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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홍수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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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수영 기자입니다.

gaea@donga.com

취재분야

2024-04-11~2024-05-11
대통령71%
남북한 관계10%
노동10%
미국/북미3%
정치일반3%
칼럼3%

  • 용산공원 조성 예산 올해 89억→내년 304억원으로

    대통령실 청사가 서울 용산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반환받아 만드는 용산공원의 조성계획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 사업별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으로 303억7800만 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89억4200만 원)와 비교하면 3.4배 증액된 규모다. 해당 예산 중 ‘공원 계획 수립’ 항목에는 8억6000만 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요구 이유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공원구역 변경 등 변화 요인을 반영해 용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이를 두고 용산공원 구역 내에 대통령 관저와 영빈관 등 대통령실 관련 시설을 새로 짓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관저를 신축하는 것도 검토했다. 다만 3월 20일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 발표 당시 “지금은 그것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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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검토…내년 예산 3.4배 증액된 304억원 책정

    대통령실 청사가 용산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반환받아 만드는 용산공원의 조성계획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 사업별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으로 303억7800만 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89억4200만 원)와 비교하면 3.4배 증액된 규모다. 해당 예산 중 ‘공원 계획 수립‘ 항목에는 8억6000만 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요구 이유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공원구역 변경 등 변화 요인을 반영해 용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이를 두고 용산공원 구역 내에 대통령 관저와 영빈관 등 대통령실 관련 시설을 새로 짓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관저 신축도 검토했다. 다만 3월 20일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 발표 당시 “지금은 그것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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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힌남노 북상에 “선조치 후보고 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태풍 진행 상황과 정부의 대비 상황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들은 선(先)조치 후(後)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힌남노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지난 집중호우의 상흔이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어 국민들 걱정이 더 크실 것이다. 정부가 한발 앞서 더 강하고 완벽하게 대응해달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들이 참석했다. 한 총리와 13개 부처 장관과 청장, 17개 시도 단체장은 각 부처 및 지자체 비상상황센터에서 영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추석을 앞두고 이번 태풍이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태풍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도 끝까지 상황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면서 “반지하 주택지와 해안가 저지대 등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늑장 대응’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이날 수차례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조치’를 강조했다.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질의응답 나눈 뒤에는 “태풍과 같이 진로가 예측 가능한 기상 상황의 경우 선제적 대처가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은 선조치, 후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농어민들의 태풍 피해를 우려하며 “태풍 피해 농가의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즉시 진행해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등 농민들께서 조속히 영농에 복귀하실 수 있는 대책을 세밀하고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선제적 가동을 포함해 최고 단계의 태풍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관계기관과 함께 태풍 진로와 영향 등을 분석하고 대비 태세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이어 한 총리는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힌남노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이 협조해 사전에 위험 상황이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하라”면서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취약 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는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또 각 교육청 및 학교장들에게 “학교의 재량휴업과 원격수업 등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각 기관에는 전기 수도 가스 교통 원자력 등 기간시설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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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랏빚 1000조 육박… 정부, 긴축할 수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우리가 물가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도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운용 기조를 보여줄 2023년도 예산안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 나랏빚이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서 1000조 원에 육박한다”면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총지출보다 낮은 수준에서 편성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13년 만에 한 해 나라살림이 전년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서민, 어려운 분들, 또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돈 쓸 때는 확실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28일) 고위 당정 회의에서 국민에게 제일 어려움을 주는 것이 물가인 만큼 추석까지 추석 성수품에 대해서는 1년 전 물가 수준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잡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수해로 인한 재원, 재난지원금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에게 추석 전까지 확실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원청과 납품업체 간 공정과 상식이 적용되는 거래 문화를 만들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대기업 납품단가에는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이전이라도 상생의 기업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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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랏빚 1000조 긴축 불가피…돈 쓸 땐 확실히 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우리가 물가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도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운용 기조를 보여줄 2023년도 예산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 나랏빚이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서 1000조에 육박을 한다”면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총지출보다 낮은 수준에서 편성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13년 만에 한 해 나라살림이 전년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서민, 어려운 분들, 또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돈 쓸 때는 확실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28일) 고위 당정 회의에서 국민에게 제일 어려움을 주는 것이 물가인 만큼 추석까지 추석 성수품에 대해서는 1년 전 물가 수준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잡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수해로 인한 재원, 재난지원금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에게 추석 전까지 확실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원청과 납품업체 간 공정과 상식이 적용되는 거래 문화를 만들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대기업 납품단가에는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이전이라도 상생의 기업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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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은 하나” 새 각오 다진 다음날 또 내홍… 대통령실 당혹

    “어휴, 하필 타이밍이 이렇게 됐을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각,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 의원 연찬회에 총출동해 “지금부터 당정은 하나”를 외치며 새 각오를 다진 다음 날 여권이 초유의 대혼돈에 빠진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통상 매일 한 차례씩 진행했던 대변인이나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브리핑도 윤 대통령의 지방행을 이유로 열지 않았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무와 관련해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내부에는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집권 여당의 리더십이 혼란에 빠져 들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당초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를 계기로 당 지도부 체제를 둘러싼 여권 내홍을 일단락 짓고 9월 정기국회 대응 체제로 돌입하려 했다. 28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석 민생대책을 논의하고, 직후 윤 대통령이 주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 만찬을 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추석 연휴까지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려는 구상이었으나 조기에 난국을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그간 지지율 하락에는 여권의 내홍도 상당 부분 영향이 있었다”면서 “당 지도체제 혼란이 장기화할 경우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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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서문시장 찾은 尹 “민심 흐르는 곳서 기운 받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치인과 지도자는 민심이 흐르는 곳을 늘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8월 넷째 주 지지율은 27%로, 5주 연속 20%대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저는 정치를 시작하고 전통시장을 많이 찾았다. 전통시장은 민심이 모이는 곳이고, 민심이 흐르는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정 동력을 되찾기 위한 행보에 나선 윤 대통령이 ‘민심’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가 어려울 때도 서문시장과 대구시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 오늘 제가 기운 받고 가겠다”고 말했다. 또 “제가 추석 물가도 잘 잡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연설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깜짝 연설’이었다. 윤 대통령은 시장 입구부터 간담회가 예정된 상가연합회 건물까지 약 50m를 걸어가며 지지자들의 응원에 악수를 하고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그러다가 지지자들 앞에서 즉흥적으로 마이크를 잡은 것이다. 윤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은 당선인 시절인 4월 12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대구의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은 보수 정치인들이 정치적 고비에 닥치거나 새 출발을 하기에 앞서 즐겨 찾는 장소다. 윤 대통령은 보수세가 강한 대구의 상징적 장소를 찾아 우선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민심 다지기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저는 자유 시장경제, 또 확고한 국가 안보를 기치로 해서 정권 교체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지지로 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서민, 사회적 약자들을 촘촘히 챙기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고 기본”이라며 “민심이 흐르는 전통시장이라는 곳을 자주 찾아오면 제가 민심과 유리되지 않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서문시장 상점을 돌아보며 온누리상품권으로 목베개 2개와 풍기인견 이불을 구매했다. 윤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계기로 국정 쇄신에 나섰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30%를 밑돌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23∼25일) 결과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27%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와 같은 64%였다. 대구·경북(TK)에서도 부정 평가(48%)가 긍정 평가(38%)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많았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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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은 하나” 외쳤는데…與, 대혼돈에 대통령실도 ‘당혹’

    “어휴, 하필 타이밍이 이렇게 됐을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각,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 의원 연찬회에 총출동해 “지금부터 당정은 하나”를 외치며 새 각오를 다진 다음 날 여권이 초유의 대혼돈에 빠진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통상 매일 한 차례씩 진행했던 대변인이나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브리핑도 윤 대통령의 지방행을 이유로 열지 않았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무와 관련해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내부에는 당혹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집권 여당의 리더십이 혼란에 빠져들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당초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를 계기로 당 지도부 체제를 둘러싼 여권 내홍을 일단락 짓고 9월 정기국회 대응 체제로 돌입하려 했다. 28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석 민생대책을 논의하고, 직후 윤 대통령이 주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 만찬을 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추석 연휴까지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려는 구상이었으나 조기에 난국을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그간 지지율 하락에는 여권 내홍도 상당 부분 영향이 있었다”면서 “당 지도체제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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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방문…“민심 흐르는 곳 잊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치인과 지도자는 민심이 흐르는 곳을 늘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8월 넷째 주 지지율은 27%로, 5주 연속 20%대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저는 정치를 시작하고 전통시장을 많이 찾았다. 전통시장은 민심이 모이는 곳이고, 민심이 흐르는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정 동력을 되찾기 위한 행보에 나선 윤 대통령이 ‘민심’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가 어려울 때도 서문시장과 대구시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 오늘 제가 기운 받고 가겠다”고 말했다. 또 “제가 추석 물가도 잘 잡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연설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깜짝 연설’이었다. 윤 대통령은 시장 입구부터 간담회가 예정된 상가연합회 건물까지 약 50m를 걸어가며 지지자들의 응원에 악수를 하고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그러다가 지지자들 앞에서 즉흥적으로 마이크를 잡은 것이다. 윤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은 당선인 시절인 4월 12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대구의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은 보수 정치인들이 정치적 고비에 닥치거나 새 출발을 하기에 앞서 즐겨 찾는 장소다. 윤 대통령은 보수세가 강한 대구의 상징적 장소를 찾아 우선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민심 다지기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저는 자유 시장경제, 또 확고한 국가 안보를 기치로 해서 정권 교체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지지로 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서민, 사회적 약자들을 촘촘히 챙기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고 기본”이라며 “민심이 흐르는 전통시장이라는 곳을 자주 찾아오면 제가 민심과 유리되지 않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서문시장 상점을 돌아보며 온누리상품권으로 목베개 2개와 풍기인견 이불을 구매했다. 윤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계기로 국정 쇄신에 나섰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30%를 밑돌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23~25일) 결과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27%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와 같은 64%였다. 대구·경북(TK)에서도 부정 평가(48%)가 긍정 평가(38%)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많았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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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거시경제 상황 어려워져… 긴장 놓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원-달러 환율 급등,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 여건과 관련해 빈틈없는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주재한 2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5월 13일 개최한 (1차)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전망했던 것보다 국내외 거시 상황이 조금 더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 위기 상황에 비해 우리 경제의 대외 재무 건전성은 많이 개선됐지만 결코 방심할 수는 없다”며 “금융·외환의 어떤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또 민생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민간 전문가와 함께 분야별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현장에서 감지되는 문제점들을 언제든 전해 달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즉시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민간 전문가들에게 말했다. 참모들에게는 “현장에서 매일매일 현실과 부딪치는 분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리스크를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예고한 대로 0.25%포인트 인상을 대체로 전망하고 있지만, 최근 환율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추가 ‘빅스텝’(0.50%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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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 어려워져…긴장의 끈 놓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원-달러 환율 급등,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 여건과 관련해 빈틈없는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주재한 2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5월 13일 개최한 (1차)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전망했던 것보다 국내외 거시 상황이 조금 더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 위기 상황에 비해 우리 경제의 대외 재무 건전성은 많이 개선됐지만 결코 방심할 수는 없다”며 “금융·외환의 어떤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또 민생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민간 전문가와 함께 분야별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현장에서 감지되는 문제점들을 언제든 전해 달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즉시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민간 전문가들에게 말했다. 참모들에게는 “현장에서 매일매일 현실과 부딪치는 분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리스크를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예고한 대로 0.25%포인트 인상을 대체로 전망하고 있지만, 최근 환율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추가 ‘빅스텝’(0.50%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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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레이크 없는 환율… 당국 “투기요인 점검” 경고도 안먹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과 외환당국의 공식 구두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 중반까지 치솟으며 이틀 연속 연고점을 갈아 치웠다.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행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당분간 환율 상승 추세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7원 오른(원화 가치는 내린) 1345.5원으로 마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4월 28일(1356.8원) 이후 13년 4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가장 높다. 이날 환율은 개장 직전 “시장 리스크 관리를 잘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도 1341.8원으로 상승 출발하면서 전날의 장중 연고점 기록(1340.2원)을 경신했다. 이어 오전에 나온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에 잠시 하락 전환했지만 오후 들어 다시 상승하며 장 막판 1346.6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환율은 최근 6거래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며 43.1원 급등했다.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건 미국 달러화 강세의 영향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근 다시 고강도 긴축의 고삐를 죄고 있는 데다 유럽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원화 가치의 추가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피도 5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10%(27.16포인트) 내린 2,435.34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1.56%(12.45포인트) 떨어진 783.42에 거래를 마쳤다. 브레이크 없는 환율… 당국 “투기요인 점검” 경고도 안먹혀 미국의 고강도 긴축 움직임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금융시장이 연일 휘청거리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당국이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일제히 진화에 나섰지만 상승 추세를 되돌리진 못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달러화 강세로 원화 가치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환율이 과거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오른 상황에서 향후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국내 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유출되면서 환율이 추가로 오를 위험이 커진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일이 25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통화당국의 고민도 더욱 커지게 됐다.○ 대통령·부총리·외환·금융당국 모두 나섰지만 역부족윤 대통령은 23일 외환시장 개장 직전인 오전 8시 50분경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상황이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잘해 나가겠다”면서 “이것이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고 국제수지를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처음부터 작심하고 한 발언이었다. 그 후 30분도 되지 않아 외환당국도 움직였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최근 환율 상승 과정에서 투기적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올 들어 4번째 공식 구두 개입에 나섰다.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임원회의에서 “환율 불안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악용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관계기관과 함께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 심리의 쏠림”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날 하루에만 대통령부터 부총리, 외환·금융당국이 모두 한목소리로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환율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이날 오전 구두 개입 효과로 잠시 1330원대로 내려간 환율은 다시 슬금슬금 오르더니 장 막판에는 1346원대까지 치솟았다. 증시도 금융시장 불안에 동력을 잃으면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1%대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김동욱 KB국민은행 자산운용부 팀장은 “환율이 지난주부터 급등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당국의 구두 개입에 크게 놀라지 않았다”면서도 “구두 개입에도 환율이 안정을 찾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한국 경제의 문제로 환율이 오른다기보다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 당국의 개입 효과도 제한적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강달러… 기업들은 손실 비상최근의 달러화 강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시 고강도 긴축에 나설 것이란 시장의 전망이 우세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금리 선물(先物)로 기준금리 추이를 점치는 미 시카고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9월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55%로 나타났다. 전날 47%였지만 하루 새 확률이 절반을 넘었다. 달러화는 더 강력해지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22일(현지 시간) 109.05로 마감하며 한 달여 만에 다시 109 선을 넘어섰다. 유로화는 달러 대비 0.9943달러까지 떨어지며 한 달 만에 1유로를 1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패리티(parity·등가) 환율’이 다시 깨졌다. 환율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한국은행이 25일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커지고 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연준의 9월 회의 전에 선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환율 상승의 여파로 기업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투자비용이 높아지고 달러 부채가 불어나는 등의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올 상반기 주요 기업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철판과 플라스틱, 리튬 등 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원재료 매입비용이 대폭 상승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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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현희-한상혁 업무보고 서면으로 받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을 둔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두 기관을 끝으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권익위와 방통위의 업무보고는 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이 독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다른 부처의 보고와 달리 서면 형태로 대체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두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국무회의에서도 배제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한 달여 동안 18개 부처와 장관급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각 부처 장관들이 실·국장급 공무원을 대동해 보고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장관의 독대 보고를 도입했다.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과 소관 수석비서관 등만 배석했다. 윤 대통령과 장관 및 기관장이 밀도 있는 토론을 하며 국정철학을 실현할 부처의 역점 사업을 발굴하고 국정과제 이행 방향을 도출하자는 취지였다. 보건복지부와 같이 장관이 공석인 부처는 차관이 참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권익위와 방통위에 대해 부위원장이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에게 약식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결국 서면보고로 갈음됐다. 업무보고 뒤 통상 장관 등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브리핑을 진행했지만 두 기관은 보도자료로 이를 대체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정철학을 공유하지 않는 기관장들과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논의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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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중학교 ‘코딩 교육’ 2025년부터 필수과목으로

    2025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딩’ 교육이 의무화된다. 내년부터는 디지털 등 첨단 분야에서 대학 입학 후 5년 6개월(11학기) 만에 박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학·석·박사 통합과정’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분야 인력 100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 역시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중 1이 되는 2025년부터 코딩 교육이 의무화된다. 초등학교는 현재 1, 2학년이 5, 6학년이 되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학교 재량에 따라 중학교는 1∼3학년 중 일부에, 초등학교는 5학년 또는 6학년에 코딩 수업이 편성된다. 이를 포함한 정보 수업 시간은 각각 현재의 2배인 초등학교 34시간, 중학교 68시간으로 늘어난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와 AI 특화 교육 과정을 늘리고, 일반학교의 영재학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의 학사 운영도 유연해진다. 첨단 분야의 경우 학·석·박사 과정을 11학기 만에 마칠 수 있는 통합과정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는 신입생이 첨단 분야 전공을 선택할 경우 학사를 6학기, 석사를 2학기, 박사를 3학기 만에 끝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AI 등 8개 분야 5년반만에 학-석-박사… 첨단인력 신속 육성 정부가 22일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산업 현장의 수요에 비해 현재 배출되는 인력 규모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석·박사급 12만8000명 등 약 74만 명의 디지털 부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부문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메타버스, 사물인터넷(IoT), 5세대(5G)·6세대(6G) 통신,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일반 소프트웨어(SW) 등 8개 분야다. 이들 부문의 인력 양성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약 9만9000명. 이 추세로는 2026년까지 양성되는 인력이 총 49만 명으로, 필요 인력 대비 약 25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석사급 이상 디지털 인력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학·석·박사 과정을 최단 5년 6개월(11학기) 만에 이수하는 길을 연 것이 대표적이다. 학교 재량에 따라 총 이수학점은 줄이고 시험이나 논문 등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활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달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에서 밝혔던 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디지털 분야에도 적용한다.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어 수도권 대학의 디지털 분야 입학 정원이 8000명가량 늘어나는 게 가능해진다. 또 첨단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도 졸업 전에 1학기나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해당 분야에 진학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 교육 과정(부트캠프)’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초중고교에서도 디지털 인재 양성에 나선다. 초중고교 SW 영재학급은 올해 40개에서 2025년 70개까지 늘린다. 현재 전국에 6곳 있는 정보기술(IT)·SW 분야 마이스터고는 시도별로 1, 2개씩 지정해 숫자를 늘릴 방침이다. 이 같은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고등교육에서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만 치중하면 기초 학문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2026년까지 100만 명에 이르는 정부의 인재 양성 규모가 약 74만 명 수준인 산업계 예측 수요보다 많아 향후 인력 과잉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초·중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했지만 교원 확보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단기적으로는 기간제 교원이나 전문 강사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교사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코딩 교육 의무화가 관련 사교육이나 지역별 격차를 늘릴 거란 우려도 나온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농어촌 지역에서 코딩을 가르칠 교원 수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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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홍수영]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모르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알 때가 있다. 인사 문제나 현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등에 대해 종종 그랬다. 전날 대통령과 ‘번개 저녁’을 했다는 수석에게 대통령의 생각을 물었더니 울상을 짓는다. “제가 대통령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다. 모르는 척이 아니라 진짜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었다. 그런데 지도부도 아닌 여당 의원에게 물었더니 술술 읊는다. “그냥 내 말대로 쓰면 된다”고 자신감도 내비친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거나 대통령실 소식을 전해줄 누군가가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지나며 나아지고는 있지만 지난 3개월여 모습이 그러했다. ‘핵관’(핵심 관계자)의 기원은 이명박 정부 때다. 당시 ‘핵관’은 청와대 실세 참모를 말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입 노릇을 하는 참모에게 붙는 표현이었다. 대선 당시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도 그런 존재였다. 그러나 정부가 출범하고도 이들이 ‘윤핵관’인 것은 이상하다. 대통령실이라는 공식 참모 조직이 있기 때문이다. ‘윤핵관’으로 지목된 의원들은 억울해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여길 것이다. 기자 또한 정치 공학자가 돼버린 이준석식 프레이밍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윤핵관’은 실재한다. 취재할 때 실감하고, 의원들에게서 은연중 확인한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이 얼마 전 동료 의원을 “실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 낮은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 “실장님은 쓴소리 한다더라. 결국 대통령에게 달렸다”라고 말했다. 여권에는 두 명의 ‘실장’이 있는 것이다. 용산 비서실장과 여의도 비서실장 말이다. 실제 역할 여부를 떠나 여당 의원들의 인식이 그렇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원들은 22대 총선의 공천을 줄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는구나 직감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에 참여한 지 9개월 만에 국정 최고지도자에 올랐다. 검찰 시절부터 숱한 정치권 인사들과 알아왔지만 100% 신뢰할 만한 인연이 많지는 않다.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도 때로 드러난다. 그렇다고 ‘권핵관’ ‘장핵관’ 등 윤핵관에서 세포분열한 의원들이 활개 치며 ‘윤심(尹心)’을 파는 모습은 너무도 기이하다. 정권 출범 초기에는 어쩔 수 없다 해도 더는 양해가 되지 않는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국민에 대한 ‘민폐’다.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으니 참모를 갈아야 한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동시에 틀린 말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3개월여 만에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했다. 국정 쇄신을 위한 물갈이는 필요하다. 다만 ‘존재감 없는 참모’ 사태를 또다시 빚지 않으려면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인연이 깊든 일면식도 없든 ‘윤핵관’이 아닌 참모들이 뛰게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의 강점으로 대통령과 참모 간 격의 없는 소통을 내세웠다. 물리적 가까움만으로 해결되진 않는 게 있다. 자신감이 없는 참모는 정무 대응도, 대국민 소통도 할 수 없다. 그 자신감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홍수영 정치부 차장 gaea@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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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복지장관 또 낙마 안돼”… 대통령실, 후보자 현미경 검증

    “또다시 낙마는 있을 수 없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넘도록 공석으로 있는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막판 ‘현미경 검증’을 벌이고 있다.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인선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대통령실 인적·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지지율 반등에 나선 상황에서 더 이상의 악재를 만들면 안 된다는 중압감 속에 마지막까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22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후보군을 각각 2, 3배수 정도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현재 후보군에 대한 정밀 검증이 정리 단계에 있으며 곧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에 보고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번 주 내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두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와 복지부는 모두 윤석열 정부 들어 연이어 두 차례의 장관 및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를 겪었다. 대통령실은 이에 인사 검증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겨우 추가 하락세를 막은 상황에서 또다시 인사 논란이 불거질 경우 이를 만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또다시 낙마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꺼진 불씨도 다시 보자는 마음으로 강도 높은 검증 작업을 벌여 왔다”고 말했다. 후보자 지명이 늦어지는 배경에는 ‘인물난’도 있다. 복지부의 경우 지난달 4일 김승희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지 한 달이 넘도록 후임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당초 복지부 장관 인선 방향에 따라 행정 경험이 있는 의료 전문가를 물색했다. 그러나 본인들이 인사청문회 등에 부담감을 느껴 고사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5월 23일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을 거론하며 주변에 “그때 그냥 임명했어야 했나”라고 농담조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흡족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장관 후보자 인선도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현재 교육부 장관으로는 교육부 출신이나 교육 전문가로 후보군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관료 출신의 정치인도 검토했지만 조직 장악을 위해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교수 등이 거론된다. 복지부 장관에는 내부 인사인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함께 나경원 전 의원 등이 후보자로 언급되고 있다. 나 전 의원은 당초 후보군에 들지 않았지만 최근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검증에서 문제가 됐던 서울 중구 신당동 55억 원대 건물은 최근 처분했다고 한다. 한편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주례회동을 갖고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마무리되고 대통령실도 보강된 만큼, 이제는 내각과 대통령실이 심기일전해 국정과제 등 국민께 약속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성과를 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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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시 낙마 안된다”…교육-복지장관 후보자 현미경 고강도 검증

    “또 다시 낙마는 있을 수 없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넘도록 공석으로 있는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막판 ‘현미경 검증’을 벌이고 있다. 다음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인선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대통령실 인적·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지지율 반등에 나선 상황에서 더 이상의 악재를 만들면 안 된다는 중압감 속에 마지막까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22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후보군을 각각 2, 3배수 정도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현재 후보군에 대한 정밀 검증이 정리 단계에 있으며 곧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에 보고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번 주 내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두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와 복지부는 모두 윤석열 정부 들어 연이어 두 차례의 장관 및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를 겪었다. 대통령실은 이에 인사 검증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겨우 추가 하락세를 막은 상황에서 또 다시 인사 논란이 불거질 경우 이를 만회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또 다시 낙마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꺼진 불씨도 다시 보자는 마음으로 강도 높은 검증 작업을 벌여왔다”고 말했다. 후보자 지명이 늦어지는 배경에는 ‘인물난’도 있다. 복지부의 경우 지난달 4일 김승희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지 한 달이 넘도록 후임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당초 복지부 장관 인선 방향에 따라 행정 경험이 있는 의료 전문가를 물색했다. 그러나 본인들이 인사청문회 등에 부담감을 느껴 고사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5월 23일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을 거론하며 주변에 “그때 그냥 임명했어야 했나”라고 농담조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만큼 흡족한 인물을 찾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장관 후보자 인선도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현재 교육부 장관으로는 교육부 출신이나 교육 전문가로 후보군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관료 출신의 정치인도 검토했지만 조직 장악을 위해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교수 등이 거론된다. 복지부 장관에는 내부 인사인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함께 나경원 전 의원 등이 후보자로 언급되고 있다. 나 전 의원은 당초 후보군에 들지 않았지만 최근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검증에서 문제가 됐던 서울 중구 신당동 55억 원대 건물은 최근 처분했다고 한다. 한편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주례회동을 갖고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마무리되고 대통령실도 보강된 만큼, 이제는 내각과 대통령실이 심기일전해 국정과제 등 국민께 약속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성과를 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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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인사-대통령실 관리 지적했더니 홍보수석 교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정책기획수석 신설, 홍보수석 교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실 인적·조직 개편과 관련해 ‘엉뚱한 처방’이라고 혹평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새로운 대안을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인적 쇄신이 아니라 측근 보강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공보단장,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 의원을 홍보수석으로 재기용한 것을 겨냥했다. 우 위원장은 “인사 라인과 대통령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고치라 한 것인데 홍보수석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 엉뚱한 처방 내리고 있다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방이 잘못되면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며 “가볍게 고칠 수 있는 병을 수술대로 끌고 가는 느낌이 든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땜질식 측근 추가로 대통령실 덩치만 키우며 반성 없는 독선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심을 받들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이 원하는 인적 쇄신으로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언론 탓, 야당 탓만 하며 민심에 담쌓듯 ‘석열 산성’을 높이려 해서는 또 다른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인적·조직 개편을 두고 “틀린 진단에 제대로 된 처방전이 나올 리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집권 초기만 해도 50%대였던 지지율이 두 달 만에 20%대로 폭락하고서도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을 했겠죠’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꼴”이라며 “집권 두 달 만에 닥친 윤석열 정부 위기의 원인은 부실한 국정 홍보와 정책기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탄생부터 노정됐던 압도적 여소야대의 정치 구도와 검찰로 가득한 내각, 당권 투쟁만이 남은 집권 여당이라는 3대 한계를 애써 외면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한다면, 정권의 실패를 넘어 시민의 실패가 닥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긍정적 평가를 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의 뜻을 존중한 대통령의 민생과 민심에 대한 의지”라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오늘의 개편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끝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의 시작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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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尹, 개헌논의 긍정적 입장”… 대통령실 “원론적 답변한것”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나온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입장은 ‘생각은 열려 있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를 만들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개헌에 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과거 대통령들은 개헌 이슈가 국정동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되기 때문에 후보 때와 달리 (개헌을) 뒤로 미루다가 못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정치상황 속에서 오히려 개헌을 협치의 정치를 만드는 모멘텀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김 의장이 제안한 국민통합형 개헌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이)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법, 정당법 등을 시대에 맞게, 변화된 정치상황에 맞게 고치는 것도 같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도 언급하며 ‘정부도 적극 호응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김 의장의 개헌 관련 설명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개헌 관련) 일반적인 말이 오갔다”면서 “거기에 대해 비서실장인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의장의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에 윤 대통령은 ‘개헌이나 선거법, 정당법 등은 국회에서 논의가 깊이 있어야 한다. 그런 논의가 진행된다면 정부도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이 만찬 자리에서 제안한 ‘여야 중진 협의회’의 출범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필요하면 국무위원들을 (협의회에) 출석시켜 토론하고 질의응답도 했으면 한다고 했더니 ‘회의에 참여하도록 돕겠다’고 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독일 연방의회를 모델로 한 ‘여야 중진협의체’(가칭) 기구 구성을 담은 법안을 한 달 내로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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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 생선 굽듯 섬세한 자세로”… 대통령실, 103일만에 개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정부 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이끌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임명했다. 새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에는 윤 대통령의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기존 ‘2실장-5수석’ 체제에서 ‘2실장-6수석’ 체제로 전열을 재정비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실 직제 및 인적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며 개편을 시사한 뒤 나흘 만에 정책·홍보 라인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을 정비한 것이다. 이 신임 정책기획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이 수석은 지명 발표 뒤 “(윤석열 정부가) 당초 기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고 국민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신임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선 캠프 공보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대변인 등 ‘윤석열의 입’으로 활동한 뒤 재기용됐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기존 최영범 홍보수석은 대외협력특보로 자리를 옮긴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후임에는 임종득 합동참모본부 비서실장이 발탁됐다. 김 실장은 “이번 인사가 무슨 문책성 인사나 그런 건 아니다”라면서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바꿔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2실장 6수석 체제로 개편이관섭 정책수석, 조율기능 강조… ‘尹의 입’ 김은혜 홍보수석 투입김대기 실장 “5년간 쇄신은 계속”… 野 “인적쇄신 거부한 마이웨이”주호영 “尹, 檢출신 너무 많이 쓴다” 대통령실이 21일 정책 조율 기능과 대국민 소통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일부 인적·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103일 만의 개편이다.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를 맞은 윤 대통령이 정치권 안팎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일단 ‘일하는 체제’로의 대통령실 재정비를 마무리했다. 이제 9월 추석 전까지 정책 추진과 홍보에 박차를 가하며 지지율 반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정책·메시지 혼선 방지에 초점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신설된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내정하고,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김은혜 전 의원으로 교체하는 참모진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2실장-5수석’ 체제는 정책·메시지 혼선을 방지하는 데 방점을 찍은 ‘2실장-6수석’ 체제로 확장됐다. 정책기획수석 신설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을 계기로 도마에 오른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정책기획수석 산하에는 비서실장 직속 국정과제비서관과 정책조정기획관 산하 기획비서관, 연설기록비서관이 옮겨갔다. 기획에서부터 조율, 발표, 대국민 소통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비서실장에게 쏠렸던 업무 부담을 정책기획수석이 일부 나눠 맡는 것이기도 하다. 이 신임 수석은 내정 직후 “많은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면서 “작은 생선을 구울 때처럼 섬세하고 신중한 자세로 정책들을 돌보겠다”고 말했다. 노자(老子) 도덕경 60장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를 인용한 것으로, 생선(정책)을 함부로 다뤄서 고기가 상하고 국민이 고통받는 일을 막겠다는 얘기다. 김 신임 수석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의 입’으로 재투입됐다. 최영범 전 홍보수석은 대외협력특보로 자리를 옮기고, 강인선 대변인은 유임됐다. 김 수석은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이 합류하면서 홍보 라인 내 업무 조정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당선인 대변인을 맡아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그런 만큼 김 수석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대국민 소통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수석은 6·1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어 경찰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대기 “쇄신은 5년간 계속될 것”대통령실은 정치권 안팎의 쇄신 요구 속에 정책 조정과 대국민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선에서 일단 체제 정비를 마무리했다. 이번 개편을 놓고 윤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국정 홍보의 미흡으로 좁게 진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 아는 사람들 위주로 쓴다’는 점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장면도 여권 안팎에서 회자됐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이번 인사가 무슨 문책성 인사나 그런 건 아니다”라면서 “조금 더 (대통령실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바꿔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상황에 따른 ‘수시 개편’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지금 (윤 대통령의) 임기 5%가 지났다”면서 “국정 쇄신, 특히 비서실 쇄신은 앞으로 5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개편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존중한 대통령의 민생과 민심에 대한 의지”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인적 쇄신 요구를 거부한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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