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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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2-13~2026-01-12

교육53%

사회일반27%

칼럼7%

인사일반7%

대통령3%

보건3%

의대 쏠림에 과학고 등 영재학교 지원 5년새 최저

2026학년도 영재학교 지원자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종로학원이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대전 과학고와 인천 세종 과학예술영재학교 등 전국 7개 영재학교 2026학년도 입학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지원자는 3827명으로 전년보다 158명(4%) 줄었다. 올해 중3은 45만1289명으로 지난해보다 5.9%(2만5159명) 증가했는데 영재학교 지원자는 감소했다. 2026학년도 영재학교 지원자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었다. 7개 영재학교 기준 2022학년도에는 4029명, 2023학년도 4152명, 2024학년도 3918명, 2025학년도 3985명이었다. 종로학원은 의대 쏠림 경향으로 이공계보다 의대를 선호하며 영재학교 지원자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영재학교는 원서 접수부터 의약학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안내한다. 입학 후 의대에 진학하면 장학금 환수, 내신 불이익 등 제재를 가한다. 영재학교는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인데 의대 진학자가 늘며 비판을 받은 탓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 의대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 영재학교 지원율 하락뿐 아니라 우수 학생 선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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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리박스쿨 댓글 조작, 국힘이 배후”… 국힘 “김문수 무관, 아들논란 등 덮기 공세”

6·3 대선 막판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댓글 조작 등을 두고 진흙탕 공방을 벌였다.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스쿨)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1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행위”라며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리박스쿨 관련 논란은 이 단체가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인터넷에 이 후보를 비판하고 김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다는 이른바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리박스쿨과 김 후보 및 국민의힘의 연관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경기 평택 유세에서 “선거를 망치려는 반란 행위가 아닌가”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경북 안동 유세 후에도 “국민의힘이 실질적 배후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신속대응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지난 총선 때 기독자유통일당의 후보로 출마했던 리박스쿨 연구원들의 사퇴 기자회견에 등장하기도 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이번 사건은 심각하고 충격적인 국헌 문란”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반면 김 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팀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박스쿨 대표를 전혀 모르냐’란 질문에 “댓글을 다는지 안 다는지 알 수가 있느냐”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이 후보 아들 이슈,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김 후보나 선거대책본부 그 누구와도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늘 해왔던 음습한 공작 냄새가 난다. 댓글로 말하면 이재명만 하겠냐”고 했다. 장 실장은 “댓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공무원이 댓글 작성에 관여하거나 ‘드루킹 사건’처럼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관련성을 전수 조사해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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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리박스쿨 국힘 배후 의심”…국힘 “아들 이슈 덮으려는 네거티브”

6·3 대선 막판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댓글 조작 등을 두고 진흙탕 공방을 벌였다.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스쿨)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1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행위”라며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리박스쿨 관련 논란은 이 단체가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인터넷에 이 후보를 비판하고 김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다는 이른바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이 후보와 민주당은 리박스쿨과 김 후보 및 국민의힘의 연관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경기 평택 유세에서 “선거를 망치려는 반란 행위가 아닌가”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경북 안동 유세 후에도 “국민의힘이 실질적 배후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선대위 신속대응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지난 총선 때 기독자유통일당의 후보로 출마했던 리박스쿨 연구원들의 사퇴 기자회견에 등장하기도 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이번 사건은 심각하고 충격적인 국헌 문란”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반면 김 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팀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박스쿨 대표를 전혀 모르냐’란 질문에 “댓글을 다는지 안 다는지 알 수가 있느냐”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이 후보 아들 이슈,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김 후보나 선거대책본부 그 누구와도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늘 해왔던 음습한 공작 냄새가 난다. 댓글로 말하면 이재명만 하겠냐”고 했다. 장 실장은 “댓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공무원이 댓글 작성에 관여하거나 ‘드루킹 사건’처럼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교육부는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관련성을 전수 조사해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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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이 치르는 수능, 2027년 11월 18일 실시…통합형 첫 적용

대학입시 제도가 바뀌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2027년 11월 18일 시행된다. 교육부가 2023년 12월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된 통합형 수능이 적용되는 첫 시험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현재 고교 1학년이 치르게 된다.교육부는 1일 2028학년도 수능 시행일과 성적 통지일 등을 발표했다. 수능 성적은 2027년 12월 10일 통지한다.2028학년도 수능은 과목별 유불리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이 없는 통합형으로 개편된다. 탐구영역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총 17개 과목(사회 9개, 과학 8개) 중 최대 2개를 골라 치르던 방식에서 모든 수험생이 동일하게 공통 사회·과학을 응시하는 것으로 바뀐다. 지원하는 대학 학과가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상관없이 사회·과학탐구 선택자는 모두 응시해야 한다. 점수는 분리해 산출한다. 한국사 영역은 현재처럼 모든 수험생에게 필수다.영역별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은 올해 1월 안내됐던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은 현행과 동일하다. 탐구 영역은 현행보다 과목당 5문항, 10분씩 증가해 ‘25문항, 40분’으로 바뀐다.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은 ‘20문항, 30분’으로 기본보다 10문항, 10분 감소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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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 지원자수 5년來 최저…이유는 의대 쏠림 때문?

2026학년도 영재학교 지원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중3 수는 지난해보다 늘었는데 영재학교 지원자는 감소했다. 최근 의대 쏠림이 심화된 가운데 영재학교에서 의대에 지원하면 장학금을 환수하고 내신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치 때문으로 해석된다.1일 종로학원이 최근 원서 접수하고 경쟁률 공개한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대전 과학고와 인천 세종 과학예술영재학교의 지원자 수를 분석했더니 3827명으로 전년보다 4%(158명) 줄었다. 원래 영재학교는 전국에 8곳 있는데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중3은 45만1289명으로 지난해보다 5.9%(2만5159명) 증가했는데 영재학교 지원자는 감소했다.2026학년도 영재학교 지원자 수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었다. 7개 영재학교 기준 2022학년도에는 4029명, 2023학년도 4152명, 2024학년도 3918명, 2025학년도 3985명이었다.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였다. 지난해 632명에서 올해 487명으로 22.9% 감소했다. 다음은 서울과고로 지난해 741명에서 올해 688명으로 9.9% 줄었다. 종로학원은 의대 쏠림 경향으로 중학교 최상위권도 이공계보다 의대를 선호하며 영재학교 지원자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영재학교는 원서접수 때부터 의약학계열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안내한다. 영재학교는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인데 의대 진학자가 늘며 비판을 받은 탓이다. 의약학 계열에 지원하면 불이익을 있다는 것을 동의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제재 조치로 의약학 계열 지원시 영재학교는 진학 지도를 하지 않고 일반고로의 전출을 권고한다. 또 해당 학생에게는 영재학교에서 추가로 운영하는 연구 활동 등의 교육과정이 배제된 일반 고교식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제공한다. 영재학교 학생부는 석차 등급 없이 학점으로 기재되는데 이를 일반고처럼 석차 등급 적힌 것으로 제공하는 불이익도 있다. 장학금도 환수하고 정규 수업 시간 외에는 기숙사 등의 학교 시설 이용까지 제한한다.이러한 불이익과 영재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를 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지금까지도 영재학교 출신으로 의대에 합격하는 학생은 대부분 졸업 뒤 KAIST 등 이공계 특수대학에 진학한 뒤 수능을 다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의 의대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 영재학교 지원율 하락뿐 아니라 우수 학생 선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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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교육위, 이재명에 ‘특목고·자사고 폐지’ 공약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30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다시 일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들 학교를 2025년 일괄 폐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개정해 부활시켰던 것을 또 되돌리자는 뜻이다. 위원회는 윤 정부 때문에 고교 서열화가 강화돼 사교육비 부담과 중등교육이 파행된 것을 정상화시키자고 설명했지만 고교 유형을 폐지했다가 살리는 것을 반복하는 거라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불가피하다.이날 오후 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에서 이재명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교육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앞서 위원회에 문재인 정부 당시 재임한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여하면서 이 후보 공약 등에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 등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날 본보가 입수한 정책 제안서에는 자사고 등 일괄 폐지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교육 정책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 존치 근거를 위해 개정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연차별 계획 및 소요 예산도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사고 등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면 학생과 학부모 등의 혼란과 학교 측 반발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또 사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원이 교습 학년과 진도를 공시하게 하는 사교육진도공시제 도입도 제안했다. 공시 내용과 다르게 빠른 진도로 앞서 나가는 등 과한 선행학습을 하는 학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방안, 초중고교의 인공지능(AI) 교육 지원 방안 등도 담겼다. 위원회 관계자는 “제안서를 토대로 선대위에서 구체적인 교육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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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시 비중 40%→30%로… 現 고1 대학 가는 2028학년부터

현 고1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부터 서울대 정시모집 비중이 40%가 아닌 30% 이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 논란 이후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16개 대학에 정시 선발 비중을 40% 이상으로 권고해 왔다.교육부는 29일 ‘2025∼2026년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해당 사업을 공모하며 서울 주요 16개 대학 중 자율공모사업 ‘전형 운영 개선’ 분야에 선정되면 정시 비중을 40%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16개 대학 상당수가 해당 분야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대 동국대 한양대 3개 대학만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2028학년도부터 정시 선발 비중을 30% 이상으로 축소할 수 있다.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의 2026학년도 정시 비중은 20.1%이고 2027학년도는 19.7%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를 40%로 권고하는 정부 기조가 아예 바뀐 건 아니다. 일부 대학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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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국·한양대, 정시 비중 40%→30%로 줄일 수 있다

현 고1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부터 서울대의 정시모집 비중이 40%가 아닌 30% 이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 논란 이후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16개 대학에 정시를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2028학년도부터 서울대 동국대 한양대는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9일 ‘2025~2026년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이 사업은 대학이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고교 교육 내실화를 반영하는 대입전형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올해는 해당 사업을 공모하며 서울 주요 16개 대학 중 자율공모사업 ‘전형 운영 개선’ 분야에 선정되면 대학이 원하는 경우 정시 비중을 40%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16개 대학 상당수가 해당 분야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과적으로 서울대 동국대 한양대만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은 2028학년도부터 정시를 다른 대학처럼 30% 이상으로 축소할 수 있다.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의 2026학년도 정시 비중은 20.1%, 2027학년도 19.7%로 수시 비중이 압도적이다. 2022학년도부터 서울 16개 대학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정시로 40% 이상을 뽑아야 했다. 이날 선정 결과에 따라 서울대 동국대 한양대는 2028학년도부터 정시를 30% 이상으로 축소 가능하지만 13곳은 계속 40%를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를 40%로 권고하는 정부 기조가 아예 바뀐 게 아니고 일부 대학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 이후 서울대 동국대 한양대는 바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202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공표는 내년 4월까지 하면 되기 때문이다. 동국대 관계자는 “정시 축소를 염두에 두고 사업에 지원한 거라 2028학년도에 정시를 축소할 것”이라며 “정시 입학생은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 입장에서는 수시를 더 늘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입시업계도 세 대학 모두 정시 비중을 30%로 줄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정시와 달리 수시는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을 다양한 전형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고, 현 고1부터 시작된 고교학점제 취지를 대입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수시가 적합해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에서 내신이 5등급으로 완화되며 변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은 내신 외 여러 영역을 평가하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리고 싶어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업에는 105개교가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92개 대학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학교당 5억8000만 원을 지원하며 자율공모사업에도 동시에 선정된 16곳에는 추가로 2억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서울 주요 대학이 거의 다 선정됐지만 연세대는 탈락했다. 지난해 수시 논술전형 문제 유출 논란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그것 때문에 탈락했다고 할 수는 없고 여러 평가를 거쳐 점수가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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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영어-수학 경시대회 시상식

글로벌 영재학회가 주관하고 성균관대와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49회 전국 초중고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 시상식이 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개인 부문 대상은 안도현(과천외국어고 2학년) 외 43명, 단체부문 최우수학교상은 상문고 외 23개교가 받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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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안 주면서 백화점서 수천만원 펑펑…악덕 식당업주 구속

직원 14명의 임금 3000여 만 원을 상습 체불하며 고급 외제차를 몰고 백화점과 골프장에서 수천만 원을 쓴 음식점 업주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지에서 5개의 음식점을 운영하며 근로자 14명의 임금 3400여만 원을 체불한 업주 A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고용청은 A 씨가 고의로 임금을 미지급한 뒤 근로자가 퇴사하면 다른 사람을 채용해 다시 체불하는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처음부터 아예 임금을 못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A 씨는 임금 체불 기간에 가족에게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거나 외제차를 타고 골프장이나 백화점 등에서 수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도 임금 체불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임금 체불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A 씨에 대한 임금 체불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건으로 피해자는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등으로 다양했다.대전고용청은 A 씨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자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도형 대전고용청장은 “4월에도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악의적 체불을 일삼던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다”며 “죄의식 없이 임금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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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생 사탐 응시’ 또 늘어…5월 학평때 작년보다 10만명↑

이달 시행된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사회탐구를 응시한 고3이 지난해보다 10만707명(30.2%)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5월 학력평가 기준 사회탐구 응시생 비율은 2024학년도 52.1%, 2025학년도 55.9%, 2026학년도 66.6%로 증가했다. 주요 대학이 자연계열 학과에서 과학탐구를 필수로 지정하지 않고 사탐도 인정하며 이과생을 중심으로 학업 부담이 적은 사탐으로 갈아타는 ‘사탐런’ 현상이 늘어나는 것이다. 23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고3 학력평가 채점 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사탐 응시자는 43만4155명으로 전년보다 30.2% 늘었다. 반면 과탐 응시자는 21만7723명으로 지난해보다 17.1%(4만4810명) 줄었다. 과탐 응시 비율은 2024학년도 47.9%, 2025학년도 44.1%, 2026학년도 33.4%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계열 학과에서 사탐 과목을 인정하는 주요 대학이 늘고 있어서다. 정시모집 때는 물론이고 수시모집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도 인정한다. 특히 가톨릭대 고려대 부산대 경북대 의대는 정시에서 사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탐보다 학업 부담이 적은 사탐으로 변경하는 이과생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사탐 응시 인원이 늘어나면 고득점 할 수 있는 수험생이 많아지지만, 과탐 중 응시 인원이 크게 줄어든 과목은 등급이나 백분위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사탐런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나 자연계열 학과에서 과탐에 가산점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다”며 “수시와 정시에서 자신의 유불리와 과목 변경에 따른 부담도 고려해 사탐런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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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능도 N수생 강세… 국어-수학-탐구 1등급 중 70%가 졸업생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평균이 1등급인 수험생 10명 중 7명(70.35%)은 N수생(대학입시를 2번 이상 치르는 수험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평균 2등급은 61.01%, 3등급은 53.25%가 N수생이었다. ‘수능은 N수생이 강세를 보인다’는 통념과 일치하는 결과다. N수생은 1년 이상을 더 공부하고, 재학생과 달리 내신 시험이나 수행평가 등으로 시간을 뺏기지 않아 수능에서 더 고득점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진학사가 2025학년도 수능 이후 진학닷컴 정시모집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수험생 15만6842명(N수생 7만9627명, 재학생 7만7215명) 점수를 분석한 결과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평균이 1∼3등급까지는 N수생 비중이 더 높았다. 재학생은 평균 4등급부터 N수생보다 비중이 높았다. 재학생의 경우 4등급은 54.60%, 5등급 62.76%, 6등급 67.28%, 7등급 72.03% 등이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성적을 개별적으로 분석해도 1∼3등급(국어는 4등급까지)까지는 N수생 비중이 재학생보다 많았다. 특히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 N수생이 두각을 나타냈다. 수학 영역은 1등급을 받은 수험생 중 67.20%가 N수생이었다. 2등급에서도 N수생의 비율은 59.46%, 3등급은 53.04%였다. 탐구 영역(2과목 평균)은 1등급대의 68.01%, 2등급대 61.79%, 3등급대 53.88%가 N수생이었다. 국어 영역은 N수생 비중이 1등급의 60.74%, 2등급 57.63%, 3등급 55.15%, 4등급 51.15%였다. N수생과 재학생 격차가 작은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였다. 역시 1∼3등급까지 N수생 비중이 더 많지만 재학생과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았다. 1등급대는 N수생이 57.10%, 2등급대 53.04%, 3등급대 50.45%였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능은 개념 정립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문제 풀이로 실력을 쌓아야 하는 시험”이라며 “더 오랜 시간 준비한 N수생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월 수능 모의평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학생에게 많은 메시지를 준다. 6월 수능 모의평가는 고3이 된 뒤 치르는 모의고사 중 처음으로 N수생이 합류하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6월 수능 모의평가보다는 9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N수생이 더 많아지므로 재학생은 N수생의 영향력을 고려해 자신의 수능 점수를 보수적으로 예상해야 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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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능 국·수·탐 1등급대, 10명중 7명이 N수생이었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평균이 1등급인 수험생 10명 중 7명(70.35%)은 N수생(대학입시를 2번 이상 치르는 수험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평균 2등급은 61.01%, 3등급은 53.25%가 N수생이었다. ‘수능은 N수생이 강세를 보인다’는 통념과 일치하는 결과다. N수생은 1년 이상을 더 공부하고, 재학생과 달리 내신 시험이나 수행평가 등으로 시간을 뺏기지 않아 수능에서 더 고득점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진학사가 2025학년도 수능 이후 진학닷컴 정시모집 합격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수험생 15만6842명(N수생 7만9627명, 재학생 7만7215명) 점수를 분석한 결과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평균이 1~3등급까지는 N수생 비중이 더 높았다. 재학생은 평균 4등급부터 N수생보다 비중이 높았다. 재학생의 경우 4등급은 54.60%, 5등급 62.76%, 6등급 67.28%, 7등급 72.03% 등이었다.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성적을 개별적으로 분석해도 1~3등급(국어는 4등급까지)까지는 N수생 비중이 재학생보다 많았다. 특히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 N수생이 두각을 나타냈다. 수학 영역은 1등급을 받은 수험생 중 67.20%가 N수생이었다. 2등급에서도 N수생의 비율은 59.46%, 3등급은 53.04%였다. 탐구 영역(2과목 평균)은 1등급대의 68.01%, 2등급대 61.79%, 3등급대 53.88%가 N수생이었다. 국어 영역은 N수생 비중이 1등급의 60.74%, 2등급 57.63%, 3등급 55.15%, 4등급 51.15%였다.N수생과 재학생 격차가 적은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였다. 역시 1~3등급까지 N수생 비중이 더 많지만 재학생과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았다. 1등급대는 N수생이 57.10%, 2등급대 53.04%, 3등급대 50.45%였다.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능은 개념 정립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문제 풀이로 실력을 쌓아야 하는 시험”이라며 “더 오랜 시간 준비한 N수생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6월 수능 모의평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학생에게 많은 메시지를 준다. 6월 수능 모의평가는 고3이 된 뒤 치르는 모의고사 중 처음으로 N수생이 합류하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6월 수능 모의평가보다는 9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N수생이 더 많아지므로 재학생은 N수생의 영향력을 고려해 자신의 수능 점수를 보수적으로 예상해야 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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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글로벌 반도체 설계 전문가과정 교육생 모집

서강대가 ‘서강-판교 디지털혁신캠퍼스’에 서강 시스템반도체 설계교육센터를 설립하고 19일부터 반도체 설계 관련 교육생을 모집한다. 해당 교육센터는 국내 팹리스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설계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한다. 성남시와 경기도의 시스템반도체 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반도체 설계전문가과정 제1기 과정이 개설됐다. 국내 최고의 반도체 실무 기술 경력자로 구성된 강사와 멘토가 반도체 설계 기술 강의와 실습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기간은 7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20주, 하루 8시간씩 운영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고 훈련 수당도 지급된다. 교육 수료생은 시높시스사가 발행하는 글로벌 EDA 교육 수료증을 수여한다. 국내 반도체 설계전문 팹리스기업으로의 취업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전기·전자·컴퓨터 관련 학과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다. 19세 이상 경기도 거주 미취업자 중 성남 시민에게는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총 40명을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e메일로 하면 된다. 문의는 서강 시스템반도체 설계교육센터 홈페이지나 e메일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서강대 관계자는 “서강대가 지역내 반도체 미래 산업을 리드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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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업성취 A등급 절반만 내신 1등급

올해 고교 1학년부터 학교 내신이 기존 9등급제 상대평가에서 5등급제로 완화된 가운데, 학업성취도 A등급 학생 절반은 내신 1등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부는 내신 체제를 개편하며 상대평가 완화로 학생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설명했지만, 내신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18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고교 2375곳 1∼3학년의 지난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A등급 비율은 18.3%였다. 고교 성적표에는 학업성취도와 석차등급이 모두 기재돼 대학 입시 때 활용된다. 절대평가인 학업성취도는 시험에서 90점 이상이면 A등급을 받을 수 있다. 석차등급은 시험점수와 수행평가를 반영해 상위 4% 이내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현 고1부터 석차등급이 5등급 이내로 변경됐다. 5등급제에선 1등급 10% 이내, 2등급 누적 34% 이내, 3등급 누적 66% 이내, 4등급 누적 90% 이내, 5등급 누적 100%로 크게 완화된다. 하지만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성취도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절대평가인 학업성취도 A등급을 받은 평균 비율이 18.3%에 달해 A등급을 받고도 상대평가인 1등급(10% 이내)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절반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성취도 분석 결과 과목별로는 수학의 평균 A등급 비율이 16.5%로 가장 낮고 영어 17.7%, 과학과 사회 각 18.9%, 국어 19.0% 순이었다. 고교 유형별로는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의 평균 A등급 비율은 40.4%로 일반고(18.5%)보다 2.2배 많았다. 이들 학교에서는 A등급을 받은 4분의 3은 1등급을 못 받는 셈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과학고가 66.7%로 A등급 비율이 가장 높았고 외국어고·국제고 39.5%, 자사고 34.1%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등학교 내신이 5등급제로 완화됐어도 시험 점수가 90점대 중후반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1등급 이내로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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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내신, 절대평가 A등급 받아도 절반은 1등급 못 받아”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 내신이 기존 9등급제 상대평가에서 5등급제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 비율은 4%에서 10%로 확대됐다. 하지만 함께 병기되는 절대평가인 학업성취도에서 A등급을 받아도 이중 절반 가량은 상대평가 1등급을 받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부는 내신 체제를 개편하며 상대평가 완화로 학생 부담이 완화될 거라고 설명했지만 내신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18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고교 2375곳 1~3학년의 지난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학업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A등급 비율은 18.3%였다. 202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되는 내신 1등급 비율은 10%까지인데 A등급의 절반 정도가 1등급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A등급은 보통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받으면 부여된다. 하지만 석차등급은 시험 점수와 수행평가를 반영해 상위 4% 이내만 1등급을 받는다. 과목별로는 수학의 평균 A등급 비율이 16.5%로 가장 낮고 영어 17.7%, 과학과 사회 각 18.9%, 국어 19.0% 순이었다. 고교 유형별로는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의 평균 A등급 비율은 40.4%로 일반고(18.5%)보다 2.2배 많았다. 이들 학교에서는 A등급을 받은 4분의 3은 1등급을 못 받는 셈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과학고가 66.7%로 A등급 비율이 가장 높았고 외고·국제고 39.5%, 자사고 34.1%였다.전국 3281개 중학교의 지난해 국영수사과 평균 A등급 비율은 28.2%로 고등학교보다 9.9%포인트 높았다. 즉 중학교 때 A등급을 받았다고 해도 고등학교 진학 뒤 1등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고등학교 내신은 대입에 반영돼 매우 중요한데 중학교 때의 학업성취도로 고교 성적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도 의미한다. 과목별 A등급 비율은 영어 31.0%, 사회 29.6%, 국어 27.0%, 수학 26.2%, 과학 25.8% 순이었다. 내신을 받기 가장 어려운 과목이 고등학교에서는 수학인 반면 중학교에서는 과학인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등학교 내신이 5등급제로 완화됐어도 시험 점수가 90점 중후반 때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1등급 이내로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어렵다”며 “중학교에선 거의 만점 수준에 육박하지 못하면 고교 진학 뒤 내신 1등급 진입이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의 내신 A등급 비율 격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중학교 때부터 인식하고 학교 내신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본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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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후보 직속 ‘미래교육委’에 文정부 교육계 인사 대거 참여… ‘자사고 폐지’ 등 재추진 관측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 장관과 진보 성향 전직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대선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교육계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출범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인공지능(AI)교육대책, 대학교육, 미래학교교육 등 14개 산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며 전체 규모는 200∼300명 정도다. 부위원장에는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방현석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와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김정호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등이 선임됐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은 고문을 맡았다. 진보 성향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만큼 자율형사립고 폐지, 내신 절대평가 전환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교육정책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교육 관련 공약으로 교원의 근무 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학생 기초학력 향상, 시민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안 전 의원은 “대선 직후 정부가 바로 출범하기 때문에 싱크탱크로서 필요한 교육 정책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며 “과거에 잘한 정책은 계승하고 오류가 있던 것은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26일 교육정책 발표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선 당일인 다음 달 3일까지 교육정책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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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 선대위,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교육계 인사, 정치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출범회의를 개최했다.16일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15일 오후 4시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둔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출범회의를 열었다. 이날 출범회의에는 유은혜 전 부총리, 김상곤 전 부총리,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김규태 전 서울부교육감,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김진표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위원회는 14개 특별위원회와 고문단, 자문단 등으로 구성됐다. 김 전 의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은 고문단에 참여한다. 특위는 AI교육대책특위, 대학교육특위, 미래학교교육특위, 지방교육소멸대책특위, 평생교육특위, 문예체교육특위, 입시 및 사교육대책특위, 교육부개혁특위, 학생건강안전특위, 교권보호특위, 학부모소통특위, 학교지역거버넌스특위, 교육회복·정상화특위, 특수교육특위로 구성된다.자문위원에는 전현직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며 부위원장은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방현석 중앙대 교수와 박 전 차관, ‘AI 전문가’인 김정호 KAIST 교수 등이 맡는다.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경범 서울대 교수 등은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 전체 규모는 200~3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안 전 의원은 “대선 직후 정부가 바로 출범하기 때문에 교육 정책 싱크탱크로서 필요한 교육 정책을 충실히 준비하는 역할”이라며 “과거에 잘한 건 계승하고, 오류가 있던 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26일 토론회를 열고 교육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선 당일인 다음달 3일까지 교육정책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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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공개한다…“서열화 조장” 우려도

서울시 초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 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판결한다. 이 조례안은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조례안은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별 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기초학력 미달 비율, 학부모도 알아야”… “공개땐 학교간 과열경쟁-서열화 초래”대법 “기초학력 공개 적법”“학교명 드러나지 않게 공개”에도“어떻게든 알 수 있을 것” 말나와언제-어떤방식 공개 놓고 논란 예상‘A초등학교: 4학년 국어 미도달 학생 20%, 수학 미도달 학생 25%.’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1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3, 4월 서울 초중고교에서 실시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이같이 공개된다.이번 판결로 서울시교육감은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은 시행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 운영위원회에 공개해야 한다.지금까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봐도 학생과 학부모는 세부 결과를 알 수 없었는데, 학교별 교육력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제 어떻게 공개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주로 3, 4월(초1은 2학기)에 전년도에 배운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실시 여부는 의무가 아니라 학교 상황에 따라 결과 공개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향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며 결과 공개를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보는 ‘일제고사’가 아니다. 학교별로 사용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도구가 다르고 그에 따라 ‘미도달’, ‘1∼4수준’ 등으로 기초학력 미달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다.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빼게 돼 있다. 대법원도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서열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공개가 안 되는 학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나 대입 진학 실적도 입시업계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만큼,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역시 결과를 어떻게든 알 수 있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지역별 비선호 학교 리스트가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진단 결과 공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소득 상위 지역 학교가 우수학교로 간주되고, 아닌 학교는 낙인찍히게 되면 지역 간 서열을 공식화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에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교사 사이에서는 “기초학력은 학생 가정환경 등 영향이 있어 학교 역량으로만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학교 현장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를 중심으로 진단검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하지만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학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라는 주장도 거세다. 김경회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학부모는 당연히 아이를 보낼 학교의 학력 수준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로 선진국도 공개한다”며 “지금은 교사가 더 열심히 학생을 가르칠 유인이 없는데 올바른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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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학부모 알권리” vs “서열화 조장‘

‘A초등학교: 4학년 국어 미도달 학생 20%, 수학 미도달 학생 25%.’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1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3, 4월 서울 초중고교에서 실시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이같이 공개된다.이번 판결로 서울시교육감은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은 시행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 운영위원회에 공개해야 한다.지금까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봐도 학생과 학부모는 세부 결과를 알 수 없었는데, 학교별 교육력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제 어떻게 공개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공개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주로 3, 4월(초1은 2학기)에 전년도에 배운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실시 여부는 의무가 아니라 학교 상황에 따라 결과 공개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향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며 결과 공개를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보는 ‘일제고사’가 아니다. 학교별로 사용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도구가 다르고 그에 따라 ‘미도달’, ‘1~4수준’ 등으로 기초학력 미달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다. 결과 공개 방식은 서울시교육청이 향후 결정해야 한다.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빼게 돼 있다. 대법원도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서열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과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학교별 향상도 점수 공개 때처럼 학교명이 드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공개가 안 되는 학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나 대입 진학 실적도 입시업계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만큼,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역시 결과를 어떻게든 알 수 있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지역별 비선호 학교 리스트가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학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 “서열화 조장”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진단 결과 공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소득 상위 지역 학교가 우수학교로 간주되고 아닌 학교는 낙인찍히게 되면 지역 간 서열을 공식화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에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교사 사이에서는 “기초학력은 학생 가정환경 등 영향이 있어 학교 역량으로만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학교 현장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를 중심으로 진단검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08년 교육부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공개한다고 하자 전교조 교사가 평가를 거부한 뒤 학생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나갔던 전례가 있다.하지만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학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라는 주장도 거세다. 김경회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학부모는 당연히 아이를 보낼 학교의 학력 수준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로 선진국도 공개한다”며 “지금은 교사가 더 열심히 학생을 가르칠 유인이 없는데 올바른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는 “학생 수준을 알 수 없으니 학부모가 학원에서 돈 내고 자녀에게 시험을 치르게 한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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