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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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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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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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불법에 처벌 면제 요구한 ‘금융 검찰’

‘금융 검찰’인 금융감독원이 불법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소속 직원들의 과태료 면제를 거듭 시도하다 금융위원회에 ‘퇴짜’를 맞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회사엔 엄정한 금감원이 정작 내부 직원 통제에는 온정적이란 비판이 나온다. 금감원은 특히 올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커진 권한만큼이나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제20∼22차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증선위 회의에 금감원 감찰실 국장이 출석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직원 11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보고하며 “직원들이 낼 과태료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11명 중 일부 직원은 이미 감사원에 비위가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으니 행정처벌은 면제해 달란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 금감원 노동조합도 나서서 금융위에 과태료 면제를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선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판단을 보류했다. 한 증선위원은 보류 이유에 대해 “금감원이 내부 직원을 감찰해 봐주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이니 스스로 엄격히 (제재)해야 시장의 영(令)이 선다”고 발언했다. 금감원의 과태료 면제 요구를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권한만큼 책임 안지는 금감원, 시장에 令 서겠나”… 제식구 감싼 금감원 ▼그러자 금감원은 다음 달인 지난해 12월 증선위 회의에서 재차 소속 직원의 과태료 면제를 시도했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동원해 과태료 부과 대상 직원들을 변호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은 “직원들이 형벌,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며 “지금 행정 형벌을 받은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헌법상 이중 처벌 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도 금감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태료를 원안대로 부과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러한 보고를 받은 금융위도 이를 받아들였다. 증선위는 “(법원이 결정하는) 형사제재와 (증선위가 결정하는) 행정제재는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며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와 달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성, 투명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안이) 과잉 제재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직원 10명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직원 1명은 제척기간이 지나 과태료 납부를 피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회사를 검사·감독하고, 각종 비공개 정보를 접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식거래가 엄격히 제한된다.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증권사 임직원처럼 본인 명의 계좌로만 주식거래를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거래 현황을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이러한 규정을 위반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금감원 직원 50명을 적발했다. 이 중 1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4명은 벌금 300만∼2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수행을 통해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감원 직원들로서 누구보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모범이 돼야 하는데 상당 기간 적지 않은 금액을 타인 명의로 거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금감원이 특사경 도입 등 자신들의 권한 확대에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그에 맞는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을 감독하는 기관인데 불법 주식거래를 했다는 것은 일종의 ‘배임’”이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조은아 achim@donga.com·장윤정 기자}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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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돈줄 끊긴 자영업자… 주력산업 바닥업종 더 아팠다

경북 경주에서 20여 년간 자동차부품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A 씨(45)는 4년 전 은행에서 5억5000만 원을 빌린 뒤 간신히 이자만 갚고 있다. 자동차 산업 불황에 일감이 생기지 않으니 은행 문을 계속 두드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빚이 줄지 않아 은행은 돈을 더 빌려주지 않는다. A 씨는 “평생 한 업종에서 일하며 연체 한 번 안 하고 이자를 성실히 갚고 있는데 은행은 돈이 필요해도 추가 대출을 안 해 준다”고 막막해했다.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밑단’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은행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업종별 연체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74개 업종 중 연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수상운송업(2.69%)이었다. 이 업종 연체율은 2016년 말 0.74%, 2017년 말 1.91%였다가 지난해 2%대로 뛰어올랐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1.3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0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0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0.85%) 등도 연체율이 높은 편이었다. 연체율 상위권에는 주력 산업의 후방 업종과 산업의 ‘손발’이 되는 전단 제작업, 트럭배달업 등 경기 민감 업종이 집중됐다. 모두 ‘바닥 경기’를 잘 보여주는 업종들이다. 최근 수출과 제조업 부진의 부정적인 여파가 하청·부품업체 등 산업계 피라미드의 가장 아랫단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전기·수도사업 등 공공 인프라 관련 자영업은 연체율이 가장 낮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영도에서 예인선으로 선박을 나르는 수상운송 자영업자 B 씨는 2년 전부터 일감이 끊겨 2억 원을 빚내 생활비를 겨우 대고 있다. 조선업과 건설업이 어려워지니 기자재를 옮기던 선박이 계속 항구에 묶여 있다. B 씨는 “우린 한평생 바다에서 일해 육지에 가기가 어렵다”며 “업종 전환도 힘드니 정부가 고용위기 지역처럼 자영업자 취약 업종을 정해 만기를 늘려주고 이자도 낮춰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경기 민감 업종인 인쇄·복제업자들은 “매출이 5년 전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부진에 자영업자들이 광고 전단 제작을 줄이고 기업들이 경비 절감을 위해 종이문서의 사용량마저 줄여서다. 평소 같으면 3월 학기 시작을 앞두고 일이 밀려들었던 인쇄업 밀집 지역은 일감이 없어 썰렁해졌다. 서울 중구에서 인쇄업을 하는 C 씨(65)는 보험과 국민연금 납입을 줄줄이 끊었다. 그는 미소금융으로 1500만 원을 급한 대로 조달했지만 그래도 생활비가 모자라 지인에게 돈을 다시 빌려야 했다. C 씨는 “경기가 안 좋으니 기업들이 일을 안 주고 인터넷이 발전해 종이 인쇄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며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평생 이 일만 했으니 가게를 닫을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사양산업에 속해 있는 자영업자들이 일찍 업종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직업교육을 강화해 별다른 사업성 검토 없이 ‘묻지 마 창업’을 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고령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부 산업의 사양화에 대비하려면 창업 전 충분한 컨설팅과 업종 전환 교육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경기 민감 업종에서 일하는 운수업자 D 씨(27)는 최근 일감을 잡기 위한 업종 내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말했다. 원청업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놓치면 금방 다른 업체에 배송일을 빼앗긴다. 그는 “우리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서류를 내고 심사받을 시간이 없다”며 “금리가 높은 걸 다 알고도 대출이 빠르고 간편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음식점에 채소를 배달해 납품하는 운수업자 E 씨는 “정책금융상품이 여러 가지 있는 모양이지만 장사하느라 바빠 20년 넘게 일하는 동안 자금 신청을 딱 한 번밖에 못 했다”며 “우리 같이 바쁜 사람들한텐 내야 할 서류도 많아 ‘빛 좋은 개살구’”라고 말했다. 정재호 의원은 “자영업자 연체율이 업종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으니 금융당국이 취약업종을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은아 achim@donga.com·김형민 기자}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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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일했는데 빚더미…다른 일 하고 싶어도 문 못닫고 버텨”

경북 경주에서 20여 년간 자동차부품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A 씨(45)는 4년 전 은행에서 5억5000만 원을 빌린 뒤 간신히 이자만 갚고 있다. 자동차 산업 불황에 일감이 생기지 않으니 은행 문을 계속 두드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빚이 줄지 않아 은행은 돈을 더 빌려주지 않는다. A 씨는 “평생 한 업종에서 일하며 연체 한 번 안 하고 이자를 성실히 갚고 있는데 은행은 돈이 필요해도 추가 대출을 안 해준다”고 막막해했다.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밑단’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은행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업종별 연체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74개 업종 중 연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수상운송업(2.69%)이었다. 이 업종 연체율은 2016년 말 0.74%, 2017년 말 1.91%였다가 지난해 2%대로 뛰어 올랐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1.3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0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04%),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0.85%) 등도 연체율이 높은 편이었다. 연체율은 은행권의 대출 잔액 중 갚지 못한 금액의 비중을 말한다. 연체율 상위권에는 주력산업의 후방 업종과 산업의 ‘손발’이 되는 전단 제작업, 트럭배달업 등 경기 민감 업종이 집중됐다. 모두 ‘바닥 경기’를 잘 보여주는 업종들이다. 최근 수출과 제조업 부진의 부정적인 여파가 하청·부품업체 등 산업계 피라미드의 가장 아랫단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전기·수도사업 등 공공 인프라 관련 자영업은 연체율이 가장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종은 비교적 일감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산 영도에서 예인선으로 선박을 나르는 수상운송 자영업자 B 씨(65)는 2년 전부터 일감이 끊겨 2억 원을 빚내 생활비를 겨우 대고 있다. 조선업과 건설업이 어려워지니 기자재를 옮기던 선박이 계속 항구에 묶여 있다. B 씨는 “우린 한평생 바다에서 일해서 육지에 가기가 어렵다”며 “업종 전환도 힘드니 정부가 고용위기 지역처럼 자영업자 취약 업종을 정해 만기를 늘려주고 이자도 낮춰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경기 민감 업종인 인쇄·복제업자들은 “매출이 5년 전의 반 토막이 났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부진에 자영업자들이 광고 전단 제작을 줄이고 기업들이 경비 절감을 위해 종이문서의 사용량마저 줄여서다. 평소 같으면 3월 학기 시작을 앞두고 일이 밀려들었던 인쇄업 밀집 지역은 일감이 없어 썰렁해졌다. 서울 중구에서 인쇄업을 하는 C 씨(65)는 보험과 국민연금 납입을 줄줄이 끊었다. 그는 미소금융으로 1500만 원을 급한 대로 조달했지만 그래도 생활비가 모자라 지인에게 돈을 다시 빌려야 했다. C 씨는 “경기가 안 좋으니 기업들이 일을 안 주고 인터넷이 발전해 종이 인쇄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며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평생 이 일만 했으니 가게를 닫을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사양산업에 속해 있는 자영업자들이 일찍 업종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직업교육을 강화해 별다른 사업성 검토 없이 ‘묻지 마 창업’을 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고령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부 산업의 사양화에 대비하려면 창업 전 충분한 컨설팅과 업종 전환 교육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경기 민감 업종에서 일하는 운수업자 D 씨(27)는 최근 일감을 잡기 위한 업종 내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말했다. 원청업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놓치면 금방 다른 업체에 배송일을 빼앗긴다. 그는 “우리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서류를 내고 심사받을 시간이 없다”며 “금리가 높은 걸 다 알고도 대출이 빠르고 간편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음식점에 채소를 배달해 납품하는 운수업자 E 씨는 “정책금융상품이 여러 가지 있는 모양이지만 장사 하느라 바빠 20년 넘게 일하는 동안 자금 신청을 딱 한 번밖에 못했다”며 “우리 같이 바쁜 사람들한텐 내야 할 서류도 많아 ‘빛 좋은 개살구’”라고 말했다. 정재호 의원은 “자영업자 연체율이 업종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으니 금융당국이 취약업종을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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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로도 현대차 구매 가능… 신한-삼성-롯데 아직 줄다리기

BC카드는 현대자동차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안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BC카드 관계자는 이날 “우리는 수수료 협상 기한이 14일이지만 고객 불편을 막기 위해 현대차와 카드 수수료 조정을 일찍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타결된 조정안의 수수료율은 1.89%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을 끝내지 못해 자동차를 살 때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업체는 신한·삼성·롯데카드만 남았다. 신한·삼성·롯데카드는 11일 현대차와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됐다. 이들은 BC카드가 받아들인 조정안보다 다소 높은 수수료율을 제시한 채 현대차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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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 고정금리-분할상환 늘듯

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상품의 목표 비율을 지난해보다 높일 예정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상품 비중을 은행은 45%에서 47.5%로, 보험사는 30%에서 40%로 올리도록 했다. 또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은행과 보험사 모두 55%로 정했다. 이 행정지도는 다음 달 만료돼 당국은 새로운 관리 목표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관리 비중을 지난해 목표보다 높일 계획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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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후반도 집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만 60세가 되기 전에도 집으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가 13억 원 안팎인 고가 아파트 소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연금에 가입된 집에 굳이 거주하지 않아도 임대를 주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50, 60대 고령층이 노후 소득을 쉽게 마련할 수 있게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보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일정액의 생활자금을 죽을 때까지 받는 제도다. 연금 가입 시점 집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금 수령액은 집값이 높을수록 늘어난다. 2007년 선보인 주택연금의 가입자는 지난해 말 현재 6만 명을 넘어섰다. 금융위는 우선 60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기로 했다. 어느 수준으로 내릴지는 앞으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논의하며 정할 예정이다. ▼ 공시가 9억 집 담보땐 연금 月130만원 ▼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은 현재 시가 9억 원 이하이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현재 시가로 약 13억 원에 해당한다. 서울 강남지역의 일부 아파트를 비롯해 약 13만 채의 주택 소유자가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만약 가입 연령이 55세까지 낮춰진다면 공시가격 9억 원 아파트를 소유한 55세 A 씨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매달 130만3000원이다. 가입 연령이 55세까지 낮춰지면 12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본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입자의 주택 시가가 9억 원을 넘을 경우 시가를 9억 원으로 산정한 연금만큼만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가가 10억 원인 주택 소유자여도 연금 수령액은 시가 9억 원짜리 주택 소유자와 동일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했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앞으로는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자녀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 가격에서 매월 냈어야 할 이자와 그간 받은 연금 합계를 뺀 잔액을 자녀가 상속받는다. 이때 이자 및 그간 받은 연금이 주택 가격보다 많아도 자녀는 그 차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 공사가 차액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는 불가피할 경우 연금 가입 주택에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요양을 하거나 자녀의 보살핌을 받아 다른 거주지에 살아야 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임대가 허용된다. 지금은 가입자가 거주하면서 집 일부에 월세만 놓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입자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을 임대해 노후 자금을 비교적 쉽게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한편 금융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가 연 2%대인 전·월세 대출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이는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000만 원), 월세자금 대출(최대 월 50만 원), 기존 전·월세 대환 상품 지원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를 쉽게 바꾸도록 돕는 ‘계좌 이동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명세를 한꺼번에 확인하고 해지나 변경을 할 수 있는 ‘카드 이동 서비스’도 내년에 선보인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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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한진重 최대주주로… 채무 6874억원 출자전환

한진중공업의 국내외 채권단이 6874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출자전환한다. 이에 따라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은 경영권을 잃고 KDB산업은행이 한진중공업 대주주가 된다. 한진중공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한진중공업이 6일 이사회에서 6874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유상증자는 신주 인수자를 정해 놓는 제3자 배정증자 방식으로 진행한다. 보통주 6874만여 주를 주당 1만 원으로 발행한다. 이 주식은 산은을 비롯한 국내 채권단과 필리핀 은행에 배정된다. 한진중공업 주식 1억605만여 주의 86.3%에 해당하는 9151만여 주는 감자(減資)를 추진한다. 현재 최대주주인 한진중공업홀딩스가 보유한 3338만여 주는 전량 소각된다. 일반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은 5 대 1의 비율로 차등 감자된다. 주식 5주 보유자는 1주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진중공업홀딩스를 통해 회사 경영을 해온 조남호 회장은 경영권을 잃는다. 산은은 한진중공업 지분을 현재 1.1%에서 16.1%로 늘려 대주주가 된다. 산은은 이날 “이번 조치가 완료되면 한진중공업은 완전자본잠식과 수빅조선소에 대한 보증채무를 해소해 경영이 정상화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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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주총회 뒤 숨은 권력’… 의결권 자문사 감독한다

정부가 올해 안에 ‘주주총회 뒤 숨은 권력’으로 떠오른 의결권 자문사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에 따라 기업 경영에 미치는 자문사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의결권 자문사는 주요 기업의 주총 안건을 분석한 뒤 기관투자가에게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민간회사다. 국내에선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이 주요 업체로 꼽힌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의결권 자문사 규율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의결권 자문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의결권 자문사가 영업을 하려면 당국에 신고나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는 4월 안에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연내에 규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관투자가와 상장사는 의결권 자문사의 인력 현황, 의결 사안과 관련된 기업들과의 이해 상충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자문사가 기업의 명운을 결정짓는 주요 안건을 판단할 전문성이나 신뢰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기관투자가들은 보유 종목이 많아 주총 개별 안건에 대한 찬반을 일일이 검토하기 어려워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5월 지배구조개편안을 주총에서 논의하려 했지만 의결권 자문사들이 줄줄이 ‘반대’ 의견을 내는 바람에 주총 자체가 무산됐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의결권 자문업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자문사들은 매우 열악한 편”이라며 “자문 수수료를 높여 좋은 인력을 영입하고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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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 기업 2648곳 사업보고서 점검… “지배구조-사회적 책임 집중 심사”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2018년 사업보고서 점검 과정에서 ‘기업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4일 예고했다. 당국이 지배구조 사항 외에도 노사관계, 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의 공시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들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다음 달 1일 전에 사업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다음 달 1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은 상장기업 2202곳을 포함해 2648곳이다. 금감원이 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은 재무사항 40개, 비재무사항 7개다. 비재무사항은 기업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4개 항목이 핵심이다. 4개 항목은 △최대주주 변동 현황 △이사회 구성 및 활동 현황 △개인별 보수 공시 △임직원 제재 현황이다. 금감원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연간 보수 상위 5위이면서 5억 원 이상인 임직원을 공개하도록 했다. 특례상장 기업의 공시 현황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 기업들이 지난해 상장 전 영업실적 추정치와 상장 후 실제 실적을 비교해 제대로 공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금감원이 점검할 재무사항 40개 항목은 주로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 외부감사제도 공시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기재가 미흡한 기업과 감사인은 스스로 기재 내용을 정정하도록 안내하고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 알릴 계획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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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佛 ‘마중가 타워’ 미래에셋대우 품으로

미래에셋대우가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인 ‘마중가 타워’의 새 주인이 됐다. 3일 미래에셋대우는 마중가 타워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타워의 총 매입가는 약 1조830억 원이다. 현지 대출을 뺀 실투자금 4460억 원은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프랑스 자산운용사 아문디의 자회사인 아문디 이모빌리에, 현지 기관투자가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2014년 세워진 마중가 타워는 프랑스 서부 상업지구인 라데팡스 지구에 있는 높이 194m짜리 오피스 건물이다. 라데팡스 지구에서 두 번째로 높고 프랑스 전역에서는 네 번째로 높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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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률 높이고 해외 이용 서비스 강화한 ‘카드의정석’

우리카드는 프리미엄 카드 시장 공략을 위해 적립률과 해외 이용 서비스를 강화한 ‘카드의정석 프리미엄 카드’ 2종을 선보였다. 이 카드는 ‘카드의정석 프리미엄 포인트’(포인트형), ‘카드의정석 프리미엄 마일리지’(마일리지형)로 구성돼 있다. 매년 연회비에 상응하는 프리미엄 기프트 혜택을 제공한다. 기프트로는 △외식통합 이용권 10만 원권 △CJ ONE 포인트 9만 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8만 원권 △SK상품권 4만 원권 및 대명리조트 워터파크 2인 이용권 △스타벅스 카드(선불식 충전카드) 8만 원권 등 5가지가 있다. 이용자는 이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포인트형 카드는 전달 실적과 관계없이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 금액의 0.8%를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 게다가 고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해외 면세점에서 2.0%를, 백화점·할인점·온라인쇼핑몰·커피전문점·영화관·이동통신업종에서 1.2%를 적립해준다. 마일리지형 카드는 전달 이용실적이 50만 원 이상일 때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들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중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의정석 프리미엄 카드’의 공통 서비스로는 전월 이용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국내외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마스터카드 브랜드), 국내외 여행 관련 무료 보험 혜택,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및 반고흐 미술관을 비롯한 해외 유명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50% 할인 등이 있다. 연회비는 ‘카드의정석 프리미엄 포인트’가 11만 원, ‘카드의정석 프리미엄 마일리지’가 13만5000원이다. 국내전용과 해외겸용 카드의 연회비는 동일하며 프리미엄 기프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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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출 ‘안심오토론’ 출시… 성능점검 서비스 무상 제공

KEB하나은행은 자동차대출 신상품 ‘안심오토론’을 선보였다. 안심오토론은 신차, 중고차,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손님에게 최대 5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용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3.486%(2월 1일 기준)다. 차량 구입자금 300만 원 이상을 하나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1.2%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는 실제 연 2.3%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안심오토론은 대출 대상을 넓혔다. 개인 간의 중고차 직거래, 260cc 이하의 오토바이, 리스 및 렌터카 계약 시 초기 보증금 또는 선납금의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자동차 대출금이 금리가 높으면 상환 용도로 이용할 수도 있다. 안심오토론은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자동차대출 대환 이용자들에게 성능 점검 서비스, 소리보증 연장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차량 상태 및 성능에 대한 불안감을 낮춰주는 것이다. 하나은행 생활금융R&D센터 관계자는 “안심오토론은 손님의 자동차 구매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은 물론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자동차 대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생활 속 금융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전문업체인 야마하, 대림, KR, 혼다, 스즈키 등의 업체는 안심오토론 판매를 기념해 2월 한 달 간 안심오토론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고객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오토바이 할인특가, 용품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한편 하나은행은 안심오토론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직영 중고차 플랫폼 ‘핀카’와 함께 제휴해 중고차 연장 보증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 연장 보증서비스는 연식 7년 이내, 주행거리 14만 km 이내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구매일로부터 3개월이 됐거나 주행거리가 5000km가량이면 엔진, 미션, 제동장치 등 차량 결함을 보장한다. 안심오토론 이용자라면 누구나 간단한 등록 절차를 통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하나은행은 핀카와 함께 ‘1Q오토론’ 이용자에 대한 연장 보증서비스도 제공한 바 있다. 하나은행과 핀카는 1Q오토론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제휴를 통해 연장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니 반응이 좋았고 다른 은행 고객을 우리 은행 고객으로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며 ”이번에도 더 많은 고객에게 안심오토론과 연장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융회사들이 중고차 대출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에 따라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데다 중고차 대출은 대부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제공돼 리스크 관리가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캐피털사들은 물론 시중은행들도 대부분 자동차 대출은 분할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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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까지 보험료 변동 없는 무해지환급형 건강보험 눈길

삼성화재는 무해지환급형 건강보험 ‘유병장수 100세 플러스’를 선보였다.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90세, 95세, 100세가 있다.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 담보 없이 비갱신형 담보로만 이뤄져 있다. 최대 100세 만기까지 보험료 변동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유병장수 100세 플러스’는 고령층과 유병자가 가입하는 1종 유병자형, 일반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2종 일반심사형으로 나뉜다. 1종 유병자형은 간편 심사를 거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간편 심사는 3개월 내에 입원·수술·재검사 등 의사 소견, 2년 내 입원·수술·치매진단·치료·투약 여부, 5년 내 암·협심증·심근경색·간경화·뇌졸중·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 등에 대한 것이다. 이 상품은 삼성화재가 처음 내놓는 무해지환급형 상품이다. 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한다. 이 상품은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보다 평균 20%가량 보험료가 저렴하다. 유병자형은 보통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싼데, 무해지환급형 구조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상품은 치매보장을 강화했다. ‘알츠하이머 및 혈관성 치매 진단비’ 담보를 통해 경증, 중등도, 중증 등의 단계에 따른 진단금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치매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도 이 상품의 보장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 해당 담보에 가입하는 사람은 치매 진단이 확정될 때 경증은 10년, 중등도는 5년, 중증은 3년 가입금액을 받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유병장수 100세 플러스’는 만성질환자나 고령자도 100세까지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사회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소개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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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상태+치매 보장 ‘행복한 동행’… 여성 고객에 인기

삼성생명의 ‘종합간병보험 행복한 동행’은 주보험에서 장기요양상태와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주보험에서 중증의 장기요양상태나 중증 치매를 처음 1회에 한해 보장한다. 치매는 아니지만 뇌졸중, 관절염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기요양자도 보장받을 수 있다. 중증치매나 장기요양상태 1∼2등급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은 일시금과 연금형태로 나올 수 있다. 연금형태는 1개월이나 1년 단위로 받는다. 월 지급 보험금은 매년 발생하는 요양비에 쓸 수 있다. 연 지급 연금은 비싼 간병 장비 등을 구입하고 교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경증이상 간병특약’ 등을 선택한 경우 주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경증 치매와 장기요양상태 3∼4등급을 보장받게 된다. 이 상품은 95세 만기, 20년 납입, 50세 남성, 주보험 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으로 가입할 때 월 보험료가 9만400원이다. 30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 상품은 발표된 지 15일 만에 3만4800건이 팔렸다. 삼성생명이 이 계약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로 50대 이상 여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간병보험 행복한 동행의 가입자는 여성이 72.5%를 차지해 남성(27.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앞서 판매된 ‘종합건강보험일당백’은 보험료 수준은 이번 상품과 비슷하지만 가입자 중 여성은 65.9%였다. 이번 종합간병보험 행복한 동행이 여성 고객들로부터 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종합간병보험 행복한 동행이 여성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여성들이 장기 간병을 더욱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치매센터의 ‘2016년 전국치매 역학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치매 발병률은 남성보다 1.9배 높았다. 종합간병보험 행복한 동행의 가입자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4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8.1%), 60대(18.5%), 30대(8.6%), 70대 이상(0.6%) 등의 순이었다. 30대와 40대를 합하면 가입자는 36.7%에 이른다. 젊은층의 관심도 적지 않은 것이다. 종합간병보험 행복한 동행은 주보험 가입금액인 1000만 원을 기준(90세 만기, 20년 납부)으로 살펴보면 50세 여성은 월 보험료가 8만8600원이다. 하지만 30세 여성은 7만9400원으로 9200원 저렴하다. 보험료 총액으로 따지면 220만 원가량이 저렴하다. 이 상품은 보장기간을 90세, 95세, 100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실제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보장기간은 90세 만기(58.6%)였다.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고객 대다수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만기를 짧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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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뜨거웠던 경기-인천… 중개업소엔 ‘급전세’ 광고판 빼곡

‘급전세’ ‘급매매’ ‘급전세’ ‘급매매’….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유리창에 붙은 광고판 8개 중 5개가 세입자를 급히 찾는 광고였다. 일부 중개업소는 구청 직원 단속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로변에 급매물 광고판을 세워뒀다.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하원으로 사람들 통행이 많은 오후 3시경에도 거리는 한산했다. 이 지역 A중개업소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애를 태우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집주인과의 소송에 대비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세입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보상해준 반환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 지역은 아파트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자가 많기도 하지만, 최근 전세금이 다른 곳보다 많이 하락한 점도 반환사고가 잦은 이유로 풀이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고양시 전세금은 0.77% 하락했다. 경기도 전체 평균 하락 폭(0.07%)의 10배가 넘는다.○ 경기·인천, 입주 증가에 ‘깡통전세’ 불안 고양시 일산동구 한 아파트에 전세를 놓은 40대 주부 A 씨는 요즘 밤잠을 못 이룬다. 다음 달이 계약 만기라 세입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최근 2년 새 이 집 전세금은 6000만 원이나 떨어졌다. A 씨는 “세입자에게 사정하면서 기다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공인중개사들은 “역전세난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며 올해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선 지난해 16만6839채에 이어 올해 13만8785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입주 물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경기 지역은 작년부터 입주 물량이 많아 전세금이 떨어지고 있다”며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라도 현금을 마련해 전세금을 돌려주려 하지만 매매마저 크게 위축돼 집이 팔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도 비슷한 상황이다. 25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SGI서울보증과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상 반환사고는 인천 서구에서 52건, 인천 연수구에서 34건 발생했다. 인천 연수구의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송도에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구도심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며 “이 지역 전세금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탓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 연수구의 C부동산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규제에 막혀서 문제”라며 “인천은 조정대상지역도 아닌데, 이 지역 은행들도 정부의 규제가 시행된 뒤엔 대출을 잘 안 해준다”고 했다.○ “전세금 반환 보험 있는 줄도 몰라” 인천 연수구 동춘동 전세 아파트에 사는 50대 B 씨는 이미 1년 전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최근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보증보험이란 게 있는 줄도 몰랐다”면서 “2년 전 전세계약을 할 때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될 줄은 몰라서 알아볼 생각도 못 했다”며 아쉬워했다. 제조업 침체 지역인 경북, 경남, 전북에선 역전세난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최근 2년간 보증보험 가입건수는 각각 1.30%, 1.75%, 1.6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평균 증가율(1.85%)에 못 미친 것이다. 전세금 수준별로는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에서 반환사고가 264건 일어났고 이어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189건), ‘3억 원 초과∼4억 원 이하’(96건) 순이었다. 김선동 의원은 “전세보증금 부실이 지역, 주택 유형, 보증금 규모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세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양=장윤정 yunjung@donga.com / 인천=김형민 / 조은아 기자}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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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줄 돈 없어” 역전세난 번지는 경기-인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30대 A 씨는 다음 달 4일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년 전 집주인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얘기해 놨지만 집주인이 “나도 노력하고 있지만 전세금을 내줄 수가 없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전세를 끼고 이 집을 샀다가 낭패를 봤다. 전용면적 84m²인 아파트 전세금은 3억5000만 원대에서 최근 2억9000만 원대로 떨어졌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에게 받을 전세금 외에 6000만 원을 구해 A 씨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마저 막혀버렸다. 그나마 6개월 전부터 내놓은 집도 지금까지 구경 온 사람이 손에 꼽는다. 19일 고양시에서 만난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특히 노년층 집주인이 목돈을 구해 세입자에게 돌려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역 다른 공인중개사는 “역전세난이 이제부터 본격화될 거라는 점이 문제”라며 “이 동네는 2017년부터 갭투자(전세 끼고 집을 산 뒤 차익 노리는 거래)에 불이 붙었는데 (전세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났으니 사방에서 전세금 때문에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다. 25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준 사례(보상반환사고)는 735건으로 2년 전(117건)의 6.3배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부실률은 지난해 0.60%로 같은 기간 3배로 증가했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는 고양시에서 보증반환사고가 57건 발생해 건수만 놓고 보면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서구(52건), 경기 용인시(39건), 인천 연수구(34건), 경남 거제시(28건) 순이었다.조은아 achim@donga.com / 고양=장윤정 / 인천=김형민 기자}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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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사 결제망도 핀테크 기업에 개방 추진

국내 은행의 결제망과 데이터가 핀테크 기업에 개방되는 ‘오픈 뱅킹’ 제도가 도입된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증권회사 등 모든 금융회사의 결제망도 개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권 오픈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안을 내놨다. API는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전산망이다. 지급결제 API를 개방하는 ‘오픈 뱅킹’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는 은행 결제망을 통하지 않아도 핀테크 기업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쉽게 입출금할 수 있다. 데이터 API가 개방되면 이용자들이 굳이 은행 전산에 접속하지 않아도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거래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이런 기능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있는 내 데이터를 핀테크 기업에 공유해도 된다’고 동의해야 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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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싸는 은행원들… 명퇴금 평균 4억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국내 4대 은행(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의 명예퇴직자들이 지난 한 해 평균 4억 원가량의 특별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직원들에게 두둑한 퇴직금을 안겨주면서 은행원들 사이에는 명예퇴직 순번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풍조마저 나타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은행에서 명예퇴직자 1690명에게 지출한 특별퇴직금은 총 6637억 원이다. 명예퇴직자 1인당 3억9272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이는 직장인 평균연봉(3519만 원·2017년 기준)의 11배가 넘는 금액이다. 4대 은행이 지출한 특별퇴직금 총액은 순이익 합계(8조4782억 원)의 8%에 해당한다. 1인당 특별퇴직금은 은행별로 2억8571만∼4억3609만 원이었다. 거액의 특별퇴직금을 지출하는 은행들은 수익성에 타격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명예퇴직금을 4대 은행 중 가장 많은 2682억 원이나 쓰는 바람에 1년간 지켰던 ‘리딩뱅크’ 자리를 신한은행에 넘겨줘야 했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명퇴 직원에게 수억 원의 퇴직금을 챙겨주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우선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고 있어 인력을 대거 줄일 수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핀테크 시대에 맞게 민첩하게 사업을 하려면 행원들이 젊어져야 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은행들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 고성장기에 대거 신입 행원을 채용했고, 이들이 이제 40대 후반∼50대 초반에 접어들었다. 세대교체의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중장년 행원들의 명퇴를 종용하는 분위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5월 “은행에 눈치 안 줄 테니 희망퇴직과 퇴직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노조의 압박 때문에 특별퇴직금을 불필요하게 많이 지출한다는 비판도 있다. 임금피크제로 근로 기간을 연장하며 받는 수년 치 연봉과 특별퇴직금으로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돈이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명퇴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고액 명퇴’를 손꼽아 기다리는 직원이 많다. A은행 직원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하는 40대 이상 여성 행원들이 명예퇴직 신청 공고를 기다리고 있다”며 “신청자가 많으니 인사담당 직원이 반려하며 ‘다음에 기회를 주겠다’고 달랜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은 명퇴를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한정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겐 명예퇴직 기회를 안 주니 억울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미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한 40대 여성 김모 씨는 “특별퇴직금으로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 은행 직원들이 다들 부러워했다”고 전했다. B은행 직원은 “고액 퇴직금을 받는 지점장을 보며 ‘일이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자’는 얘길 많이 한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5억 원 이상 연봉자를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부 ‘초고액 명퇴자’들이 화제가 됐다. 지난해에는 기본퇴직금과 특별퇴직금 등을 합해 8억 원 넘게 받은 퇴직자가 나오며 은행권이 술렁였다. 문제는 고액 퇴직금을 활용해 무작정 부동산 투자나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영면 동국대 교수는 “노사가 명예퇴직만 유도할 게 아니라 시니어 직원들이 재교육을 받고 노후 대책을 준비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특별퇴직금 재원은 결국 소비자의 이자, 수수료에서 나온다”며 “은행들이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퇴직비로 흥청망청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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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고액 명퇴자’, 특별퇴직금만 평균 4억…“내 차례만 기다려”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국내 4대 은행(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의 명예퇴직자들이 지난해 한 해 평균 4억 원 가량의 특별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퇴직금이 포함돼 있지 않은 금액이다.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직원들에게 두둑한 퇴직금을 안겨주면서, 은행원들 사이에는 명예퇴직 순번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풍조마저 나타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은행에서 명예퇴직자 1690명에 지출한 특별퇴직금은 총 6637억 원이다. 명예퇴직자 1인당 3억9272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이는 직장인 평균연봉(3519만 원·2017년 기준)의 11배가 넘는 금액이다. 4대 은행이 지출한 특별퇴직금 총액은 순이익 합계(8조4782억 원)의 8%에 해당한다. 1인당 특별퇴직금은 은행별로 2억8571만~4억3609만 원이었다. 거액의 특별퇴직금을 지출하는 은행들은 수익성에 타격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명예퇴직금을 4대 은행 중 가장 많은 2682억 원이나 쓰는 바람에 1년간 지켰던 ‘리딩뱅크’ 자리를 신한은행에 넘겨줘야 했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명퇴 직원에게 수억 원의 퇴직금을 챙겨주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우선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고 있어 인력을 대거 줄일 수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핀테크 시대에 맞게 민첩하게 사업을 하려면 행원들이 젊어져야 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은행들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 고성장기에 대거 신입행원을 채용했고, 이들이 이제 40대 후반~50대 초반에 접어들었다. 세대교체의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중장년 행원들의 명퇴를 종용하는 분위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5월 “은행에 눈치 안 줄 테니 희망퇴직과 퇴직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노조의 압박 때문에 특별퇴직금을 불필요하게 많이 지출한다는 비판도 있다. 임금피크제로 근로 기간을 연장하며 받는 수년치 연봉과 특별퇴직금으로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돈이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명퇴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고액 명퇴’를 손꼽아 기다리는 직원들이 많다. A 은행 직원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하는 40대 이상 여성행원들이 명예퇴직 신청 공고를 기다리고 있다”며 “신청자가 많으니 인사담당 직원이 반려하며 ‘다음에 기회를 주겠다’고 달랜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은 명퇴를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한정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겐 명예퇴직 기회를 안 주니 억울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미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한 40대 여성 김모 씨는 “특별퇴직금으로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 은행 직원들이 다들 부러워했다”고 전했다. B 은행 직원은 “고액 퇴직금을 받는 지점장을 보며 ‘일이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자’는 얘길 많이 한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5억 원 이상 연봉자를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부 ‘초고액 명퇴자’들이 화제가 됐다. 지난해에는 기본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합해 8억 원이 넘게 받은 퇴직자가 나오며 은행권이 술렁였다. 문제는 고액 퇴직금을 활용해 무작정 부동산 투자나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영면 동국대 교수는 “노사가 명예퇴직만 유도할 게 아니라 시니어 직원들이 재교육을 받고 노후 대책을 준비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조언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특별퇴직금 재원은 결국 소비자의 이자, 수수료에서 나온다”며 “은행들이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퇴직비로 흥청망청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은아기자 achim@donga.com}
-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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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이긴 이란 다야니家, 한국 자산 압류 시도

지난해 한국 정부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승소한 이란 다야니가(家)가 네덜란드에서 한국 정부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한국 정부가 ISD에서 패소한 뒤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그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덜란드 로테르담지방법원은 최근 다야니가가 제기한 한국 정부에 대한 자산 가압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 가압류 절차를 안내하는 통보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야니가는 네덜란드 주재 한국 기업이 한국 정부에 진 채무를 가압류 대상으로 삼았다.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을 소유한 다야니가는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은 자금조달 계획이 불투명한 점을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다야니가는 한국 정부에 대해 “계약 과정에서 일어난 손해를 배상하라”며 ISD를 제기했고 지난해 승소했다. 한국 정부는 다야니 측에 730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영국 고등법원에 이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ISD 취소소송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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