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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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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칼럼100%

  • [수도권]이해식 강동구청장 “텃밭 분양해 주민들에 행복 전파… 가장 뿌듯”

    “주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진짜 행정이죠.” ‘4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51·사진)은 “도시농업”이라고 답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라도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 구청장은 2010년부터 구민들에게 텃밭을 분양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인 ‘싱싱드림’을 통해 농산물을 지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시켰다. 3월부터는 서울시 최초로 관내 26개 전 초등학교에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녹지율이 높은 강동구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며 “2020년까지 ‘1가구 1텃밭’ 조성을 목표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말 설치한 ‘길고양이 급식소’도 잊을 수 없는 정책으로 꼽았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길고양이 문제를 처리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에 강동구의 대응은 뜻밖이었다. 길고양이를 쫓아버리기는커녕 함부로 음식물쓰레기를 뒤지지 않도록 공공기관에 급식소를 만든 것. 이 구청장은 “길고양이들에게 자발적으로 사료를 줘왔던 ‘캣맘’들과 만화가 강풀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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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스토리텔링 in 서울]민초의 恨-역사 아픔 서린 ‘통곡의 문’

    서울 지하철 2·4·5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3번 출구로 나오면 한양도성 4소문(小門) 가운데 하나로 동남쪽 성문인 ‘광희문(光熙門)’이 반갑게 손짓한다. 그동안 철책으로 둘러싸여 접근이 불가능했지만 지난달 정비를 마치고 39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광명의 문’이라는 뜻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문의 역사는 어두웠다. 청계천(오간수문)·이간수문이 가까워 수구문(水口門), 도성의 장례 행렬이 통과하던 문이어서 시구문(屍軀門)으로도 불렸다. 이 때문인지 광희문 밖 일대는 공동묘지가 자리 잡고 무당이 많이 살아 ‘신당(神堂)’이라 불렸다. 이를 갑오개혁 때 발음이 같은 ‘신당(新當)’이라 고쳤는데, 이곳이 지금의 중구 신당동이다. 병자호란 때는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가던 길에 황급히 광희문으로 빠져나갔다. 1800년대 천주교 박해 때에는 천주교인들의 시체로 산을 이뤘다. 양반 계급 신자들이 주로 순교한 새남터, 서소문, 절두산과 달리 이곳에선 이름 없는 민초들이 죽음을 맞았다. 1880년대 후반 서울에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는 전염된 사람들이 문밖에 산 채로 버려져 생지옥을 연상케 했다. 광희문은 국권 상실의 상처가 있는 장소이기도 했다. 1907년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면서 시내 곳곳에서 시가전이 벌어졌다. 일제는 사망한 조선군 시신 120여 구를 광희문 밖에 늘어놓고 가족들에게 찾아가도록 했다. 이 때문에 광희문 앞에선 며칠간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듯 광희문은 숱한 아픔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봤다. 오죽하면 ‘한양 가면 시구문 돌가루를 긁어오라’는 말까지 생겼을까. 아무리 지독한 병마라도 수많은 원귀에 단련된 시구문에는 못 당할 것이라 하여 ‘시구문 돌가루’가 만병통치약으로 통했다. 옛 사람들의 믿음이 슬프면서도 섬뜩하다. 광희문은 일제강점기에 문루가 망가졌다가 1975년 문을 남쪽으로 옮겨 문루와 함께 복구했다. 지난달부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개방되고 있다. 2층 문루 내부는 서울 중구가 운영하는 문화유산탐방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에 역사문화해설사와 함께 광희문 내부를 관람하고 인근 흥인지문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을 둘러볼 수 있다. 중구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의 문화관광 메뉴로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12월까지 한양도성 무료 해설투어 ‘도성 길라잡이와 함께하는 한양도성투어’를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5시에 진행한다. 매달 4개 코스를 주별로 돌아가며 진행한다. 1주차 ‘광희문∼숭례문’, 2주차 ‘숭례문∼창의문’, 3주차 ‘창의문∼혜화문’, 4주차 ‘혜화문∼광희문’을 방문하며, 매회 8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한양도성 홈페이지(seoulcitywall.seoul.go.kr) 참조. 시가 발간한 한양도성 스토리텔링 북 ‘이야기를 따라 한양도성을 걷다’를 보면 광희문 이야기를 포함해 한양도성에 관련한 이야기 100가지를 접할 수 있다. 이야기지도를 따라 광희문이 포함된 낙산·흥인지문 구간을 걷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문의 서울스토리 홈페이지(seoulstory.org), 서울시 관광정책과 02-2133-2817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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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시동 꺼! 반칙운전]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89% 안전모 안써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좋은 봄·가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망자의 90%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9∼2012년) 총 1만1988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1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는 2010년부터 점차 증가해 2012년 한 해에만 3255건의 사고가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3342명이 다쳤다. 계절별로 보면 3∼5월에 3045건(25.4%), 9∼11월 3752건(31.3%)이 발생해 봄·가을 사고가 잦았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4∼6시(13.6%), 오후 6∼8시(13.0%), 오전 8∼10시(11.5%) 순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가 전체의 85.7%(1만276건)를 차지했다. 사고 장소는 교차로가 36.1%로 가장 많았고 건널목도 15.8%를 차지했다. 사망자가 주로 다치는 부위는 머리가 65.8%(79건)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의 89.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미국 국립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안전모를 쓰면 사고가 났을 때 머리 손상을 85% 줄일 수 있다”며 “자전거도 차량만큼이나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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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개장 기정사실화 말라” 서울시, 제2롯데월드에 경고

    롯데그룹이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의 5월 조기 개장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서울시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시는 14일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관련 서울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와 공식적인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5월에 저층부 조기 개장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을 수는 있지만 피난 방화 소방 전기 가스 등 제반 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안전과 주변 교통 등에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며 “제2롯데월드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임시사용 승인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조기 개장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롯데 측이 직원 채용 박람회를 열고 입점 브랜드와 매장 위치까지 확정하는 등 조기 개장을 기정사실화하자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롯데 측에서 일방적으로 조기 개장 준비를 진행하면서 입점 예정 업체, 취업 예정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안전·교통문제 등을 먼저 해결하고 서울시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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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집중호우에 대비 부족… 우면산 산사태는 人災”

    2011년 7월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우면산 산사태가 사실상 인재(人災)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우면산 산사태 2차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집중호우 강도는 ‘120년에 한 번꼴’이라던 1차 조사결과와 달리 지점별로 ‘5∼107년’ 빈도로 다양해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산사태 발생이 예측 가능했고, 1년 전 태풍 곤파스 때 우면산 전 지역에 산사태 대책을 강구했다면 인명손실과 재산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공군부대 등 인공시설물은 피해를 가중시켰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계측자료가 없어 정량화하기 어렵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서울시 측은 “산지를 전수조사해 산사태 피해 저감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2차 조사는 사고 후 2개월 만에 발표했던 1차 조사결과가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대한토목학회 조사와 민관합동태스크포스,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뤄졌다. 한편 이날 기자설명회에는 우면산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일부 유족이 참석해 “왜 유족을 배제하느냐”며 큰소리를 내기도 했다. 산사태로 아들을 잃은 임방춘 유가족 대표(67)는 “유족들과 완전한 합의 없이 급하게 최종보고서를 발표했고 시장 면담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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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16일 세종대로는 보행전용 거리… 오후 7시까지 차량 통제

    서울시는 16일 올해 첫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행사를 열고 차량통행을 제한한다. 이날 서울국제마라톤 행사로 오전 5시부터 8시 40분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모두, 오후 7시까지는 보행전용거리가 열리는 광화문삼거리→세종로사거리가 통제된다. 세종로를 지나는 41개 버스 노선도 우회 운행한다. 광화문광장부터 숭례문, 신설동 오거리, 자양2동 사거리, 잠실주경기장 남문까지 마라톤 행렬을 따라 도로가 단계별로 통제되므로 경로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교통 정보는 홈페이지(topis.seoul.go.kr) 참조.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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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택시 요금 인상후 ‘기사처우 개선’ 진통

    지난해 10월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오른 뒤 “납입기준금(사납금)을 많이 올려 운전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택시업체가 가로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택시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서울시가 업계 현실을 무시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내세워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택시 요금 인상에 앞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전사 처우개선을 전제로 내세웠다. 요금이 오르는 만큼 사납금도 올라 운전사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 이에 따라 서울 택시 노사는 지난해 8월 월정급여를 23만 원 이상 인상하고, 하루 사납금 인상폭을 2만5000원 이하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3월 현재 서울 법인택시 255개 업체 가운데 65%인 165개 업체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금단체협상을 마쳤다. 일부 업체는 가이드라인보다 사납금을 더 올린 곳도 있다. 시는 14일까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단협을 체결하지 않으면 모든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동원해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회사별로 고정임금과 사납금의 비중이 제각각이기 때문. 강북의 한 택시업체 관계자는 “현재 고정급이 70만 원대 후반에서 80만 원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월 108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며 “고정급은 가이드라인보다 많이 올리게 되는데 사납금 인상폭은 제한돼 업체의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운전사의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요금인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못 박았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 △카드수수료 지원 영구배제 △차고지 밖 교대금지 △전액관리제 시범업체 지정 등을 통해 압박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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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메트로 이슈]“낭만없는 삭막한 청계천… 생태와 역사 흐르게 해야”

    2005년 10월 인공하천으로 복원된 ‘MB(이명박 당시 서울시장)표’ 청계천을 생태·역사하천으로 되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직선형 수로를 곡선화하고 보(洑)를 철거해 물 흐름을 자연스럽게 바꿔 옛 청계천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또 수표교를 원래 자리에 복원해 역사성을 되찾자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청계천의 원형 복원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계천은 원래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乾川)이어서 한강 물과 지하수를 끌어와 하루 12만 t을 흘리고 있다. 장충단공원에 있는 수표교의 경우도 교각과 상판 훼손이 심각해 원래 자리에 복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예산 등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여서 섣부른 추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자문위원회인 청계천시민위원회(위원회)는 2005년 청계천 복원 당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개선·보완책을 담은 ‘청계천 역사성 및 자연생태성 회복안’을 12일 발표하고 시에 건의했다. 위원회는 현재 청계천의 문제점으로 △역사문화성 결여 △미흡한 자연생태 △통행 불편 등 질 낮은 보행환경을 꼽았다. 현재 청계천 물길은 그대로 두되 저수로 중간 중간에 굴곡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조정하자는 것. 또 청계천 수심(40cm)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한 여울보 29개를 지그재그 형태로 바꿔 물 흐름 정체로 생기는 수질 악화 현상을 개선하라고 제안했다. 청계천의 대표 다리였던 조선시대 수표교는 원래 위치로 돌려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복원하자고 제시했다. 수표교는 1958년 복개공사 당시 장충단공원으로 옮겨져 보관되고 있다. 위원회는 청계천 용수공급에 드는 유지관리비 18억 원을 절감하기 위해 한강원수를 점차 줄이고 유출지하수와 청계천 상류 지천 계곡수를 청계천 유지용수로 활용할 것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청계천 상류 지천 중 우선 백운동천과 삼청동천의 물길을 복원하자고 주장했다. 이 밖에 청계천 보도 폭을 넓히고 보차혼용도로를 조성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조성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모전교, 광교, 삼일교 등 청계천로 교차로 14곳에 크로스형 횡단보도를 설치해 동서 및 남북 방향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하자는 것.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위원회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한다. 위원회 및 시 내부 회의에서도 청계천 재공사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표교 복원의 경우 현재 장충단공원의 수표교 길이(26.5m)보다 청계천의 폭(23m)이 좁고, 원형 수표교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어서 청계천으로 옮겨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으로 한강원수 공급을 중단할 경우 계곡수와 유출지하수만으로 청계천 수량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물길 복원 등에 예산 수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도 아직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큰 틀에서 위원회의 방향에 공감하며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부분은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논란이 예상되는 수표교 중건과 백운동천, 삼청동천 물길 회복 등은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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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임대료 탓… 장사 20개월이면 접었다

    최모 씨(54)는 2011년 3월 홍익대 앞 상가에서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700만 원에 곱창집을 열었다. 전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아 권리금 1억50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2억 원을 충당했다. 문을 연 뒤 한동안 장사가 잘돼 한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2011년 11월 건물주가 바뀌면서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임대료를 월 1100만 원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가게를 비우라는 것. 억울했지만 법적으로는 대항할 방법이 없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 원을 넘는 최 씨에게 법은 보호막이 돼 주지 않았다. 서울시내 상가 가운데 10곳 가운데 2곳, 강남지역은 4곳 이상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평균 1년 8개월 만에 장사를 접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5052개 상가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평균 3억3242만 원이었다. 상권별로 강남이 5억469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3억7003만 원), 신촌·마포(2억8475만 원) 순이었다.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을 넘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가도 서울 전체의 22.6%, 강남은 45.5%에 달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비싼 강남의 1층 상가는 68.3%, 도심 1층은 37.6%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평균 임대기간은 1년 8개월로 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최장 계약보장기간(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인 5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첫 계약 땐 법의 보호를 받았지만 임대료가 계속 올라 법적 보호를 못 받게 되고 초기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떠밀려 나가는 상인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증액 기준도 ‘청구 당시 임대료의 9% 이내’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개선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세입자가 초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차 최소 보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시는 또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계약준비부터 계약기간 중 분쟁, 계약종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상담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전화상담(02-2133-1211)만 가능했지만 4월부터는 시청 서소문별관을 찾거나 시 눈물 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배현숙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임차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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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교육에 年100억 지원… 진학 때문에 떠나는 주민 줄어”

    “아이들이 행복해야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가죠.”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58·사진)이 민선 5기 제1공약으로 굵직한 지역개발사업 대신 보육환경 개선을 내걸었을 때 주위의 평가는 냉소적이었다. 하지만 무상 보육 등이 국가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어느새 보육정책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분야가 됐다. 이 구청장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육과 안전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다”며 “먼저 시작한 만큼 구로구의 육아와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의 ‘생활 중심’ 행정 철학은 집무실에도 묻어난다. 취임 직후 108m²의 집무실을 34m²로 크게 줄였다. 그는 “구청장실엔 책상 하나만 있으면 된다”며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낙후됐던 교육환경도 학교교육 지원에 연간 100억여 원을 투입하면서 크게 개선됐다. 이 구청장은 “관내 학교의 학업 성적이 신장되면서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구로구를 떠나는 주민들이 줄었다”고 했다. 지역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상반기에 개봉동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사업이 마무리되고 ‘명품 구로 올레길’(28.5km)의 모든 구간이 개통된다. 고척동 옛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적지도 철거작업을 시작해 대규모 복합단지로의 탈바꿈을 앞두고 있다. 이 구청장은 “보육, 교육, 복지, 일자리, 지역개발 사업들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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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애 낳으면 구로로…” 보육 1번지 우뚝

    서울 구로(九老)구의 지명은 ‘과거 나이 많은 노인 아홉 명이 장수했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 노인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뜻이겠지만 최근에는 엄마들 사이에서 ‘보육 1번지’로 손꼽히고 있다. 동별로 3곳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 등 보육인프라가 갖춰졌다. 구로구에서 시작된 보육정책을 정부와 서울시가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만들기 민선 5기 들어 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걸었다. 2011년부터 둘째 자녀가 태어나면 1년간 양육수당(매달 5만 원)을 지급했다. 2013년 3월 정부가 양육수당을 도입한 것보다 2년이나 앞서 시작한 것. 12세 이하 국가필수 예방접종 비용도 2011년부터 전액 지원해 정부보다 1년 먼저 시작했다.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12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구는 민선 5기 들어 올해 3월까지 구립 어린이집 13곳을 늘렸다. 연말까지 구립 어린이집 4곳이 추가로 개원한다. 보통 국공립 어린이집 한 곳을 새로 지으려면 토지 매입에서 신축 비용까지 40억∼50억 원이 들어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구는 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보육시설을 활용하는 묘안을 짜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임대료를 받고 민간 어린이집에 임대했던 공간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구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해 비용을 절감했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해 전 자치구로 전파됐다. 구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안전조례도 제정했다. 조례에는 어린이집 차량 추월금지 등 운전자 규정과 광학실외 후사경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이 규정돼 있다.○ 30년 민원 이어진 철도기지창 이전 가능할까? 구로1동 철도기지창 이전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1974년 들어선 철도기지창은 1984년 인근에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소음과 진동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30년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 구청장이 이전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전 용지 선정과 막대한 이전 비용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구는 2010년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100여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성 구청장은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행정·실무 차원에서 접근해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기지창 이전이 성사되면 지역주민의 고통이 해소되고 이전 용지에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지역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민 갈등,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가리봉동 도시재정비사업도 해묵은 과제다. 구 관계자는 “개발이익으로 부족한 공공시설투자를 하는 과거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만큼 공공투자를 먼저 하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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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망우리 고개에 중랑구 남북 잇는 교량

    망우리고개로 끊겨 있는 서울 중랑구의 남북을 잇는 교량이 신설된다. 서울시는 망우리고개 교량을 신설하는 설계용역을 한 뒤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내년 12월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망우리고개는 조선시대 태조가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무학대사에게 자신의 묏자리를 알아보고 돌아가던 중에 자기가 묻힐 터를 굽어보면서 “이제야 모든 근심을 잊을 수 있겠노라”고 하여 ‘근심을 잊는(忘憂) 고개’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서울 중랑구와 경기 구리시를 연결하고 있지만 고개 때문에 북쪽 중랑캠핑장과 남쪽 망우묘지, 용마산, 아차산 등이 단절돼 주민들이 통행과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다. 망우리고개 횡단 교량은 폭 14m, 연장 45m에 양방향 2차로와 보도 폭 3m로 건설된다. 시는 교량 건설 시 도시 미관과 함께 안전성과 편리성을 우선시할 방침이다. 교량이 완공되면 용마산∼망우 사색의 길∼중랑캠핑장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꾸미기로 했다. 교량이 완공되면 명절마다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던 망우묘지 일대 교통 상황도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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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메트로 이슈]‘위험한 벌집’ 고시원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고시원. 좁은 복도 벽에 발린 벽지는 오래돼 너덜너덜했고, 화재감지기도 벽에서 뜯긴 상태였다. 6m² 남짓한 방 안에는 이불, TV, 침대, 옷 등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고 바닥에는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다. 통로는 좁고 구조가 미로처럼 돼 있어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기가 어려워 보였다. 입주민 김모 씨(20)는 “사고의 위험은 느끼지만 돈이 없어 이곳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시원 둘 중 한 곳은 화재에 무방비 지난달 서울 중구 청계천로 수표교 앞 공구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면서 열악한 주거시설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시원의 경우 상당수가 소방·방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고시원에 사는 사람은 서울시내에만 14만여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2008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고시원 화재사고 이후 2009년 7월 건축법이 개정돼 복도 폭을 1.5m 이상으로 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문제는 여전하다. 2009년 7월 이전에 지어진 고시원에 대해선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관할 소방서와 자치구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소방 점검을 하지만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서울시내 고시원 6157곳 가운데 56.5%인 3481곳이 2009년 7월 이전에 지어졌다. 서울시는 고시원 운영자들과 협약을 맺고 노후 고시원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까지 완료된 곳은 65곳에 그쳤다.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 업주는 “화재 위험이 있는 건 맞지만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소방서에서 지적해도 권고 수준이어서 꼭 따를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고시원은 ‘자유업’…관리 사각지대 고시원이 당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관할 구청의 확인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방 관련 시설을 설치한 뒤 필증을 받으면 개업할 수 있다. 숙박시설도, 교육시설도 아니어서 관할 구청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고시원이 다른 용도로 변질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저소득층이 임대주택을 얻기 위해 거쳐가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거리·고시원·시설 거주 등 주거취약 상태를 3개월 이상 겪고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230만 원)을 충족하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을 악용하고 있는 것. 특히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이 많은 서울로 주소지를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김모 씨(73)는 “경기 고양시에 살다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고시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뒤 지난해 9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했다”며 “아무래도 강남 쪽이 돈이 많아 복지 혜택이 많을 것 같아 옮겨왔다”고 말했다. 고시원을 개조해 외국인 대상 게스트하우스로 불법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업소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은 숙박예약 사이트에 ‘호텔인 줄 알았는데 방이 너무 작고 더러웠다’ ‘창문이 없어 갑갑했다’ 등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시원 용도를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제로 바꾸면 영업허가를 받기 전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사후에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징후가 나타난다. 2009년 7월 이전에 지은 고시원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박우인 인턴기자 고려대 사학과 4학년}

    •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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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 초중고 교사 상담전화 ‘스쿨라인’ 상시 운영

    서울시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상담전화인 스쿨라인(1577-7018)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스쿨라인은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에 관해 조언을 해주고,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 서비스로 상담한 건 202건이며 여중생 관련 상담이 38건(18.8%)으로 가장 많았고 남자 초등학생(31건·15.3%)이 뒤를 이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상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중학교 교사들은 우울증 등 정서상의 문제를 주로 상담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 중에는 자살이 43%로 가장 높았다. 자살 관련 상담은 2011년 14%와 2012년 26%보다 크게 늘었다. 시는 그간 교사들의 상담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상담 노하우를 담은 사례집도 발간했다. 사례집은 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소아·청소년정신보건팀 홈페이지(childyouth.blutouch.net)를 통해 사전 신청 후 수령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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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2015년 서울 전역에 ‘오존처리+숯 정수’ 수돗물 공급

    서울의 수돗물이 더 깨끗해진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6개 정수센터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구축해 시 전역에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기존 공정에 오존처리와 입상활성탄(숯)으로 한 번 더 걸러주는 과정을 추가한 시설. 불쾌한 맛과 냄새, 소독 부산물 등 미량유기물질을 걸러낸다. 현재 서울시에 공급되는 수돗물 380만 t 가운데 70만 t만 고도정수처리를 거친다. 서울시는 올해에만 47km의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는 등 2018년까지 남아있는 노후 상수도관 476km를 전량 교체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총 주택의 60%를 차지하는 아파트의 급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까지 19만 가구의 노후 공용배관도 교체한다. 서울시는 노후 공용배관을 교체한 아파트는 전 가구에 무료 수질검사 등의 혜택을 주고, 노후 가구 배관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용배관과 가구 배관을 모두 교체할 경우 가구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고층 아파트의 수돗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옥상 물탱크를 없애고 직결급수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식을 일부 아파트에 시범 도입한다. 2012년 11월 직결급수로 전환한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의 경우 직결급수 전환 이후 수돗물 안전성과 직결된 잔류염소량은 늘고, 전력사용량은 3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밖에도 수도요금 통합고지, 도로 굴착 없는 수도밸브 교체 등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남원준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최상의 서비스로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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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싫어 새정치연합 합류했는데…”

    6·4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신당 창당’과 ‘기초선거 무(無)공천’을 전격 선언하자 지역정가는 혼돈에 빠졌다. 정당에 의지해온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혼돈에 빠진 지방정가 “한마디로 멘붕이다.” 새정치연합 간판을 달고 광주 모 구청장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A 씨는 2일 “합당은 지지자의 동의를 구하는 게 먼저인데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따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일부 지지자들이 이날 오후 광주에서 열린 윤장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 출판기념회장에 가서 강력 항의하고 일부는 ‘확 엎어버리자’고까지 했으나 가까스로 말렸다”며 “현직 기초단체장이 더 유리해진 상황에서 승산 없는 게임에 뛰어들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불출마 뜻을 내비쳤다. 광주의 모 단체장 예비후보 B 씨도 “민주당이 싫어 새정치연합에 합류했는데 이렇게 되면 정치 신인은 진입장벽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연식 강원 태백시장(46·새누리당)은 “현재로선 이번 선언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단할 순 없지만 선거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일단 현직 단체장에 유리” 6월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가 여러 명 출마하는 다자구도 대결이 점쳐지면서 현직이나 인물 경쟁력이 있는 기초단체장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장은 “정당 공천이 없어지면 4년간 주민 접촉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현직 단체장이 절대 유리하다”며 “신당에서 현 구청장과 야권 예비후보들 간에 교통정리를 잘해야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지역에서는 이번 선언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구의 한 구청장은 “친박 성향이 강한 대구에선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에 관심이 있었지만 민주당과의 합당으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야권 인물난이 가중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 새누리당도 부담 통합 신당이 기초단체장 무공천 방침을 천명한 이상 새누리당도 부담을 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대전 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이강철 전 대전시의원은 “새누리당도 무공천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지 않으면 ‘새누리당=구정치’ ‘통합 신당=새정치’ 구도가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양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필운 새누리당 안양 동안갑 당협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아직도 공천을 할지 안할지 몰라 사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광주=정승호 shjung@donga.com / 김재영춘천=이인모 기자}

    •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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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동물원-어린이대공원 동물원 AI 임시휴장 끝내고 4일 재개장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막기 위해 1월 30일부터 임시 휴장했던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내 서울동물원과 서울 광진구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이 4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서울대공원 측은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AI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약해지고 소독 효과도 높아져 재개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개장한 뒤에도 AI에 걸릴 우려가 있는 조류는 격리 전시하는 등 비상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동물원 진입 차량에 대해 차량 및 대인 소독실을 24시간 가동하고 동물원 내 모든 동물사와 관람로 등에 매일 3회 이상 방역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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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수색역 철도터에 복합단지 들어선다

    경의선 수색역 일대가 백화점, 호텔, 오피스 빌딩 등을 갖춘 1조5000억 원 규모의 복합단지로 조성돼 상암·수색권역이 ‘서북권 광역중심지’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코레일 및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색역 일대 개발 가이드라인’을 27일 발표했다.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와 상암DMC(디지털미디어시티) 사이에 있는 약 15만 m² 철도용지에 총면적 43만9000m² 규모의 상업·업무·문화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이는 영등포 타임스퀘어(37만 m²)를 웃도는 규모다. 서울시는 통합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수색역 △DMC역 △차량기지 이전 구역 △유보지 등으로 나눠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색역 구역(6만 m²)은 DMC 종사자와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원스톱 복합 서비스 공간으로 조성된다. 백화점과 마트, 복합 상영관과 전시시설, 호텔, 오피스 빌딩 등이 들어선다. DMC역 구역(3만6000m²)은 상업기능을 갖춘 광역생활권 중심거점으로 개발된다. 대규모 복합 쇼핑공간과 엔터테인먼트시설, 주민편의시설, 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 수색역과 DMC역 사이에 있는 차량기지 이전 구역(4만4000m²)은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돼 DMC 기능을 지원하는 창조산업과 창업보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나머지 구역은 경의선 철도 지하화와 통일 등 미래여건 변화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DMC역에 경의선, 공항철도, 지하철 6호선의 환승을 개선한 통합환승공간을 만들고, 버스정류장을 직접 연결하는 등 교통연결체계도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5분 이상 걸리는 환승시간이 8분 내외로 줄어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코레일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사전협상과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이르면 2016년 착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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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내 모든 스쿨존에 CCTV

    서울시가 2016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사고가 잦은 곳은 차량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운영개선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현재 1663곳에서 올해 말까지 1703곳으로 40곳 늘린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행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된다. 여기에 안내표지, 노면표시, 과속방지시설, 안전울타리 등이 설치되며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를 2배 내야 한다. 사고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선 경찰과 협의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km까지로 제한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특성상 제한속도가 시속 60∼40km인 간선도로 119곳 중 42곳은 상반기에 50∼30km로 속도제한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용산구 금양초등학교 앞 간선도로의 경우 시속 60km에서 시속 30km로 조정된다. 보호구역 내 CCTV 설치율은 현재 66%에서 2016년엔 100%로 높인다. 무인단속카메라도 확대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고질적인 원인인 불법 주정차와 과속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등하교 시 통학로 주변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도 올해 성북구 미아초등학교 등 10곳을 지정하고 163개 초등학교에 325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하기로 했다. 어린이가 많이 오가는 건널목 60곳은 차량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2∼3초 후 보행신호가 바뀌도록 해 사고를 예방한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단속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존중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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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동네 생활민원 해결 ‘423인의 현장 살피미’

    서울시는 동네의 각종 민원을 찾아 해결해 주는 ‘현장 민원 살피미’ 423명이 다음 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장 민원 살피미’들은 주민들로부터 교통, 건축, 청소, 치수방재, 보건, 소방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 불편 사항을 접수해 이를 다산콜센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해 시·구청이 해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 민원이 처리된 이후 현장을 다시 찾아가 점검하는 역할도 맡는다. 처리 결과는 신고한 시민에게 문자로 알려주고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도 공개한다. 현장 민원 살피미의 활동은 신고 4건당 1시간씩,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자원 봉사 시간으로 인정된다. 11월에는 자치구별로 신고 실적이 우수한 상위 10%를 선발해 표창한다. 모집 방법과 인원은 자치구 홈페이지나 감사담당관에게 문의하면 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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