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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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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여야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sung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국회44%
정당40%
정치일반10%
선거3%
인물3%

  • 아무도 안믿는 선거비용 신고… ‘錢大’ 알면서 고칠 생각 안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제기한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선 놀라는 사람이 드물다. 오히려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돈봉투’가 당내 선거에서 오랜 관행처럼 굳어져온 탓이다. 그만큼 이제는 제도를 뜯어고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 선거는 지금까지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치외법권’ 지대였다. ○ 짜맞추기 신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정치자금을 1억5000만 원까지 추가로 모금할 수 있다. 그 대신 전당대회가 끝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과 지출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엿장수 맘대로’다.박희태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된 2008년 7·3전대에서 허태열 전 최고위원은 1억7981만 원을 썼다고 신고한 반면 정몽준 전 대표가 신고한 지출금액은 1660만 원에 불과했다. 안상수 전 대표는 2010년 7·14전대 당시 1억4950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지만 나경원 전 최고위원의 지출금액은 2790만 원이었다.이렇다 보니 선관위에 신고한 지출금액을 실제 선거비용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세부 지출내용을 봐도 선거를 치르면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교통비나 주유비, 식대, 숙박비 등을 전혀 쓰지 않았다고 신고한 캠프가 수두룩하다. ‘짜 맞추기 신고’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뒤늦게 제도 개선 나서당내 선거가 금권선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그만큼 회계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허위로 신고한다 해도 선관위는 일반 선거와 달리 당내 선거에 대해 조사권이 없다. 2006년 선관위는 당내 선거에 대해서도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국회는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지난해에도 선관위는 당 대표 경선 후보자들이 회계보고를 할 때 소속 정당에서라도 감사를 받도록 하자는 법 개정 의견을 냈으나 국회에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자신들의 발에 스스로 족쇄를 채울 리가 없기 때문이다.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 선거에서는 선거사무장이나 운동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당내 선거를 규정한 정당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에서처럼 돈을 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당내 선거에서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수사 의뢰’란 강수를 던진 한나라당은 뒤늦게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 선거비용을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선거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출내용도 당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당내 선거를 아예 선관위에 위탁하거나 당 윤리위원을 모두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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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명진 목사 “비례대표 돈 공천 소문도”

    2008년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맡았던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사진)가 6일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도 “돈과 관련된 소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 목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 돈 공천 소문이 4년 내내 끈질기게 돌아다니고 있다”며 “국민 눈으로 봐도 왜 저 사람이 공천 앞번호를 받아서 의원이 됐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18대 공천과 관련해 “돈과 관련된 소문이 한마디씩 돌아다녔지만 증명할 만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 “정당은 국고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돈 소문이 나오면 안 되며, 특히 최소한 정권을 교체한 여당은 공천 과정에서 돈 문제가 깨끗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 목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고승덕 의원의 전당대회 돈봉투 폭로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차떼기당’을 겨우 벗어났는데 제 버릇 뭐 못 준다고 계속해서 그런다”면서 “터질 만한 일이 터진 것이니 잘된 일이며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만큼 문제를 파헤치고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당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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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비대위 ‘全大 돈봉투’ 檢에 전격 수사의뢰

    한나라당이 5일 전당대회에서의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즉각 ‘수사 의뢰’라는 강수를 뽑아든 것은 ‘당 쇄신의 대형 악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강한 의지에서 비롯됐다.이날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에서는 당내 조사 기구를 먼저 구성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국민 사이에서 의혹이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단호한 태도를 밝혔다. 당내 조사 결과를 국민이 어차피 신뢰하지 않을 바에는 먼저 회초리를 맞을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본 것이다.박 위원장은 당 대표 시절인 2006년에도 김덕룡, 박성범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신속하게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당시 수사 의뢰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뤄졌다. 현재도 총선을 석 달여 남겨뒀다는 점에서 정면 돌파를 선언한 당시와 닮아 있다.더욱이 한나라당에 이번 4·11총선은 ‘차떼기 정당’이란 오명 속에 치러진 2004년 총선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당 대표가 돈으로 당선됐다는 의혹까지 확산되면 총선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박근혜 비대위’의 쇄신 노력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총선에 정치적 명운을 건 박 위원장에게 수사 의뢰라는 정공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는 얘기다.당 안팎에선 박 위원장에게 돈 봉투 살포 의혹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7·4전대에서 홍준표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되기 전까지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당권은 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의 몫이었다. 박희태 현 국회의장과 안상수 전 대표 모두 친이계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당권을 거머쥐었다.검찰 수사에서 금권선거가 사실로 드러나면 친이계 중진과 핵심들은 자연스럽게 정치권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 박 위원장으로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당의 인적 쇄신을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 의뢰가 박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완전히 결별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수사 의뢰 파장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전대 때마다 어느 후보가 어떤 지역에서 얼마를 썼다는 소문은 공공연히 나돌았다. 전대 금권선거가 모두 까발려지면 거기서 자유로운 후보나 당내 인사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집단 불법’이 자행됐을 수도 있는 것이다. 검찰 수사가 지금까지 쉬쉬해오던 정당의 모든 구태가 일순간 드러나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물증이 거의 없는 만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기 힘들다는 점도 한나라당으로선 고민거리다.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해 자칫 4·11총선 때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진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차떼기’에 이어 ‘돈 대표’ 정당이란 오명 속에 선거를 치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당 일각에선 인적 쇄신의 ‘칼자루’를 사실상 검찰의 손에 쥐여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당 쇄신의 성공 여부가 당의 노력과 무관하게 검찰 수사 결과에 좌지우지되게 생겼다”며 “고승덕 의원이 당시 상황을 낱낱이 밝히고 스스로 정리해도 될 일을 크게 확대해 괜히 야당에 호재만 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정당법 제50조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 죄) ::① 당 대표 경선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② 제1항 제1호·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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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외부 ‘스핀 닥터’ 첫 영입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최구식 의원(무소속)의 사퇴로 공석이 된 홍보기획본부장에 조동원 스토리마케팅 대표(55·사진)를 임명했다. 한나라당이 홍보기획본부장에 외부인사를 영입한 것은 처음이다. 조 본부장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라는 광고 카피로 유명한 홍보 전문가다. 또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카피도 만들었다. 강원 춘천고와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그는 화이트 커뮤니케이션 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한국문화산업포럼 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미지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당직자는 “박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회의 방식이나 행사 진행 스타일 등을 젊은 감각에 맞게 새로운 브랜드로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 본부장은 당의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포함해 총선 승리를 위한 홍보 전략 마련에 전권을 갖고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눈높이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구창환 투데이코리아 미래IT전략연구소 소장(40)을 위촉했다. 또 친박(친박근혜)계 초선 김선동 의원도 자문위원에 합류했다. 이에 앞서 27세의 표철민 위자드웍스 대표는 자문위원 영입 하루 만인 3일 사임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스핀 닥터(Spin Doctor) ::이야기를 자신의 입맛에 따라 만들고 관리하는 기술이 있는 정치홍보전문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메시지와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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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젊은 눈높이’ 맞추기… 27세 추가영입

    한나라당이 2일 비상대책위원회에 20대 벤처기업인을 추가로 영입했다. 지난해 12월 27일 27세의 이준석 클라세스튜디오 대표를 비대위원으로 임명했던 한나라당이 이번에도 27세인 표철민 위자드웍스 대표를 비대위 분과인 ‘눈높이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선임했다. 1985년생인 표 위원은 16세에 벤처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인터넷주소 등록대행사업으로 창업을 했으나 경쟁업체가 난립해 실패했다고 한다. 그는 현재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위자드웍스와 유명 소셜게임업체 루비콘게임즈의 대표를 맡고 있다. 2009년에는 비즈니스위크 선정 ‘아시아를 대표하는 젊은 기업가 25인’에 뽑혔고, 지난해에는 청춘에게 보내는 일종의 응원가인 ‘제발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라는 책을 출간해 화제를 모았다. 표 위원은 앞으로 온·오프라인의 여론수렴과 국민소통에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청년들이 창업 등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고민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한나라당은 야후코리아와 예스24 대표를 지낸 김진수 씨(50),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사이버범죄 전문가인 최영호 변호사(61)도 눈높이위원으로 선임됐다. 김 씨는 교육학 석사, 인지과학 박사이기도 하다. 당내에선 40세의 젊은 국회의원인 김세연 의원이 눈높이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눈높이위원장도 교체했다. 당초 이준석 위원이 맡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국민검증위원장을 맡고 있어 눈높이위원장은 조현정 비대위원에게 맡기기로 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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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3일 의총 비대위 참석시켜 ‘맞짱 대화’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쇄신을 둘러싼 당내 분란을 해소하기 위해 원외 비대위원들의 의원총회 참석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인 이상돈 비대위원이 ‘정권 핵심실세 용퇴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쇄신파가 이들의 사퇴 여부를 놓고 대립하자 긴급 ‘의총 대화’를 통한 갈등 봉합에 나선 것이다.당 핵심 관계자는 1일 “이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해 현역 의원들에게 민간 위원들을 소개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각자의 구상을 밝히고 인적쇄신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민간 위원들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은 실수를 하면서 당내 일각에서 오해와 불신이 생겼다”며 “의원들의 가장 큰 걱정은 공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기대했다.당은 ‘13일 의총’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연말 예산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의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와 의총을 같은 날에 열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의총장에서 만난 뒤 대화를 통해 쇄신과 갈등, 그리고 화합을 통한 쇄신 추진이라는 정반합(正反合)의 모양새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연일 당은 김종인 이상돈 비대위원의 사퇴론을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어 ‘의총 대화’가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31일 의총에서도 친이계 의원들이 이들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제원 의원 등은 “김 위원은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분으로 쇄신을 외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위원은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와 쇄신파는 “과거 전력은 본질이 아니며 우리가 국민에게 왜 버림받았는지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해야 한다”며 “‘물러나라, 책임지라’는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비대위원들도 1일 강력 반발했다. 조현정 위원은 “두 사람에 대한 퇴진론은 완전히 자살골”이라며 “이러다 관중이 떠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당사자인 김종인 위원도 “어물쩍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상돈 위원은 “민심이 중요하며 거기에 맞게 하면 된다”고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원들은 2일 회의에서 내년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 18대 총선 공천 당시 심사위원 일부가 비례대표로 당선된 것을 빗대어 이번에도 비대위원 일부가 공천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초기에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비대위는 당 소속 현역 의원이 헌정회육성법에 따라 퇴직 후 만 65세부터 지급받는 월 120만 원의 국고보조금도 자진 포기하는 내용의 대국민 선언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역 의원의 월급인 세비도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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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새해 특집]“MB 탈당 말아야” 51.7%… 국정 지지도는 28.7%

    대선을 1년 앞두고 한나라당 일각에서 ‘이명박 대통령 탈당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은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말기마다 반복되는 대통령 탈당은 잘못된 정치 관행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한나라당 탈당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51.7%)은 ‘긍정적’이라는 답변(27.6%)보다 두 배 가까이로 많았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특히 대구·경북(63.2%), 한나라당 지지층(58.9%), 대통령 지지층(63%)에서 높게 조사됐다. 반면에 탈당해야 한다는 답변은 민주통합당 지지층(32.7%)과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층(31.9%)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61.4%)가 긍정적 평가(28.7%)를 크게 앞질렀다. 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대(79.3%)·40대(77.6%), 서울(68.3%)·호남권(75.5%), 중도층(71.9%)과 진보층(76.6%)에서 특히 많았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대구·경북(40.2%), 보수층(45.2%)에서 많았다.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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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새해 특집]총선 ‘쇄신 vs 통합’ 안갯속 승부… “지지정당 못정해” 26.3%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11 총선 판세는 매우 유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1.9%는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야권통합으로 창당된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3.2%였다. 기존 정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도 13.5%나 됐다. 반면에 민주노동당 등이 참여한 통합진보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6%로 낮았다. 자유선진당은 1.5%로 조사됐다. 일단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한나라당이 최근 친노(친노무현) 세력과 민주당이 합쳐 탄생한 민주통합당보다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 놓고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 간판을 달고 나온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긴 어렵다. 모르겠다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부동층 비율이 26.3%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은 대개 야권 성향을 띤다. 다만 야권이 민주통합당과 진보통합당으로 분열돼 있는 데다 무소속 후보 지지율도 만만치 않아 지역구별로 다자대결이 벌어질 경우엔 한나라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다. 한나라당 후보 지지 성향은 4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40대의 28.8%, 50대의 38.1%, 60대 이상의 49.4%가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20대에서는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25.1%)가 한나라당 후보 지지(23.6%)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현 정부에 대해 가장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30대에선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 응답자(28.8%)가 한나라당 후보 지지(20.6%)보다 8.2%포인트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한나라당 후보 지지율(24.4%)이 전국 평균(31.9%)을 밑돌았다.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율도 21.7%로 전국 평균(23.2%)에 미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대구·경북(57.0%)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부산·울산·경남(34.5%)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민주통합당은 역시 호남(45.0%)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으며 부산·울산·경남(19.9%)에선 아직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추진하며 당명 교체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당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당명을 바꾸는 것이 지지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55.6%로 나온 반면에 ‘당 지지율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응답은 19.2%에 그쳤다. 민주통합당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게 엇갈렸다. ‘민주통합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2.1%는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통합으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권력쟁취를 위한 이합집산으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도 40.9%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최근 친노 세력이 주축인 시민통합당,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민주통합당을 창당했다. 긍정적 의견은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정적 답변은 50대와 60대 이상 남성에서 많았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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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버드대 선후배 병역공방 진실은?

    미국 하버드대 선후배인 무소속 강용석 의원과 한나라당 이준석 비상대책위원이 트위터에서 병역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26세의 최연소인 이 위원이 27일 한나라당 첫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07년부터 작년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일부 누리꾼들이 병역의무를 제대로 마쳤느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여대생 성희롱 사건으로 한나라당에서 제명된 강 의원을 거론하며 싸잡아 공격하기도 했다. 이에 이 위원은 트위터에 “‘강용석 의원과 쌍두마차가 되어라’라는 덕담에 꼭지가 돕니다”라고 적었고, 강 의원도 발끈하며 “나이와 학력, 경력, 군대가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병역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 이에 이 위원은 “두렵지 않고 파헤쳐질 의혹도 없다”고 반박하고 강 의원이 재반박하는 등 29일 새벽까지 트위터 공방을 벌였다. 본보는 이 위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다고 밝힌 회사 ‘이노티브’를 찾아가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복무기록표에 따르면 그는 2007년 11월 29일∼2010년 9월 28일 연구개발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다. 2009년 11월 16일까지는 이노티브 회사에서 근무했고, 나머지 기간은 자회사인 ‘이노티브 잉크코리아’로 전직했다. 당시 이 위원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고,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그는 2008년 9월 9일 이후 4차례에 걸쳐 병무청의 복무 실태조사를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실태조사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신용카드 사용 장소 파악 등 강도 높게 실시되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면 적발된다”며 “당시 조사에서 이 씨의 근무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앞서 이 위원은 미국 하버드대 재학 시절인 2004년 7, 8월경 방학을 맞아 아버지의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인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서 인턴직원으로 근무했다. 한편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진행자 김어준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함께 검증하자는 이 위원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 위원은 “김어준 씨가 ‘젊은이,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네’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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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박근혜 비대위 공식 출범… 외부영입 6인의 一聲

    27일은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모처럼 언론으로부터 ‘외면(?)’ 당한 날로 기록될 것 같다. 이날 언론의 관심은 26세의 벤처기업가인 이준석 비상대책위원에게 쏠렸다. 비대위원장실 앞에 진을 친 기자들은 이 위원에게 질문을 하느라 아무도 지나가는 박 위원장을 붙잡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이런 광경을 보고 묘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두각 드러내지 않은 적 없어”미국 하버드대 출신의 교육 벤처기업 ‘클라세스튜디오’ 대표인 이 위원은 거침이 없었다. 비대위 첫 회의 시작 전 그는 기자들에게 “내가 살아오면서 코딱지만 한 집단에 들어가더라도 두각을 드러내지 않은 적이 없다”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비대위 참여를 결심한 계기에 대해선 “(박 위원장에게) ‘제가 조용히 있는 성격이 아닌데 괜찮겠느냐’고 했더니 ‘당연히 그래야죠’라고 하더라”고 소개했다. 이어 “비대위의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비상이라면 재미가 없겠지만 나라의 비상이고 소외계층의 비상이라면 (참여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이 위원은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도 “(내가 구상하는 정책 및 쇄신안을) 논리적으로 설득당하지 않는다면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자신이 생각하는 당 쇄신의 키워드에 대해선 ‘정책의 쇄신’이라고 밝히면서 “한나라당의 문제는 소통이다. 소통은 정책을 통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분야에 대해 그는 “(교육 봉사단체를 운영한) 경험 등을 통해 내가 대표할 수 있는 연령대 등을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에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스무 살 때 정치를 해볼 생각도 있었는데 이후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졌다. 그래서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다”고 서슴없이 말했다.그는 개인사도 “아버지는 증권사에 다니다 퇴직해서 중소기업 법정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다”, “병역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다” 등 솔직히 밝혔지만 ‘여자친구가 있느냐’고 묻자, “그 질문 하지 말라고 오늘 다섯 번이나 이야기했다. 너무 민감한 질문”이라며 웃어넘겼다.○ “스펙만으로 안철수와 같은 프레임 엮으려는 건 억지”이 위원은 ‘한나라당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겨냥해 이 위원을 영입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안 교수는 누구라도 존경하는 분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만으로 같은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과의 인연에 대해선 “대학교 때 처음 만났다”고 답했다. ‘그것이 언제냐’는 질문이 뒤따르자 “그게 중요한가요. 역추적해서 확인하시라”고 답하기도 했다.당 관계자는 “박 위원장이 하버드대를 방문했을 때 이 위원을 만나 악수를 나눴고 최근엔 박 위원장이 이 위원이 만든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 교육 봉사단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배나사)’ 수업을 참관하면서 다시 만났다”고 전했다.배나사는 이 위원이 하버드대 졸업을 앞둔 2007년 5월 모교인 서울과학고 동문 홈페이지에 “우리가 배운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자”고 제안했고, 이에 동문 7명이 동참해 만들어졌다. 서울 용산구의 도움으로 중학교 교실 한 칸을 빌려 시작한 배나사는 현재 300여 명의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올 초 교육 벤처기업을 창업한 그는 낮에는 회사 대표로서 일하고 밤엔 무료 과외 봉사활동을 한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 “난 구조조정 기술자… 청년실업 해소 총력”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54)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요청을 몇 번 고사한 끝에 비대위에 합류했다. 조 대표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정치할 생각도 없다. 하지만 박 비대위원장과 이공계 좌장들이 삼고초려를 무색하게 할 만큼 강력히 요청했다”고 뒷얘기를 털어놨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한나라당 당원도 아니고 진보인사를 더 많이 아는 제가 비대위를 맡은 이유는 ‘정치인’이 아닌 ‘구조조정 기술자’로 봐 달라”며 “한나라당 비대위가 계파가 없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면 (한나라당이) 달라지지 않을까요”라고 밝혔다.그는 벤처 1세대를 대표하는 인사로 1983년 비트컴퓨터를 설립해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벤처기업협회 회장도 지냈다. 조 대표는 “청년실업 해소와 이공계 강화를 위해 비대위에 합류하기로 했다”며 “청년들이 이공계,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능력을 조기에 키울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도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고용의 틀을 짜고, 창의경제 시대를 맞아 새로운 고용의 틀을 짜는 데 큰 역할을 할 분”이라고 치켜세웠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아이들 폭력의 그늘서 벗어나게 해야”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출된 이양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5·여)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제외하곤 유일한 여성이다. 하지만 여성 배려 케이스라기보다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아동인권 전문가라는 점이 인선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에 선출된 후 2005년 부위원장을 거쳐 2007년 위원장을 지냈다. 유엔 진출 4년 만에 위원장에 오른 것이다. 박 비대위원장과는 잘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7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철승 전 헌정회장(전 신민당 총재)의 딸로서 부친들은 1960, 70년대 정적(政敵)관계라 할 수 있다. 그는 부친인 이 전 회장에 대해 “언제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셨다”며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박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 요청을 수락한 데도 그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택기 전 의원이 남편이다.그는 27일 첫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어젠다를 모든 정책논의의 중앙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이들이 폭력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고,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김종인 前의원 “창조적 파괴 않고는 한나라 생존 불가능”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최고령자’인 김종인 전 의원(71)은 노태우 정부 시절 보건사회부 장관과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으며 비례대표로만 4선 의원을 지낸 ‘정책통’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계획 등에 참여한 인연으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정책자문에 응해왔다. 특히 한나라당의 감세철회 논란과 관련해 박 위원장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복지 정책 수립에도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안 원장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정치권에 나오겠다고 하지도 않은 사람을 두고…. 그건 그 사람 자유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창조적 파괴를 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이상돈 중앙대 교수 “MB정책 줄곧 비판… 한국 심각한 위기”“한나라당뿐 아니라 정당정치,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면서도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현 여권에 대해 줄곧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반대 촛불시위를 촉발한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기소도 명분이 없다고 반대했고,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모르는 이 대통령에게 절망감을 느낀다”는 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비대위와 당 내부에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비판적 조언자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 교수는 2008년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가 주도한 ‘자유신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현실 정치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여와 정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조동성 서울대 교수 “청년들 꿈 펼칠 무대 만들어 줘야”“젊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고 그들이 가진 꿈을 마음껏 실행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역할이다.” 조동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27일 첫 비대위 회의에서 “오랜 교수 생활에서 느낀 청년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몇 차례 인사를 나눈 사이였지만, 동아일보 초청으로 지난달 방한한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와 박 비대위원장의 만찬에 두 시간 넘게 배석했다. 경영전략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도한 희망제작소 이사를 맡을 정도로 이념 편향성도 없다는 것이 강점이다. 조 교수는 안중근 의사의 모친인 조마리아 여사의 친정 종증손이라는 인연으로 안중근의사기념관장도 맡고 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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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전문위원-대법 직원 ‘이상한 싸움’

    대법원 직원이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에게 돈 봉투를 건네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모 전문위원은 25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9월 7일 오후 4시 16분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정회돼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을 보니 커다란 봉투에 ‘예산서’라고 씌어 있었다”며 “안을 들여다보니 예산서는 없고 작은 봉투가 있어 열어보니 5만 원권 신권으로 꽤 두툼하게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문위원은 “즉각 예산담당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도록 한 뒤 돈 봉투를 돌려보냈다”며 “예산담당관도 ‘잘못됐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9월 22일 오후 1시 48분 예산담당관 발신의 문자가 왔으며 ‘존경하는 형님, 국감으로 고생 많으시죠? 10월 15일 또는 29일 여주 근처로 골프시간이 되시나요’라는 취지의 문자였다”며 “골프 제안이 불쾌해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예산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다”며 “박 전문위원이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돈 봉투를 올려둔 것으로 거론한 해당 예산담당관(서기관)을 26일 불러 진위를 확인해 봐야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박 전문위원은 법원행정처 간부와 국회 파견 판사 등에게 과도한 의전과 접대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그는 자신이 법원 예산심사를 엄격하게 한 데 대한 “보복성 음해”라며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박 전문위원이 고향인 광주로 출장 가면서 광주법원장에게 업무보고 등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커진 것으로 안다”며 “결국 법사위 소속 이모 수석 전문위원이 그동안 문제가 됐던 박 전문위원의 불합리한 요구 사례들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고 박 전문위원의 전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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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비대위 1주일… 드러나는 ‘박근혜 리더십’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이르면 26일 비대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인선안은 박 위원장의 쇄신 의지와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진다.○ 전문성 갖춘 개혁 인사 포진할 듯 한나라당은 비대위 인선안을 추인할 상임전국위원회를 27일 오전 11시로 공고했다. 당 관계자는 “박 위원장이 26일 비대위원 명단과 인선 배경을 직접 설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에 포함될 인사의 면면은 19일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 중 언급한 원칙인 ‘사회의 상식을 대변하는 분’ ‘진정성을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할 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1, 2명이 더 거론된다. 당 밖에서는 개혁 성향 인사 5, 6명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발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른 인물들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 저출산·보육 등 현안을 챙길 전문가와 자수성가한 벤처기업인, 2040세대나 서민층을 대변할 참신한 인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박 위원장은 22일 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25일까지 공개 일정을 중단한 채 비대위 영입 인물들에 대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표 민생정책 1호는 난항여권은 26일로 예정된 민생예산 확대를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연기했다. 박 위원장의 관심이 큰 ‘취업활동수당’ 등을 둘러싼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장기실업자에게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일 박 위원장이 주최한 고용복지세미나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정책통인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처음 제안했다. 이후 29세 이하 청년층 9만여 명에게 매달 약 30만 원을, 49세 이상 장년층 16만여 명에게 약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구체화됐다. 4개월간 수당 지급 시 연 4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박 위원장은 취임 직후 일자리 복지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 정책위에 당장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자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과 정부 일각에서 “규모가 큰 신규사업을 계수조정 단계에서 반영하기는 무리다” “자칫 ‘실업장려수당’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구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면밀히 살핀 뒤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놓자는 타협안도 나온다. ○ 안보정국 속 안정감 부각한편 26일로 출범 일주일을 맞은 ‘박근혜 비대위’는 ‘박근혜 스타일’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범 첫날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박 위원장은 언론의 관심을 덜 받았지만 안보에 강한 안정적인 이미지가 다시 부각되는 효과를 얻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리서치앤리서치가 20일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대권 후보’를 묻는 질문에 박 위원장이 29.9%로 1위를 차지했다.또 박 위원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태에 대해 ‘철저 수사’를 강조했고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는 특검을 도입하기로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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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행안위 “수사권 조정안 27일 처리 보류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통령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총리실이 마련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2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행안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이 6월 국회에서 처리한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의안은 “총리실에서 입법 예고한 대통령령은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의 기록도 검찰에 송부하도록 했다”며 “이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수사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의안은 “대공·선거범죄 등 중요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부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것도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 중단과 송치 명령도 경찰의 수사진행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현재의 대통령령이 수사권에 대한 검경의 견제와 균형을 불가능하게 하고 검경의 갈등을 조장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령 제정을 보류할 것을 촉구하며 검찰과 경찰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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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시대]국회 ‘김정일 사망’ 긴급질의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갖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한 각종 의혹과 정부의 대북 정보력 부재를 질타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19일 북한 특별방송을 보고 파악했다고 밝혀 비판을 받아왔다.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미국 백악관 관계자가 17일 학교 동창인 (한국) 외교부 서기관에게 17일 오전 김 위원장의 사망을 첩보 수준에서 알려왔으나 이 서기관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정보원도 17일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청와대가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라’며 묵살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김 위원장이 17일 오전 8시 반 열차 안에서 숨졌다는 북한 발표는 100% 허구”라고 주장했다. 16일 백두산 인근에서 완전 무장한 인민군이 이동하는 것이 관측됐는데, 이는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김정일 사망을 발표하기 전에 ‘1호 명령’을 내린 것과 맞아떨어진다는 것. 또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가 17일 오전 11시 단둥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간 것을 보더라도 이동 시간을 감안할 때 김 위원장의 사망 시간은 17일이 아닌 16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복수의 대북소식통에 확인한 결과 김 위원장은 16일 오전 1시 반경 자모산 별장에서 죽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모산 별장은 김 위원장이 가장 즐겨 머물던 평양 21호 관저에서 승용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며, 21호 관저와 승용차로 달릴 수 있는 지하통로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정일 사망 시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16일 오후 8시 사망했다”며 “북한은 중국에 이 사실을 18일 오후 8시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야행성인데 아침에 그렇게 시찰에 나설 이유가 없으며 15일 대형마트에 갔다 와서는 16일 동선이 전혀 안 잡힌다”고 말했다.민주통합당 김부겸 이석현 김학재 의원 등은 현안 질의에서 “대북정보 수집 기능이 마비됐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 총리는 “북한의 (19일) 특별방송 직후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알았다”며 “정부로서도 기본적으로 능력은 갖고 있지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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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친이-친박’ 모임 모두 해산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21일 해체를 결정했다. 최근 친박(친박근혜)계 모임인 ‘여의포럼’과 ‘선진사회연구포럼’도 해산함에 따라 친이, 친박계가 일단 형식적으로는 사라지는 셈이다. 임해규 의원 등 친이계 의원 12명은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해체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모임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당의 화합을 위해 모임 해체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박 위원장이 계파에 구애받지 말고 활동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모임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일부에서는 계파 차원의 정치적 활동을 안 한 지 오래된 만큼 모임을 해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탈계파라는 당내 분위기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회동에 못 나온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들어 본 뒤 이르면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해체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내일로는 최대 77명의 회원을 보유했던 당내 최대 계파모임이었다. 하지만 4·2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친이계가 당 주류에서 밀려나면서 이 모임의 결속력도 급속히 약해졌다. 함께 내일로는 5월 원내대표 경선과 7월 전당대회를 통해 주류 회복을 노렸지만 실패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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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사망]무용론 휩싸인 국정원

    한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무용론에 휩싸이고 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발생 51시간 만에, 그것도 북한이 예고한 ‘특별 방송’을 보고서야 알았기 때문이다. 이것만 놓고 보면 국정원의 정보력이 일반 시민들과 다를 게 없는 수준이다.○ 여야, “원세훈 원장 그만둬야”20일 긴급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을 놓고 여야 모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정보위에 참석했던 여야 의원들은 원 원장의 답변을 듣다 회의장을 뛰쳐나와 “국정원이 먹통이다” “정보력이 동맥경화 수준” “모르는 게 자랑이냐”며 답답해했다.외통위에서도 국정원을 비롯한 대북 관련 부처의 정보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원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김 위원장 사망에 따른 상황 정리가 마무리되면 원 원장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대북 정보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원 원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잠자는 기관”(선진당 이회창 의원), “국정원이 숙박원이냐”(민주통합당 박주선 의원) 등의 비아냥거림도 쏟아졌다.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예전에는 ‘동네정보원’ 소리 듣더니 이번엔 가장 중요한 군사정보도 파악하지 못했다.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북 관련 부서가 이번 일에 책임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1년에 1조 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사용처도 대외비인 국정원이 이렇게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까닭은 뭘까. 전문가들은 김대중 정부 출범 후 햇볕정책 추진으로 인적정보 자원인 ‘휴민트(Humint·Human intelligence)’를 축으로 한 대북 정보 시스템이 와해됐고, 이명박 정부 들어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원세훈 원장 등 정보 비(非)전문가들이 국정원을 이끈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첨단 전자장비를 통한 정보 수집 체계인 ‘시진트(Sigint·Signal intelligence)’에 주로 의존한 데 따른 지적이다.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 대북 휴민트가 무너져 복원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진 장관도 국방위에서 “현재 국방정보감시 체제만으로 김정일의 사망을 아는 것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보능력을 키우고 확장해야겠다는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대북 정보력 한계를 토로했다.국정원 내 인적 난맥상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기자와 만나 “국정원 고위 간부들을 만나 보면 ‘무슨 일을 하려 해도 도무지 하부 조직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하더라”고 전했다. 전직 국정원 간부들의 모임인 ‘국사모’ 회장인 송영인 전 국정원 제주도 부지부장은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도 대북 휴민트 체계 복원 같은 노력을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CIA도 몰랐다?한국 정보당국은 물론이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중국 정보당국도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발표 전까지 몰랐다는 분석도 나왔다. 19일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세 나라의 정보기관들이 김 위원장이 숨진 열차 주변에 몰려든 군인들이나, 당황한 북한 관리들의 전화통화 같은 단서조차 포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첩보원 침투나 정찰위성 감시가 쉽지 않은 북한의 폐쇄성에 기인하지만, 김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정보계통상에 허점이 존재함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은 국가안전부와 공안,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등이 있다.이 신문은 이어 한미 정보기관은 과거에도 우라늄농축시설 완공, 시리아 핵개발 협조 등 북한이 개입한 중대 움직임을 북한이 스스로 밝히거나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알려주기 전까지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 휴민트(Humint·Human intelligence), 시진트(Sigint·Signal intelligence) ::‘휴민트’는 영화 ‘007’의 제임스 본드처럼 사람이 활동해 정보를 수집하는 인적 정보를 뜻한다. 사람과 접촉해서 정보를 알아내기 때문에 상대의 내밀한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인공위성, 정찰기, 이지스함 등 첨단 장비를 통한 전자 정보는 ‘시진트’라고 한다. 북한의 로켓 발사 정보 수집 등에는 시진트가 주로 활용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확인 등에는 휴민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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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사망]“조문, 인도주의적 차원서 접근해야”… “종북좌파 주장에 경악 금할수 없다”

    1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정부의 조의 표명과 조문사절단 파견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북한이 외국 조의대표단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야당은 파견 필요성을 거론하고 이에 맞서 보수단체는 극구 반대하면서 남남(南南)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조문사절단 파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도 “2009년 8월 남편이 서거했을 때 조문특사단을 서울에 보내준 만큼 조문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한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북한이 평화와 교류 협력의 대상이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조문단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05년 통일부 장관 시절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김 위원장을 면담한 정동영 전 최고위원은 “북한이 조문을 받아들인다면 조문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은 성명을 내고 “정부에 요청해 조의전문을 별도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력 당권주자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조의 문제에 인도주의적 모습을 가질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일 조문단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에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박근혜 위원장 주재로 국가비상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조문단 파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지 않았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조문단 파견 문제가 거론은 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전여옥 의원은 트위터에서 “(북한이 외국 조문단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도) 좌파들은 (조문을) 가야 된다고 주장한다.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문정림 대변인도 “조문단을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원희룡 의원은 트위터에서 “의전 차원의 정중한 조의 표명을 하고 조문단은 허용하지 않되,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 시 북한 조문단이 왔으므로 이희호 여사 측이 답례방문을 원한다면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트위터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만행과는 별개로 조의를 표한다”고 적었다.‘대중도통합신당(가칭)’ 준비모임 대표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 인사가 참여하는 조문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급변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그러나 민간사회단체 혹은 개인 차원의 조문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성명을 내고 “조문사절단 파견을 주장하는 일부 종북인사와 단체들의 주장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정부는 종북세력들의 조문행위를 일절 불허하라”라고 주장했다. 보수 인사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민족반역자의 죽음을 맞아 환영 성명을 낼 배짱이 없다면 절대로 조의를 표해선 안 된다”며 “유대인들이 히틀러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만세를 불렀겠는가. 조의를 표했겠는가”라고 말했다. 조문사절단 파견은 1994년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국내에서 극심한 이념적 정치적 대립을 빚었던 사안이다. 당시 재야인사들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학생들은 평양으로 조문단 파견을 강행하고 자체 분향소를 설치해 참배했지만 정부는 조문단 파견 불허 및 분향소 폐쇄 등 조치를 취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일을 상기시키며 “국론이 분열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온 국민이 의연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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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오늘부터 내년 예산안 심사… 민주당 등원 압박

    한나라당은 19일부터 내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야당이 지난달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를 이유로 12월 임시국회 등원을 계속 거부하자 예산안 단독 심사를 통한 등원 압박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여야 원내대표는 잇달아 비공개 회동을 하고 19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9일 오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재가동할 예정”이라며 “민주통합당이 이날 전격 등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야권 통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민주통합당도 1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등원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안다”며 “한나라당도 이날 오후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여야 모두 정치 일정이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민주통합당의 등원을 기다릴 방침이지만 연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예산심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보통 예결소위 예산심사는 9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야당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늦어도 금주 안에 예산심사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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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대선, 꼭 1년 앞으로… 승패가를 키워드는?

    19일로 꼭 1년 앞으로 다가오는 2012년 12·19 대통령선거에서는 2007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경제가 선거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년 전 ‘747 공약’(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7대 경제대국 진입)으로 대표되는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킨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분배와 복지, 경제 정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공존경제’가 대선의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동아일보가 18일 정치학자 등 전문가와 여야 전략 전문가 등 22명에게 대선을 관통할 시대정신과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질, 대선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과 이슈에 대해 물어본 결과다. 내년 대선에선 이러한 시대정신의 변화를 정확하고 빠르게 읽고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는 후보가 유권자의 최종적인 선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시대정신을 ‘미래를 전망하는 집약적 가치’(이현출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시대 과제를 관통하고 포괄하면서,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이뤄보지 못한 가치’(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22명 중 12명이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경제문제를 들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양극화 해소’, 강장석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분배의 정의’,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일자리’를 시대정신으로 들었다. 이는 모두 ‘경제의 영역’으로 수렴되는 개념이다.5년 전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성장 중심의 경제 문제는 시각 자체가 달라졌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이 대통령의 경제가 20세기형 경제였다면 이제는 21세기형 경제 개념이 시대정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경제라는 시대 흐름은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준 교수도 내년 세계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공존성장과 공존자본주의가 시대정신이며 △사회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시대적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복지’를 시대정신으로 전망한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정치체제에 대한 담론에서 보다 미시적인, 개인에 대한 담론으로 포커스가 바뀌고 있다”며 “생활의 정치, 행복 등 개인의 직접적인 삶과 연결된 것이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복지도 공급(정부)이 아닌 수요(개인)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 양극화 해소-일자리 해법이 내년 대선의 승패 가른다 ▼보수 성향의 이석연 변호사도 “시대정신은 이제 국민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걸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김현철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과 한나라당 정책통인 나성린 의원은 여전히 성장에 우선순위를 뒀다. 나 의원은 “경제 살리기가 가장 중요한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복지를 강화해야지 복지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대선에서 부각될 이슈로는 경제 위기와 세대·계층 간 갈등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차기 대통령 자질전문가들은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제1자질로 소통 능력을 압도적으로 많이 꼽았다. 이는 이명박 정부 내내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불통의 리더십’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된다.한나라당 나 의원은 “국민을 아우르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뜨는 것도 그러한 능력이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 의원은 “향후 주요 이슈가 단기간에 극복될 과제가 아닌 만큼 다수의 의견을 모으고 연대의 정신에 기초해 문제를 푸는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MB 노믹스’를 설계한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장도 미래 비전 제시 능력과 함께 세대 간 갈등을 다듬고 조율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가장 중요한 자질로 들었다. 대한민국의 ‘공존’을 위해서는 사분오열된 사회통합 능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강원택 교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낼 수 있는 사회통합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공성을 강조한 전문가도 있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도덕성과 공평함이 가장 중요한 자질로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고, 강장석 교수는 “나보다는 다수와 국민을 위하는 공적 헌신, 희생을 보여주는 지도자 자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시대정신에 맞는 대권 주자 있나최 소장은 “현재 거론되는 주자들은 시대정신과 요구되는 자질 중 한두 가지씩 부족해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 안정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지만 내년 상황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부응할 역량이 있는지는 대선 정국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최 소장은 지적했다.진보진영의 이론가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안철수 원장은 변호사나 관료 출신 등 ‘시험’을 통해 자리를 얻은 정치인들과 달리 ‘시장’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유능한 인물이고, 박 전 대표는 신뢰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내년 대선에서 기존 정치인과 다른 참신함을 갖춘 후보가 유권자에게 어필할 것이다. 안정감도 동시에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 여야 대선주자들이 고민하는 시대정신 키워드는? ▼여야 대선주자들도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을 선점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개인 행복’과 ‘사회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는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이 같이 가야 하며, 개인의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행복이 내년 대선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면서 “분열되고 있는 한국사회를 통합하는 것도 중요한 시대정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좋은 일자리’와 ‘복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성한 일용직 일자리가 아니라 경제성장을 통해 창출된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희망’을 강조한다. 경제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치유하고 통일선진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출마를 결심할 경우 ‘나눔’ ‘배려’ ‘공감’ ‘헌신’ ‘상식’ 등을 시대정신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원장은 ‘청춘콘서트’ 등을 통해 이 같은 키워드를 내세웠으며 지난달에는 안철수연구소 보유 주식 중 절반의 사회 환원을 밝히기도 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기본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민생’과 ‘복지’를 꼽고 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피폐해지고 무너진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시대정신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 대선 시대정신 설문 응답자(22명)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학)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경제학)강장석 국민대 교수·한국의회학회장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장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전 중앙인사위원장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김용철 부산대 교수(정치학)·반부패학회장 김현철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나성린 한나라당 의원박선숙 민주당 의원박순성 민주당 부설 민주정책연구원장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학)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이철희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현출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한국정당학회장임성호 경희대 교수(정치학)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황상민 연세대 교수(심리학)}

    •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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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대 국회 의‘死’당… 직권상정 97건 불명예 신기록

    국회가 24일째 개점휴업 중이다. 지난달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며 국제적 망신살이 뻗친 이후 줄곧 ‘자체 휴가’ 상태다.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해경 특공대원 이청호 경사가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인 13일 국토해양위원회가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해경 측 보고를 받고 중국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게 유일한 국회 활동이다.국회가 태업에 들어가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은 보름이나 지났다. 9년째 국회가 헌법을 위반했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한미 FTA 후속대책, 국회 폭력방지법, 내년 총선 선거제도 개선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내년 총선과 대선뿐이다.매일같이 여당은 쇄신한다고 싸우고, 야당은 통합한다고 다투면서 국정은 설 자리를 잃었다. 최악의 ‘폭력 국회’로 낙인찍힌 18대 국회가 임기 말 최악의 ‘태업 국회’라는 불명예까지 얻게 될 판이다.▼ ‘대립→직권상정→폭력’ 반복… 최악 국회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말에라도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를 만나 등원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15일 두 사람은 비공개 회담을 열었지만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민주당은 등원 조건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 특별검사제 실시 △한미 FTA의 핵심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지 결의 등 8가지를 내걸었다. 이에 황 원내대표는 “상임위를 열어 논의하면 될 문제를 미리 합의하자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조건 없는 등원을 요구하고 있다.여야가 계속 헛바퀴 돌듯 따로 가면서 정치권에선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한나라당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통합 작업을 끝마친 뒤에야 등원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준예산을 편성한 뒤 내년 1월 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1월 15일 열린다.그렇다고 169석의 ‘공룡’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동력을 갖고 있지도 못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국회 폭력’을 재연할 수 없는 데다 19일 박근혜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의 전면에 나서는 상황에서 예산안 단독 처리를 첫 정치행보로 내놓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이미 18대 국회는 각종 기록을 갈아치웠다.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된 의안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까지 합쳐 총 97건에 이른다. 17대 국회에선 직권상정 처리 의안이 29건, 16대 국회에선 5건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직권상정 처리 의안이 가장 많았을 때는 15대 국회(87건)였다. 18대 국회는 임기를 5개월여 앞두고 이미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특히 18대 국회의 직권상정 처리 의안 가운데 36건(37%)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않은 의안이었다. 상임위에서부터 여야가 불통과 대립의 정치를 해왔다는 얘기다. 18대 국회가 최악의 ‘상극(相剋) 정치’로 갈등하면서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강행할 때마다 여야 간 쟁점법안을 무더기로 끼워 넣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12월 8일 예산안 처리 때다. 서울대 법인화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아랍에미리트 파병동의안 등 여야가 오랫동안 대립해온 의안들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 것이다. 18대 국회에선 모두 6차례 직권상정을 해 한 번에 평균 16건의 의안을 처리했다.‘여야 대립→국회 공전→직권상정→국회 폭력’으로 이어진 18대 국회의 고질병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정당정치에 대한 혐오를 불러왔다. 특히 10석도 안 되는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은 18대 국회의 추락에 한몫을 했다. 18대 국회에서 첫 번째 직권상정 사태를 부른 2008년 12월 감세법안은 애초 민노당을 제외한 여야가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민노당의 실력행사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가 파행을 빚으면서 한나라당은 직권상정 수순을 밟았다. 올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때도 민노당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을 봉쇄해 여야 간 논의 자체를 막았다.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의회학회(회장 강장석 국민대 교수) 창립학술대회에서 ‘의회정치의 위기’를 발표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흔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더 많이 충돌할 것으로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집권당이 다수당일 때 국회의 여야 협의 운영이 파괴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임제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은 항상 자신의 공약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가장 빠른 경로를 채택하고 싶어 하지만 의안의 상정 단계부터 야당의 동의를 구하는 의회의 운영원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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