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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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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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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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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윤석열-최재형의 연합전선”…檢 원전 수사 속전속결 근거는 ‘감사원 자료’

    여당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날 압수수색을 6일 “검찰권 남용” “검찰의 국정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마치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에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고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의 국정 개입”이라고 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5, 6일 이틀에 걸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집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감사원은 외부에 공개한 200쪽 분량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보고서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소상한 증거 관계와 법리 검토가 이뤄진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속전속결 압수수색 근거는 ‘감사원 자료’ ▼ 감사원, 보고서外 별도자료 檢송부증거-법리검토 상세… 고발장 방불수색영장 100% 가까이 발부받아‘판사 출신 감사원장 관여’ 說도검찰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의 전현직 최고위급 인사의 집무실과 자택,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강제수사 첫날 곧바로 사건의 핵심에 접근한 배경에는 고발장에 가까울 정도로 상세히 기재된 감사원의 ‘수사 참고자료’가 있었다고 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달 공개한 200쪽 분량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보고서와 별도의 참고 자료를 최근 대검찰청에 보냈다. 이 자료는 증거관계와 법리검토가 탄탄해 사실관계 파악과 법원을 설득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자료를 보내달라고 특별히 요청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검찰에서는 “감사원 입장에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라는 분석이 있다. 감사원 주변에서는 “판사 출신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관련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했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대전지법은 대통령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에 대한 검찰의 수색영장에 100%에 가까운 ‘발부’ 도장을 찍었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산업부 자료 삭제 등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볼 자료가 대거 확보돼 이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의 지시나 관여 정도도 규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부에 대한 독립적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 자료가 수사의 발판이 됐다는 점에서, 야당의 고발에 따른 ‘청부 수사’라는 여권 일각의 비판에서 검찰이 자유롭다는 평가도 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의혹을 두고 정권과 불화를 거듭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연합전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여권의 고강도 비판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색영장 발부는 수사 기관의 ‘자의적 수사’ 우려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여권의 거센 비판에 대해 “정치가 팩트를 덮는 게 옳은 일이냐. 사건을 사건대로 바라보지 않고 정치적 의미를 덧씌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이 정권을 공격하려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탈원전 이슈를 제물로 삼았다는 시선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집권 4년 차에 접어들면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비리가 감사원 등을 거쳐 검찰로 넘어온 전례도 많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비리도 수사하라”고 주문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jks@donga.com·박민우·고도예 기자}

    •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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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라임로비 의혹’ 野정치인-우리금융 압수수색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42·수감 중)의 펀드 판매 재개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 A 씨와 우리금융그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4일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금융그룹 회장실, A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라임 펀드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변호사 신분인 A 씨를 통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현 우리금융 회장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5월 초부터 수사해왔다. A 씨와 손 회장은 같은 대학 동문이다. 검찰은 우리금융지주 측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이 전 부사장의 전화 녹취록을 확보했으며 A 씨 등의 통신 및 금융계좌 추적을 마무리한 상태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은 지난달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게 로비가 이뤄졌다”고 했지만 김 전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장관석 jk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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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정정순 車렌트비 대납 혐의 포착…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국회 동의를 거쳐 체포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에 대해 K7 차량 렌트비 1년 치를 대납시키고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뒤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교도소에서 구금 상태로 하룻밤을 보낸 정 의원은 1일에도 회계부정 혐의(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의원이 선거 사건 시효가 끝날 때까지 검찰 조사에 8차례나 불응한 점, 이 사건 범행 관련자가 이미 구속된 점, 현직 의원이라 도주 우려가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날 오후 10시경 영장을 청구했다. 체포 시한(48시간)인 2일 오전 11시 이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국회 동의를 추가로 얻을 필요는 없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의원은 올 1월 후원회장 민모 씨를 통해 회계책임자 A 씨와 홍보위원장 등에게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고 올 2월 이모 씨에게 활동비 1500만 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총선 승리 후 특보단 명함값 127만 원을 대납시키고 당선 퍼레이드를 한 박모 씨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별도로 약 2077만 원을 지출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의원과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회계책임자 A 씨와의 대질신문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지난달 15일 선거사건 시효 만료를 앞두고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또 다른 이모 씨에게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 총선까지 사용한 K7 렌트비 780만 원을 대납시키고 A 씨로부터 선거자금 조달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수행기사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 3만1314명의 명단과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를 전달받은 혐의도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정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검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 (다만) 저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위은지 wizi@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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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옵티머스 사건, 반부패부 배당한다고 해서 중앙지검에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원래는 반부패수사부에 배당되는 줄 알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는데 조사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집중 수사하는 반부패부에 옵티머스 사건을 맡기려던 자신의 의중과 달리 고소고발 사건을 주로 다루는 조사부에 배당된 점을 윤 총장이 분명히 한 것이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건 배당에 대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보통 (이번 옵티머스 사례와 같은) 금융감독원 고발 사건은 거의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낸다”며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이 반부패수사부로 (배당)한다고 해서 ‘3차장 산하에서 할 거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보내라’고 제가 교통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조율해서 (4차장 산하의) 조사부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보고를 （사후에) 받았다”며 “그래서 내가 ‘조사부는 반부패부와 달리 수사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다른 부서 인원을 보충해서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다른 검사를 보충해 압수수색을 하라’는 발언만 내놓은 것은 감정 표현을 최대한 자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사건은 반부패수사2부 배당이 검토되다가 결국 조사1부에 배당됐다. 수사 과정에서 여권 로비 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옵티머스 관련 기업에 대한 강제 수사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주요 진술이 조서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여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배당 과정에서부터 ‘꾀’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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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옵티머스 사건, 원래는 반부패수사부 배당 될 줄 알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원래는 반부패수사부에 배당되는 줄 알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는데 조사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정치권이나 기업 관련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부에 옵티머스 사건을 배당하려 했는데 자신의 뜻과 달리 고소고발 사건 처리를 주로 하는 조사부에 배당됐다는 점을 윤 총장이 분명히 한 것이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건 배당에 대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보통 (이번 옵티머스 사례와 같은) 금융감독원 고발 사건은 거의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보낸다”며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이 반부패수사부로 (배당) 한다고 해서 ‘3차장 산하에서 할 거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보내라’고 제가 교통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조율해서 (4차장 산하의) 조사부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보고를（사후에) 받았다”며 “그래서 내가 ‘조사부는 반부패부와 달리 수사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다른 부서 인원을 보충해서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올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사건을 배당하면서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처리된 상황을 상세히 밝힌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다른 검사를 보충해 압수수색을 하라’는 발언만 내놓은 것은 감정 표현을 최대한 자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옵티머스 사건은 반부패수사2부에서 검토하다가 조사1부로 배당됐다. 오현철 조사1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희대 법대 후배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여권 로비 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옵티머스 관련 기업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주요 진술이 조서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여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배당 과정에서부터 ‘꾀’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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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사퇴론 나올때, 대통령이 소임 다하라고 해”… 靑 “입장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2년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했고, 여러 복잡한 일들이 벌어진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임명권자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라임 사태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빼앗고 (윤 총장의) 가족 사건을 (수사지휘권 내용에 포함해) 가지고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치졸한 방식으로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을 국민들이 걱정한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는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라던 국감 당일 오전 발언보다 한층 진전된 발언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윤 총장은 오전까지만 해도 “임기는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과 총장 사이를 연결한 메신저가 누군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근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2년을 채우라’는 언질을 주었다곤 하지만 그에게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던 현 정부 출범 초와는 질적으로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최순실 특검 국면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에 대한 사표 수리 등을 ‘직권남용’으로 받아들였던 만큼 문 대통령의 임기 보장 발언은 직권남용 논란을 의식한 ‘외교적 수사(修辭)에 불과하다’는 불신도 감지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연일 쏟아지는 여당의 검찰총장 압박과 검찰개혁 메시지는 윤 총장이 스스로 나가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간 윤 총장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 국면을 거치면서 여권과 격렬히 대립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단행한 인사로 이른바 대검 핵심 참모를 대거 지방으로 좌천시켰다. 이어 연달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사실상 윤 총장을 향한 여권의 용퇴 압박으로 받아들여졌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사실인지는 모른다”며 “우리는 입장을 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윤 총장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만큼 여권 핵심 관계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거취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올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조직문화라든지 수사 관행 이런 부분을 고쳐 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신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선 윤 총장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전언을 국감장에서 공개한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불쾌한 발언”이라며 “본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활용한 것 아닌가”라고 발끈했다. 장관석 jks@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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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엔 제게 안 그러셨는데” “사람 달라지니 평가 바뀌어”

    “과거에는 제게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윤석열 검찰총장·60) “사람이 달라졌으니 평가가 바뀌는 겁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57)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장. 박 의원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폄훼하자 윤 총장이 “그 역시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라고 맞받았다.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과 공정심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됐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한 윤 총장의 노기 어린 대응이었다. 국감에서는 여야 간 공수가 뒤바뀌었다. 여당은 윤 총장을 라임자산운용 야권 비호 의혹과 연결지으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야당은 윤 총장의 발언 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며 윤 총장의 거침없는 단독 드리블을 측면 지원했다. 불과 1년 전 적폐 수사를 총괄 지휘하던 자격으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장에 나선 윤 총장을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방어하던 점을 감안하면 “여권과 윤 총장의 밀월과 균열이 그대로 녹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의원은 초반부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5월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을 지적하며 “그게 윤석열식 수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처럼)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무한대 수사를 했다면 지금 같은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도 “부장 전결이라 내게 사건이 올라오지도 않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좌천된 윤석열과 총장이 된 윤석열이 너무 다르다. 자세를 똑바로 하라”고 다그치던 박 의원은 윤 총장과 같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생이다. 윤 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태로 징계와 좌천을 반복할 때는 “(석열이)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다. 이 글에 조국 전 장관이 ‘좋아요’를 눌렀던 사실이 이날 회자되기도 했다. 윤 총장이 소신 발언을 쏟아내며 국감을 압도하자 여당 법사위원들이 “묻는 말에만 답을 해야 하는데, 윤 총장은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답한다. 누가 누구를 감사하느냐”(소병철 민주당 의원), “표현이 너무 거칠다”(민주당 송기헌 의원)거나 “총장은 1분만 발언해야 한다”(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는 압박이 계속됐다. 윤 총장도 한숨을 쉬어가며 “물어보는 거면 답할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면 저한테 묻지를 마시라”고 반박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라임 사건의 ‘검사 접대’ 논란에 윤 총장과 후배 검사들을 짜맞춰 연결한 도표를 자료로 제시하자 윤 총장은 “(옛 경찰이 공안 사범 검거를 위해 조악하게 만든 듯한) 도표를 보니 ‘1987’ 영화가 생각난다”고 일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 장모 사건을 갖고 의혹을 이어가자 양측은 말다툼을 벌였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피의자한테 조사할 때도, 법정 신문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며 김 의원의 사과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반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야당 의원이 ‘장관님’이라 거듭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았다”며 “질의를 하면 ‘소설 쓰시네’라 말하고 27번 윽박지르고 비웃었지 않느냐”고 했다. 장 의원은 1년 전 인사청문회에선 “여당의 윤석열 짝사랑이 눈물겨워서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인지 지적인지 모르지만 계속 말씀하시면서 답변하려 하면 가만있으라고 막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윤 총장을 엄호했다.장관석 jks@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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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총선 후 사퇴론 나올때, 文대통령이 소임 다하라는 뜻 전해와”

    윤석열 검찰총장(60)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2년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 24일까지다. 측근들의 좌천 인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직간접적인 여권의 사퇴 압박이 쏟아지는 가운데 윤 총장의 임기 보장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했고, 여러 복잡한 일들이 벌어진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이야기 나왔을 때도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임명권자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라임 사태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뺐고 (윤 총장의) 가족 사건을 (수사지휘권 내용에 포함해) 가지고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치졸한 방식으로 윤 총장의 사퇴를 국민들이 걱정 한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는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라던 국감 당일 오전 발언보다 한층 진전된 발언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윤 총장은 오전까지만 해도 “임기는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윤 총장의 임기와 관련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윤 총장은 문 대통령과 총장 사이를 연결한 메신저가 누군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간 윤 총장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 국면을 거치면서 여권과 격렬히 대립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단행한 ‘1·8 대학살’ 인사로 이른바 대검 핵심 참모들을 대거 지방으로 좌천 시켰다. 윤 총장은 4월 총선 이후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직간접적 관여 여부를 강도 높게 수사하려던 계획을 갖고 있어 검찰과 여권의 대립과 불화가 기정사실화 된 상태였다. 하지만 4·15 총선이 집권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결론나면서 검찰은 수사 동력을 사실상 상실됐다. 이후 여권의 본격적인 사퇴 압박이 시작됐다.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라임 사건, 총장 가족 사건을 두고 연달아 수사 지휘권이 발동됐고, 이는 사실상 윤 총장을 향한 용퇴 권고로 받아들여졌다. “손발이 잘린 총장이 무얼 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에 발언에 대해 “사실인지 여부는 모른다”며 “우리는 입장을 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윤 총장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받았다고 밝힌만큼 여권 핵심 관계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거취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인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검찰의 조직문화라든지 수사관행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신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선 윤 총장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전언을 국감장에서 공개한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불쾌한 발언”이라며 “본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활용한 것 아닌가”라고 발끈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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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국민 기만한 대검 저격해야”… 22일 尹 국감 앞두고 ‘선제공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의 폭로와 관련해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듭 압박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다음 날인 20일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냈던 추 장관이 하루 만에 윤 총장을 공격한 것이다. 22일 국정감사장에 나서는 윤 총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秋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저격해야 한다” 추 장관은 21일 오전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이 ‘중상모략’이라고 화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면서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지검장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봉현이 구속된 이후 4월 23일 이후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며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 정보를 수집했다”고 했다.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고도 했다. 추 장관의 메시지는 법무부 간부들과도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대응은 1차적으론 검사·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검이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던 것을 겨냥하고 있다. 또 “잦은 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정치 예속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야권 등의 지적에 수사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려는 의도다. “윤 총장이 22일 내놓을 비판 발언을 의식한 선제적 조처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대검은 공식적으로는 추 장관의 발언에 별도의 반박 입장문을 내놓지 않는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일단 22일 대검찰청의 국정감사에서 공직자로서 절제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발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쟁의 빌미를 제공할 발언은 삼가되 ‘권력비리 수사의 정당성’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발언을 두고 깊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 “권력비리 수사 무력화 우려” 검사들은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에 대한 비난에 대해 격앙된 기류다. 특히 검찰의 중립성 훼손에 대한 일선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는 ‘검사의 향응 접대 의혹’ 수사로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여권은 이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를 무력화하는 게 현 정부가 말한 ‘민주적 통제’이자 ‘검찰개혁’이냐”고 반발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 정보 수집’이라고 한 것도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다가 라임 사건에 불려나와 수사 받은 것도 아니다”라며 “횡령 혐의를 먼저 수사한 뒤 추가 혐의를 규명하는 검찰 수사의 프로세스를 마치 부정한 것으로 오염시켰다. 더군다나 그는 충분한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받았다”고 했다. ‘법무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내사 단계부터 보고받겠다는 것은 검찰을 원천 장악해야 ‘올바른 검찰’이라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왔다. 윤 총장의 고립 속에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31기)는 검찰 내부망에 “(김 전 회장에 대한 감찰) 3일 만에 소위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대단한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 능력에 놀랐다”며 추 장관을 공개 비판했다. 이 글에는 검사들이 “총장님 응원합니다” “서슬 퍼런 정치권력에 움츠러들어 결기와 당당함마저 잃어가는 우리의 나약함이 더 걱정된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장관석 jks@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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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대검 저격해야”…국감 앞둔 尹에 직격탄 날린 의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의 폭로와 관련해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듭 압박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다음날인 20일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냈던 추 장관이 하루 만에 윤 총장을 공격한 것이다. 22일 국정감사장에 나선 윤 총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 秋 “국민을 기민한 대검을 저격해야 한다” 추 장관은 21일 오전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이 ‘중상모략’이라고 화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면서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지검장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보고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봉현이 구속된 이후 4월 23일 이후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며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했다”고 했다.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고도 했다. 추 장관의 메시지는 법무부 간부들과도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대응은 1차적으론 검사·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검이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던 것을 겨냥하고 있다. 또 “잦은 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정치 예속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야권 등의 지적에 수사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려는 의도다. “윤 총장이 22일 내놓을 비판 발언을 의식한 선제적 조처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대검은 공식적으로는 추 장관의 발언에 별도의 반박 입장문을 내놓지 않는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일단 22일 대검찰청의 국정감사에서 공직자로서 절제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발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쟁의 빌미를 제공할 발언은 삼가되 ‘권력비리 수사의 정당성’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발언을 두고 깊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내부 “권력비리 수사 무력화 우려” 검사들은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에 대한 비난에 대해 격앙된 기류다. 특히 검찰의 중립성 훼손에 대한 일선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는 ‘검사의 향응 접대 의혹’ 수사로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여권은 이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를 무력화하는 게 현 정부가 말한 ‘민주적 통제’이자 ‘검찰개혁’이냐”고 반발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정보 수집’이라고 한 것도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다가 라임 사건에 불려나와 수사 받은 것도 아니다”라며 “횡령 혐의를 먼저 수사한 뒤 추가 혐의를 규명하는 검찰 수사의 프로세스를 마치 부정한 것으로 오염시켰다. 더군다나 그는 충분한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받았다”고 했다. ‘법무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내사 단계부터 보고받겠다는 것은 검찰을 원천 장악해야 ‘올바른 검찰’이라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왔다. 윤 총장의 고립 속에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31기)는 검찰 내부망에 “(김 전 회장에 대한 감찰) 3일 만에 소위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대단한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 능력에 놀랐다”며 추 장관을 공개 비판했다. 이 글에는 검사들이 “총장님 응원합니다” “서슬 퍼런 정치권력에 움츠려들어 결기와 당당함마저 잃어가는 우리의 나약함이 더 걱정된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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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애 “윤갑근 접대 받아”… 윤갑근 “허위사실 책임 묻겠다”

    19일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작성한 검사 룸살롱 접대 문건 속 등장인물의 실명 공개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됐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여야 연루설을 부각하기 위한 폭로가 이어졌는데, ‘아니면 말고’식 폭로로 애꿎은 피해자도 여럿 나왔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회장의 ‘사건 개요 정리’ 자필 문건 원본을 열람했다”며 “검사 출신 A 변호사는 이주형 전 검사, A 전 수사관(이름 모릅니다)”이라고 썼다. 그는 ‘○○○지검장 로비 명목―친형 관련 사람’으로 적힌 문건 내용에 관련됐다며 현직 검사장 이름을 적시했다. 또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이강세 전 광주MBC 사장(수감 중)을 통해 (김 전 회장 측이) 여야 인사들을 소개받았다”고 했다. 그러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해당 문건 내용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3명 중 2명은 윤갑근 전 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이모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라고 공개 지목했다. 그러자 윤 전 고검장은 이날 “문건 속 누구와도 룸살롱을 간 적이 없다. 명백한 허위사실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도 “윤 전 고검장과 이 검사는 술 접대를 받은 검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명이 거론된 현직 검사장도 “입장문 내용대로 영장을 반려하거나 기각함이 없이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김 전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장겸 전 사장은 “이강세 전 사장과 나는 대학 동기면서 오랜 친구다. 이 전 사장 소개로 김 전 회장과 두어 차례 만났지만 누굴 소개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둘러싼 실명 공개 과정에서도 일부 ‘헛발질’이 있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라며 명단을 공개했는데 대부분 성별과 나이가 다른 동명이인으로 파악됐다. 투자 일시와 상품, 액수 등이 적힌 명단에는 김영호, 김경협, 김진표, 박수현, 이호철, 진영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이름이 나왔다. 각각 1억∼3억 원씩 투자한 걸로 적혀 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이날 “김진표, 박수현 고객은 내부 확인 결과 인적사항(성별, 연령)이 다른 일반 고객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도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일축했고,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무책임한 허위 폭로에 분노를 느낀다”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김경협 민주당 의원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금융기관 직원 권유로 단순 투자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무책임한 정치의 극치”라며 “아니면 말고 식 폭로를 제조한 유 의원의 공개 사과와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장관석 jks@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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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옵티머스 연루 전 靑행정관 ‘이광철 추천으로 靑 근무’ 진술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지분을 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36)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추천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됐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행정관은 앞서 검찰에 출석해 “이 비서관의 연락과 추천을 받아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이 전 행정관의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관련 로비 의혹을 추가로 수사 중이며, 향후 이 전 행정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 변호사(43·수감 중)의 부인이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해까지 옵티머스 지분 9.8%를 보유했으며,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이를 다른 사람 명의로 전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옵티머스가 인수한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업체인 ‘해덕파워웨이’의 사외이사를 맡았고, 자금 세탁 창구로 의심받는 셉틸리언의 지분을 50%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이른바 펀드 사기 의혹의 핵심으로 불리는 이 전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 과정과 주요 직무와 관련해 이 비서관의 조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2012년 11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을 계기로 여권 유력 인사들과 인연을 맺었다.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이 기소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서 이 비서관과 함께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펀드 사기 혐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행정관이 보유한 지분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수감 중)나 남편 윤 변호사 등의 차명 지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옵티머스 측의 한 관계자는 “이 전 행정관이 건강 문제가 있어 검찰 조사 때도 배려를 받았다”고 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황성호 기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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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추미애 감찰지시, 윤석열 겨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의 자필 입장문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서자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16일 오후 7시 58분경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감찰 착수를 발표하면서 진위가 아직 불분명한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충격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이날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밝힌 뒤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추 장관이 곧바로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권은 대검 감찰에 비해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사건의 실체보다는 ‘직접 감찰 착수’의 상징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이번 감찰은 윤 총장을 간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전 회장의 자필 문건에는 “라임 사건에 윤 총장 운명이 걸려 있고”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에 따라 측근 잘라내기 인사, 수사지휘권 발동을 거치면서 대립했던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이 김 전 회장 폭로 국면에서 다시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일각에서는 여권을 향한 옵티머스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에 문건이 공개되고, 추 장관이 즉시 직접 감찰에 착수한 것을 놓고 그 배경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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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옵티머스, 전파진흥원 로비’ 진술 확보 3개월 지나 압수수색

    검찰이 인천 남동구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인본부와 서울 강남구의 강남N타워 등을 16일 각각 압수수색한 것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수사가 이제야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금융감독원 윤모 전 국장(61)과 16일 첫 강제수사를 받게 된 전파진흥원 등과 관련한 의혹은 이미 올 7월경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단서를 확보한 것이다. 전담 수사팀 규모를 18명으로 늘린 직후 늑장 및 부실 수사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수사 강도를 바짝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발(發) 사정(司正) 한파’가 당분간 불어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 7월 진술 확보… 국감 사흘 전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가 16일 압수수색한 전파진흥원 경인본부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전파진흥원이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748억 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하겠다고 결재한 최모 당시 기금운용본부장(현 경인본부장)이 근무해온 곳이다. 함께 압수수색을 받은 대신증권은 전파진흥원이 2017년 670억 원의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금융상품 투자 기관을 물색하던 중 판매사로 지정된 곳이다. 앞서 옵티머스 의혹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올 7월 초 구속한 윤모 변호사(43)와 김재현 대표(50) 등에게서 옵티머스의 전파진흥원 자금 유치 과정을 둘러싼 전말을 상당 부분 규명했었다. 검찰은 “정재계에 여러 인맥을 보유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57·수배 중)가 전파진흥원에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전파진흥원 관련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접대를 받은 단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본부장은 “내가 계약한 여행에 정 전 대표가 따라오겠다고 한 것으로 경비도 각자 결제했다. 금전 거래 사실도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에 총 1060억 원을 투자한 전파진흥원 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30억 원), 한국마사회(20억 원), 한국건설관리공사(20억), 한국전력공사(10억) 등 공공기관도 수십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 매출을 대거 유치한 과정을 검찰이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옵티머스 로비스트’들이 여권 인사를 통해 정치적 외풍에 취약한 공공기관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서울고검 산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19일)를 불과 사흘 앞둔 16일 전파진흥원을 뒤늦게 수색한 것을 놓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사건 핵심 관계자와 피해자들은 “옵티머스 사태 주범 관련자를 검찰이 구속 기소한 뒤인 올 8월부터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면 전파진흥원에 더해 NH투자증권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났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 전 대표가 전파진흥원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위해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게도 접촉했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하고도 검찰은 수사를 더 확대하지 않고 있다. 정 전 대표와 정 대표는 모두 옛 대우그룹 출신이다. 일각에선 올 2월 연임에 성공한 정 대표와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감사위원-판사와 친분 드러난 ‘로비스트’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강남N타워도 주목할 만한 곳이다. 이곳엔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유입된 이피플러스의 법인 주소지가 있던 곳이다. 이피플러스는 수감 중인 윤 변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옵티머스 측 핵심 로비스트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56)의 사무실도 최근까지 여기에 있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신 씨의 인맥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신 씨는 최근 검찰 수사관 출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인사 A 씨와의 친분이 불거진 데 이어 자신의 친형과 함께 현 감사원 감사위원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부장판사와의 친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옵티머스 사태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신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검찰의 주요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A 씨 등은 “신 씨에 대한 여러 정보가 상당히 과장돼 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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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펀드 판매 위해 정치인 통해 우리금융 접촉”… 檢, 이종필 라임 前부사장 발언 녹취록 확보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 전 부사장(42·수감 중)이 “라임 펀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정치인과 고위 법조인을 통해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와 접촉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확인한 녹취록에서 도피 중이던 이 전 부사장은 지인에게 “(우리 쪽이) 20대 중진 국회의원이었던 A 씨와 미팅을 했다”며 “A 씨가 우리금융지주에 가서 (라임 펀드를 팔아달라고) 대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사장은 부탁했다는 취지로 ‘대들었다’는 표현을 썼다. 이 전 부사장은 이어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42·수배 중)에게 내가 ‘우리은행이 문제 된다’고 하니 (메트로폴리탄 고문인) 유명 변호사를 통해 B 변호사를 붙여줬다”며 “B 변호사가 금융지주 사장과 ‘베스트’다. B 변호사가 가서 대들었고 (펀드를) 팔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결국엔 안 됐다”고 했다. 이 전 부사장은 검찰에 수배돼 도피 중이던 올 초 무렵 지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전 부사장은 A 전 의원과 B 변호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메트로폴리탄을 통해 자문료 2억, 3억 원이 나갔다”고 했다. 라임으로부터 2000억여 원의 펀드 자금을 투자받았던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은 라임이 투자한 기업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주면서 펀드 수익률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아는 사이지만 라임과 관련해 말한 적이 없다. 이 전 부사장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B 변호사는 “내가 그쪽을 자문했지만 구체적인 변론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사장은 “와이프 큰아버지가 노무현 정부 때 건교부(건설교통부) 장관이었다”며 “하지만 도와준 게 없고 내가 부탁해서 펀드 키우고 회사 키운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또 “내가 본 다른 사람이 (라임을) 도와주는지는 알 수 없다”며 “아버지의 친한 분이 국회에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녹취록과는 별도로 이 전 부사장이 도피 도중 여당 소속인 광역단체장 산하의 한 인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인사를 아직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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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옵티머스-금감원 유착의혹부터 수사… 정관계로 확대할 듯

    “금융감독원 전직 국장에서 끝날 수사가 아니다.” 검찰이 13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금융감독원 윤모 전 국장(61)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한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2018년 3, 4월 금감원의 국장급 간부였던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 측에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권 인사 3, 4명을 소개해 줬고, 그 뒤 옵티머스는 불법 펀드를 판매했다. 검찰은 금감원이 각종 펀드를 부실 심사하고, 승인한 뒤 판매 부실 의혹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배후에 윤 전 국장 이상의 고위 간부가 더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건 배당과 진술 조서 누락 등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금융권을 시작으로 정관계 옵티머스 비호 세력의 존재 유무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옵티머스와 여권 최고위급 인사의 유착설까지 나도는 등 로비 수사의 파장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옵티머스와 금융권 인사의 유착 여부 수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옵티머스 로비 의혹 수사는 1차적으로 펀드 운영 과정을 둘러싼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가려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은 ‘펀드 사기’인 만큼 ‘보이지 않는 힘’이 감독 기능을 무력화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검찰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50·수감 중)로부터 윤 전 국장에게 20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퇴직 예정이던 윤 전 국장은 한직인 금융교육국에 근무 중이어서 검찰은 김 대표가 윤 전 국장 외에 옵티머스 관련 민원을 청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펀드 환매 중단 직전 금감원 조사 범위를 최소화하고, 금감원과 딜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건도 검찰이 확보했다. 이에 따라 로비 수사는 김 대표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작성한 내부 문건의 진위를 우선 따지면서 옵티머스 고문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 고위급 전관(前官)들이 금융당국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로 이어질 수 있다. 양 고문이 “다음 주에 금감원에 가는데 거기서 ‘VIP 대접’ 해준다고 차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서…”라고 발언하는 녹취파일이 이미 국회 등에서 공개됐다. 옵티머스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 판매사 NH투자증권 등의 유착 여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연임 문제를 비롯해 정치적 외풍에 취약한 국내 금융계의 은행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이 정치권과 유착하면서 불법 행위를 방임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왔을 가능성도 수사팀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옵티머스 수탁, 판매사 등의 임원진을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전현직 경제관료, 금융권 최고위층 인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여권 내 비호 세력 유무도 추적 펀드 운용의 불법성을 청와대가 인지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수감 중)의 부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모 전 행정관도 앞서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때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의 펀드 사기 관여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입성한 뒤 윤 변호사의 월급이 3배로 뛰어오르는 등 구체적 관여 여부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옵티머스가 무자본 인수합병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덕파워웨이의 사외이사로 근무했고, 금감원 조사를 앞두고 옵티머스 사무실에 모습을 보였다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민정라인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건 아닌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뜻밖의 인물이 수사 선상에 오르는 이른바 ‘불의타(不意打·예상치 못한 문제)’를 맞는 공직자들이 등장할 수 있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는 “옵티머스 측 로비스트들이 지연과 학연으로 연결된 인맥으로 관리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로비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구속 기소된 금융감독원 출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조직 내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갑자기 등장해 구속 수감됐다.○ 로비스트 등 핵심 인사 잠적 검찰 로비 수사의 최정점에선 여권 최고위층 인사들과 옵티머스 간 유착 여부가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옵티머스의 김 대표가 여권 대선주자급 인사 측에 대한 로비 단서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했는데, 검찰 조서에 축소 기재됐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또 미국에 체류 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기소 중지)가 여권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설립 과정에서 금융당국 등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수사 뭉개기’ 논란 속에 쫓기듯 로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얼마나 제대로 ‘내실 있는’ 수사를 해낼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로비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는 이미 잠적했다. “검사를 10명 늘린다고 숨은 정영제가 돌아오느냐”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장관석 jks@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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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前 靑행정관 남편, 30쪽 자필 진술서·구글 메일도 檢에 제공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43·수감 중)가 구글 지메일(Gmail) 계정에 포함된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등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모 변호사의 남편이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 7월 초 구속된 윤 변호사는 검찰에서 펀드 사기 혐의를 둘러싼 로비 의혹을 부인하다가 검찰의 거듭된 추궁에 일부 진술을 내놓았다고 했다. 이미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올 5월 검찰 수사 대책을 모의한 내부 문건 등이 압수된 상황이었는데, 이때 윤 변호사는 로비 의혹이 일부 포함된 30여 쪽에 이르는 자필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지메일 계정에 있는 옵티머스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메인 서버를 둔 지메일 내용은 당사자가 수사 협조에 불응할 경우 국내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국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 측에서 형사사법 공조에 응하는 일이 드물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구글 측에 국내 영장을 번역해 보내면 가입자 정보나 접속 아이피 제공에 협조를 해준다”며 “그러나 지메일 안에 송수신된 메일 내용을 제공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주요 공안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국내 이메일을 쓰면 안 된다. 수사 기관이 추적하지 못하는 지메일이나 야후 메일을 써야 한다”는 문서가 나온 적도 있다. 윤 변호사의 협조라는 ‘패스트 트랙’에 올라탄 검찰이 로비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기를 전후해 옵티머스 로비 의혹의 핵심 중 한 명인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잠적했기 때문이다.위은지 wizi@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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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옵티머스 여권 연루’ 진술 이성윤에 즉시 보고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의혹을 처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수감 중) 등에게서 여권 인사 연루 진술과 증거가 나오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윗선에 즉시 보고했던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수사팀 내부에선 “신속한 추가 수사로 진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옵티머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윤모 변호사(43·수감 중)를 올 7월경 조사하면서 로비 의혹 등이 담긴 30쪽 분량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도 여권 핵심 인사 선거캠프 관계자와의 유착 의혹을 비롯해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의 로비 의혹 등을 일부 진술했다. 앞서 오현철 조사1부장(현 서울남부지검 2차장)은 논란이 불거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도 이 지검장 등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로비 의혹 수사는 사실상 진전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진술은 피의자 신문조서로 기재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로비 의혹 등 수사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 시기를 전후해 정 전 대표는 도피자금을 마련한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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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옵티머스 여권 로비의혹’ 수사 공전하는 사이 핵심인물들 잠적

    “이 문제를 계속 파고들면 결국 여권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수사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한 검찰 관계자는 한 달 전 본보 기자에게 “검찰이 여러 진술을 받고도 수사로 돌파해 나가지 못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나 사내이사인 윤모 변호사 등이 당초 예상과 달리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었는데도 로비 의혹을 규명할 입구(入口) 단계에서 검찰이 주저했다는 것이다. 그사이 수사 핵심 인물들이 하나둘씩 잠적하면서 “검찰이 오히려 의혹을 부풀리는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로비 내역 등 자필 진술서, 올 7월 검찰 확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올 7월 초 김 대표 등 옵티머스 사건 주범 등을 1차적으로 구속한 후 숨 가쁘게 움직였다. 이 시기 김 대표, 윤 변호사,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 등이 일부 로비 의혹을 적극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사건 변호인 등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검찰의 추궁에 30쪽 분량의 자필 진술서 등을 토대로 옵티머스의 로비 의혹에 대한 단서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도 검찰이 준비된 의혹을 차근히 추궁해나가자 로비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고 한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위해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게 접촉을 시도한 단서나 여권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단서도 확보했다고 한다. 씨앤그룹 재무총괄을 지낸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는 앞서 2009년 농협중앙회 심사역에게 대출 로비를 벌이는 등 금융권과 정치권에 폭넓은 인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등 여권을 상대로 한 로비 창구로는 신모 씨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수사팀은 이를 수뇌부에 신속히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정 전 대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로비 수사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근 두 달여를 되돌아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수사 의지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김 대표의 일부 진술은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라 면담 기록 등으로만 남았다. 검찰은 자산 추징 보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다가 올 9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 뒤에야 수사팀을 보강했다. 특히 여권 인사들이 거론된 ‘펀드 하자 치유’ 문건 등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로비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에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로비 의혹이 적힌 문건 등을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 전 대표 등 체포영장 받아 추적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이 진술의 신빙성을 더 점검하려 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펀드 사기 사건의 본체부터 매듭지은 뒤 2차 수사에 나서려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사건을 뭉갤 수 있느냐. 로비 의혹을 계속 수사해왔다”며 “경제범죄형사부로 사건을 재배당한 것은 강력한 수사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조서 누락 논란에는 “수사 보안을 위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련 내용을 넣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검사들 사이에서는 “절반만 맞는 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가 2개월가량 공전하면서 정 전 대표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잠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본보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건을 재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현재 정 전 대표를 추적하면서 옵티머스 자금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자금이 여러 곳을 거친 뒤 셉틸리언을 통해 뭉칫돈이 빠져나간 단서를 잡고 추적 중이다. 정 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황성호 기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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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양향자 의원도 윤건영-박영선 등 이어 무혐의 종결…檢, 與 ‘선거법위반’ 불기소 릴레이

    4·15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이수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같은 당 양향자 의원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광주지검은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양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양 의원의 전 후원회장 A 씨 등 5명을 7일 기소하면서 양 의원에 대해선 무혐의로 종결했다. 검찰은 “실무진 선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양 의원 측 주장을 뒤집지 못했다. ○ 공소시효 앞두고 잇달아 ‘증거 불충분 무혐의’ 4·15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일(10월 15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국회 의석이 174석(전체 의석의 58%)인 민주당이 부실 수사에 따른 반사효과를 더 많이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지역구 물려주기’ 혐의를 받았던 박영선 장관과 윤건영 의원에 대해 최근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박 장관에 대한 출석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두고 “수사팀 일각에서 기소 의지가 강력했다”는 말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고발됐던 고민정 의원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은 “말해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호별 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경비원 명절 떡값’ 논란을 빚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과 이채익 의원은 각각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홍보전화를 돌린 혐의와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혐의로 기소됐다. 최종적으로 기소될 의원들의 여야 비율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33명이 기소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특정 여당을 봐준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처분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해 특정 인사에게 유리하게 처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의 위세에 눌린 검찰이 여당 인사들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검찰 내부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8월 검찰 인사로 수사 동력 약화 선거 사건 담당 검사들 사이에서는 검찰에서 경찰 수사 결과를 뒤집거나 추가 혐의를 규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외부 선거운동이 급감했고 ‘금품 살포’ 사례도 줄어 사건 기록의 두께가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많다. 여기에 수사가 한창이던 7, 8월 검사장 및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수사 흐름이 끊긴 것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민주당의 한 보좌진은 본보 기자에게 “처음에는 검사가 두 번이나 조사받으러 오라고 성가시게 굴더니 8월 검찰 인사 후에는 특별히 소식이 없었다. 나중에 보니 무혐의로 끝났다”고 말했다. 총선 전인 올 2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18곳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의 의지와 달리 이번 선거 사건 수사는 어느 때보다 조용하게 넘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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