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기자

황인찬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일본53%

국제일반10%

국제정치10%

대통령8%

칼럼5%

국제교류5%

역사3%

인사일반3%

중국3%

국제정세0%

행자부, 재정 불성실 지자체에 교부세 감액키로…가장 많은 곳?

행정자치부는 법령을 위반해가며 재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 74곳에 대해 내년 지방교부세 가운데 총 227억2000만 원을 감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특히 지자체 6곳이 10억 원 이상 대폭 감액된다. 서울 본청이 52억2000만 원으로 감액 규모가 가장 크고, 전북 완주(24억4000억 원) 경기 수원(15억9000만 원) 강원 원주(12억5000만 원) 경북 경산(10억5000만 원) 제주 본청(10억3000만 원) 순이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무수석비서관(5급) 정책수석비서관(4급) 등 비서진에게 규정을 어기고 1~3급 예우를 하며 업무추진비를 부당 지급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일반직 4급 이상에만 지급 가능하지만 5급에도 지급하는 등 과다 지급했다. 감사원은 5월 이를 적발해 부당 지급된 업무추진비만큼 교부세 삭감을 요구했고 행자부가 이에 따라 조치한 것이다. 전북 완주군은 전주시와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입은 손실만큼 교부세가 삭감됐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016년부터 고가의 경차·임대주택도 취득세 부과…얼마부터?

내년부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급 경차는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취득세를 일부 내야한다. 2억 원이 넘는 임대주택도 취득세를 새로 부담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취득세, 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 경차, 일부 임대주택, 사립학교 민자형 기숙사용 부동산 등 총 33건이 추가됐다. 최소납부세제는 취득세, 재산세 100% 면제 대상 가운데 취득세액 200만 원, 재산세액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85%만 면제하고 나머지 15%는 납부하는 제도다. 서민생활안정 등 목표를 위해 경차나 임대주택 등에 대한 면세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대상이 고가(高價)인 경우 감면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차는 차 가격에 취득세 세율(4%)을 곱해서 나오는 세액의 15%를 내야한다. 경차 가격이 5001만 원일 경우 취득세는 약 200만 원인데, 170만 원(85%)이 감면되고 나머지 30만 원(15%)은 부담해야 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중 취득가격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85%까지만 감면된다. 전용면적 40㎡ 이하의 임대주택 중 공시가격 4억6000만 원을 초과하면 재산세도 85%까지만 감면된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무원 월급 한달 밀리면 바로 정부 ‘개입’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로 공무원 봉급을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면 바로 정부가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해 지방재정 관리에 개입하게 된다. 지방공기업의 설립이나 신규 사업 추진 과정도 깐깐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의 재정 위기 때 정부가 개입해 재정건전화를 이끄는 여러 방안들이 마련됐다. 우선 지자체가 공무원 봉급을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거나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면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 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한 후에도 재정지표가 악화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가 되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가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해당 지자체에 파견된다. 지자체 장은 채무상환 및 감축, 세출 구조조정, 수입증대방안 등을 포함한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해야하며 이 계획안은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의 재정위기 대책에 사실상 직접 개입하는 길을 튼 것과 더불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공기업 관리도 강화됐다. 그동안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지자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선정한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자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관만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게 됐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도권]조선 최고 금속활자로 찍은 ‘자치통감’ 보물 신청

서울시가 북송시대 사마광(司馬光·1019∼1086)이 편찬한 중국 역사서인 ‘자치통감’(資治通鑑·권271∼274·사진)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자치통감은 전국시대인 주나라 위열왕 23년(기원전 403년)부터 5대 후주의 세종 때인 959년까지 1362년간을 기록한 역사서로 총 294권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신청한 권271∼274는 조선 최고(最高)의 금속활자로 꼽히는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인쇄됐다. 후량기와 후당기에 걸쳐 기술돼 있으며 표지를 포함하여 원형을 거의 유지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자치통감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권236∼238 등 총 20권이 보물로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1882년 간행된 경판(목판)인 흥천사 소장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판(전 3권)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우리나라 고승인 함허 기화가 주석한 간본 중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경판이다. 또 도봉구 도봉산 만장봉 동쪽 기슭에 자리한 천축사(673년 창건) 일주문 뒤쪽 암벽에 새겨진 마애사리탑 2기는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 예고됐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세자녀 이상’ 가정에 車 취득세, 내년에도 감면 혜택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 승용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계속된다. 노년층이 주택 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도 유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일몰제가 적용되는 3조3000억 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당분간 유지된다. 행자부는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이 연장됐다. 세부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이 3년 연장됐다. 농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됐다.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이 유지됐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을 현행 종업원 수(50명 이하)에서 월 급여 총액으로 변경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건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재산세 중과배제 혜택이 개정안에 포함돼 행사 지원이 강화됐다. 지방세 신고 절차도 간편해졌다.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과세 관련 서류를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치단체에 일괄 제출하면 된다. 체납자의 숨겨둔 재산을 신고하고 보상으로 받는 ‘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가 3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돼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무원 성과연봉제 2016년부터 5급까지 확대

현재 4급 과장급 이상에 적용되는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내년에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 및 경찰·소방직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된다. 성과에 따른 연봉 격차도 커져 내년 실장급(1급) 고위공무원 연봉 격차는 최고 2700만 원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인사처는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새 보수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외무직, 대학 교원 간부 포함)에만 적용됐던 성과연봉제는 내년 과장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4급 서기관, 과장 직책을 맡고 있는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2017년에는 모든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4.5%인 성과연봉제 적용 공무원은 2017년 15.4%로 확대된다. 성과에 따른 연봉 격차도 커진다. 올해 실장급 고위공무원단의 최고와 최하 등급 연봉 격차는 1200만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18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최상위 2% 우수자에게는 기존 성과급의 50% 범위에서 추가로 특별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격차는 2700만 원까지 벌어진다. 국장급(2급)은 2250만 원, 과장급(3급)은 975만 원까지 연봉 차이가 나게 된다. 또 기관장이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를 감안해 ‘중요직무’를 정한 뒤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월 10만∼30만 원씩 추가로 챙겨줄 수 있게 했다. 한편 9급 공무원의 초봉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9급 1호봉 월급이 2만 원가량 인상되는 등 9급 1∼5호봉 월급이 1, 2만 원 오른다. 황서종 인사처 차장은 “장기적으로 계급이 아닌 직무 또는 직책을 기준으로 보수를 결정하고 차등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보수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연봉제, 2017년엔 5급까지 확대”

현재 4급 과장급 이상에 적용되는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내년 5급까지 확대된다. 성과에 따른 연봉격차도 커져 내년 실장급 고위공무원 연봉 격차는 최고 2700만 원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인사처는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새 보수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외무직·대학교원 간부 포함)에만 적용됐던 성과연봉제가 내년 과장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4급 서기관, 과장 직책을 맡고 있는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2017년에는 모든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4.5%인 성과연봉제 적용 공무원은 2017년 15.4%로 확대된다. 성과에 따른 연봉 격차도 커진다. 올해 실장급 고위공무원단의 최고와 최하 등급 연봉 격차는 1200만 원이었지만 내년 18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최상위 2% 우수자에는 기존 성과급의 50% 범위에서 추가로 특별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격차는 2700만 원까지 벌어진다. 국장급은 2250만 원, 과장급(3급) 975만 원까지 연봉 차이가 나게 된다. 기관장이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를 감안해 ‘중요직무’를 정한 뒤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월 10~30만 원씩 추가로 챙겨줄 수 있게 제도를 손봤다. 한편 9급 공무원의 초봉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9급 1호봉 월급이 2만 원 가량 인상되는 등 9급 1~5호봉 월급이 1~2만 원 가량 오른다. 황서종 인사처 차장은 “장기적으로 계급이 아닌 직무 또는 직책을 기준으로 보수를 결정하고 차등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보수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도권]세종대왕 탄생 서촌에 한글기념관

세종대왕(1397∼1450)이 태어난 서울 경복궁 옆 서촌에 한글기념관이 들어선다. 현재 서촌에는 탄생지임을 알리는 표지석만 덩그러니 서 있는데 그동안 한글 관련 단체들이 기념물 건립을 줄기차게 요구한 끝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6일 서울시와 한글 단체들에 따르면 ‘한글기념관 조성 기본조사 학술 용역’이 이달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내년 터 확보 및 설계를 거쳐 2017년 한글기념관이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세종대왕 탄생지에 세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인 한글을 기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념관을 만들기로 했다”며 “주민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도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글기념관은 종로구 통인동에 지어진다. 세종대왕이 태어난 지역인 ‘준수방’(조선시대 행정구역인 한성부 북부 12방 중 하나)이 바로 지금의 통인동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가 터의 정확한 지번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생가가 준수방에 있었다는 것은 정설인 만큼 통인동에 기념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통인동에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없어 민간 건물을 매입해 기념관을 꾸밀 생각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최근 서촌 일대가 새로운 관광지로 인기를 끌면서 땅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단층짜리 작은 건물을 매입한 뒤 각종 한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일부 주민과 한글 단체들은 한글기념관뿐 아니라 세종대왕의 생가 터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달 24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열린 ‘한글기념관 조성 주민설명회’에서는 “생가 터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생가 터 복원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가 터는 정확한 위치를 몰라 고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종대왕 생가 터 복원과 같은 큰 사업은 중앙정부가 먼저 나서야 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글 단체들은 서울시가 한글기념관 조성에 나선 것을 환영하면서도 이번 기회에 생가 터 복원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인환 한글문화연대 운영위원은 “생가 터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세종대왕의 정신을 기리는 것”이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대로 세종대왕생가터복원준비위원장은 “세종대왕 생가 터가 복원되면 경복궁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생가 터까지 꼭 들를 것이다”며 “이렇게 효과가 큰 관광 자원의 건립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채 이자 낼 돈까지 빼내… 여야대표 고향 사업예산 증액

《 내년 나라의 예산이 누더기로 전락한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무 자르듯 과감히 삭감하면서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은 부지런히 챙겼기 때문이다. 주요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에 목줄이 잡힌 정부는 많은 ‘정치성 사업’들을 슬그머니 수용했다. 이 때문에 대북 정찰위성 사업 등 국방 관련 예산이 직격탄을 맞았고 선심성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 예산안 삭감 ‘속전속결’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들은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자르고 늘리는 과정을 ‘표 안 나게 치고받는 작업’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올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386조7000억 원과 국회가 통과시킨 386조4000억 원은 국민이 보기에 큰 차가 없어 보이지만 물밑에서 사업을 빼고, 끼워 넣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진다는 뜻이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도 이런 과정이 반복됐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쳐 내기 위해 국채 이자 상환 자금에 적용하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방식을 자주 써 왔다. 올해도 당초 3.5%였던 이자율을 2.8%로 내렸다. 정치권은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를 고려해 이자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배정된 예산만으로 메울 수 없는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야당의 반대로 정부안이 크게 줄어들기도 한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비무장지대(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원래 정부안에 324억 원이 배정돼 있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300억 원으로 삭감됐다. 대북 정찰위성 사업은 당초 국방부가 643억 원을 요구했지만 20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이 2020년대 중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킬체인(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체계)의 핵심이라 향후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 정치권의 삭감 요구에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예산 삭감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삭감된 예산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보통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말했다.○ 정치적 나눠 먹기에 누더기가 된 예산 정부 예산안의 삭감으로 확보된 재원은 정치권 실세들의 지역구로 속속 배분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등 여권 핵심 인사가 포진한 부산권 예산이 대폭 늘었다. ‘명지 독일 캠퍼스’ 조성 사업(25억 원)을 비롯해 부산 글로벌웹툰센터 구축(15억 원), 부산신항 개발 어업 피해 보상비 300억 원 등은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를 통과하며 새로 반영됐다.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예산은 당초 2억1900만 원에서 1억1000만 원이 증액됐다. 예산 시즌을 거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는 급증했다. 백령도공항, 새만금공항 등 공항 사업뿐 아니라 경북 상주시 뽕 생산건강산업단지, 전북 익산시 3D프린팅 소재 기술 지원 파일럿센터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안에 지역 사업을 새로 올리려는 시도가 늘어난 것이다. 전국의 각종 사찰, 공원, 축제 관련 사업 예산도 예산안의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충남 공주시 마곡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에 9억 원을 비롯해 경남 진주시 청곡사, 전북 장수군 성관사, 충북 청주시 화림사, 경북 안동시 선찰사 등의 보수 정비에 각각 2억 원이 새로 반영됐다. 막판 ‘쪽지 예산’의 영향으로 전국 각지에는 각종 ‘센터’와 ‘타운’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구 패션창조거리(25억 원) △충북 오송시 임상시험센터(8억3000만 원) △전남대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70억7900만 원) △대전 디자인센터(50억 원) △대구 한방의료체험타운(10억 원) △부산 영도구 해양낚시복합타운(1억 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0∼2세 보육료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동결이었지만 당정협의를 통해 3% 인상으로 바뀌었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3%포인트가 추가돼 총 6%가 증액됐다. 이기일 복지부 보육정책국장은 “보육 교사들이 요구했던 바가 상당 수준 수용된 것”이라고 밝혔다.황인찬 hic@donga.com·정성택·백연상 기자}
- 2015-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도권]부천시, 소사-오정-원미區 폐지… 10개 책임洞이 구청 역할 맡아

행정자치부는 경기 부천시의 3개 일반구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일반구를 폐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부천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7월 부천시의 소사 오정 원미구 등 3개 일반구는 폐지된다. 그 대신 10개 책임동이 구청 역할까지 맡게 된다. 행자부는 올해부터 책임읍면동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 일반구가 맡던 복지사무, 공원과 하천 점용허가 등의 업무를 책임읍면동이 처리할 수 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도권]“전세 2년→4년… 계약갱신청구권 필요”

서울시가 전월세 재계약 때 보증금 상승률을 10%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 되레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2일 브리핑을 열어 “최근 심각한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동원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전월세 시장을 강력히 통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세 가격은 2012년 9월 이후 38개월째 상승세다. 올 들어 상승률은 5.9%(10월 기준)에 달한다. 임대 중 월세 비중은 2012년 35.0%에서 올해 10월 기준 45.4%까지 올랐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 권리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보통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할 때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계약 연장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에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재계약할 때 보증금 상승률이 2년에 10%(연간 5%)로 제한돼 2억2000만 원만 내면 된다. 월세로 전환될 때도 같은 보호규정을 받게 돼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단, 이는 한 번의 연장계약 때만 적용된다. 이는 서울처럼 주택 가격이 비싼 대도시에서 가격 억제 효과가 있다. 하지만 주택 경기 부양이 필요한 중소도시에서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 정 국장은 “지역마다 전월세 시장 여건이 달라 정부가 일률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것보다 각 지자체에 관리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넣을지를 두고 이견을 조율 중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반대하고 있다. 이익진 국토부 주거복지과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임대차 기간이 사실상 최대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임대인들이 신규 계약 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불러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미 1989년 주택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될 때 큰 폭으로 전세 가격이 오른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찬 hic@donga.com·이철호 기자}
- 201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근면 “국민 위해 봉사하다 부상… 소방관 등 국가가 책임질 것”

인사혁신처가 경찰 소방관 등 위험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공상(公傷) 시스템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장 의견을 들어보니 현재 (재해보상제도) 운영 시스템에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일하면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등 재해 원인 규명에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우선 매연 등이 소방관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이날 경찰 소방관 군무원 교도관 우편집배원 산림항공조종사 등 9명의 특정직 공무원들과 재해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한 공무원들은 “공상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달라” “감정노동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 이 처장은 “구체적인 수치나 데이터를 좀 더 다듬어야겠지만 오늘 간담회에서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며 “각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종섭 “청년수당은 범죄” 박원순 “지나친 발언”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를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가 경기 성남시의 ‘무상교복 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무료로 교복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성남시는 이를 전체 중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1일 “성남시가 추진하려고 했던 무상교복 제도에 대해 ‘재협의’ 결정을 내렸다”며 “현재보다 약간 더 수혜 대상을 늘리는 건 가능하지만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지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복지부가 지나치게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막고 있다고 반발했다. 복지부는 성남시가 추진하려고 했던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제도’에 대해서도 6월 불수용 결정을 내렸고,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19∼24세)들에게 분기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배당 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지자체 복지사업 신설 시 복지부와 협의토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는 전체적인 복지의 확대를 위한 법이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복지를 줄이라고 만든 법령이 아니다”라며 “교복 지원사업 강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성남시가 복지부와 추가 협의 없이 그대로 무상교복 제도를 추진할 경우 지방교부세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 추진과 관련해 설전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발언이다”라고 반박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황인찬 기자}
- 201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유료방송-통신료 미환급액 ‘민원24’에서 찾아가세요

앞으로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24(www.minwon.go.kr)을 방문하면 더 냈거나 돌려받지 못한 유료방송요금 및 통신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원 24에서 관련 통합조회서비스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과 통신료 미환급액은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서비스 가입·해지 때 보증금이나 정산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다. 8월 기준으로 이런 미환급액은 유료방송이 93억 원, 통신료가 79억 원에 달한다. 그동안 미환급액을 알기 위해서는 각각 유료방송과 통신료 미환금액 조회 홈페이지를 찾아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민원24만 방문해 이름과 주민번호, 서비스업체 등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02-736-6431~2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감염병 막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2명→89명으로 대폭 확대

감염병 원인을 규명하고 확신을 막는 전문가인 역학조사관이 대폭 확충된다. 올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전국에 정규 역학조사관은 단 2명뿐이었지만 내년에는 89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3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 질병관리본부 내 방역·역학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5명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고, 17개 시도별로도 2명 이상씩 총 34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초에는 89명 이상의 정규 역학조사관이 활동하게 된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는 정규 역학조사관이 부족해 공중보건의 32명과 민간 의료진이 역학조사에 참가했다. 정부는 해외신종 감염병 유입의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투입할 15명의 공학검역관도 연내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들어오는 비행기가 있는 인천공항의 방역 체계를 우선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도권]용산 달동네 ‘해방촌’ 니트-공방 특화단지로 탈바꿈

서울의 낙후 지역 가운데 하나인 ‘해방촌’(용산구 용산2가동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까지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도시재생’이 추진될 해방촌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 성격의 기본사업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역주민 조직인 ‘해방촌 도시재생 주민협의회’가 주축이 돼 마련했으며 추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해 시행된다. 우선 해방촌의 대표 산업으로 꼽히는 니트(편직) 산업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역에 늘고 있는 예술공방을 연계해 공동작업장과 전시판매장을 마련한다. 현재 니트 산업체는 50여 곳, 예술공방은 30여 곳이 운영 중이며 이들 업체와 판매 및 전시를 함께해 동반 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낙후된 지역시장인 ‘신흥시장’은 ‘해방촌시장’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종합시장이 아닌 특화시장으로 꾸밀 예정이다. 주거환경도 개선된다. 오래된 계단과 옹벽 등 안전사고 우려가 컸던 지역의 개보수가 진행된다. 범죄예방디자인도 적용된다. 또 고지대 해방촌 일부 건물의 옥상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옥상전망대’ 사업도 진행된다. 최근 예술공방 개설 등 환경 변화로 젊은층과 외국인 유입 인구가 늘어 주민 간 갈등이 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규약’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골목길 주차장 확충,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은 중앙정부, 용산구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의회주의자의 마지막 등원… 추모곡은 ‘청산에 살리라’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엄수되는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에는 유족과 친지, 장례위원회 위원, 주한 외교사절, 각계 인사 등 약 1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은 “장례를 검소하게 치르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 측 초청 인사는 5000명으로 제한됐다.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영결식 때보다 4000명 줄어든 수치다. 일반 시민은 정문이 아닌 다른 문을 통해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안전 등을 이유로 영결식장에는 입장할 수 없다.○ 9선 의원의 ‘마지막 등원’ 운구 행렬은 오후 1시 25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출발해 광화문과 충정로 공덕오거리 마포대교를 지난다. 운구 행렬이 지나는 곳의 차량 통행은 구간별로 통제된다. 국회의사당에 도착하면 의장대와 도열병이 ‘받들어 총’을 하고 조악대가 조곡을 연주한다. 영결식장 맨 앞에는 제단이 마련된다. 제단 바로 앞에는 상주와 직계 유족, 전직 대통령, 장례위원장 등이 자리를 잡는다. 그 뒤로는 유족 측 친인척, 입법·행정·사법부 주요 인사와 종교계 인사 등이 앉는다. 영결식 사회는 김동건 전 KBS 아나운서가 맡는다. 오후 2시 개식 선언에 이어 애국가와 묵념곡이 연주된다. 집행위원장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약력 보고를, 장례위원장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조사를 읽는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의 추도사가 약 8분간 진행된다. 4대 종교의식도 차례로 진행된다. 김 전 대통령의 종교인 기독교를 시작으로 불교 천주교 원불교 순이다. 기독교 의식은 김장환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가 인도한다. 김 전 대통령의 파란만장한 삶을 담은 생전 영상이 5분간 상영된다. 이어 ‘청산에 살리라’ 등을 최현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바리톤)와 청소년합창단이 부른다. 김혜영 행자부 의정관은 “유족들이 영결식에 나올 영상과 노래를 직접 골랐다”고 설명했다. 추모곡이 끝나면 조총을 발사해 폐식을 알린다. 총 21발이다. 군예식령에 따라 국가원수는 21발,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은 19발, 차관급은 17발을 쏘게 돼 있다. 영구차 출발과 함께 폐식이 공식 선언되면 약 80분에 걸친 영결식이 마무리된다. ‘최연소 의원’ ‘9선 의원’ 기록을 가진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등원’이 끝나는 것이다.○ 노제 없이 상도동에 ‘작별 인사’ 오후 3시 40분경 동작구 상도동 사저 앞에 운구 행렬이 도착하면 영정을 안은 유족이 2층짜리 양옥집 안을 한 바퀴 돌아본다. 46년 동안 산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10여 분이다. 운구 행렬은 다시 사저 근처의 대통령기념도서관으로 향한다. 도서관 앞에 정차하지 않고 속도를 줄여 지나친다. 유족의 뜻에 따라 별도의 노제와 추모제는 열리지 않는다. 도서관을 떠난 운구 행렬의 최종 목적지는 국립서울현충원. 88년 동안 역동의 현대사를 몸으로 견뎌낸 김 전 대통령이 영면(永眠)으로 가는 마지막 길이다. 오후 4시경 현충원에 도착하면 장군 제3묘역 우측 능선에서 안장식이 거행된다. 조문객 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맡으며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홍구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참석한다. 안장식은 헌화 및 분향 하관 예배 허토 순으로 진행된다. 묘소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원수를 지낸 사람의 묘소 크기인 264m²(약 80평)로 조성된다. 현충원과 상도동 사저는 차로 10여 분 거리다. “손(명순) 여사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서슴없이 밝혔던 김 전 대통령은 고인이 돼서도 손 여사와 가까운 곳에 있게 된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도권/ 단독]10억 들여 인권상징 50곳 만든다는데…

서울시가 10억 원을 투입해 시내 곳곳에 인권 조형물과 표지석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인권에 대한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한편 인권 현장을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맞춰 신청사 앞에 인권 조형물을 설치한다. 조형물은 ‘사람 지문’ 형태로 녹지대 위에 들어선다. 또 남산 옛 안기부 터 일대에는 9개의 설명 표지판이 들어서는 등 ‘인권 코스’로 조성된다. 신청사와 남산의 조형물 설치 사업에는 3억6500만 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내년에 인권 조형물과 표지석 50개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관련 용역 입찰을 진행 중이다. 50곳을 선정해 보도 바닥에 이름과 배경을 설명하는 동판을 설치하고 대표적인 현장에는 대형 조형물도 만든다. 사업비는 총 6억3500만 원이다. 그동안 특정 장소를 대상으로 비슷한 사업이 추진된 적은 있으나 1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해 시내 여러 곳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인권 사업에 ‘뭉칫돈’ 투자가 가능했던 것은 엉뚱하게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이었다. 서울시는 올 8월 메르스 대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 8081억 원의 ‘메르스 추경’을 마련했다. 이때 인권 관련 사업부서가 급히 ‘인권 관광’이란 키워드를 들고 사업 제안을 하면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래 올해는 안기부 터 조성에만 예산 4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인권 관광’이 연계되면서 사업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각 인권 조형물들을 잇는 관광 코스를 내년 상반기(1∼6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관광 명소’로서의 효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성급한 투자가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다. 또 서울시가 실질적인 인권 신장보다 외형적인 결과물에 치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민 인권헌장’이다. 지난해 12월 논란 끝에 성 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간 인권헌장을 제정해 선포했지만 서울시는 지금까지 인권헌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후속 대책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세우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평화비’도 내년에 건립할 방침이다. 하지만 내년 사업추진비 30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평화비 건립 비용은 국민 성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위안부 평화비 건립에는 예산을 아끼면서 별도의 인권 상징물 조성에는 거액을 투입하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안부 평화비와 인권 조형물 건립은 별개의 사업”이라며 “어느 하나를 못한다고 다른 것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유족측 “국민 부담 안되게 영결식 규모 줄이자”

24일 구성된 김영삼(YS) 전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회의 유족 대표는 김봉조 민주동지회 회장(76)이 맡았다. 김 회장은 YS와 같은 경남 거제 출신이다. YS보다 12세 아래지만 YS의 부친 김홍조 옹과 항렬이 같아 YS의 아저씨뻘이다. 1964년 YS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12∼14대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민주동지회는 1984년 YS와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손을 잡고 결성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와 민주산악회, 통일민주당 출신 등이 참여하는 모임이다. 회원은 3000여 명이다. 김 회장은 이들 가운데 상도동계와 동교동계를 대표하는 인사 350여 명을 YS의 국가장 장례위원에 포함시켰다. 민주화 시대 ‘영원한 라이벌’인 양김(兩金) 세력 간 경쟁에 최종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김 회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어른이 남긴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살려 이번 기회에 지역감정을 타파했으면 하는 유족과 동지들의 뜻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YS는) 과거 동지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셨다”며 “(장례위원에 YS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한 김동영 전 의원의 미망인과 서석재 전 장관의 미망인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2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YS 국가장 영결식 규모는 DJ 국장 때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DJ 영결식에는 외교사절과 시민대표, 유가족 추천 인사 등 2만4000여 명이 초청됐다. 박재목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은 “유족 측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DJ 국장 때보다 작게 하자’는 얘기를 전해 왔다”고 말했다. 영결식은 1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다. 조악대의 조곡 연주를 시작으로 운구차가 영결식장인 국회로 들어오면 고인에 대한 묵념과 고인의 약력 보고, 조사와 추도사 낭독 등이 이어진다. 최연소, 최다선 국회의원 기록을 남긴 ‘의회주의자’ YS가 26일 국회로 ‘마지막 등원’을 하는 셈이다. 조사는 장례위원장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낭독한다. 추도사는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준비한다. YS의 종교는 기독교이지만 국가장인 만큼 4대 종교의식이 모두 거행된다. 기독교 의식을 가장 먼저 하고 불교 가톨릭 원불교 순서로 진행한다. 영결식이 끝나면 운구차는 YS의 상도동 사저와 서울광장 등을 거쳐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한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YS) 조문을 위해 정부 특사를 (한국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 특사 파견 시기와 누가 올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이재명 egija@donga.com·황인찬 기자}
- 2015-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총 50여개국 참석… 2014년보다 20개국 늘어

‘2015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의 슬로건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반자, 새마을운동’이다. 50여 개국 200여 명의 마을지도자를 비롯해 17개 개발도상국의 장차관급과 지사 시장 등 지방 관료, 석학,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제프리 색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경제학)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1970년 한국에서 시작해 세계 90여 개국으로 퍼진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진다. 색스 교수는 유엔 사무총장 특별자문관을 맡아 국제사회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국제개발협력분야의 대표적 석학이기도 하다. 2008년부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4개국에 새마을운동을 보급하는 ‘코리안 밀레니엄 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색스 교수는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아 매우 행복하다. 현지 주민들도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해 잘 알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다양한 분야의 해외 전문가들도 참석한다. 헨리 버나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센터 부장, 시모나 마리네스쿠 유엔개발계획(UNDP) 정책프로그램지원국 개발영향부 부장, 베로니카 자발라 미주개발은행(IDB) 전략기획·개발효과국 국장 등이 ‘21세기 새마을운동의 방향성’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애돌프 음웨시지 우간다 지방자치부 장관, 치어 소파라 캄보디아 지역개발부 장관 등 고위 관료도 참석한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