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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영

임재영 기자

동아일보 광주호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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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재영 기자입니다.

jy788@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지방뉴스97%
사건·범죄3%

  • [귀농귀촌 박람회]경기, 2014년 15곳서 600명 실습위주 교육 外

    ▼경기, 2014년 15곳서 600명 실습위주 교육▼인구 1250만의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 경기도는 일선 시군과 함께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특히 경기농림진흥재단을 만들어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귀농, 귀촌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 처음 실시한 이래 지난해까지 1790명이 이수했다. 올해는 3억 5000만 원을 들여 농협대학 등 도내 15개 교육기관에서 600명이 참여하는 장단기 귀농귀촌 대학을 운영 중이다. 장기는 교육시간 100여 시간 중 실습에 50% 이상을 할애해 곧바로 현장에 적응 가능하도록 실무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도시농업과 단기 귀농귀촌과정은 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귀농을 적극 지원하는 포천시는 관내로 이주한 귀농인을 상대로 농업시설 확충 및 개보수, 경영개선 지원, 보행관리기 구입할 때 보조금을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연천군은 귀농귀촌 모두 이사비용과 집들이비용, 정착지원금, 주택설계비, 단독주택수리비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쓰고 있다. ▼충남, 시군마다 지원센터 설치, 실패 최소화▼충남도의 귀농 귀촌 목표는 ‘실패를 막자’이다. 내실을 다지자는 거다. 귀농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도록 전 시군에 귀농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귀농과 정착의 방법을 스스로 익히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2010년∼2012년(상반기) 역귀농은 전체 귀농한 1831가구의 2.8%(51가구)에 그쳐 8% 안팎인 타 시도보다 적었다. 금산군은 전국 최초로 ‘귀농인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한다. 군북면 외부리에 올해 11월 완공될 센터(2만6400m²)에는 주택과 정원을 갖춘 60∼70m² 규모의 20가구가 들어선다. 박동철 군수는 “금산은 인삼과 깻잎, 지황(한약재)의 생산량이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귀농을 위한 산업적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고 소개했다. 논산시와 서천군을 비롯한 6개 시군은 귀농인이 농촌주택을 수리할 경우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연산 양촌 연무 가야곡 은진 등의 읍면은 딸기를 비롯해 상추 수박 멜론 토마토 등의 시설재배지로 고소득을 올려 제대군인들이 선호하는 귀농 대상지”라고 말했다. ▼경북, 땅값 싸고 교육기관 수준 높아 인기▼“귀농 의지만 확실하면 나머지는 경북이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귀농 1번지 경북’은 빈말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귀농은 1만923가구. 이 가운데 경북이 2087가구(19%·가족 3601명)로 1위를 차지했다. 2004년부터 10년 동안 1위를 지킨다. 귀농 인구의 나이도 점차 낮아져 50대 이하가 74%를 차지한다. 경북은 23개 시군 가운데 13개 시군이 체계적인 귀농 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북의 귀농 귀촌 경쟁력이 높은 이유는 땅값이 저렴한 데다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중심으로 한 튼실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설립된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학교장 김승태)는 지금까지 정예 농업인 9000여 명을 양성했다. 기초부터 심화, 리더 과정까지 60여 개 과정이 개설돼 있다. ▼강원, 2022년까지 5만 가구 유치 목표▼강원도는 지난해 초 10년 동안 추진할 ‘강원도 귀농·귀촌인 유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강원도는 245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5만 가구, 10만 명의 귀농·귀촌인 유치가 목표다. 종합대책의 핵심 중에는 귀농·귀촌 설명회 상설화, 귀농·귀촌대학 운영, 귀농인 농기계 및 집 수리비 지원,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등이 포함돼 있다.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정책 지원 및 관련 정보를 알려줄 ‘강원도 귀농·귀촌지원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강원도로 귀농·귀촌하는 인구는 매년 늘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2011년 2167가구 3464명, 2012년 3758가구 6304명이 귀농·귀촌한 것으로 집계됐고 지난해는 4000가구가 강원도 농촌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산된다. 영월군은 귀농·귀촌인 유치에 적극적인 시군 가운데 한 곳. 귀농인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습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올해는 도시민 귀농·귀촌 현장교육, 귀농인 멘토 양성 교육, 기초 영농 교육, 농기계 교육 등 4과정 250명을 대상으로 귀농인 교육을 진행 중이다. 정선군은 7월 전정환 군수 취임 이후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았다. 정선군은 귀농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혜택을 홍보하는 한편 귀농인을 위해 빈집과 농지 임차 및 구입 정보 등을 모아 홈페이지에 게재할 방침이다. ▼전북, 서울사무소 설치, 희망자 공격적 유치▼전북도가 인구 300만 시대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내세운 게 귀농귀촌 활성화다. 2012년부터 전북도 서울사무소에 귀농귀촌서울센터를 운영하며 수도권 귀농희망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도 해주고 있다. 2012년부터 수도권 귀농 희망자 1000여 명을 전북도내 희망 시군에 데려와 2박 3일 동안 현장답사와 정책홍보, 선배 귀농자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귀농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귀농인에게는 가구당 500만 원까지 주택수리비를 지원해 지금까지 667가구에 33억 원을 지원했다. 고창군은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귀농귀촌 유치실적 전국 1위를 차지했다. 2012년 726가구. 2013년 689가구를 유치했다. 고창은 1970년대 대규모 야산개발사업으로 밭이 많고 땅값이 저렴하다. 귀농자들의 자생적 모임이 읍면지역까지 잘 조직돼 있는 점도 특징이다. 완주군은 전주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잘 살리고 있다. 자녀 교육과 문화 향유에 유리하기 때문에 귀촌인구가 많다. 지역 특수시책으로 성공한 로컬푸드와 연계해 소득을 올리기가 쉽고 딸기 수박 등 근교 농업형 비닐하우스가 잘 발달돼 있다. ▼경남, 부산대 경상대서 교육, 정착률 높아▼경남도는 ‘경남 귀농학교 운영’, ‘귀농하기 좋은 마을 100곳 선정’, ‘귀농인 안정 정착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귀농 귀촌 시책을 펴고 있다. 4월 11일부터 3일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14 귀농·귀촌 도시농업박람회’를 열었다. 경남도는 경상대, 부산대 등에 위탁해 귀농학교를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98명이 수료했고 올해는 80명이 교육을 받는 중이다. 양기정 경남도 농정국장은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과 농업·농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귀농학교를 운영하면서 귀농 100가구를 선정해 영농시설 확충,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비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지역 시군 가운데는 지리산과 덕유산 등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귀농 귀촌 시책을 펴고 있다. 하동군은 ‘귀농 1번지 하동’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도시인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하동군에는 2012년 220가구, 지난해 188가구 등 해마다 많은 도시인이 슬로시티를 꿈꾸며 이주하고 있다. 거창군은 한국귀농귀촌진흥원에서 선정한 전국에서 가장 좋은 귀농후보지 베스트 5에 포함되기도 했다. ▼충북, 주택수리비-농기계 구입비 대폭 지원▼충북도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농가주택 수리비와 농기계 구입비, 집들이 초청 행사비 등을 지원하는 ‘귀농 귀촌 활성화 종합대책’을 2012년부터 추진 중이다. 현재 보은 옥천 영동 단양군에만 있는 귀농귀촌 전담 부서를 2016년까지 모든 시군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도 자치연수원과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맞춤형 농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해 귀농 귀촌을 돕고 있다. 충북의 귀농귀촌인구는 2012년 3888가구에서 지난해 5262가구로 크게 늘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이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시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귀농귀촌 정착교육(주1회 1년 과정),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5개월) 등이 그것이다. 보은군은 2011년 10월 충북 지자체 중 처음으로 ‘귀농귀촌계’를 만든 뒤 귀농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 한옥 건축비 대폭 보조 도시민 몰려▼전남은 ‘한국의 플로리다’로 불릴 정도로 따뜻한 기후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연평균 일조량이 전국 평균 보다 10%나 많다. 이산화탄소는 수도권에 비해 10∼20배 적은 반면 산소 음이온은 5∼10배 많다. 전남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친환경농업 메카로 자리 잡으면서 도시민의 귀농·귀촌이 매년 늘고 있다. 전남도는 2006년부터 벌여온 한옥 건축을 지원하는 ‘행복마을 사업’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 사업은 기존 마을에서 12가구 이상이 단체로 한옥을 짓거나 새로 조성하는 마을에서 20가구 이상이 전부 한옥을 지을 때 건축비를 보조하는 것. 도가 2000만 원, 해당 시·군이 2000만 원을 무상 지원한다. 한옥발전기금에서 최대 4000만 원을 연리 2%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 지금까지 135곳이 행복마을로 지정받아 한옥 1173채를 완공했다. 이런 혜택 때문에 현재 행복마을에 한옥을 짓고 이주한 외지인이 2400명이 넘는다. 농어촌뉴타운과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농어촌 체험마을을 늘린 것도 도시민 유치에 한몫했다. ▼제주, 힐링의 명소, 제2의 인생 안성맞춤▼제주는 귀농귀촌에 있어서는 ‘핫(hot)’한 곳이다. 해마다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높다. 2009년 177명에 불과했던 귀농귀촌 인구는 2011년 422명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1044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귀농귀촌 인구역시 1000명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올해 2월 귀농귀촌 교육생을 모집한 결과 불과 2시간 만에 모집정원을 넘긴 320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다. 제주이민자들은 농업을 비롯해 펜션 및 카페, 호텔, 여행,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 제주이민자 연령은 30, 40대가 6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퇴직 등으로 생업의 현장을 떠난 50, 60대가 제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종전 모습과는 달리 보다 이른 나이에 삶의 형태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올레길 등으로 최고의 ‘힐링(치유)’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다양한 관광객 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 아이디어가 빛을 보면 ‘인생 대박’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도 깔려 있다. 제주도 윤창완 친환경농정과장은 “귀농귀촌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지역 정착이다. 농사기술지원은 물론이고 주택구입비나 수리비, 창업운전자금 등 자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공동체와의 소통과 교류가 무엇보다도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제주에 대한 이해와 정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포털 사이트 ‘제주살기(jejulife.jeju.go.kr)’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홍성=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무안=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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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제주]제주 쇼핑아웃렛 제3섹터式 재추진

    제주지역 상인 등의 반발로 중단됐던 ‘프리미엄 쇼핑아웃렛’이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관광객의 쇼핑 만족도를 높이고 옛 도심의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프리미엄 브랜드가 입점한 쇼핑아웃렛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쇼핑아웃렛의 형태로 ‘도심형’을 우선 추진하되 1년 이내에 가시적 성과가 없을 때는 방향을 선회해 ‘교외형’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심형 쇼핑아웃렛의 제주시 후보지는 우체국물류센터·체신아파트 용지, 동문시장 일원, 칠성로 1로 일대, 옛 주정공장 터, 탐라문화광장 서쪽 일원 등 5곳이고 서귀포시에는 중정로 일대 1곳이 후보지다. 제주도는 이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개발공사와 출자협의를 진행해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과 추진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도와 추진기획단은 다음 달 쇼핑아웃렛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6개 지역 토지주 간담회, 도의회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10월에는 기존 상권 상인 및 도민 설명회, 쇼핑아웃렛 투자유지 설명회, 사업자 공모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기업에 의해 도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쇼핑아웃렛을 토지소유자, 공공기관, 도민주 공모를 통해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되 제주지역 자본이 51% 이상을 차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아웃렛이 들어서는 일대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전통시장과 연결동선을 구축해 상권 파급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JDC는 2005년 평화로 주변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쇼핑아웃렛 조성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역 상인들이 “지역 상권이 몰락한다”며 강력히 반발해 추진이 중단됐다. 제주도는 2012년 5월 경제단체와 상인회, 전문가, 도의회, 학계 등의 인사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쇼핑아웃렛 재추진 여부를 검토해왔다. 최근에는 제주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도심형 아웃렛의 입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다. 하지만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는 쇼핑아웃렛에 대한 우려도 있다. 유통 전문가는 “유통전문 기업을 배제하고서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유명 브랜드를 유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가 브랜드가 없다면 중저가 브랜드를 판매하는 ‘땡처리 매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쇼핑아웃렛 추진으로 기존 상권과의 새로운 갈등, 사업에 참여하는 상인과 소외된 상인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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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추정인물, 다른 곳서도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의 음란행위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그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건 직전에도 성기를 노출하고 대로변을 활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제주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한 남성이) 신체 주요 부위를 내놓고 대로변을 활보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화면에 찍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로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어딘가에 전화를 하면서 노출한 장면이 있다. 여러 곳에서 비슷한 모습이 찍혔다”고 덧붙였다. 이 남성은 12일 김 전 지검장이 체포된 제주시 제주소방서 부근과 A여고 사이 왕복 6차로 도로변을 오가며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일대 CCTV 조사를 통해 여러 차례 음란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CCTV 동영상은 원래 3건이었지만 4건을 추가해 모두 7건으로 늘었다. 국과수 분석 결과는 21, 22일경 나올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영상들에는 음란행위 용의자인 남성 한 명만 등장한다. 촬영된 시간은 12일 오후 9시 30분부터 음란행위가 신고된 오후 11시 58분 전후까지다. 경찰은 다만 김 전 지검장을 연행하는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에 따라 김 전 지검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며 경범죄가 아니라 공연음란죄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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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在日기업인 김창인 회장 제주大에 30억원 기부

    제주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기부를 이어온 재일동포 재력가가 또다시 거액을 대학발전기금으로 내놓았다. 제주대는 20일 재일동포 재력가인 김창인 회장(85·사진)이 대리인을 통해 현금 30억 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금 기부로 김 회장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제주대 발전기금으로 내놓은 금액은 200억 원에 이른다. 제주대 발전기금 가운데 개인, 단체를 통틀어 최고 기부액이다. 김 회장은 이날 기금을 전달하면서 “금전·권력 중심의 물질주의에 기인하는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진심을 최우선하는 마음 자세를 바탕으로 공평무사·봉사·공존공영 의식을 가져야 한다. 제주대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마음가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김 회장이 기부한 발전기금은 생명자원과학대 본관동 건립기금 사업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김 회장의 기부금은 그동안 재일제주인센터 건립 및 운영과 연구사업 지원, 문화교류비 건립, 재일제주인사 연구와 편찬 등에 사용됐다. 제주대는 김 회장의 도전정신과 기부·나눔의 뜻을 기려 교수와 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연수회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김 회장은 제주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에서 태어난 후 16세 때 일본으로 건너가 기업가로 성공했다. 현재 오사카(大板) 신사이바시(心齊橋)에 있는 남해회관 등 기업체를 경영하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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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제주헬스케어타운, 中자본 6000억원 유치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서귀포시에 조성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잔여부지 개발을 위해 중국 뤼디(綠地)그룹과 6000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뤼디그룹은 헬스케어타운 가운데 투자자가 선정되지 않은 31만3275m²의 개발을 위해 기본계획에 포함된 전문병원, 건강관리센터, 장기체류 진료시설, 고급형 실버타운, 재활훈련센터 등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협의를 JDC와 진행한다. 이 그룹은 JDC와 2012년 10월 1조 원 규모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전체 사업용지 153만9000m² 중 77만8000m²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400실 규모의 휴양 콘도미니엄을 짓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헬스케어타운 3단계 사업으로 계획했던 연구개발(R&D)센터와 노화방지센터 등 의료시설을 2단계로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JDC 김한욱 이사장은 “헬스케어타운을 세계적 수준의 의료관광단지로 조성해 국제자유도시 완성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JDC는 우수 의료기술과 천혜의 자연환경이 연계된 의료관광단지 헬스케어타운을 조성하면 3조1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7800억 원의 소득유발효과, 상시 인력 4000여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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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제주]제주 교육공무원 131명 명퇴 신청… 작년의 두배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제주지역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육공무원이 상반기 58명과 하반기 73명 등 131명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2012년 명예퇴직 신청자(62명)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하반기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신청 기간인 6월에 46명이 신청했으나 6·4지방선거 후 2차 모집을 실시한 결과 27명이 추가로 신청했다. 제주도교육청은 1차 신청자 46명에 대해서는 100%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2차 신청자들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제주도교육청은 명예퇴직 신청이 늘자 올해 본예산에 퇴직수당 72억 원을 편성했다. 이후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에 24억 원을 덧붙여 총 96억 원을 확보했다. 단일 수당으로만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성했지만 이마저 부족해 일부 명예퇴직 신청자는 내년까지 교단에 남아야 하는 상황이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는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에 자진 퇴직하면 된다. 교사와 상위직 공무원,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고, 정년과 잔여월수 호봉 등에 따라 1인당 2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수당을 받는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이 바뀌면 수급액이 20% 이상 줄고 연금 수령 시기도 1년 정도 늦춰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연금법 개정을 걱정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신청이 많은 듯하다”고 말했다.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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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속 남성 1명뿐… 음란행위 장면 확인”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폐쇄회로(CC)TV 영상에 남성 1명만 등장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의 “내가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 한 남성이 있다가 자리를 떴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경찰은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CCTV 화면에서 음란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화면 속 남성은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배회하는 장면이 있으며 바지 지퍼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행위라고 할 만한 장면이 분명히 있으며 영상이 선명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 화면 속 인물이 김 전 지검장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 의뢰한 영상은 기술적인 작업을 거쳐서 얼굴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신원 확인 차원이지 음란행위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며칠 내로 신원이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과수 조사관들은 제주에 내려와 CCTV 화면 속 현장과 김 전 지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동선을 조사했다. 경찰은 또 김 전 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할 당시 바지 주머니 안에 길이 15cm ‘베이비로션’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촬영한 뒤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뒤 김 전 지검장을 소환할지, 바로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확인한 또 다른 CCTV 영상에는 사건 당일인 12일 오후 10시 10분경 사건 현장에서 100∼200m 떨어진 건물 1층에서 흰색 바지와 녹색 티셔츠를 입은 김 전 지검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손목시계를 손에 들고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여성 2명을 따라가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다. 화면 영상이 또렷해서 얼굴이 선명했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19일 오후 제주에 내려와 관사에서 1시간가량 머물며 짐을 정리한 뒤 변호사를 만나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음란행위로 비칠 수도 있는 행동이 있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오해가 많아 억울하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검장 변호를 맡기로 한 A 변호사는 “우선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지검장이라는 직위 때문에 사건이 확대된 것 같다. 김 전 지검장이 추후에 경찰 조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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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 감추고 석연찮은 해명” 판단… 김수창 지검장 사표 즉시 수리

    길거리 음란행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던 김수창 제주지검장(52·사진)이 18일 사표를 내고 법무부는 곧바로 면직 처리했다.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김 지검장을 면직 처리한 것이다. 무엇보다 김 지검장이 12일 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연행됐을 때 자신의 신분을 감춘 점이나 15일 사건이 공개된 뒤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내놓은 해명 등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만에 하나 경찰 수사 결과 김 지검장이 음란행위자로 확인됐을 경우 검찰 조직 전체에 몰고 올 엄청난 후폭풍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검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억울함을 호소한 뒤 제주지검 부속실에 연락해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병가를 냈다. 일단 사건의 중심에서 비켜나 있겠다는 행동이었다. 이 때문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제주지역 관할 검사장으로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당분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정도가 예상됐었다. 김 지검장은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 ‘의원면직’된 것으로, 이는 검사징계법상 ‘징계면직’과 성격이 다르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건 현장인 제주시 중앙로 인근 김밥집 주변에서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 수십 건의 영상을 확보했다. 특히 동영상 가운데 음란행위자 식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3개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동영상 분석은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리지만 이번에는 신속한 분석을 통해 20일 전후로 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굉장히 단순한 사건으로 CCTV에서 음란행위의 주체가 누군지 확인되면 상황이 끝나는 것”이라며 “국과수 감정 결과가 오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2일 밤 최초로 신고한 여고생(18)을 상대로 추가 진술을 받을 예정이며 또 다른 목격자가 있는지 찾고 있다. 이 여고생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김 지검장을 지목하면서 “옷차림과 얼굴이 비슷하다”고 했고 “음란행위자가 머리가 약간 벗어졌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jks@donga.com/제주=임재영/박재명 기자}

    •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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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제주, 전국 첫 모든 중학교서 ‘자유학기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지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실시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학기부터 제주지역 모든 중학교에서 ‘꿈 그릴 락(樂) 제주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이날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담화문을 통해 “자유란 단어에는 자율성과 책임이 함께 내포돼 있다. 학생들의 ‘꿈과 끼’라는 포자가 교육현장에 널리 퍼져 행복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시행한다. 교육 효과가 학생들로부터 나타나고, 교육가족들이 진정으로 교육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 운영이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진행된다.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부는 자유학기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난해 6월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라중, 서귀중앙여중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 지정, 운영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014년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확대 운영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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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행위 의혹 김수창 제주지검장 면직

    길거리 음란행위 의혹을 사고 있는 김수창 제주지검장(52)이 18일 면직됐다. 법무부는 이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라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김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사장급 검찰 간부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김 지검장을 신속하게 면직 처리한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검장은 18∼22일 병가를 낸 뒤 제주지검 차장검사에게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청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한편 김 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사표 수리에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해 이번 주 중으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진위를 가릴 사건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수십 개를 확보한 뒤 음란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 3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 / 제주=임재영 기자}

    •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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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 “음란행위 영상 확보” vs 金 “자리 뜬 남성 소행”

    김수창 제주지검장(52·사진)의 길거리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 발생 현장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에서 한 남성이 성기를 드러내놓고 주변을 배회하는 동영상을 새로 확보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김 지검장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계획을 마련했다. 반면 김 지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며 거듭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 “사건 현장 주변서 동영상 7, 8개 확보” 여고생 A 양(18)은 12일 밤 귀가하다 제주소방서 인근 김밥집 옆 공터에서 한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A 양은 겁을 먹고 이모와 이모부에게 전화를 걸어 “무서워서 집에 못 가겠다.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A 양은 이 남성이 대로변인 김밥집과 부근을 돌며 10분가량 음란행위를 시도하는 장면을 봤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오후 11시 58분경 신고를 받은 제주 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경찰관 2명은 순찰차를 타고 출동했다. 김밥집 앞 테이블에 앉았던 남성이 순찰차가 다가가자 자리를 뜨면서 빠른 걸음으로 10여 m를 이동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해 남성을 검거했다. 당시 순찰차 안에 타고 있던 A 양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김 지검장을 보고 “어두워서 정확하진 않지만 (음란행위를 한 남성과) 차림새가 비슷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지검장은 베이지 바지, 녹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검거 장소는 제주지검에서 250m가량, 지검장 관사에서는 불과 70m 떨어진 대로변이다. 하지만 김 지검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산책을 마치고 관사로 돌아가기 직전 김밥집 야외 의자가 보여 잠깐 쉬기로 했다. (먼저) 의자에 앉아있던 남성이 바지춤을 올리는 것 같더니 자리를 떴는데,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앉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김 지검장의 손과 바지에서 정액검사를 했지만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사건 현장 주변에 설치돼 있는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화면 등 7, 8개의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화면은 음란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행위자 식별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지검장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옷차림은 비슷해 보인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체포 당시 왜 신원 밝히지 않았나 김 지검장은 13일 0시 45분경 오라지구대로 연행됐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신원 확인을 거부했다. 김 지검장은 ‘성명불상 현행범’으로 제주 동부경찰서로 인계됐는데 유치장 입감 직전에 동생 이름을 댔다. 지문조회 결과 사실과 다르게 나타나자 그제야 본명을 밝혔다. 이때도 경찰은 ‘김수창’이 제주지검장인 사실은 몰랐다. 김 지검장은 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13일 오전 11시 30분경 귀가했다. 그는 14일 오라지구대에 운전사를 보내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를 냈다. 진술서를 건넬 당시 운전사와 경찰관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으며 경찰은 운전사를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사가 검찰 직원으로 드러났고 오후 6시경 인터넷 검색으로 ‘김수창’이 제주지검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 지검장은 17일 오전 10시 50분경 서울고검 기자실을 예고 없이 방문해 “하루 이틀 해명하면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검사장이라 그러면 난리가 날 것을 우려했다”면서 “차라리 신분을 밝힐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든다”고 해명했다. 또 “검사장으로서 제 신분이 조금이라도 조사에 방해가 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 억울하게 실추된 저와 검찰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김 지검장이 사실상 제주지검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퇴를 선뜻 종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에 체포됐을 때 신분을 속인 것 자체가 징계 사유에 해당돼 이를 근거로 사표를 받을 수 있지만 의혹을 서둘러 덮으려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체 진상조사를 중단했다.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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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제주]유적 발굴된 제주국립묘지, 내년 7월 착공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유적이 발견돼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300억 원이 넘는 예산 확보와 국립묘지 명칭 격상 문제도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국가보훈처와 제주도는 제주국립묘지 조성을 위해 201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16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잡았다.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은 제주시 노형동 충혼묘지 인근 33만 m² 터에 363억 원을 투입해 국가유공자 등 1만 기를 안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계획이다. 이곳에 현충관과 봉안실, 전시실, 현충탑 등도 들어선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선시대 목장 경계용 돌담인 ‘상(上)잣성’과 바늘그늘유적(암음유적) 등이 발견돼 계획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제주도는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문화유적을 보존해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요구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해 설계 완료 시기를 내년 5월로 늦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에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국립제주호국원 개원도 2017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300억 원이 넘는 사업비 확보와 명칭 격상도 풀어야 할 과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의 국립묘지는 지리적 특성상 호국원과 현충원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명칭이 호국원으로 정해져 변경이 필요하다”며 “실시설계 완료 시기가 다소 늦어지기는 했지만 공사 추진이나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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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검장 거리서 음란행위혐의 한때 체포

    김수창 제주지검장(52)이 12일 오후 11시 55분경 제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부근의 한 김밥집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한 여고생으로부터 “한 남성이 길가에서 성기를 내놓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제주지검에서 200m가량 떨어진 사건 현장에서 김 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 지검장을 처음 연행했던 지구대 관계자는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했다”며 “이름을 대지 않아 성명불상 현행범으로 제주동부경찰서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서로 넘겨진 김 지검장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동생의 이름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검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유치장에서 몇 시간 동안 구금돼 있다가 13일 오전 풀려났다. 그러나 검찰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제주지검에서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대검찰청은 15일 오후 5시경 이준호 감찰본부장을 제주로 급파해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며 경위 파악에 나섰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감찰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112 신고 내용과 CCTV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15일 “그날(12일) 오후 9시경 대구탕 집에서 저녁을 혼자 먹고 나서 제주시내를 몇 시간 동안 걷다가 김밥집에서 잠시 휴대전화를 보면서 쉬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다짜고짜 연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행되기 직전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먼저 있다가 바지춤을 올리는 것 같더니 사라졌다”며 경찰이 자신을 용의자로 잘못 알고 체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검장은 2012년 김광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 때 특임검사를 맡아 수사를 지휘한 적이 있으며 지난해 12월 제주지검장으로 부임했다.제주=임재영 jy788@donga.com / 장관석 기자}

    • 201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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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제주]전세기편 증설로 제주에 외국인 몰려

    올 들어 새로 열린 제주 전세기 직항노선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13일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제주와 중국, 일본, 대만을 잇는 항공노선 외에 올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몽골 등을 연결하는 신규 직항 전세기 노선이 생겼다. 베트남 노선은 2월과 5월 모두 8차례 전세기가 운항돼 1000여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으며 태국은 무려 73차례 운항돼 1만4000여 명의 수송 실적을 기록했다. 필리핀은 4월 4회 운항으로 700여 명을 실어 날랐다. 특히 러시아는 다음 달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전세기가 투입될 예정이며 지금까지 450여 명이 제주를 찾았다. 몽골과 제주를 잇는 전세기도 12월까지 예정된 가운데 지금까지 8회 운항돼 900여 명의 몽골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다. 동남아 지역 전세기 편이 늘면서 올 들어 7월까지 동남아 지역에서 12만 명가량이 제주 관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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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이 사람]도예가 유종욱씨 ‘제주 이주 10년’ 맞아 개인전

    도예가 유종욱 씨(45·사진)가 제주로 온 지 10년을 맞아 13일부터 18일까지 제주시 제주도문예회관에서 22회 개인전을 연다. 그는 홍익대 미대 재학 시절부터 동물에 관심이 많았고 유독 말에 끌렸다. 육감적 상징성을 띤 근육질 몸매가 도예작품의 소재로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 활동을 접고 2004년 제주로 이주한 것도 조랑말을 자세히 관찰하며 작품에 녹여내고 싶어서다. 원할 때마다 말과 마주했고 그 모습들을 흙을 반죽해 성형하고 구워냈다. 이번 전시회는 노자의 도덕경 37장에 나오는 ‘화이욕작(化而欲作·만물과 일체된 상태에서 불필요한 망상이나 행위가 일어나려 한다는 뜻)’을 부제로 달았다. 새로운 탐색을 하고 있다는 작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가 새롭게 시도한 종이 콜라주 작품이 선보인다. 한 조각 한 조각 종이 집을 접으며 말의 형상을 오버랩시키려는 시도가 잘 나타나 있다. 역동성과 섬세함이 세련되게 공존한다. 종이 콜라주, 도자 조각 등 30여 점이 전시된다. 유 작가는 “바람, 돌밭이라는 척박한 땅에 적응하면서 길러진 조랑말의 강인한 체력과 근성은 한국인의 열정이나 다름없다. 말이라는 형상과 인간의 언어를 기록한 종이를 콜라주 형태로 선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에서 제주마미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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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투자 門 넓혀 해외환자 年50만명 유치

    올 하반기 제주에 국내 첫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의료산업 육성 정책의 물꼬가 터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또 ‘의료 한류(韓流)’를 일으키기 위해 ‘국제의료 특별법’을 만들고 2017년까지 한 해 50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자(子)법인 부대사업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국제의료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의료 영리화’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투자개방형 병원 12년 만에 첫 결실 정부는 12일 발표한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중국 싼얼병원의 제주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승인 여부를 9월에 확정하기로 했다. 싼얼병원은 중국계 ‘톈진화예(天津華業)그룹’이 운영하는 국제병원으로 지난해 2월 사업승인을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불법 줄기세포 시술 우려와 응급의료체계 미흡을 이유로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병원 설립의 최종 허가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는 싼얼병원이 줄기세포 시술 계획을 철회하고 제주 현지병원과 응급의료 관련 협약을 맺은 만큼 걸림돌이 모두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인 싼얼병원이 들어서면 500억 원의 투자 유치와 1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싼얼병원이 설립되면 정부의 투자개방형 병원 정책은 12년 만에 첫 결실을 맺게 된다. 정부는 2002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이익단체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규제를 특별자치도인 제주 수준으로 완화해 주기로 하면서 인천 송도 등에서도 투자개방형 병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법으로 의료관광 육성 이번 대책에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내년 상반기에 국제의료 특별법을 제정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광고와 국내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해외 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의료특허를 가진 의과대학들이 기술지주회사를 만들어 의료사업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허용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 의료기관 자법인의 수익사업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 제정도 추진해 병원을 옮기는 환자가 기존 병원에서 받은 각종 진료정보를 다른 병원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의료산업 선진화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을 환영했다. 윤영설 연세의료원 국제협력처 차장은 “한국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한 환자 관리가 세계 정상 수준인 만큼 해외 진출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병원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주고받도록 함으로써 고객정보를 자의적으로 활용할 여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싼얼병원이 국내에서는 금지된 줄기세포 시술로 성장한 소형 병원이라 투자개방형 병원 유치의 목표인 의료산업 선진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진기남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싼얼병원에서 환자에게 중국행을 유도하는 행위를 막을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송도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투자개방형 병원 수요가 적은 만큼 서울 인근에 의료특구를 지정하는 등 좀 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창진 한양대 교수(경영학)는 “다양한 자본이 들어와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　제주=임재영 / 민병선 기자　　}

    •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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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道, 각종 세제혜택 악용 차단키로

    형식적으로 소규모 박물관을 지어 놓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을 보는 ‘편법’이 차단된다. 제주도는 종합·전문 휴양업 내의 콘도와 박물관, 미술관을 비롯해 보세판매장(면세점)과 카지노 등의 업종을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4월 말 현재 제주투자진흥지구는 휴양·호텔 39곳, 연수원 2곳, 국제학교 1곳, 의료 2곳 등 모두 44곳이다. 이 사업들 가운데 일부는 사업용지의 1%도 안 되는 규모로 박물관을 건립한 뒤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갖춰지는 박물관, 미술관, 보세판매장, 카지노 등의 업종을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대상을 강화하면서 일정 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지구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의 전체 투자규모는 11조4556억 원이지만 실제 투자액은 3조5862억 원으로 31.3%에 그치고 있다”며 “사업 착수일로부터 5년 동안 사업 이행 기간을 주고, 기간 내에 완공을 하지 못하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취소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은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내외국인 사업자로 관광호텔, 종합휴양업, 문화산업시설,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연수원,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사업, 첨단기술 활용산업 등이다.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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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논란 휩싸인 이지훈 제주시장, 자진 사퇴

    시민운동가 출신 이지훈 제주시장이 7일 결국 사임했다. 지난달 8일 시장으로 임명된 지 한 달 만이다. 이 시장은 임명 이전 민간인 시절 제주시 구좌읍 문화재보호구역인 비자림 주변에 집을 지어 카페와 민박집 등으로 운영하면서 상수도 공급 특혜,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등 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이 시장은 주변의 사퇴 압력에도 불구하고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신의 불법 행위 때문에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를 받고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민원인을 위해 적극적 행정을 하다 징계를 당할 지경에 처해 있는 분들로,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서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위 조사를 불신하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발언이 여론을 더욱 뜨겁게 달궜고 사퇴 압력이 거세지자 이 시장은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 시장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새로운 제주시장을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상수도 공급 특혜, 주차장 용도 불법 변경,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미신고 숙박업 영업, 시설원예단지 사업보조금 4000만 원 부당 사용 등 8가지 위법·부당 사실을 확인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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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제주 두 번째 소주 ‘올레소주’ 나왔다

    제주에 ‘제2 지역소주’가 등장했다. 40년 ‘한라산 소주’ 아성에 새로운 소주가 도전장을 낸 것이다. ㈜제주소주(대표이사 문홍익)는 6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현지에서 소주 생산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제주소주가 선보이는 제품은 360mL ‘올레소주’로 알코올 도수가 20.1인 ‘산도롱’과 18.0도인 ‘곱들락’ 등 2종이다. 산도롱은 ‘시원한’, 곱들락은 ‘고운’을 뜻하는 제주 방언이다. 이 회사는 2011년 8월 제주지역 기업인 6명이 참여해 자본금 25억 원으로 탄생했다. 그해 10월 국세청으로부터 ‘허가 후 1년 이내 생산설비 공사 착공, 3년 이내 생산설비 완비’라는 조건부 면허를 받으며 태동을 알렸다. 1973년 정부가 양조장 통폐합 작업을 거쳐 ‘1도 1사’ 원칙을 세운 이후 처음으로 제주에 새로운 지역소주를 허가한 것이다. 이 회사는 와산리 2만8597m² 용지에 생산 공장을 짓고 이달부터 제품을 출시한다. 제주는 4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향토기업인 ㈜한라산의 ‘한라산 소주’가 소주시장을 지배해 왔다. 한라산은 1950년 11월 탁주 생산업체인 호남양조장으로 창업해 이후 60년 넘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한라산 순한 소주’와 ‘한라산 허벅술’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주류 품평회에서 호평을 받기도 했다. 한라산 측은 대기업 진로소주가 빠르게 지역소주 시장을 잠식하는 가운데 새로운 지역소주라는 복병까지 나타나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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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민단체 이끌던 제주시장, 시민단체서 외면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원희룡 제주도지사(50) 출범과 함께 임명된 이지훈 제주시장(53)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시장 임명 이전에 민간인 신분으로 제주시 구좌읍 문화재보호구역인 비자림 주변 상수도 공급 특혜와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등의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서 각계에서 ‘자진 사퇴’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에는 ‘사과를 한 만큼 진정성을 갖고 시장 직을 수행해 달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시민운동가로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시정을 수행한다면 어느 누가 그를 따르겠느냐. 지금 당장 시장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비난이 나온다. 이 시장의 부동산 특혜 의혹이 일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민자치연대 등 시민단체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버틸수록 민심만 악화될 뿐이다. 시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외면하면 그 어떤 현안도 해결하기 힘들다. 도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에게도 “민심을 잃은 시장을 끝까지 안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상수도 공급 특혜, 주차장 용도 불법 변경, 불법 가설건축물, 미신고 숙박업 영업, 시설원예단지 사업보조금 4000만 원 부당 사용,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주택을 짓도록 한 점 등 8가지 위법·부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위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6명에게 징계와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제주도와 제주시에 요구했다. 이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불법 건축을 한 꼴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시장 직을 계속 수행할 의지를 보였다. 이 시장은 제주 시민운동의 맏형 격인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산파역으로 공동대표를 지냈다. 농촌마을 희망 만들기와 향토산업 육성 및 컨설팅 등 마을 만들기 지원 조직인 사단법인 지역희망디자인센터 대표를 맡다가 제주도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제주시 행정시장에 발탁돼 지난달 8일 취임했다.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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