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65

추천

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국방51%
정치일반16%
남북한 관계16%
인사일반5%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3%
미국/북미3%

  • 홍범도 장군 차남 홍용환 선생에 건국훈장 애족장

    제82회 순국선열의 날(17일)을 맞아 일제강점기 청산리·봉오동 대첩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차남 홍용환 선생(1897∼?) 등 134명(여성 4명)이 독립 유공자로 포상된다고 국가보훈처가 15일 밝혔다. 포상 대상은 건국훈장 41명, 건국포장 19명, 대통령표창 74명이다. 중국 지린성에서 무장투쟁에 앞장선 홍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다. 선생은 1919년 11월 중국 지린성 일대에서 독립군 200명을 지휘하다 1920년 3월 부친인 홍범도 장군이 조직한 대한독립군 제4군 대장으로 활동했다. 이어 1920년 6월 6일 봉오동 전투가 시작되자 러시아에서 독립군을 인솔하고 같은 달 11일 봉오동으로 건너와 홍범도 부대에 합류해 항일 무장투쟁의 선봉에 섰다. 또 중국과 서울을 넘나들며 독립 운동단체에서 여성 해방과 민족 독립을 위해 활동하다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른 주보배 선생(여·1908∼1932)과 대구에서 항일 비밀결사를 조직해 활동한 김동환 선생(1910∼?), 미국에서 공립협회와 대한인국민회에 참여해 항일 무장투쟁을 촉구하고, 미 의회에 일제의 침략상을 알린 차의석 선생(1889∼1986)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게 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객이 전도된 대북정책 이젠 멈춰라[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천안함 폭침도발의 국민적 공분이 채 가시지 않은 2010년 11월 23일, 백주대낮의 연평도를 불바다로 만든 북한군의 무차별 포격으로 해병대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이 전사하고 무고한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선전포고도 없는 적의 기습 도발에 맞서 해병대 장병들은 불붙은 철모를 쓰고 사력을 다해 응전했다. 휴전협정문을 불태워버린 것과 같은 야만적 도발을 감행한 지 11년이 됐지만 북한은 한마디 사과는 고사하고 대남비방과 핵무력 증강에 골몰하고 있다. 판문점과 평양,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떠들썩하게 열렸던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쏟아낸 갖은 선언과 합의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를 저지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올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술핵 개발 지시 이후 극초음속미사일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의 대남 핵타격용 ‘비수’는 더 날카로워졌다. 올해 초 발간된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휴전 이후 지난해까지 북한의 대남침투 및 국지도발 건수는 3120건에 이른다. 2018년 남북 정상의 면전에서 양측 국방수장이 서명한 9·19 남북 군사합의도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북한과의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김정은 지배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협정이나 합의도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대북관계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는 ‘종전선언 카드’를 흔들면서 임기 말까지 대북 구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 삼아서 남북 및 북-미 비핵화 대화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이겠지만 4개월 뒤 치러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조급해하는 기류가 역력하게 감지된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성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필자는 본다. 비핵화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평화 지상주의’로 점철된 ‘왜그더도그(wag the dog·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 방식의 대북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민족과 평화 운운하면서 약속한 비핵화가 ‘공수표’로 판명 난 것이 그 증거다. 뿐만 아니라 ‘묻지마식 종전선언’은 북한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9월 담화에서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으로 주한미군과 한반도에 전개된 미 전략자산의 철수를 콕 찍어 요구한 것에서 그 속내가 훤히 보인다. 종전선언을 주한미군의 철수 명분으로 삼아서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북한 요구대로라면 유사시 한반도 작전지원과 전력제공을 하는 유엔군사령부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종전선언과 유엔사는 별개라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북한은 최근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달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과 관련) 단계별로 정확한 순서(sequencing)나 시기, 조건에 관해 (한국과)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섣부른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를 주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대처 능력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옵션임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합의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도 그야말로 순진무구한 발상이다. 친정부 성향의 전문가들은 ‘평화 만들기(peace making)’의 과정으로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북한의 핵포기가 빠진 어떤 선언이나 합의도 ‘모래성’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종전선언을 하든 안 하든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의 대북정책을 멈춰야 한다. 한미 양국이 일치된 목소리로 핵포기 결단만이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이고, 어떤 도발도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북한에 명확히 주지시키는 것이 순리다. 주객이 전도된 대북정책을 고수해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평화가 연출되고, 핵무력 고도화의 시간만 벌어주는 사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역 갔다 와야 남자” 병무청 홍보영상 논란

    병무청이 최근 공개한 병영생활 관련 홍보 영상에 현역과 사회복무요원(보충역)을 차별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병무청은 이달 초 공식 유튜브 계정에 ‘친구에게 듣는 군 생활 이야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휴가를 나온 현역병이 입대를 앞둔 친구 2명과 군 생활과 입영 제도, 월급 등을 주제로 대화하는 내용이다. 군 복무 중인 주인공은 병역판정 검사에서 과체중으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병무청의 ‘슈퍼힘찬이 프로젝트’를 통해 체중 감량 후 현역으로 입대했다고 설명했다. 슈퍼힘찬이 프로젝트는 시력이나 체중 등으로 4, 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 입대를 희망할 경우 병원, 피트니스클럽, 보건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문제가 된 내용은 주인공이 “현역으로 갔다 와야 내 성격이 허락할 것 같아 슈퍼힘찬이 제도를 신청했다”라고 말하자 한 친구가 “하긴 네 성격에 군대라도 다녀와야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남자라고 얘기하지”라고 답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현역과 공익(사회복무) 갈라치기”, “공익 비하 영상” 등의 댓글을 올리면서 반발했다. 정의당 내 청년 조직인 청년정의당도 “사회복무요원으로 헌신하는 청년들에 대한 심각한 비하 발언”이라며 영상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본래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고 국민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병무행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역 갔다 와야 남자”…병무청 홍보영상 논란

    병무청이 최근 공개한 병영생활 관련 홍보 영상에 현역과 사회복무요원(보충역)을 차별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병무청은 이달 초 공식 유튜브 계정에 ‘친구에게 듣는 군 생활 이야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휴가를 나온 현역병이 입대를 앞둔 친구 2명과 군 생활과 입영 제도, 월급 등을 주제로 대화하는 내용이다. 군 복무 중인 주인공은 병역판정 검사에서 과체중으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병무청의 ‘슈퍼힘찬이 프로젝트’를 통해 체중 감량 후 현역으로 입대했다고 설명했다. 슈퍼힘찬이 프로젝트는 시력이나 체중 등으로 4·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 입대를 희망할 경우 병원·피트니스클럽·보건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문제가 된 내용은 주인공이 “현역으로 갔다 와야 내 성격이 허락할 것 같아 슈퍼힘찬이 제도를 신청했다”라고 말하자 한 친구가 “하긴 네 성격에 군대라도 다녀와야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남자라고 얘기하지”라고 답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현역과 공익(사회복무) 갈라치기”, “공익 비하 영상“ 등의 댓글을 올리면서 반발했다. 정의당내 청년 조직인 청년정의당도 ”사회복무요원으로 헌신하는 청년들에 대한 심각한 비하 발언”이라며 영상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본래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논란 소지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고 국민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병무행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6·25전사 미군 3만6591명 이름 모두 새겼다

    6·25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3만6591명의 이름을 모두 새긴 기념비(사진)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 힐크레스트 공원에 11일(현지 시간) 세워졌다. 오각형 별 모양의 기념비는 높이 1.5m, 폭 2.5m의 기둥 형태로 모두 5개로 이뤄졌다. 별 모양의 기둥마다 7500명의 전사자 이름을 10개 면을 따라 출신 주(州)별로 알파벳순으로 새겨 넣었다. 6·25전쟁의 미군 전사자 이름이 모두 들어간 기념물이 세워진 것은 미국에서 처음이라고 국가보훈처는 설명했다. 기념비는 한국 정부와 현지 한인사회의 십시일반 정성으로 세워졌다. 총 건립 예산 72만 달러(약 8억5000만 원) 가운데 보훈처가 30%를 지원했고 나머지는 한인 동포들이 주도한 ‘한국전참전용사비 건립위원회’가 2010년부터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모금 등을 통해 마련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러 해·공군 ‘핫라인’ 설치…“우발적 충돌 예방”

    우리 군과 러시아군이 해·공군 간 직통망(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칼가노프 러시아 국가방위센터 부센터장(소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양국 해·공군 간 직통망 설치·운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군은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02년 한러 정부 간에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을 체결한 뒤 국방당국 간 직통망 설치에 관한 협의가 시작됐다”며 “양측은 올 전반기 관련 양해각서 문안에 합의한 데 이어 최종 서명이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 Δ한국 해군작전사령부와 러시아 해군 태평양함대사령부 Δ한국 공군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와 러시아 동부군관구 제11항공·방공군 간에 직통망이 설치·운용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러 군사당국 간 신뢰와 소통을 강화해 공중·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내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러 양측은 이번 양해각서가 실제 양국 군 간의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통망 운용 관련 세부절차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군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베트남서 들여오는 요소 200t, 국내 하루치 사용량 불과

    요소수 품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다음 주중 베트남에서 원료인 차량용 요소 200t을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확보된 물량이 국내 하루 치 사용량에 불과해 공급난을 해소하기엔 한참 모자라다. 8일 정부는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다음 주중 차량용 요소 200t을 베트남에서 수입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200t으로 요소수 약 60만 L(600 t)를 만들 수 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차량용 요소수 하루 사용량에 불과하다. 정부는 베트남을 포함한 10여 개국과 협의해 요소 1만 t을 추가로 수입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1만 t의 요소가 수입되면 약 3000만 L(3만 t)의 요소수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차량들이 1개월 반가량을 쓸 수 있는 물량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월간 약 2000만 L(2만 t)의 차량용 요소수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호주에서 군 수송기로 요소수 2만 L를 수입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은 수입량을 2만7000L로 확대했다. 요소수 2만 L는 국내 전체 차량의 하루 사용량의 약 3, 4%에 불과하다. 수급난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해외 수입만으론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자 군의 비축 물량 일부를 민간에 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 군 재고분을 우선 대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요소수는 최대 20만 L(200 t)가량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사시를 대비한 군 재고 물량을 방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의 한 달 치 요소수 소요량이 약 2000만 L(2만 t)에 이르기 때문에 군이 요소수를 제공하더라도 소방차 등 긴급 차량에 지원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부터 정부합동단속반을 꾸려 요소수 및 요소 유통 상황 점검을 시작했다. 단속 대상은 요소 수입업체와 요소수 수입·제조업체, 주유소 등 1만 곳 이상으로 추정된다. 합동단속반은 요소·요소수 수입 단계부터 유통 과정, 판매처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시행된 ‘촉매제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매점매석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 2021-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원일 前천안함 함장 “새 천안함 진수식 불참”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예비역 해군 대령)과 생존 장병들이 9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리는 신형 호위함(2800t) 7번함 ‘천안함’의 진수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신형 호위함 7번함은 천안함재단과 유족회의 요청으로 ‘천안함’으로 명명됐다. 이번 진수식은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폭침된 천안함의 부활이라는 의미가 있다. 최 전 함장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의 초청을 받았지만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잠수함 충돌설’ 등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유튜브 방송의 삭제나 접속 차단을 군이 요청한 데 대해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것에 반발하는 차원이다. 해당 유튜브 방송에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출신으로 11년째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하고 지난해 9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천안함 사건 재조사 진정을 낸 신상철 씨도 등장한다. 최 전 함장은 “음모론을 방조하는데 쇼에 이용당할 필요가 뭐가 있냐”며 “(방심위) 위원들이 ‘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천안함 음모론이 담긴 유튜브) 방송 금지를 하지 않는 상황에 (천안함이) 부활을 해도 내가 가서 박수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안함 전우회 측도 “생존 장병들 전원이 진수식에 가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희생 장병 유족들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신형 호위함은 각종 유도탄과 어뢰, 함포, 고성능 음파탐지기 등을 갖춰 대공·대함·대잠 작전은 물론이고 대지상전까지 수행할 수 있다. 2016년 1번함(대구함)을 시작으로 총 8척이 건조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최원일, ‘천안함’ 진수식 불참 “음모론 방조하는데 쇼에 이용당할 필요 없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예비역 해군 대령·사진)이 9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리는 대구급 신형호위함 ‘천안함’ 진수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앞서 군은 천안함 재단과 유족회 등의 요청으로 신형호위함 7번함을 ‘천안함’으로 명명한바 있다. 이번 진수식은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고 폭침된 천안함의 부활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일부 매체는 이날 오전 최 전 함장이 진수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최 전 함장은 8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초 국방부의 초청을 받고 차표를 예매했다가 이날 오전에 취소했다,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민간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잠수함 충돌설’ 등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 6건에 대해 문제없다고 결론내린 것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해당 유튜브 방송에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출신으로 11년째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하고 지난해 9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 사망진상위)에 천안함 사건 재조사 진정까지 낸 신상철 씨도 등장한다. 군 사망 진상위는 신 씨의 진정을 수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재조사 결정을 번복하고 당시 이인람 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최 전 함장은 “음모론을 방조하는데 내가 쇼에 이용당할 필요가 뭐가 있나”며 “(방심위) 위원들이 ‘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천안함 음모론이 담긴 유튜브) 방송금지를 하지 않는 상황에 (천안함이) 부활을 해도 내가 가서 박수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존 장병들도 아무도 안가기로 했고 천안함 초대 함장을 지낸 예비역 인사도 우리 뜻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했다. 다만 희생장병 유족 가운데 일부 희망자는 진수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함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도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재조사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한건 했다“며 ”대통령은 천안함은 북한소행이라는데 이들은 어느나라 대통령 기구인가? 내일 천안함 진수식 참가는 불가하다’고 글을 남겼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러캐머라 “전작권 전환, 계획대로 안가”… 지연 시사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이 4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수립된 계획을) 조정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연합사 창설 기념일(7일)을 앞두고 주최한 웨비나(온라인 스트리밍)에서 “대부분 계획들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는다(Most plans never survive first contact)”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핵위협 고도화와 한반도 안보 정세 등을 고려해 기존의 전환 계획이 수정되거나 더 늦어질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환 작업을 가속화해서 현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확정하기를 원하는 우리 군의 기조와는 온도차가 크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명확한 타임라인을 정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12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때 국민 여망 등을 포함해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 소식통은 “러캐머라 사령관의 발언은 ‘선(先) 시기 결정, 후(後) 전환 작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를 수호하고 정전협정을 이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그가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핵 선제 불사용 검토, 北위협엔 예외 요구해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작성 중인 핵태세검토보고서(NPR·Nuclear Posture Review)에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을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우리 정부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에 문제가 생긴다면 미국에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핵 선제 불사용 원칙 등이 채택된 NPR를 적용할 경우 북한은 미국의 선제 핵 공격이나 핵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서 대남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軍 안팎 “핵 선제 불사용, 北은 예외로 해야” NPR는 향후 미국의 핵정책과 핵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은 자국의 핵무기를 ‘보복용(제2격·second strike)’으로만 사용한다는 의미다. ’핵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먼저 핵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인 셈이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가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단일 목적(sole purpose)’으로 핵을 사용하는 방안을 NPR에 담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자 한국과 일본, 유럽 등 동맹국들 사이에선 미국의 핵우산을 비롯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과거 버락 오마바 행정부도 우발적 핵전쟁 방지를 명분으로 NPR에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명기하려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 동맹국들의 반발로 물러선 바 있다. 이 때문에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핵 선제 불사용 원칙 등이 포함된 NPR를 강행할 경우 핵무력 고도화에 주력해 온 북한은 예외로 둘 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1993년 핵확산방지조약(NPR) 탈퇴 이후 6차례의 핵실험과 핵물질 양산, 투발수단(미사일) 개발 등 핵위협을 꾸준히 증강해 온 북한만큼은 ‘핵 선제 타격’ 대상에서 제외시켜선 안 된다는 얘기다.○ “전술핵 재반입 등 미국에 요구해야” 주장도 미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대한(對韓)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전술핵 재반입이나 핵무기를 장착한 전략핵잠수함(SSBN)을 비롯한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인근 상시 배치를 미국에 적극 요구해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도발을 보다 확실히 억지하고,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는 즉시 제2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자체 핵무장론도 거론되지만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정면 배치되고, 한미동맹의 파기를 감수하지 않은 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도 선제 핵 불사용과 단일 목적 원칙을 NPR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방위에서 핵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팽팽하다는 것. 동맹국 우려뿐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넘어야 할 것들이 많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동맹국이 불안에 처하는 상황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면서 “미국 내부 토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핵 선제 불사용’ 검토…北공격때 ‘핵우산’은 어떻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작성 중인 핵테세검토보고서(NPR·Nuclear Posture Review)에 ‘핵 선제불사용(No first use)‘ 원칙을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우리 정부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에 문제가 생긴다면 미국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핵선제 불사용 원칙 등이 채택된 NPR을 적용할 경우 북한은 미국의 선제 핵공격이나 핵보복을 걱정하지 않고서 대남 핵공격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軍안팎 “핵 선제 불사용, 北은 예외로 해야”NPR은 향후 미국의 핵정책과 핵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핵선제 불사용 원칙은 자국의 핵무기를 ‘보복용(제2격·second strike)’으로만 사용한다는 의미다. ’핵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먼저 핵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인 셈이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가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단일 목적((sole purpose)‘으로 핵을 사용하는 방안을 NPR에 담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자 한국과 일본, 유럽 등 동맹국들 사이에선 미국의 핵우산을 비롯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과거 버락 오마바 행정부도 우발적 핵전쟁 방지를 명분으로 NPR에 핵 선제불사용 원칙을 명기하려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 동맹국들의 반발로 물러선 바 있다. 이 때문에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핵선제 불사용 원칙 등이 포함된 NPR을 강행할 경우 핵무력 고도화에 주력해온 북한은 예외로 둘 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1993년 핵확산방지조약(NPR) 탈퇴 이후 6차례의 핵실험과 핵물질 양산, 투발수단(미사일) 개발 등 핵위협을 꾸준히 증강해온 북한만큼은 ‘핵선제타격’ 대상에서 제외시켜선 안 된다는 얘기다.● “전술핵 재반입 등 미국에 요구해야” 주장도미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대한(對韓)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전술핵 재반입이나 핵무기를 장착한 전략핵잠수함(SSBN)을 비롯한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인근 상시배치를 미국에 적극 요구해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도발을 보다 확실히 억지하고,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는 즉시 제2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자체 핵무장론도 거론되지만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정면 배치되고, 한미동맹의 파기를 감수하지 않은 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도 선제 핵 불사용과 단일목적 원칙을 NPR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방위에서 핵 역할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팽팽하다는 것. 동맹국 우려 뿐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넘어야 할 허들이 많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동맹국이 불안에 처하는 상황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방향성과 맞지는 않는다”면서 “미국 내부 토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韓美, 北 SLBM 추가 발사 준비 포착… 38노스 “위성사진서 징후”

    함경남도 신포지역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준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포착돼 한미 정보당국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31일 “며칠 전부터 위성과 정찰기 등 한미 감시전력이 신포 조선소 일대의 SLBM 관련 움직임을 추적 감시 중”이라고 말했다. 잠수함과 바지선, 크레인 등 SLBM 시험발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지난달 19일 신포 인근 해상에서 신포급(고래급) 잠수함에 장착해 시험발사한 신형 SLBM을 다시 발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다 먼 바다로 나가 더 깊이 잠수한 상태에서 신형 SLBM을 쏴 저고도 정밀타격 등 실전적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달 19일에 쏜 신형 SLBM은 정점고도 60km로 약 590km를 날아갔다. 특히 지상에서 발사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처럼 낙하 단계에서 요격을 피하는 풀업(Pull-up·급상승) 기동을 해 ‘해상판 이스칸데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도 지난달 28일 촬영된 신포 조선소의 위성사진을 토대로 SLBM 추가 시험발사 동향이 포착됐다고 29일(현지 시간) 밝혔다. ‘고래급 실험용 탄도미사일잠수함(SSB)’ 주변의 계속된 활동이 추가 시험발사 준비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고래급 SSB는 지난달 19일 신형 SLBM을 시험발사한 잠수함이다. 북한은 이 잠수함을 ‘8·24 영웅함’이라고 소개하면서 2016년 ‘북극성-1형’ SLBM 시험발사 이후 5년 만에 또다시 신형 SLBM 발사가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38노스는 조선소의 이동식 크레인이 시험용 바지선 옆에 자리잡은 것은 잠수함이나 바지선에 미사일 발사관을 적재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고 봤다. 또 바지선 중앙의 회전식 원형 덮개가 제거된 것도 미사일 발사관을 설치하려는 의도가 담긴 추가 시험 준비 정황으로 판단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SLBM 또 발사?…38노스 “이동식 크레인 등 움직임 포착”

    함경남도 신포지역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준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포착돼 한미 정보당국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31일 “며칠 전부터 위성과 정찰기 등 한미 감시전력이 신포 조선소 일대의 SLBM 관련 움직임을 추적 감시 중”이라고 말했다. 잠수함과 바지선, 크레인 등 SLBM 시험발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지난달 19일 신포 인근 해상에서 신포급(고래급) 잠수함에 장착해 시험 발사한 신형 SLBM을 다시 발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다 먼 바다로 나가 더 깊이 잠수한 상태에서 신형 SLBM을 쏴 저고도 정밀타격 등 실전적 성능 테스트를 할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달 19일에 쏜 신형 SLBM은 정점고도 60km로 약 590여 km를 날아갔다. 특히 지상에서 발사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처럼 낙하 단계에서 요격을 피하는 풀업(Pull-up·급상승) 기동을 해 ‘해상판 이스칸데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도 지난달 28일 촬영된 신포 조선소의 위성사진을 토대로 SLBM 추가 시험발사 동향이 포착됐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고래급 실험용 탄도미사일잠수함(SSB)’ 주변의 계속된 활동이 추가 시험 발사 준비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고래급 SSB는 지난달 19일 신형 SLBM을 시험 발사한 잠수함이다. 북한은 이 잠수함을 ‘8·24 영웅함’이라고 소개하면서 2016년 ‘북극성-1형’ SLBM 시험발사 이후 5년 만에 또 다시 신형 SLBM 발사가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38노스는 조선소의 이동식 크레인이 시험용 바지선 옆에 자리잡은 것은 잠수함이나 바지선에 미사일 발사관을 적재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고 봤다. 또 바지선 중앙의 회전식 원형 덮개가 제거된 것도 미사일 발사관을 설치하려는 의도가 담긴 추가 시험 준비 정황으로 판단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2년간 증강된 北 미사일 여단, 모두 北-中 국경 배치

    북한이 지난 2년여간 증강한 4개의 미사일 여단은 모두 북-중 국경과 가까운 자강도와 평안북도 인근 지하 기지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이 이들 기지 가운데 1곳은 2018년 말 CNN 등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로 지목된 자강도 화평군의 회중리 기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회중리 기지의 실제 편성 및 운용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군 당국이 올해 2월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는 북한 미사일 여단의 증강 내용이 기술됐지만 그 위치나 기지 명칭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증강한 4개의 미사일 여단은 북-중 국경과 가까운 자강도와 평안남·북도 산악지역의 지하기지에 배치됐다. 이들 중 1곳은 2018년 11월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를 통해 지하 벙커와 터널 등의 굴착 동향이 상업위성에 처음 포착된 자강도 화평군의 회중리 기지로 확인됐다. 당시 CNN은 이 기지를 ‘회정리’라고 소개하면서 미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미사일 기지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도 2019년 3월 연례보고서에서 회중리 기지가 ICBM 기지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회중리 기지는 지난달 북한이 열차를 이용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가 유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한미 정보당국이 주목하는 혜산~만포 철도노선이 지나는 회중역 인근에 건설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이 향후 ICBM 등 중장거리미사일도 열차를 발사수단으로 활용할 개연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회중리 기지를 포함해 북-중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 배치된 기지 4곳에 중거리미사일(IRBM)급 이상의 기종이 배치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은 올 2월에 발간한 ‘2020국방백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여단이 2018 국방백서에 적시됐던 9개보다 4개가 늘어난 13개라고 기술하면서도 그 위치와 명칭, 배치 추정 기종은 밝히지 않았다. 군 안팎에선 지난 2년여간 북-중 국경지역 인근에 북한의 미사일 여단 기지가 집중 배치된 점에서 북한이 한미의 대북 유화책과 비핵화 협상 기간에 대미 핵미사일 역량 강화에 주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중 국경과 가까운 자강도와 평북 일대는 험준한 산악이 많고, 유사시 중국을 의식해 한미가 타격하기 쉽지 않아 ICBM 등 중장거리미사일 배치에 최적의 장소”라고 말했다. 북한은 2010년대 들어 군사분계선(MDL)부터 북-중 국경지역까지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스커드(단거리)와 노동(준중거리), 무수단(중거리) 및 ICBM 기지를 배치하는 ‘미사일 벨트’를 운용해왔다. 사거리가 짧은 스커드는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지역에, IRBM·IICBM 등 중장거리는 북-중 국경지역에 배치 운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금은 KN-23과 화성-12형(IRBM) 및 14·15형(ICBM) 등 신형 미사일들이 스커드·노동·무수단을 대체해 배치됐을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소식통은 “F-35A스텔스전투기와 사거리 및 파괴력이 강화된 미사일 전력 등 우리 군의 대북 타격능력이 강화됨에 따라 북한이 기존의 미사일 배치 방식에 변화를 줬을 수도 있다”고 했다. 우리 군의 ‘킬체인(선제타격)’으로부터 미사일 기지의 생존성을 높이고 대남·대미 기습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단거리 신형 미사일을 혼합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용전략을 바꿨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2주년 기념식 열려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1879∼1910)의 ‘하얼빈(哈爾濱) 의거’ 112주년 기념식이 26일 거행됐다. 안중근의사숭모회 주관으로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황기철 보훈처장과 김황식 숭모회 이사장, 독립유공자 유족 등이 참석했다. 안 의사의 외증손자인 이명철 씨도 참석해 ‘의거의 이유’를 낭독했다. 황해도 신천 출신인 안 의사는 1909년 동지들과 ‘단지(斷指) 동맹’을 맺고 일사보국(一死報國)을 맹세한 뒤 같은 해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 사살했다. 하얼빈 의거는 일제의 조선 침략을 전 세계에 알리고, 침체된 항일운동을 부흥시키는 계기가 됐다. 안 의사는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고 한 달여 만인 3월 26일 순국했다. 정부는 1962년 안 의사의 공적을 기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안 의사의 유해는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상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안 의사님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다양한 소통망으로 외교적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6·25 국군 전사자 4人… 70년 만에 가족품에

    6·25전쟁에서 산화한 국군 전사자 4인이 70년이 지나 신원이 확인돼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09∼2011년 강원·경북지역에서 발굴된 국군 전사자 4인이 송달선 하사, 김시태 정창수 임석호 일병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의 유해는 6·25전쟁 당시 격전이 치러진 강원 인제·화천·양구와 경북 칠곡 일대에서 발굴됐다. 이후 유족이 제공한 유전자 시료와의 대조 작업을 통해 발굴 10년이 자나서야 비로소 신원이 확인된 것이다. 제주 출신인 송 하사는 아내와 5세 난 아들을 두고 참전했다 설악산 부근 전투(1953년 5월)에서 전사했다. 2019년 유전자 시료를 제공했던 송 하사의 아들은 지난해 숨을 거뒀다고 한다. 고인의 며느리 양금자 씨는 “남편 생전에 아버님의 신원이 확인됐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 하지만 이제라도 모실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 일병은 다부동 전투(1950년 8월), 정 일병은 춘천-화천 진격전(1950년 10월), 임 일병은 백석산 전투(1951년 8∼10월)에서 각각 전사했다고 군은 전했다. 군은 유족과 협의해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거쳐 전사자들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만취 중대장, 병사 얼굴에 소주 뿌리고 술 강요

    육군 모 부대의 중대장이 만취 상태로 병사들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얼굴에 소주를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나 군이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따르면 15사단 소속 병사라고 밝힌 제보자는 19일 부대 중대장이 회식 직후 만취 상태로 병사들을 강제로 데려가 노래를 부르게 하고, 욕설과 함께 자신의 어깨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날 저녁에는 생활관 복도로 전 병력을 집합시킨 뒤 강제로 술을 마시게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연거푸 종이컵으로 소주 3잔을 마시게 했다는 것. 그는 “마지막 잔을 남겼다는 이유로 ‘이 ××가 미쳤나’라며 갑자기 제 얼굴에 잔에 남아 있던 소주를 뿌렸다”고도 했다. 제보자는 해당 중대장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다가 이튿날 다른 간부로부터 전해들은 뒤에야 사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해서 온 것도 아닌 군대에서 이런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이 미칠 듯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슬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부대 측은 육대전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사건 발생 다음 날 해당 간부는 본인의 과오를 인식하고 스스로 사단에 보고했다”며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기에 즉시 직무를 배제하고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단 법무와 군사경찰, 감찰에서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절차에 의거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요격 어려운 ‘변칙기동 SLBM’ 공개… 美 “北과 직접 접촉했다” 대화시도 밝혀

    북한이 19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쏜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를 수중발사형으로 개량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사진)로 확인됐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북-미 간 직접 접촉 사실을 공개하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둬 향후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사 현장을 참관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19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북한과 직접 접촉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진 일시와 장소, 주체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여러 번 밝힌 대로 전제조건 없이 북한을 만날 준비가 돼 있고,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스캐퍼로티 前 한미연합사령관 “종전선언 하든 안하든 北위협 그대로”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은 20일 “종전선언을 하든 안 하든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라며 “우리의 책임은 대한민국과 한국민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직 한미 연합군 수장으로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간과한 채 섣불리 종전선언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종전선언 논의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로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며 “이런 논의가 대중적으로 이뤄지면 많은 소란을 야기할 수 있어 내부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조용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이 한국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가’라는 참석자의 질의에 그는 사견을 전제로 “미국은 타국의 선거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조용하게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해야 종전선언도 잘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해 그는 “북한은 ‘내가 못 할 것이 뭐냐’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다”며 “북한의 SLBM 능력은 한미동맹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어 한미동맹도 이에 맞춰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무책임한 국가가 미사일과 핵 능력을 가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군사적 힘과 경제적인 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군사력은 한미동맹에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