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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8일 10대 그룹 총수를 초청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는 것은 하반기(7∼12월)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총수들에게 투자와 고용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대기업 총수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 정책에 적극 보조를 맞추겠다고 화답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주요 그룹들은 계열사의 투자 진행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자체 점검하며 간담회 참석을 준비했다. 일각에선 이번 오찬이 정권 초반 청와대와 재계 간의 긴장 모드를 끝내고 ‘경제 살리기 파트너’로서 밀월관계에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는 박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올해 초 발표한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충실히 실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과 LG그룹은 올해 사상 최대의 투자 계획을 세웠고 현대자동차와 SK그룹도 작년 수준 또는 소폭 늘어난 투자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경기 상황이 불투명하고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예정보다 투자 속도를 늦춰 왔다. 한 그룹 관계자는 “대통령 오찬에 맞춰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투자 계획 이행을 다시 한 번 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정부의 정책에 맞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들어 사내하청 근로자 9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등 지난해 발표한 사내하청 근로자 3500명 정규직 채용 계획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SK그룹은 계약직 5800명의 정규직 전환을, GS그룹은 2500명의 정규직 전환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동안 재계와 정부의 관계는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했다. 초반에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중반 이후에는 ‘규제 완화’와 경제 살리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사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민주화를 주요 국정운영 방향으로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동행한 대통령 미국 방문(5월)과 사상 최대의 경제사절단이 함께한 중국 방문(6월) 등을 거치면서 정부와 재계의 관계도 조금씩 호전됐다. 박 대통령이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를 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고 말한 뒤 본격적으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접 기업인을 업는 퍼포먼스를 통해 의지를 보였다. 역대 정권에서도 초반에는 재계와 긴장 모드를 유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기 출자총액제한제도 강화와 주요 그룹 부당 내부거래 조사 등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섰지만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수들과 만나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재계 달래기에 나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내려 재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기대만큼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장원재·김용석 기자 peacechaos@donga.com}

이달 초 발간된 SK 사보에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장 자랑하고 싶은 SK 문화’를 조사한 설문결과가 실렸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답변을 받은 것은 △워킹맘(Working Mom)을 위한 배려 △초과근무시간 제로(Zero) 정책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플렉서블 타임제) 등이었다.양질의 보육시설, 단축근무제 SK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해 양질의 사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2007년부터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운영 중인 ‘SK행복어린이집’은 도심 한복판에 3개의 보육실과 조리실, 양호실 등을 갖춰 국내 대표적인 사내 어린이집으로 꼽힌다. 6월 이곳을 찾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내 보육시설의 모범”이라며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현재 이 어린이집에는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 SK㈜, SK에너지 등 서린사옥 입주 계열사 직원 자녀 50여 명이 다니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어린이집을 포함한 가족친화경영 실적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여성부가 주최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구자영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은 6월에는 여성부 공무원들에게 가족친화경영을 주제로 강의도 했다. 사내 어린이집은 SK텔레콤, SKC&C, SK하이닉스 등에서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SK그룹은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SK텔레콤은 6월 가사와 육아 때문에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없는 워킹맘을 위해 상담직을 대상으로 ‘4시간 근무제’를 신설했다. 전국에서 워킹맘 180명을 채용했으며, 이들에게 정규직 신분을 주고 4대 보험 및 승진의 기회까지 보장했다. SK텔레콤은 자회사를 통해서도 파트타임 상담사를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파트타임 상담사 선발기준 1순위는 결혼 출산 양육 등으로 일을 그만둔 퇴사자이며, 2순위는 아이 양육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주부”라고 설명했다.초과근무시간 제로… ‘저녁이 있는 삶’ SK이노베이션은 7월 1일부터 ‘초과근무 제로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임직원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한국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1년 기준 209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다. 미국(1704시간)이나 일본(1728시간), 독일(1406시간)보다 훨씬 길지만 생산성은 66.8%에 그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불필요한 야근을 막기 위해 매일 오후 6시가 되면 방송과 함께 퇴근을 독려한다. 7시 이후에는 아예 건물의 냉난방을 중단한다. 예외적으로 업무상 불가피하게 야근을 해야 할 때엔 사전에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정시 퇴근이 빠르게 정착되는 분위기”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매주 초과근무 통계를 내 개선이 필요할 경우 지속적으로 간부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초과근무 현황 및 개선 여부를 팀장과 임원 연말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SK㈜, SK텔레콤, SK플래닛 등은 담당자의 업무 특성에 맞게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플렉서블 타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획일적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업무형태에서 벗어나 각자 사정에 맞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오전 7시∼오후 4시 △오전 8시∼오후 5시 △오전 9시∼오후 6시 △오전 10시∼오후 7시 중에서 업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오전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출근할 수 있어 워킹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오전이나 오후 시간을 활용해 어학이나 운동 등 자기계발에 열중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다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공통 업무 시간으로 지정해 의무적으로 자리를 지키도록 했다. 팀 미팅 등 필요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전국경제인연합회 새 회관 준공식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것인지에 재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옛 전경련회관과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1979년 11월 16일로 예정됐던 옛 전경련회관 준공식을 앞두고 붓으로 ‘創造 協同 繁榮(창조 협동 번영)’이라는 휘호를 써 전경련에 보냈다. 당초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10·26사태로 세상을 떠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전경련은 박 전 대통령의 휘호에서 ‘1979년 11월 16일’로 돼 있던 날짜를 ‘10월 16일’로 고친 뒤 가로 약 4.2m, 두께 약 2.1m의 화강암에 새겨 기념석을 만들었다. 이 기념석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옛 회관 정면 왼편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현재도 신축 공사장 안에 있다. 전경련은 새 회관에도 기념석을 설치하기로 하고 적절한 장소를 물색 중이다. 새 전경련회관은 옛 회관 자리에 지상 50층, 지하 6층 규모로 세워진다. 10월 말∼11월 초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전경련은 준공식에 박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유지(遺志)를 잇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대통령 초청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준공식 행사를 34년 전 옛 회관 준공식이 열렸던 11월 16일에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준공식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준공식 날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비공개여서 참석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상법은 경제계의 헌법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다 보니 공동 건의에 동참하고 싶다는 협회들의 참여 요청이 쇄도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참여 의지가 높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22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기자회견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재계가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분위기다. 상반기(1∼6월)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경제민주화 입법, 남양유업 파문으로 확산된 ‘갑을(甲乙) 관계’ 논란에 제대로 손도 써 보지 못하고 당한 것과는 사뭇 달라졌다. 상반기 경제민주화 법안은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 문제였지만 상법 개정안 등의 이슈들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지배구조, 경영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외연(外延)을 넓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 공동건의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참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 등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나 일감 몰아주기처럼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행위를 규제하는 상반기 이슈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재계를 결집시키는 요인이다.○ ‘보완’ 아닌 ‘전면 백지화’ 요구 이날 전경련 등 19개 단체는 상법 개정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경제계가 ‘보완’이나 ‘단계적 도입’이 아니라 백지화를 요구한 데에는 개정안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가장 문제라고 보는 내용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 측 의결권을 주주별로 최대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견제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재계는 이 조항이 시행되면 헤지펀드 등 외국계 투기자본이 지분을 3% 이하로 쪼개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극대화해 국내 알짜 기업의 경영권을 차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사를 뽑을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보유한 지분에 비례해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시장경제의 근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계열사 지분을 지주회사 체제로 단일화한 그룹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를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재계는 “현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에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재계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할 경우 2006년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이 KT&G에서 했던 것처럼 외국 투기자본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고 단기간에 이익을 챙긴 뒤 한국을 떠나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옥죄기, 국민경제에 도움 안 돼 상법 개정안 중 집행임원 분리 선임 제도는 상장회사에 이사회와 별도로 회사 업무 집행을 전담하는 임원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업무 집행 기능을 떼어준 이사회는 경영진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재계는 “이사회와 집행임원의 갈등으로 경영 효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주주에게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전자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선 본인 인증이 어렵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따라 의사결정이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母)회사의 주주가 자(子)회사의 이사에게 경영 실패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 재계는 소송 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최완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제가 되는 다섯 가지 조항은 모두 2011년 상법을 개정할 때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내려졌던 사안”이라며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도록 해야 할 시점에 다시 기업을 옥죄는 것은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상임금과 화학물질등록법에도 적극 대응 재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1일 취임 일성으로 “통상임금 문제는 생존의 문제”라며 “억울한 피해를 막으려면 지금까지 노사가 합의해 지급해온 임금체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재계와 노동계는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도 엇갈려 다음 달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한다.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고, 이에 따라 각 사업장 노조가 줄소송을 제기하면 기업들은 최대 수십조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국회를 통과해 2015년부터 시행될 화평법은 지금까지 등록의무가 면제됐던 연구개발(R&D) 목적 또는 연간 100kg 미만을 사용하는 소량 화학물질까지 등록하도록 했다. 재계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비용 부담도 크다”며 화평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대·중소기업과 여러 업종을 망라하는 국내 19개 경제단체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제한한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19개 경제단체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T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페이지에 이르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법무부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상장기업 등을 대표하는 경제단체 외에 은행 보험 건설 반도체 석유화학 섬유 시멘트 자동차 등 대부분의 업종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대한상의 회원사는 14만 곳, 중기중앙회 회원사는 약 65만 곳에 이른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고 백지화를 요구했다. 기업은 각자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배구조를 자유롭게 택하고 있는데 이를 획일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의 독소 조항이 지분 구조가 단순한 지주회사의 경영권을 특히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경영권을 위협해 단기 수익을 올리려는 외국 투기자본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들도 “상법 개정안이 현실과 거리가 있고 경제 활성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기자회견에서 “획일적 지배구조를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은 똑같은 디자인과 크기의 옷을 입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단체들의 공동 건의를 계기로 기업을 옥죄는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입법에 관한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1∼6월)만 해도 순환출자 제한, 일감 몰아주기 등 일부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법안이 논의됐지만 규제의 화살이 모든 기업을 향하면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기업들은 5월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에도 집단 반발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화평법에 대한 도내 기업인들의 우려를 들은 뒤 개정을 주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도 개정 압박에 동참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관련한 기업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대한상의는 71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함께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 대법원에 제출했다.김용석·장원재 기자 nex@donga.com}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일차적 이유로 정부는 ‘기업들이 돈을 쌓아두기만 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점을 감안해 최근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향상돼 투자 여력이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반대로 기업들은 정부 규제 탓에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프랜차이즈 진입 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동반성장 또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라 투자 기회가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저(低)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돈도 있고 경기도 좋은데 투자를 안 할 기업이 있겠느냐”며 “경기가 악화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여건은 중소기업도 비슷하지만 대기업이 주로 자본집약적이고 자동화된 산업에 집중하다 보니 일자리 증가폭 둔화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기업들의 생산설비 해외 이전이 가속화하면서 국내 고용창출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보완하려면 서비스업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충분히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팔을 비틀어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기업인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는 상법상 배임(背任)죄를 묻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기업인이 업무상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처벌하는 배임죄는 기준이 모호해 ‘누구나 걸면 걸리는 범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배임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을 지낸 상법 전문가다. 최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형법상 배임죄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사회 분위기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며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김 회장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4월 횡령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법학 전문가들은 독일 일본 등에도 배임죄가 있지만 한국 배임죄의 적용 요건이 가장 모호하고 광범위하다고 지적한다. 최 교수는 “이 때문에 기업인들은 사심 없이 행동하고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어도 나중에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교수는 상법을 고쳐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경우에는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기업인이 배임으로 회사에 일정액 이상의 손실을 끼칠 경우 집행유예와 사면을 금지하는 경제민주화법안도 지나치다고 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강화해 횡령, 배임에 대해 집행유예를 막는 것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최 교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은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경제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한민국을 바꾼 경제거인 시리즈’ 제7편으로 한화그룹 창업주를 다룬 ‘김종희처럼-국가기간산업 개척에 평생을 바친 프런티어’(사진)를 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 책은 ‘다이너마이트 김’으로 불렸던 김 전 회장의 삶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소설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아동도서 작가인 고수정 씨가 집필했고 오재덕 전 한화 대표가 감수를 맡았다. 6·25전쟁 중에도 피란을 마다하고 회사를 지킨 김 전 회장은 폐허가 된 인천 화약공장을 복구해 한화의 전신인 한국화약㈜을 설립한 뒤 순수 국내 기술로 산업용 화약을 생산했다. 그가 생산한 화약은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 도로, 부두, 광산 공사에 널리 쓰이며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정직’과 ‘정확’을 생명처럼 여겼던 그는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 때 자신의 전 재산을 피해 보상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전경련은 지금까지 이 시리즈를 통해 정주영, 이병철, 구인회, 최종현, 박태준, 박두병 등 국내 대표 기업인들의 생애를 다뤘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박근혜 정부가 25일로 출범 6개월을 맞지만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법안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은 4건 중 1건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과제 대부분이 입법을 전제로 하고 통상 집권 첫해 동력(動力)이 가장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가 국정 운영에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가 140개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 378건의 진도율(필요 법안 수 대비 국회 통과 법안 수 비율)을 집계한 결과 18일 현재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91건으로, 전체 진도율은 24.1%에 머물렀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 가운데 진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132개 법안 중 41개(31.1%)의 입법이 완료된 경제부흥이었다. 국민행복 관련은 180건 중 42건이 국회를 통과해 23.3%의 진도율을 보였다. 반면 문화융성 관련 법안은 27건 중 2건(7.4%), 평화통일 기반 구축 관련은 19건 중 1건(5.3%)에 그쳤다.○ 창조경제보다 경제민주화에 속도 경제민주화는 상반기(1∼6월) 정치권 최대 이슈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법안이 쏟아졌고, 통과시키려는 의원들과 수위 조절을 요구하는 재계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본보 분석 결과 경제부흥 분야로 분류된 경제민주화 법안 28건 가운데 9건이 국회를 통과해 32.1%의 진도율을 보였다. 입법이 완료된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재계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와 거래하는 행위가 총수의 사익 추구를 위한 행위로 매도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업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도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됐다. 남양유업 파문처럼 상반기를 휩쓴 기업 내 ‘갑을(甲乙) 관계’ 관행에 관한 비판 정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 출범 초기 위축된 경기를 감안해 새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입법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경제민주화가 다른 이슈를 모두 집어삼킨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고용 관련 법안도 상반기 국회를 통과했다.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반면 창조경제 분야 입법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57건의 법안 중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등 11건만 국회를 통과해 진도율은 19.3%에 그쳤다. 새 정부는 창조경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언급하며 힘을 실었지만 ‘창조경제가 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뚜렷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데다 경제민주화 이슈에 묻힌 탓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설립이 늦어진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는 입법 부진 탓에 그대로 남아 있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대표적인 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법안이기도 한 이 법안은 서비스 산업의 행정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대학을 창업기지로 육성하고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개정안도 6월 국회에 접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MICE) 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제부흥 분야에서는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의 진도율이 44.7%로 가장 높았다.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고 공언했고 주거안정 대책 강화,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골목 가게와 전통시장 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 복무 기간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다룬 법안도 본회의를 거쳤다.○ ‘4대 악’ 관련, 국민안전 분야 진도율 높아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사회의 ‘4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행복 분야 법안 중에는 국민안전 관련 법안이 다수 통과됐다. 고의적으로 식품 관련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퇴출시키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민행복 분야 가운데 맞춤형 고용복지 관련 법안은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을 빼면 전반적으로 진도율(16.1%)이 낮았다. 창의교육 분야의 법안 진도율(9.1%)도 10%를 밑돌았다. 4대 국정기조 중 문화융성(7.4%)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5.3%)은 진도율이 매우 낮았다. 특히 평화통일 기반 구축 관련 법안은 남북관계 경색의 여파로 19개 중 1개만 국회를 통과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야당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하반기 국회에서도 국정과제 입법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박 대통령이 정치적 이슈와 민생 이슈를 분리하고, 특히 민생 이슈에 대해선 야당을 적극 설득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창규·장원재 기자 kyu@donga.com}
국정과제 법안이 4건 중 1건꼴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부가 늦게 출범한 것을 감안하면 아주 부진한 성적표도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는 법을 통과시키는 ‘통법부’가 아니라 법을 만드는 입법부”라며 “국정과제를 속도전 치르듯 임기 초반에 ‘해치우려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월 140개 국정과제를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을 때 박 대통령의 반응은 “처음 3개월, 6개월 이때 거의 다 하겠다, 이런 각오로 붙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때 “초반에 모멘텀(추진력)을 놓치게 되면 그냥 시간을 끌어가면서 시행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의 78%를 올해 상반기(1∼6월) 중에 실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7, 8월 국회가 열리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법을 만들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았다”며 “여야 간, 이해집단 간 견해차가 있는 의견을 조율하고 숙성시키는 데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다 뛰어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2중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민생 관련 법안 통과는 돕지 않았느냐”며 “공통 공약을 정리해 통과시키자고 야당이 먼저 제안했고 법안 통과에도 적극 협조했다. 성과 없는 국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국회에서 정치권발 정쟁 이슈로 인해 각종 국정과제 법안이 표류할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문제와 같은 대형 정쟁으로 여야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천막 당사를 차린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지렛대 삼아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새누리당과 민생을 위해 협의할 것은 협의하겠지만 소통과 대화 없는 국정 운영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적인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하반기에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기 힘든 만큼 민주당과의 타협을 통해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장강명·장원재 기자 tesomiom@donga.com}
정부가 1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수정안에서 대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재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수정안에서 보완 추진과제로 ‘대기업 과세 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국가 간 정보 교환과 역외탈세 추적 등 세정 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만으로도 대기업들은 연간 1조 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경기가 어려운데 기업 부담을 더 늘리겠다는 것 아닌가 싶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로 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당초 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공제율은 현재 10%에서 3%로 낮아져 연간 약 260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그런데 만약 공제율을 0%로 낮추면 대기업들은 연간 1100억 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당위성을 갖고 추진할 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을 늘리려다가 실패한 정부가 시기를 봐가며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삼아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려 할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재계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구체적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데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정치권 일각이나 세금 부담이 늘어난 일부 봉급생활자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항공사의 투자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고려해 고용 창출 투자 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항공운송업을 추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해당 세액공제를 받는 업종은 제조업, 광업 등 47개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항공운송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경제 발전과 국가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했으나 대내외 환경 악화로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정책 지원을 늘려 고용 및 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내 항공운송업은 1990년대 말까지 세계 20위권이었으나 2011년에는 세계 6위로 급성장했다. 국내 항공운송업계가 최근 5년간 투자한 금액은 9조5000억 원에 이른다. 이를 통해 일자리 4200개가 만들어졌다. 전경련 측은 “항공운송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이뤄지면 관광 등 전후방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것은 물론 운항, 안전 분야 직접 고용과 협력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사진)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취임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전날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된 박 회장은 관례에 따라 21일 대한상의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13일 오전 대구를 방문해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등 대구·경북지역 상의 회장단과 만나 지역경제 현안과 상공업계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오후엔 대전으로 이동해 대전·충청지역 상의 회장들을 만났다. 14일에는 광주와 수원, 19일에는 부산, 20일에는 춘천을 찾는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은 전국 71개 상의와 14만 회원사를 대변하는 만큼 첫 공식 행보로 지역상의 회장단과 소통에 나선 것”이라며 “현안에 대한 지방상의 회장단의 의견을 듣고 향후 대한상의를 이끌어 나가는 데 필요한 조언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대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영어점수와 학점보다는 업무관련 자격증과 인턴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7월 주요 대기업 18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토익 등 영어점수가 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정 수준만 넘기면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39.5%로 가장 많았다고 12일 밝혔다. ‘채용에 결정적 요소가 아니다’는 곳이 28.3%에 이른 반면 영어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곳은 13.3%에 그쳤다. 기업들이 말하는 ‘일정 수준’, 즉 커트라인은 토익 기준으로 990점 만점에 686점이었다. 전경련이 5월 취업준비생들을 조사했을 때 목표점수가 평균 786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취업준비생들의 목표가 더 높은 것이다. 학점이 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절반가량(47.2%)의 기업들은 ‘일정 수준만 넘기면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학점이 높을수록 평가점수가 높은 곳은 14.4%에 그쳤다. 반면 자격증은 ‘우대한다’는 응답이 63.3%에 달했다. 우대하는 자격증은 회사 업종과 관련된 자격증(48.4%), 외국어(27.8%), 컴퓨터(15.9%), 한자(3.3%) 순이었다. 인턴 경험은 ‘우대한다’는 응답이 50.5%로 ‘우대하지 않는다’(49.5%)를 근소하게 앞섰다. 다만 모든 인턴경험을 우대하는 곳은 11.1%에 그쳤으며 39.4%는 동종업계에 한해 우대한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의 85.6%는 신규채용 때 “재학생을 졸업생보다 우대하지 않는다”고 답해 재학생이 졸업생보다 취업에 유리하다는 속설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기업들이 채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항목으로는 ‘도전정신과 열정’이 46.1%로 가장 높게 나왔다. ‘끈기와 성실성’이 38.4%로 뒤를 이었으며 ‘스펙’은 1.1%에 불과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대기업은 일반적인 스펙보다 도전정신과 열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 인·적성검사와 실무면접, 토론면접 등을 활용하고 있다”며 “목표로 하는 회사가 선호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사진)이 12일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됐다. 서울상의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박 회장을 만장일치로 서울상의 회장으로 뽑았다. 서울상의 회장은 관례적으로 대한상의 회장을 겸한다. 박 회장은 21일 의원총회를 거쳐 대한상의 회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이 되면 두산가(家)에서는 박두병, 박용성 전 그룹 회장에 이어 세 번째로 대한상의 회장을 배출하게 된다. 전문경영인 출신인 정수창 전 회장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다. 박 회장은 선출 직후 “상의 회장은 국가경제와 상공업계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한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상공인들이 기업 활동을 해나가는데 요즘처럼 다사다난했던 때가 없는 것 같다. 전임 회장의 업적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난 뒤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두산은 소유구조가 일원화된 지주회사 구조여서 상법이 법무부 안대로 개정되면 경영권을 위협받게 된다. 한편 서울상의는 이날 손경식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로써 서울상의 명예회장은 박용성 전 회장을 포함해 2명이 됐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우리는 사무실에서도 ‘착한 커피’만 마십니다.” 7일 방문한 경기 용인시 ‘행복나래’ 기흥 물류센터의 이종하 차장(43)은 자리에 앉으며 사무실 중앙의 게시판을 가리켰다. 거기엔 이 회사가 지난달 11일 사회적 기업으로 공식 등록됐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서가 붙어 있었다. 행복나래는 SK그룹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계열사인 MRO코리아가 2011년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며 이름을 바꾼 주식회사로, 지금까지 인증을 받은 국내 사회적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지난해 매출은 1543억 원에 이른다. 행복나래의 특징은 사회적 기업을 돕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다. 이 차장은 “가격과 품질이 비슷할 때는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며 “거래처에 납품할 때 사회적 기업 제품을 샘플로 끼워주는 등의 방식으로 판로 개척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실에서도 직원들은 장애인 근로자가 만든 사회적 기업의 커피믹스만 마신다. 행복나래의 협력업체 가운데 사회적 기업은 아름다운가게 등 54곳에 이른다. 행복나래는 이들에 다른 협력사보다 최대 18일 먼저 현금으로 선(先)결제하는 등 혜택도 준다. 취약계층 고용에도 적극적이다. 기흥 물류센터에서 적재, 포장 등을 담당하는 현장 근로자 12명은 고령자, 탈북자, 중국동포 등 일반회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다. 행복나래는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휴가, 건강검진,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 혜택도 다른 직원들과 동등하게 주고 있다. 행복나래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 비율은 10%를 넘는다. 김동규 씨(57)는 농산물 유통사업 실패 후 건설현장 등을 전전하다 올해 초 행복나래에 입사했다. 그는 “나이가 많으니 어디 가더라도 6개월, 1년 있으면 무조건 나가라고 하더라”며 “여기에선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배려하며 일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검수와 포장을 담당하는 중국 하얼빈 출신 교포 곽려려 씨(28·여)는 6년 전 결혼과 동시에 한국으로 와 식당 일을 하다가 2년 전 행복나래에 합류했다. 그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술 취한 손님들 때문에 고생했다”며 “지금은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니 출근할 때부터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물류센터 관계자는 “처음에는 수만 가지 제품을 눈으로 익혀야 해 적응이 느리지만 그만두는 이들이 적다 보니 경험이 쌓여 나중에는 일반 직원들만큼 생산성도 높아진다”고 전했다. 행복나래는 2011년 당시 MRO코리아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중심에 서자 최태원 SK 회장이 “MRO 수익을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해 사회적 기업 전환을 시작했다. 회사 이름을 바꾸고 정관을 고쳐 수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게 한 것이다. 지난해는 이익 5억 원 전액을 사회적 기업 지원 펀드 투자, 취약계층 도서 구매 지원 등 공익 분야에 썼다. 최 회장은 기흥 물류센터에 운동기구를 기증할 정도로 애착을 보였다고 한다. 강대성 행복나래 대표는 “행복나래는 단순 기부나 봉사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모델을 제시하며 국내 최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용인=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2013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기업 관련 세제는 고용을 늘리고 세수(稅收) 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선 것이다. 반면 기업 관련 세제 혜택 축소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이 1조4000억 원가량 늘어나 경제성장의 동력이 둔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채용에 세액공제 정부는 단기간에 고용을 크게 늘리려면 근무시간을 줄이고 복지 혜택을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신규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줄 때(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시간제로 일하는 정규직인 ‘상용형(常用形) 시간제 근로자’를 0.75명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지금은 상시 근로자 1명 채용 시 1000만 원을 세액공제하고, 시간제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해 500만 원만 세액에서 빼주고 있다.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자와 상시 근로자의 입지가 반반씩 섞인 거라 1명 채용 시 7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 현재 기업이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상시 근로자로 뽑으면 1인당 20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내년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아닌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해도 세금 1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세금 100만 원을 공제받게 된다. 세제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인 직원이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 말까지만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1년 동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10만 원 이상 거래 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기준 금액이 현행 ‘30만 원 이상’에서 내년 1월부터 ‘1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 전산망에 포착되는 현금 거래가 그만큼 늘어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지는 것이다. 기업의 해외법인에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해외 직접투자를 한 기업이나 개인이 세금을 신고할 때 기업과 관련한 ‘손실거래명세서’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금은 기업이 현지 법인의 전반적인 재무상황 정도를 알 수 있는 명세서만 내고 있어 해외법인을 이용한 개별적인 거래명세를 파악할 수 없었다. 정부가 손실거래명세서를 기업에서 받게 되면 해외법인에서 손실이 난 것처럼 위장해 국내 본사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농협 등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20% 감면해주는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알뜰주유소의 기름 가격이 다소 오를 수 있다. 개정안에는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원(稅源) 확보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그동안 과세를 하지 않던 목사, 스님 등 종교인을 비롯해 연소득 10억 원 이상 농업인이 처음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새로 설정해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고, 신용카드 공제율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하기로 했다. 부가세를 물지 않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피부시술이 모두 과세 대상에 들어가 관련 의료비가 10% 안팎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대폭 인하 정부는 올해 말까지 기업이 의약품품질관리시설, 환경보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할 때 투자금의 7∼10%를 세액에서 빼주고 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았다. 실제 대기업은 에너지절약시설 관련 세액공제액의 97%를 정부에서 지원받았고, 연구개발설비 관련 공제액의 95%를 받았다. 내년 투자분부터 정부는 대기업(자산규모 5조 원 이상)에는 3%, 중견기업(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이고 자본금 80억 원 초과)에는 4%, 중소기업(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에는 5%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의약품품질관리시설 등이 대부분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 세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미약하다”고 제도를 축소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계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면서 세금 혜택을 줄이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세수를 늘려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하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대기업에 지원돼온 세제 혜택을 갑자기 줄이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기자·장원재 기자 legman@donga.com}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과 거리가 있고 경제활성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조만간 법무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경제부처들은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조만간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 측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등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뿐 아니라 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을 주도한 법무부가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다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들도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현실과 동떨어진 개정안이 나왔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 정부는 6일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열고 25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에 경제부처와 경제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보완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도 국회에 넘어오기 전 정부 차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내용을 설명했고 참석자들은 논란이 되는 5개의 사항을 각각 검토해 내용을 보완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5개 사항이란 상법 개정안 중 기업들이 특히 반대하는 △감사위원 이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행임원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말한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부처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국무조정실의 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입법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직접 개입하는 대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완되도록 입법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할 때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목표를 6만 개로 제시했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는 목표를 15만 개로 크게 늘렸다. 문체부 관계자는 “6만 개는 관광 영역에서 직접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이고 15만 개는 간접적 유발 효과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며 “15만 개에는 ‘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문체부의 일자리 목표가 늘어난 데에는 ‘대통령 주재 회의인데 6만 개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내부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체부는 정부에서 고용률을 점검할 때는 다시 6만 개를 기준으로 할 계획이어서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발표한 각종 일자리 정책에서 새로 만들겠다고 밝힌 일자리 수를 모두 집계한 결과 255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신규 일자리 목표(238만1000개)보다 17만 개가량 많은 것이다. 민간 기업과 고용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가 일자리를 다 만들겠다는 것이냐”, “각 부처의 일자리 부풀리기가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92조4000억 원을 투자해 6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과학기술 인력’에 △법률 및 행정 종사자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직 △금융 사무원 등까지 포함한 수치다. 게다가 일자리 64만 개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에 따라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2012년까지의 산업구조와 인프라 환경 변화 추세가 유지될 때 2017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인력 수요였다. 각 부처의 일자리가 부풀려지고 있는 것은 박 대통령이 “고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자리 관련 주문을 쏟아 내고 있지만 획기적으로 늘릴 만한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률 70%는 박 대통령이 수치로 제시한 거의 유일한 공약이다. 사후 검증이 어렵다는 것도 부처가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부풀리는 한 원인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대통령이 고용률을 강조하다 보니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실현하기 힘든 것이 많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은 민간 부문이며 정부는 규제 완화 등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장원재·박창규 기자 peacechaos@donga.com}

《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를 개편해 2017년까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설명은 없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고용 비중을 현재 0.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의 절반인 2%로 높이면 그만큼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왜 목표를 2%로 잡았느냐고 묻자 그는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했다. 정부 부처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과장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방점을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에 두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직접 일자리를 챙기면서 부풀리기가 도를 넘는 모습이다. 》○ 종교인도 과학기술 인력? 일자리 부풀리기에 흔히 쓰이는 방법은 일자리의 개념을 넓게 잡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현재 85만 명인 관광분야 고용을 2017년까지 10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서비스, 쇼핑 등을 모두 관광 분야에 포함시킨 결과로, 실제 관광진흥법상 관광업종 종사자는 2011년 기준 20만4000명에 그친다. 미래창조과학부도 △경영 전문가 △교육 전문가 △사회복지 및 종교 종사자를 과학기술 인력에 포함시켰다. 부처마다 개념을 넓게 잡다 보니 겹치는 사례도 잦다. 문체부가 밝힌 콘텐츠 분야 일자리(8만 명)와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산업 분야 일자리(4만6000개)는 미래부에서 발표한 과학기술 일자리에 포함된다. 국토부의 첨단교통 일자리(2만 개)와 항공 일자리(1만1000개)는 문체부의 관광 일자리에 들어간다. 그럼에도 각 부처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존 발표 내용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포장해 발표하는 일도 적지 않다.○ 명확한 근거 없고 현실과도 안 맞아 일자리 목표의 명확한 근거를 제대로 대는 부처는 많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선박평형수(선박 운항 때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배에 채워 넣는 바닷물) 처리설비 기술개발을 통해 2019년까지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업체들에 “2019년까지 얼마나 고용을 늘릴 수 있느냐”고 물어 회수한 답변을 더한 것이다. 정책 효과라기보다는 단순한 예측인 셈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회의 중 일자리를 몇 개 정도 만들 수 있겠느냐고 물어 별 생각 없이 ‘1000개 정도면 어떠냐’고 했다. 그랬더니 더 묻지도 않고 일자리 창출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털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자리 목표를 부풀린 사실을 인정하고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때 귀농, 귀촌 등을 통해 일자리 5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부에서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했다는 지적이 나와 현실적인 수치를 다시 추산하고 있다”며 “9월에 수정된 목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욕을 부리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해수부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보고서를 근거로 선박관리 산업에서 2020년까지 2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관계자는 “예전 보고서를 참고한 것 같은데 2010년부터 계속되는 조선업 불황 때문에 일자리를 2만 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8000∼9000개가 현실적인 수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사이버 정보보호를 위해 최정예 정보보호 인력 5000명을 양성하겠다고 했지만 국내 사이버보안 관련 학과에서 배출되는 학생은 연간 200명 안팎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민간 보안회사도 마땅한 교육과정을 찾지 못해 자체 교육을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5000명이 어디서 생기느냐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사후검증, 평가 제대로 안 돼 일자리 부풀리기가 성행하는 것은 사후 검증과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들이 간접효과까지 포함시켜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하다 보니 어디까지를 정책의 효과로 봐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과도한 부풀리기를 막으려면 고용률 70%의 컨트롤타워를 맡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발표 내용에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주먹구구식 목표를 세우고 그마저 달성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한번 신뢰를 잃은 뒤에는 정책 집행의 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부풀리기가 국민에게 마치 금방이라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준다고 지적한다. 경제 성장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부문 고용을 늘리는 근본 대책에 집중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발표만 내놓는다면 ‘고용률 70%’ 목표가 자칫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처럼 허망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김용환 인턴기자 중국 베이징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