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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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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검찰-법원판결71%
사회일반13%
사건·범죄10%
기업3%
경제일반3%

  • 사망 직전 阿 페이퍼컴퍼니에 거액 주식매각… 대법, 1000억 상속세 소송 국세청 손 들어줘

    대법원이 자산가 유족과 국세청 간의 1000억 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고인 사망 직전 체결된 주식 매매 계약이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였는지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거액 자산가 A 씨 유족들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말레이시아 에너지개발회사 J사의 주식을 대부분 보유한 자산가로 2015년 11월 27일 사망했다. A 씨는 사망 약 한 달 전인 10월 29일 아프리카 세이셸공화국에 설립된 K사에 자신이 보유한 J사 주식 전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으로 3648만2837엔을 받았다. 이후 유족들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2057억7100만 원, 상속세를 1024억2600만 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A 씨의 주식 매도 행위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가장 매매라고 판단하고 J사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1094억2936만 원으로 약 70억 원 증액했다. A 씨가 당시 병원에 입원해 심정지 증상을 보이는 등 정상적으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K사는 유족들이 조세피난처에 급히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이다. 1·2심은 A 씨가 병원에서 다른 결제 서류에 직접 서명한 사진 등을 근거로 “A 씨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는 국세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들이 K사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주장도 배척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주식 매매 계약의 형식상 유효성만 판단했을 뿐 “과세 대상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을 때 그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의 관점에서 조세 회피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실제로 주식의 지배와 소유가 이전됐는지 등을 더 따져 봐야 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K사는 조세피난처인 세이셸공화국에 단 1달러를 자본금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였는데 K사의 J사 주식 취득에 조세 도피 외 다른 이유나 동기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진 바 없다”며 “J사 주식 가액이 1주당 1달러로 정해진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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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직전 세이셸 유령회사에 주식 매도…대법 “조세회피 따져야”

    대법원이 자산가 유족과 국세청 간의 1000억 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고인 사망 직전 체결된 주식 매매 계약이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였는지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거액 자산가 A 씨 유족들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A 씨는 말레이시아 에너지개발회사 J사의 주식을 대부분 보유한 자산가로 2015년 11월 27일 사망했다. A 씨는 사망 약 한 달 전인 10월 29일 아프리카 세이셸공화국에 설립된 K사에 자신이 보유한 J사 주식 전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으로 3648만2837엔을 받았다. 이후 유족들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2057억7100만 원, 상속세를 1024억2600만 원으로 신고했다.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A 씨의 주식 매도 행위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가장 매매라고 판단하고 J사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1094억2936만 원으로 약 70억 원 증액했다. A 씨가 당시 병원에 입원해 심정지 증상을 보이는 등 정상적으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K사는 유족들이 조세피난처에 급히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이다.1·2심은 A 씨가 병원에서 다른 결제 서류에 직접 서명한 사진 등을 근거로 “A 씨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는 국세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들이 K사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주장도 배척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주식 매매 계약의 형식상 유효성만 판단했을 뿐 “과세 대상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을 때 그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의 관점에서 조세 회피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실제로 주식의 지배와 소유가 이전됐는지 등을 더 따져봐야 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K사는 조세피난처인 세이셸공화국에 단 1달러를 자본금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였는데 K사의 J사 주식 취득에 조세 도피 외 다른 이유나 동기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진 바 없다”며 “J사 주식 가액이 1주당 1달러로 정해진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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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편지-영치금 큰 위안” vs 특검 “주가조작 전주이자 공범”

    1심에서 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지자의 격려 편지와 영치금 등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전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주가 조작 등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며 2심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보내주신 마음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김 여사가 (변호사) 접견 때마다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준 분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여러 차례 전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김 여사가 영치금과 함께 보내준 편지·기도 글을 읽고, 함께 보내준 그림이나 사진 등을 구치소 벽에 붙여두고 보는 것을 큰 위안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판결 직후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며 특검이 항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공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김 여사가) 전주(錢主)로서 가담했을 뿐 아니라 매도 주문 등에도 가담해 공범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2010년 10월~2012년 12월로 지목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가 아닌 3개로 나누고 그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도 “기존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의 시세조종 세력 판결에서 이 기간 이뤄진 시세조종 행위가 하나의 죄를 이룬다고 판단한 바 있다.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전후 맥락과 실체를 도외시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해당 여론조사의 방식과 공표 매체 등을 긴밀히 협의해 왔을 뿐 아니라 그 결과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으로 이어졌고,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지시한 만큼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된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한편 김 여사는 3일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또 김 여사가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 재판은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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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건설사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최종승소

    일본 건설사 ‘구마가이구미’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쓰비시 등 군수기업이 아닌 후방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박모 씨 유족이 구마가이구미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22세였던 1944년 10월 30일 강제동원돼 구마가이구미가 운영하는 일본 후쿠시마현 소재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이듬해 2월 9일 사망했다. 유족은 2019년 구마가이구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은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해자가 손해를 알고 3년 이내에만 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대법원이 처음 인정한 2012년 5월을 그 기준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2023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승소가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확정된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4년 2월 박 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인 유사 소송도 영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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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미리 정해진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에 반영해야”… 재계 “부담 커져”

    사전에 지급 기준과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업마다 제각각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건 처음이다. 재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와 함께 기업마다 성과급 체계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 달라’며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직 삼성전자 직원인 이모 씨 등 15명은 삼성전자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로 구분되는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2억4749만 원의 미지급분을 달라는 소송을 2019년 6월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로, 퇴직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간주돼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총액도 이에 맞춰 늘어나게 된다. 앞서 1·2심은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과급 중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포함하고, 성과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사업 부문과 사업부별로 재무성과나 전략과제 이행 정도를 4등급으로 평가해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월 기준급의 120%를 기준으로 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률(반기별 0∼100%)을 곱해 산정한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변동 범위가 연봉의 0∼10% 수준으로 ‘성과 인센티브’에 비해 현저히 낮고 안정적으로 제도화된 임금체계 내에서 지급되는 변동급”이라며 임금성을 인정했다. 반면 재판부는 초과이익을 재원으로 삼는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지급 기준인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발생 여부는 시장 상황이나 경영진의 판단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성과급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로 운영 중인 성과급이 지급 기준이 고정된 ‘목표형’인지, 영업이익 등에 연동된 ‘이익공유형’인지에 따라 퇴직금 추가 지급 여부가 갈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재계는 이번 판결이 가져올 파장에 긴장하고 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1년 치 임금이 12개월에서 14개월분으로 늘어나는 수준의 부담”이라며 “임금과 퇴직금을 구분 짓는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향후 기업이 성과급 체계를 개편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 임금성을 배척한 결론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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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법안 통과…변협 “사법 역사적 전환점”

    ‘변호사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도입을 포함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결단을 내린 국회와 정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행보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 조력을 목적으로 나눈 대화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비밀유지권 조항이 신설됐다. 수임사건 관련 소송·수사·조사를 위해 작성·보관한 서류 및 자료(전자자료 포함) 역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이날 대한변협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그동안 변호사에게 비밀유지 의무만을 부과했을 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부터 이를 보호할 권리는 부여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은 수사 편의를 이유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의뢰인과의 내밀한 상담 내용을 무차별 수집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형해화 해왔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변협은 관련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해 정책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긴밀하게 국회 입법과정을 지원하는 등 인권 옹호와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ACP 도입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마침내 오늘 입법 결실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사법당국은 하위 법령 정비 및 수사 관행 개선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소통을 존중하는 민주적 수사 기법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한변협 또한 ACP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진 사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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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임금 해당…퇴직금에 반영해야”

    사전에 지급 기준과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업마다 제각각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건 처음이다. 재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와 함께 기업마다 성과급 체계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 달라’며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직 삼성전자 직원인 이모 씨 등 15명은 삼성전자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로 구분되는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2억4749만 원의 미지급분을 달라는 소송을 2019년 6월 제기했다.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로, 퇴직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간주돼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총액도 이에 맞춰 늘어나게 된다. 앞서 1·2심은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성과급 중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포함하고, 성과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사업 부문과 사업부별로 재무성과나 전략과제 이행 정도를 4등급으로 평가해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월 기준급의 120%를 기준으로 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률(반기별 0~100%)을 곱해 산정한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변동 범위가 연봉의 0~10% 수준으로 ‘성과 인센티브’에 비해 현저히 낮고 안정적으로 제도화된 임금체계 내에서 지급되는 변동급”이라며 임금성을 인정했다.반면 재판부는 초과이익을 재원으로 삼는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지급 기준인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발생 여부는 시장 상황이나 경영진의 판단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성과급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로 운영 중인 성과급이 지급 기준이 고정된 ‘목표형’인지, 영업이익 등에 연동된 ‘이익공유형’인지에 따라 퇴직금 추가 지급 여부가 갈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재계는 이번 판결이 가져올 파장에 긴장하고 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1년 치 임금이 12개월에서 14개월분으로 늘어나는 수준의 부담”이라며 “임금과 퇴직금을 구분 짓는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향후 기업이 성과급 체계를 개편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 임금성을 배척한 결론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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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닮은꼴’ 위례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1심 무죄

    법원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약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유 전 직무대리,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정모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직무대리와 주 전 팀장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 씨에게 개발사업 일정, 공모지침서 등 공사 내부 비밀을 제공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총 418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 중에 위례자산관리와 시공사 호반건설 등이 취득한 211억3000만 원의 배당 이익에 대해 “피고인들이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 배당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돼 ‘대장동 닮은꼴 사건’으로 불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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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교유착’ 권성동 징역 2년-윤영호 1년 2개월 선고

    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헌법에 청렴 의무가 규정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법률가로서 죄와 증거가 명확함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추징하라고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확보한 증거물을 고려했을 때 “2022년 1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식당에서 권 의원을 만나 1억 원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2022년 1월 5일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1장 support(지원)’라고 적혔고,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을 만난 당일 “오늘 드린 건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김건희 여사에게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6000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7491만 원어치 금품을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와 승인에 따른 것이라는 윤 전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이 능동적으로 범행 전반을 장악했다”며 “범행을 계획했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은 뒤 직접 실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통일교 관계자들이 권 의원으로부터 “경찰이 한 총재 등의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증거자료를 없앴다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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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尹부부 동시 실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여사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됐다.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가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고 통일교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여사)은 청탁과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했다. 이어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1개는 몰수하고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액에 해당하는 1281만5000원은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 여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보다 낮다. 이는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 3개 중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2개는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음을 알고도 용인했다”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 비용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은 게 아닌가 의심이 가지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특검은 “법리적,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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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서 1억 받은 권성동 징역 2년, 건넨 윤영호 1년2개월

    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헌법에 청렴 의무가 규정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15년 간 검사로 16년 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법률가로서 죄와 증거가 명확함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추징하라고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확보한 증거물을 고려했을 때 “2022년 1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식당에서 권 의원을 만나 1억 원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2022년 1월 5일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1장 support(지원)’라고 적혔고,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을 만난 당일 “오늘 드린 건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 현금 1억 원을 상자에 담아 포장한 사진을 찍었던 점도 재판부의 고려 대상이 됐다.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김건희 여사에게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6000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7491만 원어치 금품을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와 승인에 따른 것이라는 윤 전 본부장 주장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이 능동적으로 범행 전반을 장악했다”며 “범행을 계획했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은 뒤 직접 실행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전달한 ‘전달책’이 아니라 금품 로비의 주범이라고 판단한 것.다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을 비롯한 통일교 관계자들이 권 의원으로부터 “경찰이 한 총재 등의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증거자료를 없앴다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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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1년8개월 선고…‘도이치’는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5년을 선고 받은 데 이어 김 여사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됐다.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가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고 통일교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여사)은 청탁과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했다. 이어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1개는 몰수하고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액에 해당하는 1281만5000원은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이날 김 여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보다 낮다. 이는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 3개 중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2개는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음을 알고도 용인했다”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 비용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은 게 아닌가 의심이 가지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이날 판결에 대해 특검은 “법리적,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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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례 개발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1심서 무죄

    법원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약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유 전 직무대리,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정모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유 전 직무대리와 주 전 팀장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 씨에 개발사업 일정, 공모지침서 등 공사 내부 비밀을 제공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총 418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 중에 위례자산관리와 시공사 호반건설 등이 취득한 211억3000만 원의 배당 이익에 대해 “피고인들이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돼 ‘대장동 닮은꼴 사건’으로 불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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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 거부한 피고인에 “곤장 칠 일, 억지부린다”는 법관

    “예전 같았으면 공권력에 순응하지 않으면 곤장을 칠 일인데….”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는 한 법관은 2023년 조정 권유를 거부한 피고인을 두고 “억지를 부린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해당 법관은 2024년에는 소송대리인을 향해 “화나게 하지 말아라” “욕 나오게 하지 말아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재판 진행 도중 원고와 피고 측에 훈계를 하거나 호통 치기, 비아냥대는 말투 등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하며 상위 법관 72명, 하위 법관 20명을 선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해당 법관의 경우 지난해를 포함해 최근 6년간 5차례나 서울변회 하위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최근 5년간 3회 이상 하위 법관에 선정된 수도권 소재 법원의 한 법관은 지난해 “판결문도 결국 내가 쓰는 건데” “나가서 다시 생각해 보고 오세요”라고 말하며 조정 성립을 압박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한 법관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출석한 피고인에게 “아이 씨”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반면 권순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김주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는 평균 10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나상훈 대전지방법원·가정법원 홍성지원장과 이지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이번을 포함해 총 3차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법관들은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등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 부장판사는 당사자와 변호인 의견을 경청하는 등 성실한 재판 진행을 보였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점이었는데, 이는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점과 50점 넘게 차이 났다. 이번 평가에는 2449명의 서울 지역 변호사가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5명 이상 회원의 평가를 받은 법관 1341명에 대해 집계했다. 이들 법관의 평균점수는 84.2점으로 전년(83.8점)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2021년(79.4점) 이후 80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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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전 같았으면 곤장”…동부지법 막말 판사 ‘하위법관’ 5번째 선정

    “예전 같았으면 공권력에 순응하지 않으면 곤장을 칠 일인데….”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는 한 법관은 2023년 조정 권유를 거부한 피고인을 두고 “억지를 부린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해당 법관은 2024년에는 소송대리인을 향해 “화나게 하지 말아라” “욕 나오게 하지 말아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재판 진행 도중 원고와 피고 측에 훈계를 하거나 호통 치기, 비아냥대는 말투 등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하며 상위 법관 72명, 하위 법관 20명을 선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해당 법관의 경우 지난해를 포함해 최근 6년간 5차례나 서울변회 하위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최근 5년간 3회 이상 하위 법관에 선정된 수도권 소재 법원의 한 법관은 지난해 “판결문도 결국 내가 쓰는 건데” “나가서 다시 생각해보고 오세요”라고 말하며 조정 성립을 압박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한 법관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출석한 피고인에 “아이 씨”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반면 권순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김주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는 평균 10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나상훈 대전지방법원·가정법원 홍성지원장과 이지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이번을 포함해 총 세 차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우수법관들은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등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 부장판사는 당사자와 변호인 의견을 경청하는 등 성실한 재판 진행을 보였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점이었는데, 이는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점과 50점 넘게 차이났다.이번 평가에는 2449명의 서울 지역 변호사가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5명 이상 회원의 평가를 받은 법관 1341명에 대해 집계했다. 이들 법관의 평균점수는 84.2점으로 전년(83.8점)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2021년(79.4점) 이후 80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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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박성재, 尹-김건희와 정치 공동체”… 朴측, 내란 가담-金수사 무마 청탁 부인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밀접한 정치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며 김 여사 수사 무마 청탁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김 여사가 일방적으로 수사 상황을 물어본 것”이라고 맞섰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 첫 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중요한 임무로 종사하고, 김 여사 수사 관련 부정 청탁에 응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이후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포고령 위반자 등 검거를 위한 수용시설 여력 확인·확보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를 적극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 때문에 헌정 질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면서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디올백 관련 수사 무마 청탁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가 2024년 5월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내용도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은, 부정 청탁과 무관하게 언론 보도 중요 사항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보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을 출근시켜 대기하게 하고, 계엄 다음 날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4년 5월 5일 김 여사로부터 본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담당자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내 선고’를 위해 2월에 2차례 기일을 가진 뒤 3월부터 주 2회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전 장관 재판의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내란 특검과 한 전 총리 모두 26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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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사건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 영장 재판을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남세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와 이정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를 보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법관 정기 인사일인 다음 달 23일 전까지 임시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현재 영장판사 4명 중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2월 23일 법관 정기 사무분담 때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 경력 10년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법관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을 두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한 남 부장판사는 3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고인 중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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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영장전담법관 2명, 박성재·추경호 영장 기각했었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 영장 재판을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남세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와 이정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를 보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법관 정기 인사일인 다음달 23일 전까지 임시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현재 영장판사 4명 중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2월 23일 법관 정기 사무분담 때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법관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을 두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한 남 부장판사는 3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고인 중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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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측 “尹 설득 실패해 헌정 혼란 송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밀접한 정치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며 김 여사 수사 무마 청탁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김 여사가 일방적으로 수사 상황을 물어본 것”이라고 맞섰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 첫 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중요한 임무로 종사하고, 김 여사 수사 관련 부정 청탁에 응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이후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포고령 위반자 등 검거를 위한 수용시설 여력 확인·확보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를 적극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 때문에 헌정 질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면서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디올백 관련 수사 무마 청탁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가 2024년 5월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내용도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은, 부정 청탁과 무관하게 언론 보도 중요 사항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보고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을 출근시켜 대기하게 하고, 계엄 다음 날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4년 5월 5일 김 여사로부터 본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담당자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내 선고’를 위해 2월에 2차례 기일을 가진 뒤 3월부터 주 2회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박 전 장관 재판의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내란 특검과 한 전 총리 모두 26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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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보 사회부 송혜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조언론인상’ 수상

    본보 사회부 법조팀 송혜미 기자가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우수 법조언론인상을 받았다. 서울변회는 “정론직필의 언론인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법치주의 확산과 법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했다”며 송 기자 등 8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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