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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홍수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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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수영 기자입니다.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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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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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 세일즈’ 나선 尹…북미 기업들, 韓에 1조6000억 투자

    “한국에 투자하면 확실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북미 지역 투자신고식 및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에 관심이 있는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 앞에서 ‘코리아 세일즈’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 행사를 주재하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공급망의 안정성이 중요하게 부각이 됐다”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투자하기 가장 적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무역과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한 개방형 통상국가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 △글로벌 위기에 강한 복원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 행사에서 북미 지역 7개 기업은 반도체, 전기차 분야 등에 총 11.5억 달러(약 1조6000억 원)의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R&D) 센터를 한국에 신설하기로 했다. 미국 듀폰은 반도체 소재 R&D 센터와 생산시설을 늘리기로 했다.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보그워너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구동 모터 R&D 센터를 증설할 계획이다. 리튬메탈 배터리 개발사인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도 R&D 센터와 생산 실증시설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개 기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한국의 역량을 믿고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에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여러분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직접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이 금액은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 계기 투자 유치 신고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자 올해 상반기 투자 신고 실적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뉴욕=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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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기차 차별 우려” 바이든 “잘 안다, 진지하게 협의” 48초 환담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회동은 결국 두 차례의 짧은 ‘스탠딩(standing·선 채로 하는) 환담’ 형태로 진행됐다. 환담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와 바이든 대통령 부부 주최 리셉션에서 각각 수초에서 수분 이내로 이뤄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정상은 이번 환담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로 한국 기업에 미칠 파장, 달러 가치가 초강세를 보이는 ‘슈퍼 달러’ 현상으로 인한 금융 안정화 협력 방안,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에 관해 협의했다. 핵심 현안을 선택해 압축적으로 의견을 나눴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 美 IRA 두고 尹 “우려”, 바이든 “잘 알아”윤 대통령은 이날 환담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이 담긴 IRA 시행에 따른 우려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감축법과 관련된 우리 업계의 우려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한 뒤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감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에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 나가자고 밝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간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여러 통로로 우려를 전달한 것에서 진전된 점을 묻자 “우리 측 우려를 바이든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고 인정한 새 진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양 정상은 확장억제 관련 한미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면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두 정상은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 보장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망 탄력성, 글로벌 보건, 기후 변화 등에서의 협력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보도자료에 IRA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두고 한미 간 온도차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발표한 보도자료는 미국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 바이든 주최 행사 달려가 48초간 조우이날 오전(현지 시간)까지만 해도 한미 정상 간 회동은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체류 일정이 당초보다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회동 성사를 위해 예정에 없던 바이든 대통령 주최 글로벌펀드 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 직후 무대 위에서 다른 정상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한 뒤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변에서 기다리던 윤 대통령에게 먼저 악수를 청했고 이어 대화가 오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윤 대통령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톡톡 두드리고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양팔을 감싸는 등 서로 친근함을 표시했다. 총 48초가 걸렸다. ‘48초 환담’을 두고 논란도 일었다. 한미 정상은 이번 순방 기간 동안 영국 런던, 미국 뉴욕 등에서 총 세 차례 만났지만 한미 현안을 논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측 NSC에서 집중적인 검토를 해왔다”면서 “한미 정상 간 (환담을 통해) 이를 재가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여의치 않아 일종의 플랜B를 작동하게 된 것”이라며 “런던에서 일단 운을 한 번 띄우고, 글로벌펀드 회의에서 확인을 받고, 또 리셉션에서도 재확인을 받는 일련의 절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리즈 트러스 신임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등과 정상회담을 했다.뉴욕=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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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정상, ‘강제징용 해법’ 의견 교환… 尹이 기시다 찾아가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약식 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냉각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 인근의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기시다 총리와 30분 동안 약식 회담을 했다. 한일 정상이 마주 앉은 것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간 양자회담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회담 직후 “양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는 동시에 계속 협의해 나가고 정상 간에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현안’의 의미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양국이 집중하고 있는 현안은 강제징용 문제”라고 밝혔다. 두 정상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동의 인식을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회담 명칭을 놓고 한국은 ‘약식 회담’으로, 일본은 ‘간담’으로 달리 표현하는 등 온도차를 내비쳐 실질적인 해법 도출까지는 난관이 많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간 짧은 환담을 했다. 당초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촉박한 일정으로 환담 형태로 대체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억제에 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2년 9개월만에 대화 물꼬“양국 정상, 현안 해결에 공감대”… 대통령실 “현안은 징용문제” 콕 집어정부 당국자 “尹, 해결 방안 설명… 기시다와 어색한 분위기 아니었다”“두 정상 북핵 프로그램 우려 공유”한일 정상은 21일(현지 시간) 2년 9개월 만에 마주 앉아 강제징용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재인 정부 동안 급랭한 양국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 일본 정부가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해온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려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이번 회동을 두고 한일 정부가 각각 ‘약식 회담’ ‘간담(懇談)’이라고 규정하는 등 여전한 온도차도 노출해 강제징용 등 현안과 관련해 실질적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제징용 해결 필요성 공감…해법 관련 의견도 교환한 듯 대통령실은 이날 회담 직후 “양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현안’을 두고 ‘강제징용 문제’라고 콕 집어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일부 해법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뭐가 있다는 정도는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주로 윤 대통령의 말을 경청했고, 이견을 표출하는 등 어색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번 회담을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첫걸음을 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이라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평가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이 앞서 19일 뉴욕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장관급’에서 처음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 구체적인 의견들을 주고받았다면 이번엔 ‘정상 간’ 이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계 진전의 기대감을 높였다는 의미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 대응 의지도 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했다. 두 정상은 한일 안보협력 강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약식 회담 vs 간담’ 등 이견도 노출 다만 일각에선 두 정상이 만났다는 것을 제외하곤 관계 개선을 위한 가시적 성과는 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 측의 적극적 태도에 대화에는 나섰지만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는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 이러한 기류는 회담 당일 양국 정상이 만나는 과정에서부터 포착됐다. 이날 약식 회담이 열린 뉴욕의 한 빌딩은 기시다 총리가 참석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관련 행사가 열린 곳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곳을 직접 찾아 기시다 총리를 만났다. 이에 일각에선 ‘저자세 외교’란 지적이 나왔다. 이번 회동을 두고 우리 정부가 ‘약식 회담’으로 지칭한 것과 달리 일본 측은 ‘간담’이라고 표현했다. 일본에서 간담이라는 단어는 ‘차분하고 친밀하게 서로 대화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 해결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시기상조로 판단해 정식 회담이 아니라 비공식 간담이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회담과 간담의 차이가 엄밀히 정의된 건 아니다”면서도 “일본에서 간담으로 칭하는 것을 한국에서 약식 회담으로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미는 다르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뉴욕=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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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약식회담’ vs ‘간담’ 표현 온도차…강제징용 해법 도출까지 ‘산넘어 산’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약식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냉각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 인근의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기시다 총리와 30분 동안 약식회담을 했다. 한일 정상이 마주 앉은 것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간 양자 회담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회담 직후 “양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외교 당국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는 동시에 계속 협의해 나가고 정상 간에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현안’의 의미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양국이 집중하고 있는 현안은 강제징용 문제”라고 밝혔다. 두 정상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동의 인식을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회담 명칭을 놓고 한국은 ‘약식회담’으로, 일본은 ‘간담’으로 달리 표현하는 등 온도차를 내비쳐 실질적인 해법 도출까지는 난관이 많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간 짧은 환담을 했다. 당초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촉박한 일정으로 환담 형태로 대체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억제에 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뉴욕=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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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징용 해결’ 시급성 공감… 해법 입장차 좁힐지 주목

    한일 양국이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최종 조율 중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두 정상이 양국 간 견해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양국은 앞서 19일 뉴욕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일단 ‘장관급’에선 처음으로 배상 문제 관련 구체적인 의견들을 주고받으며 논의를 위해 한 걸음 다가섰다. 다만 일본 기업의 사과 문제 등을 놓고 한일 간 견해차가 여전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도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韓日 정상 간 강제징용 해법 찾을지 주목핵심 의제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선 일단 한일 정상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 전 외신 인터뷰를 통해 한일 관계를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을 시험대 삼아 한 단계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번 윤 대통령 순방 직전 브리핑에서 “강제징용 문제 등의 현안들은 자체적으로 한국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며 일본 측과도 내밀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9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이 강제징용 문제의 다양한 해법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도 정상회담 전초전 성격이 강했다. 다만 정상 간 회동이 이뤄져도 강제징용과 관련해 견해차를 좁히려면 여전히 극복할 난관이 많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일본 측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지율 30%를 밑도는 기시다 총리가 자국 보수층 여론을 의식할 경우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강제징용 여전히 난제…순방 전부터 신경전이러한 기류를 반영하듯 양국은 윤 대통령이 순방에 나서기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온도차를 보였다. 1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일 정상회담 성사에 대해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흔쾌히 합의됐다”고 하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현 시점에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견해차를 보인 것. 복수의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총리관저는 물론이고 외무성에서도 ‘흔쾌한 합의’ 등 표현을 듣고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 측이 20일에만 두 차례 일본 기자들에게 총리 일정(뉴욕 현지 시간 기준)을 배포한 가운데 21일 일정에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올리지 않은 것을 두고 일본 기자단에선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이후 21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그렇다면 반대로 만나지 말자”고 말했다고 보도하면서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다. 신문은 외무성 관계자들을 인용해 “양국 정부의 온도차가 두드러져 회담 전망이 불투명하다”고까지 했다. 일본 외교에 정통한 소식통은 동아일보에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한국 측 발표 이후 자민당 내 강경파가 ‘왜 한국이 먼저 발표했냐’며 총리관저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일본 측에서 냉랭한 기류가 감지되자 우리 정부는 이후 급하게 수위 조절에 나서며 진화하는 모습이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외교부는 “양국이 조율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뉴욕에 도착한 20일(현지 시간) 밤 12시까지도 회담 일정을 밝히지 않으며 “일정이 정리되는 대로 알리겠다”고만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뉴욕=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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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정상회담…“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 공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일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양국 정상 간 얼마나 긴밀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결과가 주목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반경(현지 시간)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한 이후 한일 정상이 2년 9개월 만에 마주 앉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방식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그 첫 발을 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단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아침까지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며 정상회담 성사 여부조차 불투명했던 상황이 보여주듯 강제징용 문제의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한일 간 견해차가 여전하다. 이에 정상 간 회동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기까지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욕 현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갑작스런 영국 국장(國葬) 참석과 미국 국내 정치일정으로 뉴욕 체류 중 외교 일정이 단축됐다”면서 “그럼에도 한미 정상 간 회동은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 주최 리셉션에서 ‘풀 어사이드 미팅(pull aside meeting·비공식 회동)’ 형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뉴욕=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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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자유 가치 연대로 핵-인권유린 대응”… 유엔총회 데뷔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첫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한 정상 가운데 열 번째로 연단에 올랐다.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약 15분 동안 진행된 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자유’였다. 모두 20차례 언급했다. 이어 ‘연대’가 9차례, ‘세계’가 7차례 순이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등 서방과 중국·러시아 간의 신(新)냉전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 유엔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규범 체계에 등을 돌리고 이탈하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블록화되고 그 위기와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국 간 힘의 균형에 의존하기보다는 유엔이라는 국제질서에 기반한 연대를 통해 해법을 찾아보자는 메시지를 부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팬데믹과 탈탄소 대응, 디지털 심화 등에서의 국가 간 격차를 언급하며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제 공조체계인 ACT-A(치료제 및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고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에 3000만 달러 지원을 공약한 사실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이번 연설에서 북한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담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문제와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게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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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징용배상, 기업 참여’ 논의… ‘日 사과’ 놓고 이견

    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에게 전달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외교장관이 양국의 최대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 이들은 특히 기존 재단을 활용하되 한일 기업들을 배상 주체로 참여시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안을 비중 있게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본 정부나 기업의 사과 문제 등을 놓고 양국 간 입장차가 여전해 돌파구 마련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민관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을 하야시 외상에게 전달했다. 기존 재단을 활용한 ‘대위변제’(채무자 대신 제3자가 우선 배상한 뒤 채권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이후 구상권을 행사)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통화에서 “재단과 민간 기업 등을 주체로 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4년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일본 측은 회담 후 보도 자료에서 “하야시 외상은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는 뜻이다. 유엔 총회를 앞두고 지난주 대통령실이 “흔쾌히 합의가 됐다”고 밝혔던 한일 정상회담도 난기류를 겪고 있는 모양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일정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했고, 우리 외교부도 이날 “현재 양국 간에 조율 중”이라고 했다. 뉴욕 현지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약식 회담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민간 통한 징용배상’ 장관급서 日에 첫 제시… 한일정상 논의 주목 한일 외교장관 뉴욕서 심층 논의한일 기업 기금 마련해 배상 진행… 박진, 민간 활용 구체적 해법 전달강제징용 문제 해결 日도 공감대… 日기업들 사과-배상할지 미지수지지율 추락 기시다 운신폭 좁아… 보수층 눈치보며 여전히 소극적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장관급’에서 처음 일본 측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견들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마련한 민관협의회 개최를 앞세워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수준으로 언급했지만 이번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일본도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제징용 관련 사과 문제 등을 두곤 일본이 여전히 나서지 않는 데다 지지율 30%를 밑도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입장에서 자국 보수층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강제징용 문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 ‘장관급’ 첫 의견 전달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2일 광주를 방문해 만난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7월부터 네 차례 열린 민관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에게 전달했다. 회담에 배석한 정부 당국자는 “하야시 외상이 진지하게 경청했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해법 논의의 핵심은 일본 기업이 사과에 나설지와 배상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에 참여할지다. 피해자들은 민관협의회가 출범하기 전부터 줄곧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한 피고 기업들의 진심 어린 사과, 나아가 배상과 관련한 직접 협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민간 재단을 활용한 재원 조성을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기류다. 2014년 이미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정상화해 배상 주체로 내세우고, 책임 있는 한국과 일본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배상을 진행하자는 것. 앞서 민관협의회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도 정부 예산을 투입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기존 재단을 활용하되 한일 민간 기업들을 배상 주체로 참여시켜 배상하는 안을 ‘비중 있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기업이 참여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본 정부는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 이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설령 일본 기업이 참여하더라도 어떤 명목으로 재원을 출연할지도 민감한 문제다. 배상금이 아닌 단순 기부 형태가 되면 피해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과나 유감 표명 등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도 걸림돌이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1)는 2일 박 장관을 만나 “일본의 사죄를 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日 여전히 소극적… 좁아진 기시다 입지도 영향 일본 정부는 일단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공식적으론 일본 외무성은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하야시 외상은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가 ‘진지한 태도’ ‘경청’이라는 표현으로 일본의 기류 변화를 시사한 것과 다소 온도 차를 보인 것.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소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기시다 총리의 국내 정치적 입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일본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1개월 전보다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해 ‘위험 수위’인 30%를 밑돌고 있다. 일본 외교에 정통한 소식통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사자인 기시다 총리로선 대(對)한국 외교로 또 한 번 타격을 입으면 완전히 끝이라는 인식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총회 기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다만 외교가에선 유엔총회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더라도 일본은 ‘공식 정상회담’이 아닌 ‘잠깐 서서 이야기를 나눈 것’ 등으로 평가 절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뉴욕=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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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자유-평화 수호한 英여왕” 장례식 참석 뒤 조문록 작성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직후 조문록을 작성했다. 당초 런던에 도착한 전날 진행하는 것으로 조율되다 하루 미뤄진 것이다. 대통령실은 런던의 현지 상황을 고려한 영국 왕실 측의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이틀째인 이날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런던 처치하우스에서 조문록을 작성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의 명복을 빌며 영국 왕실과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힘 써오신 여왕님과 동시대에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남겼다. 윤 대통령은 애초 런던에 도착한 직후인 18일 오후(현지 시간) 조문록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해왔다. 그러나 도착 당일 현지에서 일정이 취소되면서 일각에서는 영국 측으로부터 ‘의전 홀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19일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어제(18일) 이른 오후까지 도착한 정상은 조문할 수 있었고 런던의 복잡한 상황으로 오후 2∼3시 이후 도착한 정상은 오늘(19일)로 조문록 작성이 (영국 왕실로부터) 안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수석은 “위로와 애도가 주를 이뤄야 하는 전 세계적인 슬픈 날”이라면서 “확인되지 않은 말들로 국내 정치를 위해 이 같은 슬픔마저 활용되는 것은 유감”이라고도 말했다. 대통령실은 의전 홀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영국 왕실로부터 방탄 차량과 함께 경호 인력을 추가 배정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전 참전용사인 빅터 스위프트 영국 한국전참전용사협회 회장(88)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해외 순방 시 6·25 참전국이 있으면 꼭 참전비에 헌화하거나 참전용사를 만나는 일정을 진행하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런던=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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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합의 장 된 ‘세기의 장례식’… 尹-바이든 등 정상-왕족 500명 참석

    19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國葬)은 전 세계 주요국의 정상과 왕족 500여 명을 포함한 주요 인사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대규모로 집결한 ‘세기의 장례식’은 그 자체로도 세계가 화합하는 장이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외국 귀빈들은 대부분 장례식 시작 1시간 전부터 전용차 대신 영국 정부가 마련한 셔틀버스를 타고 장례식장에 도착해 줄을 서서 입장했다. 이들은 장례식장에서 3km 떨어진 첼시 왕립병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부부는 전용차 비스트를 타고 도착했다. 검은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과 검은 베일이 있는 모자, 검은 정장을 갖춰 입은 김건희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같은 줄인 14번째 열에 앉았다. 여왕의 국장 하루 전날인 18일, 주요국 조문객들은 웨스트민스터 홀에 안치되어 있던 여왕의 관을 직접 조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여왕의 관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십자성호(十字聖號)를 긋고 가슴에 손을 얹고 조의를 표했다. 아일랜드계인 바이든 대통령은 1982년 상원의원으로 첫 대면했을 때부터 한 번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지 않았다. “영국 여왕에게 고개를 숙이지 말라”는 어머니의 부탁 때문이다.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는 약 800년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극심한 역사적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만큼은 가톨릭식으로 예를 표한 뒤 조문록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직무를 위한 변함없는 헌신으로 전 세계의 존경을 받았다’고 썼다. 바이든 대통령은 참배 직후 “영국인들이 70년간 여왕을 모실 수 있던 것은 행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나를 만났을 때) 몸을 숙여 나를 만지던 손길이 내 어머니를 생각나게 했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도 18일 선글라스와 검은 스카프, 운동화를 착용하고 웨스트민스터 홀까지 걸어가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영국인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런던에 왔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대신해서는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웨스트민스터 홀을 찾았다. 나루히토 일왕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도 조문했다. 트뤼도 총리는 성명에서 “여왕의 존재는 내 평생에 변함없는 영감을 줬다”고 말했다. 일부 국가 지도자들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비판받았다. 바하근 하차투랸 아르메니아 대통령은 웨스트민스터 홀 안에서 규정을 어기고 사진을 촬영했다. 2주 뒤 열리는 대선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런던의 브라질대사관에서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해 빈축을 샀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런던=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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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책감도, 증오도 없이 잘 헤어지는 방법 [광화문에서/홍수영]

    최근 정부 고위 당국자에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물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를 풀려는 의지가 강하다.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현금화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분주하다. 이에 해결이 더뎌지는 게 일본 정부의 강경한 태도 탓인지 궁금했다. 그런데 뜬금없는 대답이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알박기’가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그간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이사장을 비롯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들이 해법을 찾는 데 훼방을 놨다는 얘기였다. 이들이 8월 초 임기를 다 마친 뒤 ‘드디어’ 물러나면서 정부는 돌파구를 찾은 듯했다. 동아일보는 올해 초 ‘한국판 플럼북’ 기획을 통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을 규정하자는 제안을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로 ‘찍어내기’도, ‘낙하산 인사’도 쉽지 않을 차기 정권을 위한 현실적 해법이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곤혹스러울 거라고 했다. 정권이 교체돼도 정부의 손발은 전 정부와 철학을 공유하는 이들이고, 자칫 되는 일 없이 임기 절반이 흘러갈 수 있다고 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2018,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담당했던 현 정권의 핵심 인사는 “당시 수사를 너무 애써서 했나 싶다”라고 농반진반으로 얘기했다. 전 정권 인사들을 찍어낼 방법이 없으니 여권에서는 온갖 간접적인 사퇴 압박이 이뤄진다. 1단계는 여론전이다. 처음에는 “그 정권의 철학을 같이해 온 이들은 정권 교체가 되면 자진 사퇴하는 게 순리”라고 점잖게 말했다. 먹히지 않자 2단계 망신 주기에 들어갔다. 가령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대해선 “자신이 적폐라고 불렀던 세력이 집권했는데도 알박기를 한다”고 공격하는 식이다. 이제는 감사원의 특별감사,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 각종 합법적인 장치를 동원하고 있다. 지목된 인사들은 섣불리 사표를 던질 수도 없다. 진영의 대표로 ‘버티기’를 해야 하는 정치적 동기가 있다. 공공기관 이사장으로 있는 문재인 정부 고위직 출신 인사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여당 의원이 “사퇴 안 하느냐”고 물었더니 양해를 구하더란다. “이사, 감사 등 앉히고 싶은 사람은 다 앉히라”면서. 먼저 직을 던지고 나가면 야권에서 배신자가 된다는 투였다고 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이겨내며 임기를 지키겠다”며 운 것도 야권 내부를 향한 메시지일지 모르겠다. 윤 대통령의 당선으로 ‘정권 10년 주기설’도 깨졌다. 정권 교체는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 그렇다면 계속 감사를 하고, 고발하는 식으로 전 정권 인사를 쫓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마침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필요하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도 임기를 즉각 중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여야가 대타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권을 잡고서야 후회하면 늦다. 이번에는 잘 헤어질 방법을 찾아야 한다.홍수영 정치부 차장 gaea@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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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방통위-여가부, 세종시 이전 추진”

    대통령실이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유관 부처와의 협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목표로 2027년 상반기까지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두겠다는 일정을 마련한 데 이어 정부 부처, 위원회의 추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8개 중앙 부처 중 현재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등 5곳이 수도권에 남아 있다. 위원회 형태의 중앙 행정기관 중에는 국가인권위, 방통위, 금융위, 개인정보보호위, 원자력안전위 등 5개 기관이 세종시로 옮겨가지 않았다. 이 가운데 추가 이전 기관을 물색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은 추가 이전 기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방통위와 여가부를 우선순위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을 옮길 경우 이미 세종시로 옮겨 간 유관 부처와 협업의 기대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방통위의 경우 향후 미디어 정책의 틀을 재편하려면 세종시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가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따른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업무와 기능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중앙 행정부처 추가 이전 계획을 공약한 만큼 여야 협치 차원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방통위 등 이전해 행정수도 완성”방통위 내부 “세종시로 가면 직원이탈 우려” 방통위-여가부 이전 검토 대통령실은 정부 부처, 위원회의 세종시 추가 이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굳건함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이루려면 부처 간 협업 기대효과가 큰 기관의 이전이 바람직하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이 방통위를 최우선 이전 검토 대상에 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향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문체부의 역할을 놓고 통합적인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달라진 방송통신 환경에서 미디어 정책을 관장하는 조직도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감안하면 방통위도 과기정통부, 문체부와 함께 세종시에 자리 잡아야 할 필요성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금처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나뉜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규제 정책이나 진흥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이 방통위와 유관 부처 간 통·폐합의 필요성을 역설한 만큼 방통위 이전을 추진할 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 이 대표도 대선 과정에서 미이전 중앙 행정기관에 대한 세종시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중앙 행정기관 추가 이전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어 협치 차원에서 함께 공론화하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 내부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한 위원장이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장급 주요 간부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조직 동요 이슈가 생겼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방통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요 현안 업무 진행도 원활하지 않아 내부에서 불만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부에서 ‘이러다가 세종시로 내려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 이미 나온 적이 있다”며 “세종시로 이전하면 직원들의 이탈로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고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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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반도체에 생사 걸려… 인재 양성-선제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만나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특위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늘 준비해야 하는데 (반도체 인재 양성과 선제적 투자는) 장기 과제도 아니고 실시간 해야 하는 현안”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상무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은 1분 1초로 순위가 바뀌는 특성이 있다”면서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와 대통령도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연한 노동 시스템과 교육 개혁에 대한 거침없는 소신을 드러냈다고 한다. 한 민간 위원이 “노조와 협상할 때 근무평정 하위 1%를 자르겠다고 했더니 못하게 하더라. 기업이 0.1%라도 고용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산업 현장에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너무 경직돼 있다. 이래서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겠느냐”며 동의를 나타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에 반도체 공장 신설을 검토하던 대만 기업이 결국 미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도 노동 유연성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 코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다가 “정년이 보장된 교사들이 코딩 교육에 적극 나설 수 있겠나”라며 갑갑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코딩 교사를 채용하고 다른 수업을 줄이는 등의 교육 개혁을 하려면 기존 교사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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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미·캐나다 순방 앞두고 시험대 오른 尹 외교력 

    윤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치러질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국장에 참석한 뒤 곧장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 이어 캐나다를 방문해 교민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순방의 목적에 대해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 외교의 기반을 확대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 尹 ‘담대한 구상’ 들고 유엔 가기 전 걷어찬 北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로 20일(현지 시간) 윤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꼽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지향점인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과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국제사회에 드러낼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기조연설 내용과 관련해 “국제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구축에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담대한 구상’을 밝히며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중대한 전환기적 시점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핵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부연했다.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력(핵무기 전력)을 ‘법제화’하며 대남(對南) 핵위협 강도를 대폭 높인 상태다. 북한이 이번에 법에 명시한 핵무력 사용 조건 5가지는 핵을 방어용이 아닌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전제로 대화를 모색해 온 윤 대통령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기도 전에 구상의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국익 앞세운 美바이든 행정부 대통령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등과의 현지 한미, 한일 양자 회담도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등 3~4곳 등과 양자 회담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만날 경우 최대 현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IRA에 따른 에너지 및 인프라 조항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이어 ‘바이오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내에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 바이오 산업의 제조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과 관련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핵심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IRA로 1대당 1000만 원 가까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한국 기업들에 불똥이 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동맹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국익을 최대한 지킬 방안을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략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그 전에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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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29일 尹 예방… 전기차 보조금 논의할듯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사진)이 29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다. 윤 대통령은 북미산(産)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9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한다”면서 “한미 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 문제, 경제 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27일 일본에서 열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국장(國葬)에 참석한 뒤 한국을 찾는 일정이다.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 접견에서 한국 전기차에 대한 미국 내 보조금이 제외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 자동차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써 달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협조를 거듭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행정부 2인자인 부통령의 방한은 2018년 2월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이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이후 약 4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양국 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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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美부통령, 29일 방한해 尹대통령 예방…IRA 등 논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다. 윤 대통령은 북미산(産)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9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한다”면서 “한미 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 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27일 일본에서 열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국장(國葬)에 참석한 뒤 한국을 찾는 일정이다.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 접견에서 한국 전기차에 대한 미국 내 보조금이 제외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 자동차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협조를 거듭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행정부의 2인자인 부통령의 방한은 2018년 2월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이후 약 4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양국 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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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정부, 징용배상 해법 日에 내달 제시 방침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관련 해결 방안을 다음 달 일본 정부에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재단을 활용하되 일본 정부나 기업도 배상 주체로 참여시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안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걸림돌인 강제징용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는 건 일본 전범기업 자산을 강제 현금화하라는 대법원 결정이 다가오는 만큼 더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014년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금 신설 등 절차를 밟기엔 시간이 촉박한 게 사실”이라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주체로 내세우기에 걸림돌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에 우리가 정리한 배상 방안을 전달할 때 일본 역시 배상에 일정 부분 기여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특히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나 기업의 사과를 어떻게 받아낼지도 관건이다.정부, ‘징용 해결’ 강한 의지… 日측 배상 참여 여부가 관건 日에 내달 해법 제시 방침 이달 유엔총회서 정상회담 성사시尹, 기시다에 협조 요청할 수도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마련한 해법을 다음 달 일본 정부에 제시하기로 한 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 나서겠다는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법원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보겠다며 최종 판단을 늦췄다. 정부 입장에선 한일 관계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을 일단 벌게 된 것. 다만 향후 대법원이 매각명령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시한폭탄은 여전히 안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고, 5일 4차 민관협의회를 끝으로 그동안 각계각층 의견도 어느 정도 수렴했다고 보고 이제 일본과 본격적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해 나설 시점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우선 염두에 두고 있는 해법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대위변제’ 방안이다. 대위변제는 채무자 대신 제3자가 우선 배상한 뒤 채권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한 민관협의회에서 기존 재단이나 새롭게 창설할 기금 등이 문제 해결 주체가 되고 한일 양국 기업이 갹출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지급할 돈을 기금 등으로 대체해도 법적으로 원고(강제동원 피해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전문가들로부터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리가 먼저 변제해주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일본 정부나 기업의 배상 참여는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중순 유엔총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이러한 해법과 관련해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는 일본의 사과나 유감 표명 방식 등에 대해선 우선 어떻게 우리 입장을 정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1)는 2일 박 장관을 만나 “일본의 사죄를 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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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태풍 철야 대기 후 기자실 찾아 “긴장 늦출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와 관련해 “태풍 중심부는 울릉도, 독도 쪽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은 사후 관리나 안전 대책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태풍 힌남노는 이날 오전 4시 50분경 경남 거제시 부근으로 국내에 상륙해 오전 7시 10분경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10분경 사전 예고 없이 기자실을 깜짝 방문해 “지자체와 실시간 연락을 취하며 대응하고 있다”며 밤새 이뤄진 힌남노 대응 상황을 언론에 직접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부터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철야 비상대기를 하면서 태풍 대비 태세와 피해 상황에 대해 실시간 점검을 이어갔다. 이어 오전 7시 55분경 참모진과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한 뒤 이어 1층 기자실로 올라가 취재진을 만난 것이다.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주민 대피이고 그 다음으로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 통제, 시설물 안전과 산사태 방지”라면서 “어제 지자체, 소방청, 군, 경찰 등 다 동원해 주민 대피가 적시에 이뤄졌다. 주민들께서 잘 협조해주셔서 중요한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구조물에 대한 안전 시설물, 산사태 대비(를 점검해야 한다). 지반이 (약해져 있어) 저번에도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다 (안전한지) 두드려 봐야 한다. 오늘 내일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오늘 상황을 챙겨본 다음에 피해가 심각한 곳은 저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때와 달리 이번 힌남도의 경우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전 대응을 철저히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집중호우보다 이번에 대비 태세 수위를 높인 배경을 묻는 질문에 “지난달 집중 호우는 예측불허였다. 퇴근할 때까지만 해도 서울 강북 지역은 거의 비가 안 왔다”면서 “이번 태풍은 이미 위력이 알려져 있고, 괴물태풍으로 작은 태풍을 먹어가면서 커지는 것이어서 사전 대비를 잘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은 기상이변에 따른 겪어보지 못한 게릴라식 호우로, 우리 재난 대응 인프라가 부족해 생긴 문제지만 (태풍은) 어제 출근할 때부터 중요한 상황이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수도권 집중호우 첫날인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전화로 상황 대응을 지시해 ‘재택 보고’ ‘늑장 대응’ 논란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철야 대기를 하며 ‘선제 대응’을 강조하자 당시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시각에대해 ‘예고된 재난 상황’을 앞세워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연이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회의를 소집하며 상황을 점검했다. 태풍 중심이 거제에 상륙하던 오전 5시경과 한반도를 빠져나간 직후인 오전 7시 25분 두 차례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두 번째 상황점검 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에게 “만조 시간과 겹쳐 하천 범람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더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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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600mm 물폭탄… 오늘 영남 강타

    반경이 430km에 이르는 초대형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상륙 전인 5일부터 제주와 남부 지방에 피해가 속출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이날 서울 등 수도권에도 하루 150mm 넘는 비가 내렸다. 태풍의 ‘본진’은 6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다. 역대 가장 강한 위력으로 남부 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된다. 5일 제주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동안 최대 600mm 넘는 비가 내렸다. 일부 산지에서는 시간당 최대 62.5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주택 8채, 상가 3채 등이 침수됐다. 제주 등 전국 10개 공항에서 항공기 56편이 결항됐고, 여객선 99척의 발이 묶였다. 이날 제주 산지에서는 태풍 도착 전임에도 초속 41.9m(시속 151km) 강풍이 관측됐다.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전남 신안 가거도와 강원 양양 설악산에서도 각각 초속 40.8m(시속 147km), 32.4m(시속 117km)의 풍속이 기록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6일 0시경 제주에서 60km 떨어진 바다를 지나 오전 5∼6시경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다. 도시별로 태풍의 중심에 가까워져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시기는 통영 오전 5시, 거제 오전 6시, 부산·울산 오전 7시다. 규모와 강도 면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태풍이라 한반도 전역이 영향권에 든다. 힌남노의 반경은 410∼430km로, 서울∼부산 간 거리(390km)보다 길고 대형 태풍이었던 매미(반경 400km 전후)보다 크다. 이 때문에 남부 지방에 초속 40∼60m(시속 144∼216km)의 강풍이 부는 것은 물론 충청과 경기 남부까지도 초속 15∼25m(시속 54∼90k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상륙 시 예상 중심기압도 950hPa(헥토파스칼)로 매우 낮다.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사라’(1959년), ‘매미’(2003년)도 힌남노보다는 약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서는 힌남노가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만조 시기와 겹칠 것으로 보여 파도와 하천 범람의 위험성도 크다”고 경고했다. 이날 부산 남·동·영도구, 경북 상주 등 111가구 135명은 지자체가 마련한 임시 주거시설로 대피했다. 서울에도 많은 비가 내리며 5일 오후 9시 51분부터 서울 잠수교가 전면 통제됐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후 5시 한탄강 지류인 경기 포천시 영중면 영평천 영평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내렸다. 서울·부산·경남·경북·대구·울산·제주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6일 휴업 혹은 원격수업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4시간 철야 비상대기를 했다. 한라산 초속 40m 강풍-시간당 62mm 폭우… “15년전 ‘나리’ 악몽” 제주, 어선 전복 등 피해 잇따라뿌리째 뽑힌 야자수 주택지붕 덮쳐… 차량 침수돼 운전자 가까스로 탈출바위에 부딪힌 파도 30m 치솟기도… 서귀포 성산읍 등 888가구 정전 5일 11호 태풍 ‘힌남노’가 제주를 강타하면서 강풍에 야자수가 뿌리째 뽑히거나 정박 중이던 어선이 전복되고, 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서귀포에서는 거센 파도가 바위에 부딪쳐 30m 이상 치솟는 모습도 목격됐다. 일부 지역에선 운전 중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고, 성인이 똑바로 걷기 힘들 정도로 강풍이 불었다.○ 가로수가 주택 덮치고, 차량 과수원 침수이날 제주에선 한라산 백록담에 순간 최대 초속 40m(시속 144km)가 넘는 바람이 부는 등 강풍이 종일 이어졌다. 낮 12시 7분경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에선 가로수로 심어진 야자수가 강풍에 넘어지면서 주택 지붕을 덮쳤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귀포시 중문동에서도 가로수가 쓰러졌고, 제주시 이도동 제주제일중 인근 도로에서는 중앙분리대가 넘어졌다. 제주지역 항·포구에는 전날부터 약 2000척의 각종 선박이 긴급 대피했다. 그러나 강풍으로 파도가 거세지면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에 정박 중이던 소형 어선 1척이 전복됐다. 서귀포시 서홍동에서는 새섬에 부딪친 파도가 바로 앞 새연교 주탑(높이 45m)의 3분의 2 지점까지 솟구쳐 오르는 모습도 목격됐다. 전날부터 이어진 호우로 침수 피해도 이어졌다. 이날 제주시 아라동을 운행하던 한 차량이 물에 잠겨 운전자가 간신히 탈출했다. 제주시 조천읍에선 과수원이 침수됐으며, 서귀포시 신효동에서는 도로에 하수가 역류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선 육상으로 옮긴 보트가 강풍에 도로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8시까지 인명구조 요청 7건을 비롯해 총 106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등에서 888가구가 정전되기도 했다.○ 말랐던 하천에 폭포수처럼 물 흘러이날 한라산 고지대부터 내려온 빗물은 제주시 지역의 중심 하천인 한천과 병문천 등을 통해 거세게 흘러내렸다. 한천 제2동산교 주변 공사장에는 즉석 폭포가 만들어지며 물이 쏟아졌다. 화산 폭발 등으로 형성된 제주지역 하천은 지하로 물이 침투하기 쉽기 때문에 평소는 건천(乾川)이지만 이번처럼 큰비가 내리면 하천이 형성된다. 2007년 태풍 ‘나리’ 때도 하천이 주택가와 상가 등으로 범람하면서 제주시 지역에서만 12명이 숨졌다. 주민 김경자 씨(48)는 “태풍 나리 이후 저류지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불안한 심정”이라고 했다. 저지대에 비해 보통 2배가량 많은 비가 내리는 한라산 고지대는 강풍과 호우가 동반되면서 5일에만 최대 640mm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일부 산지의 경우 시간당 62.5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강풍과 비로 한라산국립공원 폐쇄회로(CC)TV가 먹통이 될 정도였다. 해발 1700m 윗세오름 대피소 주변은 폭우로 주변 확인이 불가능했고, 정상인 백록담 CCTV도 강풍 등으로 작동이 중단됐다. 이날 제주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310개교 가운데 91%인 282개교가 원격수업으로 진행했으며 나머지 28개교는 휴업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는 5일 밤이 고비”라며 “음식점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휴업을 강력 권고드린다”고 했다. 실제로 상당수 업소가 문을 닫아 제주 및 서귀포 시내 번화가는 한적한 모습이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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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檢출석 안돼… 尹대통령 檢고발”, 與 “李 방탄용 고발 전쟁… 민주주의 유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6일이 임박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5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게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별검사법 역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탄용 고발 전쟁”, “민주주의를 유린하려는 민주당”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 의총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은 국정과 민생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과 민생 외면에 맞서 결연히 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에게 6일로 예정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는 ‘의총 권고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좀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범죄와의 전쟁을 비난하는 것은 범죄자를 옹호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해 스스로 정치적 인질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스스로 전쟁을 선포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 대통령 고발이라는 ‘방탄용 고발 전쟁’의 첫 총탄을 쏘아 올렸다”며 “위기의 경제 앞에 민심을 등지고 당 대표 한 사람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유린하려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성토했다.野 ‘김건희 특검’ 당론 채택… 與 “野, 이재명 개인 로펌 역할” 野 ‘李, 檢불출석’ 요청野 의총서 ‘尹정권 탄압’ 규탄 성명… “尹 허위사실 공표, 5년뒤 수사가능”與 “민주당, 李 지키기 선명후당”… 대통령실은 무대응 기조 이어가 더불어민주당이 5일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불응을 요청했지만 당사자인 이 대표는 이날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본인의 검찰 수사로 인해 열린 의총에서 이 대표는 “민생이라고 하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누차 강조했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이후 이 대표는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언급 없이 먼저 의총장을 빠져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의총에서 다수 의원이 내린 결론이라 이 대표도 이를 뒤집는 결정은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요구에 따른다는 명분으로 정치적 부담을 덜고 결국 출석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당을 방탄막으로 삼고 있다”고 성토했다. ○ 野 의원들 “尹도 5년 후 수사 가능”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 뒤 성명을 내고 “그간 이 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 모두를 외면한 채 말꼬투리를 잡아 제1야당에 대한 치졸한 보복 사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에 임명된 박범계 의원은 “대표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민주주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의총 전 이 대표와의 오찬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검찰의 부당한 소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건의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물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면으로 조준했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는 친명계 최고위원인 정청래 서영교 의원과 강경파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물론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한병도 의원 등이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불출석 건의와 김 여사 특검 당론 채택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대표가 받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윤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덧씌우겠다는 취지다. 박성준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5년 후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기 중 갖는 ‘불소추 특권’이 퇴임 후에는 사라지는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최저 500만 원 이상의 중범죄라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與 “‘선명후당’ 민주당, 이재명 로펌 역할”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 주장과 윤 대통령 고발 조치에 대해 “이 대표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먼저인 ‘선명후당’”이라며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 대표 한 사람을 지키는 데만 매달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공당의 자격을 포기하고 이재명 개인을 위한 정당과 로펌 역할을 하고 있다”며 “태풍 힌남노가 코앞으로 불어닥쳐 국가 전체가 초비상 사태인데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보다 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중시하는 집단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고발 등에도 불구하고 무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의무와 역할에 오늘도 전념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수사 초반부터 야당 탄압 프레임을 만들고, 윤 대통령을 맞불로 고발해서 향후 수사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걸고넘어지려는 의도”라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끝내 불출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출석 조사 없이도 사건을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3·9대선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9일 종료되는 만큼 출석 조사가 없어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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