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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실은 대형 유조선을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전격 나포했다. 올 9월 마약 카르텔과 전쟁을 선포하며 카리브해에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끌어올린 데 이어 베네수엘라의 핵심 자금줄을 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는 수출의 약 80%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이날 베네수엘라 정부는 “노골적인 강도 행위이자 국제 해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 CBS방송은 미국이 유조선 추가 억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축출을 노린 거라는 분석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그(마두로 대통령)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또 미국은 최근 공개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서반구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중남미 지역에 대한 군사력 증강을 시사했다.● “억류 유조선 베네수엘라, 이란 원유 밀수에 동원”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우리는 방금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 한 척을 억류했다”며 “억류한 유조선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일들도 진행 중이며, 나중에 보게 될 것”이라고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억류 이유에 대해선 “매우 타당한 이유로 억류했다”고만 밝혔고, 유조선에 실린 원유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가질 것 같다”고 했다.미 법무부는 억류된 유조선이 베네수엘라산뿐 아니라 이란산 원유 밀수에도 동원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제재 대상 원유를 운송하는 데 사용된 운반선에 대해 압류 영장을 집행했다”고 썼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에 들어갔고, 재집권 후에는 이를 한층 강화했다.CBS에 따르면 이번 유조선 억류 작전에는 제럴드포드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헬기 2대와 해안경비대원 10명, 해병대원 10명이 투입됐다. 나포된 유조선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인 PDVSA의 원유를 운반 중이던 ‘스키퍼호’였다. 스키퍼호는 러시아 석유 재벌이 소유한 유조선으로 이란산 원유를 운반해 2022년 미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날 베네수엘라 정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기간 공격해 온 이유가 드러났다. 이민, 마약 밀매, 민주주의 인권 등이 아닌 우리 자원 때문이었다”며 국제기구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앞서 미국은 올 9월부터 베네수엘라 근해에서 마약 운반 의심선 23척을 공격해 87명이 사망했다. 현재 카리브해에는 항공모함 선단, 핵추진 잠수함 등 약 1만5000명의 미군 전력이 집결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9일에는 미군 전투기 2대가 베네수엘라 본토 인근까지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 원유 최대 고객은 중국억류된 유조선은 베네수엘라에서 출항해 쿠바를 거쳐 아시아로 향하고 있었다고 CBS와 미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하루 생산량이 약 100만 배럴에 달하는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고객은 중국이다. 당초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이었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7년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했다. 이에 베네수엘라는 원유 생산량의 약 80%를 대폭 할인된 값에 중국 정유사들에 판매해 왔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행 유조선을 집중적으로 나포하는 행위를 지속하면 마두로 정권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트럼프 행정부와 중남미 국가들 간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11일 중국 정부가 “중남미·카리브해 역내 국가들에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부과하지 않는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미국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며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의도다. 트럼프 행정부가 NSS에서 언급한 서반구 안보 우선순위 방침은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한편, 유조선 억류 소식이 전해지면서 10일 오후 3시 45분(미 동부 시간) 기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1.3% 올랐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미국이 10일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을 억류했다. 9월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로 카리브 해 연안에 세계 최대 핵추진 항모 전단을 배치하고, 지상 공격을 시사하는 등 베네수엘라를 향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온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CBS는 미국이 유조선의 추가 억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양국간 긴장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는 전체 수출의 80% 가량이 석유일 만큼 석유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노골적인 강도행위이자 국제적 해적 행위”라며 곧장 강하게 반발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신과 반목하는 집권 좌파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 축출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대한 질의에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트럼프 “유조선 한 척 억류…타당한 이유”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우리는 방금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 한 척을 억류했다”며 “억류한 유조선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일들도 진행 중이며, 나중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은 이번 선박 억류가 과거 이란산 석유 밀수에 관여했던 전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날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X’에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제재 대상 석유를 운송하는 데 사용된 원유 운반선에 대한 압류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반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기간 공격해 온 이유가 드러났다. 이민도, 마약밀매, 민주주의 인권 등도 아닌 우리에게 속한 자원때문이었다”며 “국제기구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카르텔의 수괴” 등으로 지칭하며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왔다. 미군은 지금까지 마약 운반선 으로 추정되는 선박 23척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87명을 사살했다. 현재 카리브해에는 항공모함 강습단과 핵추진 잠수함까지 투입되는 등 약 1만5000명 수준의 미군 전력이 집결해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 공격이 곧 있을 것이라고 시 여러차례 시사해왔다.미군은 하루 전인 9일에도 베네수엘라만 상공으로 제트 전투기 2대를 급파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압박을 시작한 이후로 본토의 가장 근접거리까지 전투기가 진입한 작전이다.●아시아행 유조선 추정…베네수엘라 원유 80% 중국으로 수출CBS에 따르면 이번 나포 작전에는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에서 발진한 헬리콥터 2대와 해안경비대원 10명, 해병대원 10명 등이 투입됐다. 나포된 유조선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인 PDVSA의 원유를 운반 중이던 ‘스키퍼호’로 베네수엘라에서 쿠바를 거쳐 아시아로 향하고 있었다. 하루 생산량 약 100만 배럴에 달하는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고객은 중국이다.원래 베네수엘라의 원유의 가장 큰 수입국은 미국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집권한 2017년부터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자산 등을 동결했다. 미국 제재로 글로벌 석유 시장에 참여할 수 없어진 베네수엘라는 생산량의 약 80%를 대폭 할인된 가격에 중국 정유사들에 판매해왔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행 유조선을 집중적으로 나포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마두로 정권에 심각한 경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은 중남미·카리브해 역내 국가들에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부과하지 않는 개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의 이런 제스처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현실화할 경우 개입 의지를 밝힌 건 아니지만, 혼란의 와중에 중남미와 카리브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9일(현지 시간) 중국이 한국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부표 등 16개의 인공 시설물을 두고 “민간 시설을 표방하지만 향후 군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CSIS는 “서해(보고서에선 황해·Yellow Sea로 병기) 내 시설물 설치는 중국이 남·동중국해를 군사 기지화할 때 사용했던 수법과 비슷하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겨냥한 중국의 ‘점진적 주권 확장(creeping sovereignty)’ 시도”라고 규정했다. 중국이 대만해협, 남·동중국해와 마찬가지로 서해에서도 영유권 분쟁을 의도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CSIS는 한미 양국이 서해를 겨냥한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맞서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한국과 미국이 분석을 위해 중국 구조물의 좌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16개 시설물 사진을 공개했다.● “中 서해 전술, 남·동중국해 군사화와 비슷”CSIS의 한반도 전문가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날 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 패럴렐’에 게재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PMZ 내 영구 시설물을 설치한 건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 이후 PMZ 내부 및 주변에 13개의 부표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 또 한국과 협의 없이 어류 양식을 명분으로 ‘선란 1호’와 ‘선란 2호’ 등 2개의 양식장과 해양 관측 및 양식장 관리를 위한 시설인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을 수역 내에 건설했다. 한국과 중국은 2001년 어업협정을 맺고 서해 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중첩 구간을 관리하기 위한 공동 관리 해역을 설정했다. 이 협정은 해당 수역 내 영구적인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중국이 인공 시설물을 설치한 것을 기점으로 한국 선박에 대한 강압적인 행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시설물을 PMZ 밖으로 이전해 달라는 한국의 반복적인 요청을 거부했고, 수역 내에 일방적으로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다는 것. 실제로 2020년 이후 한국 선박이 수역 내 중국의 활동을 감시하려 시도한 135회 중 27회는 중국 해경에 의해 차단당했다. 여기엔 올해 발생한 한국 해양조사선 ‘온누리호’와 중국 해경 간의 대치 상황도 포함된다. 차 석좌는 한국 선박에 대한 중국의 이 같은 ‘괴롭힘’은 중국이 남·동중국해를 군사화하는 과정에서 점진적 주권 확장을 위해 사용했던 ‘회색지대 전술(grey zone tactics)’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회색지대 전술은 전시(戰時)와 평시의 중간 영역에서,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을 정도의 모호한 비군사적 도발로 상대에게 타격을 주고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행위를 뜻한다. 차 석좌는 해양 관측 부표, 양식장 등이 모두 민간 시설처럼 보여도 향후 군사 용도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미 공동 대응 시급 차 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이런 행위를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겨냥한 회색지대 전술’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가안보전략(NSS·이달 4일 공개)에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자유를 위해 억지력과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중국 견제 의지를 강조한 것을 인용하며, 이 내용이 서해에서의 항행 자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한국이 서해에서의 항행 자유를 지키기 위해 더욱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또 “중국의 일방적인 PMZ 협정 위반에 대한 한국의 문제 제기를 미국이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한국이 2028년 6월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 개최지로 확정됐다. 3년마다 열리는 유엔해양총회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 최고위급의 국제회의다. 전 세계 193개 유엔 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약 1만5000명이 참여해 해양 분야 현안을 논의한다. 유엔총회는 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차기 유엔해양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9표, 반대 2표(미국·아르헨티나)로 채택했다. 또한 칠레도 차기 회의의 공동주최국으로 선정됐다. 칠레는 한국에서 열리는 본행사 개최에 앞서 2027년 사전 고위급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해양총회는 2017년 스웨덴과 피지가 제1차 총회를 함께 주최한 뒤 관례적으로 신흥국과 선진국이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해 왔다. 올해 열린 제3차 총회도 프랑스와 코스타리카가 공동 개최했다. 차기 유엔해양총회에선 ‘수중 생명(Life Below Water)’을 주제로 △해양오염 방지 △해양생태계 복원 △지속가능어업 △해양보호구역 설정 △국제 해양법 체계 강화 등의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한국이 2028년 6월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 개최지로 확정됐다. 3년마다 열리는 유엔해양총회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 최고위급의 국제회의다. 전 세계 193개 유엔 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약 1만 5000명이 참여해 해양분야 현안을 논의한다.유엔총회는 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차기 유엔해양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9표, 반대 2표(미국·아르헨티나)로 채택했다. 또한 칠레도 차기 회의의 공동주최국으로 선정됐다. 칠레는 한국에서 열리는 본행사 개최에 앞서 2027년 사전 고위급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해양총회는 2017년 스웨덴과 피지가 제1차 총회를 함께 주최한 뒤 관례적으로 신흥국과 선진국이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해 왔다. 올해 열린 제3차 총회도 프랑스와 코스타리카가 공동 개최했다.차기 유엔해양총회에선 ‘수중 생명(Life Below Water)’를 주제로 △해양오염 방지 △해양생태계 복원 △지속가능어업 △해양보호구역 설정 △국제 해양법 체계 강화 등의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에서 열리는 총회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 시한인 2030년을 2년 앞둔 시점에 개최되는 만큼 2030년 이후 국제사회의 해양 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향 설정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호주가 10일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제한 대상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X,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SNS가 포함됐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한 건 전 세계에서 호주가 처음이다. 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10개 SNS는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은 막아야 한다.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8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는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완전히 물리적으로 차단하기보다는 ‘계정 사용을 어렵게 하는 조치’다. 16세 미만 사용자가 물리적으로는 로그인하지 않은 채 해당 SNS 콘텐츠에 접근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인 명의로는 로그인이 불가능해져 SNS의 알고리즘과 푸시 알람 등 중독을 부추기는 기능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호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기관인 e세이프티(eSafety)에 따르면 호주 내 16세 미만 청소년의 약 96%인 100만여 명이 SNS 계정을 갖고 있다. 다만 한국처럼 전 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호주에서 16세 미만을 완벽하게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공지능(AI)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구체적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 호주 당국도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연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플랫폼이 직접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청소년 SNS 제한 조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유럽연합(EU) 차원에서 16세 이상만 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SNS·AI 챗봇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도 비슷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8일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50명이 다쳤다. 이튿날 인근 지역에 규모 6.4와 5.3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여진이 이어져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처음 발표하며 인근 지역에서 거대 지진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향후 일주일 내 규모 8.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평소보다 커진 만큼, 비상 대피 등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게 좋다는 뜻이다.● 규모 7.5 강진에 여진 이어져… 50명 부상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오후 11시 15분경 일본 혼슈 동북부 끝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 깊이는 54km다. 이에 진원에서 가까운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에서는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의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 6의 경우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고 고정되지 않은 가구는 대부분 움직여 쓰러지는 경우다. 아사히신문은 “아오모리현에서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된 건 1996년 10월 관측계 설치 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번 강진으로 약 600km 떨어진 도쿄에서도 진도 3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실제로 도쿄의 아파트에선 가구와 벽이 부딪혀 마찰음을 내며 삐걱거릴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발생 후 아오모리현 등에 높이 3m의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이후 9일 오전 1시 이와테현 구지항에 최고 높이 70cm의 쓰나미 등이 관측됐다.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선 9일 오전 6시 52분께 규모 6.4, 오후 6시 9분께는 규모 5.3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이어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강진의 진앙과 가까운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홋카이도에서 나온 부상자는 최소 50명이다. 사망자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번 지진으로 일부 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수도 공급이 끊긴 가운데 아오모리현과 홋카이도 내 학교 187곳이 휴교했다. ● “1주일 내 규모 8 이상 거대 지진 가능성 1%”하지만 일본 정부는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관련해 9일 오전 2시께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후발 지진 주의 정보’ 제도를 도입한 2022년 12월 이후 이를 발령한 건 처음이다.주의 정보의 대상은 홋카이도부터 지바현까지 이어지는 태평양 해안 지역이다. 예상되는 지진 규모는 8.0급 이상의 거대 지진으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일본 대지진은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 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초대형 지진으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2만2228명(올 3월 1일 기준)에 달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새벽 기자회견에서 “과거 세계 지진 통계를 보면 규모 7.0 이상 지진이 발생한 뒤 일주일 내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빈도가 100회 중 1회 정도”라며 “평상시보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후발 지진 주의 정보’가 내려지면 쓰나미 우려 지역에선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옷을 입고, 비상용품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것을 권장한다. 이번 ‘후발 지진 주의 정보’는 16일까지 일주일간 유효하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자신의 목숨은 스스로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방재 행동을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국내 여행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엔 “일본 여행을 가도 괜찮을지 모르겠다” “비행기 표를 취소해야 하느냐” 등의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지진 발생 시 흔들림이 멈춘 뒤에는 고지대로 대피해야 한다’는 등의 지진 대피 요령도 주목받고 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8일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50명이 다쳤다. 이튿날 인근 지역에 규모 6.4과 5.3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여진이 이어져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처음 발표하며 인근 지역에서 거대 지진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향후 일주일 내 규모 8.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평소보다 커진 만큼, 비상 대피 등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게 좋다는 뜻이다.● 규모 7.5 강진에 여진 이어져…50명 부상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오후 11시 15분경 일본 혼슈 동북부 끝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 깊이는 54km다. 이에 진원에서 가까운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에서는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의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 6의 경우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고 고정되지 않은 가구는 대부분 움직여 쓰러지는 경우다. 아사히신문은 “아오모리현에서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된 건 1996년 10월 관측계 설치 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번 강진으로 도쿄에서도 진도 3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실제로 도쿄의 아파트에선 가구와 벽이 부딪혀 마찰음을 내며 삐걱거릴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발생 후 아오모리현 등에 높이 3m의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이후 9일 오전 1시 이와테현 구지항에 최고 높이 70cm의 쓰나미 등이 관측됐다.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선 9일 오전 6시 52분께 규모 6.4, 오후 6시 9분께는 규모 5.3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이어졌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강진의 진앙지와 가까운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홋카이도에서 나온 부상자는 최소 50명이다. 사망자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번 지진으로 일부 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수도 공급이 끊긴 가운데 아오모리현과 홋카이도 내 학교 187곳이 휴교했다.● “1주일 내 규모 8 이상 거대 지진 가능성 1%”하지만 일본 정부는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관련해 9일 오전 2시께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후발지진 주의 정보’ 제도를 도입한 2022년 12월 이후 이를 발령한 건 처음이다.주의 정보의 대상은 홋카이도부터 지바현까지 이어지는 태평양 해안 지역이다. 예상되는 지진 규모는 8.0급 이상의 거대 지진으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일본 대지진은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 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초대형 지진으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2만2228명(올 3월 1일 기준)에 달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새벽 기자회견에서 “과거 세계 지진 통계를 보면 규모 7.0 이상 지진이 발생한 뒤 일주일 내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빈도가 100회 중 1회 정도”라며 “평상시보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후발 지진 주의 정보’가 내려지면 쓰나미 우려 지역에선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옷을 입고, 비상용품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것을 권장한다. 이번 ‘후발 지진 주의 정보’는 16일까지 일주일간 유효하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자신의 목숨은 스스로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방재 행동을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국내 여행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엔 “일본 여행을 가도 괜찮을지 모르겠다” “비행기 표를 취소해야 하느냐” 등의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지진 발생시 흔들림이 멈춘 뒤에는 고지대로 대피해야 한다’는 등의 지진 대피 요령도 주목받고 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호주가 10일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제한 대상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X,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가 포함됐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한 건 전세계에서 호주가 처음이다.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10개 소셜미디어는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은 막아야 한다.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8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는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완전히 물리적으로 차단하기보다는 ‘계정사용을 어렵게 하는 조치’다. 16세 미만 사용자가 물리적으로는 로그인하지 않은 채 해당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접근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인 명의로는 로그인이 불가능해져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과 푸시 알람 등 중독을 부추기는 기능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호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기관인 e세이프티(eSafety)에 따르면 호주 내 16세 미만 청소년의 약 96%인 100만여 명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고 있다. 다만 한국처럼 전 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호주에서 16세 미만을 완벽하게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공지능(AI)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구체적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 호주 당국도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연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플랫폼이 직접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청소년 SNS 제한 조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유럽연합(EU) 차원에서 16세 이상만 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소셜미디어·AI 챗봇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도 비슷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고질적인 경제난 해결을 위해 공공 부문 축소, 직접 보조금 폐지 등 이른바 ‘전기톱’ 긴축 정책을 약속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집권 2주년을 맞는다.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 정책으로 아르헨티나는 물가 안정과 재정 흑자라는 효과를 보게 됐지만, 성장·고용·외환 지표 등의 회복은 늦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출신 밀레이 대통령은 2023년 12월 취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정책을 펼쳤다. 이 조치로 2023년 211%였던 연간 물가상승률은 2024년 117.8%로 내려갔고, 2025년 10월 전년 동기 대비 연간 물가상승률은 31%로 낮아졌다. 2024년 1분기 16년 만에 재정 흑자를 기록하는 등의 성과도 보였다. 다만 성장, 고용 등 내수 기반은 아직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1분기 제조업(-9%), 건설(-17%), 도소매·서비스(-7%) 등 주요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동반 하락했다. 실업률 역시 올 1분기 7.9%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실업자 수는 117만명을 넘었다. 빈곤율은 정부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1분기 52.9%에서 2025년 1분기 31.6%로 내려갔으나, 실질 소득 감소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빈곤율 체감 정도는 낮은 실정이다. 특히 물가 조절을 위해 환율 방어에 외환을 대거 투입하면서 외환 보유고에 적신호가 켜졌다. 인위적으로 페소화 고평가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외환 보유고는 더욱 줄어든 상황. 이에 따라 현재 순보유고는 마이너스 수준이라는 시장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서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외환 능력은 여전히 취약하며, 추가적 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밀레이 대통령은 미국과 200억 달러(약 29조 원) 통화 스와프 체결하고, 200억 달러의 별도 금융 지원 등을 약속 받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도움으로 올 10월 중간선거에서는 승리했다. 하지만 선거전 여론조사에서는 약세를 보이는 등 각종 개혁 조치에 따른 불만도 누적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전기톱 개혁이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3년 차 이후 국정운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전 세계 억만장자가 1년 사이 200명 넘게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주요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한국은 억만장자 수가 지난해 38명에서 3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4일(현지 시간)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발표한 ‘2025년 억만장자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 세계에서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약 1조4700억 원) 이상인 억만장자 수는 총 2919명으로 지난해보다 237명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총자산은 15조8000억 달러(약 2경3000조 원)로 지난해보다 약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은 억만장자 수를 배출한 나라는 미국과 중국. 미국의 억만장자 수는 924명으로 세계 억만장자 수의 3분의 1(31.7%)을 차지했다. 이 중 새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은 109명이었다. 중국은 470명(16.1%)이었다.한국인 억만장자의 경우 새로 억만장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1명이었다. 반면 억만장자 리스트에서 탈락한 사람은 8명이었다. 한국 전체 억만장자의 총보유 자산은 2024년 1050억 달러에서 882억 달러로 약 16% 감소했다.UBS에 따르면 올해 새로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한 이들은 287명으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이 중 196명이 억만장자 대열에 새로 합류한 ‘자수성가’ 기업가들이다. 미국 생명공학회사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의 창업자, 인프라 투자회사 스톤피크 파트너스의 공동 창업자 등이 포함됐다. 또 91명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억만장자가 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48명이 서유럽 출신이다. UBS는 향후 15년간 기존 억만장자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자산이 5조9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핀란드 헬싱키 중심부 만네르하임 거리. 지난달 4일 오전 8시경 출근 시간에 맞춰 6차로 도로 위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자동차, 트램, 보행자가 한꺼번에 모여들었다. 여러 종류의 이동수단이 뒤섞였지만 경적 소리 하나 없이 질서 정연한 모습이었다. 헬싱키는 지난해 7월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로 올 7월까지 1년 동안 단 한 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한 해를 통틀어도 사망자는 4명이었다. 헬싱키 인구만 69만 명이고 통근하는 수도권 인구가 총 150만 명에 이르는 걸 감안하면 이례적인 성과다. 2019년에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0명이었던 만큼 ‘걷기 안전한 도시’라는 평가가 실제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현지에서 만난 티모 씨(60)는 “20년 전만 해도 이 도시의 교통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차도 지금보다 훨씬 빨리 달렸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분위기도 부족했다”며 “지금의 변화는 정부와 시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도시 저속화가 만든 ‘사망자 0’의 기적 인구 960만 명인 서울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12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21명꼴이다. 헬싱키는 같은 기준으로 0.58명이었다. 이런 성과는 현지에서도 놀랍게 받아들인다. 한 외신은 “유럽연합(EU) 전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도시에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무한 것은 매우 드물다”고 평가했다. 기자와 만난 헬싱키 교통 엔지니어 로니 우트리아이넨 씨는 이 같은 성과의 출발점을 ‘속도’에서 찾았다. 그는 “도심과 주거지역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춘 것이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헬싱키는 2004년부터 도심 전반의 제한속도를 전면 조정해 시속 50km 도로는 40km로, 40km 도로는 30km로 낮췄다. 2021년 추가 조정으로 시속 30km 구간이 도심과 주거지역 대부분으로 확대됐고, 현재 도로의 절반 이상이 시속 30km 제한을 적용받는다. 독일 교통안전 연구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50km에서 30km로 낮추면 전체 교통사고는 약 40% 감소한다. 사망자·중상자 수는 60∼7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5030’과 달랐던 비결, ‘소득 차등 벌금제’ 우트리아이넨 씨는 단순히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운전 속도를 줄이려면 단속이 필수”라며 “헬싱키는 약 70개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사고 다발 지역에서 경찰의 현장 단속도 잦다”고 설명했다.여기에 핀란드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는 ‘일일벌금제(day-fine)’를 운영한다. 단순 과태료가 아닌 벌금으로,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20일분의 소득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가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할 경우 수천만∼수억 원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핀란드에선 연간 최고 약 12만 유로(약 2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 한국도 2021년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해 도심 간선도로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를 30km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시속 30km 적용 도로가 전체 도로에서 차지하는 정확한 비중은 공식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최대 12만 원 수준이다. 제한속도 위반보다 시속 100km가 넘는 ‘초과속 운전’ 시에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때도 벌금은 최대 100만 원이다. 2023년에는 일부 교량·터널 구간의 제한속도를 오히려 시속 50km에서 60km로 상향하기도 했다.● “도로의 주인은 보행자”… 도시를 다시 디자인 헬싱키는 도로 설계 자체를 바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도시 재설계도 병행하고 있다. 우트리아이넨 씨는 “도로의 중심을 자동차에서 보행자와 자전거로 이동시킨 것이 사고 감소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핀란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교통사고 사망·중상을 ‘0’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도로를 직선 대신 구불구불하게 만들고, 중앙에 나무를 심어 도로 폭을 3.2∼3.5m로 줄이는 등 물리적 감속 장치를 적극 도입했다. 실제로 기자가 지난달 4일 찾은 알렉산테린카투 거리는 일반 차량과 버스 통행을 제한하고, 트램·긴급차량·보행 위주로 운영되는 사실상 보행자 중심 거리로 관리되고 있었다. 여러 백화점이 들어선 중심가인 이곳은 보행전용·보행우선 거리로 지정돼 있는데, 헬싱키는 2021년부터 이런 거리를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자전거 인프라도 대폭 확충했다. 시는 1500km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고, 도심에는 보행자·자전거·전동킥보드만 다닐 수 있는 전용 터널도 운영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기존 자동차 주차면 일부를 없애거나 축소해 그 자리에 공유 킥보드·자전거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버스·트램 노선을 늘리는 등 대중교통망 확충도 병행해 자동차 중심 이동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했다. 핀란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헬싱키 내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2003년 727명에서 2023년 14명까지 줄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수석연구원은 “헬싱키는 도시 전체가 교통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여러 정책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온 대표적인 사례”라며 “속도 제한, 도로 설계 변화, 단속 강화 등이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중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사망사고 나면 국가가 원인 파헤쳐 도로 설계에 반영4세부터 교통안전 그림책 전달통학로 차량 막는 제도 도입 추진핀란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독립된 조사팀이 심층 조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의학과 차량, 도로 공학 등 전문지식을 갖춘 조사팀이 사고 경위를 규명해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다. 보고서는 ‘사람이 실수해도 죽지 않도록 도로·차량·규칙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모인 1만5000건이 넘는 심층 조사 결과는 매년 교통안전 전략과 법·제도 개선에 반영된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비전 제로(0)’ 정책의 일환이다. 비전 제로는 1990년대 스웨덴에서 시작해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전 세계로 퍼졌다. 특이한 점은 가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을 높이는 도로 설계를 방치한 관계 당국에도 예방의 책임을 지게 했다는 점이다. 핀란드 헬싱키가 도로 설계를 바꾸고, 제한속도를 낮추고, 단속을 강화한 것도 이런 비전 제로의 철학에서 시작됐다. 어린이를 향한 조기 교통 교육도 핀란드에선 국가적 책무에 가깝다. 만 4세가 되면 보건소 건강검진 때 도로안전협의회가 만든 교통안전 그림책이 가정에 무료로 전달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선 이 교재와 온라인 자료를 활용해 횡단보도 이용법, 자전거 안전수칙 등을 단계별로 가르치고, 교사 대상 교통안전 연수도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헬싱키는 등하교 시간대 통학로에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스쿨 스트리트’ 도입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차량 속도를 줄이는 것을 넘어 해당 시간대에는 아예 차량을 통행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어린이의 이동권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취지다. 스쿨 스트리트는 이미 프랑스 파리에서 시행돼, 200곳이 넘는 학교 앞 도로가 등하교 시간대 차량 진입 금지 또는 상시 보행 전용으로 전환됐다. 핀란드 교통 당국은 혼잡한 도심의 통행량 자체를 낮추는 이웃 나라의 정책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는 2017년부터 수도 오슬로의 통행료를 70% 인상해 도심 차량을 줄이는 방법을 채택했다. 그 결과 교통량이 6% 줄었다. 스웨덴 스톡홀름도 시내 출입 차량에 시간대별 통행세를 부과해 통행량을 약 20% 줄였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헬싱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최근 소말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 방침을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소말리아 출신인 일한 오마르 미 연방 하원의원(민주당·미네소타)에 대해 “쫓겨 나야 한다”며 거친발언을 쏟아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그녀(오마르 의원)가 하원의원으로 있는 건 용납될 수 없다. 사람들이 분명히 그 점을 검토 중일 것”이라며 “그녀는 우리나라에서 쫓겨나야 한다”고 말했다. 오마르 의원은 8살 때인 1995년 소말리아 내전을 피해 미국으로 이민 왔다. 25년 전인 2000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2019년 소말리아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하원에 입성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마르 의원에 대해 “자기 형제와 결혼했다고 한다. 이건 사기다. 그녀는 지금 부인하려 하지만, 막 일어난 일이어서 부인할 수 없다”며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펴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달 동안 오마르 의원을 여러차례 공격했다. 지난달에도 트루스소셜에 “오마르 의원은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또 2일 내각회의에선 오마르 의원을 “쓰레기, 악취가 난다”라고 비난하며 “소말리아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불평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내 소말리아계는 대부분 민주당 강세 지역인 미네소타주에 거주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맹비난에 대해 오마르 의원은 이날 X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한테 집착하는 게 소름 돋는다”며 “당신의 편협한 메시지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소말리아계 미국인은 여기에 머무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마약 소탕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수행해 온 공습 작전을 지상으로 확대할 뜻을 2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인근 국가인 콜롬비아도 공습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주권 침해 논란에도 중남미의 반미 성향 좌파 집권 국가에 대한 군사 압박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미국 의회에서는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제지하기 위한 초당적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집권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과 토머스 매시 및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의원, 야당 민주당의 척 슈머, 애덤 시프, 팀 케인 상원의원과 짐 맥거번 하원의원은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적대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전쟁권한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을 각각 상원과 하원에 제출했다. 1973년 도입된 이 결의안은 대통령의 독단적인 군사 조치를 막을 수 있는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다.● 트럼프-헤그세스 “베네수엘라 곧 지상 공격”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알다시피 (공격은) 지상에서 하는 게 훨씬 쉽다”며 “우리는 그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지상 공격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콜롬비아가 코카인을 만든다고 들었다. 누구든 그런 일을 하고 우리한테 마약을 판다면 공격 대상”이라며 공습 대상 국가를 확대할 의사도 내비쳤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의 지상군 투입, 정밀 타격 등에 대비해 자신의 숙소, 침대, 휴대전화, 경호 인력을 거듭 교체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 역시 “우리는 마약 선박을 타격하고 마약범을 바다 밑바닥으로 처넣는 일을 막 시작했을 뿐이고, 필요하다면 육상에서도 동일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지상전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두 사람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선박을 격침하는 과정에서 일부 생존자까지 죽이는 ‘2차 공격’을 가했다는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이 논란이 불거진 후 두 사람이 동시에 반박에 나선 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2차 공격에 대해 전혀 몰랐다. 난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공격으로 미국에서 마약으로 사망한 사람이 줄었다”며 작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가 ‘생존자 포함 전원 사살’ 명령을 내린 인물로 지목한 헤그세스 장관은 당시 현장 지휘관 프랭크 브래들리 미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사령관(해군 중장·현재는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으로 해군 대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그는 1차 공격은 실시간으로 지켜봤지만 이후 다른 회의로 이동했다며 “브래들리 중장이 권한을 행사해 배를 침몰시키고 위협을 제거했다는 것을 몇 시간 후 알게 됐다”고 했다.● 트럼프, 마약범 사면도 논란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습 확대를 제어하려는 4명의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대통령의 무단 군사 행동은 미군의 생명을 불필요하게 위협하는 거대하고 값비싼 실수”라고 지적했다. 전쟁권한 결의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절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을 저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유입 방지 및 관련 조직 소탕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공습을 이어가는 와중에 마약 밀수 혐의로 미국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57)을 1일 사면한 것도 논란이다. 우파 국민당 소속으로 2014년 1월∼2022년 1월 집권한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 체포돼 같은 해 4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다. 미국 검찰은 그가 집권 당시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마약을 들여와 미국으로 밀반입했고 마약 밀매업자로부터 받은 뇌물을 대선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법원에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개입 논란 속에 지난달 30일 치뤄진 중남미 온두라스 대통령 선거가 1일 개표 공개 일시 정지를 겪었다. 개표 공개가 재개된 현재 중도 성향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우파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개표 사무 혼란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1일 온두라스에서는 후보별 예비 득표수와 득표율 자료가 개표율 57.03%에 멈춘 채 24시간 넘게 갱신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는 우파 성향 국민당의 나스리 티토 아스푸라 후보(67)가 중도 성향의 자유당 소속 살바도르 나스라야 후보(72)를 불과 515표 차이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다.오후 2시부터 다시 공개된 개표 현황에 따르면 개표율 68% 기준 나스라야 후보가 9129표 차로 역전해 아스푸라 후보를 앞서고 있다. 좌파 집권당 후보인 릭시 몬카다 후보(60)는 3위로 낙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현지 언론은 온두라스 선관위 예비 결과 전송 시스템을 담당하는 업체가 자사 인프라에 비정상적 서비스 거부(DoS) 해킹 시도와 유사한 상황을 감지했다고 전했다. 2일 온두라스 선거관리위원회(CNE)는 “기술적 문제로 개표 현황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평정심을 유지하길 바라며, 각 정당 관계자와 취재진이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개표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에는 선관위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기도 했다.이처럼 개표 관련 사무가 혼란을 빚으면서 투명성 시비에 불이 붙었다. 1일 3위로 뒤쳐진 집권 좌파 정당은 다른 정당들이 선거 과정을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우파 후보를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온두라스가 대선 결과를 바꾸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두라스 대선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우파 아스푸라 후보 공개 지지 논란과 함께 치러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난 온두라스 국민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표하고, 아스푸라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기를 바란다”라고 적은 데 이어 마약 밀매 유죄로 45년 형을 받고 미국에 복역 중이던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57) 온두라스 전 대통령(2014∼2022년 재임)을 이날 사면했다. 석방된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우파 국민당 소속이었으며,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협력 관계를 유지한 바 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미군의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선 격침을 둘러싼 전쟁범죄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를 패러디 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올렸다.지난 달 30일(현지 시간)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의 X 계정에 “당신의 크리스마스 위시리스트용”이라는 글과 함께 캐나다의 아동용 책 시리즈 ‘프랭클린 거북이(Franklin the turtle)’의 주인공 캐릭터가 헬기에서 바다의 선박들을 폭격해 격침하는 장면을 그린 책 표지를 올렸다. 표지 제목은 ‘프랭클린, 나르코 테러리스트들을 조준하다’로 마약이 실린 것처럼 묘사된 선박에는 무장한 밀수꾼들이 타고 있다. 또한 해당 선박 격침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미 남부 사령부를 태그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이 게시물을 올린 시점은 미군의 선박 격침을 둘러싸고 미 의회가 진상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후다. 앞서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명령에 따라 미군이 1차 공격에서 생존한 2명을 제거하기 위해 2차 공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같은 2차 공격이 살인에 해당하는 전쟁 범죄란 비판이 거세다. 백악관은 다음날인 1일 이 같은 공격이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다만 공격을 지시한 당사자가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아닌 현장을 지휘한 프랭크 브래들리 해군 제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의 X에 “브래들리 제독은 미국의 영웅이며, 진정한 전문가다. 나는 그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9월 2일 임무를 포함한 그가 수행한 모든 전투 결정에 신뢰를 보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두 번째 집권 시절의 뇌물수수, 사기, 배임 혐의 등으로 현직 이스라엘 총리 최초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국익을 위해 나를 사면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2019년 기소됐지만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 등을 이유로 재판이 차일피일 미뤄져 아직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111쪽 분량의 사면 탄원서, 사면을 촉구하는 영상 성명 등을 제출했다. 이스라엘의 실권자는 총리이나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다만 사면의 적절성은 물론,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네타냐후 총리를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가능하느냐는 논란도 상당하다.네타냐후 총리는 기소 후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자신은 ‘정치적 마녀사냥’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영상에서도 “나에 대한 기소 절차는 정당하지 못했고 사회 또한 분열시키고 있다”며 사면이 사회 갈등을 완화할 것이란 주장을 폈다. 그는 최소 주 3회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재판 일정이 하마스와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스라엘의 외교안보에도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자신의 사면을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수 차례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을 촉구했다.헤르조그 대통령은 “법무부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요청을 평가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헤르조그 대통령은 중도 좌파 성향의 노동당 출신이다. 강경 우파인 네타냐후 총리와는 여러 현안에서 대립하는 입장이다.네타냐후 총리는 2013년, 2014년 친분이 두터운 부호 아르논 밀한의 미국 비자 연장을 도와주는 대가로 밀한으로부터 20만 달러(약 2억9000만 원) 상당의 샴페인·시가·보석 등을 받았다. 2014년에는 주요 일간지 ‘예디오트 아하로노트’에 호의적인 기사를 싣는 대가로 경쟁지 ‘이스라엘하욤’의 판매 부수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했다. 2012∼2017년에는 통신사 베제크에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대가로 베제크 소유 언론사에 자신의 정적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라고 요구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부패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익을 위해서는 자신이 사면받아야 한다고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에 서한을 보냈다. 이스라엘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직위로 여겨지지만 법적으로 범죄자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30일(현지 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통령실은 네타냐후 총리 측에서 받은 111페이지 분량의 사면 탄원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변호인 아미트 하다드는 헤르조그 대통령을 향해 “이 요청이 승인된다면 총리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발전을 위해 모든 시간과 능력,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위협을 물리치고 기회를 실현하려면 국민적 단결이 필수”라며 “많은 국민과 마찬가지로 나도 재판을 즉각 중지하는 것이 화해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익을 생각하는 모든 이들이 이 조치를 지지해달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 역시 몇 차레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 “비비(네타냐후 애칭)를 놓아줘라, 그는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지난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한 이후에도 공식 서한 등을 통해 “정치적이고 부당한 기소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그간 이스라엘 대통령실은 “사면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식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요청에도 헤르조그 대통령은 “법무부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요청을 평가하겠다”고만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2019년 뇌물수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0년 5월부터 재판받고 있다. 사업가로부터 샴페인이나 시가 등 약 3억20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거나 언론사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우호적인 보도를 얻어내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카타르에서 6500만 달러에 달하는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보자관 등 측근이 체포됐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영공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해상에 이어 공중에서도 미군의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항공사와 조종사, 마약상과 인신매매자들에게 전한다. 부디 베네수엘라의 상공과 주변의 영공 전체를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썼다. 앞서 지난달 21일 미 연방항공청(FAA)은 베네수엘라 주변의 “심각해지는 안보 상황과 군사활동 고조”를 이유로 베네수엘라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사에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베네수엘라는 “영공 주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식민주의적 위협”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밀매 차단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를 배치했다. 또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공격을 가해 최소 80명이 숨졌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군이 올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공습할 당시 2명의 생존자가 있었지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명령에 따라 이들마저 살해했다고 28일 보도했다. WP는 전문가 등을 인용해 미군의 베네수엘라 선박 공격이 국제법상 불법이며,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2명의 생존자에 대한 추가 공격 사건은 미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도 진상 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추수감사절을 맞은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지의 미군과 화상으로 통화하면서 해상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베네수엘라의 마약 밀매자들을 차단하기 시작할 거라고 말했다. 다만, 마약 밀매는 명분일 뿐 실제로는 반미, 좌파 성향인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교체나 석유 확보가 목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NYT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량에 관심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안방 격인 중남미에서 영향력 확대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의 마약 밀매에 관여한 죄로 자국에서 징역을 살고 있는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을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친미주의자인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인 2022년 2월 체포돼 같은 해 4월 미국에 인도됐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영공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해상에 이어 공중에서도 미군의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항공사와 조종사, 마약상과 인신매매자들에게 전한다. 부디 베네수엘라의 상공과 주변의 영공 전체를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썼다. 앞서 지난달 21일 미 연방항공청(FAA)은 베네수엘라 주변의 “심각해지는 안보 상황과 군사활동 고조”를 이유로 베네수엘라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사에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베네수엘라는 “영공 주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식민주의적 위협”이라며 즉각 반발했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밀매 차단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를 배치했다. 또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공격을 가해 최소 80명이 숨졌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군이 올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공습할 당시 2명의 생존자가 있었지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명령에 따라 이들마저 살해했다고 28일 보도했다. WP는 전문가 등을 인용해 미군의 베네수엘라 선박 공격이 국제법상 불법이며,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양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게 아닌 데다, 해당 선박들이 미국에 즉각적인 공격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2명의 생존자에 대한 추가 공격 사건은 미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도 진상 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향후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추수감사절을 맞은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지의 미군과 화상으로 통화하면서 해상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베네수엘라의 마약 밀매자들을 차단하기 시작할 거라고 말했다. 다만, 마약 밀매는 명분일 뿐 실제로는 반미, 좌파 성향인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교체나 석유 확보가 목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NYT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량에 관심을 보여왔다”고 전했다.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안방 격인 중남미에서 영향력 확대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의 마약 밀매에 관여한 죄로 자국에서 징역을 살고 있는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을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친미주의자인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인 2022년 2월 체포돼 같은 해 4월 미국에 인도됐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온두라스 대선을 이틀 앞두고 우파인 티토 아스푸라 국민당 대표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