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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홍수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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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수영 기자입니다.

gaea@donga.com

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대통령71%
남북한 관계10%
노동10%
미국/북미3%
정치일반3%
칼럼3%

  • [광화문에서/홍수영]그렇게 사건은 이슈가 된다

    시작은 우발적 사건이었다. 7월 15일 금요일 낮 12시 11분, ‘윤 대통령 지인 ‘강릉 우 사장’ 아들도 대통령실 근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사적 인연이 있는 인사의 대통령실 채용 사례가 또 나왔다는 보도였다. 오후 2시 반, 더불어민주당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며 발 빠르게 따라붙었다. 오후 4시 25분, 대통령실은 “선거 캠프에서부터 활동했고,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며 ‘공정한 채용’이라고 반박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채용의 적절성을 놓고 할 말은 있었다. 사건을 이슈로 키운 것은 경솔한 해명이었다. 오후 5시 50분,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걔는 내가 추천한 거야”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강원 강릉이다. 그는 “9급으로 들어갔는데 뭘” “내가 미안하더라고.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라고 말을 쏟아냈다. 해명은 공정에 민감한 2030세대의 감수성을 건드렸다. 오후 7시 24분, 여론이 심상치 않자 권 원내대표는 야당으로 화살을 돌렸다.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서) 25세 청년을 청와대 1급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공정한 채용이었느냐”고 했다.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탁현민 신공(神功)’으로 거들었다. “탁현민 등 운동권 출신 비서관, 행정관은 다 사적 인연으로 특채한 것이 아니냐”고 댓글을 달았다. 주말 동안 공시생 등을 중심으로 민심이 들썩였다. ‘민심 난독증’은 분노에 기름을 붓는다. 7월 17일 일요일 오전 11시,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사적 채용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비서실장부터 대부분 별정직이라는 것이다. 사건은 이미 ‘공정’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이슈로 번졌다. 그런데도 여권은 “특채가 관행”이라는 얘기만 반복했다. 오후 4시 36분,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소통수석까지 이슈에 가세했다. “부당한 사적 채용이라는 주장은 선출직 대통령 비서실의 특성을 간과한 폄훼용 ‘프레임’”이라고 했다. 국민은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갑갑함을 느꼈다. 야당에서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과는 언제나 늦다. 7월 19일 화요일 오후 4시 52분, 다른 채용 의혹 보도가 잇단 뒤에야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 있는지 내부를 한번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 권 원내대표도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사건이 이슈로 비화한 지 엿새, 그사이 발표된 각종 민생 대책들은 묻혔다. 이것이 대통령실과 여당, 그것도 ‘윤핵관’이 우발적 사건을 국민적 이슈로 만들어 간 과정이다. 오해는 흔하고 이해는 희귀하다고 했다. 그렇기에 정권을 책임지는 이들은 오해에 맞설 게 아니라 실망감을 헤아려 답해야 한다. 그 자세를 국민들은 본다. 제때 진화되지 않은 논란들이 쌓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한국갤럽)는 지난주 60%로 치솟았다. 홍수영 정치부 차장 gaea@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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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실현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여가부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별도로 관련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여가부 내에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어서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조속히 안을 내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에 여가부 폐지 관련 내용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 “국정과제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2024년까지 베이비시터 국가 자격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과 공공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국가 자격증의 발급 조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여가부는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시험을 만드는 등 여러 방법을 검토 중이다. 한부모가족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지원도 늘린다. 현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2%(올해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218만1245원) 이하 가구인데 10월부터 58%(월소득 243만2927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2024년까지 63%(월소득 264만2662원) 이하 가구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 남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내년 서울에 1곳 설치할 계획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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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달 첫째 주 휴가… 전 공무원 휴가 독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첫째 주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떠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사태 등으로 확정 짓지 못한 휴가 일정을 최종 결정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다음 주에 휴가를 가기로 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원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 모두 에너지를 충전하고, 내수 경제 진작에도 기여하는 차원에서 휴가를 가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휴가 일정과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갈 수 있는 휴가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몇 가지 지역을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일 “(역대 대통령들이) 여름휴가에 저도를 계속 갔다고 하는데, 거제도라서 대우조선 때문에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이후 다음 달 새로 구성된 국회의장단과 만찬을 할 예정이다.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온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일정을 먼저 감안해야 하고, 국회 쪽과 충분히 논의를 한 뒤 8월 중에 만남의 자리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의장단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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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김현숙에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히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실현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여가부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별도로 관련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여가부 내에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어서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조속히 안을 내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에 여가부 폐지 관련 내용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 “국정과제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여가부 폐지는 빠졌다. 한편 여가부는 2024년까지 베이비시터 국가 자격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과 공공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국가 자격증의 발급 조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여가부는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시험을 만드는 등 여러 방법을 검토 중이다. 한부모가족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지원도 늘린다. 현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2%(올해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218만1245원) 이하 가구인데 10월부터 58%(월소득 243만2927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2024년까지 63%(월소득 264만2662원) 이하 가구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 남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내년 서울에 1곳 설치할 계획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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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다음주 여름휴가…대통령실 직원에도 휴가 권유

    윤석열 대통령이 8월 첫째 주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떠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사태 등으로 확정짓지 못한 휴가 일정을 최종 결정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다음주에 휴가를 가기로 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원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 모두 에너지를 충전하고, 내수 경제 진작에도 기여하는 차원에서 휴가를 가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휴가 일정과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갈 수 있는 휴가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몇 가지 지역을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일 “(역대 대통령들이) 여름휴가에 저도를 계속 갔다고 하는데, 거제도라서 대우조선 때문에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이후 다음달 새로 구성된 국회의장단과 만찬을 할 예정이다.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온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일정을 먼저 감안해야 하고, 국회 쪽과 충분히 논의를 한 뒤 8월 중에 만남의 자리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의장단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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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찰 집단행동 예고에 “행안부·경찰청이 조치 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 총경에 이어 경감·경위급도 집단행동을 예고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6월 경찰 치안감 인사 파동 당시에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며 직접 나섰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조직의 기강에 관한 문제라고 보고 행안부와 경찰청 등에서 대응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총경급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저는 공무원을 35년 하고, 과거 경험으로 봐서도 그건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다. 다만 김 실장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없었나’란 질문에 “대통령이 나설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어서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등이 조치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와 연장선상에서 답한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경찰서의 경감·경위급이 ‘전국 현장팀장 회의’ 소집을 예고하는 등 경찰 내부의 반발은 더 확산되고 있다. 초유의 ‘경란(警亂)’ 확산 조짐에 여야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경찰을 정조준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을 향해 “그동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나, 권력의 지팡이였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지원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을 겨냥해 “파면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 문제를 너무 거칠게 다루고 있다”며 “검찰은 법무부와 한 몸이지만 행안부와 경찰은 이질감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이 착수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을 ‘윗선’으로 지목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갑자기 또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올라탔다”며 “이 문제에 윤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경찰 병력이 우리나라에 14만 명이고, 그 중에 수사 관련 된 분들이 한 2만 명이 넘을 것”이라며 “다 들고 일어난다면 징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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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차관 다 모은 尹 “교육-노동개혁, 어떠한 희생 치러도 해야”

    “국민이 바라는 기대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 달라는 것이다.” 22일 경기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18개 부처 장차관과 처·청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총출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도약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개혁 과정에서 부딪힐 기득권의 저항을 넘을 방법으로 ‘소통’과 ‘국민 눈높이’ 등을 거듭 강조했다. ○ “개혁 과제에 기득권 저항 예상”윤 대통령은 이날 워크숍에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건의한 110대 과제에 ‘지방시대’에 관한 10대 과제가 추가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나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 과제이지만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의 개혁’을 사례로 들며 피해 갈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혁의 성과를 내기 위한 ‘윤석열식 철학’을 공유했다. 우선 ‘소통 강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국민의 눈과 귀에 쏙쏙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장차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했다. 또 “의원 한 분, 한 분이 방송사”라며 “장차관들은 선제적으로 국회에 가서 자료를 제공하고, 야당에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개혁의 ‘속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교육과 노동 개혁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한된 시간 내 일해야 하는 우리는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하면 안 된다”며 “(정책 추진 시) 거부감 없이 잘 만들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념 기반 국정 운영, ‘퍼주기’ 정책, 비대화된 공공 부문 등 문재인 정부의 문제로 꼽히는 사안에 대한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동시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선 여론의 지지가 절실함을 나타낸 것이다.○ 尹, 마무리 발언에서 “저만 잘하면 되겠다”윤 대통령은 워크숍에서 한국 경제가 처한 복합위기에 대해 거론하며 “기존에 해 오던 방식, 또 관성적인 대책으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가 발전도 돈 없이는 안 된다. 성장동력을 찾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혁신과 규제개혁은 큰돈이 안 들고 가능하다” 등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주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의 지지율 하락세를 염두에 둔 듯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니까 국민의 갈증도 큰 것 같다”면서 “국민은 바로 보여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각종 정책을) 준비 중이라 보여 주질 못하니 (기대와) 괴리가 생긴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참석자들을 둘러보면서 “정부 구성은 잘돼 있는 것 같다. 저만 잘하면 되겠다”고 신뢰를 나타냈다고 한다. 이번 워크숍은 장관들을 조장으로 한 토론에 방점을 뒀다. 이는 윤 대통령이 실용주의와 함께 장관이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스타 장관’론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워크숍을 마친 뒤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에서 장차관들과 만찬을 함께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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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저항 있어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개혁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새 정부에게 바라는 기대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인 인기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 달라는 것”이라면서 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취임 이후 첫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주재했다. 이 워크숍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장관 16명, 차관 24명, 처·청장 17명 등 총 84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총출동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 차관급 이상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이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도약, 성장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의 원인이 바로 이 저성장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다시 재도약을 시켜서 갈등을 치유하는데 힘써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당부도 이어갔다. 특히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거론하며 “기존에 해오던 방식, 관성적인 대책으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면서 “새 정부에게 국민이 바라는 기대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인 인기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목표는 어느 한 부처의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전체를 보고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관을 비롯한 부처 최고책임자들에게 국민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 과제이지만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의 개혁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개혁 추진을 위해선 “정부의 의사결정도 이념이 아니라 실용과 과학 중심으로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하고 늘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국민 눈과 귀에 쏙쏙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장·차관께서 책임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국정비전,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를 설명했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 대통령에게 110대 국정과제를 건의했다. 여기에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추가로 제안한 국정과제를 반영하면서 120대 국정과제로 확대된 것이다. 이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대내외 여건 및 국정운영 방향’을 기조 발제했다. 이어 장·차관들은 6개 분임으로 나뉘어 하반기 이후 집중 추진할 과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분임토의에 참여해 민생과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이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이 토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장관이 국정 운영의 전면에 나서고, ‘스타 장관’이 많이 배출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워크숍으로 확정된 국정과제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6일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홍수영기자 gaea@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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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전세대출 금리, 연말까지 동결… 尹 “전세사기 일벌백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시행 2주년을 맞은 임대차 3법의 개정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에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입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에 사실상 법 개정을 압박한 것이다. 목련마을 주공1단지는 영구임대주택단지로, 윤 대통령은 주거 불안 관련 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현장에서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전세대출(버팀목대출) 금리를 올해 동결해 현행 1.2∼2.4% 금리를 유지한다. 전세대출 한도도 청년은 7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지방은 1억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늘린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과 서민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 사기의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 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관련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임대주택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저소득층 청년 月20만원 월세 지원… 올해 공공임대주택 2만5000채 공급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방침… 전세사기 단속 경찰 전담반 가동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회에 임대차3법 개정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시행 2년이 되는 임대차3법에서 전세 기간을 ‘4년(2년+2년)’으로 강제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을 5%로 묶는 전월세상한제가 가격 급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영구임대 단지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가격 수준이 여전히 높은 데다 금리가 오르고 전세의 월세화도 진행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임대차3법 개정 공론화 추진”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대차3법 폐지나 개정을 약속했지만, 정부 국정과제 등을 통해서는 임대차3법 보완으로 가닥을 잡아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임대차3법은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혀 다소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이날 임대차3법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국회 차원의 공론화 절차를 요청하겠다”며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법 취지를 유지하되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감안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 주거 안정이라는 법 취지는 살리되 갱신 계약이 끝난 전월세 가격이 대폭 오르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법 개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임대차3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 데다 법 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급하게 추진하고 시장에 혼란을 드린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박주민 의원), “선의로 포장돼 혼란이 벌어졌다”(박용진 의원) 등 민주당 8·28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임대차3법 입법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민주당과의 논의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버팀목 대출 금리 동결하고 청년 월세 지원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올랐지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올해까지 동결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경우 대출 6300만 원을 받은 세입자가 연간 이자 31만5000원을 아끼는 효과가 있다. 하반기(7∼12월) 6만5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월세지원 제도도 11월부터 시행된다.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현재 127만 가구에서 2027년까지 175만 가구로 확대한다. 2020년 7·10대책에서 사실상 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올해 말까지 부활시켜 전월세 매물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되살리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세사기 범죄 일벌백계”이날 윤 대통령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원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반환한 보증금은 끝까지 회수해 이른바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고 조직, 인력 보강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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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하루 확진 최대 30만” 정점 높여… 검사 늘리고 접촉면회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름 재유행’이 가속화하자 정부가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며 20일 추가 대책을 내놨다. 병상과 검사 건수를 늘려 확진자 폭증 상황에 버틸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드는 게 주요 내용이다. ○ 다시 금지된 요양병원 접촉 면회정부는 우선 올 상반기(1∼6월)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했을 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부터 강화한다.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 이 때문에 한동안 사라졌던 아크릴판을 사이에 둔 환자와 보호자 간의 ‘비접촉 면회’가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는 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4곳으로 줄어든 임시선별진료소도 단계적으로 70곳까지 늘린다. 서울 각 구마다 1개씩 총 25개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수도권 55곳, 비수도권 15곳의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20일부터는 주말 및 야간 운영도 늘려 의심환자를 검사하기로 했다. 또 전국 모든 편의점이 9월 30일까지 자가검사키트를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국 편의점의 진단키트 보유량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진료부터 처방까지 한곳에서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도 현재 약 6500곳에서 7월 말까지 1만 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한 의료계 관계자는 “7월 들어 늘어난 원스톱 의료기관이 고작 286곳인데 갑자기 3500개를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숫자 중심의 대책은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점 빨라지고 하루 최대 30만”정부가 13일 4차 백신 접종 확대, 격리치료 의무 연장 등 재유행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추가 대책을 발표한 건 재유행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만6402명으로 이틀 연속 7만 명대를 나타냈다. 일주일 전인 13일(4만266명)의 약 2배이고, 수요일로는 12주 만에 최고치다. 한 주가 지날 때마다 환자 수가 2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은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BA.5의 확산세가 당초 예상보다 매우 빠르다”며 “정점 시기의 하루 확진자 수도 3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8월 말∼10월에 하루 최대 10만∼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유행의 ‘고점’을 높인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코로나19 유행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상 속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거리 두기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설령 선제적인 거리 두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거리 두기를 할지 미리 기준을 밝혀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자율 방역과 관련된 우려가 제기되자 앞으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치명률, 위중증이 증가한다거나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부가 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때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격리 지원금 지급 대상을 다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격리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축소한 뒤 의심 증상이 나타나도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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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하락에 尹 “원인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그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국정 수행에 대해 부정 평가가 더 높다.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인은 언론이 잘 알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발언을 두고 윤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대내외 악재로 인해 30%대 지지율로 고전하는 데 대한 답답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신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장관과 참모들에게 대국민 소통을 강조하며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모습이다. ○ “지지율 떨어져도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윤 대통령은 최근 취임 두 달 만에 빠르게 하락한 국정수행 지지율과 관련해 “지지율 0%, 1%가 나와도 바로잡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바로잡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가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였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각 분야에서 이뤄진 문제 사례에 대해 열거했다고 한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탈원전, 공무원 증원, 퍼주기로 인한 국가 부채 등이 언급됐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으려면 반대 세력의 반발이 있겠지만 그대로 놔두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바르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또 “이를 바로잡는 것은 꼭 누구를 징계하는 차원이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일”이라면서 “그러다 보면 인기가 없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지만 대통령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참석자들은 “대통령이 지지율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현재 자신의 소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각 분야에서 추진하려는 개혁이 전(前)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인식되고,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돌아와 답답해했다는 것이다. ○ “스타 장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윤 대통령은 일단 각종 논란에 거리를 두며 ‘메시지 리스크’ 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그 대신 자신이 직접 현안의 전면에 서기보다는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언론에 나서 국민들에게 국정 철학과 정책을 널리 알릴 것을 독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실제 체감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장관들이 직접 발로 뛰고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 발제를 했다. 윤 대통령은 발제 이후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사례를 들며 “이 전 회장 본인은 뒤로 물러서 있으면서 스타 CEO(최고경영자)를 많이 배출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키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 있는 장관들이 다 스타가 되기를 바란다.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언론에 장관들만 보이고 대통령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도 좋다”고도 했다. ‘장관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장관들에게 ‘적극 나서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은 것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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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우조선 점거 즉시 중단…법 따라 엄정 대응할 것”

    정부가 18일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5개 관계부처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 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 등은 이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엄정한 법 집행을 경고하면서 공권력 투입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 선박건조 작업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 담화문 발표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긴급관계부처장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산업 현장에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주문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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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위기서 정부 안보인다 비판 우려”… 고심 커진 2차 고위당정

    “자칫하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갈수록 경제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어 정책 효과가 제대로 전달될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권 대행을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 여당, 대통령실, 정부 고위 관계자 12명이 총출동했다. 6일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 지 11일 만으로,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를 고려해 두 번째 당정협의회를 서둘러 연 것이다 최근 여권에는 위기감이 고조된 상태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큰 데다 취임 두 달을 갓 넘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진 뒤에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은 현 경제 상황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었다. 권 대행이 먼저 정부에 “보다 적극적, 선제적 위기 대책 마련에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하자 한 총리는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건다는 자세로 저와 장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코로나19 재유행과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사항을 전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중심 지시는 경제 살리기, 어떻게 하든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장관들도 민생 현장에 좀 많이 뛰어다니라. 현장에 답이 있다. 국민들에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당정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억 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책을 9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금대로라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6%대로 될 텐데 당은 4%대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한 상황”이라며 “(적용 금리에 대해선) 정부에서 더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리 인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만간 정부에서 금리 인하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이 줄어 농어업, 제조업 분야의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손 부족은 밥상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인 만큼 빠르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력 쿼터 확대를 통해 5만 명을 조기 입국하도록 조치해 농가 및 제조업 분야에서 일손을 신속하고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외국인력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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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4억미만 주택 고정금리로 전환”…위기속 대책 논의

    “자칫하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서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 하고 있지만 갈수록 경제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어 정책 효과가 제대로 전달될 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권 대행을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 여당, 대통령실, 정부 고위관계자 12명이 총출동했다. 6일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 지 11일 만으로,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를 고려해 두 번째 당정협의회를 서둘러 연 것이다. 최근 여권에는 위기감이 고조된 상태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큰 데다 취임 두 달을 갓 넘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진 뒤에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은 현 경제 상황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었다. 권 대행이 먼저 정부에 “보다 적극적, 선제적 위기 대책 마련에 함께 힘 써달라”고 당부하자 한 총리는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건다는 자세로 저와 장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코로나19 재유행과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사항을 전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중심 지시는 경제 살리기, 어떻게 하든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장관들도 민생 현장에 좀 많이 뛰어다니라. 현장에 답이 있다. 국민들에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당정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억 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금대로라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6%대로 될 텐데 당은 4%대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한 상황”이라며 “(적용 금리에 대해선) 정부에서 더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리 인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만간 정부에서 금리 인하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이 줄어 농어업, 제조업 분야의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손 부족은 밥상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인 만큼 빠르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력 쿼터 확대를 통해 5만 명을 조기 입국하도록 조치해 농가 및 제조업 분야에서 일손을 신속하고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외국인력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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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 정책실장’ 변양균, 尹대통령 경제고문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을 대통령 자문위원(경제고문)으로 위촉한다. 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14일 “15일 오후 변양균 대통령 자문위원(경제고문)에 대한 위촉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1호 자문위원’이 된다. 변 전 실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물밑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달 전쯤 윤 대통령이 직접 만나 경제고문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선거 당시 조력에 대해선 “(제3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간접적으로 자문을 했으나 (당시 후보를) 직접 만나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변 전 실장은 2017년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펴냈다. 이 책에서 토지와 노동, 투자 등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저성장 상태에 빠진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제안했다. 변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이 이 책을 읽었다는 얘기를 하더라”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깜짝 인사라는 반응이 나왔다. 변 전 실장은 이른바 ‘신정아 사건’에 연루돼 2007년 공직에서 물러났다. 윤 대통령은 2007년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의 관련 수사에 투입됐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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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원금 최대 90% 감면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직후 이자 부담이 커진 ‘영끌·빚투족’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 금융 약자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한은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big step)’을 단행하자 정부가 즉각 금융 약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25조 원+알파(α)’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저신용 청년층의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는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 규모도 확대한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배드뱅크’(새출발기금)를 통해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9월 말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 종료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저신용 청년 대출이자 최대 50% 감면… 자영업 채무조정에 30조 비상경제민생회의 금융 대책신용 하위 20% 청년들 재기 지원, 최대 3년 동안 원금 상환도 유예연체 90일 넘는 소상공인 원금 감면… 일부선 “빚탕감, 도덕적 해이 우려”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 지원, 보금자리론 만기 최장 50년으로 이르면 9월부터 빚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청년들은 대출 이자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배드뱅크인 ‘새출발기금’을 30조 원 규모로 조성해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9월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등 코로나19 금융 지원책을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재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125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위기 속에 고통이 커진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이지만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신용 청년에게 이자 최대 50% 감면우선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층을 위한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주식, 가상자산 등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섰다가 실패해 과도한 빚을 지게 된 청년들의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저신용 청년이며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청년은 최장 10년간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고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는다. 연 10%의 금리로 빌렸다면 5∼7%로 낮아지는 것이다. 또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이 기간엔 연 3.25%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 프로그램으로 4만8000명이 1인당 연 141만∼263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추진하는 것은 미래 핵심인 2030세대를 지원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최장 10년 만기의 장기 자산 형성 상품도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부실대출 원금 최대 90% 감면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 등이 9월 말 종료된 이후에는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상 차주의 90∼95%에 대해 추가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예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여유가 있는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관리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폐업, 부도 등으로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선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이 이뤄진다.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최대 30조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우선 기존 대출을 1∼3년 거치 및 10∼20년 만기의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준다. 연체가 90일 이상인 부실 차주에 대해선 원금의 60∼90%를 감면해준다. 또 상환 능력이 있지만 연 7% 이상의 고금리를 내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8조7000억 원을 투입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도 내년까지 40조 원 규모로 선보인다. 저소득 청년층에겐 금리도 추가로 0.1%포인트 인하한다. 청년 금리 혜택 등을 모두 받으면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를 연 4%대 초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정책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만기를 최장 50년으로 각각 10년씩 늘려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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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사이버안보, 국가안보의 핵심… 사이버 인재 10만 양성”

    정부가 신규 인력 4만 명을 포함해 총 10만 명의 ‘사이버 인재’ 육성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직접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 허브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최정예 개발인력과 화이트 해커 육성체계를 통해 10만 명의 사이버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군 전문 분야 복무와 전역 후 취업과 창업을 연계하는 ‘사이버 탈피오트’와 국가 비상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사이버 예비군’을 창설해 사이버전 수행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리드전(戰)으로 변모하는 전쟁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전력과 기술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탈피오트는 우수 인재가 군복무 기간 동안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한 이스라엘의 장교육성제도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체적인 사이버 탈피오트 도입 방안을 놓고 국방부와 협의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정규 교육 과정을 확대해 인재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12만4000명 규모인 제품개발, 보안관리, 사고대응 등 사이버 인력 수요가 2026년에는 16만3000명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4만 명에 가까운 추가 수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3곳인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2026년 10곳으로 늘리고, 같은 기간 8곳인 융합보안대학원도 12곳으로 확대·개편한다. 기업이 인재선발, 실무교육, 취업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시큐리티 아카데미’(200명 규모)를 도입해 실무형 인재 육성에도 나선다. 전문 인력 육성 방안으로 정보기술(IT) 개발 인력을 선발해 보안교육과 창업을 지원하는 ‘S-개발자’ 과정(50명 규모), 화이트해커를 키우는 ‘화이트햇 스쿨’ 과정(300명 규모) 등을 기업과 대학에 만든다. 또 판교신도시에 단 1곳 있는 실전형 사이버훈련장을 지역 거점 곳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이버전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의 협력도 강화한다. 각 전문대·대학·대학원에 사이버작전 및 수사 분야 부사관·장교 전문 과정을 도입할 계획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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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의 핵심”…사이버 인재 10만명 육성한다

    정부가 신규 인력 4만 명을 포함해 총 10만 명의 ‘사이버 인재’ 육성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직접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 허브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최정예 개발인력과 화이트 해커 육성체계를 통해 10만 명의 사이버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군 전문 분야 복무와 전역 후 취업과 창업을 연계하는 ‘사이버 탈피오트’와 국가 비상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사이버 예비군’을 창설해 사이버전 수행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리드전(戰)으로 변모하는 전쟁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전력과 기술을 고도화 하는 동시에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탈피오트는 우수 인재가 군복무 기간동안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한 이스라엘의 장교육성제도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사이버 탈피오트 도입 방안을 놓고 국방부와 협의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정규 교육 과정을 확대해 인재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12만4000명 규모인 제품개발, 보안관리, 사고대응 등 사이버 인력 수요가 2026년에는 16만3000명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4만 명에 가까운 추가 수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3곳인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2026년 10곳으로 늘리고, 같은 기간 8곳인 융합보안대학원도 12곳으로 확대·개편한다. 기업이 인재선발, 실무교육, 취업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시큐리티 아카데미’(200명 규모)를 도입해 실무형 인재 육성에도 나선다. 전문 인력 육성 방안으로 정보기술(IT) 개발 인력을 선발해 보안교육과 창업을 지원하는 ‘S-개발자’ 과정(50명 규모), 화이트해커를 키우는 ‘화이트햇 스쿨’ 과정(300명 규모) 등을 기업과 대학에 만든다. 또 판교신도시에 단 1곳 있는 실전형 사이버훈련장을 지역 거점 곳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이버전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의 협력도 강화한다. 각 전문대·대학·대학원에 사이버작전 및 수사 분야 부사관·장교 전문 과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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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도어스테핑 재개… ‘메시지 리스크’ 관리 시선에 돌파 의지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보고 걸음을 멈춰 섰다. 대통령실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잠정 중단을 공지했다. 그러나 취재진 30여 명이 이날도 대통령실 청사 1층 로비에서 모여 있다가 ‘이 정도 거리에서 질문하는 것 어떻겠느냐’고 요청하자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을 재개한 것이다. 기자들은 도어스테핑 중단 조치로 근접 접근이 제한돼 윤 대통령이 걸어 들어오는 동선과 7~8m 떨어진 거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몇 가지 질문에 간단한 답변을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른 방역 조치에 대해선 “어제(11일) 질병관리청장, 국가감염병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이 여기 와서 회의를 했고 내일(13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다”면서 “거기서 기본 방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 상황 대응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민생이 경제위기에 타격을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너무 많이 묻는데…”라고 웃으면서 도어스테핑을 끝냈다. ‘내일도 도어스테핑을 하느냐’는 마지막 질문에는 “뭐, 이거야 하면 안 되겠느냐”면서 “여러분들 좀 괜찮아지면 요 앞에다가, 며칠 있다가 (포토라인을) 치자”라고 말했다. 취재진과 다소 떨어져 진행하는 원거리 방식이기는 하지만,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을 둘러싼 일각의 해석을 일축하고 국민 직접 소통 의지를 드러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도어스테핑 재개는 현장에서 즉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히 윤 대통령과 사전에 조율된 것은 전혀 없었다”면서 “기자들이 나와서 큰소리로 질문을 하자 윤 대통령이 당연히 ‘그럽시다’ 하며 질문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관리하기 위해 도어스테핑을 일부러 피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용산 시대’를 상징하는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 이유로 최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감염 확신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가급적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청사에 근무하는 분들도 안전을 지키고자 했는데 다들 나오신다면서…”라고 인사를 건넨 것도 이러한 배경이다. 그러나 도어스테핑 돌연 중단에 해석이 분분했다. 특히 야권에서는 각종 논란이 동시에 불거진 데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지지율 하락을 불러오자 ‘메시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중단 공지 하루 만에 도어스테핑을 재개하면서 이같은 시선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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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옥죄는 경제 관련 형벌…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바꾼다

    정부가 각종 법령에 규정된 경제 관련 형벌을 과징금, 영업정지 같은 행정제재로 바꾼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르면 이번 주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미 경제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경제 형벌을 규정한 국내 법령은 6568개다. 경제 형벌은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옥죌 수 있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또 8년 만에 가장 이른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다음 달에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각 부처의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재부가 경영을 직접 감독하는 공공기관 수는 줄이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와는 달리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이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추 부총리의 보고를 받았다. 기재부 측 배석자는 없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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