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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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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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텔레캅 ‘일감 몰아주기’ 현장조사

KT텔레캅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12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KT텔레캅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KT텔레캅은 시설관리 사업을 외주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텔레캅은 KT가 87.73%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국내 보안업체다. KT 사옥 등 KT그룹이 보유 중인 건물 등에 시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KT텔레캅은 전직 KT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KFnS, KDFS 등과 용역 계약을 맺어 왔다. 이 중 KDFS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텔레캅 관계자는 “시설관리 외주 용역업체가 이의를 제기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용역업체에 물량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평가에 따라 배분했다”고 설명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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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망 중립성’ 법제화 추진… 업계 “글로벌 흐름 역행” 반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망 중립성’ 법제화를 들고나와 통신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1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년 발의가 목표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망 중립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사(ISP)가 여러 콘텐츠나 콘텐츠사업자(CP)의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특정한 대상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국은 2011년 제정해 2012년 시행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형태로 원칙을 유지 중이다. 통신업계는 법 명문화로 망 중립성이 강화되면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에 유리해질 것이라며 영국 등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한국만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를 보유한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정부는 망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에 망 중립성 폐지론자를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 임명해 망 중립성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는 공공성을 이유로 인터넷망을 강하게 규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 형태로 2015년 망 중립성을 입법해 규제 중이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독립 정책 수립에 나선 영국은 통신 규제기관 ‘오프콤’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규제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글로벌 CP와 ISP 간의 대가 지불 문제에 대한 충돌도 현재 진행형이다.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는 5월 대형 CP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이 시장 실패라며 정부가 나서 협상을 조정하는 보상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국내 통신업계 반발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을 법에 규정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여러 방안을 열어두고 의견을 수렴 중인 상황”이라며 “망 중립성의 기본 원칙 정도는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과기정통부가 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경쟁정책연구실장은 “망 중립성 위반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효성 있는 집행, 조정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기본 원칙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통신사들 사이에선 ‘가이드라인으로도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인터넷망 사용료(망 사용료) 입법에 반대하는 일각에서 망 중립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점도 통신업계의 불만을 키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료 입법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10년 넘게 잘 지켜지고 있는 망 중립성 법제화가 굳이 필요한 규제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법원 등은 망 중립성과 망 사용료 분쟁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에서 망 사용료 관련 논의는 공회전 중이다. 9월 1차 공청회를 열긴 했지만 이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2차 공청회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을 통해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지지했으나 최근 정기국회 중점 법안에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제외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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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권세창 대표이사 퇴임

한미약품은 권세창 대표이사 사장이 퇴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종수, 권세창 각자대표 체제에서 우종수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한미약품은 “9일 권세창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했다”고 공시했다. 권 대표는 퇴임 후 고문으로 위촉됐다. 1996년 한미약품 연구원으로 입사한 권 고문은 연구센터장, 연구개발(R&D) 총괄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권 고문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바이오신약 ‘롤론티스’는 한국 제약회사가 개발한 바이오신약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기도 했다. 권 고문과 함께 한미약품 R&D를 이끌어 온 이관순 부회장도 부회장직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위촉됐다. 이 고문은 임성기재단 이사장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두 분이 용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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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정보통신기술 연합’ 첫 글로벌 전략회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스퀘어 경영진이 모여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1월 ‘SK 정보통신기술(ICT) 연합’을 결성한 뒤 처음으로 가진 전략회의다. 11일 ICT업계에 따르면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겸 SK스퀘어 부회장 주재로 8일과 9일 제주에서 SK그룹 ICT 관계사 경영진과 임원들이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겸 SK브로드밴드 사장, 박성하 SK스퀘어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윤풍영 SK㈜ C&C 사장, 박진효 SK쉴더스 사장 등 SK그룹의 ICT 관계사 주요 경영진과 임원이 참석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해외법인장 9명도 참석했다. 이 회의는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ICT 관계사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방안, ICT 관계사 간 협업 방안, 반도체 사업 관련 점검 및 글로벌 생산역량 강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등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박 부회장이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면 경영진과 임원들이 이어가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릴레이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SK ICT 관계사들은 매년 회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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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제전화입니다” 음성안내… 국내발신 사칭한 ‘보이스피싱’ 막는다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 메시지가 나온다.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휴대전화 신규 개통이 1년 제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9월 발표한 범정부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국제전화를 국내 발신 번호인 것처럼 속이는 데 쓰이는 불법 번호변작 중계기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휴대전화 등의 단말기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포폰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한 사람 명의로 개설할 수 있었던 회선 수도 150개에서 3개로 줄였고, 알뜰폰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삼성전자, 애플 등 제조사와 단말기 운영체제(OS)를 개선해 발신번호 9, 10자리가 일치했을 때 주소록에 저장된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표시돼 오인하게 만들던 문제를 고쳤다. 이제는 외국에서 걸려온 경우 ‘국제전화’ 표시가 화면에 표기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국제전화 음성안내 조치도 시행한다. 불법 피싱 문자를 빠르게 추적·차단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인터넷 발송 문자사업자별 식별코드를 삽입한다. 기존에 최대 7일 걸렸던 발송자 차단이 2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초부터 불법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문자사업자끼리 공유해 추가 문자 발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차단한다. 피싱 문자를 받았을 때 바로 ‘피싱 신고’를 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체계도 만든다. 현재는 단말기 자체 스팸신고창을 찾아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따로 찾아 신고해야만 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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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바이오벤처의 멘토 故최남석 박사 추모행사

대전 바이오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바이오벤처 창업가들의 멘토인 고 최남석 박사(사진)를 추모했다. 7월 작고한 최 박사는 럭키중앙연구소(현 LG화학 기술연구원)에서 연구개발(R&D)과 해외 진출을 이끌었고, 퇴직 후에는 바이오벤처를 설립해 대전 소재 바이오기업을 지원했다. 6일 오후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열린 ‘대전바이오인의 밤’ 행사에서 대전시 관계자들과 대전 바이오업계 관계자들은 최 박사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4분가량 최 박사의 생전 모습과 공헌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한 뒤 이장우 대전시장이 최 박사의 유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 박사는 미국 생명공학기업 ALZA 책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고분자연구부장 등을 지냈다. 이후 럭키중앙연구소로 옮겨 15년간 소장을 맡아 유전공학 연구를 기반에 둔 신약 개발을 추진했다. 1999년 LG화학을 퇴직한 뒤에는 대전 지역 바이오벤처 창업가들의 대부 역할을 했다. 최 박사와 인연을 맺은 바이오인들이 세운 대전 지역 기업은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알테오젠, 수젠텍 등 약 15개에 이른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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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융합 충북센터’, 반도체 인력 250명 양성 성과

소프트웨어(SW)융합클러스터 충북센터(사진)는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반도체 SW융합 전문인력 250명을 양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2024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특화 사업에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SW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충북에서는 충북도, 청주시, 진천군,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청주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SW융합클러스터 충북센터는 전문인력 양성 외에도 신규 비즈니스 모델 25건을 발굴했다. 지역 내 14개 기업을 지원해 반도체 SW융합 제품 상용화에 성공했다. 지역 업체들이 21개 과제를 수행해 해외 제품 홍보와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고,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활용 지원 등의 성과를 냈다. 올해 9월 열린 제9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커톤대회에서 충북팀이 대상을 포함해 4개 상을 받기도 했다. SW융합클러스터 충북센터 관계자는 “2024년까지 SW융합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일자리 350개를 창출하겠다. 지원기업 매출 증가율 20%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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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데이터센터 짓고, AI 인재-기업 키운다

24일 광주 북구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시가 ‘인공지능(AI) 집적단지’를 짓고 있는 현장에는 데이터센터의 내부 공사가 한창이었다. 내부 마감공사와 함께 장비들도 하나둘씩 속속 들어오고 있었다. 915억 원이 투입된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다. 내년 8월 완공 후 시운전을 거쳐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면 2024년까지 910여 개 기업에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AI 연구-창업지원-실증을 한곳에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광주 AI 집적단지’는 한국의 AI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혁신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광주시는 대지면적 4만6246m²에 총 사업비 4119억 원(연구개발 예산 508억 원 포함)을 투입해 조성 중이다. 중장비 연구시설, 창업기업 지원시설, 데이터센터 등 AI 관련 역량을 한곳에 모을 예정이다. 산업계에서 AI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관련 인력 및 실증 공간 등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중국, 캐나다 등 AI 강국에서도 인프라, 인재, 연구개발 등을 클러스터 형태로 모은 AI 육성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당선인이던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집적단지 조성 현장을 찾을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집적단지 한가운데에는 AI 창업캠프 등 창업기원 지원시설이 자리 잡을 예정이다.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과 멘토링부터 스타트업 창업 과정의 투자유치 컨설팅, 시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이 한곳에서 이뤄진다. 또 AI 직무전환교육, AI 융합대학, AI 고급인재 양성 등 실무형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뿐만 아니라 타 지역 AI 기업들을 유치해 신규 고용, 투자 확대 등의 균형발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데이터센터는 연산량 88.5PF(페타플롭스·1초에 8경8500조 회 연산)와 저장공간 107PB(페타바이트·1페타바이트는 1024테라바이트)의 글로벌 10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를 갖추게 된다. 가상주행 환경 기반의 자율주행 성능 테스트를 지원하는 자동차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는 호남권에 처음 들어서는 만큼 관련 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 AI 사관학교 거쳐 창업까지 과기정통부와 광주시는 AI 집적단지 조성에 앞서 기업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 동구에 위치한 두 곳의 창업캠프에서는 AI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와 3년 이하 창업기업에 사무실, 회의실, 교육공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건물 출입구나 헬스장에는 각 스타트업들이 개발 중인 시제품을 설치해 테스트하고 있다. 현재 35곳의 기업이 입주 중인 AI창업캠프 1관은 대기 중인 기업이 98곳에 달할 정도로 인기 있다. 현재 입주 기업의 40%가량은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유치한 스타트업이다. 이곳에서 만난 스페이스플래닝 정현우 대표(36)는 과기정통부와 광주시가 운영하는 AI사관학교 1기 출신이다. 스페이스플래닝은 광주의 AI 육성 프로그램으로 양성해낸 스타트업의 대표 사례다. 인테리어 업체에 다니다가 창업을 고민하던 정 대표는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래밍, 머신러닝, 딥러닝, 통계, 웹서비스 제작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함께 교육을 받던 동료 2명과 함께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인테리어 견적 정보를 공유하는 웹서비스를 운영하는 이 회사는 이미지파일 형태의 견적서를 가공하기 쉬운 숫자 데이터로 변환하는 데 AI를 쓰고 있다. 정 대표는 “AI 교육과 창업 지원을 받고 막연하게 꿈꾸던 아이템을 현실화할 수 있었다”며 “장기적으로 인테리어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고 향후 공사 관리까지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광주=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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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프로그래밍 학습 플랫폼 공개 “청소년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한다”

넥슨은 비브라스코리아와 무료 프로그래밍 학습 플랫폼 ‘BIKO(비코)’ 베타 버전을 오픈한다. 비코 베타버전 공개는 청소년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프로그래밍 저변 확대를 위해서다. 지난해 7월 넥슨재단은 체계적인 프로그래밍 교육이 부족하고 양질의 무료 교육 콘텐츠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무료로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학습 플랫폼 개발을 발표한 바 있다. 비코는 프로그래밍의 기반이 되는 컴퓨팅 사고력 함양부터 기초적인 텍스트 코딩, 심화학습 등을 두루 아우르는 교육 사이트다. 베타 버전에는 넥슨 청소년 프로그래밍 챌린지(NYPC) 기출문제를 포함해 총 100개의 국내외 프로그래밍 문제를 담았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유형인 ‘빈칸 챌린지’ 문제는 코딩 문법에 대한 지식 없이 앞뒤 코드를 통해 정답을 도출할 수 있어 입문자들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넥슨재단은 2016년부터 청소년들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NYPC를 운영해 오고 있다. 넥슨은 공교육에서도 비코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과 정보교사 간 학습 및 평가가 가능한 기능을 추가해 내년 말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문제 수를 늘리고 풀이 해설 영상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넥슨은 전국 30개 초중고교를 선정해 시범학급 운영에도 나선다. 비브라스코리아 김동윤 대표는 “지역, 성별, 소득 등 주어진 환경에 따른 프로그래밍 교육 격차가 컸고 텍스트코딩의 진입 장벽이 높아 프로그래밍 저변 확대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비코가 미래 세대에 큰 도움이 되는 교육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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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인공지능고와 인재양성 협력

KT는 광운인공지능고와 청소년 인공지능(AI)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력은 AI에 대한 이론 습득과 활용 역량을 키우는 것이 디지털 미래인재 육성의 핵심이라는 KT와 학교 측 공감대가 마련돼 시작됐다. KT와 광운인공지능고는 보유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며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교육 커리큘럼, 콘텐츠, 실습 플랫폼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KT와 광운인공지능고는 교수학습자료와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정규과정 내 3단계의 검정 체계를 학년별로 단계 도입하고 중고교생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도 협력한다. 광운인공지능고는 2021년 국내 첫 AI 특성화 고등학교로 선정됐다. 올해 AI컴퓨팅과, AI전기과, AI소프트웨어 등 3개 학과를 신설해 AI 산업분야에서 활약할 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학생들을 육성하고 있다. 올해 10월 광운인공지능고 AI컴퓨팅과 학생 60명이 KT가 개발한 AI능력시험 ‘AICE’의 5단계 중 베이직에 응시한 결과 90%가 시험에 합격했다. KT가 제공한 교육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활용해 교사들이 한 달간 교육한 결과다. 앞서 기업이나 관공서 등 다른 기관 교육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AICE 베이직 시험 합격률은 56% 수준이다. KT 그룹인재개발실장 진영심 상무는 “KT는 국가적 디지털 혁신 패러다임을 주도하며 AI 인재양성을 위한 공교육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해 왔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디지털 인재 양성에 KT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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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나라 - 유독… 회사이름 뺀 U+, 왜?

아이들나라, 유독, 익시(ixi), 스포키, 아이돌플러스…. LG유플러스가 최근 출시한 서비스들이다. 하지만 이름에서 ‘유플러스’ ‘U+’ 등 사명은 찾아볼 수 없다. 회사 브랜드를 통해 높일 수 있는 서비스 인지도를 포기하는 대신 타 통신사 고객까지 흡수하려는 플랫폼 확장 전략 차원이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LG유플러스는 인터넷TV(IPTV) 서비스 ‘U+아이들나라’의 서비스명을 ‘아이들나라’로 바꾸고 모바일 중심 서비스로 전환했다. 서비스 방식을 바꾸는 것과 맞물려 서비스명을 바꾼 것인데 사명을 빼 버렸다. 지난달 선보인 인공지능(AI) 브랜드 익시와 7월 출시한 구독 플랫폼 유독도 서비스명에 사명을 붙이지 않았다. 이는 기존 서비스에 ‘U+’를 붙여 인지도를 높여온 것과 차이를 보인다. LG유플러스의 IPTV 서비스는 ‘U+tv’, 모바일 전용 미디어 서비스는 ‘U+모바일tv’ 등이다. 스포츠 중계 서비스는 종목에 따라 ‘U+프로야구’ ‘U+골프’ 등의 서비스명이 붙어 있다. LG유플러스가 서비스에서 사명을 떼는 움직임은 플랫폼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 3.0’ 전략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통신사 고객도 타깃으로 삼고 있는 만큼 사명이 아닌 플랫폼의 자체 경쟁력으로 선택을 받겠다는 것이다. 새롭게 개발 중인 ‘포동’ ‘줄이당’ 등도 사명을 뗀 서비스로 준비 중인 만큼 이 같은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포동은 강아지 성향(DBTI)을 분석해 제공하는 플랫폼이고, 줄이당은 절주를 돕는 카카오톡 챗봇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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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위믹스’, 상폐 결정에 75% 폭락… 코인시장 혼란 가중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한 데 이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한국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자산 ‘위믹스’를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하자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위믹스는 상장폐지 결정 하루 만에 가격이 70% 이상 폭락했다.○ 상장폐지 결정에 ‘위믹스’ 70% 급락 중25일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위믹스의 가격은 개당 500원 수준이다. 24시간 전에 비해 75.12% 급락했다. 전날 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동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12월 8일부터 위믹스를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전날까지만 해도 5000억 원 수준이던 위믹스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1200억 원대까지 떨어졌다. 발행사인 게임사 위메이드의 주가도 25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위메이드가 2020년 만든 위믹스는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부터 업비트 등 국내 4대 거래소에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후 두 차례 투자 유의 기간이 연장됐고 24일 결국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위믹스 투자자, 위메이드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도 “일련의 사태는 업비트의 갑질”이라며 책임을 거래소에 돌렸다. 그는 “(문제가 된) 유통량에 대한 정의와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 거래소들의 판단 과정이 불투명하다”면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 고파이 출금 지연도 지속… “시장 신뢰 회복해야”FTX 파산으로 인한 시장 혼란도 계속되고 있다. FTX는 상위 채권자 50명에게 약 31억 달러(약 4조 원) 규모의 빚을 지고 있어 FTX에 돈이 묶인 대출업체 등이 줄줄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디지털커런시그룹(DCG) 산하 코인 대출업체인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대출 상환을 중단한 데 이어 투자자들에게 “추가 유동성 지원을 받지 못하면 파산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거래소인 고팍스가 운영하는 코인 예치 서비스 ‘고파이’의 출금 지연도 계속되고 있다. 고파이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제네시스가 운용해 수익을 낸 뒤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다. 현재 자유형 상품뿐 아니라 11∼12월 만기가 돌아오는 4개 고정형 상품도 출금이 지연되고 있다. 고정형 상품에 예치된 금액만 약 46억9000만 원에 이른다.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는 2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소 10억 달러(약 1조3200억 원) 수준의 펀드를 만들어 업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자오는 FTX 몰락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일 뿐 아니라 바이낸스 역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구세주’로 나서는 것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루나·테라부터 FTX까지 이어진 위기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며 “제도화 과정에서 적극적인 ‘옥석 가리기’를 통해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거래소의 자율규제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국회 등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입법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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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위믹스, 하루새 75% 폭락…연이은 악재에 가상자산 믿어도 되나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한 데 이어 한국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자산 ‘위믹스’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키로 결정되자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위믹스는 상장폐지 결정 하루 만에 가격이 70% 이상 폭락했다. ●상장폐지 결정에 ‘위믹스’ 70% 급락 중 25일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위믹스의 가격은 개당 500원 수준이다. 24시간 전에 비해 75.12% 급락했다. 전날 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동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12월 8일부터 위믹스를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전날까지만 해도 5000억 원 수준이던 위믹스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1200억 원대까지 떨어졌다. 발행사인 게임사 위메이드의 주가도 25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위메이드가 2020년 만든 위믹스는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부터 업비트 등 국내 4대 거래소에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후 두 차례 투자 유의 기간이 연장됐고 24일 결국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위믹스 투자자, 위메이드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도 “일련의 사태는 업비트의 갑질”이라며 책임을 거래소에 돌렸다. 그는 “(문제가 된) 유통량에 대한 정의와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 거래소들의 판단 과정이 불투명하다”면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파이 출금 지연도 지속… “시장 신뢰 회복해야” FTX 파산으로 인한 시장 혼란도 계속되고 있다. FTX는 상위 채권자 50명에게 약 31억 달러(4조 원) 규모의 빚을 지고 있어 FTX에 돈이 묶인 대출업체 등이 줄줄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디지털커런시그룹(DCG) 산하 코인 대출업체인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대출 상환을 중단한 데 이어 투자자들에게 “추가 유동성 지원을 받지 못하면 파산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거래소인 고팍스가 운영하는 코인 예치 서비스 ‘고파이’의 출금 지연도 계속되고 있다. 고파이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제네시스가 운용해 수익을 낸 뒤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다. 현재 자유형 상품 뿐 아니라 11~12월 만기가 돌아오는 4개 고정형 상품도 출금이 지연되고 있다. 고정형 상품에 예치된 금액만 약 46억9000만 원에 이른다.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는 2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소 10억 달러(1조3200억 원) 수준의 펀드를 만들어 업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자오는 FTX 몰락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일 뿐 아니라 바이낸스 역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구세주’로 나서는 것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루나·테라부터 FTX까지 이어진 위기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며 “제도화 과정에서 적극적인 ‘옥석 가리기’를 통해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거래소의 자율규제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국회 등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입법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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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상장폐지는 업비트의 갑질”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가상화폐 ‘위믹스’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위메이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가능한 모든 대안을 총동원해 상장폐지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가상화폐 상장사와 거래소 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위메이드는 2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4일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는 합동 공지를 통해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됐다고 공지했다. 위메이드가 출시한 가상 화폐　위믹스는 이 중 4개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장 대표는 “위믹스 투자자와 위메이드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일련의 사태는 업비트의 갑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27일 위믹스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뒤 (문제가 된) 유통량에 대한 정의와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며 “거래지원 종료 사실도 업비트의 공지를 보고 알았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의 판단 과정과 결과가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믹스가 업비트에 제출한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거래 물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 실제 상장된 코인 중 다수의 코인이 유통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가상화폐와 비교했을 때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위메이드는 우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거래지원이 종료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가처분 신청이 현재 가장 중요한 대안이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지난해 8월 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기각된 바 있다. 다만 위메이드 측은 유통량 관련 문제를 완전히 해소해 피카프로젝트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상장 폐지에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사업의 축이 글로벌로 옮겨진지 오래됐기 때문에 위믹스의 국내 거래 유무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위믹스 플랫폼 게임 출시 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래지원 종료 결정 공지 이전 2200원대를 유지하던 위믹스 가격은 25일 오후 2시 600~7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위메이드, 위메이드맥스, 위메이드플레이 등의 주가도 25일 하한가를 기록하거나 하한가에 근접했다.홍석호기자 will@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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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비혼 선언 직원에도 축하금-휴가”

LG유플러스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혼(非婚) 선언을 한 직원에게도 결혼하는 직원과 동일한 축하금과 유급휴가 혜택을 지급하는 비혼 지원금 제도를 신설한다. 비혼 지원금을 도입하는 것은 LG그룹을 포함한 4대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23일 비혼 지원금 제도를 신설한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축하금과 특별 유급휴가 5일을 지급한다. 결혼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같다. 비혼 지원금 대상은 근속 기간 5년 이상, 만 38세 이상 직원이다. 별도의 증명이나 확인 절차 없이 회사 경조게시판에 자신의 비혼 결정 사실을 간단히 알린 뒤 신청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비혼 선언을 통해 혜택을 받은 직원이 나중에 결혼하는 경우 결혼 축하금과 휴가는 받지 못한다. 또 비혼 선언 이후 의무 근속 기간 2년을 채우지 않으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LG유플러스는 “최근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비혼을 선언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개인의 가치관을 중시하는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발맞추기 위해 회사 노경협의회(노사협의회)를 거쳐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개발자 직군을 많이 채용하기 위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이미 도입한 제도를 벤치마킹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비혼을 장려하는 의미가 아니라 회사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관과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라며 “개인 가치관에 따라 혜택에 차별을 두지 말자는 점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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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시스템-과금 유도없이 새 재미”… 글로벌 게이머들도 호평

배불뚝이 다이버가 보트에서 블루홀로 뛰어든다. 수십 종류의 어류, 갑각류, 해조류는 물론이고 상어까지 노니는 수면 아래서 다이버는 작살로 이날 저녁 장사에 쓸 횟감을 잡아야 한다. 물고기 무리에서 낙오한 작은 물고기를 향해 작살을 겨냥한 뒤 힘껏 던졌다. 손끝으로 진동이 전해져 온다…. 17∼20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2’에서 넥슨이 개발한 신작 ‘데이브 더 다이버’를 콘솔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로 직접 즐겨 봤다. 짜릿한 손맛이 느껴졌다. 18만4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으며 흥행에 성공한 이번 지스타에선 한국 게임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콘솔 게임 시장에서 활약할 신작을 여럿 체험해볼 수 있었다. 지난달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의 ‘앞서 해보기’를 통해 공개된 데이브 더 다이버는 많은 게이머들의 관심을 받는 게임 중 하나다. 현재 글로벌 게이머 680여 명이 남긴 리뷰는 호평 일색이다. 특히 국내 게이머들 사이에선 ‘확률형 시스템과 과금 유도 없이 새로운 재미를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낮에는 바다에서 초밥 재료를 직접 잡고 저녁에는 초밥집 운영을 돕는 것이 기본적인 게임의 흐름이다. 도트 그래픽으로 구현한 바다에서 유영하는 물고기들을 보고 있으면 ‘힐링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물론 수집에 욕심을 낼 유저들의 도전 욕구를 자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바다생물들이 존재하고 일부는 현실과 다르게 다이버를 공격하기도 한다. 해가 지면 육지로 올라와 초밥 가게에서 손님을 응대한다. 정해진 시간 동안 차를 따르고, 초밥 주문을 받아 나르고, 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은 타이쿤 시리즈 같은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콘솔 버전으로 체험하니 작살로 물고기를 잡거나, 다이버의 산소통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황마다 진동이 느껴져 생동감을 더했다. 세계 3대 게임쇼 ‘게임스컴’에서 3관왕을 받은 네오위즈의 ‘P의 거짓’도 지스타에서 관람객의 발길을 끌어 모은 콘솔 게임이다. 지스타의 네오위즈 부스에는 P의 거짓을 30분간 즐기기 위해 2∼3시간씩 줄을 선 게이머들로 가득했다. P의 거짓은 동화 피노키오를 잔혹동화로 재해석한 게임이다. 벨 에포크 시대(19세기 말부터 1914년까지)를 배경으로 주인공 피노키오를 컨트롤해 갑자기 나타나는 적들을 쓰러뜨리며 아버지 제페토를 찾아 가는 스토리다. 원작 동화에 나왔던 서커스단장, 장난감 마을 마부, 네 마리의 검은 토끼 등을 재해석한 몬스터가 등장한다. 무기가 다양한 전투 시스템도 다른 게임에서 보기 힘든 요소다. P의 거짓에선 등장하는 30여 종의 무기의 날과 손잡이를 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각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 활용도도 달라진다. 액션롤플레잉게임(ARPG) ‘데몬즈 소울’ 등 소울 시리즈와 비슷한 게임 종류를 일컫는 ‘소울라이크’ 장르는 국내에서는 다소 낯선 장르다. 전투가 핵심인 장르인데 즉각 선택해야 할 요소가 많아 난도가 높은 것도 소울라이크 게임의 특성 중 하나로 꼽힌다. P의 거짓 총괄을 맡은 최지원 PD는 “플레이 방식이 새로워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할 뿐 게임의 난도가 높지는 않다”고 설명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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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비혼 선언한 직원에게도 결혼 지원금 동일하게 지급”

LG유플러스가 비혼(非婚)을 선언한 직원에게도 결혼한 직원과 동일한 축하금과 유급휴가 등의 혜택을 지급하는 비혼 지원금 제도를 신설한다. 비혼 지원금은 LG그룹을 포함한 5대 그룹 최초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23일 비혼 지원금 제도를 신설한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기본급 100%와 특별 휴급휴가 5일을 지급한다. 이는 결혼한 직원에게 주어지던 결혼 축하금과 같은 액수다. 비혼 지원금 대상은 근속 기간 5년 이상, 만 38세 이상 직원이다. 별도의 증명이나 확인 절차 없이 회사 경조게시판에 비혼선언을 등록하고 신청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비혼 선언을 통해 지원금과 휴가 혜택을 받은 직원이 나중에 결혼한 경우 결혼 축하금과 휴가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비혼선언 이후 의무근속기간 2년을 채우지 않으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LG유플러스는 젊은 층 가운데 비혼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기혼자와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비혼 지원금을 도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회사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혜택에 차별을 두지 말자는 점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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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게임서 체험형으로… 지스타, 나흘간 18만명 몰렸다

국내 최대의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나흘간 일정을 마무리하고 20일 폐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이후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되며 18만4000여 명의 관람객이 모였다. 행사 온라인 중계에는 97만 명 이상 접속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임업계에선 코로나19 직전 지스타와 비교해 신작 게임을 중심으로 진행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e스포츠 경기나 인터넷 방송인의 게임 생중계를 지켜보는 행사 등 이른바 ‘보는 게임’에 초점을 맞췄던 2018∼2019년 행사와 달리 이용자들이 직접 게임 개발사와 소통하면서 콘텐츠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지스타에 4년 만에 복귀한 넥슨의 한국법인 넥슨코리아가 ‘마비노기 모바일’과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등 신작 게임의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신작 게임 개발진도 전시관에 나와 지스타에 온 젊은 이용자들을 만나 소통하고 조언을 구했다.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 개발을 총괄하는 이범준 프로듀서(PD)는 “지스타를 통해 이용자들과 직접 마주하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넷마블도 웹툰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나혼자만 레벨업’과 ‘아스달 연대기’ 등의 신작 4종을 지스타 전시관에서 공개했다. 일반 관람객들은 출시 예정인 아스달 연대기의 대규모 전투 게임을 직접 체험했다. 게임 개발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도 지스타에 참여했다. 삼성전자는 별도 전시관을 내고 최신 게이밍 모니터를 전시했다. NHN도 기업 간 거래(B2B) 전시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소개했다. 지스타는 지난달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전시회였다. 전시관을 마련한 각 게임업체와 지스타조직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췄고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스타조직위는 부산시, 경찰, 소방당국과 협력해 주요 출입구와 승강 시설 등 관람객이 몰릴 수 있는 구역에 진행 요원을 다수 배치해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행사와 다르게 현장 티켓 판매 수량도 제한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관람객이 몰리지 않도록 했다. 지스타조직위는 행사장 내부에 통행이 어려울 정도의 관람객이 몰리면 현장 발권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행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 입장권 발급 제한, 중단 조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부산=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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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사에 5G 주파수 할당 첫 취소… “투자 약속 어겨”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28G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는 초유의 강수를 뒀다. 2018년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약속했던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부가 통신사가 영업 중인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건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통신 3사의 5G 주파수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5GHz 대역은 통신 3사 모두 90점대를 기록했다. 반면에 최대 속도가 4G의 20배에 달해 ‘진짜 5G’로 불리는 28GHz 대역에서는 SK텔레콤이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가 27.3점에 그쳤다. 정부는 30점 미만 점수를 받은 LG유플러스와 KT의 28GHz 대역 주파수에 대해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SK텔레콤에도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를 단축하고,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 조건을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될 수 있음을 통지했다. 정부는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할당 3년 차에 3.5GHz 대역은 기지국 2만5000개, 28GHz 대역은 장치 1만5000개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하지만 28GHz 대역은 3사가 공동 구축한 것을 개별 실적으로 반영해도 목표의 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들을 비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가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을 활용해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통신 3사의 반응은 미묘하게 달랐다. LG유플러스는 “정부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T는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SK텔레콤은 “앞으로 사업 방향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동통신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요가 없는 현실을 알면서도 기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종 처분은 12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할당이 취소되면 정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통신 3사도 부담스러워한 사업에 대해 투자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등 외국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는 3.5GHz 대역은 이번 조치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의 지하철 와이파이 등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이번 사태가 정부의 정책 실패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최초 5G 상용화’ ‘진짜 5G’ 등에 집착한 탓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28GHz 구간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주파수 할당 당시부터 28GHz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고려했다”면서 “점차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지고 또 미국 일본 등 활용 사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투자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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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국회에 묶인 서비스업발전법 재추진

정부가 지난 1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한다. 그동안 정치권과 이익단체의 반발에 막혀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서비스 규제 완화가 재시동을 걸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업 발전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서발법은 의료 관광 교육 콘텐츠 등 서비스업 발전과 정부 지원의 기본계획을 담은 모법(母法)으로 2011년 처음 발의됐다. 그러나 의료계 등에서 공공서비스 분야를 산업화한다는 점에서 “의료·교육 영리화의 물꼬를 트는 악법”이라며 반대하는 바람에 11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서발법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고 법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업 혁신을 이루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또 추 부총리가 팀장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새로 만들고 내년 3월에는 서비스산업 발전 계획을 총망라한 5개년 혁신전략을 발표한다. TF는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관련 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수행한다. TF에는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통·물류 △ICT·소프트웨어 등 5개 작업반이 구성된다. 다만 추 부총리는 서발법에 대한 의료계 등의 반발을 감안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갈등조정기구를 설립해 의료계와 교육계 등 이익단체 간 의견 조율에도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서비스업 규제 완화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야권의 견제를 넘어 정부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많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 등을 집중 육성하는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OTT 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콘텐츠 제작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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