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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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칼럼100%

김황식 총리 5·18 기념사 “대화-타협 성숙한 민주주의 꽃피워야”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해 기념사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인 2007년과 임기 첫해인 2008년에는 이 행사에 참석했지만 이후 계속 불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정부 행사에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만큼 대통령이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4년 연속 불참에 대해) 큰 정치적 의미를 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에 불참했던 2010년, 2011년에는 대통령 명의의 기념사를 작성해 국무총리가 대독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9년과 올해엔 총리 명의의 기념사가 준비됐다. 청와대 측은 “김 총리도 재임 동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화는 5·18민주화운동이 그 바탕을 이뤘다”고 평가한 뒤 “우리는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꽃피워 품격 있는 일류국가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채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법과 원칙을 경시하는 행태들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와 함께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김문수 경기지사, 손학규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 등 대선 주자들도 참석했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 김두관 경남지사는 최근 5·18민주묘지를 다녀가는 것으로 기념식 참석을 대신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눈에 띄지 않았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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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일 금고지기’ 전일춘 경질

‘김정일 금고지기’로 통했던 전일춘 북한 노동당 39호실장(61·사진)이 최근 경질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가 17일 공개한 ‘북한 권력기구도’에는 39호실장 자리가 공석으로 돼 있다. 대북 소식통은 “전일춘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확실하다”며 “경질 배경이나 후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9호실은 북한의 주요 금융기관과 공장, 기업소 100여 곳을 직영하면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기관이다. 전일춘은 2010년 2월부터 39호실장을 맡아왔다. 김정일 사망 직전인 지난해 12월 15일 광복지구상업중심을 현지 지도할 때 전일춘이 김정일 바로 옆에서 수행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전일춘은 김정일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평가돼 왔다. 다른 소식통은 “김정일의 해외비자금을 관리했던 이철 전 스위스 주재 북한대사가 지난해 귀국한 뒤 어떤 역할을 하는지 포착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전일춘의 후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이 자기가 믿을 수 있고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대교체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일춘의 개인 비리가 적발됐거나, 외화 조달 부진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을 가능성도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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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사 비리… 교과부-시도교육청 1천억대 헛돈 썼다

전국 초중고교에서 각종 공사를 둘러싼 불법 수의계약과 리베이트 수수가 광범위하게 벌어지면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무분별한 예산 배분과 감독 소홀로 예산 낭비를 가중시켰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초중고교 학교시설 확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과부는 2009년부터 교실을 옮겨가며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를 추진하면서 학교별로 남는 교실이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은 채 학교당 평균 지원액을 15억 원으로 산정해 2010년까지 총 4232억 원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증축이나 다른 사업비와의 중복지원 등으로 최대 848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한 예로 서울 A고는 교과교실제 사업비로 배정된 금액으로 교원휴게실의 안마의자, 침대, 발마사지기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6개 학교는 증축이 필요 없는데도 36개의 교실을 새로 짓느라 36억 원을 썼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은 190개 학교에 대해 불필요한 시설 개보수비 572억 원을 지원했다. 2008년 이후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학교 575곳에서만 교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92억 원을 사용했다. 교과부가 4개 학교의 용지를 매입하면서 토지 가격을 잘못 감정해 228억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5개 시도교육청의 관내 340개교는 727건의 공사를 부당하게 수의계약하면서 76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교직원들의 비리도 줄을 이었다. 서울 B초교 행정실장은 수영장 관리위탁 입찰을 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자와 계약하는 등 2개 업체에 특혜를 주고 1억395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인천 C고교 행정실장은 무자격 건설업체에 관사 철거 공사 등을 맡긴 뒤 14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16개 학교법인은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체육관 신·증축비 등 43억 원을 학교회계에서 빼낸 사실이 적발됐다. 학교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교육의원 직계 사업자나 학교운영위원이 운영하는 회사에 공사를 맡긴 사례도 많았다. 전남도교육청은 전 교육의원 D 씨의 아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건설사와 총 258건(39억 원어치)의 공사를 몰아줬다. 461개 학교는 총 5229건(79억 원)의 계약을 학교운영위원 소유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총 146명에 대해 파면, 정직 등 징계를 요청하거나 수사 착수를 요구했다. 비리 관련 2493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입찰참가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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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매체, 4·11총선 개입 기사 246건 쏟아내… 2007년 이후 최다

북한이 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2007년 이후 3000건이 넘는 기사와 성명 등을 쏟아냈으며, 올해 4·11총선 때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17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노동신문 등 공식 매체들은 2007년 17대 대선부터 올해 4·11총선까지 7차례의 선거에 총 3007건의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 선거일 이전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보면 선거 개입 시도 건수는 총 830건으로 이 중 4·11총선 때가 2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10년 6·2지방선거 237건, 17대 대선 134건 순이었다.북한 매체들은 초기 단계에는 우회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다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원색적인 표현으로 선동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4·11총선의 경우 1∼2월에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을 놓고 반정부 선동을 벌이다가 3월부터는 정부·여당에 대해 “단호히 심판해야” “쓸어버려야 할” 등 노골적 방식으로 반감을 표현했다.또 선거일에 임박해서는 대남·외곽단체들까지 동원해 “손에 든 투표용지로 독재 타도, 이명박 정권 타도”(4월 9일, 조선학생위원회) “이명박·박근혜 패당을 쓸어버려야”(4월 3일, 조선법률가협회) 등 선거를 직접 겨냥한 대대적 선전전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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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러분이 도와야 블랙아웃 막습니다”

정부가 올여름 최악의 대정전(블랙아웃) 사태를 막기 위해 국민과 산업계에 절전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6일 하계 전력수급 대책회의 후 “전력 공급이 한순간이라도 차질이 생길 경우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하는지 지난해 9월에 경험했다”며 “올여름 전력부족 사태에 대비해 국민 여러분께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올여름 내내 예비전력량이 400만 kW를 밑돌 것이며, 특히 전력수요가 절정에 이르는 8월 셋째 넷째 주는 150만 kW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예비전력량이 400만 kW에 못 미치면 비상조치에 들어간다. 정부는 예비전력량을 500만 kW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휴가 분산, 조업시간 조정, 자가발전기 사용, 기타 에너지 절약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전력수급 비상대책기간(6월 1일∼9월 21일)을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늘리고 전력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휴가 및 공장보수 기간을 8월 셋째 넷째 주에 집중하도록 산업계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 전력 피크시간대를 피해 조업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휴가나 조업시간을 조정하기 힘든 정유·석유화학 업종은 자가발전기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피크시간대 전력량의 평균 21%를 차지하는 냉방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출입문을 연 채 냉방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소비량이 2000TOE(석유환산톤)를 넘는 대형건물에 대해선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게는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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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의원 동생, 김영환씨와 함께 체포

중국에서 북한인권운동을 하다 김영환 씨(49)와 함께 중국 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유재길 씨(44)는 무소속 유성엽 의원(52·전북 정읍)의 친동생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동생이 중국에서 탈북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총선 전에 ‘중국에서 검거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동생이 3월 30일자로 작성한 자필서에는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 접견은 사양한다’고 적혀 있었다”며 “동생의 글씨체가 맞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전북대에서 학생운동을 했으며 2006년 유 의원이 전북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캠프에 참여하기도 했다. 강신삼 씨(42)도 같은 대학 운동권 출신이다. 두 사람과 가까웠던 민주통합당 김윤덕 당선자(46·전북 전주 완산갑)는 “1990년대 말에 전북지역 학생운동권이 방향을 전환하면서 지역 시민운동을 하는 팀과 북한인권운동 등 다른 길을 찾는 팀으로 나뉘었는데 두 사람은 서울로 가 김영환 씨와 합류했다”고 말했다. 이상용 씨(32)도 전북 출신으로 알려졌지만 학생운동권과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북단체 관계자는 “이 씨는 중국에 머물면서 탈북자 구출활동을 했고 국내의 일부 북한 전문매체와도 교류를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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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김영환씨 변호사 접견 거부”

중국이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구금 중인 김영환 씨에 대한 변호사 접견을 거부했다. 정부는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한 채 뾰족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김 씨에 대한 한 차례의 영사접견(4월 26일)도 정부가 아닌 김문수 경기지사의 중재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중국 외교의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당국자는 16일 “중국 랴오닝(遼寧) 성 국가안전부 명의로 주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에 ‘검토 결과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통보가 15일 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김 씨 가족의 부탁으로 총영사관 자문을 맡고 있는 중국인 변호사를 통해 10일 접견을 신청한 바 있다.이에 이영호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은 16일 허잉(何潁)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김 씨에 대한 변호사 접견과 유재길 강신삼 이상용 씨에 대한 영사면담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허 총영사는 “한국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만 답해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정부 당국자는 “중국은 국가안전위해, 테러 혐의자 등의 경우 수사 중 접견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자국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씨 구금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유관 부문이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 중”이라고만 말했다. 김 씨 구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첫 공식 확인이다.그러나 중국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향후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더욱이 중국은 김 씨 일행의 구체적 범죄 혐의를 한국 정부에까지 비밀로 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혐의 내용을 자세히 통보하면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中, 김영환 北접경 단둥에 구금… 北개입 증거” ▼김영환석방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 정부가 외국인을 강제억류하면서 체포 사유를 감추고 변호사 접견마저 거부한 것은 억류가 잘못됐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외교부 장관이 직접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공식 항의하라”고 요구했다.정부는 일단 김 씨 등에 대한 구체적 혐의를 파악한 뒤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김 씨에 대한 영사접견도 독자적으로 성사하지 못하고 김 지사가 성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외교적 무능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 지사는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가진 특파원간담회에서 자신이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인 랴오닝 성 성장에게 직접 편지를 써 김 씨와의 영사접견을 요청한 결과 접견이 성사됐다고 소개했다.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의 연락을 받고 “양국 간 우호관계를 고려해 한국 영사가 김 씨를 만나도록 허락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때마침 랴오닝 성에 출장 가 있던 예창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통해 26일 성장에게 전달됐고 이날 오후 영사접견이 전격 성사됐다. 김 씨가 체포된 지 29일 만이다.대북단체들은 랴오닝 성 국가안전청이 김 씨 등을 다롄(大連)에서 체포한 뒤 안전청 본부가 있는 선양 대신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단둥(丹東)에 데려가 구금한 것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 북한 공안당국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단둥은 탈북자 색출 등을 위해 북한 정보요원이 대거 상주하고 있는 지역이다.석방대책위 최홍재 대변인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해 있는 단둥까지 데려가 구금한 것은 북한 공안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 정보당국이 ‘김 씨 등이 탈북자 관련 사업을 한다’고 랴오닝 성 정부에 연락했고 체포 과정에도 북한 반탐(反探·대간첩) 요원이 관여했다는 얘기를 단둥의 대북활동가에게서 들었다”고 전했다.그동안 중국의 개혁개방을 높이 평가해온 김 씨에게 국가안전위해 혐의를 적용한 것도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인권운동가 출신의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 당선인은 “그동안 중국의 개혁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온 김 씨를 중국이 반체제 혐의로 체포한 것은 북한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중국이 이례적으로 김 씨 등에게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하려는 것은 북한 당국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당국은 김 씨 일행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김 씨 일행이 이른 시일 내에 풀려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김 씨는 치아 임플란트를 진행하던 중에 체포되는 바람에 후속치료를 받지 못해 식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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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샤오보-후자 등 反체제 인사에 적용한 죄목, 한국인에 왜?

중국 국가안전부(중국의 국가정보원)가 김영환 씨(사진) 등 한국인 4명을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랴오닝(遼寧) 성 단둥(丹東)의 국가안전청에서 조사 중이라고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은 올 4월 1일. 중국 정부는 공안당국이 김 씨 등에게 국가안전위해죄 등의 혐의를 두고 있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 왔지만 구체적인 이유나 장소에 대해선 현재까지 전혀 알려준 것이 없다.그동안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에게 거처나 식량을 제공하는 식으로 돕다 적발된 한국인들에게는 주로 ‘타인 밀출입국 방조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주체는 중국 공안이었다. 하지만 국가안전위해죄는 수사 주체가 국가안전부다.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국가안전위해죄는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처럼 중국 체제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막는 법이기 때문에 수사 주체도 국가안전부”라고 말했다.현재까지 중국 당국이 한국인에게 국가안전위해 혐의를 적용한 경우는 2001년 탈북자 12명을 몽골로 피신시킨 천기원 목사 등 네댓 명으로 알려졌다. 중국인으로는 201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劉曉波) 씨, 최근 가택연금에서 탈출한 시각장애인 인권운동가 천광청(陳光誠) 씨의 탈출을 기획한 인권운동가 후자(胡佳·3년 6개월 만기복역) 씨 등이 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 국가안전위해죄는 무장폭동부터 국가비밀 누설, 국가분열 선동까지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위반 사안이 가볍더라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김 씨의 경우 평소 단순한 탈북자 돕기 운동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민주화운동을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 씨가 북한 민주화를 위한 조직 관리를 시도하다 북한과 중국을 자극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대북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북한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들은 북한 내 김정은 일가 우상화 상징물(기념비나 동상) 훼손 및 삐라(전단) 살포 등을 기획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꾀한다. 한 대북 인권단체 관계자는 “북한 내 전단 살포 사건들은 남한 사람과 탈북자, 북한 국내 협조원 등으로 구성된 비밀단체가 기획한 일일 수 있다”며 “김 씨가 이런 단체들과 연관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에 입국해 6일 만에 체포된 정황으로 미뤄 볼 때 국내에서부터 중국 내 활동가들과 모종의 관련이 있는 상태에서 변절자로부터 유인당해 체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김 씨 등을 한국 정부의 스파이로 의심하는 것 아니냐는 추정도 나온다. 한국 정보당국은 중국 동북지방 북한 접경지역에 일명 ‘흑색요원’(신분을 위장한 첩보요원)을 운용해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들을 막기 위한 방첩활동을 펴왔다. 하지만 학생운동을 거쳐 북한 민주화에 헌신해온 김 씨의 인생 역정과 성품으로 볼 때 스파이설은 터무니없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김 씨의 활동은 한국 정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김 씨 구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씨를 비롯한 한국인 4명이 현재 구금돼 있는지, 어떤 죄목이 적용됐는지를 묻는 말에 “현재로선 제공할 정보가 없다. 관련 상황을 알아보겠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한편 김 씨와 함께 중국에 구금 중인 유재길(44), 강신삼 씨(42)도 전북지역 NL계 운동권 출신으로 전향해 북한 인권운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 최홍재 대변인은 “두 사람은 운동권 출신으로 예전부터 김 씨와 아는 사이였다”며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된 뒤 북한 인권운동 쪽으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이어 “두 사람이 이번에 김 씨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것은 아니며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상용 씨(32)도 전북지역 운동권 출신으로 알려졌지만 김 씨와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 대변인은 ‘이들이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조직한 뒤 다시 북한으로 보내 북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도대체 누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근거 없는 발언을 하고 있나”라고 말했다.김영환석방대책위는 15일 성명을 통해 “랴오닝 성 국가안전청이 사건을 철저히 은폐한 채 북한 공안기관과 모종의 협의 아래 사건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며 “(영사 접견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한국인 3인에 대한 고문이나 폭행,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중국의 국가안전위해죄(危害國家安全罪) ::한 국의 국가보안법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주권·영토·안보 저해, 국가 분열, 인민민주독재정권 전복, 사회주의제도 파괴 행위를 한 단체와 개인에게 적용된다. 국가배반죄, 국가분열선동죄, 간첩죄 등 11개의 죄로 구성돼 있다. 주모자와 주요 가담자의 최고 형량은 사형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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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자체 공무원 비리감사… 공사비 부풀려 혈세 284억 퍼주고 자녀취업-해외관광 챙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건설업체들과 각종 공사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과 향응, 해외여행, 자녀 취업 등의 혜택을 제공받은 비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모두 32명에 대해 징계 또는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4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자료로 통보했다.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지방행정 취약분야 비리점검’ 결과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는 2005년 A업체와 하수처리사업 계약을 맺은 뒤 2007년 이 사업에 주민편익시설 사업(사업비 1329억 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이는 사실상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데다 원가가 284억 원이나 과다 계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 2명은 A업체 돈으로 미국, 캐나다 여행을 다녀왔고 다른 담당자는 A업체가 출자한 회사에 딸을 취직시켰다.전남 나주시의 투자유치 담당자도 지난해 1월 한 금융자문업체와 도시개발사업 자금조달 용역을 체결하면서 자문료를 최대 12억5000만 원 더 지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로 친구와 함께 홍콩과 마카오 여행을 다녀왔다.경남 함안군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3명은 2007년 전직 군의회 의장의 여동생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내준 뒤 재해방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허가기간을 연장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양주시 공무원 2명은 지난해 보건소장의 청탁을 받고 자격이 안 되는 보건간호 6급 직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발령해 적발됐다.전남 신안군에서 가로체육공원 조성공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업체 임원들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2개 업체로부터 모두 600만 원을 뜯어내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도 부당하게 올려줬다.경기 성남시 분당구 공무원 2명은 지하차도 유지관리업체에 용역비 1억95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대신 3차례에 걸쳐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설계를 맡은 업체가 안전과 직결된 비상대피로를 누락한 설계도를 제출했는데도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승인해줬다.부산시 부산교통공사는 부산도시철도 4호선 경전철 구간 공사 과정에서 13개 역사의 시설 규모가 부풀려 설계됐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해 137억20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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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파 원조’서 전향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한국인 3명과 함께 中서 체포돼 47일째 강제구금

북한인권운동을 하다 중국 당국에 체포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49)은 사실상 NL(민족해방)계 주사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다.1982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김 씨는 교내 동아리인 ‘고전연구회’에 가입하면서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이어 1985년 8월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관련돼 지명 수배되면서 도피했고 학교에서 제적됐다. 대학가 주체사상의 교범이었던 ‘강철서신’이 처음 나온 것은 이듬해 초였다. 그는 이를 통해 주사파 이론을 운동권에 심었다.1986년 11월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사건으로 구속된 김 씨는 1년 뒤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88년 12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그는 1989년 4월 지하조직 ‘반제청년동맹’에 가입한 데 이어 7월에는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북한 노동당에 입당했다. 이후 ‘관악산 1호’라는 암호명으로 활동했던 김 씨는 1991년 5월 잠수함을 타고 밀입북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도 했다.김 씨는 1992년 3월 하영옥 씨 등과 함께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을 창립했지만 점차 북한의 현실에 회의를 갖게 됐고 1997년 민혁당을 해체했다. 그해 10월 출국한 김 씨는 독일 중국 등에 체류하면서 자신의 ‘북한 정권 비판’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대정신’이라는 잡지를 발간했다.그러던 중 김 씨는 1999년 8월 민혁당 결성, 간첩 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됐다. 그는 구속 중 전향 반성문을 작성했고 검찰은 10월 공소보류 조치로 김 씨를 석방했다. 당시 반성문에서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북한 동포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며 북한 인권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을 민주화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바치고 싶다”고 밝혔다.다짐대로 김 씨는 북한인권운동가로 변신해 1999년 12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창설에 참여했고 강연과 저술, 기고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데 힘썼다. 그는 북한 정권과 국내 종북 세력에 대한 비판도 멈추지 않았다.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이 터졌을 때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기만 하던 얼치기 운동권의 시대착오적 망상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정부는 김 씨와 함께 중국 당국에 구금된 유재길, 강신삼, 이상용 씨는 탈북자 관련 회의를 하다가 체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3명은 중국에서 탈북자 구출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 민주화운동을 표방해온 김 씨가 북한 체제 전복을 위한 모종의 시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한 대북 소식통은 “그동안 김 씨는 탈북자 구출 운동보다는 북한 민주화 이론을 정리하는 데 주력했는데, 갑자기 중국에 탈북자를 구하러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소식통도 “김 씨 정도 되는 중량급 인물이면 북한 내부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활동을 하다가 중국과 북한 공안당국에 집중 감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씨가 중국에 간 지 불과 6일 만에 체포된 것도 중국이 김 씨를 주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김 씨 등에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진 ‘국가안전위해’ 혐의도 다른 탈북자 지원 활동가의 경우와는 다르다. 중국 형법에서 국가안전위해죄는 중국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가장 처벌이 무거운 죄 중 하나다. 반역이나 국가분열선동, 무장폭동, 간첩죄 등 반체제 활동이 이에 속하며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외교 소식통은 “그동안 탈북자를 돕다 적발된 한국인들에게는 주로 타인 밀출입국 방조죄 같은 다른 혐의가 적용됐고 조사 주체도 공안이었다”며 “현재 김 씨 등이 받고 있는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와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는 듯하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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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세력과 너무나 닮은 北 광우병 선동

북한이 남한의 광우병 논란을 부추기기 위한 선전선동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북한의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4일 “남조선에서 미친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반정부 투쟁으로 번지는 것은 응당하다”며 반정부 투쟁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이 매체는 최근 “광우병에 걸린 소 병원체의 0.001g만 섭취해도 사람이 병에 걸려 목숨을 잃는다” “남조선 당국은 30개월 이상 키운 소를, 그것도 뼈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인민들에게 먹으라고 강요한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8일 “남조선에는 미친소병 위험이 있는 미국 쇠고기가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남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의 웹사이트 ‘구국전선’은 12일 민관 합동 현지조사단의 활동을 ‘관광’이라고 폄하하면서 “촛불로 맞이하겠다”고 촛불집회를 부추겼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5일 “4년 전보다 더 대중적이고 조직적인 촛불투쟁에 의해 이명박 쥐×× 무리의 목숨이 끊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대북 소식통은 “정부의 광우병 관련 조치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촛불집회를 독려하는 남한 내 일부 세력의 주장과 북한의 광우병 선전선동에는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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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운동 김영환씨 中서 체포… 47일째 구금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49·사진)이 중국 다롄(大連)에서 체포돼 40여 일 동안 강제 구금돼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김 씨는 1980년대 이른바 ‘강철서신’을 통해 학생운동권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퍼뜨린 인물로 NL(민족해방)계를 이끌며 1992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을 결성했다. 그는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면담까지 했지만 북한의 실상에 실망했고 1990년대 후반 대규모 아사(餓死) 사태를 접한 뒤 1997년 민혁당을 해체했다. 이후 전향해 ‘시대정신’ 편집위원 등을 맡으며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 개선에 전념해 왔다.그러나 민혁당 출신 이석기 국회의원 당선자를 핵심으로 한 통합진보당 당권파는 교조적인 종북에 매달린 채 비례대표 부정선거에 이어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를 벌여 ‘대한민국 진보를 죽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영환석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4일 “김 위원이 3월 23일 출국한 뒤 같은 달 29일 중국 국가안전부(한국의 국가정보원 격) 산하 랴오닝(遼寧) 성 국가안전청에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됐다는 것을 주선양(瀋陽) 총영사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현재 국가안전청 단둥(丹東)수사국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외에 유재길(44) 강신삼(42) 이상용 씨(32) 등 한국인 3명도 함께 체포돼 있으며 이들도 북한인권운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도 김 씨가 체포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외교소식통은 “중국 국가안전청이 개입한 이상 사건이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기소단계 전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주선양 총영사관은 지난달 26일 김 씨를 한 차례 영사 접견한 상태지만 중국 측은 다른 한국인 3명은 영사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구금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정보당국도 김 씨 등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중국 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하고 강제구금 중인 한국인들에 대한 영사 접견과 가족 면회를 즉각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책위 최홍재 대변인은 “김 위원이 중국에서 북한 인권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것이 국가안전위해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더는 ‘조용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의 체포 및 구금 사실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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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식량증산 ‘총돌격전’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한 북한 김정은 체제의 ‘총돌격’이 시작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돼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농사를 잘 지어 먹는 문제를 풀어야 사회주의 만세 소리를 높이 울리며 더 큰 승리로 비약할 수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은 동지의 뜻을 받들어 (식량 증산을 위한) 총돌격전에 뛰어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12일에도 사설을 통해 “농업 부문의 일꾼들은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기어이 풀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영농전투를 패기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정은은 최근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6일 발표한 첫 ‘노작(勞作)’에서 “인민생활 문제를 풀고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는 것은 장군님(김정일)의 강성국가건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두 번째 노작에서도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자면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식량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정은이 김정일의 유훈을 받들어 주민을 아끼는 지도자라는 점을 각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으로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김정은으로선 식량 증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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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렴도 측정 제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 정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청렴도 측정 제도’가 유엔 공공행정상 중 ‘행정의 부패방지·척결’ 부문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유엔은 세계 각국의 행정 발전을 위해 5개 분야로 나눠 공공행정상을 수여하고 있다. 청렴도 측정 제도는 민원인과 공직자 등 2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기관별 청렴도 점수와 등급을 산출하는 것이다.}
-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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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반정부 투쟁 선동 ‘팩스 공세’

북한이 최근 남한 단체 13곳에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팩스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사업 담당 단체들은 지난달 말∼이달 7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사회단체 9곳과 조계종 천태종 등 종교단체 4곳에 팩스를 보냈다. 주된 내용은 한국 정부가 지난달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 행사 비용에 대해 언급한 것과 일부 보수단체가 김정일 초상화를 불태운 것을 비난하면서 반정부·반보수 투쟁을 벌이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함으로써 ‘남남(南南) 갈등’을 부추겨 궁극적으로는 12월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측의 한 단체는 “최고 존엄과 체제 모독은 대선을 앞두고 재집권의 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보수세력의 특대형 도발 책동”이라며 “이를 저지·분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을 호소한다”고 남측 단체에 주문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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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학생지도에 밥상머리 교육 중요”

김황식 국무총리는 3일 경기 군포시 한세대에서 경기 남부지역 초·중학교장 16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진 특강에서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교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소한 부분이라도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총리는 “가정교육은 학교교육과의 우열을 굳이 가릴 여지가 없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며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정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에서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아이를 선생님이 혼낸다고 항의하고 멱살잡이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다양한 사람이 있다 보니 정말 속된 말로 저질 인간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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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절반에서 석면 검출… 90%는 아예 관리대상서 빠져

어린이집 건물 중 절반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약 90%는 석면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이 3일 공개한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석면관리협회 등과 함께 수도권 어린이집 100곳을 조사해 보니 51곳에서 복도, 보육실, 화장실 천장에 석면 함유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발암성이 확실한 물질)이다. 감사원은 “조사한 어린이집 가운데 자재가 파손되거나 낡아서 석면이 실내에 흩날릴 수 있는 곳도 있었다”며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는 어린이집의 경우 총면적 430m² 이상만 석면을 조사해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체 어린이집 4만493곳 가운데 총면적 430m² 미만인 3만5940곳(88.8%)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집 석면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석면 피해가 예상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전체 어린이집의 11.2%에 불과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석면조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조사를 받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77개가 법적 근거 없이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
-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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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감사원, 부당지급 산재보험 55억 환수 요구

감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집행실태 감사를 통해 잘못 지급된 보험금 55억 원을 환수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27명에게 10억 원, 일과 후 발생한 개인적 사고에 2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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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 ▽고위공무원 △국정운영2실장 이호영 △사회통합정책실장 심오택 △정책분석평가실장 강은봉 △규제개혁실장 이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이사관 △운영지원과장 배정회 △연구개발기획〃 김꽃마음 △거대공공조정〃 이충원 ▽기술서기관 △연구조정총괄과 고정호 △성과정책과 박정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원의 김형열 이세현 △연구위원 오주삼 최창호 김영택 최경석 김성식 김태송 이상훈 △수석연구원 김영록 류금성 손병후 이수형 김상근 김태훈 이정은 정진홍 △연구원 홍인기 이옥순 고금희 이승원 ◇한국야구위원회 △KBOP 이사 이진형 △운영기획부 부장 정금조 △홍보지원부 부장 류대환 △운영팀장 박근찬 △홍보팀장 문정균 ◇국립국악원 △정악단 예술감독 김관희}
-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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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중국이 북송 중단할때까지 탈북자 변호 계속”

북한인권운동가인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사진)는 1일 “악랄하고 비인간적이며 잔혹한 탈북자 북송을 중국이 중단할 때까지 탈북자를 변호하는 일을 계속해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숄티 대표는 이날 평화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주민의식 변화와 인권개선 세미나’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은 세계 최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북한에 평화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탈북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숄티 대표는 “북한의 인권말살 행위가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북한에 가서 직접 상황을 볼 수 없고 북한에 저명한 반체제 인사가 없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유로운 세상에 사는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그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큰 희망이 생겼다”며 “북한 주민이 외부로부터 점점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고, 한국의 젊은층이 이 문제를 위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 독재체제가 죽인 북한 주민의 수가 6·25전쟁 전사자보다 많다”며 “인민군에 소속된 북한 주민에게 ‘진정한 적은 바로 북한 체제’라는 것을 확신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엘리트들에게는 그들이 현 체제에 대항할 때 우리가 함께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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