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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김성모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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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부에서 글로벌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사회부를 시작으로 소비자경제부와 경제부, 산업부 등을 거쳤습니다. 신문과 방송, 매거진(동아비즈니스리뷰)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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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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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2개국 관세율 7일 서한”… 주말 막판 협상 거센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개국에 상호관세율 등이 적힌 서한을 7일(현지 시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 만료일(8일) 전날 일부 국가를 겨냥해 관세 폭탄을 물릴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막판까지 상대국을 강도 높게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품목별 관세율을 올릴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재 한국 정부는 25%의 자동차 관세 인하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워 미국과 협상 중인 만큼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무역협상이 주말 동안 집중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자동차 관세 수준이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관세율 60∼70% 될수도”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게 상호관세율 등이 적힌 서한에 이미 서명했다며 “월요일(7일)에 12개국 정도에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한에 적힌) 금액, 관세율, 내용 등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어느 나라에 서한을 보낼 것이냐’는 질문엔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앞서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4일) 10∼12개국을 대상으로 관세 서한을 보낼 거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일단 서한 발송 시점을 주말 이후인 7일로 미룬 것. 주말 동안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협상을 지켜본 뒤 서한 발송 여부나 내용 등을 확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상 주말에 자국과 협상 중인 각국 정부들을 향해 최대한 성의 있는 제안을 내놓으라는 압박이란 평가가 나온다.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서한 발송 시점 등을 계속 바꿔가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확실성을 키운 뒤 협상 구도를 유리하게 이끌고 가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전략이란 의미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미국 측 ‘통상 협상 사령탑’으로 여겨지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관세 유예를 노동절(매해 9월 첫 번째 월요일·올해는 9월 1일)까지 미룰 수 있다고 발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일축하며 관세 서한을 당장이라도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이달 4일로 그 시점을 못 박았다가 7일로 다시 말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관세 부과는 다음 달 1일부터 하겠다면서 관세율 범위는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4월 2일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韓 등 급하게 협상안 마련 중”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계속 높게 유지할 의지가 강함을 시사했다. 그는 자동차에 평균 25%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따로 거론하며 “목재, 철강, 알루미늄 등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최종 관세의 15∼20% 정도만 현재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 등에 부과 중인 품목별 관세에 만족감을 드러낸 동시에,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관세 부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5일 백악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주요 성과를 홍보하면서 관세 징수를 핵심 항목으로 내세웠다. 특히 백악관은 글로벌 상호관세를 책정한 날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로 명명한 4월 2일 이후 신규 관세로만 815억 달러(약 111조 원)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4일 트럼프 행정부의 서한 압박 이후 한국, 태국 등 여러 무역 상대국들이 “급하게 협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한편 미국과 관세 협상을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일본과 인도는 최근 관련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6일 NHK 프로그램에서 “동맹국에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해 일방적인 양보는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장관도 4일 “시간 압박을 받으며 무역협정을 논의하진 않았다”고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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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서한 7일 발송”…막판까지 ‘성의있는 제안’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개국에 상호관세율 등이 적힌 서한을 7일(현지 시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 만료일(8일) 전날 일부 국가를 겨냥해 관세 폭탄을 물릴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막판까지 상대국을 강도 높게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품목별 관세율을 올릴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재 한국 정부는 25%의 자동차 관세 인하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워 미국과 협상 중인 만큼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무역협상이 주말 동안 집중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자동차 관세 수준이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말 협상국들에 ‘성의 있는 제안’ 압박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게 상호관세율 등이 적힌 서한에 이미 서명했다며 “월요일(7일)에 12개국 정도에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한에 적힌) 금액, 관세율, 내용 등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어느 나라에 서한을 보낼 것이냐’는 질문엔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앞서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4일) 10∼12개국을 대상으로 관세 서한을 보낼 거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일단 서한 발송 시점을 주말 이후인 7일로 미룬 것. 주말 동안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협상을 지켜본 뒤 서한 발송 여부나 내용 등을 확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상 주말에 자국과 협상 중인 각국 정부들을 향해 최대한 성의 있는 제안을 내놓으라는 압박이란 평가가 나온다.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서한 발송 시점 등을 계속 바꿔가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확실성을 키운 뒤 협상 구도를 유리하게 이끌고 가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전략이란 의미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미국 측 ‘통상 협상 사령탑’으로 여겨지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관세 유예를 노동절(매해 9월 첫 번째 월요일·올해는 9월 1일)까지 미룰 수 있다고 발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일축하며 관세 서한을 당장이라도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이달 4일로 그 시점을 못 박았다가 7일로 다시 말을 바꿨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발효 시점을 다음 달 1일로 하겠다면서 관세율 범위는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그는 관세 발효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 시점은) 꽤 빠른 것이다.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관세 적용을 앞당길 가능성을 내비쳤다.● “韓 등 급하게 협상안 마련 중”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게속 높게 유지할 의지가 강함을 시사했다.그는 자동차에 평균 25%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따로 거론하며 “목재, 철강, 알루미늄 등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최종 관세의 약 15~20% 정도만 현재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 등에 부과 중인 품목별 관세에 만족감을 드러낸 동시에,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는 지난달 29일에도 “우린 일본에 자동차를 거의 수출하지 못한다”며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를 콕 집어 관세를 낮춰 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관세 부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5일 백악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주요 성과를 홍보하면서 관세 징수를 핵심 항목으로 내세웠다. 특히 백악관은 글로벌 상호관세를 책정한 날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로 명명한 4월 2일 이후 신규 관세로만 815억 달러(약 111조 원)를 징수했다고 밝혔다.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압박 움직임 등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유사한 전술을 사용한 적이 있다”며 “매우 공격적인 관세 조치를 예고하면서도, 발효 시점은 다소 뒤로 미뤄 무역 상대국들이 막판에 양보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진단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서한 압박 이후 한국, 태국 등 여러 무역 상대국들이 “급하게 협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한편 미국과 관세 협상을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일본과 인도는 최근 관련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이날 NHK 프로그램에서 “동맹국에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해 일방적인 양보는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도 4일 “시간 압박을 받으며 무역협정을 논의하진 않았다”고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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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 거북 위협한 머스크의 ‘스타십’ 잔해

    지난달 18일(현지 시간) 오후 11시 미국 남부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변 인근 미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기지. 10번째 시험 비행을 위해 테스트 중이던 화성 탐사 우주선 ‘스타십’이 폭발했다. 이내 거대한 불덩어리가 어두운 하늘 위로 치솟았다. 스페이스X는 “현장 주변 안전구역이 유지됐고, 관련 인원 모두가 안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몸길이 60∼70cm(성체 기준)의 멸종위기종 ‘켐프각시 바다거북’까진 미쳐 신경 쓰지 못한 듯하다. 스타십 폭발 잔해물이 발사장과 맞닿은 멕시코 북동부 타마울리파스주의 북부 바그다드 해변까지 날아간 것. 이곳은 켐프각시 바다거북의 서식지다. 2일 멕시코 환경·동물보호 단체 코니비오 글로벌은 “스타십 잔해 중 일부를 켐프각시 바다거북이 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폭발 당시 40km 길이의 해안선 중 500m 주변에서 1t이 넘는 관련 폐기물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스펀지 같은 플라스틱과 코르크 질감의 고무류, 스페이스X의 라벨이 붙은 알루미늄 조각, 플라스틱 완충 포장재 등이었다. 이 단체의 설립자이자 수의사인 헤수스 엘리아스 이바라 씨는 “로켓과 연관된 진동이 거북알의 부화를 막았다”며 “바닷가 모래가 뭉쳐지면서 결국 깨어나지 못한 새끼 거북이 최소 300마리에 이른다”고 했다.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화성 탐사를 위해 세운 회사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달 “국제법의 틀 안에서 스페이스X를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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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의원 43명 “韓 플랫폼법 제정 막아달라”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막아 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미 의회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무역협상에서도 관련 내용이 더욱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현지 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 등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 43명은 지난달 29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한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이 법안(온플법)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공정위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구글과 메타 등 미국 기업들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미 의회가 온플법을 콕 집어 문제로 지적하면서 향후 한미 무역협상에서 디지털 교역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구글이 지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요구해 왔지만, 정부가 군사 시설 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거부해 온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등도 본격 논의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 협상팀은 지난주 여한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때 디지털 교역 이슈를 제기했다”며 “미 디지털 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 방안이 그리어 USTR 대표와 구글 등 미 기업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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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하원의원 43명 “한국 온플법 막아달라” 무역협상팀에 서한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막아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미 의회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무역협상에서도 관련 내용이 더욱 비중있게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한국의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에 대한 미국 측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 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 등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 43명은 지난달 29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한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이 법안(온플법)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또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등 중국 디지털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중국공산당 이익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공정위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구글과 메타 등 미국 기업들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미 의회가 온플법을 콕 집어 문제로 지적하면서 향후 한미 무역협상에서 디지털 교역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구글이 지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요구해 왔지만, 정부가 군사 시설 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거부해온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등도 본격 논의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 협상팀은 지난주 여한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때 디지털 교역 이슈를 제기했다”며 “미 디지털 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 방안이 그리어 USTR 대표와 구글 등 미 기업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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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이스X 우주선 폭발 잔해, 멸종위기 거북 위협…알 300개 부화 못해”

    “멸종 위기에 처한 거북이들이 플라스틱 조각, 고무 같은 로켓 잔해와 살고 있다.”멕시코 지역 환경·동물보호 단체가 미국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용 초대형 우주선 ‘스타십’의 폭발 잔해물로 멸종위기종 거북이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멕시코 정부는 스페이스X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스페이스X의 시험 발사 과정에서 연이은 폭발 사고로 스타십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환경 피해까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현지 시간) 멕시코 비정부기구(NGO)인 코니비오 글로벌은 “스타십 폭발 잔해물로 인한 멸종위기종 피해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CNN 등에 밝혔다. CNN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부터 멕시코 북동부에 위치한 타마울리파스주 북부 바그다드 해변에서 스페이스X에서 떨어진 잔해물을 청소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스페이스X는 화성 탐사를 목표로 스타십 우주선을 개발 중이다. 또 타마울리파스주와 맞닿아 있는 미 남부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변 인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관련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올 5월 스타십의 9번째 시험비행에 실패했고, 지난달 18일 10번째 시험 발사 도중에는 우주선이 폭발했다. 코니비오 글로벌 설립자이자 수의사인 헤수스 엘리아스 이바라는 “지난해 11월 스페이스X가 우주선을 발사할 때 로켓 부스터 하나가 멕시코만에 떨어지는 걸 봤고, 올 5월 로켓 발사에서는 더 많은 잔해가 떨어졌다”며 “이 쓰레기 중 일부는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켐프각시바다거북이 섭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켐프각시바다거북은 성체의 몸길이가 60~70㎝ 수준으로 바다거북 중 가장 체구가 작다. 대서양 서부와 멕시코만 일대에서 서식 중이다.코니비오 글로벌은 당시 40㎞ 길이의 해안선 중 500m 주변에서 1t이 넘는 폐기물이 수거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스펀지 같은 플라스틱과 코르크 질감의 고무류, 스페이스X의 라벨이 붙은 알루미늄 조각, 플라스틱 완충 포장재 등이었다. 이바라는 또 “로켓과 연관된 진동이 거북알 부화를 막았다”며 “바닷가 모래가 뭉쳐지면서 결국 깨어나지 못한 새끼 거북이 최소 300마리에 이른다”고 했다.멕시코 정부도 환경 오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국경 근처에서의 로켓 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국제법 틀 내에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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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러 ‘판치르’ 평양방어 투입… 파병 대가 무기-기술 지원받아”

    북한이 러시아에서 받은 이동식 방공시스템 ‘판치르 S-1’(사진)을 수도 평양 방어에 활용하기 위해 실전 배치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밝혔다. 상대적으로 방공망이 낙후돼 있단 평가를 받아온 북한이 러시아 파병 대가로 방공 무기체계를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일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이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첫 번째 판치르는 이미 평양에 설치돼 수도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어로 ‘갑옷’이라는 뜻의 판치르는 러시아가 개발한 대표적인 방공 무기다. 레이더와 더불어 지대공 유도미사일, 대공포 등을 갖춰 약 40km 상공의 순항미사일이나 드론을 탐지해 요격할 수 있다. 대당 가격은 약 1500만 달러(약 203억8000만 원)로 추정된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올 5월 북한이 러시아에 약 900만 발의 포탄과 100여 발의 탄도미사일 등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판치르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MSM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미일 주도로 11개국이 만든 기구다. 부다노우 국장은 “러시아가 (무기체계 관련) 북한 인력들을 재교육하고 있고, 곧 북한이 이 기술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단순히 무기만 제공받는 게 아니라 주요 군사기술 지원까지 받고 있다는 것. 그는 앞으로 러시아로 유입되는 북한 주민 수가 급증할 수 있고, 이 중 일부가 러시아군에 자원 입대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기존처럼 북한군을 공식 파병할 경우 국제사회나 내부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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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北, 러 요격무기 ‘판치르’ 평양 방어에 이미 사용중”

    북한이 러시아에서 받은 이동식 방공 시스템인 ‘판치르 S-1’을 수도인 평양 방어에 활용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고 매체가 보도했다.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얻은 방공 무기체계와 군사기술 등을 실제로 도입하면서 북러 간 군사협력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현지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판치르는 이미 평양에 설치돼 수도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레이더 체계를 토대로 지대공 유도미사일, 대공포 등 무장을 갖춘 판치르는 러시아가 개발한 대표적인 방공무기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받은 판치르를 평양 방공 체계에 도입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올해 5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약 900만 발의 포탄과 100여 발의 탄도미사일 등을 제공했고, 러시아는 북한에 판치르 전투차량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MSM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기 위해 한미일 주도로 11개국이 지난해 10월 만든 기구다. 이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을 향후 지속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다노우 국장은 “러시아가 (무기체계 등 관련) 북한 인력들을 재교육하고 있고, 곧 북한이 이 기술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군사기술 지원과 실전 경험 등도 쌓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앞으로 러시아 내 북한 주민 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고, 이들 중 일부가 러시아군에 자원입대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북한이 군대를 공식 파병하는 대신에 주민들을 일단 러시아에 보내고, 현지에서 자원입대하는 형식으로 병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달 러시아에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등 6000여 명을 추가로 보내기로 한 바 있다. 부다노우 국장은 지난달 러시아가 북한에 이란제 자폭 드론 제조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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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버드, 학내 유대인 학생 괴롭힘 방치” 또 공세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학내 유대인 및 이스라엘 학생 보호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하버드대에 모든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버드대를 극단적 진보 이념의 본산지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 측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하버드대가 유대인과 이스라엘 학생들을 상대로 한 괴롭힘에 고의로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 측에 민권법 위반 통지서를 보냈다. 민권법은 인종이나 민족, 출신 국가 등에 대한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통지서에는 학내 이스라엘 학생들이 폭행을 당했음에도 하버드대 측이 최근 2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들이 출신지를 숨겨야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대인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에 달러화 표시를 그려 놓거나 이스라엘 국기에 나치 문양을 그려 놓는 등의 행위가 있었음에도 학교 측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것도 지적했다. 미국에선 금융계 등을 장악한 유대인들이 탐욕스럽다고 비판할 때 ‘다윗의 별’에 달러화 표시를 그리는 경우가 많다. 이스라엘 국기에 나치 문양을 표시하는 건 가자지구 등에서 이스라엘군이 작전을 펼칠 때 팔레스타인인들이 대거 사망한 것을 비판하는 의미다. 이번 통지서 발송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하버드대의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올 4월 하버드대의 각종 연구에 쓰이는 22억 달러(약 3조 원)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끊기로 결정했다. 이에 더해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막는 조치까지 내렸다가 법원의 명령으로 잠시 중단되는 등 양측이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다. 다만 통지서 발송이 하버드대의 반유대주의 대응을 압박하는 협상용 수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WSJ는 법무부가 민권법 위반으로 하버드대를 고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해당 학교의 자발적인 시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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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부 “하버드대, 민권법 위반”…재정지원 중단 또 압박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학내 유대인 및 이스라엘 학생 보호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하버드대에 대한 모든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버드대를 극단적 진보 이념의 본산지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 측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하버드대가 유대인과 이스라엘 학생들을 상대로 한 괴롭힘에 고의로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 측에 민권법 위반 통지서를 보냈다. 민권법은 인종이나 민족, 출신 국가 등에 대한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통지서에는 학내 이스라엘 학생들이 폭행을 당했음에도 하버드대 측이 최근 2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들이 출신지를 숨겨야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대인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에 달러화 표시를 그려 놓거나 이스라엘 국기에 나치 문양을 그려 놓는 등의 행위가 있었음에도 학교 측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것도 지적했다. 미국에선 금융계 등을 장악한 유대인들이 탐욕스럽다고 비판할 때 ‘다윗의 별’에 달러화 표시를 그리는 경우가 많다. 이스라엘 국기에 나치 문양을 표시하는 건 가자지구 등에서 이스라엘군이 작전을 펼칠 때 팔레스타인인들이 대거 사망한 것을 비판하는 의미다.이번 통지서 발송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하버드대의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올 4월 하버드대의 각종 연구에 쓰이는 22억 달러(약 3조 원)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끊기로 결정했다. 이에 더해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막는 조치까지 내렸다가 법원의 명령으로 잠시 중단되는 등 양측이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다.다만 통지서 발송이 하버드대의 반유대주의 대응을 압박하는 협상용 수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WSJ는 법무부가 민권법 위반으로 하버드대를 고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해당 학교의 자발적인 시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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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렌지 살롱’서 치매노인-지역민 소통 도와… 스웨덴, 그룹홈 운영

    주요 선진국은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각종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이들까지 치매를 포함한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2020년 ‘국가 치매 전략’을 마련해 치매 환자 가족 지원을 확대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각종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간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실업보험료도 국가가 대신 납부해 준다. 또 자신의 집에서 치매 환자를 간병하면 법정 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중 치매 환자가 발생한 걸 알게 된 직후에는 최대 10일간의 긴급 돌봄 휴직을 쓸 수 있고, 돌봄 지원 수당도 받을 수 있다. 장기 간병이 필요할 때는 최대 6개월의 돌봄 휴직을 쓰거나 노동시간 단축을 보장받는다. 스웨덴은 치매 간병을 가족은 물론이고 국가와 지역사회도 분담하는 방향으로 ‘치매 돌봄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전문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최대한 집 같은 분위기에서 5∼10명 규모의 소규모 치매 그룹을 관리하는 ‘치매 그룹홈’ 제도가 대표적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에서도 지역사회가 치매 환자를 그 가족과 함께 돌보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치매 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상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한국은 ‘환자 케어(care)’에 주력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인식(awareness)’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다”며 “이런 변화를 위해 사회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기준 치매 노인이 최소 443만 명인 일본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뜻인 ‘치매(癡呆)’라는 단어가 가져오는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2004년부터 ‘인지증(認知症)’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노인성 질환임을 부각시키는 것. 지난해 1월부터는 치매 관련 법률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인지증 기본법’도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선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개호(老老介護)’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부부 모두가 치매에 걸려 환자가 환자를 돌보는 ‘인인개호(認認介護)’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일본은 치매 노인 및 그 배우자의 신체 활동 부족, 우울증 심화 등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예는 일본 전역에 설치된 수백 곳의 ‘오렌지 살롱’. 치매 노인들이 한 달에 두 번 직원으로 일하며 지역민과 소통하는 경험을 갖게 해 고립감을 줄이자는 취지다.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상담원들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인지증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치매 가족을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각종 정보와 지원책을 설명하는 ‘치매 가족 개호교실’도 열고 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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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웨덴, 간호사가 ‘치매 그룹홈’ 운영…日, 환자-지역민 소통 공간 마련

    주요 선진국은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각종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이들까지 치매를 포함한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독일 연방정부는 2020년 ‘국가 치매 전략’을 마련해 치매 환자 가족 지원을 확대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각종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간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실업보험료도 국가가 대신 납부해 준다. 또 자신의 집에서 치매 환자를 간병하면 법정 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중 치매 환자가 발생한 걸 알게된 직후에는 최대 10일간의 긴급 돌봄 휴직을 쓸 수 있고, 돌봄 지원 수당도 받을 수 있다. 장기 간병이 필요할 때는 최대 6개월의 돌봄 휴직을 쓰거나 노동시간 단축을 보장받는다.스웨덴은 치매 간병을 가족은 물론이고 국가와 지역사회도 분담하는 방향으로 ‘치매 돌봄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전문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최대한 집 같은 분위기에서 5~10명 규모의 소규모 치매 그룹을 관리하는 ‘치매 그룹홈’ 제도가 대표적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에서도 지역사회가 치매 환자를 그 가족과 함께 돌보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캐나다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치매 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김상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한국은 ‘환자 케어(care)’에 주력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인식(awareness)’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다”며 “이런 변화를 위해 사회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년 기준 치매 노인이 최소 443만 명인 일본에서는 치매(癡呆)’라는 단어가 가진 부정적 이미지 즉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어감을 바꾸기 위해 2004년부터 ‘인지증(認知症)’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노인성 질환임을 부각시키는 것. 지난해 1월부터는 치매 관련 법률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인지증 기본법’도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선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개호(老老介護)’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부부 모두가 치매에 걸려 환자가 환자를 돌보는 ‘인인개호(認認介護)’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일본은 치매 노인 및 그 배우자의 신체 활동 부족, 우울증 심화 등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예는 일본 전역에 설치된 수백 곳의 ‘오렌지 살롱’. 치매 노인들이 한 달에 두 번 직원으로 일하며 지역민과 소통하는 경험을 갖게 해 고립감을 줄이자는 취지다.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상담원들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인지증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치매 가족을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각종 정보와 지원책을 설명하는 ‘치매가족 개호교실’도 열고 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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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1억 아파트 산 배경훈, 대출규제 직전 7.5억 주담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이달 10일 7억5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에 40억 원대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정부가 이달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첫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기 직전이다. LG 인공지능(AI)연구원장 출신인 배 후보자는 이달 23일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29일 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그는 올해 3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한 아파트(전용면적 106㎡)를 41억5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아파트는 배 후보자가 5분의 3의 지분을, 배 후보자의 아내가 5분의 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거주 중인 상태다. 배 후보자는 매매계약서에서 계약금 4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22억5000만 원 등 총 41억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올해 6월 10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배 후보자는 같은 날 NH농협은행에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7억5000만 원의 주택자금을 대출받았다. NH농협은행은 배 후보자가 매수한 전용면적 106㎡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8억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대출잔액은 현재 6억5000만 원이다. 배 후보자는 같은 단지의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2015년 매수해 10년간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10년 동안 거주한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매도한 후 전용면적 106㎡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 후보자는 6·3 대선 이전인 올해 3월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고강도 대출 규제가 담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 또 2012년생으로 만 13세인 배 후보자의 장녀가 1억 원에 달하는 예금 및 증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후보자의 장녀는 2021년 11월 증여세로 776만 원을 납부했다. 본보는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배 후보자 측의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유죄가 확정되고도 4년 넘게 선거보전비 2억7000여만 원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선거비 절반을 국고로부터 보전받은 권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것.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사법부 재심 절차를 밟아본 후 납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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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을 보훈장관 후보자, 선거보전비 2억7000여만원 미반환 논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유죄가 확정되고도 4년 넘게 선거보전비 2억7000여만 원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권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6월 기준으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비용 2억7462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2018년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선거비 절반을 국고로부터 보전받은 권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것. 권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도 2021년 5월 24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4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0원’이다.앞서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선거에 나선 권 후보자는 미신고 선거운동원에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안에 13억34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상환 능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권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 은평구 아파트(7억2100만 원)과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 5억8856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시 변호사와 무죄를 확신한 상황에서 판결이 나왔다. 국회에 자료도 투명하게 제출했다”며 “사법부 재심 절차를 밟아본 후 납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부인과 두 아들 명의로 설립한 태양광 회사의 자산을 매각했고 올해 초 사업을 종료했다”고 해명했지만 정 후보자 일가는 여전히 태양광 관련 자산을 보유, 운영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정 후보자의 아들 정모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 연천군 신서면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소는 여전히 가동 중이다. 이 발전소 전기안전관리자 A 씨는 동아일보에 “정 씨가 운영하는 곳이 맞다”고 했다. 정 씨는 연천군 백학면에도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 민혜경 씨도 6월 기준 여전히 충남 부여군, 충북 음성군, 전북 정읍시, 강원 평창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태양광 설비도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민 씨는 올해 5월 충남 부여군, 충북 음성군 토지와 여기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담보로 잡아 약 10억 원을 빌렸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연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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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한미동맹, 진보-보수 떠나 정치-외교 기본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한미동맹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한민국 정치와 외교의 기본 축”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보만이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한미동맹의 ‘더욱 정립, 더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자신이 과거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바람직한 한미동맹을 만드는 데 역사적으로 미 문화원 시위가 일정하게 기여한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에 대해선 “외교 방향이 반미 또는 친중 외교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에게 ‘중도보수라고 말한 것을 일회용 선거전술로서가 아니라 진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 대통령) 본인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몰락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문엔 “망할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큰 틀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하자는 큰 방향은 공감대가 큰 것으로 알고 저도 동의한다”며 “제도와 사람의 문제가 섞여 있기에 사람의 문제는 벌할 것은 벌하고, 근본적으로는 제도를 개선하면서 가야 한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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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청문회서 때아닌 주진우 군 면제사유 공방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개인 질병을 거론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 후보자, 두 분 모두 군 복무한 적이 없다”며 병역 사안을 꺼내든 것이 발단이 됐다.박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의 병역 문제나 이런 것을 끼워서 들고 오는 것은 정말 무슨 대선 불복도 아니고”라며 “(김 후보자는) 민주화 투쟁으로 3년 이상의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전 대통령은) 부동시,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은 분도 있다”고 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즉각 “박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제 병역 면제 사유”라며 “현재 (생중계 유튜브) 댓글에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 의원이 김 후보에 연일 송곳 검증 중인 주 의원을 공격하기 위해 주 의원 병역 면제 사유인 ‘급성 간염’을 거론했다는 것. 주 의원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치료받아왔는데 공개된 자리에서 이를 언급 받아야 하나. 남이 치료받고 있는 내역에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며 “제가 질병 등 개인 신상을 김 후보한테 얘기했나. 사과하라”고 몰아세웠다.고성이 오가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인청특위 위원장이 사과를 권유했지만 박 의원은 “급성 간염은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문제가 없다”며 사과를 거부했고주 의원은 “그걸 왜 박 의원이 판단하냐”며 신경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제 나름의 판단이 있다. 제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라며 “제 눈의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의 티끌만 갖고 (김 후보자를) 지적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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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임기 종료 김용태, 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 열어둬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기 위해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6·25전쟁 75주년을 사흘 앞두고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은 김 비대위원장은 ‘임기 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탄핵 등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 쇄신 관련) 여러 방안에 대해 (송언석) 원내대표와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 방향을 두고 국민의힘이 내홍을 이어가는 가운데, 김 비대위원장이 이달 30일 종료되는 임기 내 당 의원들과 대국민 사과를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에 107명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선 김 비대위원장이 남은 일주일가량의 임기 동안 친윤(친윤석열)계 등 구(舊)주류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비대위원장이 이날 오후 지난 탄핵 국면에서 공개적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출당 등을 거론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회동한 것도 이의 연장선상이란 해석이다. 지역 순회에 나선 김 비대위원장은 21일 제주도당사에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과거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는 이달 내 혁신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김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안’이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에서 김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포함한 개혁안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안팎 인물을 포함한 혁신위원장 인선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전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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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 자작극”이라던 ‘기표 용지’, 선관위 실수였다

    6·3 조기 대선 전 경기 용인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벌어졌던 ‘이재명 후보 기표 용지 발견 사건’이 투표사무원의 실수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 “수사 의뢰”를 운운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사과하며 유감을 표했다. 18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한 선거 참관인이 “한 여성 유권자의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의 투표지는 반으로 접힌 상태였다. 투표를 하려던 20대 유권자 A 씨는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발견했다. 선관위는 4시간여 뒤인 오전 11시 26분경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은 선관위 실수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보다 먼저 투표한 유권자 B 씨는 원래 투표용지 1장, 회송용 봉투 1개를 받아야 하는데,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용지 1장과 봉투 2개를 받았다. 그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뒤 실수로 투표용지를 안 넣은 빈 봉투를 투표함에 넣었고, 투표용지를 넣은 봉투를 투표사무원에게 되돌려줬다. 이후 투표사무원이 B 씨로부터 돌려받은 ‘투표용지가 든 봉투’를 실수로 A 씨에게 교부한 것이다. A 씨가 자신의 봉투를 열어본 뒤 기표된 투표용지를 발견한 배경이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휴대전화 통화 내역,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확인한 결과 A 씨와 B 씨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18일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가 해당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 방해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투표소 등에서의 혼란이 많았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투표사무원이 회송용 봉투 2개를 교부한 것은 단순 실수”라며 “선거인(A 씨)을 의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섣부른 발표로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셈이라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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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치 다짐한 여야 원내대표…‘법사위장 양보’가 변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 사령탑이 17일 첫 대면에서 주간 정례 회동을 약속했다. 여야 협치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싼 이견이 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원내대표 간 만남을 정례화하자는 데 합의했다”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시작하고 자주 만나서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두 원내대표는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신경전을 벌였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며 “법사위원장 부분에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어 “예결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하는 부분도 오랫동안 지켜온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맡아 온 관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에 양보를 요구한 것이다.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줄 수 없으며 19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김 직무대행은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에 한 번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아닌 다음 원내대표가 (1년 뒤에) 결정하는 것이 관행보다 앞서는 원칙”이라고 했다.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김 직무대행과의 회동에서 추경과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추경이라면 분명하게 견제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그런 것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고, 협의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간 협치 강화 차원에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찬 회동을 제안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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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새 원내대표 TK 송언석 “변화와 쇄신 필요”

    6·3 대선 패배 이후 야당으로 전환된 국민의힘 첫 원내사령탑에 범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송언석 의원(3선·경북 김천·사진)이 선출됐다. 송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총 106표 중 과반인 60표를 얻어 30표를 얻은 김성원 의원(3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과 16표를 받은 이헌승 의원(4선·부산 부산진을)을 제치고 당선됐다. 107석의 제1야당을 이끌게 된 송 의원은 이날 취임 일성으로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며 “미래만 보고 가야 하고, 국민만 보고 국가가 가는 길이 뭔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와 당의 쇄신 등을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당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인선에 대한 질문에 “별도로 정해 놓은 바 없다”면서도 “특정 계파나 정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선 가급적으로 2차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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