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우

주현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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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woojoo@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금융65%
경제일반16%
기획13%
교통4%
기업2%
  • 39세 이하 청년, 생애 첫 구입 ‘4억이하 非아파트’ 80%까지 대출

    내년부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은 생애 처음으로 4억 원 이하 빌라,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면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월세 수준으로 맞춘 청년·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이 나오고, 전월세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매매·반전세·전세)를 담았다. 투기성 전세대출은 막는 대신 실수요자인 청년과 신혼부부를 ‘핀셋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1월 나오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39세 이하 청년이 4억 원 이하 소형(85㎡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사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요건에 따라 최대 80%까지 인정해 준다. 4억 원짜리 집을 사면 최대 3억2000만 원 대출이 나오는 셈이다. 신혼부부는 둘 중 1명만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금리는 연 3%대 수준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2억 원을 30년 만기, 연 3% 금리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85만 원으로, 비아파트 평균 월세(80만 원)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일반 보금자리론과 달리 집을 산 뒤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이 유지된다. 비아파트를 산 청년들이 나중에 다른 주택으로 갈아탈 때 우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 LTV 비율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70%, 비규제지역에서는 80%까지 인정된다. 반전세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1월에 나올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전세 보증금과 2년 치 월세를 합친 금액의 90%(최대 2억 원) 한도로 대출을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2년 치 중 한 가지만 선택해 대출을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대상자를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한다.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대출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결혼에 따른 불이익은 최대한 해소한다. 기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요건은 미혼은 7000만 원, 신혼부부는 합산 8500만 원이었다. 이 때문에 ‘결혼하면 손해’라는 불만이 나왔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중 1명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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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생애 첫 4억이하 非아파트 구입땐, 집값 80%까지 대출

    내년부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은 생애 처음으로 4억 원 이하 빌라,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면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월세 수준으로 맞춘 청년·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이 나오고, 전월세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금융위원회는 13일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매매·반전세·전세)를 담았다. 투기성 전세대출은 막는 대신 실수요자인 청년과 신혼부부를 ‘핀셋 지원’하겠다는 취지다.내년 1월 나오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39세 이하 청년이 4억 원 이하 소형(85㎡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사면 담보인정비율(LTV)을 요건에 따라 최대 80%까지 인정해 준다. 4억 원짜리 집을 사면 최대 3억2000만 원 대출이 나오는 셈이다. 신혼부부는 둘 중 1명만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금리는 연 3%대 수준이다.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2억 원을 30년 만기·연 3% 금리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85만 원으로, 비아파트 평균 월세(80만 원)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일반 보금자리론과 달리 집을 산 뒤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이 유지된다. 비아파트를 산 청년들이 나중에 다른 주택으로 갈아탈 때 우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 LTV 비율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70%, 비규제지역에서는 80%까지 인정된다.반전세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1월에 나올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전세 보증금과 2년치 월세를 합친 금액의 90%(최대 2억 원) 한도로 대출을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2년치 중 한 가지만 선택해 대출을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무주택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대상자가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한다.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대출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결혼에 따른 불이익은 최대한 해소한다. 기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요건은 미혼은 7000만 원, 신혼부부는 합산 8500만 원이었다. 이 때문에 ‘결혼하면 손해’라는 불만이 나왔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중 1명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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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노조 “이전 반대” 공동집회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발표하기도 전에,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공공기관들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나섰다. 3대 국책은행은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공동 행동에 나서 금융 공공기관들의 본격적인 집단행동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은 전날 오후 7시경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옆 도로에서 ‘국책은행 지방 이전 저지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3사 노조가 지방 이전에 반발해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주최 측 추산 기준으로 20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3사 노조는 “(정부가) 지방 이전 논란으로 국책은행을 흔드는 것은 국가의 대외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류장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1차 지방 이전에 대한 효과를 살피고 분석하며 무분별한 지방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집회에 참석해 “금융의 본질은 집적과 네트워크인데 글로벌 금융사, 외국 공관 등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므로 국책은행도 서울에 있어야 한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역시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노조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예보 노조는 11일 서울 중구 예보 본사에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전을 강행하면 저연차 직원 10명 중 9명이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보 노조는 “신속한 대면 의사 결정이나 정책 공조가 어려워진다면 결국 수출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술렁이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노조는 최근 지방 이전 관련 설명회를 열고 조합원 찬반 설문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지방행이 꾸준히 언급되는 농협중앙회와 NH농협금융지주 등 농협 계열사들도 잇따라 집회를 열며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지방 이전설이 계속 나오는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이 최근 “공사판(금융권) 현장감독이 어디를 가겠다는 것이냐”며 반대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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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려면…5일간 모의거래 의무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인버스 포함)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반드시 5거래일 동안 모의투자를 해봐야 한다. 예비 투자자가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한 조치다.12일 금융위원회는 1차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선물·옵션거래, 공매도 상품에 적용됐던 모의 거래 의무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5거래일 이상(연속 수강하지 않아도 됨), 거래일별 1시간 이상 총 5시간이 넘는 모의 거래를 한 뒤에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 나설 수 있다.한국거래소는 오는 19일부터 실제 투자 환경과 유사한 모의 거래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거래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상으로 지급되는 투자금을 활용해 당일 시세로 상품을 사고파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당국은 예비 투자자들이 ‘음의 복리 효과(횡보장 속 기초지수보다 수익률이 낮아지는 현상)’ 등을 경험하며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다면 투자 수요가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가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 원으로 강화한 지난달 31일 이들 상품의 전체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15분의 1로 감소한 바 있다.정부는 19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모든 ETF와 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종가 기준)가 현 국내 3%·해외 6%에서 국내 2%·해외 5%로 강화되고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한 증권사는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를 맡지 못하게 된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대금이 줄긴 했지만 전 세계 증시 환경이 변하고 유동성이 마르면서 생긴 착시효과일 수 있다”며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듯 강한 대책으로 확실히 수요를 꺾어야 한다”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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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이전 반대”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노조 공동집회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발표하기도 전에,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공공기관들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나섰다. 3대 국책은행은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공동 행동에 나서 금융 공공기관들의 본격적인 집단행동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은 전날 오후 7시경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옆 도로에서 ‘국책은행 지방 이전 저지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3사 노조가 지방 이전에 반발해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주최 측 추산 기준으로 20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3사 노조는 “(정부가) 지방 이전 논란으로 국책은행을 흔드는 것은 국가의 대외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류장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1차 지방 이전에 대한 효과를 살피고 분석하며 무분별한 지방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느냐”고 꼬집기도 했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집회에 참석해 “금융의 본질은 집적과 네트워크인데 글로벌 금융사, 외국 공관 등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므로 국책은행도 서울에 있어야 한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역시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노조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예보 노조는 11일 서울 중구 예보 본사에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전을 강행하면 저연차 직원 10명 중 9명이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보 노조는 “신속한 대면 의사 결정이나 정책 공조가 어려워진다면 결국 수출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다른 금융 공공기관들도 술렁이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노조는 최근 지방 이전 관련 설명회를 열고 조합원 찬반 설문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지방행이 꾸준히 언급되는 농협중앙회와 NH농협금융지주 등 농협 계열사들도 잇따라 집회를 열며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지방 이전설이 계속 나오는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이 최근 “공사판(금융권) 현장감독이 어디를 가겠다는 것이냐”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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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한 외국인 카드결제 3년반새 10배… 피부과 1위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카드 사용 금액이 3년 반 만에 10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드 매출의 43%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에서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의료 분야 지출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K뷰티와 K팝 등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한국에서 이를 직접 경험하는 소비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해외카드 매출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6월 경영관리 애플리케이션(앱) 캐시노트 서비스에 연동된 전국 가맹점에서 발생한 해외카드 매출액은 2023년 1월의 9.6배로 집계됐다. 전체 카드매출 중 해외카드 매출 비중도 같은 기간 0.2%에서 1.2%로 6배로 상승했다. KCD가 캐시노트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사업장 중에서 해외 발급 카드 결제 이력이 있는 약 32만8000개 가맹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KCD에 따르면 전체 해외카드 매출액은 2023년 1월 이후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였다. 상반기(1∼6월) 누적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23년 440만 명 수준에서 지난해 880만 명대로 두 배가량으로 늘고, 올해 1000만 명을 넘는 등 가파르게 늘면서 소상공인 매출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중 미용의료 분야에 외국인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종의 해외카드 매출액은 피부과(40.0%), 성형외과(14.0%)가 절반 넘게 차지했다. 개별 씀씀이도 컸다. 서비스업의 외국인 객단가(결제 한 건당 이용 금액)는 16만6000원으로 내국인(4만7000원)의 3.5배 수준이었다. 건당 결제액이 높은 미용의료 분야 매출액이 성장하면서 외국인들의 전체 카드 사용액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올해 6월 한 달간 외국인들이 주로 돈을 쓴 지역은 서울(65.0%), 경기(11.0%), 부산(8.0%), 제주(5.0%) 순이었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해외카드 매출 성장률은 부산(60.0%)과 제주(53.1%)가 서울(36.4%), 인천(35.9%), 경기(20.4%)를 뛰어넘는 등 수도권에 쏠려 있던 관광지도가 뒤바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부산에서 해외카드 매출이 높은 성장률을 보인 배경에는 6월 열린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에 따르면 BTS 공연이 열린 6월 부산을 방문한 관광객은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48만4057명이었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한국을 다시 찾는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기존 랜드마크인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등 다른 지역을 여행해보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외국인들의 씀씀이가 커지면서 관광수지도 흑자로 돌아섰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6월 관광수지는 5억9660만 달러(약 8442억 원) 흑자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퍼지던 2020년 3월 이후 72개월간 적자를 기록하다가 올해 3월 흑자로 전환했다. 다만 해외카드 매출의 대부분이 서울 명동, 이태원 등 관광특구에 몰려 있어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매출 확대 효과는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KCD에 따르면 해외카드 매출 비중은 관광특구와 발달상권에서 13.9%와 5.0%로 나타난 반면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각각 1.4%, 2.5%에 그쳤다. 정 교수는 “골목상권에도 카드 결제 시스템 외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등 간편결제 인프라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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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와서 예뻐졌어요”…외국인, 피부과-성형외과서 카드 긁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카드 사용 금액이 3년 반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드 매출의 43%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에서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의료 분야 지출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K뷰티와 K팝 등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한국에서 이를 직접 경험하는 소비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해외카드 매출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6월 경영관리 애플리케이션(앱) 캐시노트 서비스에 연동된 전국 가맹점에서 발생한 해외카드 매출액은 2023년 1월의 9.6배로 집계됐다. 전체 카드매출 중 해외카드 매출 비중도 같은 기간 0.2%에서 1.2%로 6배로 상승했다. KCD가 캐시노트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사업장 중에서 해외 발급 카드 결제 이력이 있는 약 32만8000개 가맹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KCD에 따르면 전체 해외카드 매출액은 2023년 1월 이후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였다. 상반기(1~6월) 누적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23년 440만 명 수준에서 지난해 880만 명대로 두 배가량으로 늘고, 올해 1000만 명을 넘는 등 가파르게 늘면서 소상공인 매출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중 미용의료 분야에 외국인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종의 해외카드 매출액은 피부과(40.0%), 성형외과(14.0%)가 절반 넘게 차지했다. 개별 씀씀이도 컸다. 서비스업의 외국인 객단가(결제 한 건당 이용 금액)는 16만6000원으로 내국인(4만7000원)의 3.5배 수준이었다. 건당 결제액이 높은 미용의료 분야 매출액이 성장하면서 외국인들의 전체 카드 사용액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올해 6월 한 달간 외국인들이 주로 돈을 쓴 지역은 서울(65.0%), 경기(11.0%), 부산(8.0%), 제주(5.0%) 순이었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해외카드 매출 성장률은 부산(60.0%)과 제주(53.1%)가 서울(36.4%), 인천(35.9%), 경기(20.4%)를 뛰어넘는 등 수도권에 쏠려 있던 관광지도가 뒤바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부산에서 해외카드 매출이 높은 성장률을 보인 배경에는 6월 열린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에 따르면 BTS 공연이 열린 6월 부산을 방문한 관광객은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48만4057명이었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한국을 다시 찾는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기존 랜드마크인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 등 다른 지역을 여행해보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국내에서 외국인들의 씀씀이가 커지면서 관광수지도 흑자로 돌아섰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6월 관광수지는 5억9660만 달러(약 8442억 원) 흑자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퍼지던 2020년 3월 이후 72개월간 적자를 기록하다가 올해 3월 흑자로 돌아섰다.다만 해외카드 매출의 대부분이 서울 명동, 이태원 등 관광특구에 몰려 있어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매출 확대 효과는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KCD에 따르면 해외카드 매출 비중은 관광특구와 발달상권에서 13.9%와 5.0%로 나타난 반면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각각 1.4%, 2.5%에 그쳤다. 정 교수는 “골목상권에도 카드 결제 시스템 외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등 간편결제 인프라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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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농부형 보험설계사 양성해야”

    교보생명은 7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창립 6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념식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사진)은 “신계약을 많이 가입시키는 ‘사냥꾼형’ 보험설계사가 아닌, 고객이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계약을 유지시키는 ‘농부형’ 설계사를 꾸준히 확보·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보험설계사 수수료 분급제도를 두고는 “‘머니게임’으로 전락한 생명보험 산업을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수료 분급제는 판매 이후 관행적으로 1년 안에 지급하던 설계사 수수료를 4∼7년에 걸쳐 나눠 주는 제도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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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에 가축재해보험 접수 급증…7·8월에만 2115건

    경남 거창군에서 10년째 양돈 농가를 운영 중인 박용수 씨(44)는 최근 이어지는 폭염 때문에 고심이 깊다. 냉풍기를 늘렸는데도 2800두에 달하는 돼지들이 더위를 먹어 밥도 못 먹고 있기 때문이다. 박 씨는 “작년보다 폐사가 4, 5배는 늘어난 것 같다”고 했다.전국적으로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폭염을 앞두고 최근 가축재해보험 가입과 가축 폭염사고 관련 신고 접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는 3만66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한해 가입 건수(3만5470건)보다 많고, 지난해 전체 가입 건수(4만2499건)의 86%에 달하는 수준이다. 가축재해보험은 폭염·풍수해·폭설·지진 등 자연재해와 화재, 가축질병 등 다양한 피해를 보상한다.보험금 지급 건수는 돼지의 경우 2021년 757건에서 지난해 3914건으로 5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가금류(닭, 오리 등) 관련 지급 건수도 338건에서 951건으로 늘었다. 두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은 84억 원에서 297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었다.올해 들어 이달 7일까지 가축 폭염 사고 관련 보험 접수가 2135건 이뤄졌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7월(1770건)과 8월(345건)에 신고가 집중됐다.해안 양식장에도 폭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각 해 고수온 경보가 처음 발령된 날로부터 열흘간 양식장 폐사 관련 신고 건수는 2024년 50건, 지난해 52건에서 올해 69건으로 늘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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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빚투에… 청년-고령층 마이너스통장 연체율 급상승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지난해 말보다 3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통을 활용해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개인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3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39조9000억 원)보다 3조4000억 원(8.5%) 늘었다. 2022년 10월 말(43조7000억 원)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마통 연체액은 947억 원으로 지난해 말(711억 원)보다 33.2% 급증했다. 연체 증가 속도가 잔액 증가보다 가팔랐다. 연체액에는 통장 한도를 모두 소진해 더 출금되지 못한 이자, 만기가 도래했지만 갚지 못한 원금 등이 포함된다. 6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마통 한도는 최대한도 설정액 대비 약 55% 여력이 있는 수준인데, 일부 이용자들은 한도를 모두 소진한 뒤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대별로 나눠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과 20대 이하 청년층의 연체율이 유독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 마통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0.37%, 20대 이하 연체율은 0.33%로 모두 전체 평균(0.22%)을 크게 웃돌았다. 은행권에서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으로 최근 증시 하락을 꼽았다. 코스피는 6월 19일 장중 9,385를 넘으며 사상 최고점을 찍은 뒤 점진적으로 하락해 지난달 5,500선까지 밀렸다. 대출을 내 주식 투자에 뛰어든 투자자들이 반등 기대감에 대출 상환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 신용대출은 고용 여부와 신용도를 기준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증시 하락 등 영향이 곧바로 나타나긴 어렵다”면서도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들의 소득 감소와 맞물려 연체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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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통’ 한도까지 끌어 투자…청년-고령층 연체율 급증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지난해 말보다 3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통을 활용해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개인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3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39조9000억 원)보다 3조4000억 원(8.5%) 늘었다. 2022년 10월 말(43조7000억 원)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마통 연체액은 947억 원으로 지난해 말(711억 원)보다 33.2% 급증했다. 연체 증가 속도가 잔액 증가보다 가팔랐다. 연체액에는 통장 한도를 모두 소진해 더 출금되지 못한 이자, 만기가 도래했지만 갚지 못한 원금 등이 포함된다. 6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마통 한도는 최대한도 설정액 대비 약 55% 여력이 있는 수준인데, 일부 이용자들은 한도를 모두 소진한 뒤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연령대별로 나눠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과 20대 이하 청년층의 연체율이 유독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 마통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0.37%로 전체 평균(0.22%)의 1.7배 수준이었다. 20대 이하 역시 0.33%로 전체 평균보다 1.5배 높았다.연체액 증가 속도는 20대 이하에서 가장 가팔랐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6월 말 기준 마통 잔액은 1조 원으로 대체로 비슷했지만 연체액은 15억 원, 26억 원, 33억 원으로 2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연체율도 같은 기간 0.15%에서 0.33%로 0.18%포인트 올랐다.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전체 신용대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신용대출의 연령별 연체율은 20대 이하에서 전년 대비 0.08%포인트 늘어난 0.67%로 나타나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이 0.59%로 두 번째로 높았고, 나머지 30~50대는 모두 전체 연체율(0.35%)을 밑돌았다.은행권에서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으로 최근 증시 하락을 꼽았다. 코스피는 6월 19일 장중 9,385선을 넘으며 사상 최고점을 찍은 뒤 점진적으로 하락해 지난달 5,500선까지 밀렸다. 대출을 내 주식 투자에 뛰어든 투자자들이 반등 기대감에 대출 상환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 신용대출은 고용 여부와 신용도를 기준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증시 하락 등 영향이 곧바로 나타나긴 어렵다”면서도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은톼자들의 소득 감소와 맞물려 연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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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빚 못갚는 중저신용자… 연체율 4년 만에 최고

    서울 은평구에 사는 50대 남성 이인택 씨는 온라인 쇼핑 사업을 위해 10여 년 전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5000만 원을 빌렸다가 결국 갚지 못하고 있다. 사업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내수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질 않으면서 형편이 어려워졌다. 채무 조정, 대출 갈아타기 등을 거쳐 갚아야 할 돈이 월 10만 원 정도로 줄었는데도 이조차 갚지 못해 연체 늪에 빠졌다. 이 씨는 “일감이 없어 대출을 갚기는커녕 생활비 마련도 어렵다”고 말했다. 신용등급이 중간 이하인 중저신용자가 신용대출을 갚지 못하는 비율이 최근 4년 새 최고치로 높아졌다. 경기 악화로 이들의 연체가 장기화돼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대거 전락할 경우 한국 경제의 큰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중저신용자 은행 신용대출 연체 현황’에 따르면 신용평가 점수 하위 50%인 중저신용자 연체율은 5월 말 기준 2.32%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0.45%)의 5배에 달한다. 중저신용자란 신용등급 3등급 이하, 개인 신용점수 기준 800점대 후반 이하인 사람을 가리킨다. 국내에 1000만 명가량 된다. 중소기업 직장인, 소규모 자영업자, 금융 거래 이력이 짧은 사회 초년생 등 성실하게 경제활동은 하지만 대기업 및 전문직 종사자만큼 소득은 높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다. 반도체 등만 잘나가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로 실물 경기 침체,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역민들에게 주로 대출을 해 주는 지방은행의 연체율이 높다. 수도권 일극화로 지방 경제 침체가 장기화된 영향이 크다. 6개 지방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연체율은 올 5월 말 기준 5.00%로 1년 전(4.30%)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부채 상황이 더 나빠졌다”며 “이 빚을 계속 개인 책임으로만 남겨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건호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중저신용자 연체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1∼6월) 국내 증시에서 나타난 빚투(빚내서 투자)도 시차를 두고 연체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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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침체 길어지며 소상공인 ‘빚수렁’… 연체율 9% 육박하기도

    서울 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김성태(가명) 씨는 가게 운영비가 부족해 카드론을 받았다가 제때 갚지 못했다. 연체 기록이 생기자 주거래 은행은 대출금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신용도가 하락했다며 원금의 10%를 상환하라고 하고 금리도 연 5.0%에서 9.5%로 인상됐다”며 “가게 매출은 줄어드는데 이자는 계속 불어나 막막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초호황, 주가 상승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대기업, 전문직 고신용자와 달리 중저신용자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로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 직장인, 영세 소상공인 중 일부가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지방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지방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연체율이 9%에 육박하는 곳도 나왔다.● 카드론-현금서비스 받았다가 빚 수렁벌이가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 직장인이나 사회 초년생,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중저신용자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대출을 갚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된다. 대기업 직장인, 전문직 등은 소득이 안정적으로 높기 때문에 문제가 크지 않다.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은 애초 정책 금융이나 복지 지원 대상인 경우가 많다. 중저신용자가 경제적으로 ‘샌드위치 계층’이 되는 이유다. 서울 금천구에서 16년째 고깃집을 운영 중인 염모 씨(46)는 빚을 돌려막다가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에게까지 50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다. 보증을 잘못 섰다가 생긴 빚이 쌓여 처음에는 은행 거래가 막히고 이후 저축은행, 카드론까지 어려워졌다. 염 씨는 “재작년까지는 월 매출이 3500만 원가량 나와 버틸 만했는데 작년 7월부터 주변 기업들이 법인카드 사용을 줄인 탓에 매출이 줄었다”며 “이자로만 월 300만∼400만 원을 내야 해 폐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중저신용자는 금리 인상기에 더욱 힘들어진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순간 신용점수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신용점수가 하락하면 은행 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추가 대출이 막히고, 결국 더 비싼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수도권에서 음식점을 하는 50대 남성 박모 씨는 최근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받았다가 신용평가 점수가 800점에서 600점대로 낮아졌다. 은행 대출 금리가 연 4%대에서 연 6%대 후반으로 오른 뒤 늘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2금융권을 찾았다. 박 씨는 “버틸 때까지 버텨봐야겠지만 물가가 올라가 손님이 지갑을 열지 않는 것까지 어찌해 볼 재간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 초년생-지방 중저신용자 연체율 급증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도 학자금 대출 등 빚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충남 보령시에서 학점 인정 취업계를 활용해 최근 한 중소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신승환 씨(23)는 학자금 대출 연체 이력이 있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신 씨는 “취업하면 부모님이 월세 보증금을 내주시는 친구들과 비교하면 원리금 갚는 게 버겁다”며 씁쓸해했다. 지방에서는 중저신용자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하다. 수도권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집중되면서 지역 경기가 장기간 침체된 영향이다. BNK부산·BNK경남·광주·전북·제주·iM뱅크 등 6개 지방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연체율은 올해 5월 말 5.00%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 5월 말(1.91%)과 비교하면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 없이 채무 조정이나 정책금융만으로는 중저신용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빚 탕감 정책은 장기 연체 채무자를 구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돈이 돌아야 상환 능력이 생기는데 지방은 경제 활력이 수도권에 비해 떨어지니 연체율이 더 높다”면서 “지역에 투자와 소비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정책이 병행돼야 연체율 상승세를 꺾을 수 있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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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올때 우산 뺏기는 자영업자…“연체기록 생기자 되레 금리 올려”

    서울 중구에서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김성태 씨(가명)는 최근 내수 경기 악화로 경영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영 잔금 마련을 위해 카드론에 손을 댔다가 제때 갚지 못했다. 연체 기록이 생기자 주거래 은행도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독촉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신용도 하락을 이유로 대출 원금의 10%를 상환해야 하고, 금리도 연 5.0%에서 9.5%로 인상됐다는 통보를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고 말했다.최근 반도체와 증시 호황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대기업, 전문직 고신용자와 달리 중저신용자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일부 지방은행에서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연체율이 9%에 육박하는 등 10명 중 1명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다.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닿지 않은 지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 카드론-현금서비스 받았다가 빚 수렁서울 금천구에서 16년째 고깃집을 운영 중인 염모 씨(46)는 빚을 돌려막다가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업자에게까지 50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다. 보증을 잘못 섰다가 생긴 빚이 쌓이고 쌓이는 동안 신용점수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은행 대출은 꿈도 못 꾸게 됐다. 염 씨는 “재작년까지는 월 매출이 3500만 원은 나와 버틸 만했는데 작년 7월부터 주변 기업들이 법인카드 사용을 줄인 탓에 매출이 떨어져 지금은 25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며 “이자로만 월 300만~400만 원을 내는 상황이라 곧 폐업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자영업자들은 금리 충격을 제일 먼저 체감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음식점을 하는 50대 남성 박모 씨는 최근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에 손댔다가 신용평가 점수가 800점에서 600점 대로 낮아졌다. 가까스로 연체는 모면하고 있지만 은행 빚을 포함한 2500만 원 대출의 금리가 연 4%대에서 연 6%대 후반으로 올라가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아예 사업을 정리하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10여년간 요식업을 했던 이재은 씨(49)는 최근 사업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두 자녀를 데리고 떠났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이겨냈지만 임대료, 인건비, 식자재비 등 안 오르는 것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대출 금리까지 올라 더는 버틸 재간이 없었다고 했다. 이 씨는 “이민 의사결정은 자녀 교육 문제가 가장 컸지만 자영업으로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희망이 없다고 느낀 점도 반영됐다”면서 “현지에서 식당을 창업하든, 취직하든 한국보다는 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침체된 지방 중저신용자 연체율 급등 이런 상황에서 지방에서 중저신용자 연체율은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BNK부산, BNK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과 시중은행이지만 지방에 본점을 두고 있는 iM뱅크등 6개 지방은행의 5월 말 잔액 기준 중저신용자 단순 평균 연체율은 5.00%에 달했다.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 5월 말(1.91%)에서 4년 새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경남 창원시의 한 제조 중소기업 대표인 박모(가명) 씨는 창업 8년 만에 매출 400억 원대로 사업을 키우면서 신용 평가점수가 높아졌고 덕분에 은행 대출 금리를 낮게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같은 효과가 상쇄됐다고 했다. 박 씨는 “신용도가 올라가서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기대가 사라졌다”면서 “고환율, 고물가에 고금리가 주는 압박감에 언제까지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지방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충남 보령시에서 학점 인정 취업계를 활용해 최근 한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입사한 신승환 씨(23)는 학자금 대출 연체 이력이 있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그는 “취업하면 부모님이 월세 보증금을 내주시는 친구들과 비교하면 원리금 갚는 게 버겁다”면서 “1000만 원을 빌린 친구들을 보면서 위안으로 삼는다”라고 씁쓸해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방에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돈이 돌아야 상환 능력이 생기는 것인데 지방은 경제 활력이 수도권에 비해 떨어지니 연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바람직하지만 투자 자금 등이 부동산이나 명품이 아닌 주변 상권에 쓰일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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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율 2.3%로 급등…4년새 최고치

    서울 은평구에 사는 50대 이인택 씨는 온라인 쇼핑 사업을 위해 10여년 전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5000만 원을 빌렸다가 결국 갚지 못하고 있다. 사업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내수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질 않으면서 형편이 어려워졌다. 채무 조정, 대출 갈아타기 등을 거쳐 갚아야 할 돈이 월 10만 원 정도로 줄었는데도 이조차 갚지 못해 연체 늪에 빠졌다. 이 씨는 “일감이 없어 대출을 갚긴커녕 생활비 마련도 어렵다”이라고 말했다. 신용등급이 중간 이하인 중저신용자가 신용대출을 갚지 못하는 비율이 최근 4년 새 최고치로 높아졌다. 경기 악화로 이들의 연체가 계속돼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대거 전락할 경우 한국 경제의 큰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중저신용자 은행 신용대출 연체 현황’에 따르면 신용평점 하위 50%인 중저신용자 연체율은 5월 말 기준 2.32%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0.45%)의 5배에 달한다. 중저신용자란 신용등급 3등급 이하, 개인 신용점수 기준 800점대 후반 이하인 사람들로 약 1000만 명 가량 된다. 중소기업 직장인, 소규모 자영업자, 금융 거래 이력이 짧은 사회 초년생 등 성실하게 경제 활동은 하지만 대기업 및 전문직 종사자만큼 소득은 높지 않다. 반도체 분야만 잘 나가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로 실물 경기 침체,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역민들에게 주로 대출을 해 주는 지방은행의 연체율이 높다. 수도권 일극화로 지방 경제 침체가 장기화된 영향이 크다. 6개 지방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연체율은 올 5월 말 기준 5.00%로 1년 전(4.30%)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부채 상황이 더 나빠졌다”며 “이 빚을 계속 개인 책임으로만 남겨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건호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중저신용자 연체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1~6월) 나타난 빚투(빚내서 투자)도 시차를 두고 연체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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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의료관광’에 지갑 열었다…외국인 카드 이용액 54% 껑충

    올해 상반기(1~6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카드이용액이 지난해의 1.5배로 늘어났다. 피부, 성형 등 의료기관 이용금액이 두 배 가까이로 늘면서 외국인들의 관광 지출액을 끌어올렸다.3일 BC카드가 올해 상반기 외국인들이 이용한 카드 330만 좌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용금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53.6%, 결제건수는 40.3% 늘었다.국적별로는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중국 관광객의 이용 카드수는 56.6% 늘어 미국(30.6%), 대만(44.3%), 일본(40.1%), 싱가포르(46.8%)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중국 관광객 카드 이용금액은 82.7% 늘었다. 원화 가치 약세에 중국의 한일령(限日令·일본 문화 제한 조치)에 따른 반사이익이 겹치면서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지역별 데이터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까지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외국인의 카드 이용금액이 집중됐지만, 올해는 부산과 제주의 결제 건수가 각각 57.9%, 63.7%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피부, 성형, 한방 등 의료기관 이용금액이 전년 대비 98.0% 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이용금액 비중은 12.6%에서 16.3%로 증가해 숙박업(19.1%→18.7%)과 비중이 비슷해졌다.외국인들의 진료 과목은 성형 중심에서 피부 미용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피부미용 이용금액은 109.8%, 성형외과는 35.5% 늘었고, 한방 의료도 193.1% 증가했다. 특히 약국 이용금액이 1176.9% 뛰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끈 ‘창고형 약국’이 국내에 도입된 영향으로 보인다.오성수 BC카드 AI데이터본부장은 “외국인 의료관광은 기존 성형 중심에서 피부미용과 약국 소비까지 확대되며 의료와 관광, 쇼핑이 결합한 새로운 소비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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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8.3%P 급락… 안 매면 치사율 3.7배

    3월 남해고속도로 경남 진주 나들목(IC) 인근에서 차 한 대가 달리던 중 미끄러져 갓길 가드레일에 부딪혔다. 차에 타고 있던 2명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였고,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 나갔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쳤다. 이처럼 고속도로에서는 뒷자리를 포함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특히 중요하다. 사고가 났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은 탑승자가 차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차량 내부에 부딪혀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마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457명 중 안전띠를 매지 않아 숨진 사람은 87명(19.0%)이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사망자 95명 중 27명(28.4%)이 안전띠 미착용 상태였는데, 최근 3년 평균보다 9.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보면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은 85.0%였다. 좌석별로는 조수석 85.3%, 운전석 85.0%였지만 뒷좌석은 69.7%로 가장 낮았고, 전년(78.0%)보다도 8.3%포인트 떨어졌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시 머리·목·흉부 등 복합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착용했을 때보다 최대 9배로 높아진다”며 “치사율도 안전띠 미착용 시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은 3.7배까지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뒷자리 안전띠 미착용 사고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두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석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처벌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고쳐 안전띠 미착용 시 기존 범칙금(승용차 기준 3만 원)에 벌점 10점을 새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심의·의결을 마쳤고, 조만간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단속을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 안전띠 무인단속 장비 도입도 검토된다. 차량 앞면을 촬영하여 앞좌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를 개발해 시범 운영한 뒤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사고가 나면 뒷자리 탑승자까지 튕겨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를 확대하고 캠페인으로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띠가 느슨하거나 꼬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오도록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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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道 전광판에 뜬 ‘80km’… 감속 위반 5개월간 5433건 적발

    지난달 8일 이른 오전부터 장맛비가 내린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IC) 인근 목포 방향. 오전 10시경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으로 된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VSL)에 숫자 80이 깜빡였다. 평소였다면 최고 시속 110km까지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지만, 이날은 비 때문에 시속 80km까지만 허용된다는 뜻이었다. 전광판 옆에는 가변 속도 제한 구간과 구간 단속 시점을 알리는 표지도 설치돼 있었다. 박용철 한국도로공사 당진지사 교통안전부장은 “비가 내려 대형 트럭이 고속도로를 지나면 바퀴 뒤로 하얀 물보라가 일 정도로 도로가 젖은 상태”라며 “기상 정보를 종합해 오전 8시 50분부터 최고속도를 감속해 뒀다”고 설명했다.●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 맑은 날의 1.4배서평택 나들목부터 충남 당진시 당진 나들목까지 10.6km 구간 양방향에는 이런 VSL과 빗길 감속을 안내하는 도로전광표지(VMS), 폐쇄회로(CC)TV, 기상 센서가 촘촘히 설치돼 있다. 도로공사가 2024년 12월 설치를 마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올 3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다. 비와 눈, 안개로 기상이 나빠지면 도로공사와 경찰이 최고속도를 실시간으로 낮춰 안내하고, 이를 넘겨 달리면 단속까지 하는 교통안전 관리체계다. 빗길에 속도를 줄이는 건 ‘알고도 안 지키는’ 대표적인 교통 상식 중 하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로가 젖었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이면 최고속도를 20% 줄여야 한다. 폭우·폭설·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로 짧아지거나 노면이 언 경우, 그리고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는 최고속도가 절반으로 낮아진다. 빗길에서 위험이 커지는 이유는 도로가 미끄러워지는 만큼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핸들을 잘못 꺾거나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통제력을 잃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8일 오후 3시경 광주대구고속도로 경남 함양군 수동터널 인근에서는 승용차가 보호난간을 들이받은 뒤 달리던 버스를 연이어 들이받아 3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버스 승객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과속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4.7%였다. 맑은 날 치사율은 3.4%로 비 오는 날이 약 1.4배 높았다. 빗길 사고가 연쇄 추돌 등 대형 사고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장거리 직선 구간이 대부분인 고속도로는 속도를 내기 쉬워 빗길에도 과속 위험이 크다. 최근 5년간 비가 올 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928건으로 매년 400건 안팎을 유지했다. 사상자는 2021년 806명에서 2024년 951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707명으로 줄었고, 사망자는 2021년 29명에서 2024년 15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17명으로 늘었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기후 변화로 갑작스러운 국지성 폭우가 빈번해지면서 이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고속도 감속 규정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며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폭우 시 차량 간 속도 편차가 커지면서 추돌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므로, 전반적인 최고속도를 낮춰 차량 간 속도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빗길 과속 5개월간 5000건 넘게 단속빗길 운전 시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고 예방법은 감속이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운전자 개개인의 의지에만 맡기지 않고, 모든 운전자의 주행 속도를 함께 낮추면서 실질적인 단속까지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다르다. 기존에는 실시간 기상 상황에 맞춘 최고속도 조정과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어 운전자 개개인의 실천에 의존해야 했는데, 이를 시스템으로 보완한 것이다. 도로공사나 관할 경찰청은 CCTV와 기상 정보, 기상 센서, 현장 순찰팀 조사 등으로 수집한 정보를 종합해 속도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한다. 두 기관이 단속 강화를 서로 요청한 뒤 도로공사가 상황실에서 VMS와 VSL 표시 속도를 낮추면 경찰은 이 낮아진 속도를 기준으로 구간 단속을 시행한다. 도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도 이에 맞춰 작동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3월 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약 5개월간 서평택 나들목∼당진 나들목 구간에서 5433건이 가변 속도 위반으로 단속됐다. 비나 눈이 멎으면 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다시 기상 정보를 종합해 노면 상태를 살피고 최고속도를 원래대로 되돌린다. 운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정된 최고속도는 티맵과 카카오맵, 네이버 등 내비게이션에도 반영된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의 효과도 확인됐다. 도로공사 조사 결과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운영한 3∼6월 강수로 최고속도를 낮췄을 때 서평택 나들목∼당진 나들목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78.8km였다. 시스템 설치 전 전년 동기 평균 시속 93.7km와 비교하면 15.9% 감속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고속도로 중 기상 악화 시 위험도가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161곳에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낮아진 속도를 기준으로 실제 단속까지 이뤄지는 곳은 아직 서평택 나들목∼당진 나들목 구간과 인천 영종대교뿐이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결빙에 취약한 지점 72곳에도 단속까지 가능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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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닉스 레버리지 고점 대비 70% 빠져… 시장 혼란에 규제 앞당겨

    정부가 다음 달 시행 예정이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를 닷새 앞당겨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인해 증시 변동성과 함께 투자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당국의 대처가 굼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24일 금융위원회는 신속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초 8월 5일에 시행 예정이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예탁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주식, 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예탁금으로 인정해 주던 조치도 금지된다. 주식 매도대금도 실제 결제돼 현금이 입금되는 날(T+2일)에만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당장 이달 말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들고 있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 셈이다.31일부터 ‘예탁금 3000만원’ 시행‘빚투 차단’에도 레버리지 쏠림 여전, 거래대금 10조… 전체 ETF 39% 달해정부, 시장 안정 안될땐 추가 조치… 전문가 “예탁금 높이고 배율 낮춰야”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앞당긴 것은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당국이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 방안에 대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다”며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 레버리지, 고점 대비 70%↓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들은 고점 대비 70%가량 하락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중 거래 규모가 가장 큰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전 거래일 대비 16.25% 하락한 1만3015원으로 마감했다. 고점이었던 지난달 22일(4만4000원) 대비 70.4% 주가가 빠졌다.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역시 주가가 고점 대비 반 토막이 났다.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빚투(빚내서 투자)를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나섰지만 투자 수요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16개 종목의 총 거래대금은 10조2000억 원으로 전체 ETF 거래대금(26조2000억 원)의 약 39%에 달하는 등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ETF 거래대금 1, 2위도 ‘SOL SK하이닉스선물 단일종목 인버스2X’(3조6300억 원)와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3조1700억 원)가 차지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본사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관련된 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 “예탁금 더 높이고 레버리지 배율 낮춰야” 정부는 추가 대책에는 선을 긋고 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2일 “먼저 발표한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그 효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 보완을 검토해야지, 아직 효과가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를 더 한다는 것은 앞서 나간 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인한 시장 혼란이 지속될 경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은 증시 변동성만 키운 최악의 패착”이라면서 “예탁금을 1억 원까지 올리는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보완 대책으로는 예탁금 추가 상향 외에도 ±2배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배율을 낮추는 등 상품 구조를 직접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도 레버리지 배율 축소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율을 1.5배 수준으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수요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출시된 상품의 배율을 조정하는 것은 2배 수익률을 전제로 투자한 기존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려면 전체 발행 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예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신규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안 역시 해외에서는 신용거래에 대한 증거금만 있을 뿐 유사한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해외 감독기관은 사전 규제보다는 투자자에게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충분히 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지수 레버리지에 비해 변동성이 큰 만큼 좀 더 세심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최초 1회 교육을 주기적인 갱신 교육으로 전환하고, 실제 손익 시나리오와 복리 손실을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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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신속 보완” 지시에…삼전닉스 레버리지 예탁금 상향 앞당겨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앞당긴 것은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당국이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 방안에 대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다”며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 레버리지, 고점 대비 70%↓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들은 고점 대비 70%가량 하락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중 거래 규모가 가장 큰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전 거래일 대비 16.25% 하락한 1만3015원으로 마감했다. 고점이었던 지난달 22일(4만4000원) 대비 70.4% 주가가 빠졌다.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역시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다.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빚투(빚내서 투자)를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나섰지만 투자 수요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16개 종목의 총 거래대금은 10조2000억 원으로 전체 ETF 거래대금(26조2000억 원)의 약 39%에 달하는 등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ETF 거래대금 1, 2위도 ‘SOL SK하이닉스산물단일종목인버스2X’(3조6300억 원)와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3조1700억 원)가 차지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본사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관련된 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지수 레버리지에 비해 변동성이 큰 만큼 보다 세심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최초 1회 교육을 주기적인 갱신 교육으로 전환하고, 실제 손익 시나리오와 복리 손실을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예탁금 더 높이고 레버리지 배율 낮춰야”정부는 추가 대책에는 선을 긋고 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먼저 발표한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그 효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 보완을 검토해야지, 아직 효과가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를 더 한다는 것은 앞서나간 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달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인한 시장 혼란이 지속될 경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은 증시 변동성만 키운 최악의 패착”이라면서 “예탁금을 1억 원까지 올리는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추가 보완 대책으로는 예탁금 추가 상향 외에도 ±2배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배율을 낮추는 등 상품 구조를 직접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도 레버리지 배율 축소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율을 1.5배 수준으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수요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미 출시된 상품의 배율을 조정하는 것은 2배 수익률을 전제로 투자한 기존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수익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려면 전체 발행 좌수의 1/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예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신규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안 역시 해외에서는 신용거래에 대한 증거금만 있을 뿐 유사한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해외 감독기관은 사전 규제보다는 투자자에게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충분히 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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