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힘들어진다는 판단을 문 대통령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엔 ‘핀셋 개헌’으로 야당의 반개헌 공세를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투표까지는 산 넘어 산 문제는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수(121석)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민주평화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체인 미래당, 자유한국당의 일부 협조까지 있어야 가능한 것. 이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6월 투표는 무산되고 개헌 무산을 놓고 무한 정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한국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지율 급락에 초조한 문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비난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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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정부 개헌안 준비하라” 국회 압박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며 개헌 드라이브를 공식화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것. 하지만 야당이 6월 개헌투표를 반대하고 있어 청와대 주도의 개헌 추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더욱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늦어도 국회가 3월 중에는 발의해야 한다”는 ‘개헌 추진 마지노선’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국회 합의만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공개적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회가 개헌의 필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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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열병식 여는 8일, 펜스 靑만찬… 대북 메시지 수위에 촉각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 방한하는 외국 정상급 인사는 총 26명이다. 많은 해외 정상급 인사가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6일 에스토니아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대통령과의 회동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는 ‘평창 외교전’은 한반도 문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창외교 중심은 ‘북한’ 2일 청와대가 발표한 정상 외교 일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은 VIP를 만나는 날은 개막식 전날인 8일이다. 대북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 중국과의 회동도 이날 열린다. 8일은 북한이 대대적인 건군절 70주년 열병식을 열겠다고 예고한 날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부부동반 만찬을 갖는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여로 형성된 대화 기조와 미국 백악관의 대북 강경 기류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회동은 향후 한반도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해 “올림픽 납치(hijack)”라고까지 표현했던 펜스 부통령이 이날 열리는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또 차기 주한 미국대사에 내정됐다가 낙마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에 대한 이야기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미국 대표단에 ‘친한(親韓)파’ 인사들이 포진됐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아버지가 6·25전쟁에 참전했던 펜스 부통령은 “한미 간 파트너십은 가족, 그리고 내게 상당한 자부심”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대표단에 포함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이다. 펜스 부통령과의 회동에 앞서 문 대통령은 한정(韓正) 중국 상무위원과 만난다. 이 회동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막고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한중 공조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막식이 열리는 9일 문 대통령은 평창으로 자리를 옮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함께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폐막식 참석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참석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과 함께 방한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이 누구인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와인 대신 콜라’ 등 VIP 맞춤형 메뉴 제공 해외 정상이 대거 한국을 찾는 만큼 의전도 관심사다. 정부는 평창 올림픽 정상급 의전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손님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다. 당장 해외 정상들과 수행원들을 평창 올림픽 플라자까지 안내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막식 당일 정상급 외빈을 위해 서울∼진부 간 왕복 무정차 특별열차를 운행한다. 정상 의전용 열차를 따로 운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VIP들은 현대자동차의 대형 세단인 에쿠스 4륜 구동 모델을 탄다. 정부는 눈이 오는 상황에 대비해 눈길에도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4륜 구동을 택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각국 VIP들의 기호를 고려한 음식 준비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일부 유럽 정상은 꺼리는 음식이 있어 정부는 맞춤형 메뉴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펜스 부통령은 와인 대신 콜라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만찬장에서 와인이 아닌 콜라를 잔에 담아 건배했다. 대통령은 물론 2인자인 부통령까지 모두 술을 꺼리는 ‘비주류(非酒流)’인 셈이다. 정부는 외국 정상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한국 전통의 맛을 가미한 퓨전 한식 메뉴를 고민 중이다. 특히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의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선보일 계획이다. 개막식 방한(防寒) 대책을 놓고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개막식이 열리는 올림픽 플라자가 지붕이 없는 탓에 문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의 VIP들이 고스란히 추위에 노출되기 때문. 청와대 관계자는 “외국 정상들은 VIP 박스 뒤편에 마련된 라운지에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개최국 정상인 문 대통령은 개막식 전부터 4시간 이상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 내에선 양복 코트 위에 ‘평창 롱패딩’을 입는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의 별명인 ‘이니’를 따 “‘이니 비니’라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진우 기자}

    •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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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우리의 소리 한 자락이 사라진듯 마음 아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별세한 가야금 명인 고 황병기 선생 유가족에게 1일 조전을 보내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소리, 한 자락이 사라진 듯 마음이 아프다”며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고인께서는 부산 피란길에서 처음 가야금 소리를 어린 가슴에 품고, 평생 우리 국악을 지키고 키워내셨다”며 “고인이 있어 가야금 연주는 진정 모두의 것이 되었다”고 추모했다. 이어 “고인의 모습을 무대에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아쉽다”며 “그러나 고인의 업적은 후대를 통해 길이 이어질 것이고 우리는 고인의 연주를 오래도록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빈소에는 연극배우 박정자 씨, 안숙선 명창, 한국무용 안무가 배정혜 씨를 비롯해 예술가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중요무형문화재인 정재국 명인(피리), 양승희 명인(가야금), 문재숙 이화여대 교수(가야금)가 빈소를 다녀갔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박수길 전 국립오페라단장, 황현산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철호 서울시국악관현악단장, 안호상 홍익대 공연예술대학원장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조종엽 기자}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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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심 회초리 맞은 정책혼선… “컨트롤타워부터 분명히 해야”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하락 추세는 예상보다 급격한 측면이 있다.” 새해 들어 완연한 하락세로 돌아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 대해 31일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 속에서 높은 지지율에 기댔던 청와대도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 문 대통령이 전날 취임 후 처음으로 장차관 워크숍을 개최한 것도 지지율 하락의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히는 정책 혼선을 막고 공직 사회를 다잡겠다는 취지다.》○ 청와대도 “정책 혼선과 단일팀 논란이 하락 요인” 지난해 70%를 웃돌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새해 들어 60%대로 내려갔고, 리얼미터의 지난달 25일 조사에서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대를 기록했다. 특히 청와대와 여권에선 집권 2년 차를 맞은 올해 초가 지지율의 변곡점이 되고 있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적폐청산’ 대신 ‘삶의 질’을 내걸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시점과 일치한다.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결정으로 취임 후 줄곧 강조한 ‘한반도 운전석론’의 기틀을 마련한 때이기도 하다. 출범 후 탄핵 정국의 혼란을 걷어내고 공약에 따라 ‘미래 비전’으로 국정의 무게 추를 옮기자마자 지지율이 크게 흔들린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적폐 청산의 기조에서 올해 ‘내 삶을 바꾸는 정책’ 기조로 돌아선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가 문제였다”며 “각종 정책들이 불쑥불쑥 터져 나온 것이 악재가 됐다”고 말했다.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 번복,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혼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혼란, 서울 강남 부동산 폭등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휘발성이 큰 이슈들로 전 계층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청와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도 거센 역풍을 불렀다. 운동권 출신의 한 청와대 인사는 “너무 쉽게 접근한 것은 아닌지 모든 청와대 참모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정책 혼선과 평창 논란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는다. 그러면서도 이 두 문제가 해결된다면 반등이 어렵지 않다고 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몇 가지 정책 혼선이 공교롭게도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줬던 것이 사실”이라며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한다면 지지율 추세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공직사회 혁신’ 이번에는 성공할까 관건은 정책을 수행할 공직사회가 문 대통령의 뜻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하느냐다. 문 대통령은 장차관 워크숍에서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공직사회는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변화를 주문했다. 청와대는 2월 말 예정된 부처 혁신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집권 2년 차의 정책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공무원들의 ‘기 살리기’도 고민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 적폐 청산 등으로 공직사회가 위축된 것이 느껴진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도 장차관 워크숍에서 특정 부처를 질타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문재인 정부라는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다”라며 “그동안 안팎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하지만 ‘공직 혁신’만 기대해선 정책 혼선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권마다 반복돼온 레퍼토리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컨트롤타워를 확실히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당위성에 매달려 정책이 미칠 파급력에 대한 고민도 없었고, 컨트롤타워도 보이지 않는다”며 “국무총리든 정책실장이든 누군가가 앞장서 정책을 총괄하고 대선 공약 사항이라도 ‘아직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청와대 직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권 내부에서 계속 나온다. 건강보험, 교육, 평창 올림픽, 부동산, 탈(脫)원전 등 정부 핵심 이슈가 몰려 있는 사회수석비서관실의 분화가 대표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기에 경제보좌관,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등 경제 관련 업무가 중첩된다는 의견도 있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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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공무원, 혁신 못하면 혁신대상”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정책과 가상통화 등 연초부터 계속된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에 강도 높은 경고를 던지며 공직 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첫 장차관 워크숍을 열고 “장차관이 다 함께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부처 간 입장이 다르고,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은 충분한 설득과 공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등 부정적 수식어가 더 이상 따라붙지 않도록 각 부처와 소속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돼 과감하게 정부 혁신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선 밀양 화재 참사와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 화재 때도 전국 전통시장을 조사했는데 예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하면서 국민이 공감할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해선 “소수라고 무시하지 않고 사전에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단일팀 구성에 대해 정부 정책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가장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검찰 내에서도 성희롱이 만연하고 2차 피해가 두려워 참고 견딘다는 것”이라며 “성희롱 성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평창 단일팀 등을 둘러싼 국정 난맥상의 일부는 문 대통령과도 무관치 않은 만큼 대통령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겠다는 메시지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워크숍은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진, 정부위원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된 시간을 1시간 넘겨 6시간가량 진행됐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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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동-무사안일-탁상행정’ 언급하며 공직기강 고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장차관들을 한자리에 모아 혁신을 강조한 것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내 삶을 바꾸는 정책’이란 국정 기조를 제대로 뿌리내려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고공 행진하던 지지율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50%대로 가라앉은 첫 번째 요인이 가상통화, 평창 올림픽 단일팀, 최저임금 등을 둘러싼 각 부처 간 정책 혼선인 만큼,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모두가 한 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에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 달라”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靑, “더 이상의 혼선은 안 된다” 장차관 워크숍이 열린 청와대 영빈관은 시작 전부터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25일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의지가 있느냐”며 이례적으로 강한 질책을 한 탓에 관가에서는 “대통령이 또 한 번 질타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많았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워크숍 시작 직후부터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체를 향해 돌직구를 날렸다. 특히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대목에서 일부 장관들은 메모하던 손을 멈추고 놀란 듯 문 대통령을 쳐다보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이 워크숍에서 정책 혼선을 질타한 것은 각 부처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자신들의 입장만 고집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청와대는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 번복,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논란 등 새해 들어 연이어 불거진 정책 혼선으로 곤욕을 치렀다. 이런 혼선이 장기화될 경우 지지율은 물론이고 향후 국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본 청와대는 이날 워크숍을 통해 정부의 ‘단일 목소리’를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았듯이 정책의 옳고 그름에 앞서 추진 과정에서 공감을 얻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한 것도 향후 주요 정책도 원전 공론화처럼 세련되게 풀어 보라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현장 중심주의’를 재차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정부가 시장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현장 행보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복지부동, 무사안일 안 돼” 경고 날린 文 문 대통령은 워크숍에서 공직사회의 정책 추진 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정책 수요자가 외면하는 정책 공급자 중심의 사고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행만 뒤쫓는 ‘복지부동’,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무사안일’을 관가의 3대 적폐로 꼽으면서 대대적인 정부 혁신을 요구한 것이다. 토론에선 장차관들의 발언도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소통 방법을 혁신해야 한다는 데 집중됐다는 후문이다. 한 참석자는 “차관들이 발언 기회를 많이 받았다”며 “관(官) 주도의 정책 추진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모두발언 후 워크숍에선 주로 듣기만 했던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혁신의 가장 큰 적은 과거에 해 왔던 방식, 또는 선례”라며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공직사회는 과거에 해 왔던 방식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던 문 대통령은 발언 막바지에 “혁신과제로 한 가지 더 얘기하겠다”며 검찰 성추행 사건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공직사회의 성범죄 근절과 함께 폐쇄적인 검찰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18명의 장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56명 등 1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은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마라톤회의로 진행됐다. 워크숍 말미엔 도시락이 들어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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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신임 대변인에 김의겸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에 도전하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후임에 김의겸 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55·사진)를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다음 달 2일경 박 대변인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식 임명된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9일 “김 내정자는 28년간 국제 정치 문화 사회 등 각 분야를 두루 거친 언론인”이라고 밝혔다.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김 내정자는 전북 군산제일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겨레신문에서 근무했다. 김 내정자는 고려대 법대 학생회장이던 1985년 민주정의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 농성에 참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운동권 출신으로, 2016년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로 국정 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초대 대변인으로 김 내정자를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당시 현직 기자였던 김 내정자가 고사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때부터 김 내정자에 대한 관심이 컸다.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로 직행한다는 부담도 피할 수 있게 된 만큼 김 내정자를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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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찾은 文대통령 “참사 거듭돼 참담”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현장을 찾아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참사가 거듭되고 있어 참으로 참담하고 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재난 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해 11월 경북 포항 지진,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화재 이후 세 번째다. 화재 발생 하루 만에 밀양을 찾은 문 대통령은 먼저 밀양 문화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사는 사회 공약도 하셨지 않나. 그걸 내년에는 좀 더 개선해 달라”는 한 유족의 요청에 “내년이 아니라 당장 올해부터, 당장 하겠다”고 답했다. 밀양 방문에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박수현 대변인, 탁현민 행정관 등 참모들도 함께했다. 이어 세종병원 화재 현장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국민께도 참으로 송구스러운 심정”이라며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은 성격상 큰 차이가 없는데도 스프링클러나 화재 방재시설 규제에 차이가 있다. 건물 이용자 상황에 따라서 안전관리 의무가 제대로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관들은 이번에 최선을 다했다. 결과가 안 좋으면 원망을 듣는 게 숙명인데 국민이 응원하니 잘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행하던 조종묵 소방청장이 눈물을 보이자 다독거리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같은 날 밀양 화재 관계장관회의에서 “3월까지 안전 관리가 취약한 전국 29만 곳에 대해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총리는 2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관내 위험시설과 안전취약지역을 빠짐없이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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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안타까움 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긴급 수석·보좌관회의를 소집하고 “구조된 인원에게 필요한 의료조치를 취해 추가 사망자 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45분부터 45분 동안 회의를 주재하고 “충북 제천 화재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밀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총력 수습 지시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화재 현장을 방문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총리는 “(제천 화재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같은 말을 하기에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이날 밀양 현장을 찾았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북한 현송월 뒤치다꺼리를 한다고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계속된 대형 화재 참사에 청와대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니 안타까운 마음이다. 더 이상의 사고가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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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발언 받아적은 文대통령, 장관에 “어떻게 할지 보겠다”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각 부처가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5일 오후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가 열린 청와대 본관 충무실. 청년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대표 등 회의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제가 요청해 열리게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의례적인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굳은 얼굴로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돌직구를 날렸다. 평소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우회적으로 지적하며 분발을 당부했던 문 대통령 화법과 달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질책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일부 장차관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을 질책하는 동안 숨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았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청년 일자리 배수진 친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 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또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최우선 이슈로 설정한 청년 일자리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정부 부처들의 무사 안일한 태도를 질타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자리를 민간이 창출한다는 것은 기본이다. 다만 정부가 어떻게든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도 각 부처의 창의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인 것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앞으로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식 세대인 에코붐 세대가 고용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취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회의에 참석한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내년부터 2021년이 인구구조상 ‘설상가상’의 시기”라며 “일자리는 연간 30만 개 정도 생기는 반면, 대졸자는 50만 명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막바지까지도 청년 취업난의 해소는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일자리 문제 해결 요술 방망이는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은 청년 실업률에 대해 “우리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은)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술 방망이는 없다. 몇십 명, 몇백 명씩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단계적으로) 모아나가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야구로 치면 홈런 칠 생각만 하지 말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단타도 좋고 번트라도 대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예정된 시간을 30분 이상 훌쩍 넘긴 2시간가량 진행됐다. 청년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자유토론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다. 특히 청년 대표들은 창업과 해외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마다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정책참여단 대표로 참석한 대학생 이재은 씨도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청년의 목소리와 고충이 담겨야 정책이 청년 중심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많았다. 한 특성화고 재학생은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에 들어가 봐도 온통 대학생 위주 정보만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취업준비생은 “나고 자란 곳에서 일자리를 얻고 싶어도 마땅히 취업할 곳도 없고 주거지원 정책도 수도권 중심이라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발언을 모두 꼼꼼히 받아 적었다. 마무리 발언에선 “단기적으로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2월 중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을 새로 내놓을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회의 마지막으로 ‘2월에 (각 부처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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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지지율 50%대로… 3주째 떨어져

    고공 행진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주춤하고 있다. 2주 만에 지지율이 10%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까지 내려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는 25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이 59.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주(66.0%)에 비해 6.2%포인트, 2주 전(70.6%)에 비해선 10.8%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리얼미터는 “남북 단일팀 구성 등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를 둘러싼 논란이 현송월 예술단 사전점검단과 2·8 건군절 열병식으로 번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수층(10.1%포인트 하락)과 무당층(13.8%포인트 하락)의 이탈이 두드러진 가운데 연령별로는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 지지율이 9.4%포인트 떨어져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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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장관들, 청년일자리 의지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내각을 강하게 질책했다. 지난해 취임 후 ‘1호 대통령 지시’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도 청년 일자리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직접 행정부를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내가) 여러 번 강조해 왔다”며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또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같은 직설적인 표현으로 정부 부처의 잘못을 질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당초 참석하려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내놨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정부 대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많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인 9.9%를 기록한 상황에서 각 부처가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년실업률 상승은) 우리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저는 임기 내에 국정 역량을 총동원해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3, 4년간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더욱 절망적인 고용절벽이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2월 중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할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데, 각 부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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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첫 생일… 특별한 행사는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66번째 생일이자 취임 후 첫 생일을 맞았다. 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축하 광고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특별한 행사 없이 조용히 생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생일을 챙기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데, 대통령이 되어 많은 분들로부터 축하를 받으니 두 번 다시 없을 특별한 생일이 됐다”며 “더 힘내어 잘하라는 ‘주마가편(走馬加鞭)’으로 받아들인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들은 매일 갖는 티타임 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족들과 함께 조용하게 식사를 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은 서울 지하철역,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 등에 생일 축하 광고를 내보냈다. 또 이날 포털사이트엔 ‘평화 올림픽’이 한동안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전날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문 대통령 생일 선물로 ‘평화 올림픽’을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리자는 글을 퍼뜨린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감사한 일이지만 청와대와 전혀 상의한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생일이라고) 특별히 부산을 떨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청와대로 축하 난을 보냈다. 한국당에 따르면 대표비서실 관계자가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난을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홍 대표의 생일 때도 문 대통령이 대통령정무수석실을 통해 축하 난을 전달한 바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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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 임기중 40% 달성”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비율이 13% 정도인데 이 비율을 제 임기 중에 40%까지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도봉구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지난해 원래 목표의 (두) 배 이상인 370개가 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었다”며 “올해는 450개를 만들고, 이런 페이스로 나가면 임기 말까지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운영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을 국가가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하는 방법으로 (국공립) 신설 효과를 내는 방법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민간 어린이집의 반발에 대해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선생님 처우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새해 ‘내 삶이 달라진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첫 정책 행보로 이날 보육시설을 택한 것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뜻이다. 새해 국정 운영 목표를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정한 청와대는 달라진 정부 정책을 현장에서 적극 홍보한다는 의도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 회의에서 “올림픽이라는 대사가 목전에 다가왔고 스포츠를 통한 하나 됨과 평화를 향한 염원은 여야가 다르지 않을 것이니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올림픽 개막 전에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보복 정치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국면 전환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며 회동 제안을 거부했다. 이어 “북한이 느닷없이 인민군 창건일 열병식을 평창 올림픽 직전인 2월 8일로 옮겼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열병식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해달라”고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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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바람 앞에 촛불 지키듯 대화 지켜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 대화 기조와 관련해 “국민께서는 마치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여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문 대통령이 ‘바람 앞 촛불’을 언급하며 직접 여론에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길을 여는 소중한 기회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6·25전쟁 이후 최악으로 무너진 남북 관계 속에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마련된 남북 대화”라며 “하지만 지금 대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창 올림픽이 (남북 대화 기조로 이어지지 않고)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그 후 우리가 겪게 될 외교 안보상의 어려움은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도 적어도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일만큼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한 뒤 “북한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 ‘역지사지’를 해나가자”고 강조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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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밥집서 최저임금 쓴소리 들은 장하성 “대책 수혜자는 김밥집-정육점 사장님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확산되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한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직접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반발에 장 실장은 뒤늦게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정책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기존 대책을 홍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실장은 21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해 제도적으로 꼼꼼히 챙기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월 190만 원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초과 근무를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서비스업 종사 사장님들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 근로자 급여 산정 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월 13만 원을 주는 일자리 안정기금은 휴일·야간 근무 수당을 포함해 월급이 190만 원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기본급은 적지만 휴일·야간 근무 수당이 많은 경비원 등이 혜택을 받지 못하자 뒤늦게 대책 수정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는 19일 고용노동부가 이미 밝힌 내용이다. 장 실장은 또 당정이 18일 발표한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도 언급하며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카드 수수료, 임대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현장방문에서 자신에게 냉랭한 반응을 보인 김밥집 종업원을 의식한 듯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수혜자는 저임금 노동자이지만, 이에 따른 정부 대책의 수혜자는 김밥집과 정육점 사장님들”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장 실장은 “국가 경제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경제는 이 목적을 상실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독일의 예를 들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라는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한국 경제구조를 바꾸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계,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장 실장은 “최저임금이 12.3% 올랐던 2007년에도 시행 초기에는 고용이 좀 줄어들었지만 석 달 뒤에는 회복이 됐고, 소득증대, 소비증대, 고용창출의 중장기 효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혼란은 시간이 지나면 진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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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총리 ‘女아이스하키 메달권 밖’ 발언 사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평창 겨울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메달권에 있지 않다”고 한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제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 저의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7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대해 “여자 아이스하키가 메달권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 (우리가) 세계 랭킹 22위, 북한이 25위 이런 선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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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청 당연→IOC와 협의→결정된 것 없어… 靑 ‘MB 평창개막식 초청’ 오락가락

    청와대가 19일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초청할지를 두고 오락가락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날선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MB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개막식에 MB를 초청할지에 대해 “전직 국가 원수이신데 초청 대상은 당연할 거고, 초청장을 안 보내겠나. (갈등하고 있는 현 상황과)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우리가 평창 겨울올림픽을 유치할 당시 대통령이다. 하지만 잠시 뒤 청와대는 “VIP 초청 등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 이 전 대통령 초청 여부는 청와대가 답할 사안이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다. 초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는 다시 나서 “전직 대통령 내외는 초청 대상이다”라며 원론적인 설명을 내놨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초청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청와대에서 논의해 보거나, 생각한 적이 없다. 결정된 것이 없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개막식)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결국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여야 정치권에선 전현직 대통령을 대신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국가정보원 특활비로 명품을 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금액까지 거론했다. 처음 이 의혹을 제기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전 대통령 측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검찰 진술을 들은 지인의 제보를 입수했다. 2011년 대통령 부인이 미국을 국빈 방문할 때 3000만∼4000만 원을 행정관에게 줘서 명품을 사는 데 썼다는 진술을 확인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성명을 내고 “박 수석부대표의 18일 발언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도 다음 날 또다시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는 이날 박 수석부대표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 직후 박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김 전 실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밝혔을 뿐이다. 뭐가 허위 사실이냐. 제보자한테 진술 내용을 거듭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 측의 과도한 법적 대응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나온 물타기이자 방어막이다. 김 여사는 직접 검찰에 나와 수사를 받으라”고도 했다. 청와대와 MB는 전날과 달리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더 이상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비리 의혹 폭로를 내비친 MB 측도 사태를 관망하기로 했다. 물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양측의 충돌은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는 만큼 휴지기는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상운 최우열 기자}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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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가상통화 보도자료 사전유출 논란

    국무총리실이 15일 내놓은 가상통화 대책 보도자료가 인터넷으로 사전 유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15일 오전 9시 엠바고(보도유예) 시각을 9시 40분으로 정하고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e메일로 배포했는데, 이 자료가 사진 파일로 오전 9시 39분경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을 두고 혼선이 계속되자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가상통화 문제에 대응하고 거래소 폐쇄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총리실은 “정부 부처 간 사전 협의나 장차관 사전 보고용 자료에는 전화번호가 잘못 적혔는데, 이를 수정해 기자들에게 배포했고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에는 수정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사전 보고용 자료가 아니라 언론 배포용 자료가 유출된 만큼 부처 공무원들이 유출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는 해명이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접수된 상태라 수사 의뢰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유출 의혹과는 별개지만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정부가 개입해 시세 조작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오전 9시에 가상통화 관련 엠바고 보도자료를 공지하고 9시 40분에 엠바고를 해제했다”며 “이 40분이 작전시간으로, 시간대별 시세 변동을 분석해 보면 엠바고 해제까지 시세차익이 큰 폭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엠바고 공지와 보도자료 배포 시점 등 구체적 시간이 다르고, 보도자료 엠바고는 출입기자단과의 협의를 통해 기사 작성 편의를 위해 정상적으로 이뤄진 절차”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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