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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2%,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해 2일 발표한 7월 첫째 주 전국지표조사(NBS, 무선전화 면접 100%,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0%, 개혁신당 2%,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29%였다. 직전 조사였던 6월 둘째 주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 41%, 국민의힘 지지율 25%로 양당 격차는 16%포인트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양당 격차가 22%포인트로 집계됐다.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8%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서는 57%였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선 긍정 평가가 각각 86%, 61%인 반면에 보수층은 부정 평가가 66%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50% 이상이었다. 18∼29세의 긍정 평가는 44%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56%,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36%로 나타났다. 모병제 도입에 대해선 찬성은 45%, 반대는 44%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고, 6·3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47%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42%는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2%,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일 공개됐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해 2일 발표한 7월 1주 전국지표조사(NBS, 무선전화 면접 100%,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0%, 개혁신당 2%,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29%였다.직전 조사였던 6월 2주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은 41% 국민의힘 지지율은 25%로 양당 격차는 16%포인트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양당 격차가 22%포인트로 다시 확대됐다.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8%로 집계됐다. 직전조사에서는 57%였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선 긍정 평가가 각각 86%, 61%인 반면에 보수층은 부정 평가가 66%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50% 이상이었다. 18~29세의 긍정 평가는 44%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56%,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36%로 나타났다. 모병제 도입에 대해선 찬성은 45%, 반대는 44%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고, 6·3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47%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42%는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일 진행한 2차 기관보고에서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흡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며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선관위원들이 잇달아 불참하고 자료 제출 부실 논란이 일었던 지난달 23일 1차 보고에 이어 2차 보고에서도 국정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도마에 오른 것. 중앙선관위는 이날 투표용지 인쇄량을 ‘선거인 수 기준 100%’로 하는 방안을 뒤늦게 내놓았다. 이에 따라 선관위에 대한 특검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서 여야는 중앙선관위가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고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차 기관보고 때는 증인으로도 나오지 않더니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라며 “선거 당일 상황실로 접수된 항의 전화 또는 민원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접수 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양해 바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선관위 수의계약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022년 10월 선관위와 ‘선거구 획정 지원 프로그램 기능 개선’ 용역을 수의계약한 업체가 계약 체결 일주일 뒤 선관위 전 직원을 채용했다”며 “그 직원은 8개월 동안 59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리는 채용 기간을 고려했을 때, 수의계약 진행과 채용 절차 시기가 맞물렸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선관위의 민간 업체와의 수의계약 유착 의혹과 관련해 부패 신고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국조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50%에서 100%로 변경하고, 비율을 축소할 경우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재임 중 배우자와 동반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는 논란에 대해 “(배우자 출장비를) 국고에 반납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점은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2일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서울 송파구선관위를 현장 조사하기로 합의했지만 경찰력 동원에는 이견을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현장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해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경찰력 투입이 집회 참여자들을 자극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민의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방선거 당일 노 전 선관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서 의원은 기초의원 선거의 이중 기표 방지를 홍보해 달라는 민원성 요청을 했고, 선관위 사무총장은 단 9분 만에 직접 답신했다”며 “자당 구의원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을 황제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이중 기표 방지를 선관위에 요청했다”며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관리 업무를 선관위에 요청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30일 22대 국회 후반기 민주당 소속 11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며 대여 투쟁에 돌입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들 상임위에 임의로 배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사임했고,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이 배분한 7개 상임위 위원장도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바로 소집하고 국회법을 개정해 안건 심사 지연을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22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공지를 통해 “11개 상임위에 강제 선임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과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도 받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 구성 정상화 없이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며 “그토록 원하니 그 모든 권력 다 가져가십시오”라고 했다. 당내에선 정 원내대표에게 대여 투쟁을 일임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2024년 전반기 원 구성 때도 민주당이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차지하자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후 투쟁 방향은 2일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상임위 일정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의 습관성 인질극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입법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은 곳까지 막힘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호히 끊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야당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건 심사를 지연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 한 원내대표는 또 “상임위 (구성의 건이) 오늘 처리되면 즉각 비상입법체제를 가동하겠다”며 “내일부터 당장 각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 입법 전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입법이 산적해 있다.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형사소송법 개정 등 개혁 입법도 시급하다. 국정 과제 입법도 우리를 기다린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하면서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30일 오후 7시 50분경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으로 선출된 운영위원회는 물론이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맞섰던 법사위원장에는 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국조특위 위원장을 지낸 4선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를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전반기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정무위는 유동수 사무총장, 재경위엔 조승래 전 사무총장, 국방위에는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 상임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출한 11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 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협조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법사위장 이견 못좁히자 강행 처리국힘 “서영교 유임, 공소취소 목적”민주, 18개 상임위 독식은 여론부담 국힘 “원구성 폭주” 대치 이어질듯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등 11명의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도 ‘반쪽 출범’하게 됐다. 민주당이 당초 거론되던 ‘18개 상임위 위원장 독식’에선 한발 물러섰지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국회 원 구성마저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하면서 후반기 국회 내내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 자본시장 개혁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경제기획위와 정무위 등 3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져오는 대신 민주당이 맡았던 교육위 등 3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배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에서 민주당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인 뒤 퇴장하면서 표결에 전면 불참했다.● 與, 11명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체계 및 자구(字句·문자와 어구) 심사를 맡아 사실상 ‘상원(上院)’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신속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사수가 불가피하다”는 민주당과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맞선 것.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7차례 만나는 동안 국민의힘은 오로지 법사위원장에만 집착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 강행 처리에 돌입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단상에서 피켓 시위로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상임위 독식 시도 중단’ ‘국회 원 구성 폭주 민주당식 국민 협박’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조정식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표결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야당을 좀 존중해 달라”고 외쳤다.민주당은 당초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론 의석수 비율에 따른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독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정무위와 재정경제기획위, 국방위에 민주당 소속 위원장을 선출했다. 그 대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교육위,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를 국민의힘 몫으로 돌렸다.● 野 “법사위원장 유임 李 공소 취소 위한 것”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에는 4선의 서 의원이 유임됐다. 서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을 약 3개월간 맡았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서 위원장 선출에 대해 “주요 개혁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속성, 지속성을 갖고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조작기소 특검법 등의 처리를 염두에 둔 인선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공소 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어명에 영합한 유임”이라고 지적했다.정무위원장에는 당 사무총장인 유동수 의원이 선출됐다. 정무위는 중복 상장 규제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세 재설계 등 세법 개정안을 다룰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조승래 의원이,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다룰 국방위원장은 진성준 의원이 각각 뽑혔다. 또 운영위원장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는 송기헌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는 김영진 의원이 선출됐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각각 김정호 의원과 이광재 의원이 맡게 됐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29일 삼성과 SK가 광주에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지역별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구·경북에서는 지역 내 반도체 관련 기업이 대거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반면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를 시작으로 한 연쇄 투자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가전략산업은 정치 논리가 아닌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반도체 팹 입지는 오직 시장과 경쟁력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 간 갈등과 불신을 키우는 ‘국가균열발전’”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광주·전남에 반도체 패키징(후공정)에 이어 전공정 팹까지 조성될 경우 대구·경북에 있는 반도체 협력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삼성전자 휴대전화 생산기지가 베트남으로 이전했을 당시 협력업체들도 함께 지역을 떠났다”며 “대기업 이전은 공장 하나를 잃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산업 생태계 전반을 무너뜨리는 연쇄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을 차별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방식의 산업 정책은 결국 국가 경쟁력만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전남은 ‘삼전닉스’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개발(R&D) 시설, 물류기업 등이 잇따라 들어서는 연쇄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 북구에서 20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김영광 씨(58)는 “광주·전남에도 삼성이나 SK 같은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라며 “공장이 들어오면 일자리도 늘고 젊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광주 첨단3지구 주변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매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 무상 제공을 포함해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가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지원을 약속한 20조 원의 재원 중 상당 부분을 반도체 투자 계획에 집중해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미래 비전이 아니라 관치경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호남권 투자가)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라고 말했다”며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임과 동시에, 공장의 입지가 정부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악질적인 발목 잡기”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전부터 철 지난 지역주의를 들먹이며 딴지를 걸고 나섰다”며 “악질적인 흑색선전에 민주당은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근거 없는 선동을 멈추고, 국가 대계 사업에 대해 정파를 초월한 협력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29일 삼성과 SK가 광주에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지역별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구 경북에서는 지역 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대거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반면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를 시작으로 한 연쇄 투자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 대구경북 “지역 산업 생태계 무너져”대구시와 경북도는 “국가전략산업은 정치 논리가 아닌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구 경북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요구 하는 것”이라며 “반도체 팹 입지는 오직 시장과 경쟁력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광주·전남에 반도체 패키징(후공정)에 이어 전공정 팹까지 조성될 경우 대구·경북에 있는 반도체 협력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삼성전자 휴대전화 생산기지가 베트남으로 이전했을 당시 협력업체들도 함께 지역을 떠났다”며 “대기업 이전은 공장 하나를 잃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산업 생태계 전반을 무너뜨리는 연쇄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을 차별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방식의 산업정책은 결국 국가 경쟁력만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전남은 ‘삼전닉스’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개발(R&D) 시설, 물류기업 등이 잇따라 들어서는 연쇄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 북구에서 20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김영광 씨(58)는 “광주전남에도 삼성이나 SK 같은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며 ”공장이 들어오면 일자리도 늘고 젊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광주 첨단3지구 주변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매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지자체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 무상 제공을 포함해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가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지원을 약속한 20조 원의 재원 중 상당 부분을 반도체 투자 계획에 집중해 확실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 野 “관치경제” VS 與 “발목잡기”정치권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미래 비전이 아니라 관치경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호남권 투자가)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라고 말했다”며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임과 동시에, 공장의 입지가 정부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악질적인 발목잡기”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전부터 철 지난 지역주의를 들먹이며 딴지를 걸고 나섰다”며 “악질적인 흑색선전에 민주당은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근거 없는 선동을 멈추고, 국가 대계 사업에 대해 정파를 초월한 협력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호남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인프라 부족’과 ‘정부의 기업의사결정 개입’ 등을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갔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호남권 투자가)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라고 말했다”며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임과 동시에, 공장의 입지가 정부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주장했다.신동욱 최고위원도 “국민들은 광주전남으로 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왜 광주전남으로 가야 하는지, 국가 백년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입지를 결정했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어디로 가겠다는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며 “왜 이것을 정부가 결정했는지를 두고 반드시 국정조사가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다 감옥 가야 될 일”이라고 했다.삼성전자 출신의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첨단 공정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며 “반도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이야기하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날 국회에서 ‘호남권 반도체 대규모 팹 투자 발표 대응’ 기자회견 열고 ‘기업의 고유권한을 정부가 침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방어가 이어졌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전부터 철 지난 지역주의를 들먹이며 딴지를 걸고 나섰다”며 “‘관치행정’ ‘기업 팔 비틀기’ 같은 자극적인 단어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주장은 글로벌 기업의 생존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자, 국가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악질적인 발목잡기”라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풍부한 용수, 대규모 부지, 정주 여건을 종합해 최적지를 선택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 본능”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용인 팹을 다 돌리려면 원전 10개 이상이 필요한데 수도권 송전탑은 주민 반대로 스톱돼 있다”라며 “전남은 14GW(기가와트) 케파(CAPA·처리능력) 중 7~8GW가 놀고 있어 송전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력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새울역 인근의 한 골목길. 지난달 13일 오후 손에 장바구니를 든 이영석 씨(82)는 양옆을 살피더니 왕복 2차로 도로를 가로 질러 건넜다. 횡단보도를 두고 무단횡단한 이유를 묻자 그는 “저 먼 횡단보도 까지 어느 세월에 갑니까”라고 답했다.이곳은 2차로와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만나는 신호등 없는 ‘T자형 삼지교차로’였다. 골목 안쪽에는 편의점과 식당, 미용실이 밀집했고 맞은편은 빌라촌이었다. 보행자가 많은 곳이지만, 주민이 자주 오가는 편의점 앞에서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는 70m 넘게 떨어져 있었다. 길을 건넜다가 다시 목적지까지 돌아오는 동선까지 고려하면 고령층에게는 아득한 우회로다.● 2시간 동안 100명이 무단횡단위험천만한 횡단은 끊이지 않았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효석 연구원과 함께 2시간 동안 현장을 관찰한 결과, 시간당 약 50명이 횡단보도가 아닌 차로를 그대로 건넜다. 이들 중 약 90%는 고령층이었다. 비교적 걸음이 빠른 젊은 층은 멀더라도 횡단보도 로 우회했지만, 노인들은 편의점과 빌라 사이의 ‘최단 거리’를 택했다. 같은 시간 차량 통행량은 시간당 300대 수준이었다.노인들이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는 제각각이었다. 엄모 씨(70)는 “횡단보도가 너무 멀다 보니 급하면 그냥 뛰게 된다”고 했다. 일부는 횡단보도가 어딨는지 알지 못했다. 아찔하게 승합차를 피한 정모 씨(84)는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걸음 속도를 과신하는 이들도 있었다. 유모 씨(68)는 “차가 오기 전에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발을 떼게 된다”고 했다. 일부 노인은 “내가 걸음이 느리니까 차가 알아서 비켜주지 않겠느냐”고 했다.이 지역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 결과 무단횡단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지역 중에서도 ‘보행 수요는 많지만 횡단보도가 동선과 어긋난’ 대표적인 위험 도로였다. 노인들에게는 수십 m의 우회로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무단횡단을 선택하게 하는 물리적 장벽이 된다는 의미다. 연구소가 지난해 말 기준 자사에 접수된 무단횡단 사고를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무단횡단 사고 발생률은 전북과 광주, 부산, 경기 순으로 높았다.● ‘100m 제한’에 막힌 횡단보도 설치이 같은 위험이 전국 생활도로 곳곳에서 방치되고 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는 2021년 9893건에서 지난해 1만1498건으로 4년 새 1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601명에서 619명으로, 부상자는 9423명에서 1만1059명으로 늘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생활도로의 보행 안전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문제는 현행 규정상 횡단보도를 더 촘촘하게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설치할 땐 이미 설치된 횡단보도와 일정 거리를 둬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나 노인보호구역(실버존) 등을 비롯해 보행 안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구간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생활도로는 100m, 그 외 도로는 200m 이내에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그러나 부천 소새울역 인근처럼 기존 횡단보도와 100m 안팎의 애매한 거리에 있는 곳은 실제 통행 수요가 많더라도 예외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해 신설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는 차량 흐름을 우선시한 결과다. 차가 너무 자주 멈추지 않게 하려는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보행 약자는 뒤로 밀려난 것이다. 특히 고령층이 많이 사는 주거지와 병원, 시장, 버스정류장 등 생활 목적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곳에서는 무단횡단이 쉴 새 없이 벌어지게 된다.● “노인 밀집 구역만이라도 빗장 풀어야”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준이 고령 보행자의 생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고령층은 보행 속도가 느리고 이동 부담이 커 최단 거리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횡단보도 간격 기준은 주로 차량 흐름과 중복 설치 방지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장효석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고령층은 보행 속도가 느리고 체력적 한계가 있어 최단 거리 동선을 선호하고, 횡단보도의 위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따라서 빌라와 편의점, 버스정류장처럼 보행 수요가 많은 생활도로에서는 횡단보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0m 내 중복 설치 제한’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보행 수요와 사고 위험을 함께 따져 횡단보도 추가 설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연구원은 “차량 흐름 문제로 횡단보도 추가 설치하기가 어렵다면 고령 보행자가 많은 지점에만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도록 유도하는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할 수도 있다”고 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충분히 건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몸이 따라주지를 않네요.”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함대익 씨(79)는 중간 지점인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에서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초록불이 켜지자마자 발걸음을 옮겼지만, 중간에 이르기도 전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다. 순식간에 차로 위에 고립될 뻔한 함 씨는 밀려드는 버스와 택시를 피해 정류장에 올라서야 했다. 그는 “늘 신호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청량리시장 일대는 서울의 대표적인 고령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이다. 4월 기준 인근 제기동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6.5%, 청량리동은 34.4%로 서울 평균(약 20%)을 크게 웃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2∼2024년에 이 일대에서 발생한 보행 노인 교통사고의 중상자만 9명에 달한다. 이날 약 2시간 동안 현장을 돌아보자 지팡이를 짚은 노인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너기 전부터 “다음 신호에 건너세요”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3년째 청량리시장에서 ‘전통시장 시니어지원단’으로 활동 중인 임재수 씨(75)는 “초록불이 켜져 있는 시간 자체가 노인에겐 너무 짧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보행 신호 체계가 ‘젊은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횡단보도 신호는 보행에 문제가 없는 성인의 통상적인 속도인 초속 1m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고령층에게는 빠듯할 수 있는 기준이다. 지난해 영국 노년학 학술지 ‘에이지 앤드 에이징’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보행 속도는 초속 0.77m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밀집 지역이나 병원 주변만이라도 차량 중심의 신호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전통시장이나 병원 주변처럼 고령층 통행량이 많은 지역은 초록불 시간을 늘리거나, 신호 종료 전 충분한 여유 시간을 주는 등 보행자 중심으로 신호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나아가 보행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초록불 시간을 늘려주는 지능형 교통 체계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명예교수는 “고령 보행자의 실제 이동 특성을 반영해 신호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지능형 교통 체계를 노인보호구역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내에 관련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했을 때 이를 감지해 초록불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시스템이 전국 344곳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다만 아직 전체 횡단보도 규모에 비해 제한적인 수준인 만큼, 고령층 통행이 많은 전통시장과 병원 주변, 노인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해외 선진국들은 보행자의 속도에 맞춰 ‘스스로 늘어나는 신호등’을 폭넓게 도입하고 있다. 영국은 2016년부터 보행자가 버튼을 눌러야 초록불로 바뀌는 기존 ‘펠리컨 크로싱’의 신규 설치를 중단하고, 센서로 보행자의 이동 여부와 속도를 감지해 신호 시간을 자동 조정하는 ‘퍼핀 크로싱’을 대체 방식으로 도입해 왔다. 네덜란드는 차량과 자전거, 보행자 이동 정보를 실시간 반영하는 스마트 교통신호(iVRI) 체계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2024년 1월까지 해당 시스템을 전국에 1000개 이상 설치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다음 달 1일부터 학원 등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돈을 받고 ‘초보운전 연수’ 등을 내걸고 온라인이나 전단지 등으로 운전교육을 광고하거나 알선하면 처벌받게 된다.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법 116조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지금까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자체는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처벌의 근거가 부족했다. 이 때문에 온라인 블로그나 카페, 공개 채팅방 등에서 ‘초보운전 연수’나 ‘자차 도로연수’같이 무등록 업체의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온라인 후기나 게시글을 가장한 불법 운전교육 홍보도 처벌받을 수 있다.경찰청은 “단순한 후기 형식을 취하고 있어도 불법 운전교육을 홍보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12·3 비상계엄 가담과 관련해 경찰의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됐다. 치안감 2명 해임, 치안정감 1명 강등 등 16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공직자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 2월 징계를 요청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따른 것이다. 15일 경찰청은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관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치안감)과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치안감)은 이번 징계 결정으로 해임됐다. 또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됐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경찰청장) 다음으로 경찰에서 높은 직급으로, 이에 대한 강등 처분은 드문 일이다. 경찰 내에서는 “이번처럼 서열 2위를 포함한 고위직을 한 번에 큰 폭으로 징계한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이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창훈 전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은 총경에서 경정으로 강등되는 등 총경 이상 계급에서도 16명이 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는 총리실 중앙징계위 의결을 거쳐 12일 발효됐다. 2월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중징계를 받은 16명을 포함해 총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이어 경찰청이 총경급 이상 경찰을 직위해제 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당시 TF는 국회 봉쇄(10명)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5명), 국군방첩사령부 수사 인력 지원(1명) 등을 중징계 요구 사유로 든 바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12·3 비상계엄 가담과 관련해 경찰의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됐다. 치안감 2명은 해임, 치안정감 1명이 강등되는 등 16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공직자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 2월 징계를 요청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따른 것이다.15일 경찰청은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관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치안감)과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치안감)은 이번 징계 결정으로 해임됐다. 또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됐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경찰청장) 다음으로 경찰에서 높은 직급으로, 이에 대한 강등 처분은 드문 일이다. 경찰 내에서는 “이번처럼 서열 2위를 포함한 고위직을 한 번에 큰 폭으로 징계한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밖에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이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창훈 전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은 총경에서 경정으로 각각 강등되는 등 총경 이상 계급에서도 16명이 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이번 징계는 총리실 중앙징계위 의결을 거쳐 12일 발효됐다. 2월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중징계를 받은 16명을 포함해 총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이어 경찰청이 총경급 이상 경찰을 직위해제 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당시 TF는 국회 봉쇄(10명)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5명), 국군방첩사령부 수사 인력 지원(1명) 등을 중징계 요구 사유로 든 바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6·3 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이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개표 과정에서 투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성남에선 안민석 당선인과 임태희 후보의 득표가 뒤바뀌어 입력됐고, 경기 광주에선 전북도교육감 개표처럼 특정 투표소 개표 결과가 반영되지 못해 1706표가 누락된 사실이 선거 8일 뒤에야 확인됐다. 1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 당일인 3일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서는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분류기에 9투표소 용지를 넣으면서 2투표소로 입력했다. 1282표가 담긴 9투표소 결과가 2, 9투표소에 중복 반영됐고, 1706표가 담긴 2투표소 결과는 반영되지 못한 것.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3투표소 개표 과정에서는 안 당선인과 임 후보의 득표가 맞바뀌어 입력됐다. 안 당선인 표는 337표가 368표로, 임 후보 표는 368표가 337표로 발표됐다. 하지만 경기도선관위는 개표 오류를 9, 10일에야 파악하고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북도선관위는 전주 중화산1동 3투표소 투표록에 1투표소라고 잘못 적어 전북도교육감 개표 1104표가 누락된 사실을 선거 5일 후에야 중앙선관위에 늑장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 장이 남았다”며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실수였다”고 사과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따르릉, 따르릉.”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걷던 시민들 뒤로 날카로운 경적이 울렸다. 분명 보행자 구역을 걷고 있었지만 자전거 이용자는 ‘비키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보행로와 자전거 통행로의 구분이 모호하고 복잡하게 엇갈리는 탓에 사람과 자전거가 뒤엉킬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아스팔트를 붉게 칠한 자전거 통행로에서는 거꾸로 보행자가 나란히 걸어 자전거를 탄 사람이 난감해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지난달 16일 오후 2시경부터 1시간가량 지켜본 이곳의 상황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서로 걸림돌이 된 채 길을 함께 쓰는 ‘불편한 동거’에 가까웠다.● 사람·자전거 뒤섞이게 하는 도로 구조현장에서 만난 보행자들은 자전거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박지현 씨(35)는 “경계석으로 구간을 나눴는데도 굳이 보행로 위로 올라온 자전거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며 “이럴 거면 바닥에 선은 왜 그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통상 자전거는 차량 진행 방향에 맞춰 주행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는 아찔한 모습도 종종 보였다. 남자 중학생 5명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역방향으로 달리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다. 순간 산책 중이던 시민들이 황급히 길 가장자리로 몸을 피했고, 다른 자전거 이용자도 급히 핸들을 틀어야 했다.자전거 이용자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적잖은 보행자가 경계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한 채 천천히 걸었기 때문이다. 자전거 이용자 고모 씨(76)는 “보행자는 자전거가 오면 보행로 쪽으로 비켜줘야 하는데, ‘알아서 피해 가라’는 식으로 당연하게 자전거 통행로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로의 영역이 지켜지지 않으니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날 고 씨는 자전거 통행로를 메운 인파에 가로막혀 결국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이동해야 했다.● 2만7754km 중 74.4%가 ‘겸용’문제는 이 같은 갈등이 개인의 운전 습관이나 보행 매너의 문제가 아닌, 설계 단계부터 내재한 구조적 결함이라는 점이다. 국내 자전거도로 10곳 중 7곳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쓰는 겸용 도로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자전거 이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자전거도로 총연장 2만7754km 중 74.4%에 달하는 2만660km가 겸용 도로로 집계됐다.겸용 도로는 경계석이나 분리대 등으로 통행로를 물리적으로 구분한 ‘분리형’과 노면 표시만으로 구분한 ‘비분리형’으로 나뉜다. 원칙적으로는 분리형으로 설치하되, 자전거가 차로 횡단을 위해 대기해야 하거나 도로 폭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엔 비분리형 설치도 허용된다.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의 좁은 도로 여건 속에서 자전거도로 연장 실적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 겸용 도로, 특히 비분리형 위주로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는 점이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기존 도로는 처음 설계될 당시 자전거 통행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자전거도로를 넣으려 했지만 차로 폭을 줄이면 정체 민원이 빗발칠 게 뻔하니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은 보행로 쪽을 활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겸용 도로라는 명칭 자체가 모순이라고 꼬집는다. ‘서로 속도가 다른 이용 주체의 공간을 구분해 사고를 막는다’는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기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비분리형은 말할 것도 없고, 분리형도 경계석의 단차가 거의 없어 이용자가 뒤섞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사고 예방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개개인의 주의와 양보에만 의존하는 셈이다.● “보행로에 선만 그은 자전거 도로는 그만”그 결과 사고 지표는 악화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전체 자전거 사고 중 사람과 부딪힌 사고의 비중은 2023년 26.3%에서 지난해 32.0%로 늘었다. 보행로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2023년 365건에서 2024년 461건, 지난해 488건으로 2년 새 33.7% 증가해 도심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망자 또한 2023년 64명, 2024년 75명, 지난해 85명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전문가들은 이제는 ‘보행로 위 선 긋기’ 방식의 자전거도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 자전거 선진국은 보행자와 자전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거나, 자전거를 차도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정책을 쓴다. 구간을 명확하게 나눠야 보행자도, 자전거 이용자도 스스로 자신의 통행 영역에 대한 인식을 갖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차로 일부를 줄여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무리하게 보행로에 겸용 도로를 남기기보다, 자전거는 차로로 우회시키고 보행로는 온전히 보행자에게 환원하자는 것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도심에서 보행자의 평균 속도는 시속 5km 수준이지만 자전거는 20km, 차량은 25km 안팎”이라며 “속도 차이가 큰 보행자와 자전거를 한 공간에 몰아넣는 설계는 공학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다행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대전시는 올해 1월 광역시 최초로 ‘대전형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안’을 수립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보행로 폭이 2.7m 미만인 취약 구간은 자전거 도로를 과감히 삭제해 보행자에게 돌려주고, 충분한 폭이 확보된 곳에만 분리형 도로를 설치하겠다는 원칙이다. ‘무늬만 자전거 도로’를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적 조치다.특별취재팀▽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국제부) 기자 kyj@donga.com임유나(산업2부)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경제부)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사회부)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산업1부) 기자 chaezip@donga.com}

“신호등 걸릴 때 빼고는 멈출 일이 거의 없으니까 자전거 탈 맛 나죠.” 지난달 19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만난 회사원 정모 씨(31)는 자전거를 세우며 이렇게 말했다.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한다는 그가 꼽은 마곡지구의 가장 큰 장점은 ‘끊기지 않는 자전거 도로’다. 집에서 나와 공원과 지하철역을 지나 사무실까지 이동하는 동안 차로나 보행로를 위태롭게 오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자전거 도로가 곳곳을 모세혈관처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어서다. 마곡지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자전거 특화 지구’다. 서울시는 2017년 이곳을 특화 지구로 지정한 뒤 조성 초기부터 자전거 도로와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등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구축했다. 2021년에는 강동구 고덕강일 등에서도 끊겨 있던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설계 단계부터 ‘연속성’을 염두에 둔 결과 이용자가 차로나 보행로로 밀려나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 친화적 환경이 자리 잡은 것이다. 실제 서울 지하철 5호선 마곡역에서 따릉이를 빌려서 인근을 달려보니 공사 중인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보행자나 자동차와 마주치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었다. 서울식물원과 습지생태공원, 9호선 마곡나루역 등을 지나서 마곡역으로 돌아오는 약 6km에 걸쳐 자전거도로가 끊김 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마곡지구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례다. 서울 시내 곳곳을 자전거로 조금만 달려보면 자전거 도로가 예고 없이 끊기는 구간을 만나게 된다. 별다른 안내나 유도선 없이 도로가 끊기면 이용자는 차로로 내려갈지, 보행로로 올라갈지 갈팡질팡하게 된다. 차로는 자동차가 위협적이고, 보행로로 올라타면 보행자 안전을 침범하는 악순환이 매번 반복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의미의 연속성은 자전거 도로의 물리적 연결뿐만 아니라 ‘정보의 연속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도로가 끊기는 지점에서 이용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확한 노면 표시와 표지판으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는 제언이다. 정경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도로교통법은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월할 때 ‘안전한 간격’을 두라는 식의 모호한 기준뿐”이라며 “외국처럼 1∼1.5m 등 구체적인 이격 기준을 제도화해 자전거 이용자가 차도 주행 시 느끼는 공포감을 줄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뉴욕시도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 강화에 나섰다. 뉴욕시 교통국은 ‘72번가 보호형 자전거 도로 계획안’을 통해 맨해튼 서쪽 허드슨강 변과 센트럴파크, 동쪽 어퍼이스트사이드 요크애비뉴를 하나로 잇는 동서축 자전거 연결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뉴욕시는 ‘끊기지 않는 자전거 네트워크’가 자전거를 레저가 아닌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는 핵심 인프라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차도 가장자리에 선만 긋는 방식 대신에 차량, 주차 공간, 보행 공간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양방향 보호형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기로 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국제부) 기자 kyj@donga.com임유나(산업2부)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경제부)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사회부)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산업1부) 기자 chaezip@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내부 결재만으로 규정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하달하면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종전(60%)보다 축소한 50%로 규정했다. 이는 같은 달 24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종합관리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또 편람 개정의 경우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서도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결정을 공식 회의도 없이 내렸다는 설명이다. 지역 선관위도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결정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람에는 “(인쇄 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해 투표구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명기됐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2014년과 2018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인의 본투표율은 50%를 넘었지만, 편람상 하한선인 50%를 일괄 적용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법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내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와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4건의 증거 보전을 명령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맡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회의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50%’로 바꾼 정황이 드러났다. 여기에 본투표 당일인 3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7000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전날 중앙선관위가 밝힌 것보다 부족 규모가 2000여 장이 늘어난 것이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원인부터 사후 대처까지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드러난 것.● “투표용지 계산도, 사후 대응도 부실”중앙선관위와 서울 송파구 선관위는 실제 인쇄를 규정의 하한선인 50%에 맞추게 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최소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의 50%로 정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군구 선관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또 편람에 “(인쇄 매수는) 선거구별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해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최종 인쇄량은 송파구 등 지역 선관위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파구 선관위는 편람에 앞서 하달된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따랐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중앙과 지역 선관위 모두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장 선거 기준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파구 잠실4동의 투표율은 각각 66.3%와 67.3%였고, 잠실7동은 67.6%와 68.7%로 두 차례 연속 60%를 웃돌았다. 두 동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지역이다. 여기에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3일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한 전국 91개 투표소 가운데 26곳에서 총 638분간 투표가 중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에선 선거 당일 오후 5시 50분부터 7시 35분까지 105분간 투표가 중단돼 그 시간이 제일 길었다. 잠실2동 제5투표소에서도 95분간 투표가 중단됐고, 가락2동 제3투표소에선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5분, 72분간 투표가 중단됐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리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비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 각 500만 원씩 총 8500만 원을 일괄 편성했다. 재보궐선거가 어디서 이뤄질지 확정되기 전에 일단 예산부터 편성한 셈이다.● 투표용지 보관함-CCTV 증거 보전 명령법원은 이날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대상은 3일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송파구 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10일 오후 법원은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을 찾아 증거물을 봉인하는 등 보전 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27명 규모의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수본 구성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본부장을 맡게 된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법무부 공안기획과, 대검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등을 지내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부본부장은 고태완 충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이 맡는다. 지난해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가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돼 합수본에서 검사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만 수사하고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계속되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정황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치권, 관계기관이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정부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회의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50%’로 바꾼 정황이 드러났다. 여기에 본투표 당일인 3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7000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전날 중앙선관위가 밝힌 것보다 부족 규모가 2000여 장이 늘어난 것이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원인부터 사후 대처까지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드러난 것.● “투표용지 계산도, 사후 대응도 부실”중앙선관위와 서울 송파구 선관위는 실제 인쇄를 규정의 하한선인 50%에 맞추게 된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최소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의 50%로 정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군구 선관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또 편람에 “(인쇄 매수는) 선거구별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해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최종 인쇄량은 송파구 등 지역 선관위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파구 선관위는 편람에 앞서 하달된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따랐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중앙과 지역 선관위 모두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장 선거 기준》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파구 잠실4동의 투표율은 각각 66.3%와 67.3%였고, 잠실7동은 67.6%와 68.7%로 두 차례 연속 60%를 웃돌았다. 두 동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지역이다.여기에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3일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한 전국 91개 투표소 가운데 26곳에서 총 638분간 투표가 중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에선 선거 당일 오후 5시 50분부터 7시 35분까지 105분간 투표가 중단돼 그 시간이 제일 길었다. 잠실2동 제5투표소에서도 95분간 투표가 중단됐고, 가락2동 제3투표소에선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5분, 72분간 투표가 중단됐다.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리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비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 각 500만 원씩 총 8500만 원을 일괄 편성했다. 재보궐선거가 어디서 이뤄질지 확정되기 전에 일단 예산부터 편성한 셈이다.● 투표용지 보관함-CCTV 증거 보전 명령법원은 이날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대상은 3일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송파구 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10일 오후 법원은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을 찾아 증거물을 봉인하는 등 보전 절차에 들어간다.한편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27명 규모의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수본 구성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본부장을 맡게 된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법무부 공안기획과, 대검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등을 지내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부본부장은 고태완 충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이 맡는다. 지난해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가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돼 합수본에서 검사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만 수사하고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계속되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정황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치권, 관계기관이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정부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내부 결재만으로 규정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하달하면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종전(60%)보다 축소한 50%로 규정했다. 이는 같은 달 24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확정됐다.중앙선관위는 “종합관리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다”고 송 의원에게 설명했다. 또 편람 개정의 경우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결정을 공식 회의도 없이 내렸다는 설명이다.지역 선관위도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결정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람에는 “(인쇄 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해 투표구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명기됐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2014년과 2018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인의 본투표율은 50%를 넘었지만, 편람상 하한선을 일괄 적용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중앙선관위와 송파구 선관위는 실제 인쇄를 하한선인 50%에 맞추게 된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예상 선거인 수 대비 인쇄 매수를 결정하는 건 각 지역 선관위”라는 입장인 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송파구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지침과 과거 투표율을 고려해 인쇄했다”고 주장했다.중앙선관위는 편람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군구 선관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또 편람에 “(인쇄 매수는) 선거구별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해서 산정해 사무처장이나 사무국 전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실제 인쇄량을 50%로 확정한 것은 송파구 등 지역 선관위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파구선관위는 편람에 앞서 하달된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앙과 지역 선관위 모두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파구 잠실4동의 전체 선거인 수 대비 본투표율은 각각 55.23%와 51.45%였고, 잠실7동은 59.56%와 51.40%로 두 차례 연속 50%를 웃돌았다. 두 동은 모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지역이다. 과거 전례를 감안하면 하한선인 50%를 일괄 적용하지 말고 투표구별로 조정했어야 했다는 것이다.송 의원은 “투표율이 50%를 넘었던 지역에 최소 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