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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60)의 연인 쥘리 가예(42)가 엘리제궁에서 이미 실제적인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프랑스의 한 주간지가 주장했다. 프랑스 주간지 ‘부아시(Voici)’는 21일 발매된 최신호 표지에서 ‘첫 번째 사진들’이란 제목 아래 올랑드 대통령이 엘리제궁 정원에 있는 테이블에서 여배우인 가예와 담소를 나누는 사진을 내보냈다. 이 사진은 10월에 촬영된 것으로,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의 사진은 2011년 프랑스 대선 캠페인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번 사진은 올 1월 올랑드 대통령이 가예와의 스캔들로 당시 동거녀였던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르와 헤어진 지 9개월 만에 공개된 것이다. 이 잡지의 편집장 마리옹 알롱베르는 “이 여배우는 최근 몇 달 동안 거의 매일 밤과 주말을 엘리제궁에서 올랑드와 보냈으며 엘리제궁 직원들도 매일 그녀를 마주치는 것에 익숙한 듯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가예는 엘리제궁이 마치 제 집인 양 편안하게 지냈다. 사실상 프랑스의 준퍼스트레이디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프랑스에서 대통령의 경호안전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알롱베르는 “이 사진은 엘리제궁 내부 직원이 찍은 것도, 드론(무인기)을 띄워 촬영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 측은 엘리제궁 방문객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둑 촬영’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독일 북부 함부르크 항구 인근에 있는 카이저 빌헬름 운하. 발트 해와 북해를 잇는 98km 구간의 지름길로 연간 3만5000대의 배가 드나드는 중요한 수로다. 그런데 지난해 이 운하가 잠금장치 고장으로 2주간 문을 닫았고, 올해 9월에도 수문이 작동하지 않아 다시 폐쇄됐다. 제1, 2차 세계대전 중에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다. 이는 독일 정부의 ‘균형예산’에 대한 절대적 신봉이 낳은 사고였다. 독일 정부는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재정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각종 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을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삭감해 왔다. 2012년 운하 유지보수 비용은 연간 6000만 유로에서 1100만 유로로 삭감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운하 전면 보수에 10억 유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독일이 자랑하는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도 곳곳의 균열을 땜질하는 공사 때문에 실제 시속 100km로도 달릴 수 없는 구간이 많다. 2007년 문을 열 예정이던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국제공항(BER)’은 개장이 4번이나 연기돼 기약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독일경제연구소(DWI) 마르첼 프라처 소장(43)이 쓴 ‘독일의 환상(Die Deutschland-Illusion·사진)’은 유로존의 모범생인 독일의 경제모델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독일은 ‘절제와 검약’에 대한 과도한 숭배 때문에 투자하는 방법을 잊었고, 결국 몽유병 환자처럼 경기침체로 한발씩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프라처 소장은 독일이 세 가지 환상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는 지난 10년간 노동시장 개혁 덕분에 이룬 ‘취업률의 기적’이고, 두 번째는 경쟁력 있는 회사들로 인한 ‘수출 기적’, 세 번째는 연방정부의 ‘균형예산’이다. 그는 “독일인들이 독일이라는 차의 보닛을 열어 엔진도 들여다보지 않은 외국인들의 잘못된 아첨 발언에 현혹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독일의 환상을 하나하나 벗겨낸다. 취업률 기적은 대부분 ‘시간제 일자리’나 ‘불안정한 일자리’ 창출로 인한 것이다. 수출의 성공은 제품 경쟁력보다 임금 인상 억제를 통한 가격 경쟁력에서 기인한 부분이 크다. 독일의 경제모델은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BRICS) 국가에 자본재를 파는 것이 한계에 이르거나, 임금 압박을 통해 남유럽 국가들로부터 이익을 빼앗는 ‘제로섬 게임’을 더이상 할 수 없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독일인은 유로존 회원국들이 독일의 호주머니만 털어가고 있으며, ‘유럽에 좋은 것은 독일에 나쁜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수출이 늘어난 만큼 수입을 늘리지 않아 이웃 국가들에 두통거리를 안겨왔다. 독일은 1990년대 초반 국내총생산(GDP)의 23%를 투자했으나 현재 17%만 투자를 한다. GDP 대비 정부의 총투자액도 유럽연합(EU) 28개국 평균보다 낮고, 그리스나 이탈리아보다도 적다. 프라처 소장은 독일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경제모델을 전 유럽에 강요하는 것은 디플레이션 같은 큰 위험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엄마는 역시 여자보다 강했다.’ 한 네덜란드 엄마가 혈혈단신으로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본거지를 찾아가 19세 딸을 직접 구출했다. 19일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네덜란드 동남부 마스트리흐트에 사는 19세 소녀 아이차 양은 올 2월 IS의 본거지인 시리아 락까로 떠났다. TV에서 본 네덜란드-터키 혼혈 IS 대원인 오마르 일마즈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에 빠졌다. 지난해 이슬람으로 개종한 뒤 이름도 아이차로 바꿨다. 딸의 계획을 눈치챈 엄마가 경찰에 알려 여권까지 뺏겼지만 그녀는 다른 신분증을 이용해 락까로 향했다. 엄마 모니크 씨(49·사진)는 “딸이 일마즈를 로빈후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엄마는 올 4월까지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딸이 살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곧 연락이 끊겼다. 급기야 엄마는 지난달 딸의 생일에 맞춰 딸을 구하겠다며 시리아로 향했다. 하지만 터키에서 시리아 국경을 넘지 못하고 네덜란드로 돌아와야 했다. 이후 엄마는 딸의 친구를 통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구출해 달라’는 딸의 메시지를 받았다. 남자친구와 이슬람 테러에 대한 환상도 깨졌다고 했다. 다급해진 엄마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너무 위험한 데다 자칫하면 귀국 뒤 지하디스트에 협조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엄마는 경찰의 갖은 만류를 무릅쓰고 홀로 시리아로 떠났다. 이번엔 락까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이슬람 여성처럼 보이려고 검은색 부르카(이슬람 여성이 주로 입는 전신을 가리는 옷)까지 입고 철저하게 준비했다. 모녀는 사전에 페이스북으로 약속한 장소에서 마침내 상봉했다. 돌아오는 길은 쉽지 않았다. 여권이 없는 딸이 시리아와 터키 국경에서 체포된 것이다. 터키는 여권 없이 시리아 국경을 넘는 사람을 구금해왔다. 며칠 뒤 모녀는 네덜란드 당국의 도움으로 19일 오후 조국 스히폴 공항에 도착했다. 딸은 즉시 경찰에 체포됐다. 네덜란드 당국은 “반국가 테러 활동과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며칠 동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딸을 구한 엄마는 “내 도움 없이는 딸이 락까를 떠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몸서리쳤다. 이어 “아무리 위험해도 때로 해야 할 일은 해야만 한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옳은 일”이라며 모성애를 발휘한 이유를 밝혔다. 딸과 결혼했던 일마즈는 18일 IS 대원의 광포성을 드러냈다. 트위터에 ‘긴급! 내가 차버리거나 죽이거나 튀니지 형제에게 팔아버려야 했던 전 아내가 지금 터키에 있다’는 글을 남겼다. 네덜란드 군인 출신인 그는 현재 IS 대원들에게 전투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네덜란드정보부(AIVD)는 “시리아로 들어간 자녀를 찾으려는 부모들의 구조요청이 쇄도한다. 하지만 자녀를 찾으려고 시리아 국경을 넘는다면 네덜란드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네덜란드타임스가 보도했다. AIVD는 “모니크 씨 성공 사례 때문에 부모들이 직접 시리아로 들어가서 자녀를 찾으려는 것이 유행이 돼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박희창 기자}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이던 북한 대학생이 강제 송환을 당하기 직전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처에 은신 중인 이 대학생은 지난해 12월 처형된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의 측근 가족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19일 “프랑스 국립 파리 라빌레트 건축학교(ENSAPLV)에 다니던 북한 유학생 한모 씨가 북한 체포조의 추격을 피해 은신 중”이라며 “프랑스 당국도 한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프랑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라빌레트 건축학교 측도 확인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라빌레트 건축학교 카트린 코메 학생생활처장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학교 측에서 학생과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씨의 소재를 알아봤으나 최근 2주간 이 학생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한 씨는 프랑스 정부가 2002년부터 북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초청유학 프로그램에 따라 파리에서 공부해 왔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주재 북한대표부의 홍영 부대표가 장성택 처형 뒤 갑자기 북한 호송조에 의해 소환됐을 때도 시끄러웠다. 대학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까지 강제로 송환하려 했다면 프랑스와 북한 사이에 큰 외교적 마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조숭호 기자}

프랑스 파리 시내에 42년 만에 들어설 예정이던 초고층 빌딩건설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파리 시의회가 17일 43층 규모의 피라미드형 타워 건설 계획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83표)가 찬성(78표)보다 더 많이 나왔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사회당)은 “야당 의원들이 비밀투표 방침을 어기고 투표지를 공개해 반대가 높게 나왔다”며 투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 파리 시는 이를 행정재판소에 회부하겠다고 밝혀 초고층 빌딩 건축은 행정재판으로 가려지게 됐다. 스위스 건축회사 ‘헤어초크 앤드 드 뫼롱’이 설계한 이 건물의 높이는 약 180m. 완공되면 에펠탑(324m)과 몽파르나스 타워(209m)에 이어 파리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물이 된다. 파리 시는 피라미드의 단면을 잘라놓은 듯한 삼각형 구조의 이 건물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파리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망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972년 몽파르나스 타워 완공을 계기로 초고층 건물 논란이 일자 파리 시는 1977년 도심 미관 보존을 위해 ‘도심 건물 높이 37m’ 고도 제한을 뒀다. 이후 주택난과 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심 외곽 주상복합 건물을 180m 높이까지 지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올해로 25주년인데, 누가 유럽 한복판에서 이런 일(우크라이나 사태)이 또 벌어지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느냐.”(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러시아를 신(新)냉전 상황으로 몰고 간 책임은 바로 서방에 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독일과 러시아 정상이 지구촌 반대편에서 정면으로 부딪쳤다. 최근 호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서방 정상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푸틴 대통령이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에 있던 메르켈 총리에게까지 배척받으면서 사실상 완전히 고립되는 형국이다. 메르켈 총리는 17일 호주 시드니의 로위 국제정치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소 대러 제재에 조심스러워했던 메르켈 총리는 이날 작심한 듯 직설적으로 러시아를 맹비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또한 몰도바, 조지아의 문제이며 세르비아와 다른 서쪽 발칸 국가들까지 걱정하도록 만든다”며 “국제법을 얕보는 낡은 사고방식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연합과 미국의 대러 제재는 필요하다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르켈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G20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과 전날 밤 4시간가량 회동한 뒤 나온 것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메르켈이 평소의 침착한 스타일에서 벗어나 푸틴을 강력히 비난했다”며 “실용주의적 독일이 언제나 핵심적 동맹이 되어줄 것이라는 푸틴의 착각이 박살났다”고 전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도 “메르켈 정부가 푸틴 정부를 ‘잠재적 파트너’가 아니라 ‘적’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G20 정상회의에서 서방 정상들에게 혼쭐이 난 푸틴 대통령은 독일 TV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의 책임을 서방에 돌렸다. 푸틴 대통령은 16일 방송된 독일 제1공영 ARDTV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모두를 전멸시키기를 원하느냐”고 반문한 뒤 “러시아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개입 가능성을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친러 반군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오늘날 세상에는 정당하다고 믿는 가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무기를 구할 수 있다”는 동문서답으로 즉답을 회피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으로 ‘연방화’를 재차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인구 4400만 명의 유럽 대국이지만 한 가지 결함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안정적으로 번영하려면 언어가 다른 국민 저마다 각기 자기 땅이 고향처럼 느껴지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1세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쌍각 모자(bicorne)’가 거액에 한국 닭고기 가공업체 하림의 김홍국 회장(57)에게 팔렸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가 16일 보도했다. 파리 외곽 퐁텐블로에 있는 오세나 경매소는 이날 모나코 왕실이 소장해오다 경매에 내놓은 나폴레옹의 검은색 펠트 모자가 188만4000유로(약 25억8000만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이는 모자 경매 사상 최고가다. 경매소 측은 당초 40만∼50만 유로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4배에 가까운 높은 가격에 팔렸다. 김 회장은 모자와 함께 나폴레옹의 군도(軍刀) 등 7가지 유물도 함께 구입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양쪽으로 챙이 접힌 모서리가 있는 이 모자는 1800년 알프스 산맥을 넘어 원정했던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마렝고 전투’에서 직접 썼던 것이다. 나폴레옹이 당시 자신이 지휘하던 부대의 수의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1926년 모나코의 현 국왕 알베르 2세의 증조부인 루이 2세가 수의사의 후손으로부터 사들여 왕실 소장품으로 삼았다. 경매소 측은 “전투 현장에서 적들이 나폴레옹을 ‘박쥐’라고 부를 만큼 이 모자는 나폴레옹의 위력적인 상징물”이라고 소개했다. 하림그룹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회장이 사재(私財)로 나폴레옹 모자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하림 관계자는 “김 회장은 ‘나폴레옹의 도전정신이 기업가정신이 절실한 이 시대에 많은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생각해 모자를 구매했다”며 “많은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는 장소에 전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림그룹은 내년 하반기(7∼12월) 완공 예정인 신사옥에 이 모자를 전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박창규 기자}

15, 16일 호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이 폭발했다. 서방 정상들로부터 한목소리로 비난을 받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 “잠잘 시간이 필요하다”며 G20 폐막 전에 출국했다. 이번 회의는 당초 경제문제를 집중 논의하려 했으나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져 푸틴 대통령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악수를 위해 다가오자 “악수는 하겠지만 당신에게 할 말은 한 가지뿐이오. 우크라이나에서 나가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우크라이나를 계속 불안정하게 하면 추가 제재가 따를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점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거나 대리인에게 금융지원을 하거나 민주체제를 지닌 국가를 해체하도록 도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토니 애벗 호주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7년 만에 3자 정상회담을 가진 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푸틴 대통령과 4시간의 회담을 마치고 “유럽연합(EU) 외교장관들이 17일 브뤼셀에서 모여 대러시아 추가 제재를 논의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독일과 러시아는 최근 스파이 혐의로 외교관을 맞추방하며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고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보도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인 애벗 총리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전에 호주를 떠났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곧바로 일정이 있어 4, 5시간 잠을 자두기 위해 일찍 떠난다”며 “우크라이나 위기의 해법 도출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전날 독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러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서방의 제재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사건을 둘러싼 정상들의 맹비난이 그의 심기를 건드린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G20 정상들은 이날 폐막 때 ‘브리즈번 액션 플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세계 경제 부양을 위해 향후 15년간 사회기반시설에 70조 달러(약 7경6720조 원)를 투입하며 이를 담당할 임시 국제기구를 호주 시드니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재보다 2.1% 이상 높이기로 했다. 또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에 자금을 투입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글로벌 탄소 감축협상에서 구속력 있는 협약을 채택하도록 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GCF에 30억 달러를, 일본은 15억 달러를 각각 내놓기로 했다. GCF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 송도에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기구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5일 G20 연설에서 “(국제무대에서)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더욱 높여야 한다”며 “2016년 G20 정상회의를 베이징에서 개최한다”고 공식 선언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사회복지 혜택만을 노리고 부유한 나라로 이민을 가는 이른바 ‘복지관광(Welfare tourism)’에 제동을 걸었다. ECJ는 11일 2010년부터 독일 라이프치히에 거주해온 루마니아 여성 엘리자베타 마노 씨(25)가 “실업에 따른 복지 혜택을 다시 달라”며 낸 소송에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독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마노 씨와 그의 아들은 독일 정부로부터 육아와 생계 수당 명목으로 한 달에 317유로(약 43만3780원)의 보조금을 받아오다 보조금이 끊기자 소송을 냈다. ECJ는 “마노 씨가 이주한 지 석 달이 지난 뒤에도 자신의 생계 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구직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 거주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BBC는 “외국 이민자들이 세금을 통해 복지재정에 기여하지 않으면 복지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미나 안드레바 대변인은 “EU는 항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핵심 원칙으로 주창해 왔다”며 “그러나 이것이 회원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유럽연합 내 ‘복지관광’을 제한하는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관광’이란 동유럽 회원국 국민이 잘사는 국가로 이주해 직업이 없는 상태로 눌러 살며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비난하는 말이다. 올해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가난한 동유럽 EU 회원국들에 국경을 완전히 개방한 이후로 영국 독일 등 서유럽 국가에서는 반(反)이민 정서를 부추기는 극우정당이 크게 약진했다. 캐머런 영국 총리는 극우정당 영국독립당(UKIP)의 돌풍으로 내년 5월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자 올해 말까지 강력한 이주민 규제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거주 이전의 자유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캐머런 총리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CJ가 현행 제도로도 각국이 충분히 복지관광을 막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유럽의회에서 중도우파 유럽국민당그룹(EPP)을 이끄는 만프레트 베버는 “유럽 각국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어기지 않고도 복지관광을 방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특히 캐머런 총리에 대한 강력한 견제 신호”라고 말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59)이 집권 시절에 임명했던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60)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측근에게 접근해 대선자금 수사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정계 복귀를 저지할 것을 권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프랑스 정계가 요동치고 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9일 우파 대중운동연합(UMP)의 2017년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한 피용 전 총리가 6월 24일 좌파 사회당(PS) 소속 올랑드 대통령의 최측근인 장피에르 주예 엘리제궁 비서실장과 점심식사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폭로했다. 이 자리에서 피용 전 총리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2012년 대선자금 사건을 거론하며 “사르코지를 빨리 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가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용 전 총리와 주예 비서실장은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인 날조”라고 격렬히 반발했다. 그러나 주예 비서실장은 르몽드가 9월 자신을 인터뷰했던 녹음을 제시하자 사르코지 대선자금 수사에 관한 피용의 발언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최근 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호재를 만났다. 그는 10일 열린 당원 회의에서 “내게 씌웠던 혐의가 엘리제궁과 경쟁자가 만들어낸 더러운 정치적 음모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목청을 높였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해외 도피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차남 혁기 씨(42)가 한 중남미 국가에서 여권을 구입해 신분을 세탁한 뒤 프랑스로 잠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미국 국세청(IRS)과 국토안보부(DHS)의 ‘유혁기 전담 수사팀’ 사정에 밝은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혁기 씨는 그동안 미국을 떠나 중남미 국가들을 전전하다가 최근 이 지역의 한 국가에서 여권을 구입해 신분을 세탁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새 여권을 이용해 프랑스로 몰래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한 소식통은 “미국 수사당국은 유혁기 씨의 해외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사용명세, 관련 자금의 움직임 등 각종 금융정보를 계속 추적해온 것으로 안다”며 “혁기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프랑스로 몰래 입국하려는 시도를 해왔다”고 전했다. 프랑스에선 현재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 씨(48)가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혁기 씨가 프랑스로 들어갔다면 마지막 신변 정리를 끝내고 그곳에서 재판을 받기로 결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률 전문가들과 정보 소식통도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이 프랑스에 가장 많은 데다 영향력 있는 법률 조력자를 구하기도 프랑스가 미국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뉴욕=부형권 bookum90@donga.com / 파리=전승훈 특파원}
스페인에 병합된 지 300주년을 맞은 카탈루냐 주가 분리 독립할지를 묻는 비공식 주민투표에서 독립 찬성 의견이 80%가 넘은 것으로 나왔다. 9일 실시된 카탈루냐 비공식 독립투표를 개표한 결과 16세 이상 유권자 540만 명 중 225만 명이 투표해 이 중 81%가 분리 독립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투표는 ‘카탈루냐가 국가가 되기를 바라느냐’와 ‘국가가 된다면 독립국이 되기를 바라느냐’라는 두 문항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BBC에 따르면 두 문항에 모두 찬성한 의견은 80.7%였으며 첫 문항에는 찬성했지만 독립국에 반대한 의견은 10%가량이었다. 두 문항 모두에 반대한 표는 4.5%였다. 앞서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카탈루냐 주 정부의 주민투표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카탈루냐 주는 약 4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비공식 투표를 강행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세계가 새로운 냉전에 빠져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의 계기를 제공한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83)이 장벽 붕괴 25주년인 9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신(新)냉전’을 경고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서방과 러시아의 긴장관계를 언급하며 “유럽과 중동에서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강대국들이 대화로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미국과 서방이 ‘승리주의’ 유혹에 넘어가 긴장 완화를 위한 새 국제질서를 만들지 못하고 독점적 지배체제를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독일 통일 상징인 브란덴부르크문 주변에서는 25주년 기념축제가 성대하게 펼쳐졌다. 과거 장벽이 있던 15km의 구간에 설치된 조명 풍선 8000개가 9일 밤 장벽이 무너진 시간에 맞춰 하늘로 치솟으면서 축제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세계적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이 이끄는 베를린슈타츠오퍼 오케스트라는 1990년 독일 통일 선포 당시 이곳에서 울려 퍼졌던 베토벤 9번 교향곡 ‘환희의 송가’를 다시 연주했다. 주말 동안 최소 100만 명의 시민과 외국인 여행객들이 베를린을 찾았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동독 출신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 등 국내외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보른홀머 거리에 새로 문을 연 베를린 장벽 기념 전시관에 참석한 메르켈 총리는 “1989년 당시 목욕탕에서 집으로 가던 중 서베를린으로 향하는 인파를 만나 평화행진에 합류했다. 장벽을 넘어 보른홀머에 도착했을 때 낯선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아 행복했다”고 회고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이란에서 앞으로 애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채찍형 74대를 맞거나 최고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 의회는 7일 집 안에서 애견을 소유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제출했다. 의원 32명이 발의한 ‘애견 금지법’ 초안은 애견을 키우는 주인에게 태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고 개는 동물원이나 숲, 황야에 버리도록 했다. 이란에서는 이슬람 전통에 따라 개를 불결한 동물로 여기고 있다. 이슬람 고위 성직자들은 애견을 기르는 것이 이슬람 율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 사이에선 애견 보유가 점차 유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개와 함께 외출한 주인에게 경고를 하거나 개를 압수하는 선에서 처벌해 왔다. 하지만 이번 초안은 “개나 원숭이 등의 애완동물을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오는 행위는 이슬람 문화를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여성과 어린이의 위생과 평안을 해친다”며 처벌을 명문화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란 정부는 자국민의 애견 보유를 TV, 인터넷을 통한 서구 문화의 ‘침범’으로 보고 있다”며 “이 법안은 서방 문화에 뿌리 깊은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새로운 문화적 갈등의 불씨를 예고하고 있다”고 평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프란치스코 교황은 8일 대표적 보수파로 꼽히는 미국 출신 레이먼드 버크 추기경(66·사진)을 교황청 대심원장(대법원장)에서 몰타기사단 사제로 전보 발령했다. 가톨릭교회의 최고법원 수장인 대심원장에서 한직인 몰타기사단 사제로 보낸 것은 사실상 좌천 인사다. 버크 추기경이 “교황이 (개혁을 위해) 나의 직위를 박탈하려 한다”고 여러 차례 발언해 어느 정도 예견된 인사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후임 대심원장에 교황청 외교부장인 프랑스 출신 도미니크 망베르티 대주교를 임명했다. 버크 추기경은 최근 여러 인터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행보에 비판적 견해를 밝히는 등 보수 성향의 성직자들을 대변해 왔다. 그는 지난달 한 스페인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끄는 가톨릭교회를 ‘방향타 없는 배’에 비유했고 지난달 열린 세계주교대의원대회(주교 시노드)에서도 가톨릭교회의 동성애 포용을 앞장서서 반대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프랑스에서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 씨(48)의 범죄인 인도 재판 선고가 다음 달 17일로 연기됐다. 섬나 씨는 ‘악인의 변호사’로 유명한 파트리크 메종뇌브 씨 대신 다른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확인됐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 재판부는 5일 열린 공판에서 한국 정부에 강제노역 개념을 설명하고 유 씨의 범죄 혐의사실 추가 증거 및 예상 형량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자료가 도착하면 이를 검토한 뒤 같은 달 17일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섬나 씨 재판에는 먼저 선임된 메종뇌브 변호사 대신 에르베 테밈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테밈 변호사는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화장품업체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 사건, 프랑스 고위층의 무기 판매 사건인 ‘앙골라 게이트’ 등을 맡은 거물급 변호사다. 테밈 변호사는 이날 “만일 섬나 씨가 한국으로 송환된다면 강제노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세월호 참사의 희생양을 찾는 분위기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만일 외국에서 돈이 횡령됐다는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피고인을 외국으로 인도한다면 매일 모든 사람을 송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는 “한국은 북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유 전 회장이 설립한 프랑스 법인인 ‘아해프레스 프랑스’ 관계자뿐 아니라 유 씨의 남편과 아들로 추정되는 한국 남성 2명이 나란히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하는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에 연속으로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에서 46번째, 여성 중에는 5번째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됐다. 올해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러시아로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포브스는 “아무도 푸틴을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아무도 그를 약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프란치스코 교황,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5위에 올랐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6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최고경영자(7위),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8위)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52위에서 6계단 오른 46위를 차지했다. 여성 정상만 놓고 보면 메르켈 총리,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31위)에 이어 세 번째 순위다. 포브스는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과 시진핑 주석과 같은 세계 지도자들을 바쁘게 만나고 있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49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3위로 평가됐다. 이 외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공동 35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40위,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45위에 각각 올랐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4일 남부와 동부지역 주요 도시에 병력 증강을 명령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이날 안보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병력 증강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노리는 남부 마리우폴, 베르단스크과 북동부 하르키우 등 주요 도시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반군이 점령한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서 분리주의자들이 2일 자체 선거를 실시한 데 이어 4일 선출된 대통령들이 공식 취임한 뒤 나왔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국가를 세우려는 시도에 제재 방침도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9월 체결한 평화협정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평화협정의 결과로 반군 점령지역에 부여한 자치권을 취소하고 전기와 가스 공급을 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와 반군은 9월 초 휴전에 합의하고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평화협정을 맺었다. 이날 포로셴코 대통령 회견에 앞서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대통령에 취임한 반군 지도자 알렉산드르 자하르첸코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평화협상을 할 준비는 됐지만 정부는 이미 도네츠크가 다른 국가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군 통제 아래 있는 도네츠크 일부 지역도 자신들의 영토라며 이를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옌스 슈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신임 사무총장은 4일 “러시아군이 오늘 두 지역에 구호물자를 전달하며 군대를 우크라이나 국경에 전진 배치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평화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서방의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1989년 11월 9일 밤 12시 무렵. 옛 동서독을 가르던 국경 검문소가 개방될 것이라는 소문에 수만 명의 동독인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들었다. 위협을 느낀 동독 군인들이 국경 문을 열자 동독 주민은 ‘자유’와 ‘희망’을 외치며 서베를린 쪽으로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일부는 손에 망치를 들고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을 부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0세기 최고의 ‘대격변’ 사건으로 꼽히는 베를린 장벽 붕괴가 올해로 25주년을 맞았다. 독일의 통일은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 붕괴와 냉전 종식으로 이어졌다. 또 분열됐던 유럽이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 7일 베를린 시내에는 장벽 붕괴 사반세기 만에 다시 분단의 상징물들이 세워진다. ‘리흐트그렌체’, 즉 8000여 개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들어 있는 헬륨 풍선으로 만든 ‘빛의 국경’이다. 장벽이 서 있던 약 12km 구간에 설치되는 이 풍선은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 기념일인 9일 밤 베를린 슈타츠오퍼 오케스트라의 베토벤 9번 교향곡 ‘환희의 송가’ 연주와 함께 하늘로 날려진다. 자유와 통일을 축하하는 의미다.○ “통일독일은 인류의 거대한 실험실” 미국 보스턴글로브는 베를린 장벽의 건설(1961년)과 붕괴(1989년)는 “인류의 거대한 실험실”이었다고 평가했다. 독일의 분단과 통일은 이데올로기와 경제, 지배체제의 변화가 주민의 삶을 어떻게 극적으로 변화시켰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생생한 실험실이었다는 것. 독일 통일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동독지역 주민의 기대수명이 늘어난 점이다. 독일의 막스플랑크 인구통계학연구소(MPIDR)는 지난 25년 동안 동독지역 주민의 기대수명이 남성은 평균 6.2년, 여성은 4.2년 늘어났다고 밝혔다. 통일 직전인 1988년 기준으로 동독인의 평균수명은 서독인보다 여성은 3년, 남성은 2년 6개월 더 적었다. 1989년 통일 이후 이 격차는 점차 좁혀져 2011년 기준으로 서독지역 여성은 1개월, 남성은 14개월을 동독인보다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MPIDR 측은 “동독인의 기대수명 연장은 정부체제의 변화 속에 생활환경과 의료서비스의 개선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남한 남자의 기대수명은 77.8세, 북한 남자의 65.6세보다 12.2세 더 길었다. 통일 뒤 북한 주민들도 수명이 연장될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베를린 장벽 붕괴로 국경이 사라졌지만 동서독 지역 간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독일 정부가 지난달 펴낸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 보고서는 “독일은 동독지역 인프라 투자와 경제성장에서 커다란 진전을 보였지만 동독지역 생활수준이 서독의 3분의 2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주간지인 디 차이트 인터넷판과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동서독 간 생활수준 격차를 통계자료와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특집기사를 실었다. 동독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서독의 66%에 머물고 있다. 또 지난해 동독의 실업률은 10.3%로 통일 뒤 가장 낮았다. 하지만 서독 실업률 6%에 비해서는 2배에 가깝다. 동독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서쪽으로 대거 이동하는 바람에 동독지역은 인구 고령화에 시달린다. 동독 인구는 1991년 1807만 명에서 지난해 1629만 명으로 줄었다. 동독의 부족한 젊은 인력은 폴란드와 체코에서 충원되고 있다.○ 동서독 유산이 서로 영향 준 통일 독일 동독 시절 유산의 영향으로 서독보다 더 좋은 지표를 보이는 분야도 있다. 영유아(0∼2세)를 위한 보육시설과 독감 예방주사 접종률은 동독이 서독보다 월등하게 높다. 예를 들어 동독에서는 3세 미만 영유아의 50%가량이 종일 보육시설의 돌봄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서독에서는 그 수치가 24%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과거 공산당 정권시절 동독 여성은 대부분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보육 시스템과 예방접종을 국가가 책임져 왔기 때문이다.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는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것으로 인식됐지만 25년이 지난 현재 독일은 동독의 유산을 많이 받아들여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은 동독 출신으로 통일 독일의 국가지도자가 된 앙겔라 메르켈 총리다. 사민당과 대연정을 실시한 메르켈 총리는 가족수당, 은퇴연금, 최저임금제 도입 등을 통해 집권 기독교민주당(CDU)을 사회적 유대감과 정부 지원에 좀 더 관대한 정당으로 변모시켰다. 또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군사동맹 관계에서도 더이상 고분고분하지 않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고 러시아와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맺었다. 반면 동독에서 극우정당과 네오 나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우려를 낳고 있다. WP는 “많은 사람이 서구 자본주의 환상에서 깨어났지만 공산주의의 부활을 바라는 이는 없다. 극우 정치인들이 재빠르게 빈 공간을 채워가고 있다”고 경계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사상 최악의 핵 사고로 꼽히는 체르노빌 사고 때 방사선에 심하게 노출됐을수록 갑상샘암이 전이되는 등 병세가 악화되는 비율도 높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가 처음으로 나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 역학(疫學) 및 생명통계학과의 리디아 자블로츠카 부교수를 제1저자로 하는 국제 공동연구팀은 1일 이 논문을 미국 암학회 공식 저널인 ‘캔서(Cancer)’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낙진으로 아동 또는 청소년 시절 방사선에 피폭된 1만2000명의 병력을 상세히 추적했다. 그 결과 사고 직후 측정 결과로부터 추정된 갑상샘 방사선 피폭선량이 클수록 암세포의 공격적 특질이 강하다는 상관관계를 처음으로 실증적 방법을 통해 입증해냈다. 원전 사고와 갑상샘암 환자의 관련성은 체르노빌 원전사고뿐만 아니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현에서도 나타나 사고 이후 50명이 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갑상샘암 판정을 받았다. 자블로츠카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가 후쿠시마에서 방사성 요오드에 노출된 이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노출된 이들이 가장 위험하다”며 이들은 갑상샘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캔서 편집진은 사설에서 “체르노빌 사고 이후 방사선에 의해 유도된 갑상샘암은 여전히 중요한 공공보건 이슈로 남아 있다”며 “방사선 노출과 관련이 있는 종양이 훨씬 빠르게 전이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위험 집단에 속하는 환자들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