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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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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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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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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창조 기업]소비자 참여형 직거래사업에 92억 투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13년 사업 목표를 ‘지속적인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으로 삼았다. 또 한국의 농산물 유통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aT는 최근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입맛과 요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소량 포장을 찾는 사람도 많아져 농산물 유통 구조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aT관계자는 “요즘 소비자들은 ‘시골에서 만든 된장·두부’나 ‘못생겨도 싼 과일’ 등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상품을 원한다”면서 “농산물 직거래 채널 등 다양한 유통 인프라가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aT는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사업’을 확대하기위해 올해 총 9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산지의 유통조직들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소품종 대량생산’하는 시스템과 차별화된 새로운 모형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사업 참여대상 중 ‘산지 사업자’는 지역농협 농업법인 협동조합 중에서 선정된다. 이 분야에 총 71억 원이 투입되며 각 도별로 1,2개씩 총 10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aT는 이들 사업자들이 ‘제철꾸러미 배달 사업’, ‘직매장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공동작업장, 직매장,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자 사업자’는 서울과 6개 광역시에 있는 협동조합 중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농산물 직거래를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이 주 대상이지만 새로운 유형의 직거래를 추진하려는 회사 등도 포함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매장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aT는 이외에 유통구조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추진한다. 우선 aT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직거래사이트인 싱싱장터(www.esingsing.co.kr)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SSO(single sign on) 시스템을 도입해 싱싱장터 아이디 하나로 여러 개의 쇼핑몰에서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지하철 광고를 통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관련 시스템 개편을 시작했고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5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직거래 장터를 통한 사회공헌도 이뤄진다. aT는 지난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력해 직거래장터 장소를 제공하고 농민들이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전국 어린이재단 서울 본부뿐 아니라 전국 23개 지역본부로 확대해 직거래 장터를 열 계획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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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서비스 가시 뽑아야 일자리 새살 돋는다] 법정비 안돼 적자 키우는 해양레포츠산업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편에 있는 서울마리나는 ‘천혜의 입지’를 자랑한다. 수도 한가운데 요트장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 하지만 이 마리나는 2011년 4월 영업을 시작한 이후 2년째 적자를 내고 있다. 운영한 지 2년 만에 90척을 수용하는 계류시설이 꽉 찼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확장은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마리나의 필수 시설인 정비 및 주유 시설은 물론이고 계류시설 확장도 서울시가 ‘하천 개발’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이승재 서울마리나 대표는 “국내 최고의 시설을 지어놓고도 각종 규제 때문에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셈”이라고 푸념했다. 해외의 마리나들은 요트를 정박시키는 기능 외에 수리, 임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한국의 마리나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정부가 지정한 마리나를 운영해도 하천법, 항만법 등 여러 관련 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법)’이 일부 개정돼 마리나 안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지만 허가된 면적이 턱없이 좁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익구조도 비정상적이다. 요트 관련 수입과 부대시설(레스토랑, 컨벤션 홀 등) 수입이 5 대 5를 이루는 게 마리나의 이상적 수익구조. 하지만 지금은 부대시설을 통해 얻는 수익이 전체의 90%나 된다. 서울마리나의 경우 겨울철에는 찾아오는 손님이 줄어 클럽하우스 3층 레스토랑의 운영이 중단됐고 처음에 60명이던 직원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이 대표는 “해양레포츠에 대한 인식이 낮아 사업 초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부 부처의 간섭과 규제가 너무 심하다”면서 “외국인 관광객 등이 많이 찾아오고 있지만 사업을 확장하고 직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해양레포츠 관련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를 대폭 푼다면 서울마리나 규모(100척 수용)의 마리나 하나가 만들어질 때마다 괜찮은 일자리 1000여 개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한다. ○ 요트 10배 늘어나면 일자리 45만 개 생겨 요트를 기반으로 한 해양스포츠는 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관련 산업과 연계될 경우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는 고(高)부가가치 산업이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말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면서 7000대 수준인 국내 요트(보트 포함) 수가 2020년에 7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전망대로 마리나 산업이 발전할 경우 총 28조 원의 부가가치와 45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한국마리나산업협회는 예상하고 있다. 마리나가 세워지면 우선 요트 수리 인력이 필요하다. 국가자격증을 갖춘 교육 인력도 충원돼야 한다. 서울마리나도 요트 국가대표 출신 강사, 영국 등 해외 요트 아카데미를 수료한 강사 등을 채용하고 있지만 그 수는 현재 4명에 그친다. 해양스포츠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세계 요트 제조시장 규모는 약 47조 원으로 대형선박 위주인 조선업 세계시장 규모(50조 원)에 버금간다. 한국이 조선업계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요트 제조 기술은 일본과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에도 뒤처져 있다. 요트는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주문 생산이 많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이다. 국내 1위 요트 전문 제조업체인 현대요트의 도순기 대표는 “요트는 집을 만드는 것과 비슷해 선체(船體) 제조업 외에 내부 인테리어, 가전제품 등 관련 산업도 같이 성장한다”며 “한국은 배 만드는 기술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돼 있어 국내 수요만 확보된다면 선진기술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마리나법 제정했지만 무용지물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해양레포츠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마리나 개발과 요트 저변 확대에 노력해 왔다. 한국에서도 2000년 617척이던 요트·보트 수(등록 기준)가 2010년에 6967척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정부는 2009년 마리나법을 제정해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의지를 보였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미진한 편이다. 정부는 2010년 내놓은 ‘제1차 마리나 기본계획’에서 2019년까지 전국에 마리나 43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운영 중인 곳은 18개, 그중에서도 기본계획 발표 이후에 조성된 건 5개뿐이다. 민간 투자로 이뤄지는 마리나 건설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개발비 때문이다. 마리나 계류장과 클럽하우스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려면 300억 원 이상이 든다.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자체에 매년 수억 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마리나 투자업체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계류시설을 지을 때 정부가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데 비해 한국은 공유수면 사용료를 일부 깎아주는 것 외에 거의 지원이 없다”고 말했다.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회원권 분양 등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점도 문제다. 골프장, 스키장은 체육시설법에 근거해 시설을 짓기 전에 회원권을 분양해 투자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마리나법에는 회원권 분양, 요트 임대에 관한 규정이 없어 회원제 방식의 운영이 불가능하다. 서울마리나도 사업 초기 회원권을 통해 투자 비용 일부를 조달하려고 했지만 서울시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결국 총 340억 원의 투자 비용을 채우기 위해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205억 원을 빌려 이자만 매년 14억 원이 나간다. 마리나법은 제도적 허점이 많다 보니 다른 법과 충돌할 경우 속수무책이다. 대부분의 마리나는 마리나 소유의 요트와 요트 아카데미를 갖추고 있는데도 요트 조종면허 시험을 대행할 수 없다. 해당 지자체와 해양경찰청이 서로 자신들의 내부 규정을 내세우며 조종면허 허가를 미루고 있어서다. 유흥주 인하대 생활체육학과 교수는 “한국의 마리나법은 선진국의 1950년대 수준”이라며 “계류시설 외에 다양한 서비스 산업과 연계돼야 종합레저시설로서 부가가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오운열 해양정책과장은 “처음 마리나법을 만들 때에는 관련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기존 법에 서비스 관련 근거를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리나(Marina) ::‘해변의 산책길’이라는 라틴어 ‘Marinate’에서 유래한 단어. 바다나 하천에 요트(보트 포함)를 정박시킬 수 있도록 만든 공간으로 요트의 보관 임대 수리뿐 아니라 음식,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레저시설.▼ 국내 찾는 크루즈선 3년새 3배로 늘었는데 선상카지노 규제 묶여 한국국적 1척도 없어 ▼‘바다 위의 특급호텔’로 불리는 크루즈선은 고급 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보고다. 최근 크루즈선을 타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 국적 크루즈선은 한 대도 운항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외국 국적의 크루즈선으로 한국에 들어온 관광객은 2009년 7만6688명에서 2012년 27만5156명으로 3.6배로 증가했다.국내에서 국제 운항 허가를 받은 크루즈선은 지난해 2월 취항한 ‘클럽 하모니호’가 유일했지만 올해 1월 수익성 악화로 사실상 운항을 중단했다.한국 국적 크루즈선 운항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양질의 일자리도 공중으로 사라졌다. 중간 크기 크루즈선인 클럽 하모니가 운항을 중단하면서 승무원 365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보다 큰 7만5000t급 크루즈선 1척이 취항하면 약 75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분석이다.국토부는 한국 크루즈선이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선상 카지노 문제를 꼽는다. 한국을 경유하는 대부분의 외국 크루즈선(일본 제외)은 공해상은 물론이고 한국 영해에서도 카지노 영업을 한다. 선상 카지노 허용 여부는 배가 지나는 나라가 아닌 배가 등록된 나라의 정책을 따른다. 한국 정부도 한국 국적 크루즈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외국인에 대해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하지만 허가를 내줘야 할 문화체육관광부가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모집 공고를 미루면서 아직까지 카지노 허가를 받은 크루즈선 업체가 없다.이런 상황이라면 외국 크루즈선이라도 한국을 최대한 많이 경유하도록 하는 게 급선무.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크루즈선 관광객 1명이 한국에 들어와 쇼핑에 쓰는 비용은 하루 평균 512달러(약 55만8000원)였다. 특히 크루즈선 관광객의 70%를 차지하는 중국인의 경우 998달러를 쓴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단체여행 기준) 평균 쇼핑 지출액(106달러)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을 더 늘리기 힘든 상황에서 대량 수송이 가능한 크루즈선 여행 활성화는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팀장 박중현 경제부 차장▼팀원 유재동 문병기 박재명 김철중(경제부) 김희균 이샘물(교육복지부) 염희진(산업부) 김동욱 기자(스포츠부)}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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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信經분리’ 조직개편 1주년 “기반닦기 마치고 올부턴 도약”

    농협이 ‘신용 부문’과 ‘경제 부문’을 분리해 ‘1 중앙회, 2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지 2일로 1주년을 맞았다. 농협중앙회는 조직 개편 등이 마무리된 만큼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공격적으로 각종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3일 “지난해에는 지주사 분리 등에 따라 내부 조직을 추스르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올해는 농협이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지난해 3월 은행과 증권사를 거느린 금융지주와 농산물 판매를 담당하는 경제지주를 농협중앙회가 거느리는 체제로 개편됐다. 새 체제 출범 후 1년 동안 기대했던 실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지주별로 독립성과 사업집중도를 높이는 등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출범 2주년을 맞은 농협경제지주는 2020년까지 국내 농산물 생산의 50% 이상을 책임진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제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올해에만 총 680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6월에 경기 안성시에 농식품물류센터를 세우는 걸 시작으로 2015년까지 전국에 물류센터 5곳을 세울 예정이다. 또 소매 식품 공판 종묘 등 총 4개 자회사를 올해 새로 설립하고 대도시의 직거래 장터도 기존 153곳에서 올해 안에 200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부문별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계열사 간 시너지를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며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을 주축으로 한 금융지주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승회 NH농협은행 수석 부행장은 “지난해에는 충당금 확보 등으로 비용이 늘어나 당기순이익이 낮았다”며 “올해는 2배 넘는 90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출범 이후 눈에 띄는 성과도 있었다. NH농협은행은 국민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점포를 확보했고 미국 뉴욕에 첫 해외지점을 설립해 해외 진출에도 나서고 있다. 작년 3월 출범한 농협생명은 2012 회계연도 2분기(7∼9월)에 보험료 수익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8.87%를 기록해 생명보험 업계 4위로 뛰어올랐다. 오성근 NH농협생명 경영지원본부장은 “올해는 규모를 더 늘리기보다는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겠다”면서 “지난해엔 연금상품 위주로 영업했지만 올해는 장기 보장성 상품에 주력하는 등 차별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한우신 기자 tnf@donga.com}

    •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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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례문복구 기념주화 11일부터 예약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숭례문 복구 기념 주화’를 4월 30일에 발행한다고 밝혔다. 국보 1호인 숭례문은 2008년 2월 10일 방화로 건물 일부가 소실됐다가 원형 복구 작업을 거쳐 4월 중 준공을 앞두고 있다. 주화 앞면에는 숭례문 정면과 새로 복원된 성곽이 표현됐고 뒷면에는 기왓등 끝 부분에 사용되는 수막새의 봉황문이 새겨졌다. 액면 가액은 5만 원이지만 포장비와 위탁판매 수수료 등을 포함해 5만7000원에 판매된다.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우리은행과 농협에서 예약할 수 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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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값 4년째 상승… 보유세 부담 커진다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2.7% 올랐다. 땅값이 4년째 상승함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내야 하는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28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격은 전국 약 311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토지를 조사한 것으로 앞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쓰인다. 전국의 평균 공시지가는 2007년 12.40%, 2008년 9.63% 등 매년 큰 폭으로 오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1.42% 떨어졌다. 그러나 2010년에 2.51% 오르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지난해 3.14% 오른 데 이어 올해 2.7% 상승한 것.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이 4.41%로 많이 올랐고 인천(1.06%) 경기(1.49%) 서울(2.89%)을 포함한 수도권의 상승률(2.18%)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1년 만에 21.54% 올라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이 상승했다. ‘우정혁신도시 개발’이라는 호재가 낀 울산(9.11%), 거가대교 개통으로 교통 인프라가 좋아진 경남(6.29%)이 그 뒤를 이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의 주용철 대표세무사에 따르면 울산 중구 성안동의 한 나대지(560m²)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2억8000만 원에서 올해 3억800만 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115만 원에서 129만5000원으로 12.61%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종부세 과세 대상 토지(공시지가 5억 원 이상)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나대지(251m²)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9억2656만 원에서 올해 9억5670만 원으로 3.25% 올랐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올해 640만9000원으로 지난해 613만8000원에 비해 4.42%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3월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주택 소유자가 공시지가에 이견이 있으면 홈페이지 또는 팩스 우편물 등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4월 19일에 조정 내용을 공시한다. 공시지가 변동으로 세금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하려면 재산세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0), 종부세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2114)에 문의하면 된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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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북카페+무인택배시설, 입주민 편의 다 갖췄다

    유탑엔지니어링은 서울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일대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강남 유탑유블레스’ 오피스텔을 특별 분양한다.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에 전용면적 25∼34m²의 513실이 들어선다. 오피스텔로는 보기 드문 대형 단지로 입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지상 1층에는 카페테리아(북카페)와 무인택배시설이 갖춰지는 등 입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돕도록 했다. 지하 1∼4층은 모두 주차장으로채워진다. 또 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 분당∼내곡 도로가 인접해 있다.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수서역은 분당선과 환승역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다. 수서역은 2014년까지 KTX가 지나는 복합환승센터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현재 용역연구가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까지 확정되면 총 4개 노선이 지나는 서울 동남권 최대의 교통 요충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 관계자는 “KTX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개발 사업은 강남이라는 특수성과 뛰어난 입지 조건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상권이 빠르게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수요 등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 유탑유블레스’는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초입에 자리 잡고 있다. 주변에 ‘강남 푸르지오시티 1·2차’, ‘강남 더샵라르고’, ‘강남 힐스테이트에코’, ‘강남 지웰홈스’ 등 오피스텔 건물이 함께 있어 대형 아파트 단지 못지않은 주거 여건을 갖췄다. 입주는 2014년 4월 예정이며 분양가는 3.3m²당 900만 원대부터다. 이번 특별분양에서는 총액의 약 50%인 중도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며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분양 후 임대까지 알선해준다. 회사 측은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돼 취득세 재산세 감면 효과도 있다”며 “실투자금 6000만 원이면 강남의 오피스텔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02-572-2055}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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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상가·오피스텔 공실 걱정? 先임대 後분양으로 날린다

    직장인 김모 씨(57)는 은퇴를 앞두고 지난해 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투자를 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세입자를 구하는 것부터 상가 관리가 쉽지 않다”는 말에 망설였다. 하지만 김 씨가 투자하려는 상가에 이미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200만 원의 세탁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를 결심했다. 김 씨는 “이미 임대계약이 끝나 있으니 투자하자마자 매달 일정한 수익이 생긴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몇 년 새 수익형 부동산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자 공급 과잉으로 공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수익률이 크게 낮아진다. 최근에는 건설업체들이 ‘선임대 후분양’ 방식을 내세워 공실률을 걱정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끌어 모으고 있다. 임대계약 마쳐 공실 걱정 없어 ‘선임대 후분양’은 이미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물건을 분양 받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 부담이 줄고 투자 후 바로 수익을 거둘 수 있어 예상 수익률을 따져보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동부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서 짓는 ‘아스테리움 용산’ 오피스가 대표적인 ‘선임대 후분양’ 방식이다. 각 층이 1419m² 규모로 이뤄져 있는 오피스로 2∼9층이 분양을 마쳤고, 지상 10∼11층이 일반분양 대상이다. 현재 공기업이 5년 동안 보증금 5억2160만 원, 월임대료 5216만 원에 임차한 상태다. 분양가는 3.3m²당 1500만 원대이며 5%의 금융 혜택이 주어진다. 회사 측은 “만약 분양가의 50%를 대출(금리를 연 4.8%로 가정)받아 투자한다고 해도 연 7%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23-3번지 일대에서 센프럴파크1 단지 내 상가인 ‘센원몰’을 분양 중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5개동에 총 216개 점포로 이뤄진 쇼핑몰이다. 유명 피트니스 센터 등 이미 80%가 넘는 상가가 입점을 끝낸 상태다. 주변에 포스코빌딩 I-타워 등 주요 오피스시설이 들어서 있고 2015년까지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라 넉넉한 배후수요를 기대하고 있다. 분양가는 1층 기준 3.3m²당 평균 2000만 원 안팎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역 인근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일산 두산 위브더제니스’의 단지 내 상가도 ‘선임대 후분양’을 선보였다. 연면적 6만8266m²의 대규모 복합상가로 지하 1층은 주거용품 및 패밀리&키즈 업종, 지상 1층은 금융 쇼핑 카페 거리로 채워진다. 지상 2층은 고급 식당가가 들어서는 테라스몰로 꾸며진다. 4월 말 준공 예정이며 분양가는 3.3m²당 1700∼2500만 원 선이다.전문 업체가 임대알선 서비스 제공 입주를 앞둔 오피스텔 중에는 전문 주택관리업체를 통해 세입자를 알아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가 생겨나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투자자에게 임대 수익 확약서를 발급하기도 한다. 롯데건설은 서울시 중구 회현동 ‘남산 롯데캐슬 아이리스’ 오피스를 분양하고 있다. 건물의 지상 2, 3층에 전용면적 43∼122m² 규모 51실이 분양 대상이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직접 임대부터 운영까지 책임지고 있어 임대 수익을 거두는데 안정성이 높다. 입주업체와 직원들을 위한 비즈니스룸 휴게실 탕비실 등을 갖췄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주변에 한국은행, 우리은행 본점 등 금융회사와 종로 광화문 남대문 등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3.3m²당 600만 원대부터며, 임차비용은 3.3m²당 보증금은 60만 원, 월임대료 3만 원대부터다. 2월과 5월 각각 입주예정인 SK D&D의 ‘강동 큐브(QV) 1·2차’는 투자자들이 손쉽게 세입자를 찾을 수 있도록 임대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관리 전문업체인 ㈜하우만이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 알선 △입주자 교체 시 시설 점검 및 보수 △임대 계약 체결 등을 해준다. 관리업체에서 직접 임대 계약을 돕기 때문에 공실 우려가 줄어들 뿐 아니라 중개수수료 등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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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발 묶인 박근혜정부]환율전쟁… 건설업계 연쇄도산 우려… “리더십 부재상황 지속땐 위기 못막아”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식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5개년 계획 등으로 일군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 신화를 재현하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취임 첫해 경제여건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국내에선 내수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환율전쟁’, 유럽 재정위기, 미국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sequester) 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외 악재가 산적해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주요국들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팀 진용을 갖춘 가운데 우리만 리더십 부재 상황이 계속될 경우 국제적인 경쟁구도 포석에서 실기(失機)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 불리한 대외 악재 산적 최근 일본이 양적완화 공세를 벌이며 불붙은 ‘환율전쟁’은 특히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일본은 25일 2000년대 초반 엔화 약세를 위한 시장개입을 주도했던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일본은행 총재에 내정하면서 한층 공세적인 엔저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더욱 공격적인 엔저 정책에 나서면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외환시장 불안 등으로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일본은 최근 주요 20개국(G20) 회의, 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과의 경제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또 일본은 사실상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에 참가하기로 미국과 합의하면서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먼저 체결한 FTA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 중국은 최근 성장률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한국이 선점하고 있던 해외 건설, 플랜트 시장에 뛰어들면서 해외에서 한중일 3국의 ‘신(新)삼국지’가 연출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불씨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이 나온 가운데 EU 국가 중 경제력 면에서 3위인 이탈리아 역시 정치 불안과 재정 악화로 고전하고 있다. 미국의 예산 자동삭감 역시 경기 불확실성을 키우는 악재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지출 1100억 달러를 자동 삭감하기로 했던 미국 정부는 삭감 규모 등을 두고 야당과 재협상에 들어갔지만 아직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산 자동삭감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1.4%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성장률 하락은 세계경제 회복 둔화로 이어져 국내 기업의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 국내 경제도 빨간불 국내 경제여건도 만만치 않다. 내수부진과 투자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8개 분기 연속 0%대로 떨어진 가운데 경기침체 장기화를 예고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26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쌍용건설에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상장 건설사 세 곳 중 한 곳이 적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업계 13위인 쌍용건설이 부도 등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면 건설업은 물론이고 조선 해운 등 다른 업종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역대 최대 규모인 40조4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도산 기업이 속출할 경우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는 정부조직개편 지연으로 한국이 상당 기간 경제사령탑 공백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엔 경기부양, 금융시장 안정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새 경제팀이 안정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문병기·김철중 기자 weappon@donga.com}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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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중수 한은총재 “높은 환율변동성 허용 안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서비스 성장 없이는 현재 3.8% 수준인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어렵다”며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재는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에 참석해 “잠재성장률과 국민소득을 높이려면 여성의 경제 참여가 늘고 여행업종 같은 서비스산업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높은 청년실업률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교육과 직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 막상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지원하지 않는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총재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성장이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양적완화는 한국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양적완화에 나서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미국 경기가 좋아져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엔저(円低) 공세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를 꺼리게 돼 (높은 변동성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원칙적으로 환율이라는 것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며 일본도 더는 그(환율) 이야기를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들이 최근 출구전략을 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2015년 중 금리를 올리고 자산매입을 2014년 중단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며 “유럽계 자금의 이탈 가능성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총재는 올해 통화정책 운용 방안을 소개하며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정책에도 관심을 둘 생각이라고 언급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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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TPP 참가 선언… 한국경제 이중苦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에 참가하기로 미국과 합의하면서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대외통상 정책에 ‘빨간 불’이 켜졌다. TPP는 겉모양만 놓고 보면 다자간 경제블록이지만, 실상은 단일국가 기준 경제규모 1, 3위인 미국과 일본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이 하나의 경제블록으로 묶일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엔화 약세로 가격경쟁력을 높여가는 일본이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경쟁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 무역의 양축인 ‘한미 FTA’와 ‘한-EU FTA’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도 크다.○ 사실상의 ‘미일 FTA’ 급물살 24일 막을 내린 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행사용 방문’에 그쳤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경제만을 놓고 보면 일본의 TPP 참가라는 성과가 눈에 띈다. 미일 양국은 공동선언에 “양국에 민감품목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모든 관세를 일방적으로 철폐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미국이 줄곧 지켜온 ‘성역 없는 관세철폐’ 원칙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치권이 쌀 등 국내 농산물 보호를 이유로 TPP 참여를 미뤘던 걸 감안하면, TPP 참여를 위한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진 셈이다. 일본의 참여로 TPP 참가국은 미국 호주 칠레 말레이시아 등 총 12개로 늘었다. 안보와 통상을 한 묶음으로 보는 미국으로서는 일본을 위시한 아태지역 주요국과 손을 잡고 중국을 포위하는 모양새다. 순수하게 경제적 측면만 따져보면 세계 1위 시장인 미국과 3위 시장인 일본이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여 사실상의 ‘미일 FTA’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한미, 한-EU FTA’ 효과 반감 우려 TPP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 무엇보다 ‘한미 FTA’의 선점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크다.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이 미국과 협정을 맺고 무관세로 들어갈 경우 그 파급력은 상당하다”며 “특히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산업에서 아직 FTA 효과가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TPP로 따라 붙으면 파급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FTA 선점효과’가 줄어든 대표적 예가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다. 한국 제품이 칠레 시장에서 차지한 점유율은 FTA 발효 직전인 2003년 2.98%에서 2007년 7.23%까지 올랐다가 중-칠레(2006년 10월), 일-칠레 FTA(2007년 9월)가 각각 발효된 2008년에는 5.6%, 2009년에는 5.62%로 각각 떨어졌다. 이미 미-EU FTA 협상이 시작됐고 TPP도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한국이 미국에서 ‘무관세 효과’를 한껏 누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우월한 조건’이 유지될 앞으로의 2∼3년이 한국의 통상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통상기능을 어느 부처에서 관장할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난국을 하루 빨리 타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명진호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 일본 등과 동아시아 시장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게 급선무”라며 “개별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상훈·김철중 기자 january@donga.com}

    •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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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고령자 위한 암 전용 보험… 간편 심사 제도로 OK, 라이나생명보험 外

    무배당 실버암보험나이가 들수록 암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연령 제한 등의 기준을 낮춘 고령자 전용 보험이 나왔다. 라이나생명보험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판매하고 있다. 라이나생명은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령자들에 대한 보험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고령자 전용 암보험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고령자들이 쉽게 가입하도록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심사하지 않는 ‘간편심사제도’를 도입했다. 61∼75세의 가입이 가능하고, 10년 단위로 갱신해 길게는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 보장 개시일(계약일로부터 91일째) 이후 위암과 대장암, 간암 등 일반암(유방암 전립샘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최초 1회에 한해 암 치료보험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유방암 또는 전립샘암으로 처음 진단받았을 때에는 최대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특약에 가입하면 특정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 추가 보장도 가능하다. 또 상대적으로 치료가 쉬운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과 갑상샘암은 최대 200만 원(최초 진단 시에만)을 보장 받는다. 다만 보험 가입 이후 만 2년 이내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각 치료보험금의 50%만 지급된다. 홍봉성 라이나생명 사장은 “라이나생명이 고령자를 위한 암보험을 출시해 보험사각지대를 해소했다”며 “나이가 많거나 보험료가 부담돼 암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암보험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lina.co.kr) 또는 전화(080-077-7070)로 문의하면 된다. ■ 병원비·큰 질병까지 보장… 노년 의료비 걱정 끝, 차티스손해보험명품부모님보험나이가 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병원비다. 젊을 때와 달리 골절 등 안전사고로 인해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지는 데다 합병증에 걸릴 경우 비용은 크게 늘어난다. 실제 빠른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노인의료비는 연간 13조 원 규모로 2000년 약 2조 원에 비해 6배로 늘었다. 국내 총 의료비 지출 중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7.4%에서 31.6%로 급증했다. 특히 75세 이상의 노인의료비가 5조4541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인의료비가 급증했지만 과거와 달리 노인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연금에 의존하거나 스스로 벌어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이 늘었다. 노인 중 자녀가 노후 생활비를 책임지는 경우는 39.5%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해결했다. 생계비나 병원비를 걱정해 작은 병을 방치하면 병을 키워 의료비를 더 늘리기 십상이다. 따라서 의료비지출이 큰 노년에 크고 작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이 필수다. 차티스손해보험은 노년 전문보험인 ‘명품부모님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명품부모님보험은 안전사고로 인한 병원비는 물론 큰 질병까지 모두 보장하기 때문에 노년의 걱정을 한번에 대비할 수 있다. 골절 화상 암 뇌중풍 급성심근경색 등 보장 범위가 넓다. 대표적인 노년질환인 백내장 중이염 등의 시청각질환과 인공관절 수술비까지 보장 가능하다. 이 상품은 50∼75세까지 가입가능하며, 최대 90세까지(일부 담보는 8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객상담전화(1577-8601)를 통해 자세한 상품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온라인 홈페이지(www.chartis.co.kr)를 통해 보험료 확인이 가능하다.}

    •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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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오석 지명 다음날 아들 증여세 납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29)이 인선 발표 직후 부모에게서 받은 예금에 대한 증여세를 뒤늦게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들도 인선 발표 5일 전에 증여세를 내 두 후보 모두 인사검증 과정에서야 세금을 완납했다. 20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실에 따르면 현 후보자의 아들은 예금과 보험을 합쳐 1억4032만 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 세법상 20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는 10년 누적 기준으로 1500만 원, 성인은 3000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들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현 후보자 측은 17일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다음 날인 18일에야 증여세 485만1000원을 경기 분당세무서에 납부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될까 봐 뒤늦게 세금을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 후보자 측 관계자는 “아들의 금융자산 1억4000여만 원 중 세법상 증여가액은 4000만 원인데 이 가운데 보험료 3000만 원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의견이 엇갈려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자진해서 4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도 인선 발표 5일 전에 아들(22)과 딸(18)의 예금에 대한 증여세로 총 324만 원을 냈다. 윤 후보자의 아들은 17일 기준으로 5209만8000원, 딸은 3820만2000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김철중 기자·김태웅 채널A기자 tnf@donga.com}

    •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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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길재, 극동硏 재직때 음주운전 적발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경남대 소속 극동문제연구소에 근무하던 시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따르면 류 후보자는 1992년 1월 음주운전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 류 후보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잘못했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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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공감 Harmony]中企 근로자 위한 맞춤형 은퇴준비 서비스

    100세 시대를 앞두고 이제 직장인들의 ‘은퇴 준비’는 거스를 수 없는 필수 과제가 됐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기 어렵다. 막상 은퇴를 준비하려고 해도 금융상품 가입부터 여가 마련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이 설립한 은퇴관련 전문 조직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7월 퇴직 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해줄 ‘IBK퇴직설계연구소’를 세웠다. IBK퇴직설계연구소는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부족할 ‘포스타이어먼트(Postirement·Post와 Retirement의 합성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많이 해온 기업은행의 노하우를 살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은퇴 준비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업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세무 노무 계리 등 전문지식을 접목해 근로자부터 최고경영자(CEO)까지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부분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한국 근로자의 약 90%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며 “이들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도 불안해 안정적인 노후설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기업을 직접 찾아가 퇴직연금 등 각종 노후 준비 상품과 제도를 소개해주는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가 연구소나 기업은행 영업점에 요청하면 업체를 찾아가 상담을 해준다. 이 과정에서 상품 계약을 하게 되면 사후 컨설팅도 책임진다. 기업은행은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대기업 위주로 영업을 하다 보니 중소기업은 소외되기 마련”이라며 “영세 업체들은 직원들의 퇴직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조차 없어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IBK퇴직설계연구소는 각종 금융상품이나 퇴직 관련 제도를 어려워하는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세무 상식, 퇴직연금 가입업체의 최고경영자 인터뷰 등을 담은 잡지도 창간했다. 한 달에 한 번씩 퇴직연금 가입자와 해당 업체에 실무 정보를 제공하는 ‘IBK퇴직연금 알리미’를 발송한다. 지난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관심이 높아진 개인형퇴직연금(IRP)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고객들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등 만기가 다양하다. 고객이 원하는 날짜를 만기일로 정할 수 있는 ‘일수지정형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특히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와 달리 만기가 돌아오기 전 퇴직을 해도 최초 약정이자를 보장해준다. 예를 들어 연 5% 고정금리로 1년 만기 상품을 가입했다가 3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뒀을 경우 별도의 중도해지 금리가 아닌 기존 연 5% 이자를 90일 만큼 환산해 지급한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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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오석, 편법 증여로 억대 세금 덜낸 의혹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005년 20억 원대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기 직전에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1억 원 이상 절세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특히 대출금과 증여세를 합쳐 10억 원 이상을 5년 만에 모두 납부한 것으로 돼 있어 탈루 및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2001년 정관계 특혜분양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를 현 후보자 부인이 분양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17일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 취재 결과 현 후보자는 1989년 매입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140m²·약 42평형)를 2005년 7월 22일 당시 25세인 딸(33)에게 증여했다. 당시 이 아파트 시세는 25억 원으로 정상적으로 증여할 경우 딸은 약 8억2800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현 후보자는 증여 2일 전 이 아파트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 인해 대출액만큼 증여가액이 줄어 증여세도 덜 부담하게 됐다. 취재팀이 세무사를 통해 산출한 결과 증여세가 7억800만 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모두 납부했다 해도 ‘부담부증여’를 통해 현 후보자의 딸은 1억2000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 방식은 증여 물건에 담보돼 있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같은 채무를 동시에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넘겨 증여세를 줄이는 것으로, 대표적인 편법 증여 수법으로 꼽힌다. 현 후보자 앞으로 돼 있던 대출금이 딸에게 넘어가면서 현 후보자가 양도소득세 6000만 원을 부담하게 돼 가족 전체로는 6000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 다만 현 후보자가 아파트를 전세를 낀 채 증여했다면 증여세액이 줄 수 있다. ▼ 현후보 “딸과 사위가 대출금 증여세 납부” ▼취재팀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현 후보자의 딸은 대출금 3억 원과 1억 원 가까이로 추정되는 이자를 2010년까지 모두 상환했다. 현 후보자 측은 “딸이 증여세도 모두 냈다”고 밝혔다. 결국 현 후보자의 딸은 총 11억 원 가까운 돈을 5년 만에 모두 납부했다는 것이다.현 후보자의 딸은 현재 판사로 재직 중이다. 2005년 당시에는 예비판사였다. 평판사 연봉은 5000만 원 안팎이다. 현재 해외에 파견 근무 중이다. 한 세무사는 “딸의 재정능력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모두 갚기 힘든 액수”라며 “만약 현 후보자가 증여세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줬다면 명백한 탈세가 된다”고 말했다.특히 해당 아파트는 소유주만 딸로 되어 있을 뿐 현 후보자 측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아파트의 세입자 김모 씨(49)는 17일 취재팀과 만나 “2011년 2월 전세 계약 당시 현 후보자 부인이 딸의 도장을 들고 와 직접 계약했다. 그전까진 현 후보자 부인의 여동생이 거주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현 후보자는 “자녀에게 그냥 아파트를 주는 것보다 일부 금액을 자녀가 부담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고 증여했다”면서 “증여를 받은 이후 판사인 딸과 변호사인 사위가 대출금과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사위가 증여세나 대출금을 갚았더라도 부부 간 증여 공제액은 최대 3억 원이다.2012년 관보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파크뷰 아파트(분양면적 기준 234m²·12억4000만 원·이하 기준시가) △딸에게 증여한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는 반포의 아파트(140m²·15억9000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 현 후보자 측은 반포의 아파트와 관련해 “딸이 귀국하면 인근에 살기 위해 2012년에 새로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인 소유 예금을 합쳐서 약 9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현 후보자는 장남의 예금 1억2000만 원을 포함해 총 재산을 33억 원이라고 신고했다.김철중·문병기 기자·차주혁 채널A 기자 tnf@donga.com}

    •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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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추첨 아닌 임의분양으로 받아 입주때 시세, 분양가의 2배로 올라

    2001년 분양 당시 특혜 논란이 일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 아파트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부인이 공개 추첨이 아닌 방식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분양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KDI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 후보자의 부인은 2001년 파크뷰 234.7m²(71평형)를 분양받았다. 파크뷰는 분양 당시 청약금으로만 1조5000억 원이 몰렸고 한 채에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는 등 청약 과열 현상을 빚었다. 특히 일부 물량은 공개 추첨 방식이 아니라 회사가 임의로 계약자를 결정하는 임의분양 방식으로 정관계 고위층 인사에게 분양해 특혜 논란을 빚었다. 2002년 5월 파크뷰 분양대행사 대표는 편법 분양 혐의로 구속됐다. 현 후보 측은 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17일 “청약했다가 떨어져 미분양 물량을 분양받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현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을 마치고 국민경제자문회의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세무대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때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시 파크뷰는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몰렸다”며 “형식상 미분양 물량이었든 대행사가 임의분양 물량으로 빼놓은 것이었든 실제로 분양을 받았다면 상당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특혜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사회 고위층 인사들은 모두 임의 분양을 받았다. 이 아파트는 분양 직후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다. 당시에는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으로 공개 청약을 강제하는 제도가 없어 임의분양이 가능했다. 이 아파트는 동이나 호수에 따라 같은 면적이라도 분양가가 달랐지만 234.71m²의 분양가는 6억 원 선이었는데, 2004년 입주 시점에는 시세가 12억 원을 웃돌았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이 아파트의 거래가는 20억 원 안팎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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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자율고 ‘지역사회 공헌 모델’ 자리매김

    하나고에 이어 대기업이 직접 세우는 자율형사립고가 잇달아 개교를 준비하면서 자율고 설립이 새로운 ‘지역사회 공헌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자율고가 들어서면 지역주민들은 자녀들에게 차별화된 교육을 시키고, 기업은 임직원의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기업이 투자해 개교할 예정이거나 설립을 추진하는 자율고는 전국에 총 4곳. 삼성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삼성 계열사 4곳이 함께 출연해 만든 은성학원은 충남 아산시 탕정산업단지 주변에 은성고(가칭)를 설립할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학교법인 설립 인가를 마쳤고 2014년 3월 문을 열기 위해 건물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2015년 송도국제도시 안에 자율고를 세운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과 자율고 설립에 관한 협약을 맺고 학생 선발 등 세부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이 밖에 현대제철과 한국수력원자력은 각각 충남 당진시와 경북 경주시에 자율고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해당 도교육청에 제시했다. 한수원 측은 “본사가 경주로 이전할 예정이라 이곳에 자율고를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대기업의 자율고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의 자율고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까지 임직원 자녀를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은성고의 경우 입학정원의 70%까지 삼성 임직원 자녀로 충원할 수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아산시 탕정산업단지에 삼성 계열사 직원만 4만여 명인데 학교 문제로 자녀를 서울에 두고 ‘기러기 아빠’로 지내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특히 기업이 재직자 자녀를 위해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면 지역과 기업의 특성을 살린 자율적인 학교 모델이 생겨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사립학교의 모델을 창출하고 질 높은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시도교육청과 지역주민들도 긍정적이다. 대기업이 학교 신설을 대신 맡으면 학교설립 예산과 재정결함보조금 절감액을 다른 일반고에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교육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 2곳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삼성이 1곳을 세워줘 보조금 등 지원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임직원 자녀비율을 높이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길 원하는 기업 측과 지역학생 선발 확대를 원하는 지역주민 간의 견해차는 조율해야 한다. 기존 자율고의 임직원 자녀 입학비율은 포항제철고 60%, 하나고 20% 수준이다. 자율고 설립에 앞서 학생을 충분히 모을 수 있는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충원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혁신도시, 세종시 등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 기업들이 자율고를 세우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말했다.김철중·김희균 기자 tnf@donga.com}

    •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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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조원 규모 태국 물관리사업 수주 보인다

    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12조 원 규모의 ‘통합 물 관리 사업’ 국제 입찰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등이 구성한 ‘K-팀’이 10개 프로젝트에서 모두 우선협상대상자(3배수)로 선정됐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저수지(댐) 방수로 물 관리 경보시스템 등 10개 부문 사업별로 업체 3곳씩(총 30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쇼트리스트’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11년 대규모 홍수 피해를 겪은 태국 정부가 공사비 약 12조 원을 투자해 25개 주요 강의 물 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사다. 특히 태국 북부 지역에서 시작해 방콕을 거쳐 바다로 흘러가는 1200km 짜오프라야 강 주변에 방수로와 둑을 지어 수위 조절 능력을 향상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은 지난해 8월 수공과 농어촌공사를 주축으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 7개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K-팀’을 구성해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국내 기술진은 짜오프라야 강을 중심으로 상류에는 전력 생산이 가능한 댐을 짓고 중류에는 관계수로를 개선해 병목 구간을 없애는 설계 제안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하류에서 준설, 방수로 건설 등을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이번 쇼트리스트 발표로 우리나라의 태국 통합물관리사업 최종 수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입찰자격사전심사(PQ)를 통과했던 8개 컨소시엄 중 10개의 세부 프로젝트에 모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곳은 한국과 중국·태국 컨소시엄뿐이다. 일본은 6개, 태국 3개, 스위스는 1개 부문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최근 4대강 공사가 부실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곤혹스러워했던 국토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김경식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쇼트리스트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4대강 논란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내용과 효과, 기술력에 믿음을 나타냈다는 의미”라면서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도 지난해 4대강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등 내용을 잘 알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이 태국 현지에서 ‘환경 재앙이 온다’라며 한국의 수주 반대 활동을 하고 있다”라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태국 정부는 사업별 우선협상대상자들로부터 3월 22일까지 세부 기본설계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가격 설계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월 10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김철중·유성열 기자 tnf@donga.com}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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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조원 태국 물관리프로젝트 잡아라”

    1월 20일 저녁 태국 방콕 시의 ‘솜분 시푸드 레스토랑’. 한국농어촌공사와 태국 왕립관개청(RID·Royal Irrigation Department)의 핵심 인사들이 마주 앉았다. 두 기관의 기술교류 세미나를 기념한 자리였지만 대부분의 대화는 태국 정부의 ‘통합 물 관리 사업’에 대한 한국 측의 참여를 둘러싸고 진행됐다. RID 측 관계자는 “한국의 기술력과 추진력이 매우 인상 깊다”는 칭찬을 쏟아내며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곧이어 “일본 측 담당자들도 옆 테이블에 와 있다”고 귀띔해 한국 방문단을 긴장시켰다. 총 12조 원 규모의 태국 물 관리 사업을 두고 한중일 3국의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이 선점하고 있던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에 최근 중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세계 곳곳의 입찰 현장에서 ‘한중일 삼국지’가 펼쳐지고 있다. 한국 입찰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앞으로 펼쳐질 한중일 경쟁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팀 ‘몽키칙(Monkey cheek)을 점령하라’ 2011년 여름 8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대홍수를 겪은 뒤 태국 정부는 통합 물 관리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 왔다. 이 프로젝트는 방콕을 통해 바다로 빠져나가는 총길이 1200km의 짜오프라야 강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주변에 방수로와 둑을 짓는 게 핵심. 짜오프라야 강 중류의 우묵하게 생긴 거대한 저지대 ‘몽키칙(원숭이 볼이란 뜻)’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대홍수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한국은 지난해 8월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을 주축으로 총 80여 명의 ‘K-팀’을 구성했다. 4대 강 사업을 수행한 현대 대우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 7곳의 기술자들이 참여한 한국 물 관리 기술의 ‘국가대표팀’이다. 입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장답사,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강행군을 통해 두 달 만인 지난해 11월 설계제안서를 마무리했다. 박태선 농어촌공사 태국 입찰준비단장은 “총 40만 부의 제안서를 인쇄해야 하는데 태국 인쇄소가 오후 6시에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며 “결국 우리 직원들이 작동법을 배워 3일 밤을 새우며 인쇄기를 돌려 서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10개 부문 사업별로 업체 3곳을 최종후보로 선정하는 ‘쇼트 리스트’ 발표가 2월 중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한중일 입찰단의 물밑 경쟁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4대 강 사업이라는 대규모 물 관리 사업을 최근에 시행했다는 점 등으로 태국 정부 내에서 한국 측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얼마 전엔 일본 정부가 태국에 1400억 엔(약 1조7000억 원) 규모의 차관을 약속했다는 소문이 돌아 한국 입찰단을 바짝 긴장시켰다. 한국에서 불거진 4대강 사업 부실 논란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1월 말에 태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은 “태국 정부가 4대강 논란을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았지만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이를 근거로 ‘네거티브 전략’을 펼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중국 반격 거세 한국은 지난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이 5000억 달러(약 550조 원)를 넘는 등 ‘제2의 해외건설 붐’을 맞았다. 하지만 중국, 일본이 수주경쟁에 공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경쟁구도가 재편되는 분위기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집권 이후 ‘아베노믹스’라 불리는 경제 부양책을 펴는 일본의 공세가 매섭다.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전념하던 일본 건설사들이 다시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특히 일본 업체들은 정부와 대형 은행들을 통한 대규모 자금을 앞세워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선(先) 금융-후(後) 발주’ 사업을 선점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건설과 자금지원을 동시에 원하는 저개발국가의 대규모 공사에서 한국이 자금력을 앞세운 일본과 경쟁할 때 승률은 100전 100패”라고 설명했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2009년부터 세계건설 시장에서 선전해 온 중국 업체들 역시 최근 정부의 막대한 외환보유액 등을 발판으로 공격적 수주에 나서고 있다. 싱가포르 지사에 나가 있는 한 한국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건설업체들은 기술력 부족으로 하청공사만 했지만 이제는 싱가포르의 땅을 직접 사들여 공사를 벌이는 등 ‘시행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제 기술력만을 앞세워 해외 공사를 수주하기는 어렵다”며 “해외 사업을 먼저 발굴해 제안하고 대규모 금융 지원도 총괄하는 ‘통합 해외건설 지원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방콕=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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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의약품 ‘1원 낙찰’의 경제학

    병원에 의약품을 싼값으로 공급하지 못하게 막은 한국제약협회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도매상들의 저가 입찰을 방해한 한국제약협회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도매상들의 파행적인 이중가격 책정 관행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에 5개 보훈병원을 거느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해 6, 7월 의약품 1311종을 입찰했고 입찰에 참여한 35개 도매상은 84개 품목을 1원에 낙찰 받았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원내처방 의약품의 경우 1원으로 낙찰 받더라도 약국 등 원외처방을 통해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게 도매상들의 계산이었다. 병원이 약을 싸게 사는 만큼 약국에서 약을 사는 사람들이 나머지 약값을 고스란히 떠안는 셈이다. 하지만 저가 낙찰로 약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한국제약협회는 곧장 임시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들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긴 제약사는 협회에서 제명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 결과 ‘1원 낙찰’을 받았던 35개 도매상 중 20곳은 공단과의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파기해야 했고, 공단 측은 재고 부족으로 일부 환자에게 투약이 늦어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공정위 측은 “제약협회의 행위는 경쟁을 통한 약값 인하를 막아 환자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줬다”면서 “투약 지연 등 환자 불편까지 초래한 점에 비춰 볼 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3일 “‘1원 낙찰’ 등 비상식적인 실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공정위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1원 입찰은 분명 문제라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김철중·이샘물 기자 tnf@donga.com}

    •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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