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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홍수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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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수영 기자입니다.

gaea@donga.com

취재분야

2024-05-05~2024-06-04
대통령67%
남북한 관계10%
노동10%
칼럼7%
미국/북미3%
정치일반3%

  • “작은 생선 굽듯 섬세한 자세로”… 대통령실, 103일만에 개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정부 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이끌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임명했다. 새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에는 윤 대통령의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기존 ‘2실장-5수석’ 체제에서 ‘2실장-6수석’ 체제로 전열을 재정비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실 직제 및 인적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며 개편을 시사한 뒤 나흘 만에 정책·홍보 라인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을 정비한 것이다. 이 신임 정책기획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이 수석은 지명 발표 뒤 “(윤석열 정부가) 당초 기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고 국민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신임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선 캠프 공보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대변인 등 ‘윤석열의 입’으로 활동한 뒤 재기용됐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기존 최영범 홍보수석은 대외협력특보로 자리를 옮긴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후임에는 임종득 합동참모본부 비서실장이 발탁됐다. 김 실장은 “이번 인사가 무슨 문책성 인사나 그런 건 아니다”라면서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바꿔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2실장 6수석 체제로 개편이관섭 정책수석, 조율기능 강조… ‘尹의 입’ 김은혜 홍보수석 투입김대기 실장 “5년간 쇄신은 계속”… 野 “인적쇄신 거부한 마이웨이”주호영 “尹, 檢출신 너무 많이 쓴다” 대통령실이 21일 정책 조율 기능과 대국민 소통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일부 인적·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103일 만의 개편이다.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를 맞은 윤 대통령이 정치권 안팎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일단 ‘일하는 체제’로의 대통령실 재정비를 마무리했다. 이제 9월 추석 전까지 정책 추진과 홍보에 박차를 가하며 지지율 반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정책·메시지 혼선 방지에 초점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신설된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내정하고,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김은혜 전 의원으로 교체하는 참모진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2실장-5수석’ 체제는 정책·메시지 혼선을 방지하는 데 방점을 찍은 ‘2실장-6수석’ 체제로 확장됐다. 정책기획수석 신설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을 계기로 도마에 오른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정책기획수석 산하에는 비서실장 직속 국정과제비서관과 정책조정기획관 산하 기획비서관, 연설기록비서관이 옮겨갔다. 기획에서부터 조율, 발표, 대국민 소통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비서실장에게 쏠렸던 업무 부담을 정책기획수석이 일부 나눠 맡는 것이기도 하다. 이 신임 수석은 내정 직후 “많은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면서 “작은 생선을 구울 때처럼 섬세하고 신중한 자세로 정책들을 돌보겠다”고 말했다. 노자(老子) 도덕경 60장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를 인용한 것으로, 생선(정책)을 함부로 다뤄서 고기가 상하고 국민이 고통받는 일을 막겠다는 얘기다. 김 신임 수석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의 입’으로 재투입됐다. 최영범 전 홍보수석은 대외협력특보로 자리를 옮기고, 강인선 대변인은 유임됐다. 김 수석은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이 합류하면서 홍보 라인 내 업무 조정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당선인 대변인을 맡아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그런 만큼 김 수석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대국민 소통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수석은 6·1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어 경찰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대기 “쇄신은 5년간 계속될 것”대통령실은 정치권 안팎의 쇄신 요구 속에 정책 조정과 대국민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선에서 일단 체제 정비를 마무리했다. 이번 개편을 놓고 윤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국정 홍보의 미흡으로 좁게 진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 아는 사람들 위주로 쓴다’는 점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장면도 여권 안팎에서 회자됐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이번 인사가 무슨 문책성 인사나 그런 건 아니다”라면서 “조금 더 (대통령실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바꿔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상황에 따른 ‘수시 개편’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지금 (윤 대통령의) 임기 5%가 지났다”면서 “국정 쇄신, 특히 비서실 쇄신은 앞으로 5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개편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존중한 대통령의 민생과 민심에 대한 의지”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인적 쇄신 요구를 거부한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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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수석이 부처 조율, 홍보수석이 대국민 소통…‘일하는’ 대통령실 재정비

    대통령실이 21일 정책 조율 기능과 대국민 소통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일부 인적·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103일 만의 개편이다.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를 맞은 윤 대통령이 정치권 안팎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일단 ‘일하는 체제’로의 대통령실 재정비를 마무리했다. 이제 9월 추석 전까지 정책 추진과 홍보에 박차를 가하며 지지율 반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정책·메시지 혼선 방지에 초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신설된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내정하고,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김은혜 전 의원으로 교체하는 참모진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2실장-5수석’ 체제는 정책·메시지 혼선을 방지하는 데 방점을 찍은 ‘2실장-6수석’ 체제로 확장됐다. 정책기획수석 신설은 ‘만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을 계기로 도마 위에 오른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정책기획수석 산하에는 비서실장 직속의 국정과제비서관과 정책조정기획관 산하의 기획비서관, 연설기록비서관이 옮겨갔다. 기획에서부터 조율, 발표, 대국민 소통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비서실장에게 쏠렸던 업무 부담을 정책기획수석이 일부 나눠 맡는 것이기도 하다. 이 신임 정책기획수석은 내정 직후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작은 생선을 구울 때처럼 섬세하고 신중한 자세로 정책들을 돌봐보겠다”고 말했다. 노자(老子) 도덕경 60장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를 인용한 것으로, 생선(정책)을 함부로 다뤄서 고기가 상하고 국민이 고통 받는 일을 막겠다는 얘기다. 김 신임 홍보수석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윤석열의 입’으로 재투입됐다. 최영범 전 홍보수석은 대외협력특보로 자리를 옮기고, 강인선 대변인은 유임됐다. 김 수석은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이 합류하면서 홍보 라인 내 업무 조정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과 대통령인수위원회 시절 당선인 대변인을 맡아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그런 만큼 김 수석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대국민 소통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수석은 6·1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어 경찰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대기 “쇄신은 5년 간 계속될 것” 대통령실은 정치권 안팎의 쇄신 요구 속에 정책 조정과 대국민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선에서 일단 체제 정비를 마무리했다. 이번 개편을 놓고 윤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국정 홍보의 미흡으로 좁게 진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이번 인사가 무슨 문책성 인사나 그런 건 아니다”라면서 “조금 더 (대통령실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상황에 따른 ’수시 개편‘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지금 (윤 대통령의) 임기 5% 지났다”면서 “국정 쇄신, 특히 비서실 쇄신은 앞으로 5년 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개편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존중한 대통령의 민생과 민심에 대한 의지”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인적 쇄신 요구를 거부한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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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개헌 논의에 尹 긍정적 입장”…대통령실 “원론적 답변”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나온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입장은 ‘생각은 열려있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김 의장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를 만들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개헌에 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과거 대통령들은 개헌 이슈가 국정동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되기 때문에 후보 때와 달리 (개헌을) 뒤로 미루다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정치상황 속에서 오히려 개헌을 협치의 정치를 만드는 모멘텀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김 의장이 제안한 국민통합형 개헌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이)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법, 정당법 등을 시대에 맞게, 변화된 정치상황에 맞게 고치는 것도 같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도 언급하며 ‘정부도 적극 호응하고 같이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김 의장의 개헌 관련 설명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개헌 관련) 일반적인 말이 오갔다”면서 “거기에 대해 비서실장인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의장의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에 윤 대통령은 ‘개헌이나 선거법, 정당법 등은 국회에서 논의가 깊이 있어야 한다. 그런 논의가 진행된다면 정부도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이 만찬 자리에서 제안한 ‘여야 중진 협의회’의 출범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필요하면 국무위원들을 (협의회에) 출석시켜 토론하고 질의응답도 했으면 한다고 했더니 ‘회의에 참여하도록 돕겠다’고 했다”고 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김 의장은 “협의회는 원칙적으로 4선 이상으로 하되, 처음에는 5선부터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5선이 여야 6명씩 동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관련 법 발의에 나섰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독일 연방의회를 모델로 한 ‘여야 중진협의체(가칭)’ 기구 구성을 담은 법안을 한 달 내로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 전반을 다루는 기구로 국회 상임위원회 정도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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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대한 구상’ 남북 충돌… 北 “어리석음 극치” 대통령실 “무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9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對北)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겨냥해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또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여정 담화 뒤 즉각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무례한 언사를 하고 핵 개발 의사를 지속하겠다고 표명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여정은 이날 담화를 통해 “세상에는 흥정할 것이 따로 있는 법”이라며 “우리의 국체(國體)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꿔보겠단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청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비아냥댔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밝혔고, 이틀 뒤(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선 “(북한이 비핵화의)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도와주겠다”고 한 바 있다. 북한은 이러한 제안을 일축하면서 이미 핵·미사일 고도화에 성공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웬만한 비핵화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만 윤 대통령 실명을 9차례나 언급하며 ‘말 폭탄’을 쏟아냈다. 김여정은 “개는 엄지(어미)든 새끼든 짖어대기 일쑤라더니 명색이 대통령이란 것도 다를 바 없다”면서 “한때 그 무슨 ‘…운전자’를 자처하며 뭇사람들에게 의아를 선사하던 사람이 사라지니 이젠 그에 절대 짝지지 않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 스스로의 미래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 자체가 관심이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며 “일단 북한의 추가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했다.‘담대한 구상’ 남북 충돌… 北 “어리석음 극치” 대통령실 “무례” 김여정 “尹 자체가 싫다” 원색 비난정부선 “金 발언 선 넘었다” 격앙새정부 초부터 남북 경색 국면北, 한미훈련 맞춰 도발 가능성일각 “긴장 높인뒤 대화 열릴수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對北)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겨냥해 “어리석음의 극치” “황당무계한 말”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면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으로 사실상 대남(對南) 총책 역할을 맡은 김여정이 윤 대통령 실명까지 9차례 거론하며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는 등 직격하자 우리 정부에선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실도 즉각 “매우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직접 언급하며 반응을 보인 것 자체가 남북 관계에 극적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조목조목 반박한 건 그만큼 뜯어보고 분석했다는 의미”라며 “이렇게 비난 수위를 높인 게 협상에 앞서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여정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김여정은 이날 ‘담대한 구상’을 가리켜 “검푸른 대양을 말려 뽕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까지 언급하며 “동족 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라고 깎아내렸다. 또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는 가정부터가 잘못”이라며 7차 핵실험 등 핵개발 강행 의지도 분명히 했다. ‘담대한 구상’을 “넘치게 보여준 무식함”이라고 매도한 김여정은 윤 대통령을 향해선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 이”라고 비난했다. 또 “개는 엄지(어미)든 새끼든 짖어대기가 일쑤라더니 명색이 대통령이란 것도 다를 바 없다”는 등 막말도 쏟아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경제와 민생이 엉망진창이어서 어느 시각에 쫓겨날지도 모를 불안 속에 살면서 언제 그 누구의 ‘경제’와 ‘민생’ 개선을 운운할 겨를이 있겠는가”라고 비아냥댔다. 북한이 윤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담대한 구상’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정부에선 전방위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맞섰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무례한 언사를 이어가고 우리의 ‘담대한 구상’을 왜곡하면서 핵개발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도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담대한 구상’은 3대를 이어 폭압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김정은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안”이라며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온다면 평화의 문은 담대히 열어둘 것”이라고 했다.○ 北 도발 수위 끌어올릴 듯…극적 대화 가능성도일단 북한이 윤석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대북정책 자체에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당분간 긴장 수위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인 17일에 순항미사일 2발을 쏘며 도발을 재개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핵실험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22일부터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는 만큼 북한이 이를 명분 삼아 집중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북한이 그동안 협상 국면에 접어들기 직전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긴장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전례가 많은 만큼 이번에도 극적인 대화 수순으로 접어들 것이란 기대도 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북한의) 윤석열 정부 길들이기 작전이 시작된 것 같다”면서도 “‘난 네가 싫어’ 하고 공개적으로 외치는 것은 상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도 북한은 강경하게 거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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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단과 만찬 尹 “경제 살릴 법안처리 도와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회의장단에 “국민들께 국회와 정부가 민생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함께 보여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 정진석 국회부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맞는 9월 정기국회를 거론하며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법안, 경제 활성화 법안, 미래 전략·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안들을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데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제정·개정, 법인세 인하를 위한 세법 개정안 등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 등에게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에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해 가장 급한 민생 문제는 먼저 해결해서 민생을 챙기도록 하겠다”면서 “지금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할 법안을 각 당에서 뽑고 있다. 저희 의장단도 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만찬은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민주당 출신인 김 부의장은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많이 만나 의견을 들으시면 좋겠다. (대통령이 쓴소리도) 다 받아주신다고 하더라”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정치의 후진성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여야 모두 팬덤정치의 영향으로 극단화한 탓이 크고,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들에게 역할을 주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 중진들의 역할을 강조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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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이 “수학은 사회언어, 안가르치면 문맹 돼”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국계 수학자 최초로 ‘수학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39·한국고등과학원 석학교수)가 19일 국회에서 오찬을 하며 수학과 기초과학 지원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오찬 간담회에서 “허 교수의 수상으로 한국이 수학 분야에서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것을 확인했다”면서 “우리 국민과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도전과 자긍심을 높여준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교육이 항상 국민의 걱정을 받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단기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우쳤기 때문”이라며 “기초학문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은) 자꾸 빈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교수는 “수학자 입장에서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언어가 수학”이라면서 “수학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문맹이 되는 것에 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사회 전반적으로 수학적 교양이 충분히 높아져서 모든 사람이 정확하고 깔끔하며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초적 학문이 잘돼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재경 고등과학원장, 금종해 대한수학회장, 곽시종 KAIST 수리과학과 교수, 최영옥 대한수학회 부회장 등이 함께했다. 필즈상은 국제수학연맹(IMU)이 4년마다 만 40세 미만 수학자에게 수여하는 수학계 최고 권위의 학술상이다. 허 교수는 2012년 45년간 수학계 난제였던 ‘리드 추측’을 해결해 일약 스타로 떠올랐고, 지난달 5일 대수기하학의 도구를 사용해 여러 조합론 문제를 풀어 ‘기하학적 조합론’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필즈상을 수상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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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순경출신 승진 공정하게… 여러분 모두가 제복 영웅”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권한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확대돼 왔다”면서 “이제는 그 책임에 걸맞은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경찰국을 두고 계속되는 내부 여진을 감안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경찰 310기 졸업식에서 축사를 통해 “(경찰은) 낡은 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조직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설치로 인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듯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경찰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며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찰로 첫발을 떼는 순경들에게 처우 개선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범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한 순경 출신 경찰관이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경찰대 위주의 승진 문화를 타파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이어 경찰 기본급 인상과 주요 보직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복수직급제’ 도입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신임 경찰 졸업식에 참석한 것은 경찰 일각의 반발 속에 신설된 행안부 내 경찰국에 힘을 싣고 경찰대 개혁 등에 대한 동력을 얻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졸업식 직후 이어진 ‘청년경찰관 간담회’에서 “(참모들이)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내년에 가야 한다’ 이랬는데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왔다”면서 “여러분을 만나니까 쌓인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약 40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경찰관들이 겪는 고충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 직무 중 부상당한 공상경찰의 고충을 들은 윤 대통령은 “치료 시 절대 사비가 쓰여선 안 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동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전체 공상경찰관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육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공공 부문이 선도해 간다는 의지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달라”고 이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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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직역연금 통합 논의 착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 논의가 본격화된다.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재정이 각각 다른 직역연금과 연계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로 불린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연금 개혁의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5차)를 이달 내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30만 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도 마련해 내년 하반기(7∼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나온 2018년 제4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각 연금 수령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복지부 등 개별 부처 차원에서 통합을 추진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활성화되게 할 것이며 복지부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 연금·노동 개혁에 대해 언급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정치가 여러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 국회 논의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방만한 건보 재정을 정리하고 만성적 의료진 부족에 시달리는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지난 정부에서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이 급여화되면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에 대한 건보 적용 여부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신경외과 등 의료진 부족에 시달리는 필수 과목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분만 취약 지역에 대한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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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회의장단과 만찬…“민생 위해 밤낮 없이 뛰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회의장단에 “국민들께 국회와 정부가 민생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함께 보여드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 정진석 국회부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임기를 시작한 의장단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고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먼저 경제 위기를 거론하며 “국회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어려운 국민들께 힘이 되어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는 정기국회에 대한 운을 띄우며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법안, 경제 활성화 법안, 미래 전략·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안들을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데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제·개정, 법인세 인하를 위한 세법 개정안 등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 등에게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김 의장은 만찬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를 중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고, 또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가장 급한 민생 문제는 먼저 해결해서 민생을 챙기도록 하겠다”면서 “지금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할 법안을 서로 각 당에서 뽑고 있다. 그걸 가지고 저희 의장단도 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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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경찰 만난 尹 “순경출신에 공정한 승진 기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권한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확대돼 왔다”면서 “이제는 그 책임에 걸맞은 제도와 시스템 갖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경찰국을 두고 계속되는 내부 여진을 감안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경찰 310기 졸업식에서 축사를 통해 “(경찰은) 낡은 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조직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설치로 인해 경찰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듯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경찰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며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찰로 첫 발을 떼는 순경들에게 처우 개선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범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한 순경 출신 경찰관이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경찰대 위주의 승진 문화를 타파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이어 경찰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도입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신임경찰 졸업식에 참석한 것은 경찰 일각의 반발 속에 신설된 행안부 내 경찰국에 힘을 싣고 경찰대 개혁 등에 대한 동력을 얻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졸업식 직후 이어진 ‘청년경찰관 간담회’에서 “(참모들이)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내년에 가야 한다’ 이랬는데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왔다”면서 “여러분을 만나니까 쌓인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약 40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경찰관들이 겪는 고충에 대한 대화가 오고갔다. 직무 중 부상당한 공상경찰의 고충을 들은 윤 대통령은 “치료 시 절대 사비가 쓰여선 안 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동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전체 공상경찰관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육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공공 부문이 선도해 간다는 의지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달라”고 이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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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국회의장단 만찬… 정기국회前 소통 확대

    대통령실이 인적·조직 개편을 하며 내부 정비를 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 맞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응 채비에도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이 19일 신임 국회의장단과 만찬을 하는 데 이어 정무 라인에서 여야 정치권과 물밑 접촉을 늘리는 모습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6시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정진석 국회부의장 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대통령실은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면서 의장단과의 만찬 회동을 추진해 왔다. 윤 대통령은 교육·연금·노동개혁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정무 라인도 수시로 국회를 찾아 협치를 당부하고 있다. 9월 임시국회의 전초전 성격으로, 정부의 결산안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16일부터 열린 데 따른 것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정무 라인 개편과 관련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8월 임시, 9월 정기)국회가 열리고 하니까…”라고 말했다. 국회에 대응해야 할 현안이 많아 당분간 교체는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28일 3차 고위 당정협의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기국회 대응과 수해 피해 지원 대책, 물가·교통·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추석 민생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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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취임 100일 지지율 20%대 후반 머물러

    취임 100일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2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15, 16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6%,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3.4%로 집계됐다. 지지율 위기의 책임 소재로는 윤 대통령 본인이라는 응답이 3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26.6%,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17.9%,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들 10.6% 순으로 지목됐다. JTBC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한 14, 15일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가 29.9%, ‘잘못 수행하고 있다’가 66.8%로 나타났다. 13, 14일 진행한 CBS와 조원씨앤아이의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32.9%, 부정 평가가 66.6%로 분석됐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13∼15일 여론조사에선 긍정 평가 29.5%, 부정 평가 66.0%로 나타났다. KBS(12∼14일·한국리서치)와 MBC(12, 13일·코리아리서치)의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28%, 28.6%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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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어려운 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드리는 것이 국정 철학”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결집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고 말했다. 취임 100일 직후 다시 ‘기회의 공정’이라는 화두를 꺼내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충현복지관을 찾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복지관 관계자 등과 대화를 나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일정을 소개하며 “제 사무실과 (청사) 1층 로비에 발달장애인들의 예술품들이 전시가 돼 있다. (발달장애인 중에는)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해낸 분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는 사회 활동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직후 첫 대외 일정으로 충현복지관을 찾은 배경에는 다각도의 포석이 있다.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발달장애인(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포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정한 기회 보장, 약자에 대한 지원, 사회서비스 혁신 등 정부가 내세우는 각종 어젠다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등과의 대화에서 “정부가 재정을 쓴다 하더라도 공무원 조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종교단체, 대학, 전문가 그룹 또 시민사회에서 함께 관심을 갖고 해주신다면 그(정부 재정의) 효과가 아마 몇 배 더 커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돌봄 서비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나오더라도 민간에 의해서 왕성하게 이뤄져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회견에서 지역 이슈나 성과 등이 빠져 아쉽다’는 지적에도 “지역균형 발전의 문제는 기회의 공정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어디에 사나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면에서 지역의 재정 자주권 확대와 교통 인프라에 있어서 공정한 접근권 보장을 기본으로 한 균형발전 계획을 이미 말씀 드렸다. 앞으로 지켜봐 달라”고 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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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부터 인사쇄신”… 홍보라인 바꾼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인사 난맥과 관련해 “지금부터 다시 다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챙기고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인사 쇄신 요구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인사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지,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대통령실 홍보 라인부터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신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에는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첫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 의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인선 대변인은 외신 대변인으로 돌리고 후임 대변인은 정무 감각을 겸비한 전문가 그룹에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만에 대선 득표율(48.6%)에서 반 토막 난 지지율을 고려한 듯 이날 ‘국민’을 20차례 언급하며 낮은 자세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54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의 성과를 소개하는 데 20분을 할애하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을 직격하는 등 여권 내홍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이)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직-정책-소통 문제 있는지 점검”… 정책담당 수석 신설 검토 인사 쇄신 인적 개편, 정책 역량 강화에 방점… “국민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을 것여론조사 민심 받들어야” 주장도… 지지율 하락 원인 ‘구체적 진단’ 없어54분 기자회견중 20분간 ‘성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취임 후 첫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취임 100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시하겠다는 국정 운영방침을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정권 출범 3개월여 만에 20%대로 급락한 지지율에 ‘국민’을 강조하며 낮은 자세를 취한 것이다.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선 ‘국민’(20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다. 이에 따라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우선 홍보 라인부터 교체하기로 한 윤 대통령은 정책과 정무 라인의 보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에 이어 공석으로 남아있는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장관 등 내각 인선에까지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 “국정 대응 빠르게” 대통령실 인적 개편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권 안팎의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인적·조직 개편은 국정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홍보 라인은 대폭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 의원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으로 기용될 예정이다. 강인선 대변인은 외신 대변인으로 이동하고, 대변인에는 정무적 판단이 빠른 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정책 담당 수석급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적 개편은 정무 라인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낮은 지지율에 대한 물음에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여러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다시 다 되짚어 보면서 조직과 정책,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지율 추이에 관심을 두지 않던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은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의 방식으로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 ‘100일 성과’ 보고에 20분 할애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한 자체 진단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취임 100일 동안의 성과가 각종 논란에 묻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점도 한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총 54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100일의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모두발언에 약 20분을 할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펼친 각종 정책과 국정 운영을 정상화했다는 데 방점이 찍힌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다”면서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규제 개혁, 법인세 인하 등을 성과로 열거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 지출 구조조정, 한미 동맹 재건 등도 ‘정상화 성과’로 꼽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성과를 모르는 것 같다’고 아쉬워하면서 국민 앞에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자는 취지로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향후 국정 운영 비전을 드러내지 못한 기자회견에 우려도 나온다. 당 대표를 지낸 한 여권 인사는 “현재 난맥상에 대해 엄중한 진단이 없다 보니 쇄신책도 밝히지 못한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하려는 것을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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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 게이츠 만난 尹 “백신 등 글로벌 보건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 공동이사장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글로벌 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게이츠 이사장을 접견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6월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이렇게 개발된 백신이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예방에 크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게이츠재단의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장티푸스, 소아장염 백신 등을 개발하고 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이 감염병혁신연합(CEPI)에 관대하게 지원했고, SK가 (백신 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면서 “그 결과 전염병에 대응할 백신을 만들 실마리를 얻고 있다”고 화답했다. 또 “제 첫 번째 직업(프로그래머)보다 두 번째 직업(재단 운영)이 더 흥미롭다”면서 “재단을 통해 어떻게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많이 배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9년 만의 국회 연설이다. 이어 오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양측은 2013년부터 이어져온 협력 관계를 확대해 향후 글로벌 공중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함께 모색하고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한 새로운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을 이어가기로 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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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비핵화땐 식량-금융지원”…제재 부분 면제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15일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경우 초기 협상 과정부터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대북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5월 10일 취임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담대한 계획’을 예고한 뒤 98일 만으로, ‘담대한 구상’으로 비핵화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경축사에는 비핵화 협상과 함께 가동할 6개 경제 지원책이 우선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도출될 경우 경제 협력을 실행할 ‘남북 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가동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 제재 결의의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밝힌 ‘담대한 구상’에는 북한이 핵 개발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안전 보장 우려’를 해소할 방안은 일단 빠져 있다. 다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가 도출되고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발맞춰 정치·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경제뿐 아니라 안보·군사 협력까지 열어둔 것으로, 경제적 보상에 초점을 맞췄던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의 조속한 개선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면서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경제 지원”… 北 호응이 관건 尹, 광복절 경축사서 ‘담대한 구상’ 밝혀 北비핵화 단계 맞춰 인센티브 제공… 식량-전기 등 6가지 지원 계획유엔제재 부분 완화도 논의할 방침… “MB ‘비핵-개방-3000’과 유사” 평가대통령실 “정치 군사 요소로 차별화”“비핵화 전제… 北 수용 가능성 낮아… 대북제재 완화 논의도 쉽지 않을듯”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6가지 경제 협력 방안 등 비핵화 로드맵을 담은 ‘담대한 구상(Audacious Initiative)’을 밝혔다. 이번 구상은 5월 10일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계획’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군사와 정치 분야에 대한 계획들도 전부 마련해 뒀다”며 한껏 기대감을 높였지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군사·정치 계획도 마련” 윤 대통령이 밝힌 6가지 인센티브는 민생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춘 사실상 개발 원조에 가깝다.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논의와 경제 협력이 함께 진행된다는 게 특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될 경우 단계적 조치에 상응해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남북 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북한의 광물·희토류 등 지하자원과 연계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한국과 국제사회가 활용하는 대신 북한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식량과 생필품을 한국이 지원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광물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논의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진전 사항을 논의했다”며 “비핵화 협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 안보리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당사국과 마음을 열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로드맵에 북한의 최대 관심사인 안전보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의 비전은 결국 경제, 군사, 정치 세 가지 분야에서 남북이 초보적인 협력을 논의하고 실천하고 심화하는 과정에서 비핵화도 동시에 합의되고 실천되는 것”이라며 군사, 정치 분야 계획도 있음을 알렸다. 다만, 선공개한 경제 협력에 북한이 호응하는지를 봐가며 두 분야를 논의하겠다면서 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北 호응 없는데… ‘현실성 부족’ 지적도문제는 북한의 수용 여부다. 대통령실은 핵무기 동결과 신고, 사찰 허용, 핵 프로그램 폐기 순으로 가는 단계적 비핵화를 설명하면서 경제 협력과의 동시 진행을 거듭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한국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줘서 핵을 포기하게 한다는 주장을 북한 체제 부정으로 간주한다”며 외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도 “북측의 호응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때 성과 없이 끝난 ‘비핵·개방·3000’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넘어야 할 산이다. 북한 매체는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힌 휴지조각을 꺼내들었다”며 담대한 구상을 비난했다. 대북제재의 부분적 완화 논의도 쉽지만은 않다. 식량 프로그램을 빼면 공히 유엔과 미국의 크고 작은 제재 매듭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항만과 공항 현대화는 공사 범위나 규모 면에서 허용 수준을 장담할 수 없고,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분석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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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임정-교육문화 활동-산업화-민주화 모두 독립운동”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운동의 개념을 ‘항일’보다는 ‘자유 추구’에 방점을 찍어 재해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3·1독립선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정신을 먼저 언급한 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이같이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과거 독립운동은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되찾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으며,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기원을 1919년 세워진 임시정부로까지 넓게 보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한 대한민국이 ‘역사의 적통’임을 부각시킨 것이다. 그간 진보 진영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보수 진영은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1공화국 수립을 각각 건국의 기점으로 여겨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진영 간 소모적인 싸움을 해 온 ‘건국절 논란’을 뛰어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여정’으로 이해했다. 이 같은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의 범주를 일제강점기 항일 무장투쟁뿐만 아니라 독립을 위한 토양을 구축한 자강(自强) 활동, 6·25전쟁 참전 등의 호국 활동, 1960∼70년대 산업화까지로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민족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교육과 문화 사업에 매진하신 분들,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진정한 자유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신 산업의 역군과 지도자들,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오신 분들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축사에서 ‘자유’를 33회 언급했고 이어 독립(18회), 평화(9회), 경제(8회), 번영(8회) 등의 용어를 자주 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경축사 독회 당시 신흥무관학교를 지원한 이회영 일가, 교육·문화운동을 펼친 도산 안창호 선생과 인촌 김성수 선생 등을 말하면서 ‘국민들은 역사를 배워서 이름을 열거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경축사를 놓고 전문가들은 새로운 역사 해석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은 특정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일제에 저항한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에서 독립운동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바라보자는 뜻”이라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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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운동 개념 재해석한 尹, 항일 보다 ‘이것’ 방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운동의 개념을 ‘항일’보다는 ‘자유 추구’에 방점을 찍어 재해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3·1독립선언과 상하이 임시정부 헌장,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정신을 먼저 언급한 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이같이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과거 독립운동은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되찾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으며,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기원을 1919년 세워진 임시정부로까지 넓게 보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한 대한민국이 ‘역사의 적통’임을 부각시킨 것이다. 그간 진보 진영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보수 진영은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1공화국 수립을 각각 건국의 기점으로 여겨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진영 간 소모적인 싸움을 해 온 ‘건국절 논란’을 뛰어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여정’으로 이해했다. 이 같은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의 범주를 일제강점기 항일 무장투쟁뿐 아니라 독립을 위한 토양을 구축한 자강(自强) 활동, 6·25전쟁 참전 등의 호국 활동, 1960~70년대 산업화까지로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민족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교육과 문화 사업에 매진하신 분들,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진정한 자유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신 산업의 역군과 지도자들,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오신 분들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축사에서 ‘자유’를 33회 언급했고 이어 독립(18회), 평화(9회), 경제(8회), 번영(8회) 등의 용어를 자주 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경축사 독회 당시 신흥무관학교를 지원한 이회영 일가, 교육·문화운동을 펼친 도산 안창호 선생과 인촌 김성수 선생 등을 말하면서 ‘국민들은 역사를 배워서 이름을 열거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경축사를 놓고 전문가들은 새로운 역사 해석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은 특정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일제에 저항한 역사뿐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에서 독립운동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바라보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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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신동빈 특사, MB-김경수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을 포함한 총 1693명에 대해 15일 자로 사면·감형·복권하는 특사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 △살인·강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1638명 등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로 복권된 이 부회장은 앞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지난달 2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쳤지만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이 부회장은 이날 특사 명단이 발표된 뒤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019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던 신 회장 그리고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장 회장과 강 전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명단에서 빠졌다. 경제인 위주 사면에 따라 정치인은 이번 특사에서 배제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인과 공직자를 사면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국민 민생경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통합은 온데간데없고 전례 없는, 경제인에 대한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경우”라고 비판했다.尹 “사면, 경제위기 극복 계기로”… 참모들 반대에 정치인 배제 1693명 광복절 특사, 경제에 방점… 尹 줄곧 MB 사면 필요성 언급하다‘정치인 빼달라’ 한동훈 의견 수용… 낮은 지지율-엇갈린 여론도 감안MB 형 집행정지… 사면 실익 없어최경환-이병기-전병헌 등도 제외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최종 의결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특사의 기조를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특사는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 통합’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된 주요 기업인의 사면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정치 성향이나 지지 정당 등에 따라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던 정치인은 대상에서 일괄 배제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국론 분열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 사면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이다. ○ 尹, 휴가 막바지 ‘정치인 배제’ 마음 굳혀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의 첫 특사가 국민 통합에 초점을 맞춰 폭넓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일관되게 고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해 왔기에 여권에서는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기류는 지난주 윤 대통령 휴가 기간 동안 달라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각계 인사로부터 두루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를 접하고는 고심에 빠졌다고 한다. 특히 직무수행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치면서 참모들도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와 의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경하게 반대한 데다 (사면 주무 장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치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주말 윤 대통령은 장고 끝에 ‘정치인 배제’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지지율)이 회복된 뒤 정치인 사면을 하자”는 의견에 수긍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뿐만 아니라 야권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6월에 형 집행정지를 받아 당장 사면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 초 여러 통로로 이 전 대통령에게 (사면 배제 결정이) 전달됐다”면서 “이 전 대통령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괜찮다’며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형기 채운 이재용은 ‘복권’만이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의 사면과 복권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기업인 사면)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지난달 말 형기를 마친 이 부회장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률적으로 사면은 잔형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형 선고효력을 없애는 것이고,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뜻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를 모두 마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취업 제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복권 조치만을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전과 기록’은 그대로 남는다. 이 부회장이 출소 후 3년 동안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기소될 경우에는 누범으로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경영권 승계 의혹은 출소 이후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가중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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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주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은혜 홍보라인 투입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다음 주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일환으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 라인에 김은혜 전 의원(사진)을 투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취임 100일을 계기로 다음 주 국정 동력 재정비를 위한 여러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대통령실에 상당한 폭의 인적 쇄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사람을 바꾼다 한들 시행착오를 거치고 대통령실 업무에 적응하는 데 2, 3개월은 걸릴 텐데 되레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에 부정적인 뜻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지지율 하락 속에 국정 동력을 다시 확보하려면 인적 쇄신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약 40분간 첫 공식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다. 우선 대통령인수위원회 당시 당선인 대변인으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김 전 의원의 재기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나 대통령홍보특별보좌관 등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6·1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후보로 도전했으나 낙선한 뒤 현재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여권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교체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등 여권 수뇌부가 모두 경제 관료 출신으로 구성되면서 국정 운영 전반에서 정무적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후임 비서실장 후보군에 대한 물색 작업은 이미 시작된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한 여권 관계자는 “난국을 타개하는 데 후임 비서실장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에서 최적의 인물을 찾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무 라인도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취임 3개월여 만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검토하는 데는 20%대의 낮은 지지율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9∼11일) 결과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25%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 무렵 직무수행 지지율은 △노태우 전 대통령 57% △김영삼 전 대통령 83% △김대중 전 대통령 62% △노무현 전 대통령 40% △이명박 전 대통령 21% △박근혜 전 대통령 53% △문재인 전 대통령 78%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08년 5월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던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하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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