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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조영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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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달 기자입니다.

dalsarang@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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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지사 “난방비 폭탄 떨어져도 남 탓하기 바쁜 정부”

    경기도가 한파 속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200억 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에 떨어진 폭탄, 남 탓하기 바쁜 정부다. 국민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라며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어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난방비를 지원하는 ‘긴급 지원대책’을 밝혔다. 대상은 최근 급등한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이다. 김 지사는 “난방비보다 더 큰 물가 폭탄이 오고 한파보다 더 매서운 경기 침체가 닥쳐오고 있다”면서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걱정”이라고 꼬집었다.김 지사가 내놓은 대책에는 한파 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포함돼 있다. 도는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도비로만 2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매달 5만 원을 지원하던 난방비 지원대책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4528가구와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979가구에 1, 2월 두 달간 난방비 20만 원을 준다.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18곳과 한파 쉼터로 쓰이는 경로당 5421곳, 지역아동센터 786곳에도 같은 기간 40만 원의 난방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43만5564명, 시설 6225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난방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숙인·경로당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시군별로 이달 30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가 지급된다. 도는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 전용 전화상담실(031-120)을 운영하면서 난방 위기 사각지대 발굴·지원 연계도 이어갈 계획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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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예비부부님들! 결혼식장 빌려드립니다”

    경기도가 행사·회의 목적의 업무용 공공시설을 저렴한 비용에 결혼식장으로 빌려주는 공공 웨딩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경기도청 옛 청사 잔디마당 △의왕시청 대회의실 △수원박물관 야외전시장 △성남시 너른못 △여주세종문화재단 감고당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포천여성회관 대회의실 등 7곳이다. 필요하면 경기도 통합예약 서비스인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경기도청 옛 청사 잔디마당은 3∼11월 예식이 가능하며 사용료는 2시간에 5만 원이다. 신부대기실 용도의 실내 공간과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잔디마당은 결혼 전문시설이 아니다 보니 식을 진행하기 위해선 예비부부가 직접 무대 등을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김해련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예비부부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결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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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만 빠진 GB 해제 권한 위임’…경기도 “수도권 차별은 불합리”

    경기도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 자치단체도 포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3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GB 해제 권한을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올 상반기에 추진한다.그동안 지자체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에 대해서만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함께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를 제외한 것이다.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다.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이다.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수도권 지자체까지 위임되면 경기도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경기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99만 5천여㎡)을 추진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 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경기도만 유일하게 내부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GB를 관리하고 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에도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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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범 ‘수원 발바리’, 극단선택 시도… 생명엔 지장 없어

    ‘수원 발바리’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1)가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반경 ‘박병화가 집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 생체 반응이 없어 문을 (강제로) 열어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쓰러져 있던 박병화를 발견하고 병원에 이송했다. 박병화는 항우울제를 다량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을 회복한 상태라고 한다. 박병화는 2002년부터 약 5년 동안 경기 수원시 영통구 등 원룸 밀집지역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화성=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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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킨텍스 3전시장 8월 착공, 총 7만㎡… 2026년 완공 목표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 시설인 경기 고양시 킨텍스가 올 8월 3전시장을 착공한다. 2026년 말 완공이 목표다. 킨텍스는 24일 “정부의 총사업비 심의와 기본설계, 기술 제안 입찰 등을 거쳐 8월경 3전시장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3전시장은 A동(4만6000㎡)과 B동(2만4000㎡)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각 1·2전시장 야외 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 전시 면적은 총 7만 ㎡로 1·2전시장(각 5만4000㎡인)보다 약 30% 넓다. 당초 킨텍스는 국비 4454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3전시장 공사를 시작하고, 2024년 완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착공이 미뤄졌다. 이에 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청했고, 지난해 말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에서 약 1844억 원의 예산이 늘어나면서 공사 연기 9개월 만에 착공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3전시장이 건립되면 3만 명이 넘는 고용 창출 및 약 6조4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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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의회, 민생예산 깎고 의원 해외연수 출장비는 올려

    경기 고양시의 2023년도 본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이달 20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동환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 예산과 핵심부서의 업무추진비 등이 대폭 삭감되면서 시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반면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의원 국외 연수 출장비 등 시의회 일부 예산은 대폭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24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달 20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본예산을 확정했다.시는 지난해 말 시의회가 2023년도 예산을 의결하지 않아 법정 처리기한을 넘기면서 준예산 사태를 겪었다. 시의회는 이달 6일에서야 임시회를 열어 뒤늦게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 이날 최종 의결했다.예산결산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나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고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장이 사퇴했다.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이번 예산안을 의결했다.시가 당초 요구했던 예산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약 110억 원이 삭감됐다.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용역 △한옥마을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이 대표적이다.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는 이동환 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1073곳에 3년간 방충망을 방진창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인데 예산 삭감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JDS지구에 대한 계획을 새로 세우는 용역인데 모두 삭감됐다.평화미래정책, 감사, 홍보, 기획, 행정지원, 주민자치 등 대다수 핵심부서의 업무추진비도 90% 이상 깎였다.하지만 당초 1700여만 원이었던 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1억 7000만 원, 전액 감액됐던 시의원 해외 연수 출장비 등은 3억 2000여만 원으로 되살려 본 예산을 통과했다.시 관계자는 “시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를 꺾고, 의회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예산안 심사가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보다는 단지 시 직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시는 예산 삭감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해 ‘재의요구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전과 동일한 의결을 확정할 수 있다.현재 고양시의회는 전체 34석 중 국민의힘 17석, 민주당 17석으로 같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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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발바리’ 박병화 극단선택 시도…생명엔 지장 없어

    ‘수원 발바리’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1)가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반경 ‘박병화가 집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 생체 반응이 없어 문을 (강제로) 열어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신고자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박병화의 집을 방문한 법무부 보호관찰관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쓰러져 있던 박병화를 발견하고 병원에 이송했다. 박병화는 항우울제를 다량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을 회복한 상태라고 한다. 박병화는 2002년부터 약 5년 동안 경기 수원시 영통구 등 원룸 밀집지역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화성=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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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 킨텍스 3전시장, 8월 착공…2026년 말 완공 목표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 시설인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가 올 8월 3전시장을 착공한다. 2026년 말 완공이 목표다. 킨텍스는 24일 “정부의 총사업비 심의와 기본설계, 기술 제안 입찰 등을 거쳐 8월경 3전시장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3전시장은 A동(4만6000㎡)과 B동(2만4000㎡)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각 1·2전시장 야외 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 전시 면적은 총 7만㎡ 로 1·2전시장(각 5만4000㎡인)보다 약 30% 넓다. 당초 킨텍스는 국비 4454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3전시장 공사를 시작하고, 2024년 완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착공이 미뤄졌다. 이에 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청했고, 지난해 말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에서 약 1844억 원의 예산이 늘어나면서 공사 연기 9개월 만에 착공하게 됐다.시는 3전시장이 완공되면 킨텍스 일대가 국내 최대 전시산업지구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3전시장이 건립되면 3만 명이 넘는 고용 창출과 약 6조4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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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 변경해달라” 정부에 건의

    경기도가 정부가 밝힌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이 “부당하다”며 19일 행정안전부에 기준 변경과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날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예산은 3525억 원으로 지난해 7050억 원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다. 행안부는 이달 15일 올해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성남·화성시, 서울시만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다른 인구감소지역 80개 시군에는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을 국비 지원하지만, 경기도에서는 가평·연천군만 같은 혜택을 받는다. 대신 수원시 등 경기도 27개 시군이 일반 자치단체에 해당돼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할인율 2%만큼을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특히 차등 배분 기준이 적용되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1년 전과 비교해 1000억 원 가까이 줄어든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다.이에 대해 도는 인구감소 여부에 편중되고 인구·소상공인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배분 기준으로 경기침체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이 역차별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인구는 전국 26.5%(지난해 12월 기준),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은 전국 25.9%(2021년 기준)에 달하지만 지난해 지역화폐 국비 배분 비중은 17.6%에 그쳤다.도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비 배분 기준 개정 △경기도 인구·소상공인 비중 등을 고려한 배분액 확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 등을 강조했다.도는 행안부의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 발표 이전인 지난해 12월 23일에도 국비 배분액 확대 및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김 지사는 전날 밤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 정부는 7050억 원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그나마 민주당의 요구로 절반인 3525억만 겨우 살아남았는데,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한 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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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순 부의장, 경기도 공동브랜드 ‘착착착’ 1호 홍보대사 위촉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경제노동위원회)이 경기도 사회적가치 생산품 공동브랜드인 ‘착착착’의 1호 홍보대사에 18일 위촉됐다.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착착착’은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라는 의미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갖추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회사로 2016년 창립했다.당시 남경필 지사가 추진하는 ‘공유적 시장경제’의 핵심이자 경기도와 도의회 민주당·새누리당 간 ‘2기 연정(聯政)’의주요 사업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남 부의장은 “사회적 가치확산이라는 착한 소비문화 확대와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 홍보대사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착착착 사업을 통한 착한 소비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주식회사는 이날 도의회 1층에서 ‘착착착’ 브랜드 10개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행사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방문해 착착착 사업에 대한 설명과 물품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착착착’ 브랜드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147개 기업에 명절선물 세트를판매해 약 12억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판매액 기준으로 전년(8억 4000여만 원)보다 약 45% 늘어난 실적이다. 참여기업들의 고용률도 같은 기간 6%가 높아졌고 매출액도 23% 증가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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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지사, 지역화폐 국비 차등지원은 “이상한 편법” 비난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방식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행정안전부가 이상한 편법을 쓰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배분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올 들어 정부의 민생 경제 정책 방향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설(22일)을 앞둔 18일 오후 용인중앙시장을 찾은 김 지사는 “인구감소 지역을 빼고 지원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되고 우려도 크다”며 “정부가 경제 어려움 속에서 지역화폐를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또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깎고 배분 방법까지 바꾸다 보니 지방 재정으로는한계가 있다”면서도 “정부 대응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민생을 살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시장 방문을 마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 지역화폐 활성화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 활성화 의지를 내비쳤다.행안부는 이달 15일 지난해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올해 지역화폐 국비 분배 방식을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인구감소지역에는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을 국비 지원한다. 또 일반 자치단체는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할인율 2%는 국비로 준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도와 성남·화성시는 국비 지원 없이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김 지사는 정부의 민생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연일 쓴 소리를 내고 있다. 이달 16일 ‘비상 경제 점검 회의’에서 “정부에서 거시경제나 거시경제 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의정부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도 “경제 정책을 오래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에 상당한 이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용인중앙시장에서 구매한 한과와 떡, 과일 등을지난해 8월 집중 폭우로 거처를 떠난 4300여 명 중 현재까지 군포 수리산상상마을 임시거주시설에 머물고 있는 수해 이재민 12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김 지사는 이어 수지119안전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폭우와 10·29 이태원 참사, 수원 세 모녀 사건, 방음터널 화재 등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예상할 수 없는 형태로 벌어졌다”며 “자기 몸을 던져 희생하면서국민과 도민들의 생명, 안전을 구하는소방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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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천장균열’ NC백화점 야탑점에 ‘건축물 사용 제한’ 통보

    경기 성남시가 천장 석고보드 균열이 발생한 NC백화점 야탑점에 대해 17일 ‘건축물 사용 제한’을 통보했다. 이번 조치로 야탑점은 정밀 안전진단 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할 수 없다.시는 이날 “긴급 정밀 안전진단과 그에 따른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경비 등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NC백화점과 건축물 소유주 측에 보냈다.NC백화점 측은 전날 “당분간 야탑점 영업을 중단하고 별도의 정밀 안전진단을 거친 후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안전 조치 결과에 따라 건물 사용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NC백화점 야탑점을 찾아 정밀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1, 2층 현장을 찾았다. 경기도와 성남시 재난안전 부서 관계자들도 동행했다.오 부지사는 “안전에는 절대 양보가 없어야 한다”며 “철저하게 정밀진단을 실시해 안전이 완전히 확보된 다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16일 오후 8시 44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NC백화점 야탑점 천장 균열 신고가 접수된 뒤 경기도는 오후 9시 49분경 재난안전통신망(PS-LTE Public Safety-Long Term Evolution)을 통해 성남시에 ‘현장 안전 점검 및 상황관리 철저’를 전달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소방을 포함해 경찰, 군, 지자체 등 재난 대응 기관별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국 단위 통신망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이후 성남시는 오후 10시경 부시장, 소방, 경찰 등 인원 50여 명을 동원해 현장을 확인했다. 이어 17일 오전 1시 27분 NC백화점 측으로부터 ‘자진 영업 중지’ 공문을 접수했고, 2시간 30분 뒤 ‘건축물 사용 제한’을 통보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저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는 글을 올렸다.경기도는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후 대형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안전예방핫라인(010-3990-7722)을 운영 중이다. 안전예방핫라인은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발견하거나, 위험을 느끼는 도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개설 예정)로도 누구나 쉽게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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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지사·김관영 전북지사와 상생협력 8개 과제 합의

    경기도와 전북도가 ‘민선 8기’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8개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충남도와 전남도에 이어 광역자치단체와 맺는 세 번째 상생 협약을 맺었다.김동연 지사는 17일 오전 전주에 있는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지사를 만나 ‘경기·전북 상생발전 합의문’을 체결했다. 두 지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합의 내용은 △창업·벤처 분야 교류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협력 △재생에너지·수소 산업 상호 협력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 노력 △청소년 소통·교류 확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상호 입점 및 상생 장터 운영 △수산물 검사 공동 수행 및 상호 정보교류 등이다.김동연 지사는 “전북도와 경기도가 함께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실용적인 성과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협약이 대한민국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조그마한 모티브가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합의에 따라 두 자치단체는 우수 신생기업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정보 교류, 수소 산업 육성 측면에서 상생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폭넓은 소통과 교류를 위해 두 지역 청소년 간 역사·문화 체험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김동연 지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기후변화 문제 등 일부 주제에 있어 중앙부처의 대처가 소극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한 많은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탄소 중립에 대해 제안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충남도와 전남도를 방문해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충남이 추진 중인 베이밸리메가시티 조성, 평택과 아산·천안을 잇는 순환 철도 건설 등에 협력하기로 하고 9개 과제에 합의했다. 전남도와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지방분권 공동 대응 등 6개 과제에 협력하기로 했다.김동연 지사와 김관영 지사는 협약식에 앞서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기로 하고 개인 명의로 각각 전북도와 경기도에 상호 기부했다. 지방재정 격차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이뤄졌다.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박영민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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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150명에 과태료

    최근 경기 양주시의 토지를 4억 원에 팔았다고 신고한 A 씨는 경기도 조사 결과 매도 금액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5000만 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A 씨와 매수자에게 총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는 A 씨처럼 납세의무 회피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7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9억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9∼12월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106건을 조사한 결과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 거짓 신고 또는 자료 미제출’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적는 ‘다운계약서’ 작성자 12명도 적발됐다. 시세 조작 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7명 있었다. 도는 또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거나 중개보수를 기준 이상으로 수수한 6명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형사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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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가장 오래된 ‘의용소방대 근무일지’ 발견…한국전쟁 중 작성

    한국전쟁 중 작성된 의용소방대 근무일지가 경기 화성에서 발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소방대 근무일지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경기소방)는 화성시 남양119안전센터에 보관돼 있던 의용소방대 근무일지 철 1권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근무일지는 1953년 5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5개월 10일 동안 당시 화성군 남양면 의용소방대가 작성한 것으로 가로 183㎜, 세로 258㎜ B5 용지 정도의 크기다. . 근무일지는 인쇄된 규정 서식으로 매일 1장 분량으로 작성한 것으로 근무 일자, 날씨, 지시사항, 특기사항, 근무 사항, 인계품명 등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기록은 모두 한자로 돼 있으며, 기재자는 친필 서명을 하고 결재자는 도장을 찍었다.당시에는 한국전쟁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의용소방대가 방공단으로 개편돼 활동하던 시기라서 작성자는 ‘남양면 방공단(南陽面 防空團)’으로 게재돼 있다.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의용소방대가 지금의 소방관서와 같이 매우 체계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근무하는 365일 24시간 근무 체제로 운영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특히 근무일지는 70년 전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유일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조선호 경기소방 본부장은 “이번에 발견된 근무일지는 어려웠던 시절에 주민자치로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려 했던 노력의 산물”이라며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매우 소중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경기소방은 2025년 광명시에 문을 여는 국립소방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다.경기도 의용소방대는 1909년 수원소방조 창설을 시작으로 현재 시군 및 읍면 단위로 430개 조직에 1만 2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화재 현장 출동, 생활안전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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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공사장 철근 무너져 1명 사망…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

    경기 화성시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철근이 넘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49분경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경찰과 협조해 오전 8시 5분경 크레인 신호수인 60대 A 씨 등 작업자 3명을 구해냈다.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을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지만 머리를 다친 A 씨는 병원에 도착한 지 약 30분 만에 사망했다. A 씨와 함께 구조됐던 베트남 국적의 30, 40대 작업자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사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으로 이동식 계단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에 설치된 철근 구조물을 건드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공사비가 600억 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공사비 50억 원 이상)이다. 해당 시공사는 지난해 2월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건설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서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를 받았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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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마을세무사’, 영세업자에 무료 세무상담

    지난해 경기 시흥시에서 회사를 설립한 A 씨는 최근 시에서 운영하는 ‘마을세무사’를 찾아가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혜택이 있는지 상담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마을세무사로부터 취득세 환급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들은 다음 곧바로 환급 신청을 했다. A 씨는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세법을 몰라 막막했는데 마을세무사가 큰 도움이 됐다”며 “현재 취득세 환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방세와 국세 등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잡한 세무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을 해 주는 제도다. 현재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서 183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 기부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등 1만2840여 건의 무료 상담을 진행했다. 마을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경기도(gg.go.kr)나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해 세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공감·상생할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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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국힘 “‘민선 8기 공약’ 빈약하고 전략도 없어” 비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최근 확정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을 두고 “경기도민 삶에 ‘변화’와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충분할지 물음표”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은 15일 논평을 통해 “목표를 향한 ‘자신감 부족’인지 ‘적극성의 결여’인지 민선 7기 도정과의 특별한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경기도는 이달 9일 민선 8기 공약 295개를 확정하고, 국비 5조 166억 원과 도비 8조 865억 원을 포함해 38조 44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확정된 공약 중 절반 정도인 150여 개가 신규사업이다.국민의힘은 “한두 꼭지를 덧대었다고 헌 것이 새것이 되고, 김동연 지사만의 새 정책이 되는 건 아니다”고 비난했다.남경필·이재명 전 지사가 내세웠던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 △권역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경기청년금융 지원 △청년기본저축 제도 마련 △G펀드 조성 등이 ‘신규사업’으로 분류됐다는 것이다.김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회소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 차별성에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언론에서조차 ‘농민에게는 기본소득, 어민에게는 기회소득’이라며 모호한 정체성을 꼬집고 있다”라고 비난했다.1기 신도시 특별법,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김 지사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약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의지만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 지사가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이름만 거창하고, 실천적 내용은 없다”고 했다.△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20만 호 공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무주택자 수요자 중심 청약 제도 마련 △지방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혁신 실현 △GTX D·E·F 노선 신설(경기도 안) 등이 대표적이다.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미 국민의힘과도 협의가 이뤄진 내용”이라며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책적 대안과 함께 도정의 첫발을 내딛는 시기인 만큼 격려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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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공사장서 철근 무너져 1명 사망-2명 부상…중대재해 조사

    경기 화성시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철근이 넘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49분 경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경찰과 협조해 오전 8시 5분경 크레인 신호수인 60대 A 씨 등 작업자 3명을 구해냈다.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을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지만 머리를 다친 A 씨는 병원에 도착한 지 약 30분 만에 사망했다. A 씨와 함께 구조됐던 베트남 국적의 30, 40대 작업자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사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으로 이동식 계단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에 설치된 철근 구조물을 건드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공사비가 600억 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공사비 50억 원 이상)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사고현장에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시공사는 지난해 2월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건설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를 받았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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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장들의 ‘유쾌한 반란’…경기도, ‘도전(Try)’ ‘열정(Energy)’ ‘꿈(Dream)’ 워크숍 열어

    “저는 오늘 유쾌한 반란의 수괴입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건넨 인사말에 딱딱했던 워크숍 자리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12, 13일 경기도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경기 TED 과장급 워크숍’의 한 장면이다. 경기도 과장급, 공공기관 경영본부장급 280여 명이 참석했다.김 지사는 워크숍에 앞서 다시 한번 ‘틀 깨기’를 강조했다. 그는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건데, 그동안 형성됐던 틀을 깨는 반란을 일으켜보자”며 “일에 대한 책임은 제가 오롯이 질 테니 저를 믿고 우리 함께 하자”고 했다.워크숍은 이달 6일 지사와 부지사, 실국장, 공공기관장, 도정 자문위원 등이 모여 10시간 동안 정책토론을 벌인 ‘기회 경기 워크숍’에 이은 두 번째 정책발굴의 장이다. 기회경기 워크숍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과장급 간부가 한 자리서 정책토론회를 갖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TED 워크숍은 ‘도전(Try)’ ‘열정(Energy)’ ‘꿈(Dream)’을 주제로 과제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정책 오디션 형태로 진행됐다.이틀간의 워크숍에서는 모두 42건의 아이디어가 발표됐으며 각 발표 후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발표자들은 주어진 3분 안에 자신의 제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애썼으며, 자유롭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도 날카로운 질문이 오갔다. 이어 참석자들의 현장 투표와 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도정 자문위원 등으로 이뤄진 심사위원단 평가 점수를 반영해 우수 아이디어 20개를 정했다.△인생의 행복한 마무리 ‘기회 엔딩 서포트’ △남북한 공동 먹는샘물 생산 판매사업 추진 △노인 운동 장려수당 마련 △Z맘대로 예산 조성·운영 △공공기관 장애인 재택근무자 채용 △청년 참여형 기회 펀드 조성 △조건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난방 텐트 보급 등이다.‘기회 엔딩 서포트’는 1인 가구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생전복지와 사망신고, 살림살이 정리 등을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또 연천·파주 등 접경지역에 생수 공장을 설치해 남북 공동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공동브랜드를 만들자는 정책도 제안됐다.참석자들은 공직사회의 관행과 관성을 벗어나 자유로운 발표와 토론으로 “틀을 깨는 유쾌한 반란이었다”고 평가했다.발표의 내용, 형식, 태도는 모두 제각각이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발표자가 있는가 하면 손바닥만 한 발표 대본을 만들기도 하고 삼행시를 준비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경기도는 18일 국장급과 과장급에 이어 ‘2023 기회경기 팀장급 공감 워크숍’을 연다. 팀장급 500여 명이 참석해 맞손 토크, 과장급 우수 제안 최종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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