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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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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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첫 국장급 여성 공무원 탄생…누구?

기획재정부에서 처음으로 국장급 여성 공무원이 탄생했다. 기재부는 새로 출범하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단장에 김경희 재산세제과장을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부단장은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조세분석과장, 소득세제과장 등 세제실 내 주요 보직을 거쳤다. 특히 2008년 기재부 ‘1호 여성 과장’으로 승진하는 등 조직 내에서 세제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능력 있는 여성 공무원을 주요 보직에 배치해 지속적으로 여성 중견관리자를 키워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출범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제도의 홍보부터 적격심사, 면제자 확정, 이의신청 심사까지 역외소득 자진신고 업무 전반을 관리한다. 문창용 세제실장이 단장을 겸임하며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에서 파견 나온 인원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된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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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조사결과 3, 4개 그룹 위법 소지”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의 사익을 위해 부당한 내부거래를 한 대기업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3, 4개 그룹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법대로 처벌하겠습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회 동아GT(Government·정부)라운드테이블’에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효력이 발생했고, 공정위는 올해 안에 첫 결과물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경영권 분쟁을 벌인 롯데그룹에 대해 “지난달 말 롯데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법인이 아닌 총수에게 직접 공시 의무를 부과해 대기업들이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위원장은 이번 롯데 사태를 계기로 강력한 재벌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롯데를 제외한 다른 대기업들은 2013년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 이후 많은 부분을 개선해왔다”고 말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2013년 9만7658개에 달했지만 2014년 483개, 올해 459개로 크게 줄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시와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등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공정위가 과도하게 대기업들을 규제하다 보니 해외 시장에서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공정위가 할 일은 기업들이 제대로 경쟁하도록 시장 질서를 만들어 일반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라며 “공정위 업무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느 한쪽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 시장’ 자체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과제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던 ‘사인의 금지청구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피해자가 공정위에 신고하는 대신에 위법행위를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다. 정 위원장은 “현재 의원입법이 발의돼 있지만 자칫 제도를 남용해 정당한 기업 활동마저 해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동아GT라운드테이블은 정부와 국회, 경제계 핵심 인사들이 모여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동아일보와 채널A가 마련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정갑윤 국회부의장, 서동원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정상기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부회장, 조갑호 LG 전무, 박영춘 SK 전무, 이용주 효성 부사장, 최병석 삼성전자 부사장, 신동휘 CJ대한통운 부사장, 정준호 삼성카드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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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은닉재산 자진신고땐 처벌 한시적 면제… 효과는 의문

한국 정부가 미국 계좌에 돈을 숨긴 한국인들의 정보를 미국 정부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는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발효시기가 1년 뒤로 미뤄졌다. 당초 이달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국회가 공전되면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년 후 발효에 대비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숨긴 개인, 법인을 대상으로 과태료 면제 등을 조건으로 미신고액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신고 역외 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해외 금융·과세정보를 본격적으로 획득하기 전에 자기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하면 일부 가산세와 처벌 면제 자진신고제 시행방안에 따르면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인과 국내 법인이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신고액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일부 가산세, 과태료, 형사처벌 등을 면제받거나 경감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난 뒤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처벌받게 된다. 자진신고는 지방국세청을 통하면 된다. 정식 신고 전에 신고할 뜻이 있다는 의사부터 표시하려면 10월 31일까지 신고의향서를 지방국세청에 내면 된다. 다만, 당국의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자진신고해도 가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진신고자는 지방국세청에 신고서류를 내면서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과 지연이자 격인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현금으로 내야 한다. 1억 원이 넘는 납부세액은 분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2012년 해외계좌에 소득 10억 원을 은닉했다가 올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세금과 과태료로만 5억 원 이상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자진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과태료가 면제돼 2억9000만 원만 내면 된다. 2억1000만 원을 덜 낼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등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자진신고를 먼저 실시한 호주의 전례를 볼 때 4조 원대의 은닉소득 및 재산을 발굴해 연간 5000억 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미국 호주 등 15개국에서 자진신고로 세원을 상당히 확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발목 잡은 지하경제 양성화 하지만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자진신고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협정이 발효됐다면 이달부터 바로 미국 내 한국인 계좌정보를 받을 수 있어 미신고자들 사이에서 ‘언제든 발각될 수 있다’는 압박감이 커질 상황이었다. 게다가 2017년 9월부터는 다자간 조세정보교환협정에 따라 영국 독일 버진아일랜드 라트비아 등 조세피난처가 포함된 50개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 협정의 효과가 더 커진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합의한 뒤 7월 6일 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본회의에서 최종 비준동의하는 절차를 8월 이전에 거쳐야 했다. 하지만 외통위로 넘어간 비준동의안은 캐비닛에서 나온 적이 없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이 외통위에 회부된 7월 7일 이후 총 50일이 지나면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돼야 하지만 여야는 정쟁을 하느라 외통위를 아예 열지 않아 자동 상정이 무산됐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여름은 실질적인 휴회 기간이나 마찬가지”라며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아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임위에 관련 내용이 제출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그동안 고의로 해외자산을 숨겨온 기업이나 자산가들에게 자진신고하라는 정부 정책이 얼마나 먹힐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해외계좌에 있던 돈을 빼내 적발하기 힘든 부동산 등으로 옮기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금융실명제 시행 때도 자진신고 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지금도 차명 거래가 적지 않다”면서 “정부가 적발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 역외 탈루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손영일·홍수용 기자}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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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불공정행위 심사 기준 마련”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TV홈쇼핑업체들이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7개 TV홈쇼핑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TV홈쇼핑은 공공재인 방송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를 앞둔 올해 3월 말 6개 TV홈쇼핑 업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1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소 납품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매기거나 판매량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조건으로 현대홈쇼핑을 포함한 3개 업체를 재승인해줬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TV홈쇼핑 업체들이 재승인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다른 정부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올해 안에 TV홈쇼핑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 홈쇼핑업체가 불공정 관행을 스스로 줄여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7개 업체는 중소 납품업체의 판매 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자율실천 방안’을 발표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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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TV홈쇼핑업체, 불공정거래행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TV홈쇼핑업체들이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7개 TV홈쇼핑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TV홈쇼핑은 공공재인 방송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를 앞둔 올해 3월 말 6개 TV홈쇼핑 업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1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소납품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매기거나 판매량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조건으로 현대홈쇼핑을 포함한 3개 업체를 재승인 해줬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TV홈쇼핑 업체들이 재승인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다른 정부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올해 안에 TV홈쇼핑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 홈쇼핑업체가 불공정 관행을 스스로 줄여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7개 업체들은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자율실천 방안’을 발표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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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비 늘었지만 제조업 체감경기 싸늘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광공업 생산이 한 달 만에 다시 줄고,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악화되는 등 아직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통계청이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중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5% 늘었다. 5월에 0.6% 감소한 이후 6월(0.6%)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메르스 사태 여파로 6월 들어 큰 폭으로 감소했던 서비스업과 소매판매 부문이 반등하며 전체 산업생산 증가를 이끌었다. 서비스업의 전월 대비 증가율은 6월 ―1.5%에서 7월 1.7%, 소매판매는 6월 ―3.5%에서 7월 1.9%로 크게 올랐다. 반면 광공업생산은 수출 부진 등으로 7월 들어 0.5% 줄었다. 광공업생산은 3월 ―0.2%, 4월 ―1.3%, 5월 ―1.6%로 3개월 연속 줄어들다가 6월(2.5%)에 반등했지만 이번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살아나는 듯하던 제조업 체감 경기도 지난달 다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의 8월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8로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업황 BSI는 메르스 여파로 6월에 크게 떨어졌다가 7월에 소폭 회복됐지만 이번에 다시 하락세로 방향을 튼 것이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보다 많다는 의미다. 제조업체들이 꼽은 경영 애로사항은 내수 부진(24.7%), 불확실한 경제 상황(19.2%), 경쟁 심화(12.4%) 등이었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 / 유재동 기자}
-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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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믿을건 복권뿐?… 2015년 상반기 1조7700억 팔려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국민이 복권을 사는 데 이전보다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팍팍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복권 판매액은 1조77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1조6208억 원보다 9.2% 증가했다. 종류별로 보면 긁어서 바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쇄복권(즉석복권)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4.6%나 급증했다. 인쇄복권은 장당 판매 가격에 따라 스피또5000, 스피또2000으로 구분되며 각각 지난해 8월과 올해 4월부터 연식복권 형태로 발행됐다. 연식복권은 같은 복권 2장을 한 세트로 묶어서 발행하는 것으로 스피또2000 연식복권을 사서 1등에 당첨되면 1등 당첨금(10억 원)의 2배(20억 원)를 받을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연식복권 발행 이후 고액 당첨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사람이 더 몰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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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에도 복권 판매 늘어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복권을 사는 데 이전보다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팍팍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복권 판매액은 1조77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1조6208억 원보다 9.2% 증가했다. 종류별로 보면 긁어서 바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쇄복권(즉석복권)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4.6%나 급증했다. 인쇄복권은 1장 당 판매 가격에 따라 스피또5000, 스피또2000으로 구분되며 각각 지난해 8월과 올해 4월부터 연식복권 형태로 발행됐다. 연식복권은 같은 복권 2장을 한 세트로 묶어서 발행하는 것으로 스피또2000 연식복권을 사서 1등에 당첨되면 1등 당첨금(10억 원)의 2배(20억 원)를 받을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연식복권 발행 이후 고액 당첨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사람들이 더 몰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회원에 가입해 예치금을 넣은 뒤 돈을 거는 방식인 전자복권도 지난해 상반기 보다 78%(71억 원) 늘어난 162억 원 어치가 팔렸다. 전체 복권판매액의 91%를 차지하는 로또복권 등 온라인복권의 판매액은 1조6111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10억 원) 증가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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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살아났지만 경기 회복 낙관 일러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광공업 생산이 한 달 만에 다시 줄고,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악화되는 등 아직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통계청이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중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5% 늘었다. 5월에 0.6% 감소한 이후 6월(0.6%)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메르스 사태 여파로 6월 들어 큰 폭으로 감소했던 서비스업과 소매판매 부문이 반등하며 전체 산업생산 증가를 이끌었다. 서비스업의 전월 대비 증가율은 6월 -1.5%에서 7월 1.7%, 소매판매는 6월 -3.5%에서 7월 1.9%로 크게 올랐다. 반면 광공업생산은 수출 부진 등으로 7월 들어 0.5% 줄었다. 광공업생산은 3월(-0.2%) 4월(-1.3%) 5월(-1.6%) 3개월 연속 줄어들다가 6월(2.5%)에 반등했지만 이번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살아나는 듯 했던 제조업 체감 경기도 지난달 다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의 8월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8로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업황 BSI는 메르스 여파로 6월에 크게 떨어졌다가 7월에 소폭 회복됐지만 이번에 다시 하락세로 방향을 튼 것이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보다 많다는 의미다. 제조업체들이 꼽은 경영 애로사항은 내수 부진(24.7%), 불확실한 경제상황(19.2%), 경쟁 심화(12.4%) 등이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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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도 경제살리기 휴가”

정부가 10월 중순부터 2주간을 ‘가을 관광주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동아일보가 여름 휴가철부터 진행해온 ‘국내 휴가로 경제 살리자’ 캠페인의 취지를 가을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2015년 가을 관광주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전국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을 20∼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농촌체험마을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코레일 관광열차 등 일부 대중교통 요금도 할인된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가을휴가도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들은 직원들에게 추석연휴 앞뒤로 휴가를 붙여 쓰도록 권장하거나 기관장이 권장휴가제를 적극 활용해 관광주간에 맞춰 직원들이 일정 기간 쉬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또 가을휴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차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연말에 지급되는 보상비도 희망자에 한해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협의해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가을휴가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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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넘는 제품 해외직구땐 세금 줄어

앞으로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20만 원이 넘는 제품을 살 때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해외 주요 브랜드 제품의 국내 판매 가격이 낮아질 수 있도록 수입병행 업체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특급탁송화물(DHL 등 특송업체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을 이용한 해외직구 중 무게 3kg 이하인 물품에 대해 과세운임을 30% 낮추기로 했다. 20만 원이 넘는 특급탁송화물은 해외 구매가격과 과세운임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중 80% 이상이 3kg 이하의 물품”이라며 “관세율 35%를 기준으로 3kg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 세금이 최대 5770원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행수입 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해외 브랜드의 대다수는 독점수입 업체를 통해 유통된다. 정부는 제조사가 아닌 해외 판매점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병행수입 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워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가 회원사들에 발행하는 ‘진품 보증서’를 지난해 기준 6000장에서 올해 말 2만 장까지 늘리기로 했다. 보증서가 첨부된 물품이 나중에 위조품으로 확인되면 TIPA가 소비자에게 먼저 보상해준 뒤 판매업체에 비용을 청구한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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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과세기준 낮추고, 병행수입업체 지원도 늘리기로

앞으로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20만원이 넘는 제품을 살 때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해외 주요 브랜드 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낮아질 수 있도록 수입병행업체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특급탁송화물(DHL 등 특송업체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을 이용한 해외직구 중 무게 3kg 이하인 물품에 대해 과세운임을 30% 낮추기로 했다. 20만원이 넘는 특급탁송화물은 해외구매가격과 과세운임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중 80%이상이 3kg 이하의 물품”이라며 “관세율 35%를 기준으로 3kg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 세금이 최대 5770원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행수입 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해외 브랜드의 대다수는 독점수입업체를 통해 유통된다. 정부는 제조사가 아닌 해외 판매점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병행수입 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워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가 회원사들에게 발행하는 ‘진품 보증서’를 현재 6000장에서 내년 말 2만 장까지 늘리기로 했다. 보증서가 첨부된 물품이 나중에 위조품으로 확인되면 TIPA가 소비자에게 먼저 보상해준 뒤 판매업체에 비용을 청구한다. 또 TIPA가 운영하는 공동 애프터서비스(AS) 대상 품목에 가전 및 유아용품을 추가하고, 현재 17개인 공동 애프터서비스 협력업체를 2017년까지 25개로 늘릴 예정이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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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휴가 가세요”…정부, 10월 중순 ‘가을 관광주간’ 지정

정부가 10월 중순부터 2주를 ‘가을 관광주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동아일보가 여름 휴가철부터 진행해온 ‘국내휴가로 경제 살리자’ 캠페인의 취지를 가을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2015년 가을 관광주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며 이 기간 중 전국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을 20~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농촌체험마을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코레일 관광열차 등 일부 대중교통 요금도 할인된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가을휴가도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들은 직원들에게 추석연휴 앞뒤로 휴가를 붙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기관장이 권장휴가제를 적극 활용해 관광주간에 맞춰 직원들이 일정 기간 쉬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또 가을휴가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말에 지급되는 보상비도 희망자에 한해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협의해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가을휴가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주요 문화시설 이용비를 할인해주는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 수를 현재 1700여개에서 연말까지 100개 더 늘리기로 했다. 10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개장 기간도 12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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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삼성-LG 상대 7년간 특허소송 못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제조부문을 인수합병(M&A)한 데 대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MS는 M&A를 승인받는 조건으로 앞으로 7년간 국내외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의 휴대전화 및 태블릿PC 제조사들에 자사의 특허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동의 의결’을 조건으로 ‘MS와 노키아의 휴대전화 제조부문 기업결합 건’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 의결이란 해당 기업이 불공정행위 방지 대책을 제안해 공정위가 이를 확정하면 더 이상 위법 여부를 묻지 않는 제도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중 하나인 안드로이드의 핵심기술 등 모바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MS는 2013년 말 노키아의 휴대전화 제조부문을 인수해 스마트폰 제조사가 됐다. 이 과정에서 MS가 기존 특허를 이용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경쟁 스마트폰 제조사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MS는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MS와 협의해 이번에 동의 의결안을 확정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MS는 표준필수특허(SEP·국가나 협회가 인정하는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등에 대해 한국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또 표준필수특허를 제공하면서 상대 회사의 특허를 MS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비표준특허(non-SEP)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편 현재 국내 제조사에서 받는 사용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받고 특허를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MS가 스마트폰 사업을 하면서 특허를 무기로 한국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할 수 없게 됐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쟁당국은 MS에 대한 소송제한 범위를 자국시장으로 한정했지만 한국은 해외시장까지 확대한 점이 큰 성과다. 국내 제조사들의 모바일 기기 수출시장 규모는 연간 300억 달러(약 36조 원) 수준이다. 동의 의결안에 명시된 시정방안은 7년 동안 유효하며 MS는 매년 이행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MS가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스마트폰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해외시장에서 소송 리스크가 줄었다”면서도 “휴대전화 제조부문을 MS에 넘긴 노키아가 여전히 보유한 스마트폰 관련 특허들은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 / 황태호 기자}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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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 인수’ MS, 삼성-LG 등 국내 업체에 특허 소송 못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제조부문을 인수합병(M&A)한 데 대해 한국의 공정거래위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MS는 M&A를 승인받는 조건으로 앞으로 7년간 국내외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의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 자사의 특허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동의 의결’을 조건으로 ‘MS와 노키아의 휴대전화 제조부문 기업결합 건’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 의결이란 해당 기업이 불공정행위 방지 대책을 제안해 공정위가 이를 확정하면 더 이상 위법 여부를 묻지 않는 제도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중 하나인 안드로이드의 핵심기술 등 모바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MS는 2013년 말 노키아의 휴대전화 제조부문을 인수해 스마트폰 제조사가 됐다. 이 과정에서 MS가 기존 특허를 이용해 삼성, LG전자 등 경쟁 스마트폰 제조사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MS는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MS가 협의해 이번에 동의 의결안을 확정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MS는 표준필수특허(SEP·국가나 협회가 인정하는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등에 대해 한국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또 표준필수특허를 제공하면서 상대 회사의 특허를 MS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비표준특허(non-SEP)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편 현재 국내 제조사에서 받고 있는 사용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받고 특허를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MS가 스마트폰 사업을 하면서 특허를 무기로 한국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할 수 없게 됐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쟁당국은 MS에 대한 소송제한 범위를 자국시장으로 한정했지만 한국은 해외시장까지 확대한 점이 큰 성과다. 국내 제조사들의 모바일기기 수출시장 규모는 연간 300억 달러(약 36조) 수준이다. 동의 의결안에 명시된 시정방안은 7년 동안 유효하며 MS는 매년 이행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한다. 공정위는 MS가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스마트폰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해외시장에서 소송 리스크가 줄었다”면서도 “휴대전화 제조부문을 MS에 넘긴 노키아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 특허들은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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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지배구조 자료에 신동주 정보는 빠져

롯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보유한 해외 계열사 지분 정보는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21일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해외 계열사 정보 등을 포함한 상자 7개 분량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 자료를 마감 시한인 20일 공정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광윤사와 L투자회사 등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지분에 대한 자료는 포함돼 있지 않아 이 회사들의 정확한 소유 구조와 국내 기업에 대한 출자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 일본 계열사의 소유 구조를 파악하는 게 이번 조사의 핵심 중 하나”라며 “접수된 자료를 검토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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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공정위에 신동주 관련 자료는 제출 안해

롯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보유한 해외계열사 지분 정보는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21일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해외계열사 정보 등을 포함한 7박스 분량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 자료를 마감 시한인 20일 공정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광윤사와 L투자회사 등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지분에 대한 자료는 포함돼 있지 않아 이들 회사의 정확한 소유 구조와 국내 기업에 대한 출자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의 일본 계열사의 소유 구조를 파악하는 게 이번 조사의 핵심 중 하나”라며 “접수된 자료를 검토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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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늘었지만 지갑은 ‘꽁꽁’…의식주 뺀 모든 영역 지출 줄어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람들이 많은데다 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올 2분기(4~6월)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이 늘었는데도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가계가 소비를 늘리지 않은 것이다. 21일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평균소비성향이 71.6%로 2분기 기준으로 보면 관련 통계를 전국 단위로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낮았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작년 2분기보다도 1.0%포인트 낮았고, 분기 구분 없이 역대 최저치인 작년 4분기(71.5%)와 비교하면 불과 0.1%포인트 높은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의식주 등 꼭 필요한 소비를 제외하고 개인이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의 지출이 줄었다. 오락·문화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줄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4분기(-4.6%)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주거·수도·광열(7.8%) 식료품(2.0%) 등의 지출은 늘었다. 올해 초 담뱃값 인상의 영향으로 주류·담배 지출도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했다. 전반적인 가계의 살림살이는 다소 나아졌다. 가구당 가처분소득은 348만4000원으로 지난해 2분기에 비해 3.1% 늘었다. 소득 수준 하위 20%인 1분위의 가처분소득이 9.6% 증가한 반면 상위 20%인 5분위는 2.8% 늘었다. 이에 따라 소득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5분위의 평균소득을 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것)이 4.19배를 나타내 2003년 이후 가장 낮았다. 소득 5분위 배율은 2011년 4.89배, 2012년 4.76배, 2013년 4.68배, 2014년 4.58배 등 매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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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90조 ‘슈퍼예산’ 편성… 국가채무 600조 육박

‘밑 빠진 독을 메우면서 성장 위한 마중물 붓기.’ 정부가 390조 원대의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모든 분야에 적용하는 원칙이다. 복지, 교육,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각 분야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선(先)투자를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조조정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이 쉽지 않은 데다 ‘슈퍼 예산’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경기를 진작해 자연스레 세수가 증가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120조 원 넘어서는 복지예산 복지, 보건, 노동 등 3개 분야를 아우르는 복지예산 규모는 2016년 기준 120조 원 안팎으로 올해 116조 원보다 4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넓은 의미의 복지 분야인 교육 관련 예산도 올해 53조 원에서 내년 55조 원 안팎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전체 12개 국가 사업 분야 중 ‘범복지 분야’에 총 예산의 40% 이상이 투입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복지사업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개별 사업비를 삭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 지원체계를 미세 조정해 나랏돈이 흘러가는 물길을 바꾸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직장 보육시설을 짓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한편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서로 합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양질의 보육시설이 늘어 아동 학대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R&D 분야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 바이오·의료기기 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한다. 반면 R&D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금 사용처를 검증할 예정이다. 일례로 최근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2012년 당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중소기업 2곳에 정부 출연금 5억7300만 원을 지급했다가 올해 4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정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R&D 지원금 누수액이 적발 금액보다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 SOC 분야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1조 원가량 많은 26조 원 안팎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늘려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쇠락한 도심을 되살리는 공사도 추진한다.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수요 조사를 다시 실시해 사업 지속 여부를 원점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복지지출이 내수회복 효과 나도록 유도”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 그래야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 정부가 빚을 내지 않고도 재정을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복지와 성장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경직된 예산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과거와 달리 복지와 성장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복지가 곧 성장’인 시대”라며 “복지 지출을 통해 내수 회복 효과가 함께 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퍼주는 복지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도우면서 일자리도 만드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 지원 효과를 꼼꼼히 따져 과잉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복지 분야에서는 재정이 꼭 필요한 수급자에게 적절히 전달되는지 상시 감시해야 하고, 산업 분야에서는 나랏돈이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를 충분히 내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행에 따라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홍수용 기자}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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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전문직 20%P 줄고 단순직 6.8%P 증가

3년 전 서울 상위권 대학의 광고 관련 학과를 졸업한 박모 씨(29)는 광고기획사의 취업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처음엔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서류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늘었다. 박 씨는 지난해 말 한 유통회사의 영업관리직에 취직했다. 평소 관심이 없던 분야이고 연봉도 낮았지만 일단 ‘청년 백수’를 탈피해야 했다. 박 씨는 “전공을 살려 일하는 친구들과 비교될까 봐 동창 모임에는 안 나간다”고 말했다. 박 씨처럼 실업 상태를 경험했다가 취업한 청년들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한 청년들보다 월평균 50만 원을 덜 받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자 수가 84만 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의 총임금손실을 합하면 연간 5조 원이나 된다. LG경제연구원은 2010년 대학졸업자 1만8078명을 대상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3년간 취업과 임금경로를 추적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실업에 의한 ‘낙인효과(scarring effect)’를 계산한 보고서를 18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취업한 경우 3년 뒤에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91.2%인 데 비해 졸업 이후 1년 이상 실업상태였던 사람은 3년 뒤 재직 비율이 73.9%에 그쳤다. 청년 시절에 실업상태를 경험했는지 여부는 실제 임금 격차로 나타났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한 사람들의 월평균 임금은 2013년 기준 249만 원이었지만 뒤늦게 취직한 사람들의 임금은 199만 원이었다. 2013년 기준 실업자와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를 합한 유사실업자 중 청년층이 84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이 같은 처우를 받았을 경우 연간 총 5조 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 고용의 질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2015년 상반기(1∼6월)의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비교해 보니 변호사와 연구원 등을 포함한 전문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 중 청년 비율이 8년 만에 20%포인트 낮아졌다. 급여나 복지 수준이 높은 교육(―8.4%포인트) 금융(―6.5%포인트)도 청년 비율이 떨어졌다. 반면 단순노무 직종이 많이 포함된 음식숙박 분야는 6.8%포인트 증가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진입 장벽이 낮은 분야로 몰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정규직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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