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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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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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3%

日관방 “한일 연대할 건 연대해야… 군사정보협정 유지 희망”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GSOMIA 폐기를 주장했다는 질문을 받고 “이 협정은 양국 안보 협력 및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 양국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대해야만 하는 과제는 굳건히 연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 수장인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방위상도 앞서 23일 “협정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부산시가 일본과의 행정 교류 사업을 한일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중단하기로 한 것을 두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의 장래를 위해 상호 이해의 기반이 되는 국민 간 교류와 자치단체 간 교류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간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민 교류가 중요하다. 지자체 교류는 국민 교류의 축이므로 이럴 때일수록 활발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부산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다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강경 자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일본 정부 당국자는 최근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날 “아베 총리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한국이 건설적 대응을 보이지 않으면 당분간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집권 자민당의 한 고위 인사는 이날 동아일보에 “정상 간 대화는 서로 필요에 의해 진행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지는 않는다”고 부인했다. 고노 외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이 만날지, 만나지 않을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국제회의는 9월 미국 뉴욕의 유엔 총회, 10월 말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11월 부산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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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 현대重-대우조선 합병에도 불똥

한국과 일본 간 경제·외교 갈등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악화된 한일 관계 때문에 일본 경쟁당국이 두 회사의 결합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일본을 포함한 각국 경쟁당국에 제출하고 있다. 이 중 한 나라만 반대하고 나서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무산된다.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조선업을 대변하는 사이토 다모쓰(齋藤保) 일본조선공업회 회장은 지난달 19일 도쿄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글로벌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조선그룹이 탄생하는 것은 매우 위협적이다. 각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합병을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의 조선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제소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역시 사실상 한국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를 문제 삼아 두 조선사 결합에 ‘딴지’를 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최근에도 한국 조선업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26일 펴낸 ‘2019년판 불공정 무역신고서, 경제산업성의 방침’ 보고서에서 “(한국은) 자국 조선업에 대해 정부계 금융기관이 대규모 공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조치는 보조금 협정상 금지된 수출보조금 등에 해당될 수 있다”며 “한국 조선업을 WTO 제소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했다. 현재 일본 측은 제소 절차의 일환으로 WTO를 통한 패널 설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계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반대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지만 심각한 수준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 승인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할 이유를 따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한국 주요 조선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선사들의 피해도 별로 없을 것으로 예측돼 반대 명분은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최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합병 승인을 지연시키는 등의 방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두 조선사 합병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두 조선사의 합병을 결국 반대하고 나설 경우 일본 시장을 제외한다는 각오까지 하고 있다. 일본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일본 경쟁당국의 합병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쟁국에 대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은 9월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며 “일본 시장을 배제하면 다소 타격은 입겠지만 일본의 반대 때문에 합병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일본 시장 배제 시 조선업뿐 아니라 전 계열사가 일본과 거래를 끊어야 해 최대한 일본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김도형 기자}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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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회 서명운동’ 와다 하루키 “韓은 뗄수 없는 이웃… 아베 적대적 태도 바꿔야”

25일부터 시작된 일본 지식인의 수출 규제 철폐 서명운동을 이끌고 있는 와다 하루키(和田春樹·81·사진) 도쿄대 명예교수가 2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한국을 적으로 보는 자세를 바꿔 외교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수출 규제를 곧바로 철회하라”고 밝혔다. 와다 교수는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하는 일본과 서로 뗄 수 없는 이웃 국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와다 교수는 “지난해 말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렸을 때도 지식인들이 활발하게 의논했지만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며 “이번은 달랐다. 철회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를 비롯한 일본의 학자,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지식인 75명은 웹사이트를 개설해 다음 달 15일까지 서명을 받는다. 29일 오후 10시 기준 1627명이 서명했다. 와다 교수는 “많은 성명을 받아 봤지만 이번 서명운동은 동참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 전국에서 동참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와다 교수는 특히 ‘올림픽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북한, 북한과 미국이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대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처럼 올림픽 정신은 ‘평화’를 강조한다”며 “내년 여름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데 주최국 수장인 아베 총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를 적대시하고 있다. 올림픽 정신에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제3국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것도 지적했다. 와다 교수는 “한국이 2011년 위안부 문제로 중재위 개최를 요구했을 때에는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며 일본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징용 관련 소송은 민사소송이고 피고는 일본 기업이다. 피고 기업이 판결에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관여하면서 사태가 복잡해지고 국가 대 국가 갈등으로 커졌다”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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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와다 하루키 교수 “한국을 적으로 보는 조치…아베 태도 바꿔야”

“한국을 적(敵)으로 보는 조치다. 곧바로 철회해야 한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81·사진) 도쿄대 명예교수는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한국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와다 교수를 비롯한 일본 학자,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75명은 25일 인터넷 사이트(https://peace3appeal.jimdo.com)를 열고 ‘한국은 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올렸다. 이들은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서명을 받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움직임이다.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는 와다 교수는 “지난해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직후 일본 지식인들이 활발하게 의논했다. 하지만 대안에 대해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 결국 성명을 내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번 수출 규제 강화 건에 대해선 ‘철회해야 한다’는데 이견(異見)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한일 갈등을 ‘외교의 장에서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와다 교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올해 시정연설 때부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한국과 이야기 할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하고, 서로 뗄 수 없는 이웃국가다. 아베 총리가 한국을 적으로 보는 자세를 바꿔 외교적 대화에 나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올림픽 정신’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와다 교수는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 방향으로 나아갔다. 올림픽 정신은 ‘평화’를 강조한다”고 설명한 뒤 “내년에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데 주최국 수장인 아베 총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를 적대시하고 있다. 올림픽 정신과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 개최를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이 2011년 위안부 문제로 중재위 개최를 요구했을 때에는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며 일본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와다 교수는 또 “징용 관련 소송은 민사소송이고 피고는 일본 기업이다. 피고 기업이 판결에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관여하면서 사태가 복잡해지고 국가 대 국가 갈등으로 커졌다”고 말했다. 와다 교수 등 일본 지식인들은 이달 초부터 성명 작업을 준비했다고 한다. 참의원 선거 전에 공표하려 했는데, 실무 작업이 늦어지면서 25일 인터넷에 게재했다. 28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1627명이 서명했다. 와다 교수는 “많은 성명을 받아봤지만 이번엔 동참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일본 전국에서 동참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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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거 끝나자 숨고르기 나선 日… 한국비난 줄어

일본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한국 비판 발언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외교 분야와 관련 있는 관방장관과 외상, 수출 규제 강화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 대신(장관) 3명 정도만 한국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기존 메시지를 반복하는 수준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은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남 대사의 발언을 중간에 끊고 “지극히 무례하다”고 말하며 외교 결례를 일으켰지만 며칠 뒤 남 대사와 별도 저녁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한일관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전문가들은 강경 일변도이던 일본 정부의 메시지가 변화의 기미를 보인 시점을 이달 18일로 꼽는다. 이날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한국 측의 답변을 요청했던 시한이었다. 그 전에는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일본 언론에 익명으로 “수출 규제 강화가 끝이 아니다”, “규제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등 강경한 발언을 흘리며 한국 정부를 최대한 압박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19일 남 대사를 초치한 이후 추가 조치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초엔 한국이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ICJ 제소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국내외 언론이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등 지식인들이 수출 규제 강화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선 것도 일본 정부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 21일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휴가 시즌에 들어가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일본 정부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최근 일본 정부 인사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수출 규제 강화 조치) 효과가 크더라’라고 말한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 이외 다른 조치는 당분간 발표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다만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은 이미 일본 정부가 밝힌 것이어서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일본 도쿄(東京)대 교수는 본보 통화에서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강공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잠시 숨고르기에 나선 것일 수 있지만 방향 전환을 예상하기엔 어렵다는 분석으로 보인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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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내부문서 ‘트럼프놈에 기대 말라’ 비난”

북한이 지난해 11월 말 인민보안성 등 치안(治安) 담당 기관에 “미국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는 내부 문서를 보냈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강연 및 정치사업자료―적의 제재 해제에 대해 조금의 기대도 품지 마라’는 제목을 단 12페이지 분량의 해당 문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와 북한 노동당의 지침을 담았다. 인민보안성, 조선인민군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문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트럼프 놈’이라고 표현하며 “미국의 거물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핵만 포기하면 성취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없다고 지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문서는 또 북측의 송이버섯 선물에 대한 감사 표시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귤 200t을 북한에 선물로 보낸 것과 관련해 “괴뢰가 보내온 귤은 전리품”이라고 표현했다. 도쿄신문은 “첫 북-미 정상회담 후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화해 무드를 연출하면서, 국내에서는 제재 해제에 대한 높아지는 기대를 억제하고 단속에 힘쓰고 있었다”고 해석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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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中견제 명분삼아 “대형 무인헬기 20기 도입”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 호위함 등에 탑재할 대형 무인 헬기 20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2년에 도입 기종을 선택한 뒤 2023년부터 무인 헬기를 배치할 계획이다. 도입할 무인 헬기로는 미국산 헬리콥터형 무인기 ‘MQ-8C 파이어 스카우트’가 유력하다. 미국 방위산업체 노스럽 그루먼이 만든 것으로 길이 12.6m, 폭 2.7m 크기에 고도 5000m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한 번 이륙하면 8시간 이상 계속 비행할 수 있다. 한 대당 가격은 1000만 달러(약 118억 원)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 헬기는 정보 수집 및 감시, 정찰 역할을 통해 공격 작전 때 표적의 정확성을 높여준다.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비행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특히 유인기로 작전을 수행할 때 위험이 따르는 임무는 앞으로 무인 헬기로 대체할 계획이다. 무인 헬기가 배치될 호위함도 개조한다. 일본 정부는 기존 헬기 탑재 호위함을 업그레이드해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후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배치할 예정이다. 항공모함은 일본 헌법 9조 2항(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에 따른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일본을 방문해 항공모함으로 개조될 호위함 ‘가가’에 올라 “이 호위함이 최첨단 스텔스 항공기 F-35B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될 것이다. 더 넓은 영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 정상이 안보협력을 한목소리로 주장하면서 전수방위 위배 논란이 묻히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의 방위력 강화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19∼2023년(중기방)’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 방위대강은 향후 10년간 안보정책의 기본지침이며, 중기방은 이에 따른 향후 5년간의 구체적 무기 조달 계획을 뜻한다. 당시 중기방에서 무인 헬기 3대 도입을 밝혔는데, 요미우리는 그 규모가 20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한 것이다. 요미우리는 “중국 해경선이 상시적으로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항해하고 있고 중국군도 동중국해와 태평양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무인 헬기 구매를 늘리려고 하는 배경을 설명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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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文정부가 보낸 귤 200t을 ‘괴뢰가 보내온 전리품’ 표현”

북한이 지난해 11월 말 인민보안성 등 치안(治安) 담당 기관에 “미국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는 내부 문서를 보냈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강연 및 정치사업자료 - 적의 제재 해제에 대해 조금의 기대도 품지 마라’는 제목을 단 12페이지 분량의 해당 문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와 북한 노동당의 지침을 담았다. 인민보안성, 조선인민군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문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트럼프 놈’이라고 표현하며 “미국의 거물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핵만 포기하면 성취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없다고 지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를 완전히 말살하려는 적의 본심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며 “적과 대화하든 교류하든 그것에 구애되지 않고 적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날카롭게 관찰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서는 또 북측의 송이버섯 선물에 대한 감사 표시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귤 200t을 북한에 선물로 보낸 것과 관련해 “괴뢰가 보내온 귤은 전리품”이라고 표현했다.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그 해 6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9월 3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로 한반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던 시기였다. 도쿄신문은 “첫 북-미 정상회담 후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화해 무드를 연출하면서, 국내에서는 제재 해제에 대한 높아지는 기대를 억제하고 단속에 힘쓰고 있었다”고 해석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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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아세안의 ‘분야별 대화국’ 포함 신청했지만 거절당해”

북한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관계 강화에 나섰지만 거절당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가을 아세안에 ‘분야별 대화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신청했다. 아세안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회원국 이외 국가에 대해 정상급, 장관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대화국’과, 개발과 무역 등 특정 분야에 대한 협력을 협의하는 ‘분야별 대화국’ 지위를 주고 있다. 하지만 아세안은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분야별 대화국 신청을 기각했다. 북한과의 무역총액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현재 아세안 대화국에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캐나다 유럽연합(EU)이 포함돼 있고, 분야별 대화국에는 노르웨이 터키 스위스 파키스탄이 있다. 신문은 “북한이 경제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노렸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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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달2일 ‘韓 백색국가 제외’ 각의서 처리할 듯”

일본이 안보 우방국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8월 말에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장관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거쳐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최종 공표한다. 각의 통과부터 공표까지 통상 사흘이 걸린다. 주말은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7일 공표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3주 후부터 법안이 시행된다. 따라서 다음 달 2일 각의를 통과하면 7일 공표, 28일 시행 가능성이 커진다.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1일 수출 규제 시행 발표 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현재까지 약 3만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를 정리해 다음 달 1일 공개한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료품 및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모두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제산업성이 허가 주체로 심사에만 약 90일이 걸린다. 한국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으로 보고 WTO 제소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각의 결정 전 국제사회에 세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계가 동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겠다. 이를 통해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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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력언론 “한일, 외교-대화로 출구 찾아야”

아사히, 마이니치 등 일본 유력 언론이 26일 일제히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전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일 안보협력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사태가 갈등 해소 촉매로 작용할지 주목받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일 대립, 설전보다 이성적 외교를’ 사설에서 “수출 규제 배경에는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지만 정치와 역사 문제를 무역 관리와 연결짓는 것은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일본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19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매우 무례하다’고 질책한 점을 거론하며 “외교사절을 상대로 한 이런 이례적 대응은 냉정한 대화와 문제 해결을 요원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날 ‘한일, 세계무역기구(WTO)서 공방…이 연장선 위에 출구는 없다’는 사설에서 “아베 정권과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모두 강경 자세를 고수해 서로 물러나려 해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태로는 대립만 격해질 뿐”이라고 우려했다. 도쿄신문도 “WTO 분쟁 처리는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분쟁 처리가 아니라 양국이 서로 대화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한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우치다 마사토시(內田雅敏) 변호사, 다나카 히로시(田中宏)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등 75명의 일본 학자,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은 25일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은 적인가’란 제목의 성명을 내걸고 8월 15일을 1차 기한으로 서명자를 모집하고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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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격화에…日 유력 신문들, ‘외교적 해결 촉구’ 사설 게재

한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 유력 신문들이 26일 일제히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한(한일) 대립, 설전보다 이성적 외교를’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한일 양국은 이제 서로를 비난하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현상을 진단했다. 19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매우 무례하다’고 질책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외교사절을 상대로 한 이런 이례적 대응은 냉정한 대화를 어렵게 하고 문제 해결을 요원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이 요구하는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책임 방기(放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은 반감을 부추기는 설전과 위협 투의 태도를 버리고 이성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한, WTO(세계무역기구)서 공방…이 연장선 위에 출구는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과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모두 강경 자세를 고수해 서로 물러나려야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런 상태로는 대립이 격해질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 신문은 “아무리 대립하더라도 어딘가에서 출구를 찾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외교를 한다고 할 수 없다”며 “한일은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도쿄신문은 ‘일한 WTO, 냉정히 서로 대화해 해결을’이란 사설에서 “WTO 분쟁처리는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분쟁처리가 아니라 양국이 서로 대화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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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국 빼놓고 “美와 긴밀히 연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언급하며 또다시 한국을 제외했다. 아베 총리가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한국을 ‘패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여름 휴가차 찾은 야마나시(山梨)현 한 골프장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나라(일본)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사태가 아니라고 확인했다. 미국과 긴밀히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5월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때도 “미국과 완전히 일치해 북한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한미일 연대를 강조하는 내각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방위상은 이날 “미국, 한국 등과 긴밀히 연대해가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겠다”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총리에게 보고했고 한국,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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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北 미사일, 美와 긴밀히 연대할 것”…또 의도적인 ‘한국 패싱’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언급하며 또다시 한국을 제외했다. 아베 총리가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한국을 ‘패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여름휴가 차 찾은 야마나시(山梨)현 한 골프장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나라(일본) 안전보장에 영향 주는 사태가 아니라고 확인했다. 미국과 긴밀히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5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도 대응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후 기자들에게 “미국과 완전히 일치해 북한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한미일 연대를 강조하는 내각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이날 “미국, 한국 등과 긴밀히 연대해가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겠다”고 했다. 이어 “탄도미사일인지 분석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총리에 보고했고 한국,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가나스기 겐지(金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각각 통화하며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이날 미사일 발사에도 아베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변함없다”고 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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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색국가 제외 부당” 日에 의견서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일본의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전달했다. 24일까지 접수된 백색국가 제외조치 관련 여론 수렴에 1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의견 검토를 위해 2주일의 숙려기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전 일본 정부에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정부는 일본이 그동안 수출 규제의 이유로 들었던 2가지 이유, 즉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쓰일 수 있는 민간품목을 규제하는 ‘캐치올(catch-all)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반박했다. 우선 정부는 “한국은 국제사회가 권고한 대로 재래식 무기에도 캐치올 규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수출통제 협의회는 일정 조율의 문제로 개최되지 않았을 뿐 이와 백색국가 제외를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이 백색국가로 지정한 27개국 중 양자협의체를 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3, 4개국에 불과하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를 지목해 적용하거나 선량한 민간거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 분업체계와 자유무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견지돼 온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NHK 방송은 24일 종료된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이례적으로 1만 건이 넘는 의견이 모였다”며 “이번 조치에 찬성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에 의견 제출 사실을 알린 협회 등은 30여 곳이다. 정부에 알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출한 곳까지 포함하면 한국 쪽에서 상당한 양의 반대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접수 의견이 100건 이상이면 각 의견의 타당성을 확인하도록 2주간 숙려 기간을 둘 수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2주는 일반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각의에서 결정되면 21일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된다. NHK는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예정대로) 제외할 것”이라고 정부 방침을 전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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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독도영공 침범때 日전투기 출격 안했다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일부 한국 언론 보도와 달리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가 긴급 발진을 하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들이 24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러시아기의 독도 영공 침범 시) 일본은 자위대기를 긴급 발진시키지 않았다. 한국과 러시아 정부에 외교 통로로 항의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를 일본 영토라고 하지만 한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 일본은 다케시마 주변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았고, 긴급 발진 같은 대응도 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의 영토와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선이다.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만약 사전 통보 없이 침범하면 해당국 전투기가 출격한다. 23일 오전 중국 폭격기 2대가 이어도 북서쪽에서 북상하면서 쓰시마(對馬)섬 인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침범했을 때 일본 정부는 자위대기를 긴급 발진시켰다. 이어 중국 폭격기 2대가 러시아 폭격기 2대와 합류해 남하할 때도 JADIZ를 침범해 자위대기가 또 긴급 발진했다. 독도는 한국 영토일 뿐 아니라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KADIZ 안에 위치한다.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출격할 명분이 없다. 그런데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23일 정례 기자회견 때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자위대기를 긴급 발진시킨 것처럼 말했다. 독도에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시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23일 러시아에 영공 침범을 항의했지만 러시아는 한국 정부에만 해명을 했다. 스가 장관의 24일 정례 기자회견 때 한 일본 기자는 “러시아 측이 다케시마를 한국 영토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문했다. 이에 스가 장관은 “다케시마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니 당연히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억지 주장을 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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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색국가서 제외하겠다는 조치 철회해야”…日에 의견서 전달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일본의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전달했다. 24일까지 접수된 백색국가 제외조치 관련 여론수렴에 1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의견 검토를 위해 2주일의 숙려기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전 일본 정부에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정부는 일본이 그동안 수출규제의 이유로 들었던 2가지 이유, 즉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쓰일 수 있는 민간품목을 규제하는 ‘캐치올(catch-all)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반박했다. 우선 정부는 “한국은 국제사회가 권고한 대로 재래식 무기에도 캐치올 규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간 수출통제 협의회는 일정조율의 문제로 개최되지 않았을 뿐 이와 백색국가 제외를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이 백색국가로 지정한 27개국 중 양자협의체를 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3~4개국에 불과하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를 지목해 적용하거나 선량한 민간거래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양국 경제 뿐만 아니라 국제 분업체계와 자유무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견지돼 온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NHK 방송은 24일 종료된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이례적으로 1만 건이 넘는 의견이 모였다”며 “이번 조치에 찬성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에 의견 제출 사실을 알린 협회 등은 30여 곳이다. 정부에 알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접수한 곳까지 포함하면 한국 쪽에서 상당한 양의 반대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접수 의견이 100건 이상이면 각 의견의 타당성을 확인하도록 2주간 숙려 기간을 둘 수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2주는 일반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각의에서 결정되면 21일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된다. NHK는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예정대로) 제외할 것”이라며 정부 방침을 전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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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공인데 한국이 왜 경고사격하나” 억지주장 편 日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조기경계관제기에 경고사격을 한 것을 두고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영유권에 관한 일본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일본 통합막료감부는 이날 “중국 H-6 폭격기 2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 2기가 일본해(동해)를 비행해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는 대응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전투기 종류, 진행 경로, 중-러 폭격기가 일으킨 문제점 등은 밝히지 않았다. NHK방송은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침범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타국 항공기가 사전 통보 없이 자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면 경계 비행을 한다. 일본 측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자위대기를 발진시켰다는 입장이다. 통합막료감부는 사태 원인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거론했다. 반면 스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은 엉뚱하게 한국을 문제 삼았다. 둘은 이날 각각 정례 기자회견을 가졌음에도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둘은 “러시아 군용기가 2회에 걸쳐 다케시마 주변 영공을 침범했다.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 정부에 각각 항의했다”고 했다. 한국이 러시아 조기경계관제기의 독도 인근 영공 침범에 강력히 대응하자 일본 내 여론을 고려해 일본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일본 정부기관의 서로 다른 목소리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방위 당국은 JADIZ 침범을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를 문제 삼았는데, 관방 및 외교부서는 한국과 러시아를 걸고 넘어졌다. 도쿄 주재 한 외교안보 당국자는 “일본 측이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거론하며 엉뚱하게 한국에 항의하는 것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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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피해자, 미쓰비시 자산 매각 신청… 日 “일본기업 피해 발생하면 대항조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3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고한 대로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소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대전지법에 매각 명령 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에 배상 판결을 내린 지 무려 8개월째”라며 “미쓰비시는 판결 이행은커녕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미쓰비시 측이 이행을 계속 미루자 올해 1월 피해자들은 자산 압류를 신청했고, 대전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에 세 차례에 걸쳐 협상을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자산 매각을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약 8억400만 원어치에 대한 매각 절차가 시작된다. 매각이 결정되더라도 매각 명령서가 일본 기업에 송달되는 기간을 포함해 감정, 경매 절차 등에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소송 원고 측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움직임이 계속돼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에 (일본 기업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해 달라는 요구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 피해가 일어날 경우 대항 조치를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밝혔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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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상 “GSOMIA 파기 고려안해”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이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미일, 한일, 한미일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 연대해야 할 과제는 한국과 공고하게 연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2016년 11월 발효된 GSOMIA의 유효 기간은 1년이다.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 어느 한쪽이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중요하게 여겨 왔고 GSOMIA 연장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달 4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금은 (GSOMIA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희망하면서도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3일 “전일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도쿄 주재 주요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모아 설명회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설명회에는 약 20명의 대사관 직원이 참석했다. 일본 측은 이 자리에서도 “수출 규제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계가 없다”는 기존 주장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미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서구 유력 언론이 잇따라 일본 조치를 비판한 데 따른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밤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한일 양국이 수출 규제로 맞붙게 되자 국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2일 도쿄 한국 특파원단만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열었지만 일방적 주장만 고집해 ‘설명 없는 설명회’란 비판을 받았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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