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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원짜리 청약통장을 아직 한 번도 안 쓰셨다고요? 전용면적 101m² 아파트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GS자이갤러리 안에 마련된 ‘위례 자이’ 분양 문의 콜센터. 10월 초 청약까지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상담사 4명 앞에 놓인 전화기에 쉴 새 없이 벨이 울렸다. 오랫동안 묻어두고 있던 ‘장롱 청약통장’을 꺼내 들고 청약 자격을 문의하는 전화가 많았다. 김보인 위례 자이 분양소장은 “하루에 400∼500통씩 문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되는 ‘분양 대목’을 앞두고 청약통장 1순위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 1순위자 수가 늘어나기 전에 청약통장을 써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가 1일 내놓은 ‘9·1 부동산대책’에 따라 내년 2월경 청약 1, 2순위가 통합되면 수도권 기준 1순위자가 현재 502만 명에서 722만 명으로 늘어난다. ○ 발걸음 바빠진 1순위 청약자 이런 움직임은 위례나 동탄2신도시 등 분양 시장의 ‘핫 플레이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분당 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1순위 청약 대기자들이 희소성이 있는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막차 타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10월 초 분양하는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4.0’ 아파트 분양홍보관에는 9·1 대책 이후 문의 전화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달에도 하루 50통가량 꾸준히 문의가 있었지만 9월 들어 하루 100통 이상으로 늘었다. 성정욱 반도건설 분양팀장은 “9·1 대책이 기존 택지개발지구에 확실히 영향이 있다”면서 “1순위자들이 올해 안에 ‘장롱 청약통장’을 써야 한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인기 지역에선 분양권 매매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청약 접수를 마친 단지의 계약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은 지난달 26일부터 진행한 계약을 일주일 만에 마쳤다. 정종우 호반건설 차장은 “위례 같은 인기 지역의 인기 단지도 보통 100% 계약을 마치려면 한 달 가까이 걸리는데 일주일 만에 모두 판매돼 우리도 놀랐다”고 말했다. 9·1 대책 이후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의 미분양 물량도 속속 팔려나가고 있다. 경기 김포한강신도시의 ‘한강센트럴자이’는 평소 하루 10건 정도 이뤄지던 계약이 9월 들어 20건 이상 체결되고 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청라 포스코더샵 레이크파크’도 미분양 물량의 절반이 8월 이후 팔려나갔다. ○ 건설사, 차별화 경쟁 나서 건설사들도 이런 수요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9월 이후 연말까지 수도권에서는 총 9만6318채가 일반 분양된다. 지난해 동기 대비 분양된 6만3609채보다 51.4% 많은 수치다.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도 뜨겁다. 특히 브랜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견 건설사들은 특화된 설계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0월 말 분양하는 경기 용인서천지구 5블록에 4베이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4베이는 앞 발코니 쪽으로 방 3개와 거실(총 4개의 공간)이 일렬로 배치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4베이는 채광과 조망이 좋다”며 “인근 영통지구 아파트가 대부분 1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4베이 같은 최신 설계가 더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건설은 주상복합아파트인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분리해 아파트와 상가 동을 따로 만든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실장은 “분양 경쟁이 치열할수록 건설사들은 차별화된 설계와 서비스를 선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김현지 기자}

최근 3년 동안 명절 연휴에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운전 중에 한눈을 파는 '주시 태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1개 고속도로 노선에서 모두 16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주요 원인으로 운전 중 다른 일을 하느라 앞을 잘 못 본 '주시 태만'이 61건으로 가장 많은 37.8%를 차지했다. 이어 '졸음운전' 18.6%(30건), '과속운전' 17.4%(28건), '운전자 기타 과실' 8.1%(13건), '안전거리 미확보' 7.5%(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전체 161건 가운데 운전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144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원인의 89.4%를 차지했다. 민 의원은 "과거에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았는데 갈수록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에 따른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속도로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경부선에서 32건(19.9%)으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영동선 17건(10.56), 중앙선 12건(7.5%)이 뒤를 이었고, 남해선, 서해안선, 중부내륙선이 각각 11건(6.8%)으로 조사됐다. 사망자는 전체 16명 가운데 경부선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당진영덕선이 3명이었고 서울외곽선, 서해안선, 중앙선이 각각 1명이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서울 광진구 광장동 한 아파트에서 전세를 사는 회사원 최모 씨(36)는 올해 12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아파트를 사야 할지 고민 중이다. 지금 살고 있는 전용 85m² 아파트 전세금이 4억5000만 원으로 5억 원 중반인 매매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아이도 학령기가 돼 안정적인 곳으로 옮기고 싶어서다. 원래 전세기간을 연장할 생각이었지만 최근 전세금이 오르고 집값도 뛸 기미가 보여 아파트 구입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최 씨는 “막상 집을 사려고 하니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과 대출이자 비용 등을 보전할 만큼 집값이 더 오를지 확신이 안 서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금이 매매가의 70%에 육박하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자 최 씨처럼 전세를 사는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세가가 고공 행진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에 조금만 더 보태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지만 막상 집을 사려고 하니 확신이 안 서는 것이다. 4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평균 69.1%를 기록했다. 2001년 10월 69.5%로 정점을 찍은 후 13년 만에 최고치다. 부동산 업계에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60%를 넘으면 집을 사야 할 시기’라는 말이 있다.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줄어들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전세 세입자들이 많아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8년 12월 이후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던 2001년 10월 이후에도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서울 지역 전용 85m²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01년 말 2억3555만 원에서 다음 해 3억186만 원으로 1년 사이 30% 정도 급등했다. 하지만 전세가율이 60%를 훌쩍 넘어 70%에 육박했지만 지금이 집을 사야 할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매매전환 변곡점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과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지금 내 집 마련에 나서라고 조언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확고한 의지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있고 신도시 조성도 중단하기로 하면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이젠 집을 사도되겠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현재 시점을 변곡점으로 보기에 이르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매매 수요를 넓히는 정책을 펴고는 있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믿음이 아직 견고하지 않다”며 “최소한 물가 상승분만큼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확산되고 경기도 더 살아나야 아파트 구입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집 한 채를 살 때 필요한 자금 부담이 커졌다는 점도 예전과 현재를 단순비교 할 수 없는 이유다. 2002년 서울의 평균 집값은 2억500만 원, 2014년 현재는 3억6120만 원이다. 전세가율이 70%라고 산정할 때 2002년에는 6150만 원만 더 있으면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탈 수 있었지만 지금은 1억836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김현지 nuk@donga.com·홍수영 기자}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한국형 규제’로 꼽힌 국내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 알선 금지 규제를 풀려다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4일 렌터카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업체에서 11∼15인승 승합차와 3000cc 이상 웨딩카를 빌릴 때 운전자를 함께 소개받을 수 있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3월 주재한 1차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한국에만 있는 ‘운전자 알선 금지 규제’를 풀어달라는 렌터카 업계의 요청이 나온 데 따른 것이었다. 현재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한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렌터카를 빌릴 때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택시나 전세버스 영업과 겹치지 않도록 11∼15인승 이상 승합차 등에 한정해 운전자 소개를 허용하는 안을 내놨다. 그러자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단체가 지난달 29일 “렌터카 업체의 유사 택시 영업을 합법화하는 꼴”이라며 공동성명을 낸 데 이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운전사들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11∼15인승은 운수업자가 존재하지 않아 이번 규제 완화로 국민의 이용권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5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다음 이르면 10월부터 이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상품 자동정렬대 수출기업인 세대산전은 올 들어 영국 테스코사 등으로부터 10년 치 생산량에 맞먹는 물품을 사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회사는 주문량에 맞춰 공장을 늘리려 했지만 경기 고양시 장항동 공장 터(4400m²)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여 늘릴 수가 없었다. 이홍근 세대산전 대표는 3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장을 약 860m² 증설하면 현재 수출 물량의 10배를 생산하고, 90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2년 동안 녹지·관리지역 안에 운영되고 있는 공장에 대해 현재 20%인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을 40%까지 적용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전국 4000여 개 공장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최선윤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녹지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라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적용 기간이 한시적이라 아쉽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에 따르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터로 확정된 뒤 10년 이상 개발이 안 된 땅에 대해 ‘국가해제 권고제’가 도입된다. 땅 주인이 타당한 이유로 해제 심의를 신청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해제를 권고하고 지자체는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국에서 기반시설 터로 묶인 땅은 서울의 1.5배(931km²)나 된다. 또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민간 캠핑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철도역,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주변은 각종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한 뒤 호텔, 쇼핑몰, 오피스빌딩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롯폰기 힐스’ 같은 곳이 개발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또 국토부는 도시에서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던 도로 사선제한 규제(건물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로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홍수영 gaea@donga.com·이세형 기자}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삼풍아파트’ 앞 태극공인중개소 직원들은 걸려 오는 전화를 받느라 경황이 없었다. 이 중개사무소 대표는 “재건축 연한을 단축한다는 소식에 아침부터 문의 전화가 많다”면서 “기존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을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1987∼1991년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번 대책 발표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신청 시기가 2∼8년 앞당겨졌다.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의 사정권에 들어서게 된 아파트들이 몰린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노원구 상계동 등에는 재건축 투자자들과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 “재건축 가능성 물어보는 투자자 많아” 지구 전체가 미니 신도시급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는 ‘미성 2차’와 ‘현대 13, 14차’ 등이 이번 대책의 혜택을 보게 됐다. 미성 2차 상가의 청기와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재건축 가능 시기와 성사 가능성을 물어보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집주인들이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1988년 지어진 삼풍아파트는 2018년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힌다. 2390채의 대단지여서 사업성이 좋은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삼풍아파트는 1980년대 지어진 아파트 가운데 드물게 지하주차장이 있고, 15층의 중고층에 전체 가구 수의 56.1%가 전용 130m² 이상의 중대형으로 이뤄져 아직 재건축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하지만 이웃한 반포동이 재건축 추진으로 들썩이는 상황에서 ‘정부발(發) 호재’에 기대감이 생기며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D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전용 74m²의 경우 지난해 7억 원대에도 팔리지 않았는데 7월 이후 4000만∼5000만 원 올랐다”며 “저가 매물은 이미 소진됐고 최근에는 호가가 9억 원까지 뛰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살리기에 나섰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면서 기존에 재건축을 추진하던 단지에서도 호가가 덩달아 오르고 있다. 강남 재건축의 대표 주자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대책 발표 하루 만에 호가가 2000만 원 정도 올랐다. 인근 S부동산 관계자는 “이 단지는 호가가 오를 땐 1억 원씩도 오르는 곳이라 액수가 많이 올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장이 좋아질 조짐을 보이자 집주인들의 기대감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의 수혜단지로 꼽히는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도 전용 82m²짜리의 호가가 2000만∼3000만 원 올랐다. ○ 목동아파트는 거의 모든 단지가 사업 가시권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사실상 모든 단지가 재건축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지역 가운데 하나다. 목동신시가지 1∼2단지(1985년 준공)와 3∼6단지(1986년 준공)는 각각 2015년과 2016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기에 1987년에 지어진 8∼10단지는 2017년부터, 1988년 지어진 7단지와 12∼14단지는 2018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하다. 목동 B부동산 관계자는 “목동아파트의 용적률은 단지별로 110∼160%대로 낮은 편이고 양천구가 재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라 저층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매수 움직임이 나타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분양 시장도 한층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하루 평균 약 200통의 문의 전화가 걸려오던 위례신도시 ‘위례자이’ 아파트 분양사무소에는 2일 하루 동안 약 350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달 말 분양에 나서는 이 단지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중단된다는 발표에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홍수영 gaea@donga.com·김현진 기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연한이 준공 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이 심하거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수도권 1순위 자격 요건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등 청약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1 부동산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재건축 규제완화 △청약제도 개편 △무주택자의 금융부담 완화 등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방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방안을 제외하고 정부가 주택시장과 관련해 풀 수 있는 대부분의 ‘빗장’을 풀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했던 아파트 등의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낮췄다. 주택시장 활황기인 2003년 재건축 연한이 2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난 뒤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40년 연한에 걸려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아파트는 1987∼1991년 준공된 단지로 61만4037채에 이른다. 이번 조치로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강남 3구 일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안전진단 때 ‘주거환경’의 평가비중을 현행 15%에서 40%로 높여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등으로 생활 불편이 클 경우 재건축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1, 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고 수도권 공공·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이 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청약 1순위자는 502만5000여 명에서 722만6000여 명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민영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던 가점제도는 2017년 1월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1주택자의 기준은 공시가격 7000만 원 이하에서 지방은 8000만 원, 수도권은 1억300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로 완화된다. 정부는 또 분당 일산 위례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법안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택 과잉공급을 막아 부동산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준공공임대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리츠를 통한 임대공급 등 크게 3가지의 전·월세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김현진 bright@donga.com / 세종=홍수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1일 ‘9·1 부동산대책’을 통해 내놓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다. 신도시 개발을 중단해 수도권의 신규주택 공급을 줄이는 한편으로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 재건축을 시장 회복의 견인차로 활용 이번에 정부는 정치적 이유 등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던 ‘재건축, 재개발 촉진’을 부동산 시장 회복의 카드로 꺼내들었다. 재건축 연한을 대폭 단축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주민들이 원할 경우 재건축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현행법상 재건축 연한은 준공 후 20년 이상 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해진다. 서울의 경우 1981년 이후 지은 아파트에 40년이 적용됐다. 하지만 시설이 낡아도 연한에 묶이면 재건축을 시도조차 할 수 없어 이 기한을 단축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10년 단축했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1987년 준공된 서울지역 아파트는 2017년에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재건축 시장이 먼저 움직이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이런 분위기가 기존 주택 아파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1987∼1991년 지은 강남권 단지 수혜 부동산업계에서는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1987년부터 지하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된 1991년까지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이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1986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이미 재건축이 진행 중이거나 안전 진단을 통과해 이번 규제 완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1987∼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서울에만 24만8000채다. 상계동과 목동 신시가지에 각각 4만여 채, 2만6000여 채가 집중돼 있고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 3만7000채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상계동 주공아파트, 압구정동 미성2차, 서초동 삼풍아파트,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등이 수혜 단지로 꼽힌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가장 먼저 나타날 지역으로 서울 강남권을 꼽는다. 압구정동과 잠원동 등에서는 단지별로 준공 시기가 서로 달라 300∼500채의 소규모 단지별로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이번 대책으로 1980년대 초·중반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을 재건축 연한이 단축된 단지들과 묶어 통합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넘어야 할 산도 많아 정부는 재건축, 재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조합설립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이 자금 조달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겨 준 것이다. 뉴타운 등 재정비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5%포인트씩 낮아진다. 지자체장이 과도하게 기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비 등 주택사업 추진 시 지자체가 과도하게 기부를 요구해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라 정부와 지자체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민주거안정과 직결된 임대주택 축소는 신중해야 하고 재정비 사업은 투명성 시비가 있어 공공관리제가 후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공공관리제 개선, 청약통장 유형 단순화, 기부 합리화 등 일부 규제 완화 방안은 법을 고쳐야 가능한 것이어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절차도 남아 있다. 세종=홍수영 gaea@donga.com / 장선희 기자}
《 가족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지금 가족의 모습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 가족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야 할 때다. ―나는 더이상 당신의 가족이 아니다(한기연·씨네21북스·2013년) 》‘가족’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여러 명이 둘러앉은 단란한 저녁상이나 할머니가 아랫목에서 내어주는 군고구마처럼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모습이 먼저 그려질 것이다. 그렇다면 ‘내 가족’은 어떠한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존재이자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준 존재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지 속의 가족과는 다른 모습의 가족 안에서 살아간다. 또 ‘내 가족만 왜 이럴까’ 혼란을 겪는다. 하지만 임상심리학자인 저자는 “문제가 없는 가족은 없다”고 단언한다. 허물이 없고 서로를 잘 안다는 생각에 가족 간의 대화는 격려와 소통보다는 비난과 상처로 흐르기 쉽고, 통제는 친밀함으로 곧잘 포장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가족 간 갈등이 있어서 문제라기보다는 갈등을 그저 묻어 두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상담을 통해 ‘나 하나만 참으면 된다’거나 ‘괜히 긁어 부스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숱하게 봤다. 하지만 가족관계도 큰 틀에서 보면 인간관계이기에 함께 어울려 살려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책에는 가족의 모습에 불편을 느끼는 이들을 위한 행동요법이 제시된다. 그중 하나는 ‘한계 설정’이다.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조차 가족 구성원이 모를 때 혼자서만 문제를 지적하고 풀려 해서는 되레 저항만 부를 수 있다. 이때는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명확히 선을 그어 구체적으로 가족에게 알리라는 얘기다. 더불어 문제가 된 주제를 적절한 시기에 한 번씩 되짚어 주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가족 중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땐 방어적인 자세를 거두고 주의 깊게 듣는 것이다. 반박할 논리를 찾지 말고 동의할 만한 부분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최연혜 사장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서울 수색 역세권 개발사업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최근 코레일이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시행사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색 역세권 개발사업은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부터 경의선 수색역까지 20만201m²의 터를 업무, 상업, 문화 시설을 고루 갖춘 대규모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이다. 최 사장은 연초 “코레일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라도 역세권 개발은 꼭 필요하다”며 수색역 등 핵심 역세권 개발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 암초 부딪친 역세권 개발사업 31일 찾은 DMC역과 수색역 일대에는 도로 양쪽으로 1층짜리 낡은 상가들이 늘어서 있었다. 수색역 건너편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지은 지 족히 30년은 넘어 보이는 다세대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54년째 이곳에 사는 주민 이모 씨(66)는 “1997년부터 개발 얘기만 무성했지 진행된 게 없어 역 일대가 슬럼화됐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이 일대에 백화점, 마트, 오피스, 영화관 등 복합개발을 추진해왔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토지 소유자 간의 이견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올해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부채감축이 당면 과제가 되자 최 사장은 2007년(15만3503m²) 당시 계획보다 규모를 키워 개발을 재추진했다. 서울 도심에서 규모가 큰 오피스 빌딩 중 하나인 서울파이낸스센터(대지면적 6769m²) 약 30개동을 지을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18일 마감한 공모에는 사업자가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5월 22일 사업설명회에는 30여 개 업체가 참석해 관심을 보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신청한 업체가 없었다”며 “부동산 경기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워낙 대규모이다 보니 민간시행사들이 개발 가능성을 낮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코레일이사회에서도 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우려가 나왔다. 한 참석자는 3월 27일 이사회에서 “도시개발 가이드라인, 차량사업소 통합 이전 등 진행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수색 역세권 사업을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해 서울북부역 사업과 시차를 두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코레일 경영진은 “공기업 경영정상화 방안에 포함된 사안으로 부채감축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시기를 늦추기 어렵다”며 사업을 강행했다. ▼ 적자투성이 민자역사들 코레일 출신 재취업 통로… 2014년만 22명 ‘낙하산’ ▼코레일은 개발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공모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코레일은 용지에 각종 시설을 다 넣는 ‘장밋빛 청사진’을 요구하지만 복합시설을 한꺼번에 짓기에 수색역 일대가 그렇게 ‘핫’하지도 않을뿐더러 규모를 줄인다 해도 업체 한 곳이 감당하기엔 여전히 큰 규모”라고 말했다.○ 민자역사 배당도 지지부진 코레일이 경영개선을 위해 운영하는 민자역사도 사업실적이 부진하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복합역사를 개발하고 코레일의 출자지분만큼 배당금을 받는 방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1년 이후 최근 4년간 민자역사 13곳 가운데 용산역을 운영하는 ㈜현대아이파크몰(코레일 지분 9.9%)과 왕십리역을 운영하는 ㈜비트플렉스(23.8%) 등 8곳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미배당 역사의 지난해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부평역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가 적자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이렇게 경영이 부실한 민자역사가 코레일 퇴직자의 재취업 자리로 활용된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1급 이상 코레일 퇴직자 52명이 출자기관인 민자역사에 재취업했다. 대전충남본부 기술1급을 지낸 박모 씨는 6월 16일 퇴직해 6월 27일 ㈜현대아이파크몰 감사에 재취업하는 등 올해만 22명이 민자역사로 옮겨갔다.홍수영 gaea@donga.com·김현지 기자}

글로벌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우버(Uber)'가 한국 상륙 1년 만에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자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자가용을 택시처럼 영업하는 '우버엑스' 서비스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하도록 지시했다. 우버엑스는 고객이 우버 앱으로 차량을 부르면 일반인이 모는 고급 차량이 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로 일종의 자가용 콜택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을 대가를 받고 운송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는다"고 밝혔다. 우버는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 4년 만에 42개국 160여 개 도시에 진출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1년 전 한국에 진출해 서울에서 고급 리무진 차량을 이용한 '우버블랙' 서비스를 하고 있다. 우버는 운전자와 탑승객이 상호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1.5배 정도 비싸다. 하지만 유사 콜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으며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우버 앱을 차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4월에는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삼성물산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뉴타운 7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에스티움’을 9월 분양한다. 래미안 에스티움은 신길뉴타운의 최대 단지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19개동에 전용 39∼118m² 총 1722채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788채를 일반에 분양한다. 전용 85m² 이하 중소형 물량이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이 아파트는 신길뉴타운 내에서도 입지 여건이 좋은 편이다. 단지 앞에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있고, 보라매역도 걸어서 갈 수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다. 신풍역에는 2018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1단계 안산 중앙역∼여의도역)이 정차하고, 보라매역에는 2019년 개통되는 경전철 신림선(여의도∼서울대앞)이 정차한다.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복합쇼핑몰인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여의도IFC몰, 신세계백화점 등이 근처에 자리 잡고 있다. 또 보라매병원, 고려대의료원 구로병원, 한림대부속강남성심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대형병원이 가까이에 있다. 단지 인근에 대방초, 대길초, 대영초와 강남중, 대영중, 대영고, 영신고 등 학교도 많다. 걸어서 10분대에 42만 m² 규모의 보라매공원이 있고 신길근린공원,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등도 가깝다. 차별화된 평면 설계는 이 아파트의 장점이다. 북고남저(北高南低)의 지형을 살려 전체의 80% 이상을 남향으로 배치했다. 햇볕이 잘 들고 탁 트인 느낌을 준다는 게 시공사의 설명이다. 수요자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총 12개의 평면을 제공하고, ‘3베이’(방 2개와 거실 전면 배치)와 ‘4베이’(방 3개와 거실 전면 배치)를 주로 적용했다. 첨단 정보기술(IT) 기기가 실내 곳곳에 적용된다. 외부인 침입이 감지될 경우 거실에서 영상을 자동으로 녹화하는 10인치 스마트 매니저 하스(Smart Manager HAS)가 설치되고, 스마트 인포 디스플레이, USB 콘센트 등이 배치된다. 대단지 특징을 살린 커뮤니티 시설도 다채롭게 구성돼 있다. 약 4618m² 규모의 커뮤니티 센터는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그룹엑서사이즈(GX)룸, 사우나 등의 주민 운동시설과 독서실, 실내카페, 게스트룸 등의 주민 공동시설로 채워진다. 본보기집은 신길동 252-11에 있다. 입주는 2017년 2월 예정. 02-848-2600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올 초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상반기(1∼6월)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가운데 6개가 지방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였다. 지방 광역시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82.9%는 1순위에서 청약을 마쳤다. 위례신도시나 동탄2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만 분양 훈풍이 불었던 수도권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하반기 지방 분양 물량은 모두 121개 단지, 9만2996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만8718채보다 3만4000여 채 늘었다. 지방 분양시장에서도 주목할 만한 지역이 있다. 대구, 부산, 경북 등 영남권과 신도시, 혁신도시 등 대단위 개발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단지들에 수요가 특히 집중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1순위 청약 마감률 톱(Top) 5 지역 2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분양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지역은 대구였다. 대구는 주택 분양시장에서 청약통장 순위 내(1∼3순위)에서 청약이 완료되는 ‘순위 내 마감률’이 85.71%(21개 단지 가운데 18개 순위 내 마감)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순위 내 마감 아파트 18곳 가운데 1순위 마감 단지가 12곳이나 됐다.또 대구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9.6 대 1로 2만2902가구를 모집하는데 1순위에 21만969명이 몰렸다. 이 지역은 개발 호재로 인구 유입은 늘어난 반면 한동안 신규 아파트 공급이 뜸해 전세금과 기존 주택 매매가격이 치솟은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부산이 18개 단지 가운데 77.78%인 14개가 순위 내 마감됐고, 대전은 3개 단지 가운데 2개(66.67%)가 순위 내에서 청약이 완료됐다. 경북은 16개 단지 가운데 9개(56.25%)가, 광주는 9개 단지 가운데 5개(55.56%)가 순위 내 마감돼 청약 마감률 상위 5위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신규 분양시장에 열풍이 불면서 이들 지역의 미분양 물량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5월보다 34.7% 급감했다. 부산은 같은 기간 10.9% 줄었고 대전, 경북, 광주도 각각 7.3%, 21%, 7.9%로 눈에 띄게 줄었다.9월 알짜 분양 물량 쏟아져 상반기 순위 내 청약 마감률이 높았던 지역의 신규 분양 물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영남권에는 하반기 브랜드 대단지들이 쏟아지며 상승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1순위 청약 마감률 상위 5개 지역에 9월 분양하는 주요 아파트다. 반도건설은 대구 달성2차 산업단지에 ‘대구 국가산단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선보인다. 이 지역의 최초의 민간 분양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25층 9개동에 전용 68∼84m² 813채로 구성된다. 대구국가산단은 2018년까지 전자, 통신, 첨단기계, 미래형 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첨단섬유산업 업종이 입주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경북 경산시 중산지구(펜타힐즈) C3블록에 ‘펜타힐즈 더샵’을 선보인다. 지하 2층∼지상 35층 9개동에 전용 63∼113m² 1696채 규모의 대단지다. 이 가운데 약 92%가 전용 84m² 이하 중소형으로 이뤄져 있다. 대림산업은 경북 구미시 구미 교리2지구 A-1블록에 ‘e편한세상 구미 교리’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8층 12개동에 전용 59∼84m² 803채로 이뤄진다. 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한다. 분양가는 3.3m²당 500만 원대로 저렴하다. 롯데건설은 부산 남구 대연2구역을 재개발한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를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35층 30개 동에 전용 59∼121m² 3149채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초대형 단지다. 이 가운데 1894채를 일반에 분양한다.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에 걸어서 갈 수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대전 동구 대성동 일대 대성2구역을 재개발한 ‘은어송 코오롱하늘채 2차’를 공급한다. 전용 59∼84m² 408채 가운데 317채를 일반에 분양한다. 제일건설은 광주 남구 봉선동 일대에 ‘봉선동 제일풍경채’를 분양한다. 전용 84m² 단일평면 400채로 이뤄진다. 봉선동은 조봉초, 유안초, 불로초, 주월중, 문성중·고 등이 밀집한 명문학군으로 꼽힌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부영그룹은 28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베르크만스 우정원’의 기증 및 준공식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우정원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 왼쪽)의 아호인 ‘우정(宇庭)’에서 따온 것으로, 총면적 1만 m²에 지상 7층 규모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과 서강오픈이노베이션센터, 교수연구실, 세미나실 등 교육시설을 비롯해 학생문화처, 동아리실, 학생회실 등을 갖췄다. 이날 행사에는 이 회장과 김정택 서강대 이사장(사진 오른쪽), 유기풍 서강대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정원이 기업과 대학 간 산학협력의 공간으로서 서강대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본격적인 가을 분양 성수기를 앞두고 시공능력 순위 5위권 이내의 이른바 ‘빅 5’ 건설사들이 분양 대전에 뛰어들 막바지 채비를 하고 있다. 25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연말까지 전국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16만8487채다. 공급량이 가장 많았던 2003년(13만2494채) 이후 최대 규모다. 그만큼 건설사들의 분양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2014년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결과’는 현대엠코를 흡수 합병한 현대엔지니어링과 호반건설, 부영주택 등 알짜 중견사의 급부상으로 상위 20위권 내 변동폭이 컸다. 하지만 상위 5위권은 5개 건설사 간 일부 순위 변동이 있었을 뿐 ‘빅 5’의 면면은 유지됐다. 래미안(삼성물산), 힐스테이트(현대건설), 더샵(포스코건설), e편한세상(대림산업), 푸르지오(대우건설) 등의 브랜드로 알려진 5개 대형건설사다.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돼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속출하는 가운데 대형사의 분양 아파트는 재정적 안전성에서 믿을 만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투자가치에서도 우위가 있다는 것. 같은 지역이라도 대형사가 짓는 브랜드 아파트는 불황기에 시세의 하락폭이 적고 호황기에 상승폭이 큰 편이다. 1월 부동산114가 전국 64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분양 받을 때 특정 브랜드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64%가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이미 상반기(1∼6월) 전국 각 지역에서 좋은 성적을 보인 ‘빅 5’ 건설사의 알짜 물량이 9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우성3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서초’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33층 4개동에 전용 83∼139m² 421채로 이뤄지며 이 가운데 49채를 일반에 분양한다. 강남 노른자위에 지어지는 단지인 만큼 문주와 로비, 필로티, 1층 엘리베이터 홀을 고급화하고 아파트 내부에도 최고급 설계를 적용한다.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대림산업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7가 일대에 ‘아크로타워 스퀘어’를 선보인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7개동에 전용 59∼142m² 1221채 규모로, 655채를 일반에 분양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강남구 논현동 ‘아크로힐스 논현’ 등으로 잘 알려진 대림산업의 고급 아파트 브랜드인 ‘아크로’를 적용했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가깝고,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도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은 세종시 2-2생활권의 P2 특별건축구역에 1704채 규모의 대단지(단지명 미정)를 공급한다. 세종시 일대를 오가는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이 가까워 출퇴근하기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초중고교가 있고, 중심상업지구도 가까이에 있다. 특별건축구역에 들어서는 만큼 설계 공모를 거쳐 토지 공급이 이뤄져 창의적인 디자인이 적용된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은 부산 서구 서대신동 서대신7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대신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전용 74∼115m² 959채 가운데 597채를 일반에 분양한다. 부산 지하철 1호선 서대신동역과 동대신동역을 걸어서 갈 수 있다. 차를 이용할 경우 부산터널을 통해 부산역 방면으로 이동하기 쉽다. 단지 인근으로 부산서부경찰서, 부산대학병원, 구덕 실내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이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평일 전국에서 가장 정체가 심한 고속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광명역~금천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2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해안 고속도로 광명역~금천 구간은 평일에 월 평균 238시간의 정체가 발생해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로 꼽혔다. 이어 서울외곽고속도로 김포~송내 구간이 월 159시간, 시흥~중동 구간이 월 평균 93시간, 서해안고속도로 조남~팔곡 구간 월 68시간 등의 순이었다. 정체가 가장 적게 발생한 구간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용봉 구간으로, 정체시간이 월 4시간에 불과했다. 주말에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로, 남사~안성 구간에서 월 평균 60시간의 정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서해안고속도로 해담사~발안 구간이 월 53시간, 영동고속도로 여주~호법 구간에서는 월 37시간의 정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 정체는 졸음운전 사고와 유류비 부담의 증가로 연결된다"면서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해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하는 것이 고속도로의 기능인데 일부 구간에서는 이같은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올해 말 마무리되는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 회수를 둘러싸고 한국수자원공사 안팎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사업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회사채를 발행해 사업비를 충당했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공기업 부채를 혈세로 갚는 데 대한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도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어서 수공이 자본 잠식 등 최악의 재무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수공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4대강 총사업비 22조2000억 원 중 8조 원을 수공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또 수공이 조달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원금은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 수공의 재무여건을 고려해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결정에 따라 수공은 2009년부터 회사채 발행을 통해 약 8조 원의 사업비를 조달했다. 그 결과 4대강 사업을 수행하기 전인 2008년 말 약 2조 원(부채비율 20%)이었던 수공의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약 14조 원(부채비율 121%)으로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급속하게 악화됐다. 지난해 감사원이 “현재 수공이 회계처리상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4대강 사업비를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수공은 더욱 궁지에 몰렸다. 수공 관계자는 “올해까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수공 부담 금액에 대해 전액 손실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공의 부채 비율은 123%에서 323%로 급등한다”며 “부채 비율이 올라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신규 차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자본 잠식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공은 4대강 사업이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수익 공공사업’인 만큼 국고 지원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도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근거로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6월 말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반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을 들어 “규정에 없는 특혜를 주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부채를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없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에 4대강 사업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분명히 있다”면서 “올해 4대강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 내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국회 등의 반발이 심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현진 bright@donga.com·홍수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들어 토지 판매 증가와 경영혁신 등에 힘입어 부채감축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부채 축소는 LH의 올해 주요 경영목표 중 하나다. LH는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LH 부채시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LH 본사 사옥 1층에 있는 가로 7m, 세로 2m의 대형 전광판에는 LH의 금융부채 현황이 선명하게 표시돼 있다. 사내 포털 메인화면에도 동시에 게재해 모든 임직원들이 접속할 때마다 금융부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직원들이 100조 원을 웃도는 금융부채에 대해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가지자는 목적에서다. 부채시계에는 금융부채 현황이 매일 업데이트된다. 전날 금융부채 총액을 기준으로 당일의 채권 발행, 국민주택기금 인출 등 부채 증가분을 더하고 토지·주택 매각대금 중 당일 회수분, 만기가 도래한 채권의 상환분 등 부채 감소분을 빼서 산출한다. LH는 또 사업방식을 다각화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노력도 벌이고 있다. 민간자본을 참여시켜 재무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민간 건설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모델을 찾고 있다. 주된 방식은 공공임대 리츠, 대행개발, 공공-민간 합동개발 등이다. LH는 올해 신규사업비 14조2000억 원 가운데 33%인 4조7000억 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매년 사업 다각화 규모를 늘리면 2017년까지 총 8조8000억 원의 부채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LH는 보유 토지와 주택 등 재고자산 판매에 총력을 기울여 올 들어 7월 말까지 12조6000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판매한 재고자산 8조 원어치의 약 175%에 이르는 수치로 당초 계획한 판매 목표의 71% 수준이다. 올 들어 보유자산 매각이 증가한 것은 이재영 사장이 지난해부터 판매를 독려한 결과라는 게 LH 안팎의 평가다. 이 사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22개 지역본부장 등과 판매 경영계약을 맺고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판매목표 관리제’를 새로 도입했다. LH 관계자는 “사장이 앞장서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고자산 판매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내부평가에서 판매목표 실적의 반영률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성과보상 체계를 개편했다. 사내 포털에 실시간 판매 현황을 색깔로 보여주는 ‘판매신호등’도 도입했다. 강도 높은 경영혁신으로 금융부채도 줄고 있다. 2013년 말 105조7000억 원이던 금융부채는 8월 말 현재 101조 원대로, 4조 원 넘게 줄었다. 지난해 6월까지 월 평균 약 9000억 원씩 발행하던 채권도 올해는 54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LH는 올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금융부채의 절대 규모를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LH의 금융부채는 그동안 줄곧 늘어나는 추세였다. 2017년 부채 목표액을 올 초 설정한 155조4000억 원에서 12조2000억 원을 더 줄여 143조2000억 원으로 재조정했다. 이 사장은 “실질적인 부채감축 및 끊임없는 경영체질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LH의 달라진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중단 없는 혁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상반기(1~6월) 국내 항공사 가운데 국제선 지연·결항률이 가장 높은 항공사는 이스타항공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6월 기체 정비 문제로 예정보다 1시간 넘게 출발이 늦어지거나 결항한 항공편을 집계한 결과 이스타항공은 1269편 가운데 1.1%인 14편이 지연 운항해 지연·결항률이 가장 높았다. 이스타항공은 올 초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기체 결함으로 30시간가량 늦게 이륙한 바 있다. 이어 티웨이항공 0.29%, 아시아나항공 0.26%, 진에어 0.23%, 제주항공 0.22%, 에어부산 0.15%, 대한항공 0.11% 순이었다.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 가운데는 에어아스타나(5.26%), 에어캐나다(4.97%) 등의 지연율이 높았다. 일본항공(JAL), 싱가포르항공, 전일본항공(ANA), 산둥항공, 에바항공 등은 지연·결항 사례가 없었다. 국토부는 이날 7개 한국 항공사와 국내에 취항하는 31개국 67개 외국 항공사의 지연·결항률 등 안전정보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공개했다. 여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안전우려국'으로 지정한 국가와 미국 연방항공청(FAA) 지정 안전 2등급 국가, 유럽 취항이 금지된 항공사 등의 명단도 올라 있다. 현재 ICAO의 안전우려국 12개국 중 1곳인 카자흐스탄의 에어아스타나가 국내에 취항하고 있다. FAA의 안전 2등급 국가 9곳 중 인도(인도항공)와 인도네시아(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등 2개국의 항공사도 운항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26개국의 302개사 중 국내에 운항하는 항공사는 필리핀의 에어아시아제스트와 에어아스타나 등 2개사다. 국토부는 ICAO 안전우려국, FAA 2등급 국가의 항공사와 EU 블랙리스트 항공사의 국내 신규 취항을 제한하고 이미 운항하고 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안전 우려가 해결되지 않으면 운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영남권 항공수요가 급증해 2023년에는 김해공항의 활주로가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예측이 이명박 정부 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정부가 밝혔던 예측결과와 큰 차이가 나 ‘정치논리’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김해공항 등 영남지역 5개 공항의 장래 항공수요 예측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남지역 공항 가운데 이용객이 가장 많은 김해공항의 항공수요는 연평균 4.7%씩 늘어 2030년에는 현재(2013년 기준 967만 명)의 2배 이상인 216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증가 속도라면 항공수요가 1678만 명에 이르는 2023년경부터 김해공항의 활주로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대구공항의 항공수요도 연평균 5.4%씩 늘어 2030년에 지난해(108만 명)의 2.57배인 27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울산, 포항, 사천공항 등 3개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 수는 같은 기간 83만 명에서 103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최정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연구에 따르면 장래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공항의 입지, 규모, 경제성 등에 대한 사전 타당성검토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당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하지만 후보지인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놓고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간 유치경쟁이 극심한 지역대결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2011년 3월 2곳 모두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백지화했다. 이후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다시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번 연구용역 조사결과에 따라 재추진의 동력을 얻게 됐다. 하지만 영남권 신공항 추진 여부의 근거가 되는 수요 예측치가 지난 정권과 현 정권에서 판이하게 나오면서 대규모 국책사업이 정치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사시기와 국내외 경제여건이 달라져 예측결과에 큰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김해공항의 국제선 운용 여력이 2027년까지는 충분하다’는 2009년 국토연구원의 조사를 토대로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했다.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여서 장래 항공수요를 매우 보수적으로 추정했다는 것. 그러나 이후 저가항공사들이 급성장하고 지방공항을 이용하는 중국 관광객 수요 등이 급증하며 예측치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또 올해 조사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국토연구원을 배제하고 프랑스 파리공항공단(ADP)과 한국교통연구원을 참여시켰다. 국토부는 조만간 입지별 경제성을 따지는 사전 타당성검토 용역을 줄 방침이다. 결과가 나올 내년 9월경까지 이 지역 지자체들 간의 사활을 건 유치전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조사방식 등을 놓고 대립 조짐을 보이고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