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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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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건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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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5-05~2024-06-04
사건·범죄27%
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17%
금융7%
보건7%
인물/CEO3%
노동3%
경제일반3%
인사일반3%
기타7%

  • “다른 플랫폼 배달 받지마” 배달대행 ‘갑질계약’ 시정

    앞으로 배달플랫폼들이 배달기사가 다른 플랫폼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막는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배달대행플랫폼이 배달대행업체와 맺는 계약서에서 ‘배달기사가 다른 플랫폼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조항에 대해 자율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배달대행플랫폼은 배달 주문을 받는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고용하는 배달대행업체 사이를 중개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이들 3개 회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 생각대로와 부릉이 배달대행업체와 맺은 계약서에서 ‘소속 배달기사가 다른 플랫폼을 통해 일하지 못하게 관리·감독하라’는 취지의 조항을 찾아냈다. 공정위의 자율 시정 조치로 업체들은 이 조항을 삭제했다. 배달대행플랫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도 시정됐다. 바로고는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얻은 수수료 매출액이 30% 이상 떨어지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해당 배달대행업체가 다른 플랫폼과 일해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시정 조치로 바로고는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기 전 매출 감소에 대한 설명을 2회 이상 듣도록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생각대로에 대해서는 ‘배달대행업체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1년간 배달대행업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배달대행플랫폼들이 자율 시정안대로 계약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맺는 계약서 조항의 불공정성 여부도 점검해 자율 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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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내년 1월로 연기된 가상화폐 과세, 국회는 또 “1년 유예” 논란

    《요즘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2030세대의 마음은 복잡하다. 문모 씨(33)는 ‘집보다 가상화폐’가 먼저다. 가상화폐에 5000만 원가량을 투자한 그는 서울의 청년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문 씨는 “마흔까지는 임대주택에 살며 투자로 자산을 불린 뒤 집을 살 것”이라고 말한다.하지만 난제가 생겼다. 내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가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 얻은 수익에서 세금을 떼는 건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 또 20대 박모 씨는 문 씨 같은 친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서울의 시세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데 이미 온갖 대출을 끌어 썼기 때문에 코인시장에 발을 담글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박 씨는 “부동산 세금은 갈수록 강해지는데 가상화폐엔 아직도 과세하지 않는다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내년 1월 1일 가상화폐 과세가 시작된다. 과세 시기가 6개월가량 앞으로 다가왔지만 찬반 논쟁은 여전하다. 정부가 과세 방침을 정했는데도 시장은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일까. ○ 한 번 미뤄진 과세, 시장 요동치자 또 “유예” 논의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구상은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2017∼2018년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300만 원대에서 2000만 원대까지 널뛰며 가상화폐 대란이 불거진 직후다. 2019년 12월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올해 10월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해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걷겠다고 밝혔다. 수익은 가상화폐 매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수수료를 빼고 남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거래해 1000만 원을 벌고, 같은 해 500만 원의 손해를 봤다면 합산 수익 500만 원이 가상화폐 소득으로 인정된다. 여기서 25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20%를 부과하니,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기며 가상화폐 투자 소득을 로또 등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봤다. 기타소득에 부과되는 기타소득세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가상화폐 투자자는 매년 5월 전년 얻은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가상화폐 업계에선 “과세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해야 하니 과세 시기를 미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정치권도 호응했다. 당시 국회 조세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업계의) 인프라와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충분히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화폐 과세는 3개월 미뤄져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그럼에도 과세 논란은 여전하다. 올해 들어 가상화폐 가격이 요동치자 이미 한 번 미뤄진 가상화폐 과세를 다시 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2일 “가상화폐 투자자들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취업난과 자산 격차에 따른 박탈감에 코인에 투자하던 청년들이 반발했고 정치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시 진화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가상화폐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며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부터 매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식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성 논란도 있다. 주식은 5000만 원이 넘는 투자 수익에만 세금을 물지만 가상화폐는 합산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더는 과세를 미루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가상화폐 과세를 하고 있는 데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세원칙”이라며 “도박이나 뇌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것처럼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어떤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은 주무 부처도 못 정했는데, 세계 각국은 가상화폐 제도 정비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리고 있다. 일본도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최고 세율 55%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양도소득으로 보고 보유기간에 따라 0∼37%의 세율을 부과한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자 세계 각국은 과세를 넘어 규제에 나섰다. 미국 재무부는 이달 20일(현지 시간) “앞으로 1만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는 반드시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엄벌하려는 취지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회원국 27곳에 공통으로 적용할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만들고 있다. 중국은 더욱 강력한 규제를 내놨다. 중국 금융당국은 이달 18일 은행업협회, 인터넷금융협회, 지불청산협회 등의 공동 발표를 통해 가상화폐 사용 불허 방침을 내렸다. 금융사들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채굴까지 봉쇄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도 과세안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마련하긴 했지만 주무 부처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 시장이 계속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도 주무 부처를 정하지 못했다. 시장에선 “가상화폐 문제가 불거진 게 언젠데 정부가 가상화폐를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해 방침을 못 정하고 책임만 미룬다”는 한탄이 들린다.○ 정부, 책임 그만 미루고 투자자 보호 적극 나서야 과세 논란과 정부의 책임 미루기에 가상화폐 시장은 더 큰 혼란에 휩싸이지 않을지 우려된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거래소들이 올 9월 말까지 은행에서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를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약관에 투자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고는 있지만,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제도를 만들지에 대한 ‘큰 그림’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주무부처가 없으니 어느 정부기관도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관점과 주무부처를 정해야 장기적 안목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세종=남건우 경제부 기자 woo@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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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행안부가 ‘관평원 세종 이전 가능’ 설명”, 행안부 “전혀 사실 아냐… 이전 불가 재차 알려”

    관세청이 실체가 없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내세워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관세청이 가짜 근거로 청사를 이전하고 소속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받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8년 2월 ‘행안부 검토 결과’를 거론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관세청은 이 공문에서 “행안부 검토 결과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전을 반드시 해야 하는 기관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며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돼 있다고 해서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행복청이 관세청에 ‘관평원이 행복도시법 고시상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돼 관련 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자 관세청이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이다. 관세청은 이 공문에서 “행안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의 공문을 받은 행복청은 2018년 6월 관평원 건축 허가를 승인했다. 신축 공사는 같은 해 10월부터 시작됐다. 행안부는 관세청의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청사관리본부는 고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를 관세청 쪽에 전달하거나 공문을 보낸 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행안부는 2018년 3월 관세청에 “관평원은 당초 비수도권인 대전에 위치해 이전 제외 기관으로 고시됐으며, 이후 기능과 명칭 등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변경 고시 대상이 아니다”라며 “비수도권 소재 기관은 2005년 최초 고시 당시부터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공문을 보냈다. 관평원 청사 신축 공사가 진행되는 걸 뒤늦게 인지한 행안부는 2019년 9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두 기관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는데도 관세청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행복청에 해당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국조실 조사를 받고 있어 따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관세청의 공문이 허위로 드러나면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조실 관계자는 “관세청이 해당 공문을 보낸 경위와 관련해 과거 담당자를 찾아 현재 조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국조실이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과 특공 논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국조실 조사가 끝난 다음에 수사 의뢰가 오면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아파트 특공과 관련한 공직자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체면치레용 셀프 조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로 부도덕한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에 대한 아파트 특공 전수조사를 제안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박창규·강경석 기자}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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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가짜’ 근거로 관평원 이전 추진했나…행안부와 진실공방

    관세청이 실체가 없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내세워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관세청이 가짜 근거로 청사를 이전하고 소속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받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8년 2월 ‘행안부 검토 결과’를 거론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관세청은 이 공문에서 “행안부 검토 결과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전을 반드시 해야 하는 기관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며,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돼 있다고 해서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행복청이 관세청에 ‘관평원이 행복도시법 고시상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돼 관련 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자 관세청이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이다. 관세청은 이 공문에서 “행안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의 공문을 받은 행복청은 2018년 6월 관평원 건축 허가를 승인했다. 신축 공사는 같은 해 10월부터 시작됐다. 공사가 진행되는 걸 뒤늦게 인지한 행안부는 2019년 9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행안부는 관세청에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청사관리본부는 고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를 관세청 쪽에 전달하거나 공문을 보낸 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행안부는 2018년 3월 관세청에 “관평원은 당초 비수도권인 대전에 위치해 이전 제외 기관으로 고시됐으며, 이후 기능과 명칭 등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변경 고시 대상이 아니다”라며 “비수도권 소재기관은 2005년 최초 고시 당시부터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공문을 보냈다. 두 기관의 진실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지만 관세청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행복청에 해당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국조실 조사를 받고 있어 따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관세청의 공문이 허위로 드러나면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조실 관계자는 “관세청이 해당 공문을 보낸 경위와 관련해 과거 담당자를 찾아 현재 조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국무조정실이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과 특공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하는 단계”라며 “자체 조사가 끝난 다음에 수사 의뢰가 오면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아파트 특공과 관련한 공직자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체면치레용 셀프조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로 부도덕한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에 대한 아파트 특공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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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배터리-반도체… 美,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

    “많은 신기술이 미국과 한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미국은 의약품, 대용량 배터리,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볼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일 한미 경제 전문가인 바버라 와이셀 록크리크글로벌어드바이저 공동대표는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본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은 국내 제조업과 연구개발(R&D) 시설의 리쇼어링(해외 공장의 국내 이전)을 요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아태 담당 부대표 출신인 와이셀 대표는 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한미 경제협력 정책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와이셀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양국 경제에 모두 도움을 주는 ‘윈윈’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했다. 그는 “정상회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에 대한 양국 협력의 윤곽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한쪽이 다른 쪽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얻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양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경제협력 정책 세미나의 발표자로 참석했던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간에 백신과 반도체 등에서 협력할 분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한국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의 우호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은 백신 초과 수요에서 초과 공급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의 우호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백신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더라도 한국과의 갈등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어느 한 국가가 반도체 같은 큰 부문을 장악할 가능성은 낮다”며 “세부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성공적인 기업이 여러 국가에 분산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미국 재무부의 주중국 특사를 지낸 달러 연구위원은 미중에 낀 한국의 상황과 관련해 일본과 협력해 한미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달러 연구위원은 “어려운 역사적 문제에도 한국과 일본이 더 나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이는 중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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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S 기념재단 세금체납에… 선산 등 3곳 압류

    국세청이 세금 체납을 이유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조상 묘소가 있는 땅을 압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는 “김 전 대통령이 기부를 한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민주센터에 따르면 서울 동작세무서는 올해 3월 김영삼도서관과 관련해 2억3000여만 원의 증여세와 법인세를 민주센터 측에 부과했고, 세금이 납부되지 않자 이달 초 김 전 대통령이 민주센터에 기증한 토지 3곳을 압류했다. 동작세무서가 압류한 경남 거제의 토지에는 김 전 대통령의 부모와 조부모 묘소가 포함됐다. 김영삼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이 2010년 자신의 상도동 사저와 상속받은 거제도 땅 등 전 재산 60억여 원을 민주센터에 기부하면서 건립 작업이 시작됐다. 이후 민주센터의 재정이 어려워져 도서관 건립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고, 동작구 측이 완공 후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공사비를 지원해 지난해 11월 완공됐다. 민주센터 측은 동작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한 대상은 김 전 대통령이 기부한 재산인 데다 김영삼도서관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까지 한 만큼 세금 부과는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법과 절차에 따라 압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했다고 하더라도 증여를 받은 지 3년이 지났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며 “3월에 세금 부과 사실을 민주센터 측에 알렸고, 독촉장을 보낸 뒤에도 납부를 하지 않아 압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는 17,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센터는 아무런 이익 창출 없이 (도서관) 건립에만 매진했을 뿐”이라며 “기부한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아주 불순한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했다.유성열 ryu@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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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 일자리 증가에… 풀타임 고용률, 첫 50%대 추락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전일제) 근로자의 고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든 데다 단기 공공일자리와 ‘쪼개기 알바’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계청 고용동향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풀타임 근로자의 고용률은 58.6%로 집계됐다. 전년(62.0%)보다 3.4%포인트 줄어들었다. 풀타임 근로자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에서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1주일에 40시간 일한 것을 취업자 1명으로 보고 산출한다. 1주일에 1시간을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간주하는 통계청의 공식 고용률을 보완한 방식이다. 지난해 통계청 고용률은 60.1%로 풀타임 고용률보다 높았다. 유 의원실이 풀타임 고용률을 분석한 2010년 이후 50%대로 떨어진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풀타임 고용률은 2017년 65.1%, 2018년 63.0%, 2019년 62.0% 등으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데다 노인일자리 같은 단기 재정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2018년 41.5시간에서 2020년 39.0시간으로 줄었다. 반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단기 재정 일자리는 지난해 94만5000개로 늘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휴수당을 아끼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알바’를 쓰는 사업자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유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을 동반한 게 아니라 경기 부진과 재정 일자리 영향이라는 게 문제”라며 “이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민간 풀타임 일자리가 많아야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 규제를 완화해 민간 풀타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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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도 창업비용 적어서… 스터디카페-커피숍 되레 늘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41)는 예전보다 커피숍을 더 자주 찾는다. 재택근무를 하다가 답답할 때면 동네 카페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반면 술집에 가는 횟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김 씨는 “예전엔 회식이나 모임 때문에 1주일에 몇 번씩 술집에 갔지만 요즘엔 거의 갈 일이 없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전국 커피숍은 1년 새 1만 곳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카페 창업’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영업 제한의 직격탄을 맞은 술집, 노래방, 여행사 등은 줄폐업이 이어졌다. 18일 국세청의 ‘100대 생활밀접업종’ 통계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전국의 커피음료점 등록업체는 7만2686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말에 비해 15.5%(9753개)가 늘었다. 또 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된 교습소·공부방은 4만824개로 1년 전보다 18.2%(6283개)가 늘었다. 전국 헬스클럽도 8748곳으로 10.9%(859개)가 증가했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1년 새 10% 이상 사업자가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이 진입 장벽이 낮은 커피숍, 스터디카페 등으로 ‘1인 창업’ 등에 나선 영향이 크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커피숍, 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업종에 비해 창업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이 비교적 손쉽게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재택수업과 재택근무가 늘고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커피숍, 스터디카페, 헬스클럽 등이 오히려 수혜를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커피숍, 스터디카페 등을 찾으면서 창업이 늘었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제한된 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은 늘면서 헬스클럽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고 사업체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오후 10시 영업금지’ 조치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폐업이 속출했다. 맥주 전문점 같은 호프집은 2월 말 현재 2만8607개로 1년 전보다 11.9%(3865개) 줄었다. 간이주점(1만2043개)은 14.9%(2103개), 노래방(2만8609개)은 5.2%(1554개) 감소했다. 예식장(―7.0%), 여행사(―5.9%), 여관·모텔(―3.7%), 목욕탕(―3.7%) 등도 문을 새로 연 곳보다 닫은 곳이 더 많았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주로 밤에 손님이 몰리는 술집, 노래방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크다는 인식도 있어 손님이 더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정순구 기자}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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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체납에 YS 일가 선산 압류…김현철 “치졸한 정치보복” 반발

    국세청이 세금 체납을 이유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조상 묘소가 있는 땅을 압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는 “졸렬하고 치졸한 방식의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했다. 김영삼민주센터에 따르면 서울 동작세무서는 3월 건립된 김영삼도서관과 관련해 2억 3000여만 원의 증여세와 법인세를 민주센터 측에 부과했고, 세금이 납부되지 않자 이달 초 김 전 대통령이 민주센터에 기증한 토지 3곳을 압류했다. 동작세무서가 압류한 경남 거제의 토지에는 김 전 대통령의 부모와 조부모 묘소가 포함됐다. 김 상임이사는 17일과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념도서관은 아버님이 전 재산을 기부해 건립을 시작했지만 재정이 어려워져서 2018년 11월 동작구청에 기부채납을 했고, 2020년 11월 개관했다”며 “민주센터는 아무런 이익 창출 없이 건립에만 매진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독재정권도 이런 식의 반윤리적인 폭거를 자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부한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체가 아주 불순한 정치적 의도”라며 “내가 문재인 정권의 통치에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는 상황과 무관할 수 없는 이러한 폭거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민주센터 측은 과세와 압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과 절차에 따라 압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재단이라 할지라도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며 “3월에 세금 부과 사실을 김영삼민주센터 측에 알렸고, 독촉장을 보낸 뒤에도 납부를 하지 않아 압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직원이 본인의 일을 했을 뿐인데 정권 차원의 일이라는 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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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소비 증가 속 제주-인천만 마이너스

    올해 1분기(1∼3월) 제주와 인천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소비가 줄어든 기저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국 고용률은 4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했다. 17일 통계청의 ‘2021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소매판매(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6.3%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대구(9.5%), 대전(8.3%), 광주(5.1%)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증가 폭이 가장 큰 대구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됐던 지역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8.1%)와 인천(―2.6%)만 유일하게 소매판매가 감소했다. 김대유 통계청 소득통계과장은 “지난해 1분기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9% 감소한 기저효과로 올해 1분기에는 소매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와 인천은 해외여행이 제한되며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 면세점이 타격을 입고 소매판매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전국 고용률은 58.6%로 전년 동기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고용률은 지난해 2분기(4∼6월)에 전년 대비 1.3%포인트 감소한 데 이어 4개 분기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강원(―1.8%포인트), 경남(―1.7%포인트), 경북(―1.7%포인트)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김 과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세계 경기 회복으로 올해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다. 인천(―1.0%)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늘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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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대형 개발지 탈세 의혹’ 289명 세무조사 착수

    건설회사 퇴직자 A 씨는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만들고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근처에서 수백억 원대의 농지를 사들였다. 텔레마케터 900여 명을 고용해 이 농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약 800번 팔았는데 수입금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 씨의 세금탈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경기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곳, 서울 태릉CC 등 대규모 개발지역 등 총 44곳의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자 289명을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분석 대상은 2012년 이후 개발지역 토지거래 내역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3기 신도시 관련 탈세 혐의자 165명을 포착한 바 있다. 이번엔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충북 청주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단지,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경남 진주 사천 항공특화 국가산업단지 등이 조사에 추가됐다. 2차 세무조사 대상은 자금 출처 소명이 부족하거나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206명, 토지 취득에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28곳, 법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1명, 농지를 분할 판매하고 신고를 누락한 법인 19곳, 토지를 중개하며 수입을 누락한 중개업자 5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LH 직원과 공무원이 포함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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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가상화폐거래소 ‘불공정약관’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에 투자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하반기(7∼12월)에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 10여 곳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약관 중 ‘서버 장애, 서비스 폭주 등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의 불공정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는 거래 지연, 가격 오류 등의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7년에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현장조사하고 빗썸, 코빗, 코인플러그, 웨이브스트링 등 12곳에서 불공정 약관을 적발한 뒤 시정하도록 했다. 이번엔 당시 수정된 약관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사업자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사업자에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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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지역 땅 사서 ‘지분쪼개기’로 800번 팔고 신고 안해

    건설회사 퇴직자 A 씨는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만들고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근처에서 수백억 원대 농지를 사들였다. 텔레마케터 900여 명을 고용해 이 농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약 800번 팔았는데 수입금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 씨의 세금탈루 혐의를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곳, 서울 태릉CC 등 대규모 개발지역 등 총 44곳의 토지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자 289명을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분석 대상은 2012년 이후 개발지역 토지 거래내역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3기 신도시 관련 탈세 혐의자 165명을 포착한 바 있다. 이번엔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충북 청주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단지,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경남 진주·사천 항공특화 국가산업단지 등이 조사에 추가됐다. 2차 세무조사 대상은 자금출처 소명이 부족하거나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206명, 토지 취득에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28곳, 법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1명, 농지를 분할 판매하고 신고를 누락한 법인 19곳, 토지를 중개하며 수입을 누락한 중개업자 5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LH 직원과 공무원이 포함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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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규 조직화… 재계, 규제족쇄 강화 우려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규제를 전담해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출범 3년 8개월 만에 재수 끝에 한시 조직에서 정규 조직이 됐다.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계에선 “철 지난 대기업 규제 대못 박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정규 조직으로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정규 조직이 됐으니 안정적인 법 집행체계를 바탕으로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란 본연의 업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재벌개혁’ 기치를 내걸고 2017년 9월 한시 조직으로 신설했다. 중앙부처의 신규 조직이 정규 조직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3년 안에 행안부의 성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집단국은 2019년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뒤에 ‘재수’ 끝에 올해 정규 조직이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은 신설 이후 지금까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 15건을 처리해 21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총수 일가를 포함해 21명을 고발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전신은 1992년 신설된 조사국이다. ‘대기업 전담 부서’라는 타이틀을 얻었던 조사국은 대기업을 지나치게 압박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2005년 폐지됐다. 2017년 기업집단국이 신설되기 전까지 대기업 담당 부서는 기업집단과로 축소 운영됐다. 이번에 정규 조직이 된 기업집단국은 기업집단정책과,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 5개 과로 구성된다. 인원은 54명 규모다. 다만 행안부는 기업집단국에서 지주회사과만 한시 조직으로 남겨두고 성과를 지켜본 뒤 1년 후 정규 조직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국이 정규 조직이 되더라도 규제가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완화되는 추세인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외 기업과 경쟁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규제 족쇄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상위 30개 기업집단 매출 비중은 2012년 37.4%에서 2019년 30.4%로 줄었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계열사라고 해도 각자도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똑같은 기업집단으로 묶어 규제하는 건 맞지 않는다. 경영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부거래를 불분명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 최근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한 전자상거래 회사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외국인이란 이유로 동일인(총수)에 지정되지 않자 제도의 실효성과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이에 “개선 방안을 제도화한 다음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도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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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보드 무면허 운전 13일부터 단속… 범칙금 10만원

    13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안전모 없이 운전해도 2만 원을 물게 된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했을 때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 한 전동 킥보드에 2명 이상 탑승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이 밖에도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타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낸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한다.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의 보도 통행 금지와 안전모 미착용, 승차 정원 초과 등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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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반도체 2800억 추가지원” 한다더니… 500억만 정부 자금, 나머지는 민간 출자

    최근 반도체 산업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2800억 원 중 실질적인 정부 자금은 5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발표된 다른 지원안을 모두 포함해도 10년간 2조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반도체와 관련해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재계에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해 “올해 2800억 원을 신규 조성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및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추가 지원금 2800억 원 중 확실한 정부 자금은 500억 원뿐이고 나머지 자금 조달처는 민간 공모 펀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출자로 구성돼 있다. 이는 올해 1월 미국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부처별로 많게는 16조 원(상무부)의 예산 투입에 나선 것과 비교된다는 지적이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포함해 향후 8년간 반도체 분야에 56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9일(현지 시간)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반도체는 미래 경제의 근간으로 최우선 순위이자 우리가 공격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 총예산이 한국의 10배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국도 수년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총 55조 원 규모의 국가 반도체 펀드를 두 차례 조성하는 등 2025년까지 10년 동안 173조 원을 투자해 노골적인 반도체 굴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겠다고 나선 ‘K반도체 벨트 전략’에 희망과 우려를 동시에 품고 있다. 김태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혼자 외롭게 뛰고 있다면 경쟁 기업들은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함께 뛰는 형국”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 / 뉴욕=유재동 특파원}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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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성장률 목표치 4%대로 상향 조정… 최근 거론않던 ‘소주성’ 성과 다시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올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반등시키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고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가 흔들리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4% 성장 목표치를 거론한 건 경제 심리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살아나고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고 내수가 회복되면 4%대 성장률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4% 이상 성장률은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다. 한국금융연구원(4.1%), LG경제연구원(4.0%), JP모건(4.6%) 등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올려 잡았다. 문 대통령은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과 포용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며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경제 지표가 호전되자 최근엔 언급하지 않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까지 다시 꺼낸 것이다.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세계 보편의 길이 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펼쳐온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직접개입 정책은 고용 사정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성장동력을 약화시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며 청년 실업 등 악화된 고용 상황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재정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정부가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이 반복되면 나랏빚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활력을 높이려면 규제를 풀어 기업 활동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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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 말로만 ‘반도체 총력전’… 美는 56조, 中은 173조 통큰 투자

    정부 “반도체 2800억 추가지원” 한다더니… 500억만 정부 자금, 나머지는 민간 출자 최근 반도체 산업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2800억 원 중 실질적인 정부 자금은 5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발표된 다른 지원안을 모두 포함해도 10년간 2조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반도체와 관련해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재계에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해 “올해 2800억 원을 신규 조성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및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추가 지원금 2800억 원 중 확실한 정부 자금은 500억 원뿐이고 나머지 자금 조달처는 민간 공모 펀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출자로 구성돼 있다. 이는 올해 1월 미국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부처별로 많게는 16조 원(상무부)의 예산 투입에 나선 것과 비교된다는 지적이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포함해 향후 8년간 반도체 분야에 56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9일(현지 시간)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반도체는 미래 경제의 근간으로 최우선 순위이자 우리가 공격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 총예산이 한국의 10배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국도 수년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총 55조 원 규모의 국가 반도체 펀드를 두 차례 조성하는 등 2025년까지 10년 동안 173조 원을 투자해 노골적인 반도체 굴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겠다고 나선 ‘K반도체 벨트 전략’에 희망과 우려를 동시에 품고 있다. 김태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혼자 외롭게 뛰고 있다면 경쟁 기업들은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함께 뛰는 형국”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말로만 ‘반도체 총력전’… 美는 56조, 中은 173조 통큰 투자 “정부의 지원 메시지는 늘 감사하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구체적인 숫자로 답해주셨으면 한다.” 10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뒤늦게 반도체 위기 속에 투자 지원책을 13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말로만 지원 말고,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계는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우려도 적지 않다. 미국과 중국이 수십조 원대 ‘재정 화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지원책은 그간 미비했던 데다 최근 내놓은 추가 지원 금액조차 민간에 의존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 홍남기 “2800억 원 추가 지원” 뜯어보니 정부 돈은 500억실제로 기획재정부 및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내놓은 반도체 ‘2800억 원’ 추가 지원 카드의 대부분은 민간 공모 및 대기업 출자로 조달될 예정이다. 2800억 원 중 △소부장펀드(1000억 원)는 SK하이닉스가 300억 원, 민간 공모 200억 원,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각 100억 원을 출자하고 정부 재정은 300억 원이 투입된다. △DNA·빅3 펀드(1000억 원)도 민간 공모가 600억 원, 민관 합작인 혁신성장모험펀드가 400억 원을 차지한다. 이 중 혁신성장모험펀드는 정부 자금이 어느 부처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가는지에 대해 기재부 측은 “아직 파악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800억 원)도 삼성전자가 500억 원, SK하이닉스가 300억 원을 출자해 구성된 기존의 상생펀드를 기반으로 해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보다 수혜 기업이 돼야 할 반도체 기업들의 출자 규모가 더 큰 셈이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그간의 정부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며 “대만이 TSMC를, 미국이 인텔과 한 몸처럼 움직이며 ‘대표선수’가 세계적 기업이 되도록 대놓고 지원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美 56조 원, 中 173조 원 쏟아붓는데 정부는 잠잠우리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2800억 원 외에 반도체 분야에 직접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에 10년간(∼2029년) 1조 원 투입 △올해 시스템반도체 육성에 2400억 원 투입이 사실상 전부다. 나머지 반도체 지원 사업은 부처별로 흩어져 다른 사업에 끼어 있거나 예비타당성조사도 넘기지 못한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향후 8년간 반도체 분야 56조 원 투자를 발표하고, 정부 주도로 1월 국방수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반도체에 상무부 16조 원, 국방부 5조 원, 에너지부 1조 원 등 부처별로 예산을 수혈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중국 정부도 2015∼2025년 반도체 분야 1조 위안(약 173조 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미중의 반도체 패권전이 가중되자 최근 우리 정부도 연일 반도체 지원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의 핵심 주력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다”며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도체 업계는 13일 ‘K반도체 벨트 전략’에 실효성 있는 방안이 담길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간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발의한 ‘미국 반도체를 위한 법안(CHIPS for America Act)’, ‘미국 파운드리 법안(American Foundries Act of 2020)’과 유사한 국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마련을 통해 조속한 정부 지원책을 촉구해 왔다. 생산 시설의 빠른 확대를 위한 제조설비 투자 세액공제, 각종 인허가 및 전력 공급 등 인프라 지원,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이 시급하다는 요구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사업협회 전무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을 지핀 반도체 전쟁에 한국도 빠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투자 의지를 밝힌 것은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라며 “투자 활성화와 인재 육성이라는 두 가지 틀에서 막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세종=구특교 / 홍석호 기자 / 세종=남건우 기자 / 뉴욕=유재동 특파원}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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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4% 이상 성장률 달성에 역량 총동원”…‘소주성’ 성과도 다시 꺼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올해 우리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반등시키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제기구들이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4% 이상의 성장 전망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4%대로 상향 조정한 건 경제 심리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살아나고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고 내수가 회복되면 4%대 성장률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4% 이상 성장률은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잡았지만 1분기(1~3월) 성장률이 1.6% 증가하면서 국제기구와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서자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3%대 중후반으로 수정했다. 한국금융연구원(4.1%), LG경제연구원(4.0%), JP모건(4.6%) 등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올려 잡았다. 경제 지표가 호전되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며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최근엔 언급하지 않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성과까지 다시 꺼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4% 이상의 성장률 달성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내수진작책, 일자리 회복대책, 민생안정 대책 등이 탄탄하게 반영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4% 성장 목표를 내세우며 외형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남은 1년의 임기에 청년실업, 가계부채, 양극화 확대 등 4년간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난제도 산적해 있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4%라는 수치보다 심각한 청년실업,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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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비정규직 0’ 선언 4년… 비정규직 95만명 늘고 정규직 24만 줄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페이스북에 “최근 경제는 기저효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앞두고 한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질 좋은 일자리 제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심화, 여전한 규제 장벽 등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4년간 경제성장률은 해외 주요국들보다 높았지만 고용의 질은 떨어지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와 25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으로도 잡히지 않은 집값, 17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등의 불안 요인을 관리하고 과열된 자산시장을 연착륙시켜야 하는 난제도 안고 있다. ○ 코로나19에도 성장률은 선방, 일자리 질은 악화동아일보 취재팀이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4년간(2017∼2020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한국의 연평균 실업률(3.8%)은 OECD 평균(6.0%)보다 2.2%포인트 낮았다. 코로나19 초기 방역에 성공하며 성장과 고용 지표 측면에서 선진국 평균보다 나은 성과를 낸 것이다. 정부는 7일 ‘문재인 정부 4주년 경제정책 추진 성과 및 과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 가계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외형적인 성적표는 나쁘지 않았지만 경제의 기초체력과 일자리 등 내실을 들춰 보면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 정부는 단기 공공일자리 중심의 노인일자리를 연평균 약 62만 개 투입해 고용지표를 떠받쳤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종료되는 연말 직후에 고령층 일자리 수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불안한 고용실적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하면서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천명했지만 4년간 비정규직 수는 오히려 94만5000명 증가했다. 반면 정규직은 24만2000명 줄었다. 특히 청년층의 타격이 컸다. 4년간 취업자는 49만5000명 늘었는데, 청년(15∼29세) 취업자는 오히려 14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대란은 코로나19 위기 탓이 크지만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등을 초반부터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도 고용시장의 기초체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에서 8590원으로 32.8% 올랐다. ○ 자산시장과 가계부채 연착륙이 과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근로시간을 경직적으로 줄이면 고용주들이 노동력을 사용하기 부담스러워진다. 일자리는 줄 수밖에 없고 취업에 애를 먹는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했다. 선진국에 비해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줄어들고 성장잠재력이 약화하고 있는 점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 4년간 FDI는 연평균 1.2% 성장했는데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6.3%)의 5분의 1 수준이다. 외국인 투자가 줄고 국내 대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돌리면 국내 투자는 감소하고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동력도 약화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국인 직접투자 등 기업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 환경 등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로 옮겨가며 발생한 자산시장의 과열과 크게 늘어난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연착륙 대책’도 남은 임기에 역점을 둬야 할 과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7.3% 올랐다. 서울 아파트는 연평균 13.8%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는 연평균 3.9% 상승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는 작년 GDP 대비 44.0%로 4년간 8%포인트 상승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4년간 12.6%포인트 늘어났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가 진정세로 접어들고 경기가 회복되면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하고 가계부채 위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송충현 기자}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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