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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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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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내식 분쟁’ 아시아나 檢고발 가닥

지난해 ‘기내식 대란’을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자 선정 과정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시아나 매각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전현직 경영인을 형사 고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아시아나에 보냈다. 실제 형사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는 아시아나의 의견서를 받은 뒤 1심 재판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공정위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시아나에 기내식을 공급해온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신고를 받고 이 문제를 조사했다. LSG 측은 아시아나가 재계약 조건으로 지주사인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에 1600억 원을 투자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거절한 LSG는 이후 재계약에 실패했다. 그 대신 아시아나는 중국 하이난항공그룹과 4 대 6의 비율로 출자해 설립한 게이트고메코리아(GGK)에 기내식 사업을 넘겼다. GGK는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 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기도 했다. 금호홀딩스가 대규모 투자를 받기 위해 아시아나의 기내식 사업을 이용했다는 혐의를 사고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매각에도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호산업과 매각 주간사회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는 11월 7일 본입찰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영진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각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떠올랐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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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관세청, SK E&S에 1599억 돌려줘라”

관세청이 2017년 국내 최대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인 SK E&S에 추징한 1599억 원의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것’이라고 조세심판원이 판단했다. 무리한 세금 징수로 기업 부담을 키우고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이런 결정문을 광주세관과 SK E&S에 보냈다. 2017년 말 관세청은 SK E&S가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인도네시아 탕구광구에서 LNG를 도입할 때 계약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한 혐의가 있다며 1599억 원의 관세를 추징했다. SK E&S는 2004년 탕구가스전의 LNG를 2006년부터 20년 동안 100만 btu(열량 단위)에 3.5∼4.1달러로 연간 60만 t씩 수입하는 계약을 영국 회사와 맺었다. 관세청은 이 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낮다며 가스공사가 같은 광구에서 수입한 가격인 11∼16달러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다. SK E&S는 조세심판에서 이기면서 잘못 부과된 세금을 모두 돌려받게 됐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지만 심판에서 납세자가 이기면 세금을 돌려받고 끝난다. 관세청은 포스코에도 SK E&S와 같은 논리로 146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조세심판에서 포스코가 이기면 관세청이 같은 사안으로 기업에 돌려줄 세금은 3000억 원이 넘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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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바오류 붕괴’ 위기감… 수출 25% 中의존하는 한국 앞길 험난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2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경제를 이끄는 3개 축인 소비, 투자, 수출이 동시에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자 생산 기지인 중국이 더 이상 과거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힘들어진 셈이다. 한국이 수출, 직접투자, 통화가치 측면에서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성장 부진 여파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감세와 SOC 투자도 막지 못한 성장 둔화 6%대 성장률을 사수한다는 뜻인 ‘바오류(保六)’가 위태로워진 것은 미중 무역분쟁이 중국 실물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의미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리웨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대립의 장기화가 경제 심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중국 전역에 퍼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소비도 크게 둔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 부실 우려가 커진 소규모 은행들은 민간 기업에 대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초부터 단행된 감세 효과도 크지 않다는 평가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8일 “세계 경제 둔화 등 외부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증가해 국내 경제의 하락 압력이 비교적 크다”고 인정했다. 장옌성(張燕生)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수석연구원은 “6%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이미 5%대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성장률을 부풀리는 것이 일부 사실일 것”이라며 “각 성(省)이 취합한 성장률과 중국 전체 성장률의 차이가 1%포인트 이상 난다”고 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도 2008년부터 9년 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이 매년 실제보다 2%포인트씩 성장률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 핵심 제조업에 영향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대중국 수출액은 99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0억 달러(18%) 감소했다. 올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24.6%에 이르는 만큼 중국 경기 둔화의 충격을 한국도 받고 있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중국 내수 시장 성장이 둔화되면 최종 소비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 영향을 받고 중국 수출 시장이 둔화하면 중간재 수출 기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 올해 연간 30만 대 완성차를 생산할 수 있는 베이징 1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베이징 3공장은 감산에 들어간 상태다. 중국 내 전자제품 완제품 업체들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부품들을 공급했던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금융 시장도 중국 영향권에 있다. 최근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는 등 하락세를 보이자 원화 역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김성민 IBK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한국과 중국의 증시, 환율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에 대한 투자 심리 약화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 외국인 투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서 유턴하는 기업 지원할 필요” 한국 정부는 중국의 성장률 하락 추세를 경제 연착륙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종전처럼 통화정책이나 재정 수단을 총동원해 무리하게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고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 중국의 경제 관리 방식은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에 가깝다”며 “성장을 떠받치기 위해 자원을 무리하게 가동했다면 국제 사회가 중국 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중국의 저성장 추세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턴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해 중국을 통하지 않고 세계 시장으로 직접 수출하는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일 jikim@donga.com·배석준·장윤정 기자}
-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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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국 경제 7개월 연속 부진”

한국 경제가 7개월 연속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정부가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8월 한국 경제는 생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매달 나오는 그린북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인식이 담겨 있다. 기재부는 경기에 대해 올 4월 이후 7개월 연속 ‘부진’ 상태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경기에 영향을 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경기가 부진하다고 판단한 이후 최장 기간 부진 진단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린북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대외적으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미중 무역갈등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투자와 수출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관련 기업의 설비투자와 수출도 부진했다. 정부는 다만 9월에는 소비자심리와 기업심리가 전달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 임원들을 만나 “올해 2%대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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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유플러스-CJ헬로 결합승인 유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직전 급제동이 걸렸다. 공정위는 “16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건에 대해 전원회의를 한 결과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에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유사 건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의미한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과 관련한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르면 이달 30일 열릴 수도 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11월 6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전날 공정위 전원합의에서는 △교차판매 금지 조건 △홈쇼핑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협상력 문제 등 두 가지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모두 조건부 승인 의견으로 심사보고서를 받았지만 교차판매 금지 조건은 각각 다르게 적용됐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건에 대해서는 CJ헬로만 LG유플러스의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SK텔레콤-티브로드 인수합병 건에 대해서는 양방향 판매를 모두 막았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심사위원 간 논의가 이어졌지만 결론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홈쇼핑 등 PP의 향후 협상력 문제도 새롭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 시장이 ‘빅3’로 재편될 경우 현재와 같은 분산 구조에 비해 PP들의 협상력이 약해져 유료방송업계가 더 많은 송출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원회의 직전까지는 승인이 날 것으로 봤던 만큼 LG유플러스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정부 승인 지연으로 투자 등 사업계획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합병 건이 마무리되면 유료방송업계는 지난해 말 기준 KT계열(KT-KT스카이라이프) 1강 체제에서 KT 계열(31.07%), LG유플러스 계열(24.54%), SK브로드밴드 계열(23.92%) 등 3강 체제로 재편될 예정이다.곽도영 now@donga.com·김준일 기자}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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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수 두달 연속 30만명 넘게 늘어… 제조업은 11만명 줄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4만8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이 2개월 연속 30만 명대를 넘어서면서 정부는 고용 상황이 회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고용이 회복되는 분야가 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와 주당 근무시간이 17시간미만인 초단기 일자리에 치우쳐 있어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보긴 힘든 측면이 있다. 통계청이 16일 내놓은 ‘9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2740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만8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취업자 증가 폭이 8월 46만3000명에 이른 데 이어 9월에도 호조세를 보인 것이다. 통상 취업자 증가 폭 30만 명은 고용 상황 호조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겨진다.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업종별로 정부가 만든 일자리가 몰려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17만 명 늘어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이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8만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7만9000명)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1996년(61.8%) 이후 가장 높았다. 이날 정부는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상용직 취업자 수가 54만1000명 늘었다”며 “양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이 질적으로 개선됐는지 의문인 점은 여전히 많다.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편인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9월에 비해 11만1000명 줄어 작년 4월 이후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취업자가 38만 명 늘었다. 반면 30대(―1만3000명)와 40대(―17만9000명)에서는 취업자 수가 되레 감소했다. 취업 시간별 취업자를 기준으로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5만2000명 감소했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73만7000명 늘었고 17시간 미만 취업자는 37만1000명 증가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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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하도급 갑질 NHN에 1억 과징금

네이버의 게임사업부를 인적분할해 출범한 NHN이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다가 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용역과 제조를 위탁하면서 관련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NHN에 과징금 1억1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NHN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하도급 업체에 28건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과 물품 제조를 맡겼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광고시스템, 2D·3D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하는 일이고 물품 제조는 일종의 소형 감시카메라인 토스트캠을 제작하는 것이다. NHN은 이 가운데 5개 하도급 업체에 맡긴 6건의 계약서를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발급했다. 또 16개 하도급 업체에 맡긴 22건의 용역 및 제조와 관련한 계약서를 용역과 물품 납품 작업을 시작한 지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 이후 발급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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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취업자 수 34만8000명 늘었지만…3040·제조업 고용 한파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4만8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이 2개월 연속 30만 명대 넘어서면서 정부는 고용상황이 회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고용이 회복되는 분야가 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와 주당 근무시간이 17시간미만인 초단기 일자리에 치우쳐 있어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보긴 힘든 측면이 있다. 통계청이 16일 내놓은 ‘9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2740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만8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취업자 증가폭이 8월 46만3000명에 이른 데 이어 9월에도 호조세를 보인 것이다. 통상 취업자 증가 폭 30만 명은 고용상황 호조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겨진다.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업종별로 정부가 만든 일자리가 몰려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17만 명 늘어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이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8만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7만9000명)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1996년(61.8%) 이후 가장 높았다. 이날 정부는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상용직 취업자 수가 54만1000명 늘었다”며 “양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편인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9월에 비해 11만1000명 줄어 작년 4월 이후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취업자가 38만 명 늘었다. 반면 30대(―1만3000명)와 40대(―17만9000명)에서는 취업자 수가 되레 감소했다. 30, 40대 취업자수 감소에 대해 정부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원인으로 꼽지만 40대는 인구 감소폭(―13만1000명)보다 취업자수 감소 폭이 더 크다. 인구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취업 시간별 취업자를 기준으로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5만2000명 감소했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73만7000명 늘었고 17시간 미만 취업자는 37만1000명 증가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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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세계경제 성장 저해 요인으로 ‘한일 무역갈등’ 지목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종전 전망치보다 0.6%포인트 낮은 2.0%에 그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다봤다. IMF 전망이 실현된다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0.8%) 이후 최저치가 된다. 세계 무역과 공급망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미중 무역 갈등뿐만 아니라 한일 간 엄격한 수출절차를 들었다. IMF는 15일(현지 시간) 내놓은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종전 2.6%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도 2.8%에서 2.2%로 0.6%포인트 내렸다. 이는 중국 경기가 둔화하는 데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수요가 줄면서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선진국의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수입 증가율은 지난해만 해도 8%에 이르렀지만 올해 ―2%로 감소하면서 교역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봤다. IMF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 3.0%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1%)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위축과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어진 성장률 하락세가 수정 전망치에 반영됐다. 올해 선진국 성장률은 종전 1.8%에서 1.7%로 소폭 하락하는 반면 신흥 개발도상국은 4.4%에서 3.9%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IMF는 내다봤다.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 침체 국면에 직면하지만 신흥국의 타격이 더 크다는 뜻이다. 이어 내년 세계 성장률은 다소 회복되겠지만 당초 전망보다는 0.2%포인트 낮은 3.4%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무역과 공급망의 혼란, 위험 회피 심리, 취약한 금융시스템, 물가 상승 폭이 줄어드는 디스인플레이션 압력, 기후 변화 등을 꼽았다. 특히 공급망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한일 간 엄격한 수출절차’를 들었다. 7월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양국의 무역 갈등을 글로벌 제품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기 하방 리스크로 지목한 것이다. 이어 미중 무역 갈등과 영국의 합의안 없는 유럽연합(EU) 탈퇴(노딜 브렉시트)도 무역 혼란의 위험 요소로 꼽혔다. 이에 따라 IMF는 각국에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금융규제 개혁, 금융안전망 공조를 주문했다 아울러 여력이 있는 국가라면 재정 확대를 추진하고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하락했지만 세계 경제 흐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IMF가 지난해 10월 전망 당시 한국과 유사한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독일에 대해 올해 1.9%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올 4월 전망에서는 0.8%로 낮춘 데 이어 이번에 0.5%로 하향 조정한 것을 예로 들었다. 1년 만에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7%포인트 떨어진 점도 강조했다. 한국 경제만 유독 부진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IMF가 4월 전망에서 한국의 성장률 하락을 반영하지 않았던 게 이번에 큰 폭의 하향 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성장률이 세계 경제 둔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향후 세계 경기가 회복될 때 회복 흐름에 올라타려면 산업 구조조정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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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 대기업 계열사 내부거래 증가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는 줄어든 반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열사의 내부거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사각지대 회사란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이거나 총수 일가 지분이 20∼30%인 상장사 및 해당 회사의 자회사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말 기준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14일 내놓았다. 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인 59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198조6000억 원으로 2017년보다 7조2000억 원(3.8%) 늘었다.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2%로 2017년(14.1%)보다 2.9%포인트 줄었다. 일감몰아주기는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의도적으로 일감을 넘겨 기업의 가치를 부당하게 키우는 행위를 말한다. 내부거래 매출액은 2017년 13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9조2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상장사와 20% 이상 보유한 비상장사가 대상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열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2.4%로 2017년보다 0.7%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내부거래 관련 매출액은 27조5000억 원으로 1년 만에 3조1000억 원 늘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 때문에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줄고 있지만 규제의 외곽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에 더 의존하는 양상도 여전했다.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의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9.9%이지만 총수 일가 지분이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4.2%에 이르렀다. 대기업 가운데 셀트리온(41.4%), SK(25.2%), 넷마블(23.1%) 등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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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에 부부 수상… 부인은 역대 최연소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빈곤 문제의 해법을 연구한 개발경제학자인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58)와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47·여), 마이클 크레이머 미 하버드대 교수(55)에게 돌아갔다. 뒤플로 교수는 50년 역사의 노벨 경제학상에서 두 번째 여성 수상자이자 역대 최연소 수상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 시간) “세 사람은 전 세계 빈곤 퇴치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불과 20년 만에 그들의 실험 기반 접근법은 개발경제학을 완전히 변화시켰으며 현재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는 분야가 됐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MIT에서 크레이머 교수의 강의를 듣고, 뒤플로 교수와 수학한 적 있는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수상자들에 대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빈곤을 주제로 실험적 방법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특히 효과를 알기 어려운 경제정책에 마치 의학계의 임상실험 같은 실험기법을 도입해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실험군과 대조군을 통한 실험으로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규명하는 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설계한 사회적 실험은 빈곤층의 삶을 개선하는 방법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크레이머 교수는 1990년대 중반 아프리카 케냐에서 ‘기생충 치료가 출석률에 미치는 영향’ 실험을 3년간 수행했다. 연구 결과 기생충 치료를 한 뒤 출석률이 종전보다 7%포인트 상승했을 뿐 아니라 치료가 이뤄진 학교 인근 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기생충 감염률까지 낮춰 다른 지역 학교의 출석률이 덩달아 오르는 효과가 나타났다. 치료받은 학생들이 늘면서 다른 지역으로의 전염이 줄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Poor Economics)’를 공동 저술한 바네르지, 뒤플로 교수는 왜 많은 정부 지원과 해외 원조가 빈곤 퇴치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지에 의문을 품으며 아동, 건강 등 작은 주제로 나눠 실험군과 대조군을 마련해 정책 효과를 분석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수상자들은 빈곤과 싸울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했다”며 “빈곤 퇴치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프랑스계 미국인인 뒤플로 교수는 2009년 수상자인 엘리너 오스트롬 애리조나주립대 교수에 이어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경제학상을 받았다. 박사논문 지도교수이자 2015년부터 부부의 연을 맺은 인도계 미국인 바네르지 교수와의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부부 노벨상 수상자’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김준일 jikim@donga.com·조유라 기자}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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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빈곤연구 3인 수상…역대 두 번째 여성·최연소 수상자 탄생

2019년 노벨경제학상은 빈곤 문제의 해법을 연구한 개발경제학자인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58)와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47·여), 마이클 크레이머 미 하버드대 교수(55)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 시간) “세 사람이 전 세계 빈곤 퇴치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불과 20년 만에 그들의 실험 기반 접근법은 개발경제학을 완전히 변화시켰으며 이것이 현재 번성하는 연구 분야가 됐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모든 형태의 빈곤을 줄이는 것으로 아직도 7억 명 이상이 극도로 낮은 소득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뒤플로 교수는 50년 역사의 노벨경제학상에서 두 번째 여성 수상자이자 역대 최연소 수상자다. AFP통신은 지난 20년 간 경제학상을 수상한 81명 중 4분의 3이 ‘55세 이상의 미국 국적의 백인 남성’이었다고 보도했다. 이를 감안할 때 그의 수상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계 미국인인 뒤플로 교수보다 앞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은 ‘공유지의 비극’ 연구로 유명한 2009년 수상자인 엘리너 오스트롬 미 애리조나주립대 교수(1933~2012) 뿐이다. 뒤플로 교수는 박사논문 지도교수이자 2015년부터 부부의 연을 맺은 인도계 미국인 바네르지 교수와의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부부 노벨상 수상자’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프랑스의 피에르 퀴리·마리 퀴리 부부(1903년 물리학상), 이들의 딸과 사위인 프랑스의 프레드릭 졸리오·아이린 졸리엇 퀴리 부부(1935년 화학상), 미국의 칼 코리·거티 코리(1947년 의학상)부부, 노르웨이의 에드바르 모세르·마이브리트 모세르 부부(2014년 의학상)이 있다. 부부가 서로 다른 분야의 노벨상을 각기 다른 시기에 수상한 사례도 있다. 스웨덴 경제학자 군나르 미르달은 1974년 경제학상을, 부인 알바 뮈르달은 1982년 평화상을 수상했다. 기존 개발경제학자들은 빈곤 해법을 두고 원조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갈려 논쟁해왔다. 반면 수상자들은 이런 논쟁에서 벗어나 가난한 사람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세밀하게 설계한 사회적 실험들로 빈곤의 영향을 연구했다. 이들이 설계한 사회적 실험은 빈곤층의 삶을 개선하는 방법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예를 들어 크레이머 교수는 1990년 중반 아프리카 케냐에서 ‘기생충 치료가 출석률에 미치는 영향’ 실험을 3년간 수행했다. 연구 결과 기생충 치료를 한 뒤 출석률이 종전보다 7%포인트 상승했을 뿐 아니라 치료가 이뤄진 학교 인근 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기생충 감염률까지 낮춰 다른 지역 학교의 출석률이 덩달아 오르는 효과가 나타났다. 치료를 받은 학생들이 늘면서 다른 지역으로의 전염이 줄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Poor Economics·빈곤의 경제학)’를 공동 저술한 바네르지- 뒤플로 교수 부부는 왜 많은 정부 지원과 해외 원조가 빈곤 퇴치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지를 연구했다. 스웨덴 왕립학술원은 “수상자들은 빈곤과 싸울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했다”며 “빈곤퇴치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수상자는 상금으로 900만 스웨덴크로나(약 11억 원)를 나눠 받는다. 이날 경제학상을 끝으로 올해 노벨상 발표는 마무리됐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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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에 판촉비 떠넘긴 한샘에 11억 과징금

부엌 및 욕실 인테리어업체인 한샘이 대리점주들에게 판촉 행사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 11억56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2016년 12월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규정을 적용한 첫 제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샘은 2015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한샘 제품 전시매장에서 판촉행사를 열면서 대리점주들에게 행사 실시 여부와 시기, 규모 등을 알리지 않았다. 한샘의 전국 30개 전시매장에는 155개 대리점이 입점해 있다. 대리점주들은 내용도 모르는 판촉행사에 참여했고 관련 비용도 떠안아야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한샘 측은 “한샘이 초기 비용을 전액 투자해 매장을 설치하고 대리점이 입점해 공동 영업하는 ‘상생형 표준 매장’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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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관, 한국 올 성장률 전망 평균 1.9%

국내외 41개 경제전망기관이 내놓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가 예상하는 2.4∼2.5% 성장률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2%대 턱걸이도 힘들다고 본 셈이다. 13일 블룸버그가 집계한 10월 기준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9%에 그쳤다. 기관들이 7월에 내놓은 전망치(평균 2.1%)를 감안하면 3개월 만에 0.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정감사에서 “투자은행(IB)의 경우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 초반대로 많이 예상하고 있으며 1%대는 거의 없다”고 했지만 IB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현실을 어둡게 보고 있었던 셈이다. 모건스탠리(1.8%), 씨티그룹(1.8%), 골드만삭스(1.9%), 바클레이스(1.9%), 도이체방크(1.9%) 등 여러 IB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대로 예측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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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위 0.1% 연간소득 35억… 하위 10% 소득의 3000배 넘어

서울에 사는 거주자 중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평균 소득은 3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지역 하위 10%가 버는 소득의 3000배가 넘는 수준으로 전국에서 서울의 소득 격차가 가장 컸다. 1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게 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상위 0.1% 소득자의 연소득은 평균 35억6000만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광역 지자체별 상위 0.1%의 평균 소득은 광주(31억8000만 원), 강원(26억6000만 원), 울산(25억8000만 원), 제주(25억4000만 원), 부산(25억1000만원) 등의 차례였다. 상위 0.1% 소득이 가장 적은 곳은 전북으로 19억 원이었다. 반면 하위 10% 소득은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았다. 부산과 광주를 포함한 10개 지역은 130만 원,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5개 지역은 120만 원, 세종 110만 원, 제주 100만 원이었다. 상위 0.1%의 소득을 하위 10% 소득으로 나눈 소득 격차는 서울이 3056배로 가장 컸다. 이 같은 소득 격차는 광주(2463배), 제주(2449배), 경기(2058배) 지역이 큰 편인 반면 전남은 1456배로 전국에서 가장 작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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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미루고 中은 농산물 구매… 무역전쟁 15개월만에 ‘미니딜’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에서 이틀간 고위급 무역협상 끝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을 피하는 ‘미니 딜’을 이끌어냈다. 중국은 이 대가로 미국산 농산물을 최대 500억 달러(약 59조3000억 원)어치 구매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대해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된 무역전쟁이 약 15개월 만에 부분 합의를 통한 단계적 합의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하지만 미뤄 둔 핵심 난제를 다룰 후속 협상들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가장 위대한 합의” 미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15일부터 2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상품에 대해 25%였던 관세율을 30%로 올리려던 방침을 보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부들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합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 대신 중국은 400억∼500억 달러어치의 미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했다. 이번 협상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확전을 피하고 2단계, 3단계 합의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양측이 무역전쟁 종식보다 확전을 피하는 ‘미니 딜’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시행 중인 관세 조치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실물경제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다만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경제 투자 심리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에도 트윗에 “중국과 이뤄낸 합의는 이 나라 역사상 위대하고 애국적인 농부들을 위해 이뤄진 가장 위대하고 큰 합의”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별다른 양보 없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미뤄진 것을 두고 ‘중국의 승리’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보호 등 미국이 요구한 중국의 산업통상 정책 개혁 문제가 논의됐지만 2단계 이후 합의 과정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WSJ는 “중국은 무역 갈등 초기에는 서둘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며 “중국 관리들은 갈등을 오래 끌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는 데 주력하는 식으로 전략을 바꿨다”고 전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려면 경제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못할 것을 간파했다며 “시간은 중국 편”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신중론’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와 만난 후 기자들에게 “1단계 합의 이후 곧바로 2단계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무역전쟁의 종결에) 매우 가까이 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지만 연말 이전 최종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농민들이 땅을 더 사고 더 큰 트랙터를 사야 할 것”이라며 자찬했지만 중국 측은 구체적인 농산물 구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후속 협상에서 이견이 불거질 수 있다. 중국 최대 정보통신회사인 화웨이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는 2단계 합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주 미국 재무부가 내놓을 환율보고서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할 것인지가 1단계 합의 이후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미중 간 무역전쟁 부분 합의에 대해 당장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향후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정부와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건 단기적인 중간재 수출 감소가 아니라 장기적인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라며 “현재로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김준일 기자}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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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수입현미 운송용역 담합

19년간 127건의 외국산 수입 현미 운송 용역을 담합한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용역 계약 규모는 705억 원에 이른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수입 현미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물류 운송 사업자를 적발해 과징금 127억3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이다. 이 가운데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산 현미를 국내 항구로 들여와 비축창고에 보관하고, 이 과정에서 운송 용역 입찰을 진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초 수입 현미 운송 용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CJ대한통운이 수의계약으로 수행했다. 1999년부터 해당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경쟁입찰이 시작됐다. 경쟁입찰에 따른 운임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7개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전체 모임을 열어 지역별 낙찰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협의했다. 낙찰 받은 업체가 사전 예상보다 적은 물량을 받으면 다른 업체들은 초과분을 양보하는 식으로 일정 물량을 보장해 주기도 했다. 김형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 중 기간이 가장 길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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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만에 또… 연천서 돼지열병 확진

경기 연천군의 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지난달 17일 경기 파주시에서 ASF가 처음 확진된 후 14번째로 발병한 것이다. 정부는 ASF가 남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존 ASF 발생 지역 주변 6개 시군을 띠처럼 둘러싸는 완충 지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경기 연천군 신서면에 위치한 돼지농가에서 ASF 의심신고가 들어와 정밀 검사한 결과 6일 만에 양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ASF가 확진된 멧돼지가 발견된 비무장지대(DMZ)에서 10km가량 떨어져 있고 민통선과 가까이 있다. ASF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농식품부는 ASF 발생지인 경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인천 강화군과 인접한 곳을 완충 지역으로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기 고양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강원 철원군과 경기 연천군 ASF 발생 농가 반경 10km 방역대 외곽이 관리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ASF 발생 지역과 완충 지역, 완충 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를 설치해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기로 했다. ASF 발생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 지역에 있는 농장에 드나들 수 없다. 사료 운반 차량이 사료를 정해진 곳에 내린 뒤 완충 지역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료 차량으로 옮겨야 한다. 완충 지역 내에서는 축산 관련 차량뿐만 아니라 자재 운반 차량 등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농가 출입도 통제된다. 여러 농장 방문 차량은 매번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뒤 소독필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잠복기(4∼19일)를 고려해 완충 지역 내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앞으로 3주 동안 매주 ASF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도축장과 사료 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월 1회 실시한다. 분변, 잔존물 등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지난해 1월 이후 확보한 전국 야생 멧돼지 관련 1157건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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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자동차·전기전자·화학 업종 집중 감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술유용 사건을 조사하고 제재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기술유용행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도용하는 것으로 공정위의 중점 감시 분야지만 감시 대상이 되는 업종을 콕 짚어 밝힌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현행 ‘손해액의 3배 이내’로 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10배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조 위원장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회사의 국내 네트워크 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시장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콘텐츠회사들은 통신사와 계약을 맺어 망 이용료를 내는 반면 유튜브, 넷플릭스 등 외국계는 망 이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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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구제역 이어… 자식같은 돼지들 또 묻다니”

4일 오후 인천 강화도 본섬에 진입하는 강화대교 앞. 군인들이 오가는 차량의 소독 절차를 관리하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방역 때문에 길이 780m의 강화대교를 건너는 데 5분 넘게 걸렸다. 이날 강화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살 처분 종료’를 선언했다. 강화군에서 키우던 돼지 4만3600여 마리가 모두 도살 처분된 것이다. 이는 ASF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농장 13곳 중 5곳(6일 기준)이 강화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취한 ‘극약처방’이었다. ‘돼지 제로(0)’ 상태가 됐는데도 방역 당국은 혹시라도 남아 있을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멈추지 않았다. 소독과 방역에 협조해 달라는 현수막이 섬 곳곳에서 나부꼈다. 강화군 불은면의 한 마을에선 출입금지 안내판과 초록색 펜스에 둘러싸인 돼지 매몰지를 볼 수 있었다. 여섯 번째 ASF 확진 판정이 난 지역의 돼지를 묻은 곳이다. 매몰지 인근은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매몰지 배출구에서 나오는 가스 때문이었다. 매몰지에서 수백 m 떨어진 언덕 위 시설물에는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고 생석회 가루가 잔뜩 뿌려져 있어 한눈에 도살 처분 대상 돼지농장임을 알 수 있었다. 지난달 16일 경기 파주시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뒤 경기 북부 일대로 빠르게 번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강화군에 이어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키우는 돼지도 모두 없애겠다고 3일 밝혔다. 파주와 김포에서 ASF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은 각각 5곳, 2곳이다. 이들 지역 내 돼지는 감염 여부와 상품성 등을 따져 문제가 없으면 도축해 출하하고 감염 의심 등 문제가 있으면 도살 처분한다. 정성껏 키운 멀쩡한 돼지를 묻게 된 농장 주인들은 허탈해했다. 돼지 4600마리를 처분한 한모 씨(63)는 “자식 같은 돼지들이지만 전국적인 전파를 막기 위해 강화군 농민들이 뜻을 모아 도살 처분에 동의했다”고 했다. 2010년 구제역 때도 돼지 4020마리를 잃었다는 그는 “양돈시설에 40억∼50억 원을 투자해 이번 사태가 끝나도 또 돼지를 길러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가축 질병에 철저하게 대응해 달라”고 했다. ASF 발생 지역에선 방역에 집중하면서도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찾은 김포시 통진읍의 한 거점소독초소에선 하루 3교대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2, 3시간에 한 번씩 5t 크기의 소독탱크 2개를 갈아야 하는 축협 관계자는 “농민들이 마음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소독만 잘되면 힘든 것은 없다”고 했다. 이날 충남 보령시 천북면과 경기 포천시 농가에서 ASF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 정부의 예방적 도살 처분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에 반발하는 농가도 적지 않다.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는 5일 “생업의 존폐 위기로 내모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파주 김포 연천 일부 지역 내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한 선수매, 후예방 도살 처분 방침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박광진 경기도협의회장은 “과거 구제역 사태 때도 사후 생계 보장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구체적인 생계 대책부터 마련하고 농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강화·김포=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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