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기자

기자

김철중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중국50%

국제일반12%

국제정세12%

미국/북미9%

칼럼7%

외교2%

국제사고2%

국제정치2%

러시아2%

국제경제2%

全 비자금 수사때… 장남 페이퍼컴퍼니 설립

재임 중 수천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10년 전 법정에서 “내게 남아 있는 재산은 29만1000원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차남 재용 씨 소유의 차명계좌에서 160억 원이 넘는 뭉칫돈이 발견됐다. 재용 씨가 구속된 지 불과 5개월 뒤 장남 재국 씨는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에만 있는 회사)를 차렸다. 물론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심증’을 굳힐 단서인 것은 분명하다. 재국 씨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누리꾼들도 나서 “이번에야말로 전 씨 일가의 재산을 낱낱이 규명할 단서가 나타났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과 국세청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1672억 원. 추징 시효는 올해 10월 10일까지로 불과 130일을 남겨 두고 있다.○ “비자금 수사 한창일 때 유령회사 설립” 3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한국인의 이름을 4번째로 공개한 명단에는 전재국 씨 한 명의 이름만 올라 있었다. 지금까지 공개된 18명 중 정치권과 관련한 인물은 재국 씨가 처음이다. 지난달 말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전담팀을 꾸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발표의 파급력은 더 컸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재국 씨는 2004년 7월 28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동생 재용 씨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수감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이자 어머니 이순자 씨가 전 전 대통령을 대신해 추징금 130억 원을 대납하기 두 달 전이었다. 회사를 세울 때 재국 씨는 한국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법인 설립을 중개한 싱가포르의 법률사무소만 기록했다. 하지만 페이퍼컴퍼니 설립 대행업체인 PTN의 다른 내부 문건에 이 회사의 등기이사인 재국 씨 주소로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출판업체 ‘시공사’의 본사 주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국 씨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최소 6년 이상 이 회사를 서류상으로 유지했다. 이 페이퍼컴퍼니와 연결된 계좌로 돈을 옮기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싱가포르 법률회사와 PTN 직원들 사이의 e메일에 따르면 재국 씨는 당초 2004년 9월 22일까지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를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랍은행 계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공증서류가 전달 도중 분실돼 계좌 개설이 늦어졌다. 이와 관련해 PTN 싱가포르 지사 직원들은 e메일에서 “고객(재국 씨)의 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모두 잠겼고 이에 고객이 크게 화를 냈다”며 버진아일랜드 지사 직원에게 서류를 다시 보내라고 독촉했다. 뉴스타파 측은 “전 씨가 특정 계좌에 넣어뒀던 돈을 페이퍼컴퍼니와 연결된 해외 비밀계좌로 급하게 옮기려고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뉴스타파는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의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징시효 130일 남기고… 비자금 꼬리 잡히나 ▼○ 아버지 재산 29만 원, 자녀 재산은 수백억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는 아버지와 달리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은 호사스러운 생활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가장 눈에 띄는 재산은 부동산. 장남 재국 씨 소유 부동산 중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장 비싼 토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8 일대의 시공사 본사 주위 땅이다. 면적은 총 1061.2m²이며 토지가액만 76억1000만 원이나 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건물을 포함한 매매가가 수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공사와 음악세계, 뫼비우스 등 시공사 계열사 3곳이 입주한 경기 파주시 문발동 521-1 음악세계 파주사옥도 재국 씨 소유다. 1998년 분양받은 이 땅은 1515m² 터에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이 들어서 있다. 시세는 m²당 64만 원 정도로 건물을 빼고 공시된 땅값이 9억7000만 원이다. 재국 씨는 2004년에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 전모 씨(28) 명의로 경기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허브빌리지’의 토지 및 건물을 사들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곳 5200m² 토지의 공시지가는 5억7200만 원 수준. 이 밖에 동생 재만 씨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토지와 용산구 한남동 건물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감정 전문가는 “이들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만 합해도 130억 원이 넘는다”면서 “통상 공시지가는 매매가의 70% 수준이고, 건물을 포함하면 가치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전체 가치는 수백억 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9만 원짜리 호화생활 비밀 밝혀라”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업무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보도 내용의 진위, 실체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모두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이다. 그러나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이들의 행보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청은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세웠다가 이름이 공개된 한국인과 그 관련 기업들 중 상당수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에 착수한 만큼 재국 씨나 그가 대표로 있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가 전격적으로 시작될 개연성도 적지 않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세청이 들여다보면 소위 냄새가 나는 것이 있고 안 나는 게 있을 것이다”라며 “누구든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은 진상을 철저히 밝혀 추락한 정의를 되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논평을 통해 “의혹을 규명할 단서가 나타난 만큼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재국 씨는 시공사를 통해 낸 보도자료에서 “부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이며 탈세나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면서 “1989년 미국 유학생활을 일시 중지하고 귀국할 당시 갖고 있던 학비, 생활비 등을 관련 은행의 권유에 따라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내 재산을 외국으로 반출한 사실도 없으며 현재 외국에 보유 중인 금융자산은 전혀 없다. 관계 기관의 조사가 이뤄진다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김철중·박재명·황인찬 기자 tnf@donga.com}
- 2013-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국세청 ‘역외탈세 정보 확보’ 특명… 美-유럽에 직원 급파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조사를 진두지휘하는 국세청 담당과장이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한국 기업 및 고소득층의 역외탈세 정보의 추가 확보를 목표로 다른 나라 세정당국과의 교류를 넓히기 위해서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의 국세청과 공조해 관련 자료 일부를 확보한 국세청이 더 많은 자료를 축적하게 되면 역외탈세 조사의 범위와 수위는 훨씬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세청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정목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지난달 27일 해외출장을 떠나 이달 5일까지 9박 10일간 미국 유럽의 주요 도시를 방문한다. 국세청의 고위 관계자는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의 국세청 조사담당과장과 함께 참여하는 콘퍼런스에 참석하는 게 1차적인 출장 목적이지만 역외탈세 정보 수집과 관련해 그 밖에 여러 곳을 두루 살피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 과장은 콘퍼런스 참석 외에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사무소가 있는 영국 런던, 미국 워싱턴 등을 방문해 현지에 나가 있는 국세청 직원들을 만났다. 이는 국세청이 5월 중순 영국 호주 미국의 세정당국과 공유하기로 한 역외탈세 자산정보 중 이미 받은 부분 외에 나머지 정보를 추가로 받기 위한 실무협의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JITSIC는 조세피난처 자금거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된 협의체다. 현재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0년에 가입했다. 국세청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특정 역외탈세 조사를 맡은 지방청 과장이 관련자료 수집 차 현지에 들르는 경우는 적지 않지만 본청 과장이 현지에 나가는 일은 드물다”면서 “역외탈세 정보 확보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를 설립한 주요 인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역외탈세 적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국세청이 역외탈세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총 15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6월)의 105건보다 44% 급증했고, 추징 금액도 같은 기간 4798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실적(4897억 원)에 육박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CJ 비자금 관련 부실조사 의혹 등을 털어내기 위해서인지 역외탈세 정보 확보 등에 부쩍 더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관련 한국인 명단 공개와 관계없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자체 수집한 정보와 국제 공조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비교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며 “뉴스타파 등이 공개한 명단 중에는 이미 국세청이 조사를 진행 중인 것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감원 ‘CJ 차명계좌’ 우리銀 특검

CJ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나선다. 또 검찰은 CJ그룹이 외국계 은행 및 외국계 증권사에도 차명계좌를 개설해 거래한 의혹을 포착하고 계좌추적에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검찰로부터 CJ그룹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수백 개 계좌의 정보를 전달받아 다음 주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검찰에서 넘겨받은 CJ 차명 의심계좌 자료 가운데 우리은행 이외의 다른 은행 계좌는 없어 일단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부 국내 증권사 계좌가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정밀 분석을 거쳐 해당 증권사에 대한 검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문제가 된 계좌들이 대부분 서울 중구 쌍림동 CJ그룹 본사 3층에 입주해 있는 우리은행 CJ센터지점 남산출장소에서 개설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해당 점포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확인된 수백 개의 차명 의심계좌를 은행 직원의 도움 없이 만들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우리은행 직원이 CJ그룹의 차명계좌 운영을 도왔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직원들의 실명제법 위반 여부, 은행 내부통제의 적절성 등도 검사 항목에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미 금감원에 넘긴 국내 은행 및 증권사의 CJ그룹 차명계좌 외에 외국계 금융회사에 있는 차명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CJ그룹이 외국인 또는 해외펀드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 및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외국계 은행 및 증권사의 서울지점 5곳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적 중인 계좌 수는 10개 안팎이며 차명계좌가 개설된 외국계 금융기관은 N사, C사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철중·장선희 기자 tnf@donga.com}
- 2013-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가스안전 공로’ 97명-4개 회사 포상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관한 ‘제20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행사(사진)가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 전대천 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비롯해 가스산업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중 열린 가스안전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장원규 ㈜화성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 노중석 ㈜예스코 대표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개인 97명과 단체 4개사가 상을 받았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석기-윤석화 부부 6개 페이퍼컴퍼니 설립”

배우 윤석화 씨와 전성용 경동대 총장 등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5명의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다. 27일 인터넷매체인 뉴스타파가 3차로 공개한 한국인 명단은 윤 씨와 윤 씨의 남편인 김석기 전 중앙종합금융 사장, 전 총장을 포함해 총 5명이다. 이날 뉴스타파 측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싱가포르에 세워진 페이퍼컴퍼니 10개의 실제 주주나 이사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1990년 1월부터 버진아일랜드에 총 6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윤 씨는 남편인 김 전 사장과 함께 1993년 2월과 2001년 2월에 페이퍼컴퍼니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김 전 사장이 2005년 6월 세운 ‘에너지링크 홀딩스 리미티드’란 회사에는 윤 씨를 포함해 대기업 S사의 L 전무, 중소기업 N사의 C 대표도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또 전 총장은 버진아일랜드와 싱가포르에 총 4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윤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금융 전문가인 남편이 비용 절감을 위해 버진아일랜드에 회사를 세운 것뿐이며 이 중 일부는 남편이 실제로 운영했던 회사”라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의 페이퍼컴퍼니에 이사로 등록된 L 전무 등 2명은 “벤처 사업을 한다고 해 이름을 빌려줬을 뿐 투자하거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 총장은 이번 주 내내 학교에 나오지 않은 채 외부와 연락을 끊은 상태다. 김철중·권재현 기자 tnf@donga.com}
- 2013-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감원, 조세피난처 외환거래 전면 조사

국세청이 한화생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화생명 본사에 조사직원들을 보내 내부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한화그룹 측은 “2008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사전 통보 없이 국세청 직원들이 찾아와 조사를 벌이는 점은 전과 다르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한화생명을 조사해 한화그룹 전반의 자금 흐름을 살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해외 법인을 세우려면 금감원에 허가를 받아야 해 탈세 목적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이 불가능하고, 6개월마다 금감원의 정기 감사를 받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9일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뒤 같은 날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하루 만에 한화생명까지 조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사가 단순한 정기 세무조사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재계정보 사이트인 재벌닷컴이 공개한 그룹별 조세피난처 법인의 자산규모에 따르면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1조 원 이상 민간 그룹 중 한화가 1조682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조세피난처를 통해 불법으로 외환을 거래한 혐의가 있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난 재계 인사들이 외환거래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철중·한우신 기자 tnf@donga.com}
- 2013-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세청, 효성 세무조사… 역외탈세 관련여부 촉각

국세청이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오전 조사 직원들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에 보내 회계거래 장부 등을 확보했다. 효성그룹 측은 “오늘부터 세무조사가 시작된 건 맞다”면서도 “이번 조사가 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 23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점을 고려할 때 효성그룹이 이 사안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관련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22일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자료를 바탕으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을 공개할 당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냇동생인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이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해외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의혹… 법인 15곳-개인 8명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과 관세청이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대기업 및 자산가들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를 세운 한국인의 명단이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자료를 통해 일부 공개되고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자 역외탈세 단속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 국세청은 이미 다수의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혀 일부 주요 대기업과 재계 인사의 역외탈세 실상이 머지않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29일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 혐의 23건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인 15곳, 개인 8명이 이번 조사대상이며 법인 중에는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주요 대기업도 포함돼 있다”며 “조세피난처로 경유한 자금이 국내로 되돌아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구입한 사례도 포착됐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최근 인터넷 매체인 뉴스파타가 ICIJ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12명의 재계 인사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지 묻는 질문에 “특정 기업으로 추정될 수 있어 포함 여부를 말할 수 없지만, 대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역외탈세 조사를 하기 때문에 포함됐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세무조사 대상인 23개의 법인 또는 개인 중에서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경우가 8건, 홍콩 6건, 파나마 등이 9건이었다. 이날 국세청은 주요 역외탈세 사례도 공개했다. 우선 동남아시아와 중국에 현지공장을 둔 도매업종 회사의 사주 A 씨는 동남아 공장 등에서 제조된 물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해 번 소득 중 일부를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남겨 두고 이 돈을 자신의 다른 해외 계좌로 빼돌렸다. A 씨는 또 중국 공장에서 나온 배당금을 홍콩에 만들어 둔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국세청 측은 “매출을 축소해 법인세를 줄이고 개인 용도의 비자금을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A 씨에게 소득세 299억 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관세청도 “뉴스타파가 발표한 기업인 12명에 대해 불법외환거래 및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지 정밀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조세피난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수출입 기업에 대해 일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해외서 부적합 판정 원전부품, 국내 시험기관이 성적 위조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밝힌 원자로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는 허술한 국내 원전 관리의 실상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은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새 나가지 않게 안전 설비에 차단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부품. 비상시에 이 부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대형 원자력 사고로 직결된다. 이번 사건은 부품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할 시험기관이 불량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줬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지난해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례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다.○ 검증기관이 되레 불량 부품 서류 위조불량 부품이 쓰인 것으로 드러난 원전은 신고리 1∼4호기와 신월성 1, 2호기 등 총 6기. 이 중 신고리 3, 4호기와 신월성 2호기는 현재 건설 중이다. 불량 부품은 가동되고 있거나 정비 중인 원전은 물론이고 아직 완공되지 않은 원전에까지 무차별로 사용됐다. 이 부품(케이블)은 원전 1기당 5km 정도 쓰인다.문제가 된 제어케이블의 시험을 맡은 국내 검증기관은 제어케이블의 평가를 캐나다의 전문 기관에 의뢰했다. 캐나다 측 검사에서 문제의 제어케이블은 샘플 12개 중 3개만 합격하고 9개는 불합격해 사실상 불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국내 시험기관은 샘플 수를 3개로 줄인 뒤 이 중 2개가 합격하고 1개가 불합격한 것으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전체 테스트에 합격한 것으로 조작했다. 또 제어케이블이 고압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관련 그래프를 수정해 이상이 없는 것처럼 꾸몄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해외 전문 기관에 의뢰해 받은 시험성적서를 국내 시험 기관 직원이 받아서 조작했기 때문에 해외 검증 테스트는 하나 마나 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산업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케이블 공급 업체, 국내 시험기관 등 서류 위조와 관련된 기관과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1차 검수 책임자인 한국전력기술과 한수원에 대해서도 외부 기관 감사 등을 통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 원전 관리 시스템에 구멍 이번에 위조 시험성적서가 발급된 부품은 원전 안전에 핵심 기능을 하는 부품인데도 원안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사태를 뒤늦게야 파악했다. 원안위는 4월 26일 원자력 관련 비리를 제보받는 ‘원자력안전신문고’에 “신고리 3, 4호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서류가 위조됐다”는 글이 올라온 뒤에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한수원 역시 이달 10일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부랴부랴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검증 기관과 납품 업체가 갖고 있는 시험성적서가 동일해 제보가 없었더라면 해당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됐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불량 부품이 쓰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원전 부품 공급 업체 8곳이 해외 검증기관에서 발급되는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한수원에 공급한 사실이 드러나 부품 교체를 위해 영광 5, 6호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한수원 직원들의 납품 비리 사건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월에는 하청업체 대표와 짜고 중고 부품을 쓴 장비를 납품받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수원 직원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 장비는 실제 고리원전 3, 4호기에 사용됐다.○ UAE 원전 착공하는 날… 원전 수출 차질 우려 당국은 한국형 원전 수출에 이번 사건이 악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험성적서 위조에 연루된 신고리 3, 4호기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전과 같은 ‘APR 1400’ 모델이다. 특히 28일은 공교롭게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UAE 원전 건설현장을 방문해 UAE 2호기 착공식에 참가한 날이다. 한국 원전의 수출과 순조로운 건설을 기념하는 행사가 해외에서 열린 날 국내에서는 원전 부실 관리의 문제점이 크게 드러난 것.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엉터리 시험성적서 파문은 원전 수출국의 위상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UAE의 원전 추가 입찰을 비롯해 한국이 준비하는 원전 입찰에서 위조 서류 파문으로 한국이 불리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원전 관리 부실이 국민의 불안으로 이어지면 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의 골격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균렬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는 “모든 원전을 전수조사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표본조사라도 해서 원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원전 부품업체와 한수원 등의 직원이 공모해 비리로 이어진 경우라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유영·김철중 기자 abc@donga.com}
- 2013-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원전 23기중 10기 가동 중단… 8월 전력 200만kW 부족할 듯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불량 부품이 확인돼 일부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전력수급에 초비상이 걸렸다. 문제가 된 제어케이블을 전부 교체하는 데 최소 6개월 정도 걸려 더위 때문에 전력수요가 많은 7, 8월까지 전 국민이 심각한 전력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에너지산업정책관은 28일 “전력수급이 6월 초에는 아슬아슬하고 8월 초에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여름에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8일부터 9월 말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업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력수급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불량 부품이 사용된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했다. 각각 100만 kW 용량인 원전 2기가 멈춰 200만 kW의 전력공급이 당장 줄어들게 된 것. 또 계획예방정비를 거쳐 조만간 다시 가동될 예정이었다가 재가동 시기가 미뤄진 신고리 1호기까지 포함하면 총 300만 kW의 전력공급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미 계획예방정비와 고장 등의 이유로 멈춰 있던 8기와 이날 가동이 중단된 2기 등 10기의 설비용량은 771만6000kW로 전국 원전 23기 용량(2071만6000kW)의 37%. 2012년 기준 국내 총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전 10기가 공급하는 전력은 전체 전력공급량의 10%가 넘는다. 박성택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이번 주초에는 비가 오면서 기온이 내려가 예비전력이 600만 kW 안팎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장 주 후반부터 예비전력이 100만∼200만 kW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산업부는 올여름 전력수요가 피크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8월 둘째 주 최대 전력수요를 약 7900만 kW로 예상하고 같은 기간 공급능력을 지난해(7708만 kW)보다 300만 kW 정도 많은 8000만 kW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원전가동 중단으로 피크타임의 공급능력이 지난해와 비슷한 7700만 kW로 낮아졌다. 따라서 8월 둘째 주가 되면 예비전력이 200만 kW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과장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력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등 비상사태가 닥칠 수 있다”면서 “당장 원전가동 중단으로 생긴 전력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수요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에너지관련 기관장 및 14개 업종별 단체 대표들을 만나 “올여름 사상 초유의 전력난이 불가피하다”며 전력 수요 감축에 산업계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고장 수리 중인 울진 4호기, 영광 3호기 등의 재가동을 서두르는 한편 건설 중인 원전의 준공 일정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또 산업체를 중심으로 휴가 분산, 조업 조정 등의 대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에너지 과소비 단속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불량부품 원전 2기 스톱… 여름 ‘블랙아웃’ 비상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2·3·4호기와 신월성 원전 1·2호기 등 원전 6기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불량 부품이 사용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는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고 아직 가동되지 않은 원전은 가동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이로써 전국의 원전 23기 중 이미 고장 났거나 정비 중인 원전을 포함해 10기가 멈춰 초여름부터 최악의 ‘전력 대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 원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해외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시험성적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이 6개 원자로에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어케이블은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설비에 차단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부품이다. 원안위 측은 “이 부품의 검증을 맡은 국내 시험기관 직원이 캐나다 시험기관에 해당 제품의 시험을 의뢰했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자 부품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성적서를 변조했다”고 말했다. 케이블 교체, 안전성 점검을 거쳐 이들 원전을 재가동하는 데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여름철 전력 수요가 정점에 이르는 8월 중순에는 예비전력이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져 ‘블랙아웃(대정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확실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투명하게 밝힐 뿐 아니라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유영·김철중 기자 abc@donga.com}
- 2013-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최은영 회장 등 7명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등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7명의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다. 일부 인사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해외 부동산 거래를 한 내용도 포착됐다. 27일 인터넷매체인 뉴스타파가 2차로 공개한 한국인 명단은 최 회장과 조용민 전 한진해운 홀딩스 대표이사, 황 사장, 조민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와 조 전 대표의 부인 김영혜 씨,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유춘식 전 대우폴란드차 사장 등 7명이다. 이날 뉴스타파 측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확보한 자료를 공동 취재한 결과 이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쿡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최 회장은 대기업집단(그룹) 총수 일가 중에서 유일하게 2차 명단에 포함됐다. 최 회장은 2009년 12월 한진해운이 지주사로 전환하기 약 14개월 전인 2008년 10월에 조용민 전 대표이사와 함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와이드 게이트그룹’이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한화역사의 황 사장은 한화 도쿄지사 부장으로 근무하던 1996년 2월 쿡아일랜드에 ‘파이브 스타 아쿠 트러스트’라는 신탁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같은 해 3월과 1997년 8월에 이 신탁회사 등을 통해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아파트 두 채를 샀고 2002년 6월에는 이 아파트를 한화그룹의 일본 현지법인인 한화저팬에 팔았다. 뉴스타파 측은 “2002년 7월 230만 달러(약 28억 원)에 부동산을 팔았고 이를 신탁 수익자인 황 사장에게 보내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부 문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개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가 상대적으로 세금 탈루 등의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도 이런 점을 감안해 명단에 포함된 이들에 대해 기존에 확보한 역외탈세 정보를 바탕으로 세금탈루 정황이 있는지 집중 분석할 방침이다. 하지만 22일 1차 공개에 이은 2차 명단 공개를 놓고 구체적인 범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마구잡이식 폭로를 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진해운은 이날 뉴스타파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최은영 회장은 2008년 10월 조용민 전 대표와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지만 2011년 11월 필요성이 없어 주식을 모두 팔았다”고 밝혔다. 또 한화그룹은 “해당 페이퍼컴퍼니는 당시 법적인 제약을 피하기 위해 한화저팬 부장이던 황 사장 명의로 설립한 것”이라며 “2002년 아파트를 한화저팬이 매입했을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대우인터내셔널, 한국GM, SK그룹 등도 각각 전 임원들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김철중·김창덕 기자 tnf@donga.com}
- 2013-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인사]국세청 外

◇국세청 △통계기획담당관실 이봉근 △심사1〃 이판식 △국제협력〃 장일현 △국제세원관리〃 강동훈 △징세과 김영상 △법규과 정병룡 △부가가치세과 이법진 △소비세과 황대철 △자본거래관리과 전을수 △조사2과 백승훈 △국제조사과 전애진 △소득관리과 김종찬 △운영지원과 오덕근 △대변인실 박경윤 △차세대기획과 최원봉 △서울지방청 운영지원과 이신희 △〃 징세과 한숙향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효환 △〃 조사3국 〃 이용군 △〃 조사4국 〃 김진호 △중부지방청 운영지원과 장세헌 △〃 조사1국 조사1과 임희창 김예산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정평조 △대전지방청 신고관리과장 장종환 △광주지방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고호문 △대구지방청 운영지원과장 최종욱 △부산지방청 송무과장 최명철 ◇매일일보 △전국부장 심기성 ◇율곡평생교육원 △원장 정문교 △부원장 최호 김경자}
- 2013-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따뜻한 공존 메세나]‘행복한 공연’ 나눔으로 공연발전 기여

한국전력공사는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마케팅을 통해 기업이미지를 높이려고 공연, 박물관, 교육 지원 등의 메세나(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한전은 2001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한전아트센터를 세우고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한전아트센트는 수용 객석 999석,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뮤지컬 무용 연극 등의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공연장이다. 개관 이후 2007년까지 위탁운영을 했지만 공연의 질을 높이고 사회공헌 비중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한전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한전 측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강남 중심지에 위치한 데다 다른 공연장에 비해 대관료가 저렴해 우리나라 공연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한전 측은 공연마다 문화 나눔을 위해 별도의 객석을 확보해두는 ‘행복한 공연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확보한 객석은 저소득층 자녀 같은 문화소외계층에 제공해 무료관람 기회를 준다. 직영으로 전환한 2007년 8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172개 단체의 2933명이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했다. 아트센터 1, 2층은 갤러리와 문화교실이 차려져 있다. 1089m² 규모의 갤러리는 영세한 작가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주며 문화교실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재능교실이진행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어린이 미술 재능교실인 ‘KEPCO 꿈키아트스쿨’을 열 예정이다. 아트센터 2, 3층에 조성된 전기박물관도 지난해 방문객이 7만5000명을 넘어서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명소로 자리 잡았다. 아트센터 관계자는 “우수한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취미 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교실 전기박물관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계속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전이 2011년 3월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세운 ‘지구촌 국제학교’도 아이들을 위한 대표적인 문화 지원 활동으로 꼽힌다. 이 학교는 일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대안교육을 하는 곳으로 현재 다문화 가정 학생 105명이 다닌다. 학생들은 방과후 이곳을 방문해 특기적성교육 등 다양한 문화체험학습을 한다. 수업 내용은 △한국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글짓기 △극단 ‘노닐다’에서 진행하는 연극 △서울내셔널심포니의 악기 연주 등으로 수준 높은 강사들의 전담 교육이 이뤄진다. 한전은 악기 구입과 강사비 등 ‘지구촌 국제학교’를 지원하는 데 올해 상반기에만 약 47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한전 관계자는 “최근까지 KBS와 함께한 음악콩쿠르, 민간교향악단과의 나눔 콘서트, KEPCO 미술대전 등 메세나 사업을 훨씬 다양하게 펼쳐왔다”면서 “지금은 경제·경영 활동 환경이 위축되면서 일부 중단됐지만 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다시 다양한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불황에 움츠러든 씀씀이 소비지출 4년만에 감소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씀씀이가 줄면서 1분기(1∼3월) 한국 가계의 소비 지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분기(―3.6%)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54만3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56만8000원)보다 2만5000원(1.0%) 줄었다. 가계소득은 소폭 증가했다.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9만3000원으로 작년 1분기의 412만4000원보다 6만9000원(1.7%) 늘었다.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저축액이 늘어나는 ‘불황형 흑자’도 나타났다. 1분기에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월별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액)은 84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8% 늘었다. 가처분소득에서 흑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흑자율은 25.0%로 전국 단위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고소득층보다 빨리 늘면서 지난해 소득분배지표는 2011년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 2012년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함)는 0.307로 2011년(0.311)보다 다소 낮아졌다. 소득 최상위 20% 가구의 소득을 소득 최하위 20% 가구의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54배로 1년 전의 5.73배보다 하락했다. 전체 인구에서 중산층을 의미하는 ‘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에서 65%로 1%포인트 늘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성과 부진” 농협중앙회 임원 4명 일괄 사퇴

농협중앙회는 24일 윤종일 전무이사, 김수공 농업경제 대표이사, 최종현 상호금융 대표이사, 이부근 조합감사위원장 등 4명이 이날 일괄 사퇴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측은 “그간 사업구조 개편과 농업인 실익사업 추진 등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경영성과 부진, 전산사고 등 기대에 비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4명의 임원이 용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5일 사퇴한 신동규 농협금융지주회장과 다음 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성희 감사위원장 등을 제외하면 농협중앙회 9명의 최고경영진 중 최원병 중앙회장, 남성우 축산경제대표이사, 신충식 농협은행장만 자리를 지키게 됐다. 이날 사퇴한 4명의 임원과 이 감사위원장의 뒤를 이을 경영진은 다음 달 대의원회에서 선출된다. 이와 별도로 농협금융지주는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어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면서 후임 금융지주회장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6월부터… 독한 여름이 온다

올해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지난해보다 더 무더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악의 여름으로 기억되는 1994년 더위에 근접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23일 발표한 ‘여름철 기상 전망’에서 “6∼8월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특히 6월 전반부와 8월에 고온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여름철 평균 최저기온은 19.7도, 평균 최고기온은 28.4도다. 기상청은 이번 여름 무더위 원인으로 인도양 해수면 온도의 상승과 티베트 고원의 눈 면적을 꼽았다. 올해 봄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는 28∼30도로 평년에 비해 0.5∼1도가량 높다. 평소 같으면 이곳에서 발생한 몬순(계절풍)이 서서히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열대저압부로 발달해 한국에 많은 비를 뿌린다. 바로 장마다. 이때 장마는 오른편에 있는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올해는 높은 수온 탓에 몬순이 수증기를 잔뜩 머금게 되고 초반부터 많은 비를 뿌려 동아시아에 도착할 때는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평균 고도 4500m의 티베트 고원에 눈 쌓인 면적이 평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도 특징이다. 이는 높은 기온 탓으로, 보통 따뜻한 상승기류 발생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워낙 고지대다 보니 기류가 높이 올라가지 못한 채 옆으로 퍼져나간다. 이때 동쪽으로 확산된 기류가 북태평양고기압에 더해지면서 오히려 세력 확장을 돕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 수준이었고 티베트 고원의 눈 면적도 평소보다 넓었는데도 여름철 동아시아에 극심한 더위가 닥쳤다. 지난해 여름에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일수가 전국적으로 평균 15일에 달했다. 특히 7월 말부터 8월 초순까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984명 발생해 이 가운데 14명이 사망했다. 장마는 평년보다 조금 빠른 6월 중순에 시작돼 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됐다. 태풍은 1, 2개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현경 기상청 기후예측과장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높다”며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은 본격적인 무더위는 장마가 끝난 7월 중순 이후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3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0.2도를 기록해 올해 들어 처음 30도를 넘는 등 전국 곳곳에서 30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였다. 경기 동두천이 32.4도로 가장 높았고 경남 합천 32.2도, 광주 대구 31.8도 등을 기록했다. 이날 서울과 경기 지역에 올해 첫 오존주의보가 내려졌고 대구에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때이른 무더위… 올해 첫 전력경보 ‘준비’ 발령

때 이른 무더위로 23일 오후에 냉방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경보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발령됐다. 전력거래소는 23일 오후 5시 25분경 순간 예비전력이 450만 kW 미만으로 떨어져 전력 수급 경보인 ‘준비’를 발령했다. ‘준비’는 예비전력이 450만 kW 밑으로 한 번이라도 떨어지거나 20분 이상 500kW 미만을 유지할 경우 발령된다. ‘준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5개 경보 단계 중 가장 낮은 수위다. 이날 오전 전력거래소는 피크시간대 예비전력이 430만 kW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전력당국은 비상조치 매뉴얼에 따라 수요관리(140만 kW), 민간발전기 추가가동(50만 kW), 전압조정(68만 kW) 등을 실시해 공급전력을 늘렸다. 하지만 5시 이후 수요관리가 마무리되면서 예비전력이 순간적으로 하락해 경보가 발령된 것. 예비전력은 경보 발령 35분 만인 오후 6시에 기준치인 500만 kW를 회복했고 6시 10분경 경보가 해제됐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인터넷매체 “한국인 245명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이수영 OCI 회장 부부 등 한국인 245명이 버진아일랜드를 비롯한 10개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를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드러난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 국세청은 최근 영국 미국 호주의 세정 당국에서 방대한 조세피난처의 역외자산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조사 결과 한국인의 역외탈세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 등에 나설 방침이어서 고소득층과 재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는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CIJ와 공동 취재한 결과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인 이수영 OCI 회장 부부를 포함해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명단은 이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 관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 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 씨 등 5명이다. 뉴스타파는 탈세가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조중건 전 부회장의 부인이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기 2개월 전인 2007년 4월 하와이 호놀룰루 카피올라니에 195만 달러(약 22억 원)짜리 콘도를 구입했고, 2011년 콘도 명의를 조 전 부회장의 이니셜로 추정되는 이름의 신탁회사로 넘겼다. 이는 ‘생전신탁’이라 불리며 자산가들이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데 종종 쓰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뉴스타파 측은 “오늘 발표한 오너 일가의 이름 이외에도 주소 등으로 파악한 사람이 20여 명”이라며 “대기업 임원이 포함된 2차 명단을 27일 공개하고 앞으로 1주일에 한두 차례씩 계속 보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ICIJ는 조세피난처에 법인 설립을 대행하는 업체인 PTN과 CTL로부터 내부 고객정보를 입수해 약 170개국의 13만 명이 조세피난처에 세운 12만2000여 개의 페이퍼컴퍼니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에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사람의 인적사항만 있을 뿐 이 회사를 통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 출신인 법무법인 바른의 고성춘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이 자료가 국세청에 넘어가도 세무조사에 착수할 만한 요건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해외 재산도피 사건을 맡았던 전현직 검사들도 “이 내용만으로는 사법 당국의 수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도 “만일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거래된 자금이 모인 계좌를 찾아낸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국세청이 최근 확보해 정밀 분석 중인 조세피난처 자료의 파괴력이 훨씬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자료는 ICIJ가 확보한 자료보다 훨씬 방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일부 기업 총수 일가의 명단이 공개되자 해당 기업은 물론이고 재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OCI는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이수영 회장이 2006∼2008년 OCI 미국 자회사의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100만 달러(약 10억 원·당시 환율) 정도를 받았다”며 “자산운용사를 통해 버진아일랜드에 개인계좌를 개설했지만 2010년 해당 계좌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OCI 측은 이 회장이 이 계좌에 예치된 돈 중 수십만 달러를 실제 운용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OCI는 이어 “만약 누락된 신고와 납세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완결하겠다”고 덧붙였다. DSDL 측은 “회사로선 관련 사항을 알지도 못하고 언급할 내용도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도 “조중건 전 부회장은 1990년대 말 현직에서 떠난 뒤 회사와는 아무런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김철중·전지성·김창덕 기자 tnf@donga.com}
- 2013-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작업현장 문제점 해결 ‘불만제로팀’ 뽑는다

‘품질을 높이는 열쇠는 근로 현장에 있다.’ 근로자들이 자신이 일하는 현장의 문제점을 찾아 스스로 해결한 사례들 중 최고를 가리는 대회가 막을 올린다. 한국표준협회는 ‘제39회 전국 품질분임조 대회’가 22일 서울과 충북의 지역예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품질분임조란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근로자들이 결성하는 직장 내 소모임. 현재 국내 8000여 개 사업장에 5만3000여 개의 분임조가 등록돼 있으며 참여 근로자는 약 58만 명이다. 품질분임조 제도는 일본 중국 미국 등 세계 50여 개국이 도입했고 한국 정부는 1975년 표준협회를 ‘품질경영 중앙추진본부 사무국’으로 지정하며 국내에 정착시켰다. 분임조 활동의 장점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자부심을 높여 준다는 것. 지난해 38회 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장명희 분임장(삼양밀맥스 아산공장)은 밀가루 포장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률을 줄이는 데 성공해 연간 1억 원의 비용을 아꼈다. 장 분임장은 “기름때 묻히며 일하는 현장 근로자지만 분임조 활동을 통해 일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대회는 22일부터 한 달간 16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예선대회가 열린다. 분임조원들은 각자 현장에서 해결한 문제점을 대회에서 발표해 전문가들의 심사를 받는다. 지역예선을 통과한 본선 진출팀들이 경쟁을 벌이는 전국대회는 8월 26일 전북 전주시에서 개최된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