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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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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2026-04-01
칼럼100%

  • [수도권]임대료 탓… 장사 20개월이면 접었다

    최모 씨(54)는 2011년 3월 홍익대 앞 상가에서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700만 원에 곱창집을 열었다. 전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아 권리금 1억50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2억 원을 충당했다. 문을 연 뒤 한동안 장사가 잘돼 한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2011년 11월 건물주가 바뀌면서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임대료를 월 1100만 원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가게를 비우라는 것. 억울했지만 법적으로는 대항할 방법이 없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 원을 넘는 최 씨에게 법은 보호막이 돼 주지 않았다. 서울시내 상가 가운데 10곳 가운데 2곳, 강남지역은 4곳 이상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평균 1년 8개월 만에 장사를 접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5052개 상가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평균 3억3242만 원이었다. 상권별로 강남이 5억469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3억7003만 원), 신촌·마포(2억8475만 원) 순이었다.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을 넘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가도 서울 전체의 22.6%, 강남은 45.5%에 달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비싼 강남의 1층 상가는 68.3%, 도심 1층은 37.6%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평균 임대기간은 1년 8개월로 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최장 계약보장기간(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인 5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첫 계약 땐 법의 보호를 받았지만 임대료가 계속 올라 법적 보호를 못 받게 되고 초기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떠밀려 나가는 상인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증액 기준도 ‘청구 당시 임대료의 9% 이내’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개선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세입자가 초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차 최소 보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시는 또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계약준비부터 계약기간 중 분쟁, 계약종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상담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전화상담(02-2133-1211)만 가능했지만 4월부터는 시청 서소문별관을 찾거나 시 눈물 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배현숙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임차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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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교육에 年100억 지원… 진학 때문에 떠나는 주민 줄어”

    “아이들이 행복해야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가죠.”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58·사진)이 민선 5기 제1공약으로 굵직한 지역개발사업 대신 보육환경 개선을 내걸었을 때 주위의 평가는 냉소적이었다. 하지만 무상 보육 등이 국가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어느새 보육정책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분야가 됐다. 이 구청장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육과 안전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다”며 “먼저 시작한 만큼 구로구의 육아와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의 ‘생활 중심’ 행정 철학은 집무실에도 묻어난다. 취임 직후 108m²의 집무실을 34m²로 크게 줄였다. 그는 “구청장실엔 책상 하나만 있으면 된다”며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낙후됐던 교육환경도 학교교육 지원에 연간 100억여 원을 투입하면서 크게 개선됐다. 이 구청장은 “관내 학교의 학업 성적이 신장되면서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구로구를 떠나는 주민들이 줄었다”고 했다. 지역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상반기에 개봉동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사업이 마무리되고 ‘명품 구로 올레길’(28.5km)의 모든 구간이 개통된다. 고척동 옛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적지도 철거작업을 시작해 대규모 복합단지로의 탈바꿈을 앞두고 있다. 이 구청장은 “보육, 교육, 복지, 일자리, 지역개발 사업들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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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애 낳으면 구로로…” 보육 1번지 우뚝

    서울 구로(九老)구의 지명은 ‘과거 나이 많은 노인 아홉 명이 장수했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 노인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뜻이겠지만 최근에는 엄마들 사이에서 ‘보육 1번지’로 손꼽히고 있다. 동별로 3곳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 등 보육인프라가 갖춰졌다. 구로구에서 시작된 보육정책을 정부와 서울시가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만들기 민선 5기 들어 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걸었다. 2011년부터 둘째 자녀가 태어나면 1년간 양육수당(매달 5만 원)을 지급했다. 2013년 3월 정부가 양육수당을 도입한 것보다 2년이나 앞서 시작한 것. 12세 이하 국가필수 예방접종 비용도 2011년부터 전액 지원해 정부보다 1년 먼저 시작했다.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12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구는 민선 5기 들어 올해 3월까지 구립 어린이집 13곳을 늘렸다. 연말까지 구립 어린이집 4곳이 추가로 개원한다. 보통 국공립 어린이집 한 곳을 새로 지으려면 토지 매입에서 신축 비용까지 40억∼50억 원이 들어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구는 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보육시설을 활용하는 묘안을 짜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임대료를 받고 민간 어린이집에 임대했던 공간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구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해 비용을 절감했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해 전 자치구로 전파됐다. 구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안전조례도 제정했다. 조례에는 어린이집 차량 추월금지 등 운전자 규정과 광학실외 후사경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이 규정돼 있다.○ 30년 민원 이어진 철도기지창 이전 가능할까? 구로1동 철도기지창 이전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1974년 들어선 철도기지창은 1984년 인근에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소음과 진동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30년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 구청장이 이전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전 용지 선정과 막대한 이전 비용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구는 2010년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100여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성 구청장은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행정·실무 차원에서 접근해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기지창 이전이 성사되면 지역주민의 고통이 해소되고 이전 용지에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지역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민 갈등,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가리봉동 도시재정비사업도 해묵은 과제다. 구 관계자는 “개발이익으로 부족한 공공시설투자를 하는 과거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만큼 공공투자를 먼저 하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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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망우리 고개에 중랑구 남북 잇는 교량

    망우리고개로 끊겨 있는 서울 중랑구의 남북을 잇는 교량이 신설된다. 서울시는 망우리고개 교량을 신설하는 설계용역을 한 뒤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내년 12월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망우리고개는 조선시대 태조가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무학대사에게 자신의 묏자리를 알아보고 돌아가던 중에 자기가 묻힐 터를 굽어보면서 “이제야 모든 근심을 잊을 수 있겠노라”고 하여 ‘근심을 잊는(忘憂) 고개’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서울 중랑구와 경기 구리시를 연결하고 있지만 고개 때문에 북쪽 중랑캠핑장과 남쪽 망우묘지, 용마산, 아차산 등이 단절돼 주민들이 통행과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다. 망우리고개 횡단 교량은 폭 14m, 연장 45m에 양방향 2차로와 보도 폭 3m로 건설된다. 시는 교량 건설 시 도시 미관과 함께 안전성과 편리성을 우선시할 방침이다. 교량이 완공되면 용마산∼망우 사색의 길∼중랑캠핑장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꾸미기로 했다. 교량이 완공되면 명절마다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던 망우묘지 일대 교통 상황도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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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메트로 이슈]‘위험한 벌집’ 고시원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고시원. 좁은 복도 벽에 발린 벽지는 오래돼 너덜너덜했고, 화재감지기도 벽에서 뜯긴 상태였다. 6m² 남짓한 방 안에는 이불, TV, 침대, 옷 등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고 바닥에는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다. 통로는 좁고 구조가 미로처럼 돼 있어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기가 어려워 보였다. 입주민 김모 씨(20)는 “사고의 위험은 느끼지만 돈이 없어 이곳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시원 둘 중 한 곳은 화재에 무방비 지난달 서울 중구 청계천로 수표교 앞 공구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면서 열악한 주거시설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시원의 경우 상당수가 소방·방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고시원에 사는 사람은 서울시내에만 14만여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2008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고시원 화재사고 이후 2009년 7월 건축법이 개정돼 복도 폭을 1.5m 이상으로 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문제는 여전하다. 2009년 7월 이전에 지어진 고시원에 대해선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관할 소방서와 자치구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소방 점검을 하지만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서울시내 고시원 6157곳 가운데 56.5%인 3481곳이 2009년 7월 이전에 지어졌다. 서울시는 고시원 운영자들과 협약을 맺고 노후 고시원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까지 완료된 곳은 65곳에 그쳤다.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 업주는 “화재 위험이 있는 건 맞지만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소방서에서 지적해도 권고 수준이어서 꼭 따를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고시원은 ‘자유업’…관리 사각지대 고시원이 당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관할 구청의 확인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방 관련 시설을 설치한 뒤 필증을 받으면 개업할 수 있다. 숙박시설도, 교육시설도 아니어서 관할 구청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고시원이 다른 용도로 변질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저소득층이 임대주택을 얻기 위해 거쳐가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거리·고시원·시설 거주 등 주거취약 상태를 3개월 이상 겪고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230만 원)을 충족하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을 악용하고 있는 것. 특히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이 많은 서울로 주소지를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김모 씨(73)는 “경기 고양시에 살다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고시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뒤 지난해 9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했다”며 “아무래도 강남 쪽이 돈이 많아 복지 혜택이 많을 것 같아 옮겨왔다”고 말했다. 고시원을 개조해 외국인 대상 게스트하우스로 불법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업소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은 숙박예약 사이트에 ‘호텔인 줄 알았는데 방이 너무 작고 더러웠다’ ‘창문이 없어 갑갑했다’ 등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시원 용도를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제로 바꾸면 영업허가를 받기 전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사후에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징후가 나타난다. 2009년 7월 이전에 지은 고시원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박우인 인턴기자 고려대 사학과 4학년}

    •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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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 초중고 교사 상담전화 ‘스쿨라인’ 상시 운영

    서울시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상담전화인 스쿨라인(1577-7018)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스쿨라인은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에 관해 조언을 해주고,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 서비스로 상담한 건 202건이며 여중생 관련 상담이 38건(18.8%)으로 가장 많았고 남자 초등학생(31건·15.3%)이 뒤를 이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상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중학교 교사들은 우울증 등 정서상의 문제를 주로 상담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 중에는 자살이 43%로 가장 높았다. 자살 관련 상담은 2011년 14%와 2012년 26%보다 크게 늘었다. 시는 그간 교사들의 상담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상담 노하우를 담은 사례집도 발간했다. 사례집은 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소아·청소년정신보건팀 홈페이지(childyouth.blutouch.net)를 통해 사전 신청 후 수령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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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2015년 서울 전역에 ‘오존처리+숯 정수’ 수돗물 공급

    서울의 수돗물이 더 깨끗해진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6개 정수센터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구축해 시 전역에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기존 공정에 오존처리와 입상활성탄(숯)으로 한 번 더 걸러주는 과정을 추가한 시설. 불쾌한 맛과 냄새, 소독 부산물 등 미량유기물질을 걸러낸다. 현재 서울시에 공급되는 수돗물 380만 t 가운데 70만 t만 고도정수처리를 거친다. 서울시는 올해에만 47km의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는 등 2018년까지 남아있는 노후 상수도관 476km를 전량 교체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총 주택의 60%를 차지하는 아파트의 급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까지 19만 가구의 노후 공용배관도 교체한다. 서울시는 노후 공용배관을 교체한 아파트는 전 가구에 무료 수질검사 등의 혜택을 주고, 노후 가구 배관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용배관과 가구 배관을 모두 교체할 경우 가구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고층 아파트의 수돗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옥상 물탱크를 없애고 직결급수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식을 일부 아파트에 시범 도입한다. 2012년 11월 직결급수로 전환한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의 경우 직결급수 전환 이후 수돗물 안전성과 직결된 잔류염소량은 늘고, 전력사용량은 3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밖에도 수도요금 통합고지, 도로 굴착 없는 수도밸브 교체 등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남원준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최상의 서비스로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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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싫어 새정치연합 합류했는데…”

    6·4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신당 창당’과 ‘기초선거 무(無)공천’을 전격 선언하자 지역정가는 혼돈에 빠졌다. 정당에 의지해온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혼돈에 빠진 지방정가 “한마디로 멘붕이다.” 새정치연합 간판을 달고 광주 모 구청장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A 씨는 2일 “합당은 지지자의 동의를 구하는 게 먼저인데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따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일부 지지자들이 이날 오후 광주에서 열린 윤장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 출판기념회장에 가서 강력 항의하고 일부는 ‘확 엎어버리자’고까지 했으나 가까스로 말렸다”며 “현직 기초단체장이 더 유리해진 상황에서 승산 없는 게임에 뛰어들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불출마 뜻을 내비쳤다. 광주의 모 단체장 예비후보 B 씨도 “민주당이 싫어 새정치연합에 합류했는데 이렇게 되면 정치 신인은 진입장벽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연식 강원 태백시장(46·새누리당)은 “현재로선 이번 선언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단할 순 없지만 선거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일단 현직 단체장에 유리” 6월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가 여러 명 출마하는 다자구도 대결이 점쳐지면서 현직이나 인물 경쟁력이 있는 기초단체장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장은 “정당 공천이 없어지면 4년간 주민 접촉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현직 단체장이 절대 유리하다”며 “신당에서 현 구청장과 야권 예비후보들 간에 교통정리를 잘해야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지역에서는 이번 선언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구의 한 구청장은 “친박 성향이 강한 대구에선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에 관심이 있었지만 민주당과의 합당으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야권 인물난이 가중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 새누리당도 부담 통합 신당이 기초단체장 무공천 방침을 천명한 이상 새누리당도 부담을 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대전 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이강철 전 대전시의원은 “새누리당도 무공천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지 않으면 ‘새누리당=구정치’ ‘통합 신당=새정치’ 구도가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양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필운 새누리당 안양 동안갑 당협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아직도 공천을 할지 안할지 몰라 사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광주=정승호 shjung@donga.com / 김재영춘천=이인모 기자}

    •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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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동물원-어린이대공원 동물원 AI 임시휴장 끝내고 4일 재개장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막기 위해 1월 30일부터 임시 휴장했던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내 서울동물원과 서울 광진구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이 4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서울대공원 측은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AI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약해지고 소독 효과도 높아져 재개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개장한 뒤에도 AI에 걸릴 우려가 있는 조류는 격리 전시하는 등 비상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동물원 진입 차량에 대해 차량 및 대인 소독실을 24시간 가동하고 동물원 내 모든 동물사와 관람로 등에 매일 3회 이상 방역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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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수색역 철도터에 복합단지 들어선다

    경의선 수색역 일대가 백화점, 호텔, 오피스 빌딩 등을 갖춘 1조5000억 원 규모의 복합단지로 조성돼 상암·수색권역이 ‘서북권 광역중심지’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코레일 및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색역 일대 개발 가이드라인’을 27일 발표했다.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와 상암DMC(디지털미디어시티) 사이에 있는 약 15만 m² 철도용지에 총면적 43만9000m² 규모의 상업·업무·문화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이는 영등포 타임스퀘어(37만 m²)를 웃도는 규모다. 서울시는 통합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수색역 △DMC역 △차량기지 이전 구역 △유보지 등으로 나눠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색역 구역(6만 m²)은 DMC 종사자와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원스톱 복합 서비스 공간으로 조성된다. 백화점과 마트, 복합 상영관과 전시시설, 호텔, 오피스 빌딩 등이 들어선다. DMC역 구역(3만6000m²)은 상업기능을 갖춘 광역생활권 중심거점으로 개발된다. 대규모 복합 쇼핑공간과 엔터테인먼트시설, 주민편의시설, 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 수색역과 DMC역 사이에 있는 차량기지 이전 구역(4만4000m²)은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돼 DMC 기능을 지원하는 창조산업과 창업보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나머지 구역은 경의선 철도 지하화와 통일 등 미래여건 변화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DMC역에 경의선, 공항철도, 지하철 6호선의 환승을 개선한 통합환승공간을 만들고, 버스정류장을 직접 연결하는 등 교통연결체계도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5분 이상 걸리는 환승시간이 8분 내외로 줄어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코레일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사전협상과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이르면 2016년 착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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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내 모든 스쿨존에 CCTV

    서울시가 2016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사고가 잦은 곳은 차량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운영개선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현재 1663곳에서 올해 말까지 1703곳으로 40곳 늘린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행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된다. 여기에 안내표지, 노면표시, 과속방지시설, 안전울타리 등이 설치되며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를 2배 내야 한다. 사고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선 경찰과 협의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km까지로 제한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특성상 제한속도가 시속 60∼40km인 간선도로 119곳 중 42곳은 상반기에 50∼30km로 속도제한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용산구 금양초등학교 앞 간선도로의 경우 시속 60km에서 시속 30km로 조정된다. 보호구역 내 CCTV 설치율은 현재 66%에서 2016년엔 100%로 높인다. 무인단속카메라도 확대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고질적인 원인인 불법 주정차와 과속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등하교 시 통학로 주변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도 올해 성북구 미아초등학교 등 10곳을 지정하고 163개 초등학교에 325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하기로 했다. 어린이가 많이 오가는 건널목 60곳은 차량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2∼3초 후 보행신호가 바뀌도록 해 사고를 예방한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단속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존중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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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동네 생활민원 해결 ‘423인의 현장 살피미’

    서울시는 동네의 각종 민원을 찾아 해결해 주는 ‘현장 민원 살피미’ 423명이 다음 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장 민원 살피미’들은 주민들로부터 교통, 건축, 청소, 치수방재, 보건, 소방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 불편 사항을 접수해 이를 다산콜센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해 시·구청이 해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 민원이 처리된 이후 현장을 다시 찾아가 점검하는 역할도 맡는다. 처리 결과는 신고한 시민에게 문자로 알려주고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도 공개한다. 현장 민원 살피미의 활동은 신고 4건당 1시간씩,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자원 봉사 시간으로 인정된다. 11월에는 자치구별로 신고 실적이 우수한 상위 10%를 선발해 표창한다. 모집 방법과 인원은 자치구 홈페이지나 감사담당관에게 문의하면 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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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주민 스스로 만드는 ‘여성 안전마을’

    서울시는 마을 주민 스스로 조성하는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18곳에 1억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여성 안전마을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주민, 비정부기구(NGO), 경찰, 각 구청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사업 분야는 △마을 안전망 구축사업 △여성안전 아파트 운영 △여성안심 귀갓길·골목길 조성 △마을지킴이 양성 활동 △주민 순찰대 운영 등이다. 여성단체와 여성폭력 관련 단체, 성·가정폭력 상담소나 사업을 희망하는 5명 이상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다음 달 14일까지 각 구청에서 신청을 받는다. 28일 서울시청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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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진익철 서초구청장 “휴대전화 번호도 공개 주민과 민원-정책 소통”

    “주민의 말을 직접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행정의 제1원칙이죠.”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사진)은 기관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자신의 명함에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다. 구청장에게 할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직접 전화하라는 뜻이다. 실제로 20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 도중에도 여러 차례 주민들의 전화가 걸려 왔다. “귀찮지 않으냐”는 질문에 진 구청장은 “대부분은 개인적인 하소연이나 사소한 민원이지만 10통 중 1, 2통이라도 시정에 반영할 정보를 들으면 대박”이라며 “주민들의 불만을 직접 듣고 정책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초구의 안전·금연·보육의 3대 정책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방향을 잡은 것이다. 서초구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확대해 각종 범죄 예방은 물론이고 양재천 수위 감시, 불법주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 도시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손주 돌보미’ 사업을 강화하고 만 5세 이하 아이 엄마들이 소그룹을 만들어 육아재능 나눔을 하는 ‘양육품앗이’도 확대하기로 했다. 2012년 전국 최초로 거리금연을 시행했던 금연정책도 강화해 3월부터 학교 주변과 모든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진 구청장은 “정책에 대해 주민평가를 받아 보니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호응이 가장 컸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소통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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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비닐하우스촌에 1조 R&D센터 ‘대박’

    서울 서초구의 지명은 ‘상서로운 풀(瑞草)’에서 유래했다. 삼국시대에 백성을 풍요롭게 하는 벼를 ‘서화(瑞禾)’라 부른 것과 일맥상통한다. 최근에는 서초구에 대한민국 미래의 먹을거리를 책임질 논이 조성되고 있다. 우면동에 들어설 삼성전자 연구개발(R&D)센터가 그것이다.○ ‘규제 완화’로 기업 모셔온 자치구의 힘 2015년 5월 준공될 예정인 삼성전자 우면 R&D센터는 서초동 삼성타운의 2.2배인 5만9822m²의 용지에 지하 5층, 지상 10층 6개동의 건물이 들어선다. 사업비만 1조3000억 원에 이른다. 준공한 뒤에는 석·박사 1만 명이 상주하는 대규모 연구시설이 된다. 이곳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닐하우스단지였다. 여기에 첨단산업시설을 유치한 데는 서초구의 노력이 컸다. 원래 이 지역은 용적률 240% 이하, 4층 이하로 묶여 있어 기업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땅이었다. 서초구는 2010년부터 이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청와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중앙도시계획위원까지 만나 끈질기게 설득했다. 그 결과 2011년 용적률 360% 이하, 층고 10층 이하로 규제가 완화됐다. 삼성전자가 용지를 매입해 2012년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규제를 완화해야 기업이 투자한다는 신념이 있었다”며 “삼성전자 우면 R&D센터가 준공되면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가 늘면서 연간 300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8년 원지동에 들어서는 국립중앙의료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시가 2003년 원지동 추모공원 보상책으로 이전 방안을 발표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땅값 갈등 등으로 10년 넘게 표류해 왔다. 하지만 서초구가 설득작업을 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올해 이전 예산 165억 원이 편성돼 결실을 보게 됐다.○ 큰 비 오면 물바다 되는 ‘강남역 상습 침수’ 등은 과제 반면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사당역 주변의 상습침수 문제는 서초구가 풀어야 할 숙제다. 하루 유동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강남역 일대는 인근 강남구 논현동보다 해발이 17m 이상 낮아 집중호우 시 빗물이 몰려 물바다가 되기 일쑤였다. 서초구 측은 강남역에 모인 빗물을 반포천을 거치지 않고 저류했다가 한강으로 배수하는 방식인 ‘대심도 빗물저류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서초구민 11만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대심도 빗물저류 배수시설을 포함한 유역분리 방안 등 침수대책에 대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서초구의 마지막 미개발지로 꼽히는 방배동 성뒤마을 개발도 논란거리다. 교통요지이지만 건설폐기물, 고물상 등 무허가 건물이 몰려 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초구는 2005년부터 공영개발을 추진했지만 서울시는 ‘자연녹지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에 제동을 걸어 왔다. 서초구 관계자는 “난개발을 방지하면서도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시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합리적인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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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광화문역~종각역 지하로 通한다

    2015년까지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지하철 1호선 종각역이 지하로 연결돼 ‘쇼핑·문화의 거리’로 탈바꿈한다. 종로구 청진동 지상부에는 600년 전통을 상징적으로 담아낼 근린공원과 문화보행거리가 조성된다. 서울 종로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27일 착공해 201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최근 광화문역과 종각역 일대는 피맛골 등이 철거된 뒤 연이어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광화문 스테이트빌딩과 그랑서울은 이미 완공됐고, KT타워, D타워, 신세계(청진8지구) 등이 잇따라 들어선다. 그러나 기존의 보행로가 좁고 횡단보도를 여러 차례 거쳐야 해 걷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피맛골과 해장국 골목 등 옛 정취가 사라졌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구는 우선 보행 편의를 위해 광화문역에서 종각역 방향으로 면적 2875.5m², 길이 240m, 폭 6.5∼7.8m의 지하공공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광화문역에서 현 르메이에르빌딩 뒤쪽의 중앙공원(예정)까지 지하로 연결되고 지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그랑서울(GS건설 본사)에서 지하로 종각역까지 이어진다. 지하 공간에는 시민들을 위한 휴게·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청진동 해장국 골목(9∼11, 17∼18지구)을 개발할 때 각 건물의 지하를 연결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광화문에서 종각역까지 지상으로 나오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통한 지 40년이 지나 시설이 낡은 종각역은 승강장 폭을 3m에서 9m로 확장하고 △대합실 개선(대합실 630m² 증가, 게이트 4대 증설) △편의시설 신설(에스컬레이터 2기, 엘리베이터 1기) 등을 진행한다. 해장국 골목과 피맛길이 있는 청진동 지상부에는 종로의 600년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근린공원을 조성한다. 한국 전통의 정자 등으로 삭막한 도심 내에 시민휴식공간을 꾸민다. 또 옛길을 복원해 문화보행거리를 만든다. 지상 보행로는 한국 고유의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전통 문양의 돌담길 등으로 특화하기로 했다. 구는 200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5개 사업지구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협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던 중 ‘각 지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보행 동선과 지하공간을 연계해서 개발하면 각 건물의 가치도 올라가고 관광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사업자들을 설득했다. 이에 따라 2011년 5개 사업장이 협의체를 구성했고, 지난해 말 사업 분담금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청진구역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동시에 예술, 금융, 초고층 업무시설 등 현대가 공존한 곳”이라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문화도시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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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 2014년 7∼9급 공무원 2123명 채용

    서울시는 올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124명 등 7∼9급 공무원 2123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직급별로는 7급 129명, 8급 112명, 9급 1863명 등이다. 시간선택제 124명과 저소득층(165명), 고졸(116명)도 채용한다. 분야는 행정직군 1343명, 기술직군 761명, 연구·지도직군 19명 등. 오전 또는 오후를 택해 하루 4시간, 한 주 20시간씩 근무하며,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등은 일반모집 공무원과 같다.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한다. 지원은 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 문의는 시 홈페이지(seoul.go.kr)나 인재개발원(hrd.seoul.go.kr).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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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여성 안심귀가’ 서울 전역 확대

    서울시는 1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해 온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를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밤늦게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서비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2인 1조로 구성된 귀가스카우트가 도보나 차량을 이용해 동행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여성은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도착 20분 전에 120다산콜센터 또는 각 구청 상황실로 신청하면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4∼12월 활동할 안심귀가스카우트 500명을 20일까지 모집한다. 귀가스카우트 중 60%(서대문구는 전원 여성)를 여성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서울에 사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경호·경비·무술 등 보안 관련 자격증이나 운전면허 소지자를 우대한다. 근무시간은 주 5일 하루 3시간, 급여는 하루 1만6500원(4대 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 매일 야간근무수당(50%)과 5000원의 교통비 등 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신청양식은 시 홈페이지(seoul.go.kr) 시정정보-채용시험 코너에서 ‘서울형 뉴딜일자리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에서 내려받아 각 자치구 지정 접수기관에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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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불법-퇴폐와의 전쟁 3년… 밤도 건전한 강남 만들어”

    “각종 불법·퇴폐행위를 막아 강남구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어야죠.”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66·사진)은 취임 이후 ‘불법·퇴폐행위와의 전쟁’을 벌여왔다. 강남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남의 밤도 건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신 구청장은 “그동안 강남구민의 자존심을 훼손했던 유흥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철퇴를 가해 왔다”며 “이를 통해 취임이후 유흥주점 단란주점이 20%가량 줄었고, 유흥가 거리를 뒤덮다시피 했던 불법 퇴폐 전단지도 크게 줄었다”고 강조했다. 또 “교통, 청소, 광고, 건축 분야의 불법도 점검해 기본이 탄탄한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선진 시민의식 정착의 일환으로 ‘안보 일번지’ 강남구의 자존심도 제고할 계획이다. 그는 “연초에 중국에 거주하는 어떤 지식인 동포가 ‘현재 한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있는데도 국내에선 갈등만 벌이고 있다’고 개탄하는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다”며 “안보현장 체험, 안보 교육 등을 더욱 확대하고 나라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태극기 달기 운동’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의 현안사업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챙길 계획이다. 그는 “취임 이후 280여 개의 우량기업을 유치했는데 앞으로도 중소상인들의 매출 증진과 일자리 창출 증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30∼40년 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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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강남스타일로… 한류관광 1번지 큰 꿈

    대한민국의 중심이 서울이라면, 서울의 중심은 ‘강남(江南)’이다. 산업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의 브랜드 가치는 149조7000억 원에 이른다. 최근 강남구는 국내를 넘어 ‘세계 속의 강남’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강남의 매력을 알린 것을 계기로 세계적 관광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한류관광 1번지’로 도약 지난해 강남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500만 명에 이른다. 2011년 76만 명과 비교하면 2년 만에 6배 이상으로 늘었다. 짧은 시간 관광산업이 발전한 데는 강남을 ‘한류관광 1번지’로 육성하기 위한 강남구의 노력이 큰 몫을 했다. 강남구는 2012년 11월 관광진흥과를 창설하고, 지난해엔 관광정보센터를 설립했다. 지난해 9월부터 한류열풍이라는 문화현상을 수익으로 연계하기 위해 압구정동에서 청담동에 이르는 1km 구간을 ‘한류스타거리’로 조성하고 있다. 트롤리형 관광버스 도입, 뮤지컬 춘향전 공연장 개장, 세곡동 한옥마을을 활용한 안숙선 명창 한옥체험관 등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해 강남의 다양한 매력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에는 외국인 관광객 800만 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관광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불리는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힘을 싣고 있다. 서울시 의료기관의 6분의 1인 2400여 개, 서울 시내 성형외과의 약 70%인 400여 개가 밀집해 있다는 특성을 살렸다. 2010년 9월 전국 최초로 보건소에 의료관광팀을 신설하고 해외시장도 개척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강남메디컬투어센터를 개관해 외국인 환자들이 직접 의료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 강남구가 보증하는 의료관광 특화상품인 리본(Reborn)을 출시해 호평을 받았다. 의료관광객도 매년 20%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약 11만8000명을 유치해 약 5만5000명의 취업유발효과와 86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뒀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매일 강남을 찾는 100만 명의 유동인구가 강남에서 지갑을 열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국내 최고 쇼핑 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룡마을 갈등’ 풀어야 할 과제도 지난해 3월부터 갈등이 불거진 구룡마을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다.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11년 4월 시가 주도하는 100%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박원순 시장이 땅을 수용하면서 현금을 주는 대신 사업용지 내 일부 토지로 바꿔주고 본인 뜻에 따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환지 방식’을 일부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커졌다. 서울시 측은 “일부에만 환지 방식을 도입해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남구 측은 “개발 이익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100%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구룡마을 문제는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고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수서역 역세권 개발도 앞으로 강남구가 풀어야 할 과제다. 수서역은 KTX, GTX 등 4개 노선이 거쳐 갈 서울 동남권 관문이지만 아직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다. 그린벨트 해제와 역세권 개발이 병행되지 않으면 경기 광명역처럼 ‘유령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남구 관계자는 “수서 KTX 역세권 개발과 삼성동 한전 이전 터 등의 복합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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