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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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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 기자입니다.

parky@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칼럼100%

  • [현장 칼럼]“1000만원 쓸 고객을 100만원 쓰게 하는 한국”

    “한국은 1000만 원 이상 쓸 손님을 100만 원만 쓰게 하는 재주가 있다.”(중국인 의료관광객 왕푸 씨) “중국 의료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본다면 중국인 환자를 선점할 시간이 5년밖에 남지 않았다.”(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기획팀장) “중국으로 건너간 한국 병원 중 성공 사례는 단언컨대 없다.”(이왕준 한국의료수출협회장)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이 확인한 한국 의료관광 현장에서는 묵직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해외 환자 유치 실적 상위 10개 병원의 올해 상반기 중국인 환자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 현지에서는 ‘의료 한류’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의료관광 대국인 태국 싱가포르는 뛰고 후발 주자인 대만 일본은 맹추격을 시작했다.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다. 한국은 조선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제조업 주력 업종에서 일자리가 말라 가고 있다. 공장의 해외 이전과 자동화로 매출이 늘어도 국내 일자리는 거의 늘지 않는다. ‘고용 없는 성장’이다. 1970, 8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처럼 교육 의료 법률 금융과 같은 지식 집약적인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출 산업으로 키우는 과감한 산업 정책이 ‘일자리 불임(不姙)’ 경제의 돌파구다.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한 인사는 “과거 전자공학에 우수 인재가 몰리며 반도체 산업이 성장했다”면서 “요즘 최고 인재가 몰리는 의료 분야가 한국을 먹여 살릴 차례”라고 말했다. 운 좋게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한국의 곁에 있다. 중국 중산층은 2020년 4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행기로 2시간 이내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만 40개다. 의료관광과 같은 서비스 수출이 일자리를 만드는 ‘달러 박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인 환자 50만 명을 유치하면 병원, 관광, 제약, 의료산업 등에서 최대 6만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굴러온 일자리도 걷어차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의료 산업에 자본을 끌어들일 길을 터 주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허가 문제는 20여 년째 ‘논쟁 중’이다. 외국인 유치 한도, 부대 수익사업 제한, 외국인 의사 채용 제한과 같은 해묵은 병원 규제도 여전하다. 의료의 공공성 훼손 우려를 불식시킬 창의적 해법과 갈등을 정면 돌파할 정치적 리더십은 실종 상태다. 이대로라면 한국 부자가 대거 중국으로 의료관광을 떠날 날도 머지않았다. 시간제 일자리와 같은 ‘일자리 나누기’나 나랏돈을 풀어 만드는 공공 일자리로는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없다. 의료관광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일자리 ‘덧셈’과 ‘곱셈’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고용률 70% 시대를 여는 열쇠다. 맨땅에서 조선과 자동차 산업을 일으킨 정주영 전 현대그룹 창업주는 안 되는 이유만 늘어놓는 참모들에게 “임자, 해봤어”라고 다그쳤다. 박 대통령이 핑계를 대는 경제팀에 해야 할 말이다.박용 경제부기자 parky@donga.com}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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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활동 위축시키는 무리한 세무조사 없다” 추경호 재정부 1차관, 재계 달래기

    “(국세청장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무리한 세무조사를 벌여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해달라고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이 20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8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국세청장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재계 달래기에 나섰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 재정이 어려워지자 국세청이 세수(稅收) 목표를 할당해 무차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재계의 걱정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CJ그룹에 이어 롯데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재계는 “다음 타깃은 누구냐”라며 불안해하고 있다. 추 차관은 “경제부총리, 국세청장 등이 이런 식의 활동은 지양한다고 했는데도 아직 여러분의 걱정이 해소되지 않은 것 같다”며 “국세청장이 ‘자신 있게 말해도 된다’고 했다. (무리한 세무조사는) 현재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세청은 실제로 올해 세무조사 건수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상반기(1∼6월)에는 약 7000건의 세무조사를 했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에 약 1600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올해 조사인력 400명을 채용한 것 역시 가짜 석유, 역외 탈세 등을 조사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것일 뿐 대기업 세무조사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수 부족이 9조 원이나 되는데 몇몇 대기업을 조사한다고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얼마나 되느냐”며 “세무조사를 통해 걷을 수 있는 ‘노력세수’는 전체 세입의 3%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는 ‘지켜봐야 한다’는 태도다. 세수 부족을 타개하고 ‘기업 길들이기’를 하기 위해 더 폭넓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추 차관의 강연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투자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한 ‘립서비스’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단체 한 고위관계자는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등과의 조찬에서도 ‘법 집행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꺾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했지만 결과는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였다”며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추 차관은 이날 경제민주화 입법 움직임에 대해 “급한 불은 6월 임시국회 때 껐다”며 “앞으로는 차분히 이성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경제팀에 대한 정치권과 재계 일각의 최근 비판에 대해서는 2인 3각 경기를 예로 들며 “한 사람이 아무리 용을 써봐야 호흡이 안 맞으면 전부 넘어진다. 국회, 정부, 기업, 노동계가 호흡을 맞춰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서귀포=박창규 기자·박용 기자 kyu@donga.com}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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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노맥주’ 엔저 등에 업고 日맥주 쾌속질주

    돈을 풀어 환율을 떨어뜨리는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한국 맥주시장의 판도까지 바꾸고 있다. 엔화 약세를 등에 업은 일본 맥주가 쾌속질주를 하고 있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맥주 수입 규모는 3951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다. 수입맥주 시장은 2010년 4375만 달러에서 지난해 7359만 달러로 약 68% 성장했다. 수입 대상국도 2010년 상반기 34개국에서 올해 43개국으로 늘었다. 세계의 다양한 맥주가 수입되면서 소비자 입맛이 달라진 데다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저렴한 수입맥주가 다양하게 선보인 영향이 크다. 특히 아사히 삿포로 기린 산토리 등 여러 브랜드를 앞세운 일본 맥주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국가별로 상반기 맥주 수입실적은 일본(1322만 달러) 네덜란드(506만 달러) 독일(410만 달러) 중국(352만 달러) 아일랜드(323만 달러) 순으로 많았다. 일본은 2010년 네덜란드를 제치고 최대 맥주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엔화 약세는 잘나가는 일본맥주에 날개를 달아줬다. 일본맥주 수입량은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8% 늘었다. 하지만 전체 수입맥주 대비 금액은 오히려 35.9%에서 33.5%로 하락했다. 수입량이 크게 늘어도 엔화 약세에 따라 수입 단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되는 일본산 맥주의 90%가 엔화 결제이기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박용 기자 parky@donga.com}

    •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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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롯데쇼핑 세무조사

    국세청이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월 롯데호텔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데 이어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세무 당국의 칼끝이 그룹 계열사 사이 부당 거래나 납품 협력업체에 비용 떠넘기기 같은 탈세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오전 10시경 롯데쇼핑㈜의 4개 사업본부인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백화점, 송파구 잠실동의 마트와 시네마,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슈퍼 본사에 조사4국 직원 150여 명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탈세 혐의를 잡거나 제보를 받았을 때 투입되는 국세청의 정예 부서다. 최근 정기 세무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나 업무의 중심은 특별 세무조사다. 4국 인원이 대규모로 투입된 것만으로도 국세청이 롯데호텔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세 혐의를 잡고 파고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유통업계는 특히 하청업체나 계열사 간 거래가 많은 백화점, 마트, 슈퍼, 시네마가 한꺼번에 조사 선상에 오른 점을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이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불공정 행위나 그룹 계열사 간 부당 거래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는 해석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그룹에 대한 전방위 조사로 확대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통업계는 경제민주화의 칼바람이 부는 가운데 CJ그룹에 이어 롯데그룹에 세무 당국의 칼날이 향하자 잔뜩 긴장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 목적은 모르겠다”면서 “2009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도 4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박용·염희진 기자 parky@donga.com}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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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1만명에 첫 부과

    기업 대주주의 일감 몰아주기에 처음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일감 몰아주기가 총수 일가의 편법 승계 통로로 이용되지 못하게 ‘세금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데다 이중과세 등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져 세금을 걷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지배주주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거래분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31일까지 신고해 달라고 4일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의 첫 대상은 약 1만 명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은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3%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이다.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의 법인과 거래 비율이 30%를 넘고 영업이익을 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현대글로비스 사례에서 보듯이 일감 몰아주기가 경영권 편법 승계 도구로 활용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2011년 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도입하면서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세금을 걷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지분 정리 등을 통해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간 주주가 적지 않아 실제 세수는 목표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분 쪼개기로 지분을 3% 밑으로 낮추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경영 정보 회사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30대 그룹 중 현대자동차, 삼성, SK, LG 등 15개 그룹의 총수나 친족 등 65명이 약 624억 원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129억6400만 원으로 가장 금액이 컸다. 재계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증여세 부과까지 시작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세무회계에 밝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소원처럼 위헌 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여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주주는 주식을 매매하거나 배당을 받아야 이익을 얻는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면 당장 손에 쥐는 이득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영업이익이 늘어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부당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증여세를 부과하고 배당소득세까지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과세 대상의 폭이 지나치게 넓고 자의적이지만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말이 나올까 봐 입조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용 기자 parky@donga.com}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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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어닝미스’ 눈앞 닥치나

    올해 2분기(4∼6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 중국 경제 침체와 엔화 약세의 충격으로 자동차 조선 기계 화학 에너지 등 주요 업종의 실적 전망치에 먹구름이 잔뜩 낀 것이다. FN가이드는 6월 말 기준으로 상장사 112곳의 영업이익 전망치 합계가 전달보다 2.56% 감소한 27조509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실적 전망치는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기업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다. 업종별로 에너지업종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보다 5.3% 하락해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산업재(―3.5%) 소재(―3.3%) 필수소비재(―2.9%) 분야 기업의 기업 실적 전망이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 정보기술(IT)과 의료 분야의 실적 전망치도 2% 넘게 하락했다. 중국 경제의 부진과 엔화 약세가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기소비재 분야 실적은 0.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조적이었다. 증권가에서 내놓은 기업 실적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실제 성적표가 나오면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어닝 미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재현 KTB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기업 실적을 너무 긍정적으로 전망한 측면이 있다”며 “글로벌 경기를 봐도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올 여지가 없다”고 예상했다. 3분기(7∼9월) 전망도 밝지 않다. 세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3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장화탁 동부증권 주식전략팀장은 “주식 시장이 6월에 크게 내려앉은 것을 볼 때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장 팀장은 “특히 아시아 전반의 경기 지표가 좋지 않다”며 “아시아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의 3분기 성적이 나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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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홍콩 역외탈세 방지 협의체 추진

    국세청이 홍콩 세무당국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한다. 홍콩은 한국과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역외탈세의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국세청은 1일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이 끝남에 따라 해외에 자산을 숨긴 혐의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덕중 국세청장(사진)은 5일 홍콩을 방문해 웡큔파이 홍콩 국세청장과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한국과 홍콩 국세청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대표적 국제금융 중심지인 홍콩은 한국 자산가들이 페이퍼컴퍼니나 해외 계좌를 만들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 하지만 조세협약이 없어 역외탈세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박용 기자 parky@donga.com}

    •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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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박용]컵라면 한류

    세계 최초의 컵라면은 일본 닛신(日淸)식품이 1971년 내놓은 ‘컵누들’이다. 1958년 인스턴트 라면을 세계 처음 개발한 닛신식품 창업주 안도 모모후쿠의 제2의 야심작이다. 뜨거운 물로 익힐 수 있는 적당한 굵기의 면, 제 색깔로 되돌아오는 급속냉동 건더기, 1회용 종이컵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용기(容器) 등 3대 난제를 극복하고 물건을 내놓았지만 첫 반응은 시큰둥했다. 그러나 경찰, 소방관, 간호사 등의 야식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며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닛신의 컵누들은 40여 년간 약 200억 개가 팔린 세계 최장수 컵라면이다. 지금도 한 해 약 6900억 원어치가 팔린다. ▷한국 식품회사들은 ‘패스트 팔로어’였다. 한국 최초의 컵라면은 일본 기술을 도입해 1972년 내놓은 삼양컵라면. 한국에서도 첫 반응은 싸늘했다. 한국인의 밥상 예절과 맞지 않고 값이 비싼 것이 문제였다. 1982년 농심은 꾀를 낸다. 국사발처럼 넓고 평평한 용기에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쇠고기국물 맛의 ‘육개장 사발면’을 내놓았다. 30여 년간 42억 개가 팔리며 국가대표 컵라면이 됐다. 한 해 매출액은 약 700억 원. ▷한국 컵라면은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세계로 도약한다. 미국 NBC방송이 선수촌 매점에서 팔리는 농심 육개장 사발면을 “미국의 햄버거에 필적하는 식품”으로 소개했다. 러시아에서는 부산항을 들락거리던 보따리상을 통해 입소문이 난 팔도 ‘도시락’이 대박을 쳤다. 팔도 도시락은 일본 브랜드를 누르고 러시아 시장에서 한 해 2억7000만 개(매출액 약 2000억 원)나 팔린다. ▷요즘은 브라질의 골프장이나 해발 3454m의 스위스 융프라우 전망대에서도 한국산 컵라면을 맛볼 수 있다. ‘구름 위의 컵라면 전쟁’도 뜨겁다. 농심은 최근 미국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항공에 신라면 컵을 납품하기로 했다. 에어프랑스, 영국항공 등에 이어 미국 항공기에까지 진출한 것. 세계시장의 입맛에 맞춰 다양한 용기와 곰탕, 소바 등으로 무한 변신하는 한국산 컵라면의 도전은 현재진행형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형보다 나은 아우도 많다.박용 논설위원 parky@donga.com}

    •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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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박용]3000년 古都 시안

    ‘장안의 화제를 모으다’는 말이 있다. 중국 당나라의 번화한 수도였던 장안에서 비롯된 말이다. 8세기경 이미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글로벌 메가 시티’였던 장안은 지금의 산시 성 시안(西安)의 옛 지명이다. 중국인들은 “시안을 보지 않고 중국 문화의 위대함을 알지 못 한다”고 말한다. 중국 대륙의 한가운데 있는 시안은 아테네 로마 카이로와 더불어 세계 4대 고도(古都)로 꼽힌다. ▷주나라 무왕은 기원전 11세기경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호경(鎬京·지금의 시안 근처)을 도읍으로 삼았다. 진나라에 이어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를 거치며 10여 개 왕조가 1100여 년간 시안에서 대륙을 다스렸다. 진시황은 불로장생의 꿈을 꾸며 이곳에 무덤과 병마용을 건설했다. 중국 서부의 거점인 시안은 동서 교역로인 실크로드의 출발지이기도 했다. 신라 승려 혜초는 4년간 인도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여행을 마치고 이곳으로 돌아와 ‘왕오천축국전’을 마무리했다. ▷당나라 멸망 이후 장안은 말 그대로 ‘황성옛터’가 됐다. 원나라와 명나라는 베이징을 수도로 삼았다. 명 태조 주원장은 도시 이름을 ‘서쪽을 평안하게 하라’는 뜻에서 시안으로 바꿨다. 시안은 20세기 들어 중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무대로 다시 등장했다. 1936년 국민당의 장제스(蔣介石) 총통은 공산당인 홍군의 토벌을 독려하기 위해 시안을 방문했다. 만주지역 군벌 장쉐량(張學良) 등은 그를 감금하고 국공(國共) 합작을 이끌어냈다. 이게 시안사변이다. 대장정을 끝내고 기진맥진하던 중국 공산당은 시간을 벌어 기사회생했다. ▷시안은 중국의 옛 영화와 새로운 미래가 공존하는 타임머신과 같은 도시다. 1999년 중국 정부의 서부대개발 이후 시안은 삼성전자가 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는 등 첨단 하이테크 도시로 바뀌고 있다. 시안과 산시 성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키운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박근혜 대통령이 시안을 방문하기로 한 것은 이런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시안에서 한중 협력의 ‘21세기 실크로드’가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박용 논설위원 parky@donga.com}

    •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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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립고, 사립고에 더 뒤지면 설 땅이 없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도별, 시군구별 성적이 공개됐다. 사립고의 강세와 제주 광주 같은 특정 지역의 우세가 확인됐다.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고교 평준화의 틀이 유지되고 있지만 학교 형태나 지역에 따라 학업 성취도가 다르다는 엄연한 현실을 보여 준다. 사립고는 언어 수리 외국어 등 수능 전 영역에서 국공립고를 앞질렀다. 2010학년도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사립고는 5년 주기로 교사가 순환하는 공립고에 비해 장기근속 교사가 많고, 일반적으로 성적 향상과 학생 지도에 더 노력한다. 국공립고도 사립고의 강세 요인을 분석해 배워야 한다. 남녀공학의 성적이 남고나 여고보다 뒤처지는 것도 문제다. 남녀공학은 양성 평등 문화와 사회 적응력을 길러 준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교육성과가 떨어지면 남녀공학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유분방한 분위기 때문에 우수 학생들이 진학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남녀공학의 학력 저하를 막을 수 있다.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읍면 지역 고교가 도시 고교와의 성적 격차를 줄여 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제주 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4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제주도는 수능 1, 2등급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비평준화 지역이 남아 있긴 하지만 학교 간 성적 격차도 작았다. 제주 지역에는 서울에 비해 학원이 적다. 공교육만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주민들의 교육열, 학교와 교사의 관심과 노력이 없었다면 이런 성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학교별 학력 격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고교 평준화의 취지는 퇴색한다. 창의적인 교육도 교육 서비스가 고르게 전달돼야 가능하다. 학교의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우수 학교에 인센티브를 줘 ‘상향 평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서울에서 시행하는 고교 선택제 같은 학교 선택권도 확대해야 한다. 학생의 성취는 본인의 노력에 더해 학교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헌신과 열정에 달려 있다.}

    • 201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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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박용]샌프란시스코의 거절

    도시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재는 척도로 인구 대비 동성애자의 비율을 따지는 ‘게이 지수’가 있다. 한 도시의 게이 지수가 높다는 것은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를 상대적으로 잘 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도시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삶의 가치들을 존중하며 최신 기술과 외부 인재에 대한 개방과 관용의 수준도 높은 편이다. 대표적인 도시가 미국 태평양 연안의 항구도시 샌프란시스코다. ▷샌프란시스코는 1776년 스페인 정착민이 개척한 도시다. 19세기 중반 골드러시로 급성장했지만 1906년 대지진과 화재로 위기를 겪었다. 지금은 새너제이와 실리콘밸리, 오클랜드를 잇는 산업 거점이자 ‘서부의 월스트리트’로 불리는 금융 중심지다. 연중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와 서늘한 여름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힌다. 도시의 풍광만큼 자유롭고 개방적인 도시 분위기도 독특하다. ▷1950년대 비트 세대의 출현을 알린 시인 앨런 긴즈버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표작 ‘아우성’을 낭독했다. 1930년대 대공황기에 태어나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비트 세대 작가와 예술가들은 미국 서부의 경제 중심지이자 태평양전쟁에 참전하는 미군을 실어 나르던 샌프란시스코에서 주류 문화에 반기를 들었다. 비트 세대의 반(反)문화는 1960년대 히피 문화로 이어졌다. 지금도 샌프란시스코는 백인이 주민의 절반이 채 안 되고 동성애자 비율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15.4%에 이른다. 미국 최초의 게이 공직자, 레즈비언 판사, 트랜스젠더 경찰국장을 배출할 정도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공존하는 도시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망언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은 하시모토 도루 일본 오사카 시장의 미국 방문이 무산된 배경이 밝혀졌다. 일본 언론은 최근 오사카 시의 자매도시인 샌프란시스코 시가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시 측이 “시민이 환영하지 않는다”며 방문을 거절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여성 인권을 무시하고 주변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일삼는 우익 인사와, 자유 개방 관용을 신봉하는 샌프란시스코 시민은 결이 달라도 한참 다르다. 그런데도 들이댔으니 문전박대를 당할 수밖에. 박용 논설위원 parky@donga.com}

    •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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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외국인 150만 명 시대, 우수 인재 모여드는 나라로

    결혼 이민이나 유학,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50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 거주자 100명 가운데 3명꼴로 외국인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3년 약 68만 명에서 10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서울 이태원이나 경기 안산시 같은 외국인 밀집지역이 아니더라도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외국인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바뀌고 있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저(低)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7년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경제활동의 주축인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가 우려된다.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30년엔 300만 명(인구의 6% 정도)의 이민자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순혈주의만 고집하기도 어렵다. 우리 사회에는 약 15만 명의 결혼 이민자와 70만 명으로 추정되는 다문화 가족이 살고 있다. 최근 ‘리틀 싸이’로 알려진 황민우 군에 대한 악성 댓글 논란에서 보듯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아직 남아 있다. 다문화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갖고 훌륭한 인재로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이민청 같은 총괄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문화 시대에 사회 통합은 풀기 힘든 과제다. 관대한 이민 정책과 탄탄한 복지 제도를 갖춘 스웨덴도 최근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폭동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단순 제조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다 보니 빈부 격차가 커지고 이민자가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값싼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면 기술 숙련도가 낮은 내국인은 일자리를 잃고, 이주 노동자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최근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은 해외의 고학력 숙련 근로자를 유치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도 해외의 우수 인재들이 이민 오고 싶어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창조적인 인재의 이민이 늘어나야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내국인과의 소득 격차도 줄어든다. AT&T, 애플, 구글 같은 미국의 500대 기업 가운데 41%는 이민 1세대나 2세대가 설립한 회사다. 시리아계 이민 2세대인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같은 창조적 인재가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서도 나와야 한다.}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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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원실서 쏟아지는 규제입법을 규제하라

    ‘손톱 밑 가시’까지 뽑아주겠다는 박근혜정부에서도 행정규제가 줄지 않고 있다. 9일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모두 1만4831건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만4356건보다 5개월여 만에 475건이 늘었다. 2008년 말 5186건이던 규제가 2009년 말 1만1133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미등록 규제를 많이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도 해마다 약 1000건씩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규제 개혁의지를 무색하게 한다. 공공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독과점이나 불공정행위, 환경오염 방지와 같은 목적의 규제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시장 진입을 막거나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가 늘어나면 정부 입김이 커지고 규제비용이 늘어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20위권이지만 정부 규제 부담 항목에서는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 같은 조건이라면 규제비용이 낮은 국가로 쏠리는 게 돈의 생리다. 최근 국회의원들이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나 대형마트 규제 법안처럼 엇비슷한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문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8대 국회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 의원들이 발의한 규제 관련 법안은 2923개로 정부가 발의한 규제 관련 법률안(349개)의 8배쯤 됐다. 의원 발의 법률안 중 63%가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19대 국회에서도 약 5개월 만에 4567건의 의원입법이 발의돼 295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원 발의 법안은 정부입법과 달리 규개위의 규제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정부 부처들이 규개위 심사를 피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식을 빌리는 ‘청부입법’도 적지 않다. 기업들이 신바람 나서 투자하는 환경을 만들려면 의원들의 규제만능주의 입법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 볼 때가 됐다. 의원입법의 규제 심사를 정치권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 스스로 심사 시스템을 강화한다면 논란의 여지는 줄어들 것이다. 손톱 밑 가시를 제도로 뽑으려면 영국처럼 규제비용의 총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기존 규제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투명한 행정 시스템도 필요하다. 정부가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는 식으로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창조경제를 주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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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박용]식도락과 도시경쟁력

    현대식 ‘레스토랑’의 원조는 프랑스다. 레스토랑이라는 말도 ‘회복하다’는 뜻의 프랑스어 ‘restaurer’에서 유래했다. 18세기 중반 마튀랭 로즈 드 샹투아조가 파리에 세계 최초의 현대식 레스토랑을 열었다(에드워드 글레이저의 ‘도시의 승리’). 이 식당의 메뉴는 고단백 재료를 넣어 원기를 북돋우는 음식인 ‘Restoratives’라는 수프였는데, 여기서 훗날 돈을 받고 음식을 파는 식당이라는 의미의 레스토랑이라는 말이 퍼졌다. ▷1789년 프랑스혁명 이전 파리의 레스토랑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혁명으로 봉건귀족이 몰락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그들 밑에서 일하던 전속 요리사와 하녀들도 졸지에 실업자가 됐다. 그들은 거리로 나와 레스토랑을 열었다.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 계층이 단골손님이 됐다. 파리는 ‘식도락(食道樂)’의 도시가 됐다. 서비스업은 도시화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진화한다. 서울도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외식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영국 런던의 변화가 놀랍다. 런던은 산업혁명 시대의 패스트푸드인 ‘피시앤드칩스’(감자와 생선튀김) 빼고는 변변한 음식이 없던 도시였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 10만 명당 레스토랑이 478곳이나 된다. 세계의 미식(美食)도시로 급부상한 일본 도쿄(1144곳)보다는 적지만 파리(189곳)나 미국 뉴욕(295곳)보다 많다. 고든 램지, 제이미 올리버 같은 쟁쟁한 스타 셰프도 배출했다. 백인보다 유색인이 더 많을 정도로 개방적인 문화와 세계 부호를 끌어들이는 도시 인프라가 런던을 미식도시로 바꿨다.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제주를 뺀 15개 시도 중 최고의 식도락 도시 1, 2, 3위는 대전 충북 인천이 차지했다. 광역시 중 1인당 소득이 높고 개방성이 강한 대전과 인천이 상위권에 오르고, 1인당 소득이 하위권인 대구 광주 부산이 각각 15위, 12위, 13위를 차지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인 전주가 있는 전북은 11위에 그쳤다. 소득 수준은 9번째다. 식도락은 도시경쟁력과 비례한다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박용 논설위원 parky@donga.com}

    • 20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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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0년 전 오늘 新경영 선언한 삼성의 교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1993년 6월 7일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자”며 신(新)경영을 선언했다. 당시 삼성 제품은 국내에선 통했지만 선진국에서는 매장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었다. 세탁기 덮개 부품이 맞지 않아 칼로 다듬어 조립해야 했다. 국내 최고라는 자만심과 외형 중심 성장의 한계였다. 이 회장은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 라인을 중단해도 좋다”며 제품, 서비스, 인력, 경영 방식의 쇄신을 강하게 밀고 나갔다. 그때에 비해 삼성의 매출은 13배, 세전 이익은 47배로 늘었다. 회사 전체가 위기를 자각하고 부단히 혁신을 추구한 성과였다. 한국 경제는 20년 전 오늘의 삼성처럼 벼랑 끝에 서 있다. 연간 7∼8%대로 경제가 성장하던 시대가 저물고 성장률 2%대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돋보이는 실적에서 비롯되는 착시 현상을 걷어내면 더 보잘것없다. 지난해 국내 상장회사 499곳(금융업 제외)의 순이익 중 절반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벌어들인 돈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를 뺀 상위 97개 기업의 순이익은 2007년의 63%에 불과하다. 삼성을 부러워하던 중국 기업들은 한국을 곧 따라잡는다고 장담하고, 일본은 재도약의 칼을 갈고 있다. 대기업과 제조업에 편중된 경제 구조, 낮은 노동생산성, 시들해진 기업가정신, 경직된 고용시장의 틀을 깨야 미래가 있다. 위기를 위기로 직시하는 리더십과 구성원들의 헌신과 열정이 합쳐져야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 삼성 신경영 20년이 주는 교훈이다.}

    •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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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룡포털 횡포 막아야 ‘한국의 잡스’ 태어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그제 국회 연설에서 “대형 포털업체들이 콘텐츠 제공 업체를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고 대기업이 투자 제작 배급까지 독식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한국의 잡스, 저커버그, 스필버그는 탄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다음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형 포털업체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내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75%, 다음은 15%로 두 회사가 시장의 90%를 나눠 갖고 있다. 대형 포털업체들은 브랜드와 네트워크, 자본력을 앞세워 뉴스 동영상 만화 쇼핑 부동산 등의 인터넷 콘텐츠 시장까지 문어발 확장을 하고 있다. 콘텐츠 업체에 자릿세를 받고 입점을 시켜 주다가 노하우가 쌓이면 직접 시장에 진출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정보서비스 시장이다. 올해 4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대형 포털업체의 불공정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포털의 횡포에 분노를 터뜨렸다. 중개업계는 “네이버가 직접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광고 수수료를 받자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매출이 80% 이상 급감하는 등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네이버는 가격 비교 서비스, 영화, 웹소설, 웹툰, 음원, 오픈마켓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해 슈퍼 갑이 ‘인터넷 골목상권’에 진출했다는 논란을 부르고 있다. NHN은 지난해 매출액이 2조4000억 원이고, 시가총액도 15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다. 한국 시장에서는 세계 최대 검색서비스 회사인 구글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강자다. NHN은 국내 검색시장을 개척하고 중소 콘텐츠 서비스를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도 했지만 콘텐츠를 포털사이트의 울타리 안에 가두는 폐쇄적 전략으로 인터넷 콘텐츠 생태계를 ‘네이버 동물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NHN 측은 “높은 검색시장 점유율은 이용자 선택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검색시장의 독점력을 앞세워 인터넷 콘텐츠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진출하고 영세 회사를 시장에서 밀어낸다는 비판이 나오는 마당에 “시장 지배력의 남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광고 수수료를 내는 사이트나 자사의 서비스를 검색 결과의 맨 위에 올리면서 소비자 선택권 운운하는 것도 군색하다. 지금처럼 네이버를 통하지 않고는 기업을 제대로 알리거나 키우기 어려운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서는 콘텐츠 벤처기업이 제대로 싹틀 수 없다. 포털업체의 독점과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한국의 인터넷이 ‘네이버의, 네이버에 의한, 네이버를 위한’ 공간으로 전락한다면 새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앞날도 어둡다.}

    •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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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고용률 70%’ 성패 달렸다

    박근혜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일자리 238만 개를 늘리겠다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내놓았다. 고용률은 생산가능 인구(15∼64세)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평균 47만6000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어 2017년 생산가능 인구 10명 중 7명이 일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저(低)성장 저고용’의 늪을 빠져나오기 위한 새 정부의 핵심 청사진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들의 평균 고용률은 72% 정도다. 우리는 10년째 63∼64%에 머물고 있다. 1인당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420시간 많다. 이런 추세라면 경제가 연평균 4% 성장하더라도 늘어나는 일자리는 정부 목표의 절반인 연간 23만 개에 불과하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남성 근로자가 장시간 일하던 시대의 낡은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번 대책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문화 과학기술 등 창조 서비스업 분야에서 일자리 163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도 비슷한 목표를 세웠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구체적 목표와 실적을 점검하는 성과관리 체계가 없으면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정부가 임기 5년간 만들 일자리의 38.7%(약 93만 개)가 시간제 일자리다. 정규직보다 처우가 뒤지지 않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여성과 청년들이 고용 시장에 쉽게 진입해 오래 머물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옳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누가 비용을 분담할 것이냐는 각론에서는 해결할 과제가 많다. ‘고용 없는 성장’도 문제지만 정부가 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 없는 고용’은 더 큰 후유증을 낳는다. 공공 부문에서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게 되면 큰 효과가 없다. 민간 기업의 참여와 ‘시간제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사 간의 고통 분담이 필수다. 사회적 합의 없이 임기 내 숫자 맞추기에만 집착하면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와 비정규직을 양산해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 유럽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두 직종 사이에 격차가 크다.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질임금의 감소를 감수하면서 시간제 일자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는 것은 일자리 만들기와 나누기 이전의 필수 조건이다.}

    •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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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용]뒤바뀐 구두와 네 명의 ‘乙’

    지난달 서울시청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다가 구두를 잃어버렸다. 오후 9시쯤 식당 직원이 “방금 회식을 끝내고 떠난 대기업 A사 직원들이 술에 취해 신발을 바꿔 신고 간 것 같다”며 자리로 달려왔다. 뒤바뀐 구두를 찾는 동안 우리 사회의 평범한 네 명의 ‘을(乙)’을 만났다. 첫 번째 만난 ‘을’은 두고 온 물건을 찾으러 식당에 돌아온 A사 협력업체 직원. 그는 “외국인 손님을 접대하는 자리에 동석했을 뿐, 일행에게 연락할 위치가 아니다”라며 대신 사과를 했다. 회식자리를 예약한 A사의 대리급 직원과 간신히 통화가 됐다. 그는 “밤늦게 상사에게 물어볼 수 없으니 내일 아침에 확인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구두를 잃어버린 상대방의 다급한 처지는 “내 알 바 아니다”라는 태도였다. 식당 직원 아주머니는 “오늘은 택시를 타고 돌아가시고, 구두를 찾지 못하면 내 돈으로 물어 주겠다”며 택시비를 건넸다. 신발 분실은 식당 주인이 아니라 담당 직원의 책임이라는 거다. 식당 종업원은 주인과 묘한 ‘갑을(甲乙) 관계’로 엮인 또 다른 ‘을’이었다. 결국 식당 슬리퍼를 신고 집에 돌아와야 했다. 구두 분실사건의 범인은 그날 밤 만취한 A사 부사장. 전날 기세등등했던 젊은 대리는 다음 날 오후 부사장 집에 들러 구두를 찾아 들고 왔다. 대기업 직원인 그도 직장에서는 하늘같은 상사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서글픈 ‘을’의 신세였다. 물론 여러 ‘을’에게 피해를 준 ‘갑(甲)’ 부사장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으리라. 따지고 보면 그도 외국인 손님을 모시느라 만취한 우리 사회의 흔한 ‘을’이었을 뿐이다. 갑과 을의 강자와 약자는 어느 사회나 존재한다. 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자는 더욱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구절이 있다. 1960년대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은 이를 인용해 시간이 흐를수록 갑과 을의 격차가 벌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마태효과’로 정의했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예술 같은 모든 분야에 마태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학계의 연구다. 마태효과는 공정한 시장경쟁과 조세정의, 그리고 분배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칡넝쿨처럼 얽히고설킨 복잡한 사회에서 갑과 을을 무 자르듯이 갈라 처벌하고 규제하는 일은 쉽지 않다. 골목상권의 ‘을’을 도와준다고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납품업체와 농민 같은 또 다른 약자가 울고, ‘갑’인 대기업을 골목에서 몰아내면 외국계 ‘갑’이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게 현실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지는 것도 다 본인의 능력에 달렸다”는 ‘능력주의(meritocracy)’를 숭배하고 있다. 남보다 한발 앞서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약자인 ‘을’을 배려할 여유 따위는 없다. 공동체는 헐거워지고 개인은 뿔뿔이 흩어졌다. 잃어버린 구두를 찾아주기 위해 전화 몇 통 걸어주는 배려도 쉽지 않은 사회가 됐다. 뒤틀린 갑을문화는 법과 제도만으로는 풀지 못한다. 파편화한 개인을 하나로 묶는 신뢰, 사회적 연계망, 상호호혜의 규범, 협력적 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자본’이 수직적 갑을 관계를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바꾸는 열쇠다. 어제 6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여야는 ‘갑을상생당’ ‘을지키기당’ 같은 구호를 내걸고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다. 선거 때는 “특권을 내려놓겠다” “새 정치를 하겠다”며 유권자를 떠받드는 ‘을’인 척하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여의도 갑’으로 돌아간 그들이 을의 눈물을 닦아준다니. 국회의원들은 세비 삭감, 겸직 금지, 의원 연금 폐지 같은 약속부터 지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쌓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우리 국민의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처음 만난 사람보다 낮다는 조사 결과도 있지 않은가. 경제민주화는 사회적 자본 위에 피는 꽃이다.박용 논설위원 parky@donga.com}

    •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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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박용]창조경제 ‘모델 벤처’의 파산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2010년 번역한 댄 사노르와 사울 싱어의 책 ‘창업국가’는 창업 천국 이스라엘의 성공 비결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본문 첫 장은 이스라엘의 ‘스티브 잡스’로 불린 샤이 아가시(45)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라크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아가시는 24세에 벤처기업 ‘톱티어 소프트웨어’를 세웠다. 그는 이 회사를 독일의 세계적인 소프트웨어회사인 SAP에 4억 달러에 매각해 ‘벤처 신화’의 주인공이 됐다. ▷1999년 회사 매각 후 SAP 고위 임원으로 일하던 아가시는 2005년 “이스라엘이 석유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며 전기자동차 벤처기업 베터플레이스를 세웠다. 전기차의 약점은 1만 달러나 되는 비싼 배터리. 아가시는 휴대전화의 보조금 약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전기차를 팔 때 배터리 비용을 빼고 싼값에 보급하는 사업모델을 구상했다. 베터플레이스는 배터리 비용을 대되 전기 충전소와 배터리 교환소를 운영한다. 전기 값과 휘발유 값의 차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고 수익을 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자동차의 연료인 석유가 아랍 산유국의 무기 구입을 위한 돈줄로 쓰이는 것을 우려하던 이스라엘 정부는 아가시의 ‘석유 독립’ 아이디어에 주목했다. 시몬 페레스 전 이스라엘 총리가 인맥을 동원해 후원자로 나섰다. 아가시는 2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르노닛산의 최고경영자(CEO) 카를로스 곤을 사업 파트너로 끌어들였다. 사업을 덴마크 일본 중국 호주 네덜란드로 넓혀갔다. ▷그런 베터플레이스가 26일 현지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혁신적인 벤처기업가와 벤처캐피털, 정부의 전폭적 지원, 글로벌 자동차회사와의 협력도 성공을 보장해주진 못했다. 유가 하락으로 전기차 판매가 기대를 밑돌자 적자를 이기지 못했다. 벤처업계에서는 “성공하려면 딱 반 발만 앞서 가라”고 한다. 기술과 아이디어가 좋아도 소비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거다. 이른바 ‘혁신의 저주’다. 글로벌 기업이 장악한 시장에서 후발주자가 판을 뒤집는 혁신은 그래서 어렵다. 아가시의 도전 정신은 배우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스라엘 모델은 대안이지 정답은 아니다.박용 논설위원 parky@donga.com}

    •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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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대학 비결 클릭하면 보입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 딜로이트가 선정한 2013년 청년드림 대학의 대학별 평가 결과가 23일 청년드림센터 홈페이지(www.yd-donga.com·사진)에 자세히 공개된다. 청년드림 대학 평가는 교육 여건을 포함해 취업과 창업 지원 역량이 뛰어난 대학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 국내 대학 평가 중 처음으로 수요자인 학생의 관점에서 취업과 창업 지원 역량에 특화한 평가 방식을 채택했다. 이번 청년드림 대학 평가는 국내 4년제 대학 중 연구, 교육, 사업화, 글로벌, 재정 역량을 기반으로 50개 대학을 1차 선발한 후 취업 및 창업 관련 지원 역량을 2차 평가해 25개 청년드림 대학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홈페이지에서 대학별 로고를 클릭하면 청년드림 대학의 취업 및 창업 지원 인프라와 학생들의 이용률 및 만족도 등 세부 분석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도표와 그래프를 통해 분석 결과를 제공해 취업과 창업 관련 상담, 정보 제공, 채용 기회, 금융 지원, 교육 과정별 장단점과 항목별 역량 수준 및 보완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대학들이 부족한 점과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취업과 창업 지원 역량을 끌어올리도록 ‘온라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들과 학부모에게는 대학 선택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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