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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종합간병보험 행복한 동행’은 주보험에서 장기요양상태와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주보험에서 중증의 장기요양상태나 중증 치매를 처음 1회에 한해 보장한다. 치매는 아니지만 뇌졸중, 관절염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기요양자도 보장받을 수 있다. 중증치매나 장기요양상태 1∼2등급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은 일시금과 연금형태로 나올 수 있다. 연금형태는 1개월이나 1년 단위로 받는다. 월 지급 보험금은 매년 발생하는 요양비에 쓸 수 있다. 연 지급 연금은 비싼 간병 장비 등을 구입하고 교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경증이상 간병특약’ 등을 선택한 경우 주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경증 치매와 장기요양상태 3∼4등급을 보장받게 된다. 이 상품은 95세 만기, 20년 납입, 50세 남성, 주보험 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으로 가입할 때 월 보험료가 9만400원이다. 30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 상품은 발표된 지 15일 만에 3만4800건이 팔렸다. 삼성생명이 이 계약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로 50대 이상 여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간병보험 행복한 동행의 가입자는 여성이 72.5%를 차지해 남성(27.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앞서 판매된 ‘종합건강보험일당백’은 보험료 수준은 이번 상품과 비슷하지만 가입자 중 여성은 65.9%였다. 이번 종합간병보험 행복한 동행이 여성 고객들로부터 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종합간병보험 행복한 동행이 여성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여성들이 장기 간병을 더욱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치매센터의 ‘2016년 전국치매 역학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치매 발병률은 남성보다 1.9배 높았다. 종합간병보험 행복한 동행의 가입자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4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8.1%), 60대(18.5%), 30대(8.6%), 70대 이상(0.6%) 등의 순이었다. 30대와 40대를 합하면 가입자는 36.7%에 이른다. 젊은층의 관심도 적지 않은 것이다. 종합간병보험 행복한 동행은 주보험 가입금액인 1000만 원을 기준(90세 만기, 20년 납부)으로 살펴보면 50세 여성은 월 보험료가 8만8600원이다. 하지만 30세 여성은 7만9400원으로 9200원 저렴하다. 보험료 총액으로 따지면 220만 원가량이 저렴하다. 이 상품은 보장기간을 90세, 95세, 100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실제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보장기간은 90세 만기(58.6%)였다.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고객 대다수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만기를 짧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급전세’ ‘급매매’ ‘급전세’ ‘급매매’….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유리창에 붙은 광고판 8개 중 5개가 세입자를 급히 찾는 광고였다. 일부 중개업소는 구청 직원 단속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로변에 급매물 광고판을 세워뒀다.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하원으로 사람들 통행이 많은 오후 3시경에도 거리는 한산했다. 이 지역 A중개업소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애를 태우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집주인과의 소송에 대비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세입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보상해준 반환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 지역은 아파트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자가 많기도 하지만, 최근 전세금이 다른 곳보다 많이 하락한 점도 반환사고가 잦은 이유로 풀이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고양시 전세금은 0.77% 하락했다. 경기도 전체 평균 하락 폭(0.07%)의 10배가 넘는다.○ 경기·인천, 입주 증가에 ‘깡통전세’ 불안 고양시 일산동구 한 아파트에 전세를 놓은 40대 주부 A 씨는 요즘 밤잠을 못 이룬다. 다음 달이 계약 만기라 세입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최근 2년 새 이 집 전세금은 6000만 원이나 떨어졌다. A 씨는 “세입자에게 사정하면서 기다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공인중개사들은 “역전세난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며 올해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선 지난해 16만6839채에 이어 올해 13만8785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입주 물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경기 지역은 작년부터 입주 물량이 많아 전세금이 떨어지고 있다”며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라도 현금을 마련해 전세금을 돌려주려 하지만 매매마저 크게 위축돼 집이 팔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도 비슷한 상황이다. 25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SGI서울보증과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상 반환사고는 인천 서구에서 52건, 인천 연수구에서 34건 발생했다. 인천 연수구의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송도에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구도심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며 “이 지역 전세금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탓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 연수구의 C부동산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규제에 막혀서 문제”라며 “인천은 조정대상지역도 아닌데, 이 지역 은행들도 정부의 규제가 시행된 뒤엔 대출을 잘 안 해준다”고 했다.○ “전세금 반환 보험 있는 줄도 몰라” 인천 연수구 동춘동 전세 아파트에 사는 50대 B 씨는 이미 1년 전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최근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보증보험이란 게 있는 줄도 몰랐다”면서 “2년 전 전세계약을 할 때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될 줄은 몰라서 알아볼 생각도 못 했다”며 아쉬워했다. 제조업 침체 지역인 경북, 경남, 전북에선 역전세난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최근 2년간 보증보험 가입건수는 각각 1.30%, 1.75%, 1.6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평균 증가율(1.85%)에 못 미친 것이다. 전세금 수준별로는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에서 반환사고가 264건 일어났고 이어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189건), ‘3억 원 초과∼4억 원 이하’(96건) 순이었다. 김선동 의원은 “전세보증금 부실이 지역, 주택 유형, 보증금 규모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세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양=장윤정 yunjung@donga.com / 인천=김형민 / 조은아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30대 A 씨는 다음 달 4일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년 전 집주인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얘기해 놨지만 집주인이 “나도 노력하고 있지만 전세금을 내줄 수가 없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전세를 끼고 이 집을 샀다가 낭패를 봤다. 전용면적 84m²인 아파트 전세금은 3억5000만 원대에서 최근 2억9000만 원대로 떨어졌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에게 받을 전세금 외에 6000만 원을 구해 A 씨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마저 막혀버렸다. 그나마 6개월 전부터 내놓은 집도 지금까지 구경 온 사람이 손에 꼽는다. 19일 고양시에서 만난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특히 노년층 집주인이 목돈을 구해 세입자에게 돌려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역 다른 공인중개사는 “역전세난이 이제부터 본격화될 거라는 점이 문제”라며 “이 동네는 2017년부터 갭투자(전세 끼고 집을 산 뒤 차익 노리는 거래)에 불이 붙었는데 (전세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났으니 사방에서 전세금 때문에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다. 25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준 사례(보상반환사고)는 735건으로 2년 전(117건)의 6.3배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부실률은 지난해 0.60%로 같은 기간 3배로 증가했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는 고양시에서 보증반환사고가 57건 발생해 건수만 놓고 보면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서구(52건), 경기 용인시(39건), 인천 연수구(34건), 경남 거제시(28건) 순이었다.조은아 achim@donga.com / 고양=장윤정 / 인천=김형민 기자}
국내 은행의 결제망과 데이터가 핀테크 기업에 개방되는 ‘오픈 뱅킹’ 제도가 도입된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증권회사 등 모든 금융회사의 결제망도 개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권 오픈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안을 내놨다. API는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전산망이다. 지급결제 API를 개방하는 ‘오픈 뱅킹’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는 은행 결제망을 통하지 않아도 핀테크 기업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쉽게 입출금할 수 있다. 데이터 API가 개방되면 이용자들이 굳이 은행 전산에 접속하지 않아도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거래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이런 기능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있는 내 데이터를 핀테크 기업에 공유해도 된다’고 동의해야 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국내 4대 은행(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의 명예퇴직자들이 지난 한 해 평균 4억 원가량의 특별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직원들에게 두둑한 퇴직금을 안겨주면서 은행원들 사이에는 명예퇴직 순번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풍조마저 나타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은행에서 명예퇴직자 1690명에게 지출한 특별퇴직금은 총 6637억 원이다. 명예퇴직자 1인당 3억9272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이는 직장인 평균연봉(3519만 원·2017년 기준)의 11배가 넘는 금액이다. 4대 은행이 지출한 특별퇴직금 총액은 순이익 합계(8조4782억 원)의 8%에 해당한다. 1인당 특별퇴직금은 은행별로 2억8571만∼4억3609만 원이었다. 거액의 특별퇴직금을 지출하는 은행들은 수익성에 타격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명예퇴직금을 4대 은행 중 가장 많은 2682억 원이나 쓰는 바람에 1년간 지켰던 ‘리딩뱅크’ 자리를 신한은행에 넘겨줘야 했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명퇴 직원에게 수억 원의 퇴직금을 챙겨주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우선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고 있어 인력을 대거 줄일 수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핀테크 시대에 맞게 민첩하게 사업을 하려면 행원들이 젊어져야 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은행들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 고성장기에 대거 신입 행원을 채용했고, 이들이 이제 40대 후반∼50대 초반에 접어들었다. 세대교체의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중장년 행원들의 명퇴를 종용하는 분위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5월 “은행에 눈치 안 줄 테니 희망퇴직과 퇴직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노조의 압박 때문에 특별퇴직금을 불필요하게 많이 지출한다는 비판도 있다. 임금피크제로 근로 기간을 연장하며 받는 수년 치 연봉과 특별퇴직금으로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돈이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명퇴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고액 명퇴’를 손꼽아 기다리는 직원이 많다. A은행 직원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하는 40대 이상 여성 행원들이 명예퇴직 신청 공고를 기다리고 있다”며 “신청자가 많으니 인사담당 직원이 반려하며 ‘다음에 기회를 주겠다’고 달랜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은 명퇴를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한정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겐 명예퇴직 기회를 안 주니 억울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미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한 40대 여성 김모 씨는 “특별퇴직금으로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 은행 직원들이 다들 부러워했다”고 전했다. B은행 직원은 “고액 퇴직금을 받는 지점장을 보며 ‘일이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자’는 얘길 많이 한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5억 원 이상 연봉자를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부 ‘초고액 명퇴자’들이 화제가 됐다. 지난해에는 기본퇴직금과 특별퇴직금 등을 합해 8억 원 넘게 받은 퇴직자가 나오며 은행권이 술렁였다. 문제는 고액 퇴직금을 활용해 무작정 부동산 투자나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영면 동국대 교수는 “노사가 명예퇴직만 유도할 게 아니라 시니어 직원들이 재교육을 받고 노후 대책을 준비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특별퇴직금 재원은 결국 소비자의 이자, 수수료에서 나온다”며 “은행들이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퇴직비로 흥청망청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국내 4대 은행(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의 명예퇴직자들이 지난해 한 해 평균 4억 원 가량의 특별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퇴직금이 포함돼 있지 않은 금액이다.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직원들에게 두둑한 퇴직금을 안겨주면서, 은행원들 사이에는 명예퇴직 순번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풍조마저 나타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은행에서 명예퇴직자 1690명에 지출한 특별퇴직금은 총 6637억 원이다. 명예퇴직자 1인당 3억9272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이는 직장인 평균연봉(3519만 원·2017년 기준)의 11배가 넘는 금액이다. 4대 은행이 지출한 특별퇴직금 총액은 순이익 합계(8조4782억 원)의 8%에 해당한다. 1인당 특별퇴직금은 은행별로 2억8571만~4억3609만 원이었다. 거액의 특별퇴직금을 지출하는 은행들은 수익성에 타격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명예퇴직금을 4대 은행 중 가장 많은 2682억 원이나 쓰는 바람에 1년간 지켰던 ‘리딩뱅크’ 자리를 신한은행에 넘겨줘야 했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명퇴 직원에게 수억 원의 퇴직금을 챙겨주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우선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고 있어 인력을 대거 줄일 수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핀테크 시대에 맞게 민첩하게 사업을 하려면 행원들이 젊어져야 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은행들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 고성장기에 대거 신입행원을 채용했고, 이들이 이제 40대 후반~50대 초반에 접어들었다. 세대교체의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중장년 행원들의 명퇴를 종용하는 분위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5월 “은행에 눈치 안 줄 테니 희망퇴직과 퇴직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노조의 압박 때문에 특별퇴직금을 불필요하게 많이 지출한다는 비판도 있다. 임금피크제로 근로 기간을 연장하며 받는 수년치 연봉과 특별퇴직금으로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돈이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명퇴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고액 명퇴’를 손꼽아 기다리는 직원들이 많다. A 은행 직원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하는 40대 이상 여성행원들이 명예퇴직 신청 공고를 기다리고 있다”며 “신청자가 많으니 인사담당 직원이 반려하며 ‘다음에 기회를 주겠다’고 달랜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은 명퇴를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한정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겐 명예퇴직 기회를 안 주니 억울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미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한 40대 여성 김모 씨는 “특별퇴직금으로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 은행 직원들이 다들 부러워했다”고 전했다. B 은행 직원은 “고액 퇴직금을 받는 지점장을 보며 ‘일이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자’는 얘길 많이 한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5억 원 이상 연봉자를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부 ‘초고액 명퇴자’들이 화제가 됐다. 지난해에는 기본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합해 8억 원이 넘게 받은 퇴직자가 나오며 은행권이 술렁였다. 문제는 고액 퇴직금을 활용해 무작정 부동산 투자나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영면 동국대 교수는 “노사가 명예퇴직만 유도할 게 아니라 시니어 직원들이 재교육을 받고 노후 대책을 준비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조언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특별퇴직금 재원은 결국 소비자의 이자, 수수료에서 나온다”며 “은행들이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퇴직비로 흥청망청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은아기자 achim@donga.com}
지난해 한국 정부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승소한 이란 다야니가(家)가 네덜란드에서 한국 정부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한국 정부가 ISD에서 패소한 뒤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그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덜란드 로테르담지방법원은 최근 다야니가가 제기한 한국 정부에 대한 자산 가압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 가압류 절차를 안내하는 통보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야니가는 네덜란드 주재 한국 기업이 한국 정부에 진 채무를 가압류 대상으로 삼았다.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을 소유한 다야니가는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은 자금조달 계획이 불투명한 점을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다야니가는 한국 정부에 대해 “계약 과정에서 일어난 손해를 배상하라”며 ISD를 제기했고 지난해 승소했다. 한국 정부는 다야니 측에 730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영국 고등법원에 이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ISD 취소소송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정부가 “신용카드사의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카드 수수료를 요구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연 매출 500억 원이 넘는 통신사, 마트 등 대형 가맹점들이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 방침에 반발하자 금융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맹점 계약은 카드사와 가맹점의 자유의사이지만 수수료율은 법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 가맹점이 (정부가 이미 논의한 카드 수수료의) 적격비용을 벗어나 카드사와의 협상력에 의존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전법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형 가맹점은 카드매출 규모와 수수료 협상력이 커 중소형 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다. 앞서 신한 등 주요 카드사 8곳은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에 다음 달부터 카드 수수료율을 최고 0.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금융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낮춰줘 발생하는 손실을 대형 가맹점으로부터 보전받으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형 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가 오르면 소비자들이 결국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통신사는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인상을 두고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듯 엄포를 놓으면 큰 부담이 된다”며 “이런 식이라면 제대로 협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말 발표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연 매출 500억 원 이하 가맹점들이 연간 8000억 원에 이르는 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조은아 achim@donga.com·강승현 기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가 최고 연 4.9%에 육박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담대 금리가 0.02%포인트씩 올랐다. KB국민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15일 연 3.36∼4.86%에서 18일 연 3.38∼4.88%로 올랐다. 최고 금리가 4.9%에 바짝 다가선 것이다. 신한은행도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가 같은 기간 연 3.29∼4.64%에서 3.31∼4.66%로 상승했다. 우리은행도 연 3.41∼4.41%로 0.02%포인트 올랐다. NH농협은행은 연 2.71∼4.33%가 됐다.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가 15일 공시한 올해 1월 잔액 기준 코픽스의 상승에 따라 주담대 변동금리를 올렸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1월 잔액 기준 코픽스가 전월보다 0.02%포인트 오른 2.01%라고 발표했다. 이는 2015년 8월(2.03%) 이후 41개월 만에 최고치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지난해 말 결혼한 서울 성동구의 30대 직장인 A 씨는 맞벌이하는 부인과 함께 재테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선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가량 중 30%를 생활비로 쓰고 60%가량은 보험과 펀드에 넣기로 했다. 나머지 10%는 여윳돈으로 놔둘 생각이다. 재테크 필수 항목일 법한 부동산은 투자 계획에 넣지 않았다. A 씨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썩 좋지 않아 갭 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거래)하기도 어렵다”며 “연금으로 노후를 차근차근 대비하는 게 나은 것 같다”고 했다. 가구 합산 연소득 6700만∼1억2000만 원인 ‘상위 중산층(대중 부유층)’은 A 씨처럼 자산을 불릴 때 부동산보다는 금융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경기 등락이 심해지며 30, 40대 상위 중산층을 중심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연소득 6700만∼1억2000만 원인 상위 중산층 가구 40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대중 부유층의 자산관리 행태’ 보고서를 내놓았다. 연구소는 소득 상위 10∼30%를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사이에 있는 상위 중산층으로 보고 분석했다. 응답자 평균 자산은 6억7400만 원, 부채를 뺀 순자산은 5억6400만 원이었다. 조사 당시 갖고 있는 금융자산은 전체의 17.2%인 1억1600만 원이며 연소득의 53%를 소비하고, 47%는 미래를 위해 저축했다. 연평균 저축액은 약 4000만 원이다. 향후 투자 상품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4%는 금융상품을 꼽았다.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은 24.9%로 금융상품 대비 절반이 채 안 됐다. 특히 ‘노후자금 준비를 위해 금융상품을 활용하겠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78.7%로 10명 중 8명이 선호했다. 반면 부동산을 노후 준비용으로 쓰겠다는 사람은 17.9%에 그쳤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현재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81.4%로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자산 포트폴리오가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박승안 우리은행 투체어스강남센터장은 “상위 중산층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30, 40대 맞벌이 가구는 요즘 시황이 좋지 않은 부동산에 관심이 덜한 편”이라며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노후를 보내기 위해 연금과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선 상위 중산층의 투자성향이 더 보수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46.9%는 자신을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저위험·초저위험 투자성향’이라고 판단했다. 또 “향후 자산 중 예·적금 비율을 늘리겠다”고 답한 사람이 많았다. 현재 응답자들의 예·적금 보유 비율은 평균 48.2%이지만 앞으로 3년 내에 51.5%까지 늘리겠다고 답했다. 안정지향형 투자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상위 중산층은 금융회사의 자산관리 서비스에는 무심한 편이었다. “금융회사로부터 자산관리를 받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23.4%에 머물렀다. 전상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본부장은 “이 계층은 자산이 어느 정도 있고 자산관리 수요도 있는데, 금융회사의 서비스는 부족하다”며 “금융사들이 고객을 세분화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후보자로 확정됐다.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은 12일 “삼성중공업이 전날 대우조선해양 인수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과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한 뒤 삼성중공업에도 인수 의사를 물었다. 인수의향자를 미리 확보한 뒤 공개입찰을 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이었다. 산업은행이 삼성중공업에 요청한 회신 기한은 이달 28일까지였지만 삼성중공업은 예상보다 빨리 불참 의사를 밝혔다. 당초 시장에서는 삼성그룹이 조선업을 키울 의지가 강하지 않고, 검토 시한이 촉박해 인수에 불참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삼성중공업이 인수전 불참을 공식화함에 따라 산업은행은 다음 달 8일경 현대중공업과의 본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이사회가 인수를 승인한 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과 본계약을 맺는다. 본계약이 성사되면 현대중공업지주 아래 ‘조선통합법인’이 생긴다. 법인은 현대중공업그룹의 기존 조선 계열사인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과 대우조선해양을 총괄한다. 산업은행은 이 법인에 기존 주식 5973만여 주(55.7%)를 현물 출자한다. 산업은행은 이 법인의 지분 7%와 우선주 1조2500억 원을 받아 2대주주가 된다. 대우조선해양은 1조50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이 주식은 현대중공업지주가 통합법인을 통해 인수한다. 이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각각 경영부실과 구조조정 등을 우려해 “인수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반발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신용카드·캐피털사 등 금융회사가 개인 간(P2P) 대출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P2P 업체에 대한 개인의 투자 한도도 확대된다. 차세대 핀테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P2P 금융시장을 더욱 키우고 양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P2P 금융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투자자를 온라인에서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P2P 회사를 통한 누적 대출액은 2016년 말 6289억 원에서 지난해 9월 말 4조2726억 원으로 늘었다. P2P 대출 회사는 같은 기간 125곳에서 205곳으로 증가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앞으로 P2P 회사의 자기자금 투자가 허용된다. 회삿돈을 대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투자 모집액의 일정 비율 한도 내, 그리고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투자해야 한다. 신용카드·캐피털사나 저축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도 대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P2P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투자금을 대출원금으로 활용해서 시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P2P 업체에 대한 개인 투자 한도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는 투자 한도가 개인 대출 1건당 500만 원, P2P 업체당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당 한도를 없애고 P2P 업계 전체에 대한 투자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한도를 유연화하면 투자자금이 우량업체로 모여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급성장하는 P2P 시장을 현행법으로 규제 감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생긴다. P2P 대출회사는 자기자본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재무상태, 대출규모, 연체율, 거래구조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용자들로 하여금 업체의 신뢰도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P2P 회사가 대출 사업을 할 때 자기자본이 3억 원 이상이면 되고, 공시 의무 사항도 명확하지 않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P2P 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고려할 때 기존 법체계에 이를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P2P 금융을 규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다. 이후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에 나선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예금자보호한도(5000만 원)를 초과해 고객들이 저축은행에 맡겨둔 돈이 6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돈은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들이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 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7만7551명이었다. 이들은 저축은행에 10조3512억 원을 예금했다. 이 중 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돈은 6조4737억 원이었다. 저축은행이 문을 닫아도 이용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예금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은 2009년 말 7조6000억 원까지 올랐다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며 급감했다. 2013년 9월 말에는 1조7000억 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이들이 높은 금리를 내세워 마케팅에 나서면서 고액 예금자가 늘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대우조선해양이 1999년 워크아웃으로 사실상 공기업이 된 지 20년 만에 새 주인 찾기에 나선다. 국내 조선업계 1위 현대중공업이 유력한 새 주인 후보로 등장해 조선업계가 ‘빅3’ 체제에서 ‘빅2’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사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과 산업 재편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뤄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현중-산은, 당분간 공동관리 양측의 MOU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지주와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등 4개 조선사를 총괄하는 조선통합법인을 세운다. 산업은행은 이 법인에 기존 주식 5973만여 주(55.7%)를 현물 출자한다. 또 대우조선은 1조50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이 주식은 현대중공업지주가 통합법인을 통해 인수한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이 발행하는 새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인수 자금을 대는 것이다. 만약 대우조선의 자금이 부족하면 1조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MOU가 현실화되면 산업은행은 새로운 통합법인을 통해 대우조선은 물론이고 현대중공업에 대한 영향력도 갖게 된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지분을 완전히 팔고 떠나는 100% 민영화와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산업은행은 지금까지 대우조선을 자회사로 끌어안고 10조 원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산업은행 퇴직자들을 임원 등으로 내려보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금 상태에서 현금으로 지분 매각을 하면 매수자인 현대중공업의 동반 부실 우려가 있어 이 같은 방법을 쓰게 됐다”며 “대우조선이 더 정상화될 때까지 이 같은 중간 단계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조선통합법인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또 삼성중공업에도 똑같은 형태의 경영권 인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측은 “아직 밝힐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삼성중공업 안팎에서는 경영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우조선 인수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완전한 통합은 시간 걸릴 듯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에 나선 것은 5조 원 규모 분식회계 논란이 해소되고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과 자금 지원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16년 말 기준 1만1137명이었던 대우조선 직원은 현재 9500명 수준으로 줄고 2017년부터는 흑자를 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대우조선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도 8000억 원 안팎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선업계에서는 양 사가 합병하면 방위산업 분야에서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조선사 중 군함 등 특수선을 자체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곳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뿐으로, 양 사는 그간 출혈 경쟁을 이어왔다. 고부가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도 글로벌 시장에서 싹쓸이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까지는 앞길이 구만리다. 정부가 고용 감소를 우려해 두 회사를 한동안 통합법인 밑에서 병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736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실적이 안 좋아 대우조선과의 합병이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 나중에 두 회사가 합쳐질 때는 노조의 반발이 변수다. 양 사의 노동조합은 모두 이번 인수 움직임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조짐이다. 조은아 achim@donga.com·김형민·지민구 기자}

“2, 3년 안에 국내 1등 금융그룹이 되겠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최근 지주사를 공식 출범시키며 이러한 포부를 밝혔다. 은행에서 종합금융그룹 체제로 전환해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손 회장은 “우선 자본 대비 시너지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비(非)은행 포트폴리오를 확충하고, 향후 자본 여력을 감안해 자회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저축은행을 먼저 (인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직접 인수가 어려우면 다른 데와 같이 인수에 참여해 지분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지분 50% 이상을 갖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했다. 손 회장이 발표한 올해 경영전략은 △4대 성장동력사업 강화 △안정적 그룹체제 구축 △사업 포트폴리오 확충 △그룹 리스크관리 고도화 △그룹 경영 시너지 창출 등이다. 이 가운데 4대 성장동력사업은 △글로벌 △디지털 △기업투자금융(CIB) △자산관리로 정했다. 특히 글로벌 부문에서 사업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룹 계열사가 늘어나면 해외에 동반 진출해 시장을 키우기 쉽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성장 유망 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신설하고, 현지화 영업을 확대하며 그룹 자회사의 공동 진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의 디지털화는 은행의 일부 결제망을 외부에 공유하고 협업하는 ‘오픈 뱅킹’으로 차별화한다. 손 회장은 “과거 우리 은행만 쓰던 뱅킹 체제를 세계적인 회사에 개방하려 몇 곳을 접촉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디지털 혁신을 위해 디지털금융그룹 조직을 별도 건물로 옮겼다. 향후 이 조직을 정보기술(IT) 회사처럼 키울 예정이다. 손 회장은 CIB 및 자산관리 부문에도 공을 들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협업을 독려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가 부활하며 올해 급선무는 안정적인 그룹 체제를 다지는 일이다. 손 회장은 “은행 자회사로 남아 있는 카드와 종합금융을 지주 자회사로 빨리 편입하고 다른 자회사와 복합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 그룹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사업 포트폴리오 확충은 적극적인 인수합병(M&A)으로 달성한다. 업종별 전문성을 키우고 그룹 내 협업을 촉진해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손 회장은 그룹 리스크 관리도 강조한다. 지난해 우리은행이 리스크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연체율과 NPL(무수익여신)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룹 경영 시너지 창출은 그룹 계열사 간의 교차 판매, 소개 영업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펀드를 조성해 혁신성장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의 대출금리를 감면하는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의 인재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도록 양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은행권 영업 환경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맨 파워’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시중은행들이 직원들에게 순환 근무를 시켜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디지털, 자산관리 등의 분야에서 순환근무를 억제하며 오래 근무시키고 외부 인력도 충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2019년 1월 초 우리금융지주 부활로 5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NH농협) 시대가 열리며 금융권 영업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은행권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2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국내 시장에서 각축전이 예고된다. 그래서인지 국내 금융권 수장(首長)들은 예년보다 긴장감 있는 신년 경영 방침을 밝혔다. 금융권을 이끄는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에게 서면인터뷰를 통해 정면승부를 펼칠 올해 경영 전략을 들어봤다.‘리딩뱅크’ 선점하자 금융회사들은 5대 금융지주 시대 출범으로 금융권이 재편되는 올해를 ‘리딩뱅크’ 선점 기회로 보고 있다. 지주사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아 뜨거운 영업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2년째 ‘리딩뱅크’ 자리를 KB금융지주에 내준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강한 결의를 내비쳤다. 조 회장은 “리딩 금융그룹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신한은 단순히 금융사를 넘어 고객과 기업, 사회의 ‘희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리더임을 강조하며 임직원들에게 ‘1등’ 의식을 심어주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은행에서는 경쟁사와 초격차를 유지해 압도적 1위 은행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증권·손해보험·카드 등 주요 계열사는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해 업권 내 일류 지위를 유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우리금융지주는 두 지주에 비해 아직 덩치는 작지만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우리금융을 2, 3년 내에 1등 금융그룹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영업을 치열하게 해야겠지만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글로벌, 디지털, 기업투자금융(CIB), 자산관리를 4대 성장동력으로 삼았다. IBK기업은행은 시중은행과 차별화되는 중소기업금융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찾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금융 부문은 양적, 질적으로 모두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초격차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은행’에서 승부가 난다 금융권이 공들이는 분야는 보험, 증권 등 ‘비은행’ 분야다. 기존 은행업은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시장도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올해는 국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 증권, 카드 등 비은행 부문도 어려운 해를 보낼 것”이라며 “우리는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비은행 계열사들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손태승 회장 역시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저축은행을 먼저 (인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비은행 부문을 키울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직접 인수가 어려우면 다른 데와 같이 인수에 참여해 지분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지분 50% 이상을 갖는 방법도 있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NH농협금융지주도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벗어나 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농협금융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을 준비 중이다.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데이터 금융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농협금융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을 마련해 계열사의 정보를 통합하는 그룹 차원의 분석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디지털화’ 속도전 금융권 수장들이 ‘디지털화’를 외친 지는 오래됐지만 가시적 성과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금융권 CEO들은 자사만의 차별화되는 디지털화 전략을 소개했다. 김정태 회장은 “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제공되는 ‘초맞춤형’ 개인화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 챗봇인 ‘HAI 뱅킹’에 상품 추천 및 상담 기능을 추가한다. 김 회장은 “고객이 필요한 금융상품을 하나금융그룹에서만 아니라 타사의 애플리케이션(앱) 등 다른 곳에서도 쉽게 가입할 수 있게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해 비대면 서비스를 혁신하고 고객 접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광수 회장도 “농협은행은 대규모 디지털 연구개발(R&D)센터를 지어 신기술을 연구해 도입하고 외부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도진 행장 역시 “중소기업 고객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은행의 고객중심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코넥스 시장에 대한 투자가 더 쉬워진다. 투자를 위한 기본 예탁금이 1억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지고 상장 기업은 크라우드펀딩과 소액 공모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코넥스 상장사 및 상장 예비 기업과 ‘코넥스 토크콘서트’를 갖고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자본시장 혁신 과제의 후속 조치다. 일반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은 현행 1억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투자자들이 지금보다 적은 돈만 있어도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예탁금 없이 코넥스 주식을 살 수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소득·자산 요건을 갖추거나 금융 관련 전문 자격증을 딴 사람이다. 또 금융위는 기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공모나 소액 공모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코넥스 기업은 상장 뒤 3년간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게 한다. 일부 규제도 완화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코넥스 기업은 부실이 있어도 외부감사인 지정을 할 필요가 없다.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업 계속성 심사와 경영 안정성 심사가 면제된다. 코넥스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이은 제3의 상장 주식시장으로 2013년 7월 개설됐다. 최근 들어 거래가 부진해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정부가 최근 급증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많은 금융회사는 연간 취급 한도를 정해 대출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대출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들이 유독 돈을 많이 빌리는 업종을 지정해 금융사마다 한도를 정하고 총량을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상호금융권에선 지난해 9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38.0%, 저축은행에선 같은 기간 37.6% 증가했다. 반면 은행권에선 9.6% 늘었다.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강한 일반 가계 대출을 피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는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임대업에 개인사업자 대출이 쏠리는 원인과 잠재적 위험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인 ‘이자상환비율(RTI)’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1분기(1∼3월) 중에 제2금융권에도 해당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원리금 상환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제재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30일 즉시항고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법 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으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 기간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투자할 우려가 있다”고 즉시항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집행 정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앞으로 계속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부정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시정 요구,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당초 증선위의 제재는 효력이 정지됐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갖고 있는 부자들의 절반 가까이는 부동산 경기가 향후 5년간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10명 중 8명은 지방 부동산이 침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자산 구성을 당장 바꿀 생각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이 느는 건 부담이지만 사고 팔 때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도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KEB하나은행·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 한국의 부자 보고서’를 내놓았다. ○ 부자들 “부동산 전망 안 좋다” KEB하나은행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프라이빗뱅킹(PB)센터 고객 92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1%는 향후 5년간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침체할 것으로 봤다. ‘완만한 침체’는 34%, ‘현 상태로 정체’는 39%였고,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은 15%에 그쳤다. 침체 속도와 상관없이 전체의 45%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보다 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비율은 지난해 조사(38%)보다 7%포인트 높다. 서울 지역 부동산에 대해서는 침체 전망이 29%에 그쳤지만 지방 부동산은 침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82%나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여전히 부동산을 계속 손에 쥐고 있겠다고 답했다. 현재의 자산 구성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이 46%, 부동산 비중을 늘리고 금융자산 비중을 줄이겠다는 답변이 13%였다. 이경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자들은 쉽게 포트폴리오를 바꾸지 않는다”며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면 결국 오른다는 ‘학습 효과’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든 고객들은 쉽게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는 데다 세금 부담 때문에 퇴로가 막힌 것도 부동산 처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박승안 우리은행 투체어스강남센터장은 “자산가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대부분 서울 강남에 있어 가격이 높고 양도세를 비롯한 처분 비용이 워낙 큰 편”이라며 “지금 나오고 있는 매물은 빚내서 투자하다가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내놓은 것이지 일반 자산가들이 내놓은 매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전히 부동산에 치우친 자산 구성 부자들의 1순위 투자처는 여전히 부동산이었다. 약 133억4000만 원의 평균 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53.1%로 전년 조사보다 2.5%포인트 늘었다. 이들 부자 가운데 93.1%는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투자 목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중소형 아파트(57.5%)였다. 이어 대형 아파트(36.7%), 오피스텔(27.5%), 단독·다가구주택(13.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이 투자 대상으로 삼은 지역은 역시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 강남권에 투자 목적 주택을 보유한 부자가 62.2%나 됐고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등 서울 도심권이 23.6%, 경기도가 11.8%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부자들은 보유 자산의 48%를 노후 자산으로 쓰고 43%는 상속·증여 등으로 물려주겠다고 밝혔다. 상속·증여 형태로는 부동산이 44%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현금이나 예금 증여는 31%, 주식·채권·펀드는 9%에 불과했다. 안성학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저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됨에 따라 수익형 부동산을 자녀나 손주에게 물려줘 일정한 임대수익을 계속 얻게끔 만들어 주려는 자산가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부자들은 평균 5.9년에 한 번 자동차를 바꾸며, 보유 자동차로는 벤츠(31.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MW(19.5%), 현대·기아자동차(18.6%), 아우디(10.7%)가 그 뒤를 이었다. 또 강남 3구에 거주하는 부자들은 한 달 평균 1366만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 평균 지출액의 4배 수준에 이른다. 또 응답자의 68%는 카드보다 현금 사용을 선호했다. 이유는 ‘세금 등 기록이 남는 것이 싫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장윤정 yunjung@donga.com·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