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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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국제일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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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침묵의 배수진’… 135분 대책 논의뒤 ‘대응 카드’ 공개 안해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말씀드릴 게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상황점검회의 내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와 내각이 총출동한 가운데 2시간 15분 동안 열린 회의의 내용을 청와대는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에 정보가 될 만한 내용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일본이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후속 준비 조치에 착수했다. 지난달 1일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본격적인 2라운드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디데이 앞두고 靑 “노코멘트”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한일 갈등 이슈에 대해 일제히 침묵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이유지만 일본에 우리의 대응 카드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목적도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안보실 1차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도 참석했다. 단순히 통상 대책만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일본이 예상대로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리더라도 아직 어떤 품목을, 어떻게 제한할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일본이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세부 계획을 조율하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일본 결정은 (2일) 오전 10시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일 일본이 결정을 내리면 이날 오후 2시 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품목에 대한 단기, 중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4일에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린다. 관심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일 직접 메시지를 발표하거나, 주말을 거친 뒤 5일 예정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만약 결정이 내려진다면 2일 문 대통령이 짧은 메시지를 내고, 2일 오후로 예정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까지 지켜본 뒤 대국민 담화 성격의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 중재에 마지막 기대 거는 靑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여전히 다른 가능성도 감안하고 있다. 2일이 다가오면서 미국이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백악관의 기류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전했다. 조 차관 역시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일) 두 동맹국 간에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한일 갈등과 관련해) 중재가 됐든, 어떤 자리에서의 만남이 됐든 여러 방안에 대해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막판 극적인 외교적 해법 도출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청와대는 2일 태국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을 만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한일 갈등의 격화가 미국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어떻게든 중재 노력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본이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수위를 낮추거나 결정 이후에라도 외교적 해법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공포되더라도 시행까지 적어도 3주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완전한 결렬 상황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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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의 청와대…화이트리스트 배제 D데이 앞두고 “노코멘트”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말씀드릴 게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상황점검회의 내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와 내각이 총출동한 가운데 2시간 15분 동안 열린 회의의 내용을 청와대는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에게 정보가 될 만한 내용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일본이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후속 준비 조치에 착수했다. 지난달 1일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본격적인 2라운드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D데이 앞두고 靑 “노코멘트”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한일 갈등 이슈에 대해 일제히 침묵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이유지만 일본에 우리의 대응 카드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목적도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안보실 1차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도 참석했다. 단순히 통상 대책만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일본이 예상대로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리더라도 아직 어떤 품목을, 어떻게 제한할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일본이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세부 계획을 조율하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일본 결정은 (2일) 오전 10시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일 일본이 결정을 내리면 이날 오후 2시 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품목에 대한 단기, 중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4일에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린다. 관심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일 직접 메시지를 발표하거나, 주말을 거친 뒤 5일 예정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만약 결정이 내려진다면 2일 문 대통령이 짧은 메시지를 내고, 2일 오후로 예정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까지 지켜본 뒤 대국민 담화 성격의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 중재에 마지막 기대 거는 靑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여전히 다른 가능성도 감안하고 있다. 2일이 다가오면서 미국이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백악관의 기류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전했다. 조 차관 역시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일) 두 동맹국 간에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한일 갈등과 관련해) 중재가 됐든, 어떤 자리에서의 만남이 됐든 여러 방안에 대해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막판 극적인 외교적 해법 도출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청와대는 2일 태국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을 만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한일 갈등의 격화가 미국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어떻게든 중재 노력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본이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수위를 낮추거나 결정 이후에라도 외교적 해법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공포 되더라도 시행까지 적어도 3주 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완전한 상황의 결렬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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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北, 우릴 위협하면 당연히 敵”… 靑, NSC열어 “강한 우려”

북한이 31일 일주일도 안 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하자 청와대와 군 당국은 긴급히 움직였다.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 발사 3시간여 만에 이를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고, 청와대는 5시간여 만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개최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대화 동력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 북한 향해 ‘敵’ 꺼내든 정경두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특정한 시간은 오전 8시 40분.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오전 5시 6분, 5시 27분경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3시간여 만으로, 지난달 25일 발사 당시 8시간여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로 규정한 것에 비해 빨라진 것이다. 북한을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국방포럼에 참석해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 장관의 대북 강경 발언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북한이 한미 요격망으로 요격하기 힘든 정점고도와 하강 비행고도를 치밀하게 계산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군 안팎의 우려에 대해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우리 (미사일) 방어 자산의 요격 가능 범위 내에 분명히 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우려를 진화하는 모습이었다. 청와대도 미사일 발사 5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정 실장 주재로 NSC를 긴급 개최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매주 목요일 오후마다 열리는 정례 NSC를 개최했지만, 이번에는 더 빠르게 긴급 NSC를 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가 열리기 전 정 실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청와대는 NSC가 끝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25일에 이어 오늘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우리 군에 대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역시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 靑 ‘경고’ 대신 ‘강한 우려’ 표명으로 수위 조절 다만 청와대의 이날 메시지는 지난달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청와대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거듭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경고’의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일단 다시 한번 우려 표명을 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날 북한을 향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한 것과도 온도차가 있다. 청와대의 이런 행보는 군에 이어 청와대까지 나서 강경 메시지를 보낼 경우 북한과의 대화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6월 30일 판문점에서의 북-미 정상회동 및 남북미 회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핵화 협상에 뚜렷한 진전이 없지만 계속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도 담겼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날 “상임위원들은 또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미 3자 정상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5일 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 백악관도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며 아직은 정면 대응 기류를 택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거듭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군은 더 강한 규탄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거듭 대화를 촉구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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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로든… 北, 요격 힘든 저고도 미사일 쏜다

북한이 한미의 요격망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개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31일 또다시 기습 발사했다. 지난달 25일 같은 미사일을 발사한 지 6일 만이다. 북한이 비 오는 날 발사를 감행한 건 날씨와 상관없이 실전에서 언제든 남한을 향해 정상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오전 5시 6분과 5시 27분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쪽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2발은 250여 km를 날아 동해상에 탄착했다. 정점고도는 30여 km. 북한이 5월부터 쏜 ‘북한판 이스칸데르’ 6발보다 낮은 ‘초저고도’였다. 미사일 정점고도가 더 낮아지면 하강 비행 시간이 짧아 요격을 준비하고 실행할 ‘전투 시간’이 부족해진다. 특히 이번 미사일은 지난달 25일과 마찬가지로 요격망을 피하기 위해 하강 단계에서 수평비행을 하다 급상승하는 ‘풀업(pull-up)’ 등 회피 기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사일을 쏜 갈마 일대에서 270km가량 떨어진 거리에 청주 공군기지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청주 기지에는 올해부터 도입된 스텔스 전투기 F-35A 4대가 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 “남조선 지역에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F-35A 도입을 겨냥했다. 청와대는 미사일 발사 5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연 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손효주 hjso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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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서 북한군 추정 시신 발견

31일 임진강으로 북한 군복을 입은 시신 한 구가 떠내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남성 시신 한 구가 임진강으로 떠내려와 경찰 등이 투입돼 이를 확인한 뒤 수습했다”며 “군복을 입은 것으로 볼 때 북한군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시신은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사망한 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현재 시신의 처리 절차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서 폭우가 이어지면서 강물이 불어나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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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궂은 날씨에도 기습 발사

북한이 한미의 요격망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개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31일 또다시 기습 발사했다. 지난달 25일 같은 미사일을 발사한 지 6일 만이다. 북한 현지에서 비 오는 날 발사한 건 날씨와 상관없이 실전에서 언제든 남한을 향해 정상 발사가 가능한 것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오전 5시 6분과 5시 27분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쪽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2발은 250여 km를 날아 동해상에 탄착했다. 정점고도는 30여 km. 앞서 북한이 5월부터 쏜 ‘북한판 이스칸데르’ 6발보다 낮은 ‘초저고도’였다. 미사일 정점고도가 더 낮아졌다는 건 한미 레이더 등 탐지자산으로 비행 궤도를 포착하는 데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린다는 뜻이다. 미사일 하강 비행 시간이 짧아 요격을 준비하고 실행할 ‘전투 시간’ 역시 부족해진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단기간에 30km대까지 정점고도를 낮췄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미사일은 지난달 25일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배치된 한미 요격망을 피하기 위해 하강 단계에서 수평비행을 하다 급상승하는 ‘풀업(pull-up)’ 등 회피 기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번 미사일을 쏜 갈마 일대에서 270여 km 떨어진 거리에 청주 공군기지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청주 공군기지에는 올해부터 도입된 스텔스 전투기 F-35A 4대가 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5일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 “남조선 지역에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있다” “초기에 무력화시켜 쓰다 버린 파철로 만들 것”이라고 비난하며 사실상 F-35A 도입을 겨냥했다. 북한이 31일 250여 km 떨어진 곳을 표적으로 정한 건 발사 방향을 남쪽으로 틀어 청주기지를 겨냥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시험발사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미사일 발사 5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개최한 국방포럼 연설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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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휴양지’ 저도, 47년만에 국민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거제 저도(저島)를 9월부터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0일 국민 100여 명과 함께 저도를 방문해 “그동안 일반 국민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국민께 돌려드리게 돼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도는 역대 대통령 별장과 군 휴양시설이 있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곳으로, 이번 개방은 47년 만이다. 저도 개방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저도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1970년대까지 저도에 살았던 윤연순 씨를 비롯해 김경수 경남지사, 변광용 거제시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저도 여기서 여름휴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정말 아름답고 특별한 곳이었다”며 “이런 곳에서 대통령 혼자 지낼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과 거제시가 잘 활용해서 이곳을 남해안 해안관광의 중심지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도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저도는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곳”이라며 “저도 일대 바다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 규제 사태로 한일 갈등이 첨예해진 상황에서 저도를 ‘이순신 장군의 첫 번째 승전지’라고 강조한 것. 앞서 문 대통령은 12일에도 전남도청을 방문해 “전남 주민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저도는 육지에서 약 1.5km 떨어진 섬으로 거제의 대표 관광지인 외도의 3배 크기(43만여 m²)다. 1920년 일제강점기에 군사기지로 활용됐으며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바다의 청와대란 의미를 담아 ‘청해대(靑海臺)’로 이름 짓고, 대통령 별장지로 지정되면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다. 정부는 9월부터 1년간 저도를 시범 개방할 예정이다. 저도 산책로, 전망대, 골프장 등이 공개될 예정이며 보안이 필요한 ‘청해대’와 군함 정박시설 등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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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 만에 ‘대통령의 섬’ 저도 개방…文대통령, ‘이순신’ 또다시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거제 저도를 9월부터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0일 국민 100여 명과 함께 저도를 방문해 “그동안 일반 국민의 출입이 금지 되어 있었는데, 국민께 돌려드리게 돼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도는 역대 대통령 별장과 군 휴양 시설이 있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곳으로, 이번 개방은 47년 만이다. 저도 개방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저도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1970년대까지 저도에 살았던 윤연순 씨를 비롯해 김경수 경남지사, 변광용 거제시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저도 여기서 여름휴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정말 아름답고 특별한 곳이었다”며 “이런 곳에서 대통령 혼자 지낼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과 거제시가 잘 활용해서 이 곳을 남해안 해안관광의 중심지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도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저도는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곳”이라며 “저도 일대 바다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 규제 사태로 한일 갈등이 첨예해진 상황에서 저도를 ‘이순신 장군의 첫 번 째 승전지’라고 강조한 것. 앞서 문 대통령은 12일에도 전남도청을 방문해 “전남 주민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저도는 육지에서 약 1.5km 떨어진 섬으로 거제의 대표 관광지인 외도의 3배 크기(43만여㎡)다. 1920년 일제 강점기 때 군사기지로 활용됐으며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바다의 청와대란 의미를 담아 ‘청해대(靑海臺)’로 이름 짓고, 대통령 별장지로 지정되면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다. 정부는 9월부터 1년간 저도를 시범 개방할 예정이다. 저도 인근 산책로, 전망대, 골프장 등이 공개될 예정이며 보안이 필요한 ‘청해대’와 군함 정박시설 등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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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조국 “촛불 부응위해 직진… 소기의 성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년 2개월여의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났다. 조 전 수석은 26일 퇴임사에서 “존경하는 대통령님을 보좌했던 일, 격무였지만 영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촛불명예혁명’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법과 원칙을 따라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직진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민정수석의 관례적 모습과 달리 주권자 국민과 공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 등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조 전 수석은 “업무수행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부분이 있었다. 오롯이 저의 비재(非才)와 불민(不敏)함 탓”이라고 했다. 각종 인사검증 실패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저를 향해 격렬한 비난과 신랄한 야유를 보내온 일부 야당과 언론에 존중의 의사를 표한다”며 “고위공직자로서 기꺼이 감내해야 할 부담이었고, 반추(反芻)의 계기가 됐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희구하는 애국심만큼은 같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의 갈등 국면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과 일부 언론을 비판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을 감안한 얘기다. 조 전 수석은 떠나면서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자신의 캐리커처 스티커를 붙인 소형 과일 박스(사진)를 돌렸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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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민정수석 김조원, 시민사회 김거성, 일자리 황덕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수석급 3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김거성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을, 일자리수석비서관에는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승진 발탁했다. 이번 인사 발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춘추관을 찾아 전임자와 후임자를 각각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올해 1월 임명된 노 실장이 언론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것은 처음이다. 이번 수석 인사에는 문 대통령이나 노 실장과 인연이 깊은 인사가 중용됐다.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는데, 당시 상관인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재직했을 당시에도 김 수석을 당무감사원장으로 영입해 당직자 및 지역위원장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맡긴 바 있다. 2017년 대선에서는 김 수석이 문 대통령 캠프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에 합류해 퇴직 관료그룹을 이끌었다. 시민단체 등에서 오래 활동한 김거성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노 실장과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사이다. 둘은 연세대 재학 시절 유신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구국선언서를 작성해 학내에 배포한 혐의가 확정돼 투옥됐지만 2014년 재심을 통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덕순 신임 일자리수석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에 고용노동비서관으로 입성해 일자리기획비서관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김조원 KAI 사장의 민정수석 임명과 관련해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를 거론하며 “김 수석은 해당 사고에 대해 직간접적 책임이 있다”며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만큼 민정수석의 직위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KAI가 제작하고 정비한 마린온 헬기가 지난해 7월 추락해 해병대 장병 5명이 사명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노무현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비검찰 출신 사정 전문 관료다. △경남 진주(62) △경남 진주고 △영남대 행정학과 △행시 22회 △미국 인디애나대 행정학 석사 △건국대 경영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감사원 사무총장 △제5대 경남과학기술대 총장 ▽김거성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긴급조치 위반과 5·18민주화운동 등으로 수차례 투옥된 바 있고, 1999년 시민단체인 반부패국민연대의 창립을 주도했다. △전북 익산(60) △서울 한성고 △연세대 신학과 △연세대 신학 석·박사 △국제투명성기구 이사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황덕순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 입성해 줄곧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맡아온 원년 멤버다. △서울(54) △서울 경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 석·박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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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떠나는 조국 “비난-야유 보낸 야당-언론 존중”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2년 2개월여의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났다. 조 전 수석은 26일 퇴임사에서 “존경하는 대통령님을 보좌했던 일, 격무였지만 영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촛불명예혁명’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법과 원칙을 따라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직진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민정수석의 관례적 모습과 달리, 주권자 국민과 공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 등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조 전 수석은 “업무수행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부분이 있었다. 오롯이 저의 비재(非才)와 불민(不敏)함 탓”이라고 했다. 각종 인사검증 실패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저를 향해 격렬한 비난과 신랄한 야유를 보내온 일부 야당과 언론에 존중의 의사를 표한다”며 “고위공직자로서 기꺼이 감내해야 할 부담이었고, 반추(反芻)의 계기가 됐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희구하는 애국심만큼은 같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의 갈등 국면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과 일부 언론을 비판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을 감안한 얘기다. 조 전 수석은 떠나면서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자신의 캐리커쳐 스티커를 붙인 소형 과일 박스를 돌렸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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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靑 비리라도 공정하게 처리를” 윤석열 “국민 뜻 따를것”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공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며 이렇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윤 총장’이라고 칭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정말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의 근본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국민을 잘 받들고 어떤 방식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 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환담장에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문 대통령의 맞은편 자리에서 윤 총장과 나란히 앉았다. 조 수석과 윤 총장은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조 수석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언급했다. 그는 특히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법집행의 범위와 방식, 지향점 모두 국민을 위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면서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법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A4용지 7장 분량의 취임사에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모두 24차례 나온다. 윤 총장은 “형사 법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며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윤 총장은 밝혔다. 그는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는 직접적 피해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이고,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한 발언은 취임사에는 없었다. 윤 총장은 퇴근길에 취재진이 검찰 개혁 구상을 묻자 “차차”라고 답했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의 취임사에는 역대 검찰총장의 취임사 때 등장한 한시(漢詩)나 고전, 사자성어가 전혀 없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메시지만 전달해 선명성을 부각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취임사를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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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구미형 일자리, 日수출규제 극복 돌파구”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경북 구미의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조건이 어려운 이때, 구미는 상생형 일자리로 경제 활력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핵심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국가적 과제인 지금, 구미형 일자리 협약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바라는 산업계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2, 제3의 구미형 일자리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압박 등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구미시 국가산업단지 내 50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번 구미형 일자리 협약 체결을 통해 1000여 명 규모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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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거리미사일” 10시간뒤 “단거리탄도”

청와대는 25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이날 새벽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가 올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개최하고 발사 상황과 북한의 의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금일 오전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향후 한미 간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원들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5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한다”고만 했었다. 청와대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것은 북한이 이번 발사를 통해 추가 제재 대상이 됐다는 것을 밝힌 셈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1874호)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단거리’라는 점도 동시에 강조했다. 주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유엔 제재가 가해졌던 것을 감안하면 추가 제재에 나서는 것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일 진행된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없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한 셈이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 제재 여부는 국제사회의 몫”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발표를 앞두고 미국과 교감을 거쳐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북-미 실무협상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평창 겨울올림픽부터 시작됐던 북한의 대화 흐름을 보면 대화 국면에 나서기 전 고강도의 도발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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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선 횟집’ 찾은 文대통령 “日에 당당히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 보복 조치 대응과 관련해 “당당하게 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주력 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 출석으로 김희겸 행정제1부지사가 대신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직후 시도지사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도 “수출 규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겠지만 이번이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도 든다”며 “우리 역량을 총동원하면 지금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재차 극일(克日)을 강조한 것. 공교롭게도 이날 오찬을 한 식당 이름은 ‘거북선 횟집’이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2일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에서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이순신 장군을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에게 “오늘 횟집은 부산에서 유명한 집이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지난번 거북선 12척 얘기를 했더니 다들 너무 비장하게 받아들이더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로 부산을 방문함에 따라 올해 들어 문 대통령의 PK(부산울산경남) 지역 방문 횟수는 7회로 늘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 이반 징후가 뚜렷한 PK 지역을 유독 챙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시도지사들은 이날 오후 대통령 간담회를 마친 뒤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촉구문’을 채택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 / 부산=조용휘 기자}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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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호르무즈 협력”… 靑, 파병카드 꺼냈다

청와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백악관과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같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만났다. 청와대는 “양측은 민간 상선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해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하고 규모와 시점 등에 대해 미국과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9년 만의 파병이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1시간 15분가량 청와대에서 만난 데 이어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오찬을 함께하는 등 모두 2시간 35분가량 만났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 심도 깊은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런 흐름에 동참했다.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볼턴 보좌관을 만난 강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국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한다”며 “우리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fully supportive)”고 말했다. 정부 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의 이 같은 반응은 한일 갈등 국면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카드가 백악관을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을 담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는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의 회동에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방안은 한일 관계에 대한 논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파병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군 안팎에서는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 일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영해 감시 등 전력 공백을 막을 수 있는 데다 신규 파병과 달리 작전 지역 변경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볼턴 보좌관은 전날 중-러 군용기의 무단 KADIZ 동반 진입에 대해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는 표현으로 발표문에 담겼다. 아울러 2020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동맹의 정신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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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민정수석→법무장관 직행’ 논란 줄이려 ‘시간차 인사’

법무부 장관 임명이 유력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자리에서 물러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일자리수석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검증 절차 등으로 개각이 늦춰지면서, 청와대 내부 인사를 먼저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며 “후임군 검증도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유일한 ‘원년 수석’인 조 수석은 취임 2년 2개월여 만에 물러나게 됐다. 청와대가 조 수석을 비롯한 내부 참모들의 인사를 먼저 단행하는 것은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이 유력한 상황에서 먼저 교통정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직행이라는 논란을 막고, 조 수석의 ‘셀프 검증’ 공세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새 민정수석이 취임한 뒤 개각을 발표해 조 수석이 자신을 스스로 검증했다는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수석, 일자리수석과 함께 인사를 단행해 조 수석에게 쏠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차기 민정수석에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영남대를 졸업한 김 대표는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감사원에서 주로 근무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당시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었다.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는 “문 대통령은 신중하고 꼼꼼한 김 대표의 업무 처리 능력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신뢰가 매우 크다”며 “문 대통령과 김 대표 모두 산을 좋아해 야인 시절 두 사람이 함께 등산을 다녔다”고 전했다. 방산 비리로 어려움에 처했던 KAI를 김 대표가 비교적 잘 수습했다는 점도 발탁의 배경으로 꼽힌다. 김 대표는 현 정부 출범 뒤인 2017년 10월 KAI 대표이사를 맡았다. 또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은 사법시험 출신을 배제한다는 ‘비(非)사시’ 등용 기조를 이어간다는 의미도 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일찌감치 사의를 표명한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도 함께 교체된다. 차기 일자리수석에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이, 시민사회수석에는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과 참여연대 출신인 박순성 동국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황 비서관의 경우 관련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황 비서관과 함께 외부 인사도 검증을 거친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수석급 인사와 별도로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추가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8월 말까지 거취를 정리하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한기 제1부속실장, 복기왕 정무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김영배 민정비서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등도 곧 물러날 예정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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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日 수출 보복 조치 대응 당당하게 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수출 보복 조치 대응과 관련해 “당당하게 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며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신기술 개발과 부품·소재 국산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 출석으로 김희겸 행정제1부지사가 대신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직후 시·도지사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도 “수출규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겠지만 이번이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도 든다”며 “우리 역량을 총동원하면 지금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재차 극일(克日)을 강조한 것. 공교롭게도 이날 오찬을 한 식당 이름은 ‘거북선 횟집’ 이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2일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에서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이순신 장군을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에게 “오늘 횟집은 부산에서 유명한 집이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지난번 거북선 12척 얘기를 했더니 다들 너무 비장하게 받아들이더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로 부산을 방문함에 따라 올해 들어 문 대통령의 부산·울산·경남(PK) 지역 방문 횟수는 7회로 늘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PK를 방문하는 꼴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 이반 징후가 뚜렷한 PK 지역을 유독 챙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시도지사들은 이날 오후 대통령 간담회를 마친 뒤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촉구문’을 채택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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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가능성 시사… 靑 “다양한 대안들 검토중”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파병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브리핑에서 파병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에 도착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파병 문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그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전날까지 파병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파병 검토를 공식화한 것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등 한일 갈등 때문이다. 백악관이 원하는 파병을 받아들일 테니 한일 갈등 국면에서 우리 쪽에 서 달라는 신호인 셈이다. 또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도 있다. 볼턴 보좌관은 한국 도착 후 트위터에 “이렇게 빨리 서울에 다시 오게 돼 아주 좋다”며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필수적인 중요한 동맹의 지도부와 생산적인 만남을 고대한다”고 썼다. 볼턴 보좌관은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연쇄 회동을 갖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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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치권이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일본 수출 보복 조치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며 “(여당이) 원칙을 지키면서 추경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 오찬간담회를 열고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텐데 안 돼서 걱정이다”라고 말하며 ‘추경’이란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또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재정을 더 투입하지 않느냐며 문제제기를 한다”며 추경의 중요성과 확대 재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번 오찬은 올해 5월 선출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에 속한 의원 14명과 상견례 격으로 마련됐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선진 정치국가인 유럽도 페이크 뉴스라든가 정치 희화화 등으로 정치가 어려운 중에 있고 우리나라도 정치가 어려운데 그 와중에 원내대표단을 이끌어가는 점에 대해서 이 원내대표를 격려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경제 한일대전이 시작되었는데,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대처해 주셔서 국민들이 든든해한다. 우리도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국회 운영 전략으로 7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참석자들도 일본 수출 보복 조치와 관련해 향후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호 의원은 “일제 침략에 맞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달려가 부당성을 알렸던 것이 100여 년 전 일”이라며 “WTO(세계무역기구) 등을 통해 일본의 부당함과 우리의 정당성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 없이 주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이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해 ‘일본이 참의원 선거도 끝나고 했으니까 잘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희망 가져본다’고 말하며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아무래도 상견례하면서 식사하는 자리라 무거운 주제는 없었다”고 전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한 참석자가 “김정숙 여사님도 뵈었음 좋았을 텐데 안 보이셔서 아쉽다”라고 하자 또 다른 의원이 “부인이 대통령님께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하면서 문 대통령을 포함한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박효목 기자}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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