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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송치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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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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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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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범철 “트럼프가 방위비 말하면 ‘이해한다’ 하고 넘겨야”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평론: 이종근 시사평론가- 인터뷰: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전 국방부 차관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 쟁점은 중국, 소고기, 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신 위원은 25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정상회담은 늘 성공한다는 외교 격언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다. 자신의 성취를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오버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외교적으로 결례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국 정상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초청 국가의 일반적인 사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게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뭔가 잘 정리됐다기보다는 정상회담에 남겨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발언을 여전히 우려하는 것 같다. 그걸 막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모두 국내를 비우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허가해 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사실도 아닌데 기정사실화하는 발언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작업을 더 충실히 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갔다고 본다”고 분석했다.주요 의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중국”이라며 “우리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소고기 30개월 이상 또는 쌀 수입과 관련된 문제가 핵심이 아닐까 싶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보다 미국이 원하는 표현이 들어가서 발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함께 발표를 했으면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미국 측 입장이 다른 부분들이 흘러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 서로의 입장이 워낙 커서 7월 말에 관세 합의를 할 때 그 부분은 약간 모호하게 남겨놓은 것 같다. 이 부분은 정부가 판단하건데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농업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잘 강구해야 될 것 같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미국에 수출을 해서 계속적인 흑자를 보기 위한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미국 국무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집단적 방위 분담을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미국 혼자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국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 공통의 위협 인식과 공통의 대응 전략을 논의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확고한 곳”이라며 반면 “우리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한미 동맹의 지역적 역할을 확대한다는 표현 안에서 그 부분을 얼마나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외교적 지혜”라고 말했다.동맹 현대화 이슈에 대해선 “사실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비용 분담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의제로 꺼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5%를 이야기한다면 ‘동의한다(agree)’가 아니라 ‘이해한다(understand)’고 하고는 실무 부서에게 넘기면 이 문제는 한미 간의 충돌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이어 “사실 미국이 이야기하는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의 변형 그리고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다. 한반도에서 북한을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는 역할을 함께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서로 갈등을 빚으면 상황에 대한 평가나 모든 부분이 서로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매끄럽게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에는 어떤 의미로 작용할 걸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정상 간에 어떠한 합의가 나오더라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중국과 한미 동맹과 관련된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를 우호 협력 관계로 관리해 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준다면, 중국도 한국을 압박하고 싶겠지만 효과가 없다는 걸 인지할 때 비로소 정상적인 한중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측에서 의전에 상당한 예우를 보였다. 그리고 공동 성명은 아니지만 공동 언론 발표라는 형태로 나왔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평했다.8월 25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 특별히 특집 방송 준비했습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신범철: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권오혁: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저희가 이제 외교 안보를 특집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오늘 인터뷰 진행할 텐데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 후 첫 한미일. 연쇄적으로 외교 무대를 나서게 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이번 순방의 외교적 의미 위원님께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신범철: 뭐 양자 외교의 양자 정상외교의 첫 출발점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다자 무대는 6월 달에 G7 정상회의에 참여하셔서 여러 정상들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다자 무대에 이미 데뷔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외교에서는요. 다자 외교보다는 양자 외교가 어려워요. 다자 외교는 보통 어떤 가치라든가 큰 일들 그래서 구체성이 좀 결여되기 때문에 합의도 잘 이루어지고 민감한 문제들이 논의되지 않죠. 그런데 양자 외교는 양국 간에 민감한 사안들을 직접 다뤄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자 외교의 첫 출발선에 섰고 사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을 이렇게 어제 그제 이렇게 지켜보니까 매끄럽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본격적인 건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죠. 그래서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이렇게 마무리 지어서 대한민국 국익에 큰 기여를 하시길 기대합니다.▷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입니다.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약간 좀 불안하다는 식의 전망들도 있고 아직까지 좀 의견 조율이 좀 덜 된 것 같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신범철: 뭐 평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전에 바이든 행정부였다면 지금쯤 뭐 다 정리가 돼서 매끄럽게 무언가 나온다하는 그런 기대감을 정부 측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할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정상회담은 늘 성공한다는 외교 격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상들이 만나면 서로 합의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상회담을 기획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신의 성취를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오버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교적으로는 결례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국 정상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호스트 국가 그러니까 초청 국가의 일반적인 사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은 뭔가 잘 정리됐다기보다는 정상회담에 남겨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발언을 여전히 우려하는 것 같고 그걸 막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권오혁: 사실 기자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 가지 좀 예상과는 다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 원래 이제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먼저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통상적으로는 비서실장까지 이제 정상회담에 가는 경우들이 늘 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출국까지 해서 같이 이제 외교 정상회담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신범철: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그만큼 협상 과정에 진통이 컸다 이렇게 보고요. 오면서 일부 보도를 보니까 미측에서 아마 정상회담 이러면 못해 하는 식의 발언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현 장관이 정말 그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고 미국까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핵심 현안에 이견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관세에서도 사실 한미 간에 7월달에 발표할 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잖아요. 30개월 넘는 소고기나 쌀 문제 그런 것도 민감한 사안이 될 테고 우리 정부에게 있어서 그리고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측에서는 보다 조금 더 노골적인 표현이 들어가길 희망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이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율이 잘 안 된다면 사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강요할 수 있거든요. 또는 사실 관계를 왜곡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오늘 밤에 지켜봐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이 소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허가해 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사실도 아닌데 기정사실화하는 발언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더 충실히 해야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조현 장관도 갔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도 미측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위원님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매특허 같은 그런 돌발 발언들이 상당히 여러 차례 있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발언들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신범철: 뭐 지난주 보니까 미국 싱크탱크에서 일부 조언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다르게 이야기해도 현장에서 반박하지 마라 뭐 그런데 상당히 그 현장에서 반박하지 않는다면 수용하는 느낌이 나서 그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 상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실무진에서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밀어 놓은 다음에 야 이야기가 다르지 않냐 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접근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반박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더 큰 사실관계의 왜곡이 나올 수도 있고 압박을 하는 모습. 저희가 2월 말에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을 잘 봤잖아요. 그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지나친 발언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는 것도 외교적 지혜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누가 노력했습니까? 젤렌스키가 노력했거든요. 이 국제 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힘이 균형적이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또 더군다나 통상 관련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수백억 불의 흑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경우 우리가 손실이 크기 때문에 맞붙어서 이렇게 대척점에서 서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일단 좋은 분위기로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협상을 통해서 하면 되니까 이 정상회담 자체는 안정적으로 마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권오혁: 네 정상회담 막판까지 굉장히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떤 의제들이 다뤄질지가 가장 핵심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한미 정상회담의 파행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압박이 미국에서 심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님 보셨을 때 앞서도 몇 가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 현재 봤을 때 가장 조금 이견이 좀 크다 좀 가장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의제.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신범철: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중국이라고 보고요. 또 우리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소고기 30개월 이상 또는 쌀 수입과 관련된 그 문제. 그 문제가 아무래도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문제에 대해서 보다 미국이 원하는 표현이 공동 성명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들어가서 발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함께 발표를 했으면 할 겁니다. 아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기정사실화 할 거예요.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한국이 수입해야 한다 쌀 시장 개방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할 텐데 그건 우리 정부가 지금 기본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또 이것을 막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 양보를 하면서 협상의 진척을 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들. 우리 같으면은 이제 마스가라고 하잖아요. 조선 협력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을 마치느냐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가닥이 잡혔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이른 감이 있고 다만 이 과정이 지금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오혁: 워낙 의제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도 시청자분께서 이해를 하기 쉽게 차례차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관세 협상 부분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미 합의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추가 증액 문제나 말씀하신 쌀이나 소고기의 시장 개방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아 그 부분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인하는 입장인데 미국에서는 사실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배경은 뭐로 보시나요?▶ 신범철: 아마 서로의 입장이 워낙 커서 7월 말에 관세 합의를 할 때 그 부분은 약간 모호하게 남겨놓은 것 같아요. 원래 외교에서 합의를 할 때요 합의가 꼭 필요한 부분을 발표해야 되는데 이견이 있으면요. 그것을 갖다가 발표를 하지 않거나 또는 각자 자기들의 입장을 이야기하자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소고기라든가 쌀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추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정부는 해결이 됐다고 얘기한 거고 미국 정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이 수출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른 점이 이번에는 정상 간 합의이기 때문에 또 모호하게 남겨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미 측이 “야 소고기 30개월 이상 받지 않고 쌀 시장 개방 안 하면 관세 협상 다시 할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사실은 소고기 30개월 부분은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크지 않아요. 다만 현 정부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과거에 그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게 된 건데. 아무래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약속을 해야지 .미측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새롭게 등장해서. 지금 뭐 이렇게 또 투자가 추가되는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추정을 하는데요. 아무튼 뭐 이 부분은 정부가 판단하건데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우리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볼 수 있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을 잘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그 피해 규모라든가 이런 걸 잘 예상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보조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서. 아무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왜 관세 협상을 합니까 미국에 수출을 해서 계속적인 흑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정상회담 준비 과정만 봐도 지금 양측의 우선순위도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22일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 한미 외교장관 간에 먼저 사전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현 장관이 먼저 미국으로 가서 이제 루비오 장관을 만나가지고 논의를 한 건데 양측이 보통 이제 회담을 하고 나면 결과를 이제 각자 보도 자료를 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도 자료를 살펴봤는데 한국 외교부에서는 사실 인도 태평양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대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노력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좀 당부를 했었고 반면 미국 국무부의 경우는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제가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표현 하나가 이 집단적 방위 분담을 확대하자라는 논의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위원님 보셨을 때 이런 좀 양쪽의 차이는 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신범철: 그 차이가 지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나오는 이견이라고 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입장은 확고해요.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미국 혼자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방위 보장 안전 보장을 해주고 있는 동맹국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동맹국은 한국 일본 그리고 호주 이게 핵심 동맹국이고 필리핀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 네 나라만큼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 공통의 위협 인식과 공통의 대응 전략을 논의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확고한 거죠. 다만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접해왔던 건데 우리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워낙 고도화됐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위협에 우리의 안보 역량을 투여할 겨를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반도 중심성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싶다는 게 기존의 우리 입장이었거든요. 이것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아직도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서로 같은 논의를 하고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발표를 다르게 하자고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도 입장이 다르게 나온거죠. 그 부분이 이제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보면 양 정상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고 양 정상 간의 공유하는 것은, 공유를 하지만 약간의 다름이 있는 것도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뽑아내는 것이 이제 외교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보고요. 과연 그 표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요. 이게 이제 외교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도 외교부에서 국장을 해 봐서 이런 합의문 같은 거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들의 텍스트를 주면서 빼나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하고 싶은 말을 다 넣었다가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말을 빼면, 이쪽에서도 그럼 우리도 이거 안 받을래 그러면서 너무 줄으면 다시 넣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거든요.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저는 이것이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조율이 안 됐는데, 사실은 뭐 중국을 갖다가 견제한다 이런 표현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지역적 역할을 확대한다 이런 표현 안에서 그 부분을 얼마나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외교적 지혜라고 봅니다.▷ 권오혁: 확실히 미국 측은 여러 가지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견제에서의 역할을 좀 더 해달라라는 게 사실 직접적인 마음일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공동 성명이 나온다면 거기에 담아낼지 이런 게 말씀하신 대로 핵심일 텐데. 만약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생방송 중에 직접적으로 그런 의견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대중 견제에 대한 입장을 이번에 낼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세요.▶ 신범철: 위성락 안보실장의 표현을 보면 여전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예상하기 어렵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국 입장에서 우리가 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요 한 서너 개 표현은 지난 정부 때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많이 나갔던 건 중국 인권 문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이전 정부까지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이거는 뭐 평화와 안정이니까 누구도 뭐라고 못하는 부분이고. 물론 중국은 그런 표현까지도 싫어하긴 하지만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항행의 자유, 그리고 법의 지배, 이런 부분은 사실 그간 진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 왔었거든요. 그런 표현은 아마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려 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마 정부에서 준비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의 기여를 확대하겠다. 이 정도 표현이 외교적 수사가 감미된 한국의 역할 증대 표현으로 담기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그 정도를 미국이 만족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권오혁: 사실 한미 동맹의 역할 확장을 포함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동맹 현대화 이슈인데요. 사실 그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이 사실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그 안에는 이제 비용 부담의 문제라든가 말씀하신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대응 여러 가지들이 좀 엮여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비용 부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도 강조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국방비라든가 방위 분담금에 대한 인상을 좀 꾸준히 언급을 해왔었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비용 부담 문제 언급이 될 걸로 보시나요?▶ 신범철: 예 사실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요. 비용 분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질문을 먼저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동맹 현대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용 부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사실은 현재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이미 100억 달러 이야기를 했잖아요. 100억 달러면 14조 이렇게 되는 돈인데 그만큼 사용도 안 해요 주한미군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숫자를 현장에서 고치려 하지 말고 아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다. 그때는 ‘understand’를 쓰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라는 표현은요. 동의가 아닙니다. ‘agree’가 아니에요. 아 트럼프 대통령 말을 이해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협력해 나갈 테니까 국방 당국에 맡기자. 이런 표현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요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실질 협력을 한다면. 지금 나토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 3.5% 간접 국방비 1.5%에서 2035년 10년 후에까지 5%를 맞추겠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그거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국방비 증액을 크게 안 해도 2035년에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를 하려면은 저희가 지금 0.32%를 하기 때문에 0.12%를 1년에 올리면 돼요. 그럼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0.36% 올리면 되고 그러면 2.86%인가요? 그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면 또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금 우리의 지금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면서 국방비 투자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나토 수준으로는 우리가 큰 폭에서 합의하겠다, 이야기해도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간접 국방비 1.5%는요. 사실은 인프라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 우리가 한반도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이 증원될 때 우리가 새로 지어야 될 영종도 공항으로도 증원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영종도 공항 건설비도 간접 국방비에 포함시킬 수 있고요. 지금 대구 군공항 이전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만 있어서 그것만 합해도 저는 1.5%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5%를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표현 ‘understand’. ‘agree’가 아니라 이해한다고 하고서는 실무 부서에게 넘기면 이 문제는 한미 간의 충돌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위원님께서 약간 모범 답안을 지금 제시를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비용 부담 문제 외에도 사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든가 감축 문제도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경제 논리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앞세우다 보니까 이제 비용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좀 어떤 요구를 할 걸로 보시나요?▶ 신범철: 사실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의 변형 그리고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 세 가지가 핵심을 이룬다고 보시면 요 이게 서로 맞물려 있어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제 주한미군이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한반도에서 북한을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는 역할을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위성락 안보실장의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한국도 수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주인가에 이야기한 게 의미가 커요. 사실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태평양 지역에서의 서로의 무력 공격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들고 나는 문제는 정말 조약에 의해 발목을 잡히는 건 아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다만 한반도에서 한국과 어떻게 보면 연합 작전도 해야 되고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한국과 논의하는 거죠. 아 그래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계속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 뭐 우리가 지역 분쟁 때 한국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우리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역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우리는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한다 하는 부분으로 한미 간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은요.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이렇게 됐을 경우 이 정도는 저는 가능한 문제라고 보고. 이제 두 번째 스텝이 뭐냐하면 주한미군의 체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한 4000명 전후로 미군에 1개 여단이 와 있잖아요. 그것을 지상군인데 아마 바꿀 거예요. 뭐냐 하면 미 육군의 그 계획을 보면은요. 주요 부대를 갖다가 어떻게 바꾸냐면은 MDTF라고 그래가지고요. 뭐냐 하면은 다영역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예요. 이제는 지상군 해서 야포 부대만 있는 게 아니라 멀티 도메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전장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육군 해군 공군 사이버 우주 이거를 다 통합하는 부대를 멀티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멀티 도메인 태스크 포스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육군이 중심이 되지만 사실 각 군이 약간씩 포함돼서 다영역 작전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미국의 계획이고 그거에 한 대대. 그러니까 그것은 멀티 도메인 이펙트 베탈리온(Multi-Domain Effects Battalion)이라고 그래서 다영역 효과 대대를 한국에 배치하려 할 거예요. 그럼 주한미군의 지상군의 성격이 변화하는 거죠. 저는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쟁 양상 자체가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변환이 이루어지고 한미 동맹은 계속해서 더욱 강력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미군은 그 부대를 갖다가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유의를 하면서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작권 전환은 이게 별개의 문제지만 뭐가 있냐면은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일 거예요. 이미 유사한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 군이 전작권을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갖춰야 될 역량이 있거든요. 그 역량이 어떤 것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연합 임무 목록, CMETL이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거를 빨리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 역량 강화에 미국도 지원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성격 변화, 그리고 부대의 변화, 그리고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이 3개가 맞물려서 동맹 현대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대북 억제력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특별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량이 커지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끄럽게. 이것이 서로 갈등을 빚으면은요. 그것에 대한 어떠한 상황에 대한 평가나 이런 모든 부분이 서로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매끄럽게 잘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이런 동맹 현대화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앞서 말씀하신 이런 대중 견제에 대한 협력 이런 부분이 사실 다 이렇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떤 입장을 갖추느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도 중요한 좀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텐데.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는 사실 이번에 특사도 비슷한 시기에 지금 보냈잖아요. 저희가 중국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에는 어떤 의미로 작용할 걸로 보시나요?▶ 신범철: 사실은요. 우리가 한중 관계에 한미 정상회담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의도적으로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미 정상 간에 어떠한 합의가 나오더라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 정도 합의했으니까 잘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발신해야 할 메시지는 한국은 중국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려 할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것은 상호 호혜적이어야 되는데. 중국이 약간 일방적인 외교 정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뭐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정상회담 다음에 한중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중국이 한미 동맹의 합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면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미국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마음은 미중 관계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물론 그것도 노골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과 한미 동맹과 관련된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고 중국에서 불편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흡수해 나가면서 한중 관계는 계속해서 우호 협력 관계로 관리해 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준다면 중국도 한국을 압박하고 싶겠지만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걸 인지할 때 비로소 정상적인 한중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이 북핵 관련 대응 문제도 언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어쨌든 단절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사실 미국 측의 어떤 북미 대화를 통해서 좀 모멘텀을 만들어 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핵 대응에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 내지는 공감대를 만들 수 있을 걸로 보이나요?▶ 신범철: 어 저는 이 북핵 문제 북한 문제는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여러 차례의 정상 간의 발언을 통해서 접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아마 대화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 또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겠죠. 평화적 해결을 모색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 정상이 공감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무 협의나 이런 것을 진행한다는 메시지도 나올 수 있고 또 아마 APEC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10월 말 APEC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면 과거 일본에서 다자 정상회담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메신저를 발생해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잖아요. 유사한 상황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일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호응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핵이나 북한 문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간에 이견이 별로 없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 방식에 있어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보다 방점을 둘 텐데. 그런데 지금 북한의 대외 관계 환경이 나쁘지가 않아요. 사실 2018년에는 2017년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제재 때문에 북한이 외교적인 행보를 할 수가 없었을 때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북러 관계가 동맹에까지 이르렀고, 러시아로부터 여러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응할지는 약간 물음표라고 여전히 놔두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는 접근은 양 정상이 충분히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사실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도 굉장히 지금 언론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라든가 우라늄 농축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약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일본 수준으로 좀 높여보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진전이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신범철: 뭐 발표를 보면 우리 정부는 그 내용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이거를 뭐 합의는 안 할 거예요. 논의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만 들어가도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으로서도 합의해 주는 게 아니고 논의를 개시한다 정도는 충분히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다만 이것은 앞서 이제 소고기 문제라든가 중국 문제 이것이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파생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문제다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뭔가를 더 얻으려면 더 주는 부분들이 생길 텐데 이번에 좀 눈에 띈 부분들이 많은 기업 총수들이 이번 미국 순방에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추가적인 투자 보따리를 푸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도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도 좀 보이시나요?▶ 신범철: 뭐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업은요. 기업이 판단해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미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국제 경제 정세를 보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트럼프가 관세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라면 그것을 갖다가 적당히 조화를 시키면서 우리가 정부 대 정부 간의 협상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필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투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강요된 투자가 아니라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번에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우리의 국익을 실현하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뭐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 북한에서도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죠. 23일에 북한에서 이제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타격을 했고 이 자리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참관을 한 건데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분들도 이제 연습 그러니까 연합 그러니까 합동 훈련에 맞대응 성격이다라는 시각도 있고. 이 날짜가 딱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발하는 날짜였어요.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어떤 전략적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위원님은 좀 이 북한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셨나요?▶ 신범철: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에 북한은요 대응 훈련이나 대응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갖다가 골랐을 거고요. 다만 그 시기는 자신들의 정치적 의미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를 골랐을 거라고 보고 과거에도 그런 도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경일 날 미사일 실험한다든가 그렇게 날짜를 고르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서 그걸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런 정치적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날을 골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또 한미 정상에 앞서서 이제 토요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17년 만에 공동 언론 발표문도 채택이 됐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셔틀 외교 복원은 물론 한미일 삼각 공조의 틀을 단단히 다졌다 자평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신범철: 네. 뭐 저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또 일본의 관점에서 약간 다르겠지만 가장 일본에서 우려를 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또 지난 정부의 기조를 바꾸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역사 문제는 이제 역사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은 협력을 해 나간다. 하는 기조를 밝히심으로 해서 일본으로서는 협력 의지가 있다고 평가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정상회담을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볼 수 있는데 핵심 사안 그리고 공동 성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의전 문제가 있는데요. 역으로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의전. 일본 측에서 상당한 예우를 보였어요. 네 그리고 공동 성명은 아니지만 공동 언론 발표라는 형태로 나왔어요. 성공적인 거죠. 사실 이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과연 나오는지 오늘 저녁에 지켜봐야 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표가 안 됐다는 것은요. 무언가 합의 사안이 적었다는 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핵심 안건이 있는데 핵심 안건도 아까 말씀드린 과거사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북핵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한미일 협력이 있을 것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측이 자신들의 논의를 잘 담은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또 이견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이시바 총리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기자회견 때 사실 다르게 해서 설명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한일 간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 아니다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핵심 사안은요. 약간 포괄적인 논의만 한 거로 나타나요. 북핵 문제도 그렇고 또 일본에서는 또 수산물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실무선에서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다시 정체되면서 그 정체된 것을 원인으로 해서 역사 문제까지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기로에 놓일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권오혁: 한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일본 방문의 순서에도 많은 이제 해석과 관심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것 자체가 좀 전략적 포석으로 읽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긍정적으로 봤을 때 한일 관계에 약간 그런 우호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이전보다 개선됐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에는 조금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신범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일본 먼저 갔다 왔다고 해서 뭐 더 높게 평가하거나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의 언론이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 사실은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를 볼 때 동북아에서는요 미국과 한국과 일본 이 삼각 협력으로서 중국을 대응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매우 희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전에 일본을 방문하고, 방일을 통해서 어떻게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것은, 미국의 전문가 정부 인사들 언론에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다줬을 것이고. 그것은 한미 정상회담 추진에 플러스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 위성락 안보실장님이 이런 거 참 기획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것이 현실화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권오혁: 예 끝으로 이 대통령의 사실 국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순방 성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순방이 어떤 정치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걸로 예상하시나요?▶ 신범철: 해외 순방을 하면요. 그 여론조사 할 때 대통령 지지율은 늘 올라가요. 그 성과가 있든 없든 무조건 상승합니다. 왜 그러냐 순방이 올곧이 대통령의 활동이고, 그 활동이 국익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지지율은 올라간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지지율에는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이 국내 지지율보다도 순방의 평가는요.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대외 정책의 일관성과 그리고 양자 관계에 있어서의 특수성이 잘 반영돼서 좋은 합의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안보, 우리의 경제에 플러스가 됐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 대외 정책이 잘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양 정상이 좋은 메시지를 서로 교환하고. 정상회담 공동 성명이나 아니면 공동 언론 발표문이라도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의 3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의 이 3년이 어떻게 잘 전개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의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면 이번 정상회담은 아주 성공적인 거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미 정상에 대한 여러 관전 포인트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범철: 예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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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2차례 음주사고 낸 택시기사 “가족 투병중이라 힘들어서”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날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 사고를 낸 7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25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10일 오전 1시 20분경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몰다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 10분경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차된 차량 세 대를 들이받았다.첫 번째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두 번째 사고 때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이 투병 중이라 힘들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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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세 연하 재혼녀, 뇌졸중 남편 계좌서 수억원 빼돌리다 덜미

    중국 상하이에서 결혼식 날 뇌졸중으로 쓰러져 전신이 마비된 60대 남성의 계좌에서 16세 연하 아내가 수억 원을 빼돌려 공분을 사고 있다.2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매체 뉴스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출신 남성 왕 씨(61)는 20여 년 전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워오다가 2016년에 16세 연하 여성 런 팡(45)과 재혼했다.왕 씨의 친척들은 “상하이에서 혼자 사는 나이든 남성은 연금, 재산, 이주 혜택이 있어 인기가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왕 씨의 어머니 역시 “나이 차이가 큰 런 씨가 다른 속셈이 있을 수 있다”고 만류했지만, 결혼은 강행됐다.그러나 결혼식 당일 왕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이후 건강은 급격히 악화됐다. 2019년에는 왼쪽 몸이 마비돼 말을 하지 못하게 됐고, 결국 요양원에 입원해 오른손만으로 의사소통을 이어갔다.그러던 중 2020년 왕 씨의 집이 철거되면서 왕 씨와 딸은 200만 위안(약 3억8000만 원) 이상의 보상금과 새 아파트를 받게 됐다. 이에 런 씨는 남편을 ‘법적 무능력자’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유일한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의붓딸을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원은 왕 씨가 110만 위안(약 2억 1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왕 씨의 딸은 “아버지 자금이 아내 런 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됐다”며 “런 씨가 2년에 걸쳐 거액을 빼갔고, 하루에 5만 위안(약 965만 원)을 인출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기준 왕 씨의 계좌에 남은 돈은 단돈 42위안(약 8000원)에 불과했다.런 씨는 “남편 계좌에서 빼낸 돈은 요양원 비용과 건강 보조제 구입에 썼다”며 “이자율이 높은 고향 은행에 예치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지만 왕 씨 딸은 “월 6000위안(약 115만 원)의 연금으로 이미 생활비와 요양비가 충분하다”고 맞섰다.결국 법원은 “왕 씨의 아내와 딸이 공동 후견을 맡아야 하며, 모든 재정적 결정은 공동 서명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또 런 씨가 남편 명의로 받은 새 아파트 분할을 요구한 것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견인의 본질은 직함에 있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무능력하더라도 진정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에게 있다”고 지적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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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한국어학과 찾은 김혜경 여사 “언어로 한일 청년 하나되는 기적”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24일 일본 도쿄 메지로대학교를 찾아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격려하며 “여러분은 문화와 언어의 힘으로 한국과 일본 청년이 하나 되는 기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라고 말했다.김 여사는 이날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는 메지로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어학과 재학생·졸업생, 교수진 등 20여 명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여사는 “제가 사실은 이런 모임을 가면 원고 없이 그냥 인사를 한다. 그런데 여러분을 뵈니까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정리해서 잘 전달할 수 있게 읽으라고 그러더라. 그럼 제가 읽는 걸로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다”고 했다.김 여사는 “최근 한국 청년들이 일본에 많이 오고 있고, 일본 청년들 사이에서도 K팝·K드라마 인기가 음식, 패션, 뷰티 등 K라이프스타일로 확산되고 있다”며 “그 관심이 결국 한국 문화의 뿌리이자 정수인 한국어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언어 습득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며 “양국 청년들이 공통의 언어를 매개로 서로 마음을 열고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한일 관계 발전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특히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며 “공통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동반자”라고 했다. 학생들에게는 “양국 우호 정서를 잇는 가교이자 한일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소중한 인재들”이라고 격려했다.김 여사는 간담회에 앞서 서인석 학과장으로부터 학과 현황을 듣고 “언어를 배우는 데는 영화나 드라마가 효과적”이라며 “요즘 K드라마, K팝 덕분에 젊은 층의 관심이 커진 것이 반갑다”고 말했다.학생 대표로 나선 한국어학과 3학년 야마모토 리오 씨는 “여사님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다”며 “오늘 만남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우리 학생 모두가 한일 관계의 반딧불이가 되겠다”고 환영사를 전했다.2005년 한국어 전공을 개설한 메지로대 한국어학과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입학 정원은 당시 20명에서 현재 76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고, 오는 2027년에는 일본 최초로 한국학부 개설을 추진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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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2030 남성 극우화 원인 고민…국힘 반드시 패퇴시킬 것”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고향인 부산을 찾아 민주공원을 참배하며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조 전 대표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 복권 이후 공식 석상으로 이곳을 택한 이유는 지난해 6월 13일 조국혁신당 창당 선언을 한 장소이기 때문”이라며 “창당 초심을 되돌아보고자 왔다”고 밝혔다.그는 “그때 두 가지 약속을 했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고, 조국당을 10석 이상 원내 3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자멸했지만 우리 싸움도 동력이 됐고, 조국당은 12석으로 원내 3당이 됐다. 두 과제를 이뤘지만 아직 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선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는 미정이지만 국민이 요구한다면 몸을 던지겠다”며 “창당 당시 ‘막막한 바다에 배를 끌고 나가는 심정’이었지만 부산 시민과 국민과 함께 두 과제를 이뤘다. 그 각오로 또 뛰겠다”고 강조했다.조 전 대표는 특히 “지금 새로운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저는 좌완투수다. 이재명 정부가 중도·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했다면, 진보의 빈자리를 채우는 게 제 역할이다. 훌륭한 우완투수와 함께 극우 정당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2028년 선거에서 반드시 패퇴시키겠다”고 말했다.민주당 일각에서 사면 이후 정치적 행보를 자숙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저를 위한 조언이라고 생각해 감사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오랫동안 정당인도 아니었고 당을 비웠지 않나. 전 당대표로서, 당을 창당한 주역으로서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역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30 남성층의 정치 성향과 관련해 “전체가 극우화된 건 아니고 자유대학(친윤 대학생 단체)이나 특정 단체가 극우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윤 어게인 외치는 2030이 극우화 되지 않았다고 누가 외치겠냐. 일부는 극우화 되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극우화 된 2030도 우리나라 국민이다. 왜 그렇게 됐는지 고민을 하겠다. 2030 남성이 처해있는 사회 문제가 있다고 본다. 취업 문제건, 집 문제건, 이런 문제에 대한 고통과 불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라 생각하지만 극우화된 부분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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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노봉법 통과 역사적 큰일…검찰청 해체법 9월25일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는 26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반탄파’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것을 두고 “국민의적이 되지는 않을지 진짜 걱정”이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일모레 있을 예정이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윤 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국민의힘에 또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될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의짐이 되어버린지가 오래된 일이지만, 국민의힘이 국민의적이 되지는 않을지 진짜 걱정”이라며 “작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똑똑히 기억하지 않나. 다시 윤석열 당을 만들어서 다시 계엄을 하자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 내란은 안 끝났다. 지금도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아직 내란종식이라는 큰 시대적 과제를 안고 하루하루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만약에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저나 여기계신 많은 분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불귀의 객’이 되어서 어디 구천을 떠돌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 했던 사람들이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 하지 않고 다시 윤 어게인 외치는 세력들이 다시 국힘 지도부가 된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도 지적했다.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노동계 오랜 숙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담아서 우리가 통과시켰다. 진작에 통과시킬 법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 염원 미뤄졌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달성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생각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검찰개혁에 대해선 “검찰개혁 큰 산을 우리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 제 약속대로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기소의 대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가 언론개혁, 사개특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듯 언론개혁, 사법개혁 법안도 법안이 마련 되는대로 가급적이면 9월 25일에 성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렸다. 그 부분도 된 건 된 대로 미진한 부분은 그 후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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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마디라도 더 설득하려면 가야”…‘3실장’ 모두 이례적 방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하기 위해 출국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이날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은 대단히 중요하다. 민관이 힘을 합쳐서 한미정상회담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강 실장은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한다”며 “돌아와서 여러분께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강 비서실장의 순방단 합류로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국내를 비우게 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강 실장 출국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강 비서실장이) 미국에서 협의할 별도 일정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24일 브리핑에서도 강 실장 출국 배경에 대해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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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만찬에 李고향 ‘안동소주·찜닭’…이시바 ‘트럼프 상대법’도 전수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방에 동행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전날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한미일 삼각공조의 틀을 단단히 다졌다고 평가했다.위 실장은 이날 도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소인수 회담은 원래 20분 예정이었지만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로 1시간 동안 이어졌다. 확대회담에서는 한일 관계 전반과 실질 협력 방안, 글로벌 주제 등을 폭넓게 교환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방일 성과에 대해 “취임 두 달 만의 일본 방문으로 셔틀외교를 조기 복원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기쁜 서프라이즈’라며 놀라움을 표했다”며 “일본과 미국을 연계한 순방으로 한미일 협력을 실현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국 정상은 회담과 만찬을 포함해 약 3시간 30분간 대화를 나누며 소통 강화에 합의했다”고 했다. 소인수 회담에서는 한일 관계의 미래 방향과 국민 정서, 역사 인식 문제를 놓고 솔직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으며, 대미 관계와 관세 협상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고 전했다. 과거사 현안은 “구체적 사안보다는 현재와 미래 협력을 추동할 수 있는 접근법을 중심으로 논의됐다”며 “이시바 총리가 한국 역사와 문화에 깊은 관심과 존경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확대회담에서는 수소·AI 등 첨단산업과 경제 협력, 저출산·인구 감소·농업·방재 분야 협의체 출범 등에 합의했다. 또한 정상 셔틀외교 재개와 함께 경제·사회·문화·안보·청정기술 등 각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워킹홀리데이·전용 입국심사대 확대 검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17년 만에 공동 발표문도 마련됐다. 위 실장은 “당초 실무진은 문서 채택을 검토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셔틀외교 재개의 의미를 공식 문서로 남겨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또 위 실장은 “미국과 관련된, 또 관세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로 일본의 경험, 일본이 그동안 느꼈던 점들을 우리에게 도움말 형태로 얘기하는 방식이었다”며 “우리 대통령께서 추가 질문도 하고 토론들이 있었다. 마침 오늘부터 그 길을 향해 떠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됐다”고 했다.위 실장은 “친교 만찬에선 정상 내외분과 공식 수행원까지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만찬엔 회담 참석한 외무대신 외에도 방위대신, 관방부장관, 총리 안보보좌관 등 측근 정치인 관료 들이 대거 참석했다. 메뉴는 이시바 식 카레를 내놨다. 인터넷에도 많이 알려진 메뉴”라고 전했다.또 위 실장은 만찬에서 일본 측이 한국을 배려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관찰됐다며 “우선 한국과 관련된 소재들이 많이 나왔다. 주류로 안동소주와 이시바 총리의 고향 돗토리현 맥주를 나란히 배치했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에 안동 찜닭도 나왔고, 한국식 장어구이도 있었다”며 “한국식 장어구이는 장어 위에 김치 고명을 놓았더라. 한국식 해조류도 있었고, 이 대통령이 복숭아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는지 오카야마산 백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만찬 대화 주제는 아주 다양했다”며 “정치인 가족으로서의 애환, 정치인이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 SNS 활용에 대한 얘기, 지도자와 각료들 간의 업무 스타일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공식 만찬이 끝난 뒤에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이시바 총리 내외까지 4명만 장소를 옮겨서 별도의 친교 시간도 가졌다고 했다. 위 실장은 “만찬은 1층에서 했고, 일본식 다다미방이 있는, 일본말로 ‘화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국 정상 내외가 식후주를 함께하며 친분을 더욱 돈독히 했다”고 전했다.위 실장은 “만찬 이후 친교 시간을 통해 두 정상 간 교분이 깊어졌다”며 “대화 도중에 이시바 총리가 이 대통령의 자전적 대담집을 읽었다는 말씀도 했다. 그 책은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는 한국어판의 일본어 번역본인데 (이시바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서명해달라는 말씀도 있었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어제 정상회담 후 내외분과 수행원들이 함께하는 친교 만찬을 가졌다. 만찬에는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돗토리 현에서 만든 다이산 맥주와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나는 안동 소주가 마련돼 일본 측의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가 있었다. 그 외에도 양국의 발전과 우정을 기원하듯 일본 고유의 음식과 한국의 김치가 한데 어우러진 따뜻한 만찬이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 시절 내내 카레를 즐겨 먹었다는 이시바 총리의 얘기에 이 대통령은 당시 일본의 유명 걸그룹인 캔디즈의 노래를 들으며 카레를 먹는 청년 이시바 총리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또한 이시바 총리가 한국 라면을 좋아한다고 해서 출시된 모든 라면을 다 가져오려고 했지만 부피가 너무 커서 포기했다고 덧붙였다”고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김혜경 여사는 이시바 총리가 당선될 때 부인 요시코 여사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서적인 공감대를 느꼈다고 전했다. 이에 일본 측 배석자들은 선거에서 역전해 이시바 총리가 승리했을 때 여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울컥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고도 전했다. 만찬 말미에 이시바 총리가 일본 에도시대의 평화 속에서 조선 통신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셔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동발표문에 담긴 것처럼 지방 소멸 문제와 저출생, 고령화, 자살 문제 등 양국이 함께 풀어야 할 공통 과제가 많다면서 다음에는 서울 외에 한국의 다른 도시를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더불어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정서적인 부분도 잘 헤아려야 두 나라가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함께 할 일이 많으니 서로 이해의 폭을 더 넓히자고 제안했다. 만찬 후에는 두 정상 내외가 통역만 동행한 채 약 30분간 내외간 친교 행사를 이어가며 더 깊은 교감과 친분을 나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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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마이웨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더센’ 상법 개정안 온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전날부터 진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반대 3명은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재계에서는 사용자 범위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해 왔다.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2차 상법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표결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오는 25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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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순방일에…北, 김정은 참관 신형반항공미사일 사격 훈련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능이 개량된 두 종류의 신형반항공(지대공)미사일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이 23일 개량된 두 종류의 신형반항공미사일의 전투적성능검열을 위하여 각이한 목표들에 대한 사격을 진행하였다”며 김 총비서가 이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현장에는 김 총비서 외에도 조춘룡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식 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광혁 인민군 공군사령관 공군대장, 김용환 국방과학원 원장 등 주요 간부들이 함께했다.통신은 “사격을 통해 신형반항공미사일무기체계가 무인 공격기와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각이한 공중 목표들에 대한 전투적속응성이 우월하며 가동 및 반응방식이 독창적이고 특별한 기술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특히 개량된 두 종류 탄의 기술적 특성은 각이한 공중목표소멸에 대단히 적합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통신은 또 김 총비서가 “국방과학연구 부문이 당 대회를 앞두고 관철해야 할 중요한 과업을 포치(전달)했다”고도 밝혔지만,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사격은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방 출발일에 맞춰 이뤄졌다. 이번 달 진행 중인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UFS)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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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24일 日 일정 마치고 한미정상회담 위해 미국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일본 일정을 마치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이동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 만나는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오후에는 일본에서 곧바로 미국 워싱턴으로 향한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동포 만찬 간담회로 방미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25일 오전에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에 이어 오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이다. 본격 회담에 앞서 양국 언론을 상대로 한 약식 질의응답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오후에는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과 미국 재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열린다. 이후 이 대통령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연설 및 만찬 간담회에도 참석한다.순방 마지막 날인 26일 오전에는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를 시작으로 필라델피아로 이동, 서재필 기념관을 찾는다. 이어 미측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둘러보며 3박 6일간의 한·미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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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이 흠뻑쇼’ 효과…공연 당일 속초서 75억 쓰고 갔다

    지난달 26일 가수 싸이의 공연 ‘흠뻑쇼’가 진행됐던 강원 속초시에서 단 하루 만에 75억 원 이상의 소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속초시와 KT, 고려대학교 디지털혁신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한 통신 및 소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축제 당일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은 2만3855명이었다. 이 중 외지인의 비율은 전체 88%에 달하는 2만1000여 명이었으며, 특히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 외지인의 6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당일 속초시에서 발생한 75억 원의 소비 중 외지인 소비만 약 51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연령대별 외지인 방문객은 20대가 약 7200명으로 34.3%를 기록했으며, △30대(5200여 명) △40대(3500여 명) △50대(2300여 명) △10대(1900여 명) 순이었다. 60대 이상 관광객도 600여 명이었다. 외지인 관광객 중 22.26%는 공연 후에도 24시간 이상 속초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공연 당일 속초시에서 소비된 총 75억 원은 전 주 60억 원 대비 25% 급증한 수치다. 특히, 소비 유입 관광객 중에서는 서울·경기·인천의 기초자치단체가 상위 20위권을 대부분 차지해 수도권 소비가 속초 현지 상권까지 직결됐음을 보여줬다.속초시는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대형 공연이 수도권 관광객의 유입은 물론 실질적 소비까지 이어짐을 수치로 입증했다”며 “이번 싸이 흠뻑쇼 속초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로 보고, 향후 축제 운영 전략과 관광정책 수립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에서 진행되는 대형 공연이 비단 속초 시민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속초만의 매력과 품격을 살린 관광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브랜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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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계엄 당일 우원식에 국힘의원 출입 요청…표결방해는 거짓 프레임 증거”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계엄 당일 밤 국회의장에게 당사에 있던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했다”며 여당과 특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주장에 반박했다.추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제기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를 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전 0시 38분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입 통제로 당사에서 국회로 못 들어오고 있으니, 국회의장이 출입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으나, 의장은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면서 제 요청을 거절했다. 이 사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유튜브(매불쇼 등)에 출연해 직접 확인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등 일부의 의혹 제기처럼 제가 당사에 의원들 발을 묶어 표결 참여를 방해하려 했다면, 왜 굳이 국회의장에게 당사에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겠나?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한 사실 자체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계엄 당일 당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 공지하고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국회로 들어간 사실과 함께,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 문을 열어달라’고 조치를 요청한 사실은 민주당이 꾸민 ‘표결 방해 거짓 프레임’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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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아내 둔기로 내리친 70대 남편 자수…살인미수 혐의

    치매를 앓는 80대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붙잡혔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0일 전날 오후 8시 40분경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두 차례 내려친 70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성은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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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정청래 저격…“인성 부족한 분께 악수 구걸 부적절”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악수 논란’에 대해 “본인 스스로 소인배적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정 대표를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 대표의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두고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이라 해야 할지 망언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걱정스럽다”며 “집권 여당 대표라는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인지 스스로 자문해 볼 일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그러면서 “(정 대표가) 아직까지도 야당의 ‘막말 대포’였던 시절을 그대로 가지고 가신다는 건 국민들이 슬퍼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소인배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는 것은 대한민국 현 정국 상황에서 가장 슬픈 부분”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정 대표에 먼저 손 내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정 대표가 생각이 바뀌어야 가능한 이야기”라며 “정 대표에게 옹졸하다고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 기본적인 예의, 인성이 부족한 분에게 악수를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조금 적절치는 않다”고도 말했다.지금까지 정 대표는 국민의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는 말로 국민의힘과의 대화 불가 입장을 강조해 왔다. 이후 정 대표와 송 비대위원장은 공식 석상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나누지 않으며 대립 중이다.앞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정 대표와 송 비대위원장은 나란히 옆자리에 앉았으나 서로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다.이들은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故) 김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도 나란히 참석했으나 이날 역시 악수나 눈인사 등 의례적인 인사조차 없는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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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자기가 죽어야 남편 살길 열리지 않겠냐고 말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20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요?”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 김 여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원망하는 발언도 했다고도 했다.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를 접견하고 왔다며 당시 나눴던 대화 일부를 소개했다. 그는 김 여사 상태에 대해 “너무나 수척해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그는 김 여사가 접견실 의자에 앉자마자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며 깜짝 놀라 김 여사를 위로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며 “그가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아니냐”고 한탄했다고도 전했다.이에 신 변호사는 김 여사에게 “한동훈은 사실 불쌍한 인간이다. 그는 ‘허업(虛業)’의 굴레에 빠져, 평생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권 낭인’이 되어 별 소득 없이 쓸쓸히 살아갈 것이다. 그는 그야말로 인생의 낭비자일 뿐”이라고 답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정 힘들면 그의 현상과 초라한 미래를 연상하며 그를 잊어버리도록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진정으로 이기는 것이 되고, 역시 업장을 지우는 길이 된다”며 “많이 어렵겠지만 그를 용서하도록 노력해 보라”고 조언했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12일 구속됐다. 김 여사는 구속 후 두 차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0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기간이 오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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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날 때 도움 되고 싶다” 65세 가장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생명

    IMF로 부도를 겪고도 강한 책임감과 가족들을 위한 헌신으로 재기에 성공했던 65세 가장이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7월 13일 서울의료원에서 홍승제 씨(65)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다고 20일 밝혔다.홍 씨는 7월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서 배정된 인원들의 작업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둘러보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홍 씨는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고 말았다. 홍 씨는 평소 가족들에게 “내가 떠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다. 내가 벌어놓은 자산도 기부하고, 내 몸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해왔다고 한다.가족들은 홍 씨가 늘 어려운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아왔기에 마지막 순간도 좋은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고, 홍 씨는 뇌사장기기증으로 폐장,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해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마산에서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난 홍 씨는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건설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건설사업을 운영했다. 이후 IMF로 부도를 겪기도 했지만 힘든 시간 속에서도 강한 책임감과 가족들을 위한 헌신으로 재기해 인력사무소를 운영했다.홍 씨는 어린 시절 투포환 선수를 할 정도로 강한 체력을 가졌지만, 아들이 군대를 가거나 공부를 위해 해외로 나갈 때 눈물을 흘리는 감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한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늘 먼저 다가가고, 연말에는 남몰래 어려운 가정이나 보육원에 금액과 물품을 전달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홍 씨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한 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지는데, 이제는 볼 수 없다니 믿어지지 않네요. 하늘나라에서는 마음 편히 잘 지내시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서 사회에 빛과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갈게요. 아버지, 너무나 사랑합니다”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 홍승제 님과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감사드린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밝히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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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트넘 SNS에 ‘엉터리 태극기’…두바이 투어버스 등 세계 곳곳 오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구단 SNS,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투어 버스 등 세계 곳곳에서 ‘엉터리 태극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0일 “세계 곳곳의 한인들이 많은 제보를 해 줘서 알게 됐다”며 전 세계 곳곳에서 ‘엉터리 태극기’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전 소속팀인 토트넘은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공식 SNS에 ‘대한민국의 광복 80주년을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를 게시했지만 잘못된 태극기 사진을 사용했다.서 교수는 “손흥민이 떠난 상황에서 한국의 광복절을 잊지 않고 올려준 건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만, 포스터 내 다수의 태극기가 잘못 그려져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전 세계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두바이 시내 투어 버스에도 태극기가 엉터리로 그려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또 멕시코시티 공항 입국장에 관광객들을 환영하기 위해 그려진 다양한 국기 중에도 태극기의 쾌가 잘못된 것이 확인됐다.서 교수는 “이들이 잘못 사용했다고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려 줘서 빠르게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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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9일 “오후 5시 16분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위증죄, 직권남용으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소속기관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안전 및 재난 업무를 총괄한다“며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가담에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내란중요임무종사하고, 탄핵 심판 절차에서 자신과 공범의 죄를 은폐하고자 거짓 진술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명령을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해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직접 받거나 자신이 지시를 하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이 전 장관이 문건을 가까이에서 보는 등 당초 진술과는 다른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위증 의혹도 받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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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으로 3번째 풀려나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던 시절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 9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1·2심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 중 6억 원을 김 전 부원장이 받았다고 봤다. 뇌물 액수에 대해서는 7000만 원을 인정하며 1억 원은 대가성이 없었고, 나머지 금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앞서 김 전 부원장은 2023년 3월 1심과 지난해 2월 2심에 이어 지난 4월 세 번째로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2심은 두 차례 모두 보석을 인용했으나 이후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김 전 부원장의 보석 인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매우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위원회는 “하지만 이 당연한 결정이 이렇게까지 늦어진 것은 유감스럽다. 오랜 기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던 김용 전 부원장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제 모든 것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특위는 정치검찰의 억지 수사와 조작 기소로 억울하게 구금되고 재판을 받아야 했던 우리 동지들의 결백함을 끝까지 증명해내겠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김용 부원장 보석 인용을 환영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이 되어 다행”이라며 “김용 부원장은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공작의 1호 희생양이었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구글 타임라인 등 무죄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도 충분한 만큼, 김용 부원장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며 “대법원은 채증법칙 위반 파기환송 판결로 이 땅에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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