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호 전무

기자

신석호 전무

공유하기

동아닷컴 임원진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사회일반55%

문화 일반13%

문학/출판13%

남북한 관계7%

미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北 “영해 침범말라… 경고 뒤엔 행동” 지난달 경고

軍 “北영해 침범한 적 없다”북한은 이미 지난달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3차 서해교전’을 사실상 예고했다. 북한은 남북 적십자회담 실무접촉을 하루 앞둔 지난달 15일 남한 해군이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영해 침범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경고 뒤에는 행동이 따른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 제3의 충돌이 일어난다면 어떤 후과가 빚어질지는 명백하다”고 밝혔다.당시 북한 해군사령부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호전광들은 12일 하루 동안만도 정상적인 고기잡이를 하는 우리 어선들이 저들의 수역을 ‘침입’하였다고 하면서 10차에 걸쳐 16척의 전투 함선을 황해남도 강령군 쌍교리 구월봉 남쪽 우리 측 영해에 침입시켰다”고 주장했다. 북측이 침범당했다고 주장하는 ‘영해’란 실질적인 남북 해상경계선인 서해 NLL 위쪽이 아니라 1999년 북측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위쪽의 남한 영해를 말한다.당시 한국군 당국은 NLL 이북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 어선들이 NLL을 침범할 움직임을 보이면 아군 함정이 어로통제 해역에 들어가 경고방송을 하는 것을 트집 잡는지 모르지만 이는 일상적인 경계활동”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10일에도 한국 해군이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생떼를 썼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09-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韓中 탈북브로커, 비용 갈등에 북송 방치

국내단체가 중국내 브로커 신고 ‘복마전 송환 시장’ 《지난해 탈북한 국군포로 G씨의 손녀와 이 손녀의 이종사촌 C 씨가 한국 내 국군포로 관련 단체의 신고로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건은 각종 브로커가 난무하는‘탈북 중개 시장’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박선영 의원실 관계자도 “국군포로의 탈출과 인계 과정에서 우리 단체가 중국공안에 신고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정부개입 불가능해 韓中北 브로커 ‘필요악’中공안 뇌물 주는게 더 싸면 체포 유도 ‘도박’정치권 “비영리 민간단체 키워 역할 맡겨야”○ 탈북 비용 낮추려 중국 공안에 신고 이번 사건의 표면적인 원인은 G 씨 가족의 탈북에 개입한 중국 측 브로커와 한국 측 국군포로 관련 단체, 가족이 송환 비용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것이다. 통상 탈북자 한 명이 중국을 거쳐 한국에 오기까지는 한국과 중국, 북한 등 세 나라에 거점을 둔 브로커들이 공조해야 한다. 이들 3자와 한국 내 가족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사건처럼 어렵게 빼온 탈북자가 다시 북송되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6·25국군포로가족회 이연순 대표는 중국 내 브로커가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며 한국 내 G 씨 가족을 협박했기 때문에 중개인을 잡아넣은 뒤 다시 탈북자를 빼낼 생각으로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군포로 G 씨의 또 다른 가족은 “이번 경우 중국 내 브로커가 요구한 액수가 그리 높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가족을 중국 공안의 손에 내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국 내 중개인을 신고한 뒤 조선족을 통해 중국 공안에 브로커 비용보다 적은 약 200만 원의 뇌물을 주고 G 씨 손녀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G 씨 손녀의 이종사촌 C 씨가 북송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대표의 신고 이후 중개인의 또 다른 은신처에 숨어 있던 국군포로 Y 씨와 딸도 함께 중국 당국에 체포돼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 국방부는 당시 외교 라인을 통해 중국 당국에 Y 씨의 북송 방지를 요청해 올해 1월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정부가 개입할 수 없어 문제 확산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탈북 중개 시장’의 근본적인 불투명성이다. 정부는 탈북자가 제3국에 있는 외교 공관이나 한국 영토에 들어온 뒤에야 공식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정부가 이전 단계에 직접 나설 경우 북한과는 물론이고 제3국과도 외교적 마찰을 빚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주민을 정부의 품으로 인계하는 순간까지는 오로지 국내의 가족들이 나설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진 브로커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최근에는 일반 탈북자의 경우 사안별로 중개 비용이 대략 정해져 있다고 탈북자들은 전한다. 그러나 훨씬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국군포로나 그 가족의 탈북에는 적정 비용이 형성되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한다.○ 비영리 중개 단체 키워야 국내의 탈북자들은 탈북 브로커가 ‘필요악’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탈북자는 “고액을 요구하는 브로커를 욕하기는 쉽지만 그들이 없으면 북한 주민이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오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민간단체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중개인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 23인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정부는 북한 인권 및 국군포로,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국내 입국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경비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09-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정은 체제 비관론 잇따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로 지명한 3남 김정은은 자신의 후계체제 구축에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국내 전문가들의 비관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1983년생으로 26세에 불과한 김정은으로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확고한 권력기반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6일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코리아미래재단이 강원 정선군 하이원리조트에서 '북핵문제 해법과 남북관계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정은 후계 체제에 대한 회의론을 폈다. 그는 "김정일도 아버지 김일성처럼 군(軍)을 동원해 체제 정비를 하고 아들로 후계를 넘겨주는 구도의 발판을 마련하려 하고 있지만 과연 어린 후계자가 기라성 같은 군인들 틈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정일이 핵 개발에 집착하고 대미관계를 개선하려는 것도 바로 이런 우려 때문이라고 윤 교수는 해석했다.그는 "(김정일은) 군이라는 호랑이 등에 탄 아들이 먹히지 않고 무사히 내려올 수 있도록 핵무기도 쥐어주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동시에 남겨주려 한다"고 해석했다.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북한연구소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북한의 정치변동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하더라도 권력 엘리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돼 권력투쟁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 엘리트들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김정일식 통치스타일은 국정을 완전하게 장악해야 먹혀 들어가지만 김정은의 권력기반은 아직 확고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은 김정일 사후 북한에서는 △후계자의 무능력에 따라 국정이 마비되고 무정부상태로 발전하는 '정권의 자연사형'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권력 투쟁이 발생하거나 유혈 충돌이 발생하는 '권력투쟁형' △김정은 정권이 개혁·개방 정책을 폈다가 주민들의 의식이 성장해 정치적 개혁을 요구하면서 정권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는 '개혁·개방형' 등 3가지 경로로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신석호 기자}
- 2009-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北, 南민간단체들엔 “50t이라도 달라”

북한이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하는 남한 민간단체들에 식량 부족을 호소하며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남한이 지난달 26일 옥수수 1만 t을 지원하겠다고 제의한 것에 대해서는 4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4일 “북한 노동당 산하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관계자들이 최근 중국 등지에서 남측 인사들을 만나 ‘식량 사정이 나쁘니 식량을 지원해 주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측이 ‘옥수수 50∼100t이라도 지원해 달라’며 양이 적어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일부 단체는 긴급 대북 지원에 나섰다. 식량 지원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간인 방북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올해 말까지 북한에 옥수수 1만 t 지원을 목표로 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9월 초 옥수수 4200t을 전달한 데 이어 지난달 말 옥수수 2000t을 추가 지원했다.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도 조만간 옥수수 50t을 지원할 예정이다.김순권 박사가 운영하는 국제옥수수재단은 다음 주 중국 단둥(丹東)을 통해 옥수수 133t을 북한에 보낼 계획이다. 차정훈 옥수수재단 과장은 “올해 9월 방북했을 때 북측 민화협 관계자들이 ‘올해 작황이 좋지 않아 식량 사정이 나쁘다’고 우려했다”며 “직접적 요청은 없었지만 올해 비료와 농기계 등을 보내지 못해 남은 비용 일부로 식량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식량 지원에 드는 비용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와 자체 모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 2009-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美, 2차례 회담 개최 합의” 美포린폴리시 보도

북한과 미국은 북한이 다자회담에 복귀하기 전에 양국 간 두 차례의 공식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3일 보도했다. 이 같은 합의는 최근 미국을 방문한 이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 김 대북특사간의 협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은 미국 측의 협상상대를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으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한편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연료봉 8000개의 재처리를 끝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통신은 “미국이 4월 조선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 가 대조선 제재를 발동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갔다”며 “이 기간 조선은 6자 합의에 따라 무력화됐던 영변 핵시설을 원상 복구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재처리 시설을 가동시켰으며 8000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8월말까지 성과적으로 끝냈다”고 밝혔다.이어 통신은 “추출된 플루토늄을 조선의 핵억제력 강화를 위해 무기화하는 데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고 덧붙였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09-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核보유 효과’ 과대 평가…이득 비해 유지비용 너무 커”

‘21세기 핵과 세계평화’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가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이사장 이철승) 주최로 30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고려대 평화연구소가 주관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했다.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객원연구원은 이날 ‘21세기 핵 안보 구축-북한의 사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거래적(transactional) 방식이 아니라 북한을 변화시켜 가는 전환적(transformational)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사고팔 듯 맞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이 국제사회로 평화적으로 통합돼 경제와 사회 등의 부문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흐름 속에서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미 국무부에서 비확산과 군축 등을 담당했던 그는 “2000년대 이후 북한 핵 문제가 더 악화됐다”고 평가하면서 “과거 북한은 미국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는 핵을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올 상반기 북한이 강경조치들을 취했던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중풍(뇌졸중)이나 권력 승계 과정의 혼란 때문이라기보다는 북한 지도부가 국가안보를 핵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트 연구원은 또 “(제재 등과 같은) 강경조치와 함께 대화와 접촉(engagement)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협상을 반대하겠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유일하고, 잠재적으로 효과적인 길은 북한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방안도 단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국내 정치용’이라고 평가했다. 위트 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다양한 반론이 제기됐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안보 불안을 느낀다는 대목에 대해 “도대체 누가 왜 북한에 어떤 군사적 위협을 가했느냐”고 따졌다. 김영호 국방대 교수는 “어떤 계기로 당신의 전략이 성공할 것 같으냐”며 현실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온 리빈 중국 칭화대 교수는 “핵무기는 정치적 수단일 뿐 무기로서는 쓸모가 없다”며 핵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 북한에 쓴소리를 했다. 그는 “핵무기는 국제사회의 ‘핵 금기(nuclear taboo)’ 때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흔히 말하는 핵 억지력(deterrence) 역시 검증되지 않은 개념”이라고 말했다. 기껏해야 상대방에 대한 ‘소극적 억압’이나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지도자의 위신을 높이는 수단에 불과한 핵무기는 이득에 비해 유지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09-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후진타오, 김정일訪中 초청” 北 조선중앙통신 보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요청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날 “(후 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최태복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을 접견해 김정일 동지에게 ‘그이께서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실 것을 초청한다’고 전해 드릴 것을 부탁했다”고 전했다. 중국 지도부는 과거에도 방문한 북한 고위 당국자에게 김 위원장의 방중을 의례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이를 북한 매체가 공개적으로 보도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통신은 “후 주석이 올해에 외교관계 설정 60돌, ‘중-조 친선의 해’를 계기로 중-조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09-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의거” 표현… 송환않고 정치적 이용할듯

북한은 월북한 강동림 씨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까. 북한 지도부는 1990년대까지는 월북자 대부분을 받아들여 체제 선전에 활용해 왔으나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좋아지자 대체로 월북자들을 조사 후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또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인물인지를 철저히 따져서 잔류냐 송환이냐를 결정해 왔다.월북인지 납북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지만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은 1997년 북한에 간 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고문,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및 12기 대의원(현재)을 역임했다. 주한 미8군 군속으로 일하다 2004년 월북한 김기호 씨(64)에게는 평양에서 성대한 환영집회까지 열어줬다.하지만 생활고나 범죄를 이유로 한 도피성 월북자는 추방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2002년 6월 국내에서 카드빚에 쫓겨 밀입북한 박모 씨(44)와 2003년 3월 빨치산 출신 아버지를 찾겠다며 월북한 50대 남자는 중국으로 추방됐다. 이런 전례에 근거하면 이번에 월북한 강 씨는 남한에서 수배 상태였으므로 추방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통신이 강 씨의 월북을 하루 만에 신속하게 보도하고 ‘의거(義擧)’라는 표현을 쓴 점 등을 감안하면 북한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씨를 돌려보내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09-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정은, 1년내 후계자로 추대 가능성”

■ 국가안보전략硏 학술회의“4월 헌법 개정은 권력승계 위한 김정일의 포석” “정부 입수한 北 개정헌법, 풀 텍스트인지 따져봐야”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사진)는 20일 ‘2009년 헌법 개정과 북한 체제 변화’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동아일보가 후원한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4월 북한의 헌법 개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남 김정은에게 권력을 물려주기 위한 포석이었다”고 분석했다.○ “1년 내 새 후계자 추대할 가능성” 윤대규 경남대 부총장은 최고지도자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을 근거로 북한 헌법 개정의 배경을 분석했다. 그는 “북한에서 헌법의 개정은 독재자인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정치적 의도 및 목적을 반영한 것”이라며 “올해 헌법 개정은 후계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방위원장의 헌법상 지위를 강화한 뒤 이를 아들이 승계토록 해 후계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김 위원장의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의 정책이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북한은 1972년 12월 헌법을 개정해 김일성을 주석으로 추대한 뒤 9개월 만에 아들 김정일을 후계자로 결정했다”며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한 것도 후계자 추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1년여 내에 새 후계자를 비밀리에, 또는 공개리에 추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늦어도 현 최고인민회의 임기(2014년) 내에 새 후계자를 확정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헌법 조문만으로 북한의 후계구도를 전망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개정 헌법에 후계와 관련한 표현이 들어 있지 않다며 “이번에 정부가 입수해 공개한 헌법이 과연 ‘풀 텍스트’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도 “몇 가지 연결고리가 빠져 있다”고 말했다.○ 후계자 수업 장소는 노동당? 국방위? 김정은이 어떤 권력기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력을 구축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972년 헌법 개정으로 주석이 된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당을 맡겨 후계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며 “이번에도 김 위원장이 헌법 개정으로 강화된 국방위를 맡고 김정은에게 당 중앙위원회나 당 중앙군사위를 맡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백 센터장도 “후계자가 강화된 국방위에서 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김정은은 국방위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1970년대 이후 노동당을 기반으로 권력을 구축했던 것은 당시 당의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는 국방위의 위상이 높고 북한도 김정은을 ‘선군영도의 계승자’로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선군사상 명문화 의미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개정 헌법이 선군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명문화한 것은 ‘군사국가’를 헌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권력구조의 변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를 장악하는 것”이라며 “(권력 승계 과정에) 군대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해석했다. ‘공산주의’ 표현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박정원 국민대 교수는 “이상형으로서의 공산주의 이념이 현실과 동떨어진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손광주 데일리NK 편집장은 “북한은 이미 1970년대부터 주체사상의 나라가 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결별했다”고 의미를 낮게 평가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09-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헌법개정과 체제 변화’ 안보전략硏 오늘 학술회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09년 헌법 개정과 북한 체제 변화’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연다. 윤대규 경남대 부총장과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등 보수와 진보 진영의 북한 전문가 17명이 참여해 올해 4월 개정된 북한 헌법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이날 행사는 동아일보가 후원한다.}
- 2009-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손 벌릴 곳은 남한뿐’ 판단한 듯

북한이 남북 회담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의 변화를 보여준다. 북한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엔 공식 회의석상이 아니라 저녁 만찬장 등에서 비공식으로 쌀과 비료 등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이 이번에 공식 회담을 통해 남한에 손을 벌린 것은 무엇보다 경제 사정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대북 쌀 지원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미국도 지난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다가 북핵 협상이 교착되면서 중단한 상태다. 북한은 올해 4월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된 데다 동·서해안 지역에 수해와 냉해가 겹쳐 농업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북한 지도부는 현실적으로 손을 벌릴 곳은 남한뿐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결국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호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인도적 지원에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거듭 천명해왔다. 인도적 지원을 △수혜국의 요청이 있고 △지원이 필요한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취약계층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정권 때처럼 남한 정부가 알아서 쌀과 비료를 주지 않을 것이 분명해지자 정식으로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지원 요청에 앞서 나름의 성의도 보였다. 북한은 9월 26일∼10월 1일 금강산에서 열린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이번 상봉은 북에서 특별히 호의를 베푼 것이다. 이에 대해 남에서도 상응하는 호의를 표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운을 뗐다. 12일 열린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는 임진강 참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어쨌든 북한의 지원 요청으로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직접적인 인도적 대북 지원의 계기를 마련했다. 일부 보수진영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과거처럼 쌀을 30만∼40만 t씩 대규모로 주는 것은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지원 규모는 지난해 제안했던 5만 t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북한의 사정이 긴급한지, 과거보다 분배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인지 등 나머지 조건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09-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