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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만난 남성에게서 수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4·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3년간 피해자 3명으로부터 150여회에 걸쳐 총 3억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미용실에서 일하는데 월급 받으면 금방 갚겠다”면서 피해 남성들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 번에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씩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렸다. 피해 남성들은 모두 SNS를 통해 A 씨와 알게 된 뒤 교제까지 했던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남성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해 남성은 호감과 동정심 등으로 급전을 융통해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 해 경제적 파탄에 이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 씨는 2018년에도 사기 범죄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그러나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편취 액수와 수법에 비춰 볼 때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가 10일 오전(미 동부시간 기준) 전 세계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접속이 안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머스크는 엑스(X)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사이버 공격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뉴욕 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역의 IP 주소에서 엑스 시스템을 중단하려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폭스비즈니스 출연 전인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에서도 “엑스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아직도 있다)”며 “우리는 매일 공격받지만, 이번에는 많은 자원이 동원됐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규모로 조직된 그룹 또는 한 국가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머스크는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엑스 사이트가 다운된 상태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몇 분간 이어졌다가 정상화됐다고 전했다.미국과 영국, 프랑스, 인도에선 하루 동안 최소 세 차례에 걸쳐 새로운 게시물이 로딩되지 않았다. 모니터링 웹사이트인 다운 디텍터(Down Detector)는 이날 오전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인도, 호주, 아르헨티나,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엑스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다는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최대 4만여명이 엑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신고했다. 일본에서는 최대 7만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며 미국증시가 일제히 급락했다.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08%, S&P500지수는 2.69%, 나스닥지수는 4.00% 각각 급락했다. 특히 나스닥지수는 인플레이션 충격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 2022년 9월 13일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는 테슬라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대형 기술주가 일제히 급락했기 때문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남발로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에서 제기되는 경기침체 우려에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에 우려를 안겼다. 그는 장기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적인 경기둔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투자심리가 바짝 얼어붙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증시 급락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대형 기술주(빅테크)가 주도했다.테슬라가 무려 15.43% 폭락했고, 메타(4.42%), 엔비디아(5.07%), 마이크로소프트(3.34%), 애플(4.85%), 아마존(2.36%) 등도 떨어졌다.시장의 요동은 이번 주 내내 지속될 전망이다. 수요일에는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목요일에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각각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되레 부모 연락처를 요구하며 폭행한 6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죄로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10일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8시 30분 경 광주 광산구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차로 13세 아동 B 군을 들이받은 후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 씨는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 군을 차로 충격했다.A 씨는 B 군이 부모님의 연락처를 말하지 않자 “너는 아무 것도 모르니 엄마 전화번호를 내놔”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B 군의 머리를 2차례 폭행했다. 이어 B 군이 신호위반을 지적하자 머리를 재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를 목격한 50대 행인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자 A 씨는 “참견 말고 갈 길이나 가라”며 밀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수사 결과 A 씨는 폭력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수십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B 군을 차로 치고 폭행한 시점에도 징역형 집행유예 중이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또 “피해아동이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총장은 쓸데없이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했고, 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포기하도록 지시해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에게 여전히 구속 사유, 즉 증거 인멸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는데도 검찰은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구속의 주요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음으로써 증거인멸의 기회를 준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점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증거 인멸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심 총장은)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였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작금의 혼란을 수습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의 혼란과 국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신속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요청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이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나”라며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자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다. 탄핵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전하려는 국민들이 급증하면서 헌재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10일 오전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엇갈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날 오전 8시50분 기준 244만8988개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1분 뒤에는 244만9240개로 증가했다. 1분에 약 250개의 글이 달리고 있는 셈이다. 오전 9시 10분경 헌재 자유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기 위해 ‘글 등록’ 버튼을 누르면 ‘현재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등장한다. 대기 순서는 400명을 넘어섰고, 글을 남기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도 계속 증가했다.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에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간 헌재 자유게시판에 수많은 탄핵 찬반 의견이 올라왔지만, 대기열까지 생긴 건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한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에게 헌재 게시판 접속 및 글 작성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연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미치광이 글’로 도배돼 재판관들을 협박하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민주주의 최고 수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응원과 격려글을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은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갤러리’ 등을 통해 “헌재 게시판에 좌파들이 집결했다”며 탄핵 반대 게시글을 남겨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당초 탄핵심판 선고를 이달 14일 전후로 내다봤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 변론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는데,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전례를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윤 대통령의 추가 검토 등을 받아들이면 평의 절차가 길어져, 3월 중순으로 예상되던 선고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쥐스탱 트뤼도의 뒤를 이을 캐나다 신임 총리로 정통 경제학자 출신 마크 카니(60) 전(前)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선출됐다. BBC 등 외신은 9일(현지시간) 카니가 10년간 재임한 쥐스탱 트뤼도(54) 캐나다 총리의 후임으로 뽑혔다고 보도했다. 카니는 이번주 중 취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 전쟁에 참전할 것으로 보인다.캐나다 집권당인 자유당은 이날 자유당 당원 15만 명 이상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카니가 85.9%의 득표율로 경쟁자였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부총리 겸 재무장관(8%), 카리나 굴드 전 하원 의장(3.2%), 프랭크 베일리스 전 하원의원(3%)을 누르고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카니는 이날 총재 선거 승리 이후 연설에서 “우리는 이 나라(캐나다)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차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 수는 없다”면서 “누가 캐나다를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모두를 위한 더 강한 캐나다 건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밤낮없이 일하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인 카니는 2008년 2월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로 취임해 그해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비교적 성공적으로 캐나다 경제를 방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카니는 글로벌 무대에서 정통한 경제학자로 잘 알려졌지만 선출직 정치인 경험은 없다. 현직 의원이 아닌 데다 대중적인 지명도도 상대적으로 낮았던 그는 트뤼도 총리의 정책 기조와 거리를 두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위협 대응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통’임을 내세워왔다. 덕분에 그는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선두를 지켜왔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 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우크라이나에 제공 중인 스타링크 서비스를 차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머스크는 9일(현지 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스타링크는 절대 단말기를 끄지 않을 것이라고 매우 명확히 말할 수 있다”며 “이건 내가 우크라이나 정책에 아무리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관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썼다.머스크는 이 게시물에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의) 다른 통신수단을 교란할 수 있는 만큼, 스타링크가 없다면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이 붕괴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머스크는 이전에도 엑스를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을 지적하며 “내가 스타링크를 끄면 우크라이나의 전선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글은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빌미로 우크라이나를 협박하고 있다는 의혹이 SNS 등을 통해 퍼지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와 지원을 중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머스크도 스타링크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머스크는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두거나 (스타링크 서비스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뒤 러시아의 공세가 한층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선 북한군과 무인기(드론)를 앞세운 러시아가 점령지의 3분의 2를 탈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진행하며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푸틴 대통령과 자신이 가깝다는 발언도 자주 하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여야는 8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시 석방하라”고 환영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다. 비상의총에는 유상범·조배숙·신동욱·정점식·김석기·박대출·강명구·박성훈·조정훈·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압박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즉각 대통령의 석방 지휘서를 발부하는 것만이 검찰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며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제 법원은 분명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한 것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즉각 석방하라는 명령이었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의 요구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법원 결정이 났으니 즉각 따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5분도 걸리지 않을 검토를 20시간 넘게 질질 끌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계속 질질 끈다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검찰을 불법 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총회를 소집한 데 이어 곧바로 서초구 대검으로 향해 즉시항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다면 책임을 묻겠다고도 경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충성하는 행위”라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이 정한 대로 즉시 항고하라”고 말했다.또 지난 1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검찰이 윤 대통령을 즉시 구속기소 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이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과 원내부대표단 20여명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즉시항고 지연하는 검찰을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범계 의원은 즉시 항고에 대한 검찰의 고심이 길어지는 배경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을 가진다”며 “반대로 수사 주체였던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부장(서울고검장)은 법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일주일 동안 (윤 대통령) 신병을 구금 상태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가 거리로 나와 활보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만약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검찰의 공소제기 적법성을 부인하는 자가당착이고, 의도적인 윤석열 처벌 방해이며, 내란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법원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고할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할지를 놓고 이틀째 숙고 중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자택에서 숨진 채 함께 발견된 배우 진 해크먼(95)과 부인인 피아니스트 벳시 아라카와의 사망 원인은 치매와 심혈관 질환인 것으로 드러났다.미국 뉴멕시코주 수사당국은 7일(현지시간) 해크먼의 사인에 대해 고혈압과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부인인 벳시 아라카와(65)의 사인은 한타바이러스, 폐 증후군으로 나타났다.당국은 부인인 아라카와가 지난달 먼저 사망했고 일주일가량 지나 해크먼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부인 아라카와가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투병 중 숨졌고, 알츠하이머를 앓는 해크먼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다가 일주일가량 지난 뒤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한타바이러스는 쥐 배설물을 통해 옮겨지는 바이러스다. 감염 시 발열, 근육통, 기침, 구토, 호흡 곤란 등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심하면 심부전이나 폐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앞서 지난달 26일 해크먼과 그의 아내 아라카와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외상 흔적이 없었으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망한 지 9일쯤 지난 시점에 발견됐고 아라카와의 시신은 미라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두 사람의 사망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온 바 있다.해크먼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40여 년간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며 액션, 스릴러, 역사물, 코미디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8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지난 1971년 영화 ‘프렌치 커넥션’과 1992년 ‘용서받지 못한 자’로 각각 아카데미 남우주연상과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자녀가 3명 있으며, 약 8000만 달러(약 1170억 원)의 재산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경기 포천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8일 “최근 공군의 오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천(피해)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이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6일 한·미 연합훈련을 하던 전투기에서 폭탄 8발이 경기 포천시 민가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민간인 15명, 군인 14명 등 총 2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여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위조지폐를 건넨 외국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A 씨(20)와 B 씨(2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 씨 등은 지난해 7월 전북 전주시에서 만난 여성 3명에게 영화 소품용으로 제작된 미화 100달러 위조지폐 12장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친구 사이인 이들은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와 B 씨는 중국의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영화 소품용으로 제작된 100달러 위조지폐 400장을 구입했다. 이후 만난 여성들에게 “돈이 많다”고 자랑하며 여성 1명에게 4장 씩 총 12장의 100달러 위조지폐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건넨 위폐는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실제 지폐로 착각할만한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해당 위조지폐는 영화 소품용으로 제작된 만큼 일련번호가 모두 동일했다. 또 “MOIVE PROP USE ONLY(영화 소품용으로만 사용할 것)”, “COPY(복사본)” 등의 소품용 문구가 적혀있어 모조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재판부는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짜 화폐라고 오인할 정도여야 한다”며 “위폐에는 영어로 영화 소품용임을 표시하는 문구가 알아보기 쉽게 적혀있고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이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어 “위폐를 받은 이들은 법정에서 문구를 보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는 이들이 지폐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해당 위폐가 진짜 화폐라고 오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관련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선고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검찰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윤석열 석방 지휘는 있을 수 없는 자기부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검찰에게 경고한다”며 “(석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도 열 예정이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은 항고 여부를 논의 중이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은 법원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반면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경기 포천시에 전투기 오폭으로 포탄 8발이 떨어져 여러 사람이 다친 ‘날벼락’ 같은 사고의 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공군 관계자는 6일 국방부 기자단과 만나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보고 있다”며 “1번기가 사격을 하면 2번기가 동시에 나란히 발사하는 훈련인데, 1번기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하면서 2번기도 동시에 (포탄을) 투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비행 과정 중에 조종사가 임무를 받으면 그 임무의 좌표를 장비에 입력하게 돼 있는데, 입력 과정에서 조종사가 잘못 입력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며 “입력 후 다시 체크해야 하는데 조종사 본인은 맞게 입력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지상에서든 공중에서든 좌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며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며 “공중에서도 추가적으로 확인한 상태에서 무장을 투하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국방부는 오늘 이후 예정된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우리 공군의 KF-16에서 공대지 폭탄 MK-82 8발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돼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낙탄됐다.이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총 15명이 다쳤다. 부상자는 모두 민간인으로 심정지 상태거나 의식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북극항로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박 시장이 생각한 부산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표현했다.이 대표는 6일 오전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를 방문해 박 시장을 만나고 북극항로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박형준 시장은 북극항로 문제가 시급하기보단 중요한 문제 가깝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면담에는 민주당에서는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과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대표비서실장, 김태선 대표수행실장 등이, 부산시에서는 경윤호 정무특보와 박광명 대변인, 전진영 정무기획보좌관 등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북극항로는 이미 정기항로가 개척돼 운행 중이고, 2030년대가 되면 상당히 활발하게 운행되지 않겠나”라며 “북극항로가 열리면 유럽으로 가는 항로가 거리는 3분의 1, 시간도 3분의 1이 줄어들면서 30% 이상의 운송료가 절감되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지구의를 놓고 보면 북극항로 중간에 대한민국이 있고 그중에서도 동남권, 동해안과 남해안이 중요한 요충지 항만이 될 수밖에 없다”며 “남부벨트가 석유, 화학, 철강 등이 중국에 밀리며 위기를 겪고 있는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고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그러면서 “해운산업은 특성이 선점효과가 큰 영역이라 후발로 참여하면 지분을 갖기 어렵다”며 “도시 장기계획 발전은 20~30년 두고 설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지역균형발전에 관해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는 민주당이 다른 어떤 정치세력보다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조금 더 관심을 높이고 많은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준의 답변만을 했다.박 시장은 간담회 종료 후 취재진들에게 “오늘 이 자리는 북극항로에 대한 설명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부산 현안인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이 대표 답을 듣기 위해서였다”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냉담하게 대응했다는 것은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넘어 부산 시민들을 냉대했다고 생각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박 시장은 “(산업은행 이전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의 민주당에서도 함께 요청한 사안”이라며 “정치 지도자가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답변에 실망했을 수는 있지만 민주당이 부산에 애정이 없다고 폄훼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라고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 발령을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기동단장과 주요 일선 경찰서장등을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비상 대응 방안 마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경찰청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경찰은 탄핵 인용 시와 기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소요 사태에 대한 대응 계획을 각각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영상 기록도 참고해 상황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언론 취재진 등을 폭행하는 등의 돌발 행동을 한 바 있다.주요 경계 시설은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주요 관련자들이 재판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등이다. 언론사도 경계 시설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심각한 수준의 폭동이 일어날 경우 캡사이신과 삼단봉 사용도 허가하기로 논의했다.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는 서울 외에도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경찰청 인력도 동원할 방침이다. 전날 회의에서는 이들을 위한 숙식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갑호 비상’이 발령되면 경찰관들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30대 남성이 되레 피해자인 척 경찰에 거짓 신고한 일이 발생했다. 5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경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위해 만난 중국인 남성 피해자 2명의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당초 경찰은 이들 중국인 2명을 오히려 피의자로 긴급체포했다. A 씨가 강도에 실패하고 도주한 뒤 경찰에 “3000만 원을 빼앗겼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다.A 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 가방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실패하자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역으로 3000만 원을 뺏겼다면서 경찰에 거짓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영상 등을 분석해 피해자 2명을 긴급체포했다.A 씨가 진범임이 밝혀지면서 이들은 체포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8일 즉시 석방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A 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체포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2일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쓰고 유죄를 선고받은 회원들이 재심을 통해 30여 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5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인노회 회원 A 씨와 B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고 35년 만이다.인노회는 1988년 3월 결성된 노동자 단체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지난 1989년 1월 치안본부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회원 18명을 불법 연행하고 이 가운데 15명이 구속되면서 와해됐다. A 씨와 B 씨도 이 때 인노회에 가입했다가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로 기소됐다.1989년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듬해 열린 항소심 역시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했다.이들은 항소심 이후 28년 만인 2018년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취지였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인노회가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압수된 문건들이 불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심의 심판범위, 증거능력, 진술의 임의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발언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런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자신의 발언을 “AI 포퓰리즘”, “사회주의”라고 비난하자 이에 대해 직접 반박한 것이다.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 첨단 산업 분야는 과거와는 달리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하다못해 CPU 10만 장을 확보하려고 해도 5조 원 정도가 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런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이 감당할 수 없어서 국제 경쟁에 문제가 될 경우, 국부펀드라든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 국민펀드로 온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성과를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은) 사회주의 공산당 운운하는 데 이런 정도로 지식수준, 경제 인식으로는 이 험난한 첨단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아시다시피 대만 TSMC도 정부의 초기 투자 지분이 48%였다고 한다. 싱가포르 테마섹 등 국부 펀드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이라도 여당이 생각을 바꿔서 미래 첨단 산업 분야, 특히 AI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민주연구원 유튜브에 출연해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있다는 것을 가정,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밝힌 바 있다.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반기업적 발언이라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판 엔비디아’를 언급한 이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의 엔비디아 30% 발언은 기업의 창업과 발전 생태계를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솔깃하게 떠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총 137명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87명을 구속했다.경찰청 관계자는 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137명을 수사해 87명을 구속했다”며 “구속한 87명 중에서 79명은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나머지 50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이 관계자는 “주말 사이에 구속된 6명을 포함해 나머지 8명도 차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경찰은 보수 성향 커뮤니티 게시글 분석 등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도 면밀히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치고 관련자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촛불행동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아직 전 목사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