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재 논설위원

기자

장원재 논설위원

공유하기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손경식 떠난 자리 누가 앉을까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CJ 비상경영에 전념하겠다”며 9일 사임했다. 손 회장은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 뒤 CJ그룹의 비상경영체제인 그룹경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손 회장의 사퇴로 누가 후임 대한상의 회장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0년 역사의 대한상의는 전국 14만 회원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다. 대한상의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경제계의 대표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반하는 등 경제계 주요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정부 주도로 경제가 성장하던 시절 대한상의 회장은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런 만큼 회장을 맡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치열한 경쟁으로 단명(短命)한 회장도 적지 않았다. 5·16군사정변이 일어난 1961년에는 소송까지 가는 치열한 경쟁 끝에 그해 3명의 회장이 선임됐다. 정수창 전 회장은 1980∼1988년 회장직을 지낸 뒤 국회 5공 비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경제계를 대표해 정부와 대립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회장 구인난에 시달렸다. 경쟁자가 없다 보니 김상하 전 회장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12년간, 손 회장도 2005년부터 8년간 회장직을 유지했다. 차기 회장은 관례상 16명으로 구성된 서울상의 부회장단 중에서 뽑힐 가능성이 크다. 후보로는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김원 삼양홀딩스 부회장 등이 거론된다. 박 회장이 되면 박두병 박용성 전 회장에 이어 두산가(家)에서 맡는 세 번째 회장이 된다. 전문경영인으로 두산 회장을 지낸 정수창 전 회장을 포함하면 네 번째 두산 출신이다. 김원 부회장이 되면 김상하 전 회장에 이어 삼양가에서 두 번째로 회장을 맡게 된다. 손 회장은 이날 이임식을 마친 뒤 “대한상의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기업을 대변하는 역할도 해야 하고 노동문제도 등한시할 수 없는 굉장히 바쁜 자리”라며 “후임 회장이 빨리 뽑혔으면 한다”고 말했다.장원재·박창규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손경식 “CJ에 전념”… 대한상의 회장직 사의

이재현 회장이 구속 수감된 후 CJ그룹의 경영을 맡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8일 “CJ 비상경영에 전념하기 위해 대한상의 회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대한상의 회장을 맡아온 손 회장은 현재 CJ그룹의 비상경영 체제인 그룹경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 20층 회의실에서 긴급 대한상의 및 서울상의 회장단 회의를 열고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겸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만류했지만 손 회장은 “가보니 일이 많더라. 나이도 많고 해서 둘 다 하기는 힘들다”며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올해 74세다. 회장단의 거듭된 만류에 손 회장은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며 한발 물러선 채 회의를 마쳤지만 워낙 사퇴 의사가 강경해 9일 공식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CJ그룹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CJ그룹 관계자는 “그룹 내부에서도 (손 회장) 소식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한 임원은 “(손 회장이) 이 회장의 빈자리가 크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룹 경영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장원재·김범석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일감몰아주기 제재 기준 몇 %까지?

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과연 어디까지를 규제 대상으로 삼느냐에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행령에서 정할 총수 일가 지분 등에 따라 같은 업종, 같은 그룹이더라도 규제를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총수 지분에 따라 희비 엇갈려 2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기업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비율 이상인 계열사와 거래할 때 이 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일단 자산총액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을 준용해 ‘5조 원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법 개정 후 대한상공회의소가 집계한 현황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모두 1519곳이다. 이 가운데 총수 일가가 지분을 한 주라도 갖고 있는 계열사는 모두 405곳이다.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405개 계열사 모두를 규제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총수 일가 지분이 많지 않을 경우 계열사와의 거래로 총수 일가가 얻는 이익이 미미하기 때문에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긴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1∼2% 지분을 가진 계열사까지 규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공정위가 총수 일가 지분 30%를 기준으로 정한다면 규제 대상은 405곳에서 195곳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로 그룹 내 전산 업무를 맡는 삼성SDS(총수 지분 17.2%), LG CNS(1.4%) 등은 제외된다. 반면 같은 업종인 SK C&C(48.5%)는 규제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일감 몰아주기 법안은 과잉 입법”이라는 재계의 주장을 감안해 공정위가 기준을 50%로 올리면 규제 대상 기업은 131곳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SI 업체들은 물론이고 삼성에버랜드(46.0%), 현대엠코(35.1%) 등 그동안 문제가 됐던 기업들이 대부분 제외돼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반발할 공산이 크다.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만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면 규제 대상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광고를 도맡아 온 이노션 등 55곳만 해당된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공정위 “문제된 곳은 모두 포함” 공정위는 비율을 어떻게 정하든 ‘봐주기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최근 일감 몰아주기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은 모두 포함하는 선에서 기준을 정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공정위 관계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곳들은 모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곳이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SK C&C 등이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는 일감 몰아주기 덕분에 매출이 10년 동안 30배가량 늘었다. 감사원이 4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대기업 증여세 과세 여부를 감사한 결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현금 배당 등을 통해 약 2조 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노션은 2005년 설립 이후 현대차그룹의 광고를 맡으며 8년 만에 업계 2위로 급성장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태원 SK㈜ 회장과 동생 최기원 씨가 주요 주주인 SK C&C도 그룹의 정보기술(IT) 부문을 독점하면서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높게 책정해 총수 일가에 3조1749억 원의 이익을 안겨줬다. 경제계는 공정위가 밝힌 ‘문제된 곳을 대부분 포함하면서 과잉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기준을 30% 안팎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논의 과정에서 공정위가 부당거래에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기준을 30%로 제시한 것을 참고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1월 법이 시행되는 만큼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분이 기준 이하면 아예 처벌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율을 높게 가져가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혀 비율을 경제계의 예상보다 낮은 10∼20% 수준으로 낮출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시행령 개정 이후 규제 대상에 포함된 계열사 간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적발되면 지원한 회사와 혜택을 받은 회사 모두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내야 한다.장원재·박창규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내년 최저임금 7.2% 올라 시간당 521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4860원보다 7.2%(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최저임금 인상률이 2.75∼6%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인상폭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임금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월 108만 원(현재는 100만2000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5일 오전 4시까지 이어진 회의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정 시한을 넘긴 지 8일 만이다. 당초 노동계는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1.6% 많은 5910원을 주장했다. 반면에 사용자 측은 동결을 고수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자 공익위원들은 4996원(2.8% 인상)∼5443원(12% 인상)의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했고 중간선인 5210원으로 결정됐다. 민주노총 측 위원 3인은 “100만 원 이하 저소득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소 18%는 돼야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반발했고 인상안이 상정되기 전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아쉬움이 많지만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일정 정도 본 것은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과 중소 영세기업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없어 유감스럽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1조6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지불 주체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노동연구원의 해외 노동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4.57달러로 프랑스(10.86달러)의 40%, 일본(8.16달러)의 60% 수준이다.신광영·장원재 기자 neo@donga.com}
- 2013-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덕수 무협회장 ‘한중일 30인회’ 참석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7, 8일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제8회 한중일 30인회’에 참석한다고 무역협회가 5일 밝혔다. 한중일 30인회는 동북아의 연대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2006년 발족한 민간 회의 기구다. 세 나라의 경제 환경 문화 등 각계 저명인사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의 이홍구 전 국무총리, 중국의 쩡페이옌(曾培炎) 전 부총리,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가 각국 대표를 맡고 있다. 한 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체결하고 동아시아의 경제 통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중일 30인회’ 참석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7, 8일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제8회 한중일 30인회'에 참석한다고 무역협회가 5일 밝혔다. 한중일 30인회는 동북아의 연대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2006년 발족한 민간 회의 기구다. 세 나라의 경제 환경 문화 등 각계 저명인사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의 이홍구 전 국무총리, 중국의 쩡페이옌(曾培炎) 전 부총리,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가 각국 대표를 맡고 있다. 한 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체결하고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재계 “과잉입법 우려 현실화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재계는 “과잉입법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재계는 6월 임시국회가 열린 직후부터 이 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국내 대기업들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동력이 원료, 부품, 완제품을 계열사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직계열화’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전략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두 차례 열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통과된 개정안이 기존 정부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하지만 재계의 주장은 다르다.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도 불법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광호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개정안은 경쟁 제한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계열사 간 거래를 손쉽게 규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재량을 줬다”며 “기업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총수 일가에 대한 감시가 지나치게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는 과거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의 현대글로비스 일감 몰아주기 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한 경제단체 임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일부 대기업을 타깃으로 삼아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옥죄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광고다. 이미 주요 그룹들은 광고 물량을 외부에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국내 광고 발주 예상금액의 65%인 1200억 원과 물류 발주 예상액의 45%인 4800억 원 규모의 물량을 중소기업에 발주하거나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하겠다고 4월에 밝힌 바 있다. 삼성의 금융계열사들도 지난달 광고 제작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외부 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SK이노베이션도 최근 계열사인 SK플래닛 대신 외부 광고회사에 광고 제작을 맡겼고, LG그룹도 광고물량 1000억 원 가운데 일부 제품 광고를 경쟁 입찰에 부치기로 했다. 재계 관계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들 그룹은 일감을 외부에 ‘개방’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나눠주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그룹들도 일감 나눠주기 대책을 잇달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광고 외에 시스템통합(SI), 물류 등의 분야도 내부거래 비중이 줄면서 적잖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SI는 보안과 직결되는 사항이 많은 분야인 만큼 계열사가 아닌 외부 업체에 일을 맡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프랜차이즈법)도 가맹점의 강제 영업을 제한하고 리모델링을 할 때 본사와 가맹점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SPC그룹 등 외식업체들과 편의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박창규·장원재 기자 kyu@donga.com}
- 2013-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 돈에 얼룩진 훈-포장… 직능연합 공적심사위 녹취파일 입수

“공적이라는 걸 올려야 하는데…. 형무소에 들어가 있던 걸 공적으로 할 수도 없고 애매하다.” “(그래도) 1000만 원 냈잖아.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올해 1월 법정단체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의 공적심사위원회(정부 훈·포장 추천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오간 대화다. 연합회는 2004년 제정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직능 단체들의 모임이다. 이 단체는 정부 훈·포장을 추천해 주는 대가로 회원들에게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찬조금을 받았다가 안전행정부에 적발됐다. 동아일보는 연합회의 2009∼2013년 공적심사위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 이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녹음된 것이다.○ 훈장은 4000만 원, 포장은 1000만 원… 2009년 2월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 포상에 따른 찬조금 액수를 정했다. 한 참석자가 “8년 동안 줘 봤는데 5000만 원 내는 사람, 1000만 원도 안 내는 사람 가지각색이다. 권고 금액을 정해야 한다. 안 정하면 아무도 안 낸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자 참석자들은 즉석에서 훈장은 4000만 원, 포장은 1000만 원, 대통령 표창은 500만 원, 국무총리 표창은 2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는 대목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액수 결정 뒤 “이 부분은 기록을 남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추천 대상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만나서 설득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발언도 나왔다. 같은 달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공적이 많아도 (연합회에) 물심양면으로 기여 안 하면 안 된다”며 “공적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딴 데 가서 받으라는 것”이라며 찬조금을 포상의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른 이들도 동의했다. 안행부가 포상 지침에서 ‘특정 조직에의 기여도(회비나 기부금품 납부 등)를 심사기준에 반영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안행부, 포상 줄이고 개선안 만들기로한 참석자는 개인적 고충을 털어놨다. 지인인 A 씨가 포장을 받기 위해 연합회에 1000만 원을 내고 1년을 기다렸는데 B 씨가 1500만 원을 내기로 하는 바람에 밀렸다는 것. 그런데 정작 돈을 낼 때가 되자 B 씨는 ‘1000만 원만 내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그는 “1500만 원을 내면 (B 씨에게) 양보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A 씨에게) 내가 사기로 몰린다”며 걱정했다.○ 경매식 추천, 사전 입금 유도도 공적 심사 도중 전화해 찬조 의사를 확인하기도 했다. 2012년 6월 회의에서는 500만 원을 낸 모 협회 회장대행에게 전화해 2500만 원을 추가로 내겠다는 뜻을 확인하고 국민훈장 동백장 추천을 확정했다. 회의를 주재한 심사위원장은 “오늘이 월요일이니 수요일까지 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선 찬조금 액수 순으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매식 추천’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돈을 낸 순서대로 (추천이) 되는 것”이라며 각각 12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을 낸 신청자 3명을 포장 대상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250만 원을 낸 신청자는 탈락했다. 상을 받고 나서 돈을 내겠다는 모 협회에는 “그건 안 되는 얘기”라며 사전 입금을 유도했다. 안행부는 1일 연합회가 정부 포상 추천 대가로 올해만 회원 9명으로부터 2570만 원의 찬조금을 받아 단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연합회를 경찰에 고발하고 포상 추천을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본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오호석 연합회 총회장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연합회 관계자는 “일부가 정부 포상 수여 행사에 필요한 실비를 냈는지 몰라도 포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안행부는 그 밖에도 정부 포상 추천 과정에서 부당한 기준을 정하거나 정부 지침을 위배한 새마을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회 등 7개 단체의 포상을 줄이고 연말까지 ‘정부 포상 종합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칭화대 연설 처음 - 끝 4분 중국어로… “똑똑한 발음” 中 호평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칭화대 연설에서 중국어 실력과 중국 고전에 대한 식견을 보여 줬다. 박 대통령은 연설 처음 4분여를 중국어로 했다. 그는 인사를 한 뒤 중국고전 관자(管子)의 한 구절인 “일년지계 막여수곡, 십년지계 막여수목, 백년지계 막여수인(一年之計莫如樹穀, 十年之計莫如樹木, 百年之計莫如樹人)”을 언급했다. 곡식을 심으면 1년 후 수확하고, 나무를 심으면 10년 후 결실을 맺지만, 사람을 기르면 100년 후가 든든하다는 뜻이다. 한국어로 연설할 때도 고전을 자주 인용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설명하면서 ‘군자의 도는 멀리 가고자 하면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높이 오르고자 하면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중용(中庸)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연설 말미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젊은 시절 많은 철학 서적과 고전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며 “기억에 남는 글귀는 제갈량이 아들에게 보낸 글이다. ‘마음이 담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상을 이룰 수 없다’는 내용이 마음에 와 닿았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 두 문장을 다시 중국어로 말하면서 연설을 마쳤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문화와 인문 교류를 통해서 더 가까운 나라로 발전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중국어로 말하면서 교류(交流)의 중국어 발음인 ‘자오류’를 한 차례 정정하며 멋쩍게 웃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처음 했던 발음이 오히려 더 정확했다고 한다. 중국 둥화대 우수근 교수는 “굳이 발음을 정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박 대통령이 더 정확하게 발음하고 싶었던 것 같다”며 “중국어를 독학했다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발음이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어 실력보다 중국인들에게 중국문화를 이해하고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 준 것이 훨씬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30일 오후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의 신문 검색어 1위는 ‘박근혜 칭화대 강연’이었다. 한 언론은 ‘쯔정창위안(字正腔圓·발음이 똑똑하고 어조가 부드럽다)’이란 사자성어로 박 대통령의 중국어 실력을 평가했다. 이날 포털 신랑(新浪)닷컴에 올라온 박 대통령의 칭화대 강연 동영상은 조회수가 150만 건이 넘었다. 한편 지난달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중국어 통역은 주중 한국대사관 직원인 송영미 씨가 맡았다. 정부 관계자는 “현지 대사관 직원이 정상회담 통역을 맡은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방중 이틀째인 지난달 2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비공개 일정 때 통역을 담당한 주인공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여소영 서기관이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중국어 통역을 담당했고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중국어 통역 실력이 최고”라고 칭찬했을 정도로 출중하다. 이명박 정부 때 한중 정상회담 통역을 맡았던 외교부 직원 2명은 공교롭게도 모두 출산 휴가 중이어서 송 씨와 여 서기관이 긴급 투입됐다고 한다.윤완준·장원재 기자·베이징=이헌진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3-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발 내딛은 비핵화-FTA… 한발 떼다 만 탈북자 문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다음 방문지로 일본을 선택했던 관행을 깬 점, 한중 정상 모두 정권이 출범하는 해의 첫 만남이라는 점, 특히 두 정상이 오랜 인연을 맺어 왔다는 점 등에서 기대가 컸다. 시기적으로도 지난달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중국 방문, 6월 초 미중 정상회담 직후 추진되던 남북당국회담 무산 등 한반도 정세가 급박한 상황에서 이뤄져 방문 전부터 양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관심도 높았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R&R)’가 지난달 29일과 30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5%포인트)에서는 응답자의 65.8%가 박 대통령의 방중이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해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17.1%)보다 많았다. 이번 방중의 가장 큰 성과로는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와 ‘정치외교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각각 27.6%)가 꼽혔다.○ 중 비핵화 의지 확인… 북핵 불용 적시 못해 아쉬움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명시했고 박 대통령의 통일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에 고위급 외교안보협의체를 신설한 것에 큰 의미를 뒀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역대 가장 심도 깊게 논의됐으며 중국으로부터 비핵화라는 강력한 표현을 이끌어 냈다”며 “중국 외교부장보다 높은 급인 국무위원이 참여하는 대화 채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형식과 내용 모두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방중 기간에 남북한이 자유로운 왕래를 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이 이뤄지는 것이 중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성신여대 김흥규 교수는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에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먼저 설명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중국 내부에서 한반도 통일의 이해관계를 두고 향후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핵 불용’을 명시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도 30일 배포한 외교분야 성과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점은 공통된 인식이었으나 대화의 조건으로 중국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우리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강조했다”고 말해 인식의 차이를 인정했다. 박병광 위원은 “탈북자 북송 문제를 제대로 언급하지 못한 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 간 신뢰가 실천으로 이어져야 박 대통령은 방중 전부터 ‘심신지려(心信之旅·마음과 믿음을 쌓아 가는 여정)’를 강조하며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양국 발전의 청사진을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중 기간에 외교뿐 아니라 경제 및 인문·인적 교류를 강조한 것도, 각종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와 칭화대 연설에서 중국어를 직접 사용하고 중국 역사와 고사성어 등을 인용한 것도 양국 정부뿐 아니라 양국 국민 간의 친밀도를 높이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은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주의 완성 측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자체에만 의의를 둬 왔지만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양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종욱 동아대 석좌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1개 협정과 7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앞으로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특히 눈에 띄는 합의가 없었던 국방 분야에서도 내실 있는 정보 교환을 하면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주춤했던 한중 FTA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정민·장원재 기자 ditto@donga.com}
- 2013-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鄭총리 “영해 사수한 의미 올바로 평가해야”

■ 제2연평해전 11주년… 추모 vs 정쟁 대한민국 두 모습29일은 제2연평해전 11주년이다. 2002년 이날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를 기습 공격했다. 한국군 6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당했다. 최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이 확산되면서 역설적이게도 연평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다시 커졌다. 28일 한쪽에서는 NLL을 사수하다 숨진 장병들을 추모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야 간 NLL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계속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29일)은 제2연평해전 11주년”이라며 “북한의 기습공격에 맞서 우리 해군이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하고 승리한 제2연평해전의 의미를 올바로 평가하고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의식해 한 말로 풀이된다. 제2연평해전 11주년을 계기로 안보 의식을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정 총리는 특히 “북한 경비정 2척이 NLL을 침범해 기습공격을 가했지만 우리 장병들은 죽음을 무릅쓴 분투로 이를 격퇴하고 NLL을 사수했다. 영해를 목숨 바쳐 죽음으로 수호한 고 윤영하 소령 등 호국용사들의 거룩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엄숙히 기린다”고 말했다. 국제법상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는 일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NLL이 영해선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총리는 29일에는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를 방문하고 전적비를 참배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그동안 NLL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선 직접적 언급을 삼갔지만 제2연평해전을 주제로 한 영화 ‘NLL-연평해전’ 제작에 5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안보를 의식한 행보를 해 왔다. 그는 올 3월에는 연평도를 찾아 “결국 화력을 보이는 수밖에 없다. 도발하면 10배의 타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가 북한으로부터 ‘첫 벌초 대상이 될 것’이라는 위협을 받기도 했다. 관심과 추모 열기가 높아지면서 제2연평해전과 관련된 영화 제작에도 순풍이 불고 있다. 해군은 이날 영화 제작을 위해 마련한 성금이 1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서울, 계룡대, 진해,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진행한 바자회 판매수익금으로 2억9000여만 원을, 모금 등을 통해 7억1000여만 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2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후원의 밤 행사’에서 마련된 성금을 연평해전 영화제작사인 ㈜로제타 시네마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 및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간부들이 십시일반 모은 5000여만 원도 별도로 전달됐다. 영화 제작사가 소액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제작비를 마련하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의 모금도 5억 원을 넘어섰다. 제작사 관계자는 “5월 말까지 모인 돈은 약 2억 원에 불과했지만 최근 연평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 달 사이에 3억 원가량이 모였다”며 “지금도 매일 200만∼300만 원씩 꾸준히 소액 후원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한편 해군은 29일 오전 10시 평택 해군 2함대에서 ‘제2연평해전 11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전사자 유가족 및 승조원, 참전 주요 지휘관, 지역 기관단체장, 인터넷을 통해 참석을 희망한 일반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장원재·손영일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7일 한중 정상회담]朴대통령 행보 4대 관전포인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을 찾았을 때 가장 주목을 받은 일정은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이었다. 박 대통령의 영어 실력은 한국 국민은 물론이고 미국 정치권에서도 화제가 됐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어가 유창한 박 대통령이 방중 기간 중국어 연설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많은 분들이 원하면 방중 시 중국어로 연설하려 한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8일 예정된 대학 연설에서 중국어 실력을 보여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실무팀은 △전체 연설을 중국어로 하는 안 △연설의 일부를 중국어로 하는 안 △간단한 인사말만 중국어로 하는 안을 올렸다고 한다. 하지만 성조 때문에 발음이 까다롭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를 다 중국어로 하는 대신 사자성어나 속담 등 연설의 일부를 중국어로 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박 대통령이 중국 지도부와 만났을 때 간단한 인사말과 건배사 등을 중국어로 할 가능성도 높다. 박 대통령이 방중 시 공식석상에서 한복을 입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 시 한복을 여러 벌 갈아입으며 한국의 미(美)를 알렸다. 실무진에서는 ‘이번에도 한복을 입어야 한다’는 의견과 ‘굳이 입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중 테마 중 하나가 ‘문화융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복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철학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은 박 대통령이 이를 얼마나 보여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삶을 바꾼 책으로 펑유란(馮友蘭)의 ‘중국철학사’를 꼽을 정도로 한때 중국 철학에 심취했다. 자서전에서는 자신의 첫 사랑으로 삼국지의 등장인물인 조자룡을 꼽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과 대학 연설 등에서 중국 철학과 문화, 역사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국민가수로 유명한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를 만날지도 관심거리다. 펑 여사는 외교가의 패셔니스타로 꼽혀 박 대통령과 만날 경우 이들의 패션감각도 양국의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7일 한중 정상회담]정몽준-조원진 의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중 동행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조원진 의원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정 의원은 현재 한중의원외교협의회 회장이며, 조 의원은 한중의원외교교류체제 간사이자 한중정치경제포럼의 대표 의원으로 재중한인회 부회장을 지냈다”고 설명했다. 북핵 대응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정 의원은 요즘 대(對)중국 외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재선인 조 의원은 올 1월에도 김무성 의원 등과 함께 특사로 중국을 방문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북핵-탈북자 이슈 한국입장 밝히되 큰 기대 갖거나 中 자극할 필요없어”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슬로건을 ‘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이라는 의미에서 ‘심신지려(心信之旅)’로 정했다고 밝혔다. 2006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냉각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것은 ‘파빙지려(破氷之旅·얼음을 깨는 여행)’, 이듬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일본 답방은 ‘융빙지려(融氷之旅·얼음을 녹이는 여행)’, 2008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일은 ‘난춘지려(暖春之旅·따뜻한 봄날의 여행)’로 불렸다. 주 수석은 “슬로건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의 신뢰와 유대를 공고히 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이루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박 대통령이 방중 기간에 시 주석과 리커창(李克强)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중국 정치서열 1∼3위를 모두 만난다고 전했다. 중국전문가들은 슬로건처럼 박 대통령이 이번 방중을 통해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와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석동연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방중은 신뢰를 강화하고 더 큰 그림을 함께 그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에는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먼저 친구가 되라(선주붕우 후주생의·先做朋友後做生意)’는 말이 있다”며 “중국 지도부 및 중국 인민들과 친구가 되려는 정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양로원 방문 등 서민적인 모습을 지도부와 인민들에게 가급적 많이 노출할 것을 권했다. 한중 간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의 경우 중국 지도부에 한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되 지나치게 큰 기대를 갖거나 중국을 압박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한석희 연세대 교수는 “북핵과 관련해 한국은 중국에 큰 변화를 원하지만 중국은 그걸 부담으로 여긴다”며 “한국에서 중국이 대북정책을 180도 바꾼 것처럼 보는 시각이 있는데 중국이 북한을 버리거나 대북정책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만 너무 몰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라오스 탈북 청소년 북송사태 등으로 국내에서 관심이 높아진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하되 앞으로도 협조가 필요한 만큼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종욱 동아대 석좌교수는 “공식 의제로 제기하거나 정상 차원에서 약속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만찬 등에서 박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핵, 탈북자 등 큰 주제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합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거창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앞으로의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예를 들면 중국이 600개 이상의 중소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이 협력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그것대로 추진하되 도시 건설, 첨단산업 등에서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확대되면 서로에게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특성을 고려해 비공식적인 고위급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북핵 문제만 해도 양국이 목표는 같아도 수단에 대한 견해차가 심하다”며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번에 비공식 대화 채널 등 다양한 소통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장원재·윤완준·동정민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87억 자산가 자녀까지 퍼준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돌아가야 할 국가장학금의 일부가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진 자산가와 고소득층 자녀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4일 발표한 ‘교육복지 시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A 씨는 모친의 금융 소득이 연간 2억6000만 원인데도 소득 하위 40%로 인정돼 국가장학금 107만 원을 받았다. 현재 교육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 금융 소득이나 연금 소득을 파악하지 못해 생긴 일이다. 감사원은 이 학생 모친의 금융 자산이 8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2학기 소득 하위 30% 장학금 수혜자 중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거주자 9004명을 조사한 결과 18%는 소득이 기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 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어서 금융 소득을 합칠 경우 부적격자 비율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수로 엉뚱한 사람이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2012년 국가우수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비율을 잘못 적용해 탈락했어야 할 학생 39명을 선발했다. 이 중 언론에 보도된 12명은 장학생 선발을 취소했지만 나머지 27명은 추가 언론보도로 인한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기업체 기부금으로 신설한 장학금을 심사 없이 지급했다. 교육부에서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2011년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결정하면서 특정 항목을 중복 가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정 금리보다 0.4%포인트 높은 연 4.9%의 금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11년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145억 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했다. 저소득층 장학금에 치중하다 보니 성적우수 장학금이 줄어드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1년 4072억 원이던 저소득층 장학금은 올해 2조9000억 원으로 616%나 늘었지만 같은 기간 성적우수자 장학금은 1094억 원에서 872억 원으로 20% 줄었다. 감사원은 “장학금의 인재 양성 기능을 고려할 때 성적우수자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가유공자에 ‘압류방지 통장’ 만들어준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정부가 국가유공자들이 겪고 있는 ‘손톱 밑 가시’ 제거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올해 3월 접수된 보훈 관련 민원(187건)을 분석해 반복 제기된 민원들을 국가보훈처와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먼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유공자의 신분 증명 수단을 국가유공자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운임 할인을 받기 위해 철도와 지하철은 국가유공자증, 버스와 여객선은 국가유공자증서 또는 상이군경회원증을 제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이 보훈급여금을 압류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만들기로 했다. 보훈급여는 법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전용통장이 없다 보니 통장 압류 시 법원에 별도로 압류 취소를 요청하거나, 입금 전 매번 은행을 방문해 급여를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권익위는 또 보훈병원 여성환자용 다인실(4∼6인실)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사전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계속 민원이 제기되면서도 사소하다는 이유로 해결되지 않던 유공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6-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NLL 대화록 논란]대선때는 공개 거부했던 국정원, 태도 바꾼 까닭은…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발췌본을 국회 여당 정보위원들에게 열람시키면서 다시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왔다. 당분간 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문제 삼아 ‘국정원발(發) 정쟁’에 몰두할 태세다. 남재준 원장 취임 이후 대북정보 강화에 나서면서 정치색을 빼려 한 국정원의 노력이 무색해졌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해 대선 기간 국정원은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의 거듭된 요구에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거부했다. 같은 해 11월 서 위원장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 뒤 7개월 만에 남 원장의 국정원은 대화록을 사실상 공개한 것이다. 국정원 측은 태도를 바꾼 이유를 2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지난해에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문서 성격을 들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논란이 많아 공개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대통령기록물이라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거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다. 반면 공공기록물이라면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별다른 조건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검찰은 올해 2월 대화록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봤다. 공공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열람한 내용을 공개할 경우 공공기록물관리법 47조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대선이 끝난 데다 검찰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본 만큼 이번에는 대화록 열람을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 위원장으로부터 고발된 원 전 원장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할 의무는 없었다는 얘기다. 결국 남 원장이 대화록 공개를 결정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야당은 국정원이 대선 개입 의혹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 대화록을 공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가 대화록 공개를 ‘사전 승인’했는지도 논란거리다.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대화록을) 열람한 것을 저는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도 “(대화록 열람은) 국정원이 청와대와 협조할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장원재 기자 egija@donga.com}
- 2013-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유공자 3500가구 문패 달기’ 최양환씨 국민훈장 동백장

정홍원 국무총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2명에게 정부 포상을 했다. 정 총리는 포상식에서 “보훈가족으로서 자긍심을 지키고 이웃과 나라를 위해 봉사한 것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최양환 씨(84)는 6·25전쟁에 참전해 중부전선에서 전투를 벌이던 중 적군 포탄 파편에 맞아 다친 국가유공자다. 최 씨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충주시지회장을 지내며 보훈회관 신축과 괴산호국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국가유공자 3500가구에 문패 달아주기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베트남전에서 고엽제 질병을 얻은 정춘광 씨(69)는 고엽제 피해배상 촉구를 위한 방미호소단에 참여해 4차례 미국 대통령과 상원의원들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고 침묵시위를 전개해 고엽제 피해자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으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 씨와 정 씨 외에도 2명이 국민포장을 받았으며 8명이 대통령 표창을, 10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민포장 정영표 허만선 ▽대통령 표창 유재헌 정효명 조민현 박이수 조영근 류재원 최기정 손계남 ▽총리 표창 정주영 김현규 유일준 박창학 연영순 한대섭 박성학 김동근 송기영 김창호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김인철 감사위원, 임기 절반 이상 남겨두고 돌연 사퇴

감사원의 김인철 감사위원이 사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위원은 최근 사의를 표했고 양건 원장이 19일자로 이를 수리했다. 차관급인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김 전 위원의 임기는 2015년 10월까지였다. 감사위원이 중도에 사퇴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고 물러난 것은 이례적이다. 정권 교체 이후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감사위원 물갈이의 신호탄이 올라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수로서 못다 한 학생 교육을 위해 그만둔 것이다. 전혀 다른 이유는 없다. 감사원에 있는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고 (감사원에) 아무런 불만도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는 김 전 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감사위원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지역발전위원장에 이원종 前충북지사

이원종 전 충북도지사(사진)가 19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 전 지사는 충북 제천 출신으로 제천고와 성균관대를 나와 196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시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관선 충북지사(1992년)와 서울시장(1993년)을 지내며 ‘행정의 달인’으로 불렸다. 이후 서원대 총장을 거쳐 민선 충북지사를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지냈으며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 위원장은 충북지사 재임 시 오송바이오산업단지의 기틀을 다지는 등 지역발전을 현장에서 이끈 정책 및 행정 전문가”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지역발전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대통령 자문위로 장관급인 위원장과 민간위원 18명,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의 장관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민간위원으로는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고윤환 문경시장, 신순호 목포대 사회과학대 교수,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 등이 참여했다. 민간위원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수도권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영남 4명, 호남과 충청 각 3명, 강원과 제주 각 1명 등이다. 지역발전위는 지역발전의 기본 방향과 관련정책 조정, 지역발전사업 평가,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지역발전 사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원종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주에 연락을 받았다”며 “오랫동안 공무원으로서 경험을 쌓은 만큼 마지막으로 봉사할 기회를 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 발전도 중요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의 균형 발전도 필요하다”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도록 과거 경험을 살려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6-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